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로 되어 있는 좌철로 된 책자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철로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은 5,820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인 174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4,980억 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49억4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포함해서 840억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은 25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60억으로 일시차입이 4억8천만 원이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30억 원으로 3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13개 특별회계입니다. 550억으로 16억5천만 원 되겠고 일시차입금이 16억5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1억5천에 1억8,450, 의료보호비특별회계가 26억5천만 원에 7,95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6억6천에 1,98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가 22억에 6,600만원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4천에 2,22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가 2억에 600만원,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3억에 9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2억5천만 원에 1억2,750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37억에 1억1,1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가 2억3천에 69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천만 원에 6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215억에 6억4,500만원이며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가 124억에 3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3,475만7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3억 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4,980억이고 지난해보다 5.96%인 280억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485억이고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478억입니다. 지난해보다도 3.24%인 15억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세 8억, 재산세 97억인데 지난해보다 7억 증가 되었고 자동차세가 150억이고 담배소비세가 70억인데 조금 줄어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153억으로서 지난해보다 10억 정도 늘고 과년도수입이 7억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459억193만2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2억1,30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103억1,813만4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억4,621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15억3,633만4천원인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8,022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32억6,02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6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은 1억7.75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300만원 증 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은 11억9,32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억4,13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0억5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금액이 355억8,37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82%인 6억5,92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매각수입이 3억4,600만원이고 잉여금이 지난해보다 21억2,918만5천원 증된 279억6,099만8천원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65억5,300만원인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53억2,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담금은 5,38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84억8,962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 이유는 혁신도시 폐기물처리비가 124억이 금년도까지는 들어오고 내년도부터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 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이 6억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3억3,420만원 증되었고 지난년도수입이 5천만 원으로서 5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290억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05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2,225억 원으로 지난 해 보다 105억 증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45억 같고 부동산교부세도 20억으로 같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억 원으로서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27쪽입니다. 보조금은 총1,650억9,806만8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62억1,30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16억6,867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도 185억7,994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광역특별회계가 189억8,744만4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85억3,304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역특별회계 사업이 일부 끝났거나 현재 많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383억5,895만5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9억9,258만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550억에 전년도보다는 48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477억4,382만3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3억3,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1억9,866만2천원 되는데 작년보다 24억8,837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그중에서 9,581만원, 사용료수입이 2억1,141만4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35억이고 사업수입에서 23억7,4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9,143만8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35억4,5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는 98억2,137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96억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16억5,9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없어서 그만큼 감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204억9,046만5천원인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109억1,927만3천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21억9,489만6천원인데 지난해보다 103억2,565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 100억 전출하는 그 금액으로서 증 되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이 2억4,100만원, 부담금이 500만원, 기타수입이 7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보다 5억4,2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이 2억5,48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2억5,617만7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5억3,3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3억5,750만4천원 되겠습니다. 광역특별회계 5억으로서 지난해보다 7억7,6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업용수건설사업이 완료 되어서 금액이 감 되었습니다. 기금이 61억3,720만7천원인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이 올해 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3억3,277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은 2억6,146만6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080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980억입니다. 지난해보다 280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370억884만9천원인데 지난해보다 46억5,076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입법및선거관리가 16억6,878만3천원이고 지방행정·재정지원이 6억2,858만원이고 재정·금융 16억6,860만원인데 이것은 19억 정도 감되었는데 공공자금 상환 이자가 지난해 끝났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일반행정에 330억4,288만6천원인데 65억83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좌동사무소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가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서 이만큼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이 142억129만2천원인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15억6,998만9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방재·민방위로서 감된 이유가 작년에 루사피해 복구 기채 낸 것이 상환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에 384억4,941만3천원인데 지난해보다 2억7,885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예술에 111억5,144만6천원인데 지난해보다 43억3,494만9천원 증 되었는데 이유는 문화원 건립에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되었고 관광에 57억9,798만4천원인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84억502만6천원이 감 되었는데 하야로비공원 조성에 돈이 적게 내려와서 이만큼 감 되었습니다. 체육에 194억8,471만6천원인데 이것은 31억1,358만2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이만큼 증 되었습니다. 