김진기 의원 발언

정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정경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정경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경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경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며 위원들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황철준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 재정의 기틀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방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60억 54만 8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00억 6,194만 1천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59억 8,854만 7천 원입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114억 225만 3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6,902만 2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1,72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3,144억 5,092만 7천 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257억 8,431만 6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402억 3,524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84억 9,567만 5천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160억 5,048만 8천 원, 미수납액은 124억 4,520만 7천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2억 3,12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3,144억 5,092만 7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57억 8,431만 6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402억 3,524만 3천 원, 지출액은 2,600억 6,194만 1천 원입니다. 차년도이월액은 314억 225만 3천 원, 불용액은 487억 7,10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55억 37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31억 4,42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423억 5,952만 7천 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9억 595만 7천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36억 8,33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7억 3,703만 8천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44억 8,5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4,874만 9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8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05억 4,270만 8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9억 1,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136억 2,901만 8천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9,62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9억 4,294만 6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3억 8,002만 6천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억 7,3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2,017만 3천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1,24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6개 사업 113억 3,629만 7천 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속초 시립도서관 건립의 예산현액은 21억 5,943만 3천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914만 8천 원으로, 이월액은 2억 5,02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 도문농요전수관의 예산현액은 4억 6,756만 원이며, 지출액은 4,152만 2천 원으로 이월액은 3억 4,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7,500만 원이며, 지출액 1,922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5,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59억 8,127만 2천 원이며, 지출은 17억 4,848만 5천 원으로, 이월액은 12억 3,27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6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42만 4천원으로, 이월액은 5억 8,7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현액은 7억 4,232만 7천 원이며, 지출은 7억 5,090만 8천 원으로 이월액은 9,14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9억 4,982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2억 7,457만 1천 원으로, 이월액은 6억 7,52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재2천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지출은 2억 470만 1천 원으로, 이월액은 52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화 증진지역의 예산현액은 3억 원이며, 지출은 829만 원으로, 이월액은 2억 9,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의 예산현액은 1억 4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9,988만 6천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의 예산현액은 37억 4,051만 3천 원이며, 지출액 36억 5,959만 3천 원으로, 이월액은 7,92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12옥 6,231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824만 2천 원으로, 이월액은 7억 4,33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14억 4,230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3,620만 3천 원으로, 이월액은 61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동명8지구)의 예산현액은 3억 42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422만 7천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4,713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3억 4,353만 6천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물류기지 조성의 예산현액은 3억 9,759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233만 6천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1개 사업 3억 5천만 원의 집행내역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2,332만 4천 원이며, 지출액 3억 5천만 원으로, 이월액은 1억 7,3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는 13개사업 24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20억 9,933만 7천 원 중 지출결정액은 8억 1,824만 9천 원으로 지출은 7억 4,268만 1천 원이며, 이월액은 5,558만 9천 원이며, 불용액은 1,9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대포항 개발사업의 상권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80억 6,949만 4천 원 중 지출결정액은 1,234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1,231만 9천 원이며, 불용액은 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12건 314억 225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100건에 299억 595만 7천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조양동 유적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등 61건에 236억 8,335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신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등 16건에 17억 3,703만 8천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등 23건에 44억 8,56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건에 1억 5,302만 6천 원이 되겠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고이월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건에 6,92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대포항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건에 6,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대포항개발 조성사업 연구용역 1건에 1,87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건에 13억 4,327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상수도사업 결산검사 선임용역 등 3건에 7억 6,324만 6천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속초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1억 1,03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2건에 2억 9,2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계량사업 1건에 1억 3,332만 4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청초호유원지 분양사업 1건에 4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총액은 146억 1,633만 5천 원이며, 2011 회계연도 129억 2,330만 7천 원보다 16억 9,302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관리 현재액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314만 3천 원이고 체육진흥기금은 1억 8,527만 1천 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58억 6,678만 2천 원과 재난관리기금 13억 3,339만 2천 원, 식품진흥기금 2억 1,424만 5천 원,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54억 4,061만 1천 원, 예향장학기금 14억 5,877만 8천 원, 5개 광고물 정비기금 6,41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총액은 36억 3,420만 1천 원으로 2011년도 34억 4,726만 1천 원보다 1억 8,69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억 3,62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7,601만 7천 원이며, 기금이 4억 2,19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무현황은 2012년도 말 총액이 752억 9,553만 8천 원으로 2011년도보다 46억 5,164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310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89억 7,600만 원을 포함한 442억 7,5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5,600억 3,226만 원이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4,118억 6,584만 6천 원이며, 일반재산 1,481억 6,64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5,002억 634만 원이며, 건물이 598억 2,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47억 5,014만 1천 원으로 2011년도보다 1억 2,869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취득이 7억 4,675만 7천 원이며, 매각 등이 6억 1,80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2012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룡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따라 201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첫 번째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으로 결산총액은 4,402억 3,524만 3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478억 563만 5천 원, 특별회계가 924억 2,9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인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2,455억 378만 원, 특별회계 705억 4,670만 8천 원으로 총 3,160억 5,048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인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2,031억 4,425만 1천 원, 특별회계 569억 1,769만 원으로 총 2,600억 6,197만 1천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559억 8,854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으로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황은 먼저 회계과장께서 자세히 보고한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과 행정효과를 판단하여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서를 시의회에서 의결함으로서 성립됩니다. 속초시장이 제출한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대표의결해 주신 김강수 위원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세입·세출 명시 및 사고이월비, 계속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안을 2011년도와 비교해보면 예산규모는 3,123억 원에서 8.9%가 증가된 3,402억 원, 세입 결산액은 3,064억 원에서 3.2%가 증액된 3,161억 원, 세출 결산액은 2,678억 원에서 2.9% 감소된 2,6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신용카드와 전자납부 각종 체납액 징수업무를 세무과가 전담하는 등 납부제도 및 징수업무 개선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함으로서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8,760만 원이 감소되어, 미수납된 금액은 68억 6,834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세는 2012년도에 아파트 분양 및 부동산 거래량 등으로 부과액이 상당 증가한 기인이 될 수 있으나 미수납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수납 발생이 최소화를 위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고질적 체납에 대하여는 금액의 과소를 떠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간 세원편중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55억 4,477만 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60억 2,096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경우 예산현액은 72억 3,246만 원이나, 실제 13억 753만 원만 수납되어 59억 2,493만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입과다 계상을 지방세, 기타수입, 지방교부세, 기타회계 전입금 등은 세입 과소계상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세입예산편성시 각종 세입재원의 면밀한 구성을 통하여 예산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482만 원과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15억 4,875만 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예산절감 등의 영향으로 판단되는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세심한 주의와 사업 추진의 면밀성과 노력이 요구되고, 문화회관 부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비,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무관리비 속초해변 자연박물관 시설비,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시설비, 해양심층수 관로설치사업 시설비,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건립 민간자본보조, 어선장비수리소 신축 등 유해의 상당한 미집행사업이 발생한 부분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가 되는 바, 예산편성의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1년도에 비해 지방채무액이 46억 5,165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삼척시, 홍천군, 양구군의 경우 부채제로 선언 및 부채 없는 지자체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 이를 자지단체들을 거울삼아 지금이라도 속초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무상환을 속초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장·단기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지방채무신규차입금인 40억 원 중 10억 원은 계속비이월로 계상하고 30억에 대하여는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건전한 재정운영에 입각한 예산편성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비는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외 99건인 299억 596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규모로는 명시이월 61건에 236억 8,335만 원, 사고이월 16건에 17억 3,704만 원, 계속비이월 23건에 44억 8,557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6건에 105억 6,584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물직매장 시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명시 이월되면서 증가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 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은 사업추진 및 공정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요인으로 이월사업 방지에 참고해야 할 점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지원 기타보상금 1억 1,730만 원, 대포항 임시난전천막시설 2억 5,500만 원, 제설장비 수리 및 제설자재 구입 1억 2,369만 원, 전통시장 대형주차장확충사업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 4,028만 원 등 7억 4,2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10억 7,453만 원에 비해 3억 3,1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부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것인 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부분은 지출의 적정성을 기한 노력의 결과라 사료되며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에 비해 38억 2,056만 원이 대폭 증가한 51억 3,716만 원이며, 이중 불용액은 56억 4,783만 원으로 상수도관망 선진화의 사업포기로 인한 시설비 등 31억 1,464만 원을 제외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2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7억 7,862만 원으로 2011년 5억 6,080만 원 보다 2억 1,782만 원이 증가하였는 바,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 20억 4,579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하나, 건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방안강구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2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86억 9,365만원으로 2011년 85억 5,783만 원 보다 1억 3,582만 원이 증가를 하였으므로 순손실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장·단기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속초시 지방채무 752억 9,534만 원 중 332억 9,954만 원으로 44.2%를 차지한 것으로 결산되었는 바, 조기에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하여 주신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5~59페이지까지 수록된 “대포항 관광레저 시설 투자사업의 계약 및 회계관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5억 6,031만원을 편성 후 세출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까지 세입결손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분석과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결산상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은 서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함께 사전에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의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있어 반영되어야 함에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 검토” 등 일부 지적사항의 경우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속초시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고서에 수록한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회계과

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발령을 받아서 체육단체하고 문화단체 쭉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다녀본 결과 소통이 지금 좀 자주 있어야 되겠다. 자주 만나서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많은 걸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로 시간이 나는 데로 그분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부서에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셨더라도 부서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들여다보셨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 체육 쪽에서 강원도대회 그 다음에 이제 전국대회 그래서 대회유치비가 있어요. 대회를

네.

대회 유치비가 있는데 혹시 그거 얼마정도 올해 2013년도에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유급으로 2012년도에 얼마 됐는지 체크를 하셨나요?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5억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2013년도에 4억 5천 추경까지 해서 4억 5천정도 됐다. 우리가 이 스포츠 대회를 뭐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종목마다 우리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과 그 다음에 고학년 일반인들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체육대회 유치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평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좀 생각하고 계셨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역경제과장하고 관광과장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여기 속초시가 관광도시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유치해야만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권계장님한테 인수를 받기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스포츠마케팅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유치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부족하니까 다음추경에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상세히 업무파악을 하면서 좀 재원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여튼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좀 계획을 만약에 과장님이 그 부분이 우리 부서에 문화체육과에 어떤 중추적인 또는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역점을 좀 줘야 되겠다.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우리 전체적인 대회 유치규모 이런 거부터 전년도에 좀 계획을 세워서 실지로 당초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타시·군 있죠?

네.

타시·군에 대회 유치비를 한 번 비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뭐 저는 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한 저기 군·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양구군 같은 경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20억 가까이 되요. 거기는 그 체육대회를 유치를 안 하면 그 지역이 돌아가지를 않아. 단 한 가지 우리 속초시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일반 관광객이 오니까 그런 체육대회 유치하는 게 결국 우리 지역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던지 안 할뿐이지 실지로 우리가 일반적인 관광객이 여기 찾는 관광객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피부 그거에 대한 우리 대회 유치해서 선수들이 이쪽에 오는 경우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겠다. 와 닿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지역에 관광객들이 그래도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필요성을 좀 덜 느끼고 있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감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 부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했던 것을 보고받고 알고 계시죠?

네.

네, 40억, 40억 중에서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억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던

10억을 이월시키고

네,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30억을 불용처리가 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들이 고민을 엄청 했던 부분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를 떠나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불용처리 한 회계절차는 지방재정법 제51조 예산회계의 결산에 관한 법과 동법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을 엄격히 위반을 한 행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실제로 우리가 뭐 할 수 없이 어렵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업무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 본래의 기능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에 대한 말씀하실 게 좀 있나요?

거기는 뭐 제가 처리 안했던 부분이라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업무를 좀 파악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그 관련부서에 대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28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