문화재는 20억1,526만7천원인데 6억7,763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에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만큼 증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가 512억5,59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144억8,181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수질에 408억5,171만5천원인데 증이 116억9,352만8천원인데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이만큼 증 되었습니다. 폐기물에 95억223만원인데 증이 25억704만4천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관계로 이만큼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에 1,091억9,364만6천원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91억4,080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229억6,537만7천원으로서 24억437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 125억8,193만7천원인데 감이 1억4,004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이만큼 감 되었고 보육·가족및여성에 317억8,117만7천원인데 52억518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급하기 때문에 이만큼 증 되었습니다. 노인·청소년에 334억6,515만8천원인데 작년 보다 40억8,914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 되었습니다. 노동에 25억7,493만1천원인데 지난해보다 2억3,560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내년에 지원이 없기 때문에 줄었고 보훈에 13억3,134만6천원인데 지난해보다도 5억4,406만2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참전수당이 내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주택에 44억9,372만원인데 지난해보다 27억2,63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보건은 95억2,052만4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1억8,003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가 92억2,030만8천원인데 의약품 구입에 10억9,934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식품안전이 3억21만6천원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이 901억261만원인데 지난해보다 67억3,060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농업·농촌에 760억4,712만3천원인데 지난해보다 74억5,106만6천원 감 되었고 임업·산촌이 140억5,548만7천원인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7억2,046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중소기업에 62억8,347만9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6억8,173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금융에 27억1,376만6천원인데 지난해보다 7억6,644만원 증 되었고 무역및투자유치가 1억1,157만원이고 산업진흥·고도화가 11억188만3천원 되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개발에 22억4,223만1천원인데 17억1,608만2천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돈이 26억이 내년에는 16억2,800만원 내려오고 2014년에는 10억 정도 내려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 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입니다. 290억3,509만9천원입니다. 감이 142억9,935만3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184억1,538만7천인데 감이 159억8,147만원 감 되었는데 이유는 금년에는 지좌동 대구통로 확장이 150억 공사가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대중교통·물류등기타에 106억1,971만2천원인데 증이 16억8,211만7천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한교통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증액 되어서 증 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 298억9,817만8천원입니다. 이게 증이 192억7,870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자원이 143억6,714만2천원인데 이게 77억1,107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항댐 주변정비사업하고 직지천 생태환경 조성 관계로 증 되었습니다. 지역및도시가 55억3,103만6천원인데 15억6,762만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 관계로 증 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가 100억입니다.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전출금 100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73억3,475만7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7억3,418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기타는 757억1,617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기본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전체가 550억인데 지난해보다 48억 감 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이 22억으로서 5천만 원 감 되었고 환경보호가 185억5천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도 157억3,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3억3,800만원 증 되었고 폐기물처리사업에서 124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40억1,740만5천원입니다. 이게 3억2,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이 33억1천만 원으로서 3억4,700만원 증 되었고 주택이 7억740만5천원인데 이것은 2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에 37억2천만 원인데 10억1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2천만 원이고 대중교통· 물류 등이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37억인데 10억이 감 되었는데 금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올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감 되었고 국토및지역개발에 263억4,855만8천원인데 금년보다 199억1,672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에 40억8,596만3천원인데 이것은 22억6,827만3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하천골재채취가 내년에 판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증 되었습니다. 지역및도시가 2억6,259만5천원인데 1억3,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에 220억인데 지난해보다 220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김천1일반산업단지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기타 1억6,403만7천원인데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청원경찰 인건비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4,980억인데 280억 증 되었습니다. 본청이 4,302억1,754만6천원 되겠고 담당관실에 615억9,436만5천원입니다. 35억1,308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지방채 상환이 완료 되어서 그만큼 감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 756억8,125만4천원인데 56억2,572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총무과가 269억8,194만9천원이고 새마을과가 157억7,119만9천원인데 감이 42억1,960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야로비공원 때문에 감 되었고 스포츠산업과가 30억8,772만5천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도민체전 때문에 이만큼 증 되었습니다. 회계과가 83억6,089만2천원인데 60억2,096만6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 드렸는데 지좌동사무소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 매입비가 내년에 반영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24억9,327만원이고 종합민원처리과가 11억4,195만8천원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1,471억8,311만4천원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19억2,87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관계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273억5,572만5천원이고 투자유치과 89억5,269만원이며 복지위생과가 738억9,961만3천원, 사회복지부분에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가 227억712만7천원으로 68억430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과 142억6,795만9천원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1,457억5,881만3천원인데 지난해보다도 74억3,108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건설과가 474억2,610만6천원으로서 29억8,715만2천원이 감 되었고 도시주택과가 133억4,569만8천원인데 181억2,019만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지좌동에 대구통로 확장 공사가 내년에 없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107억3,433만2천원이고 상하수도과가 322억9,553만7천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가 286억4,144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61억3,879만7천원 재해예방사업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133억1,596만4천원인데 지난해보다 125억8,86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100억 전출 관계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이 460억5,42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48억6,790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농축산과가 130억2,876만1천원으로 13억2,046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사업이 완료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167억6,367만9천원인데 47억672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완료 되거나 사업이 진척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연구개발과가 19억9,683만4천원이고 지역보건과 40억780만8천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42억3,036만5천원이고 중앙보건지소가 15억6,314만3천원 되겠습니다. 외청입니다. 전체가 17억8,980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3,262만원 감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17억8,980만3천원인데 3,26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소가 66억2,094만4천원인데 증이 11억8,071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15억8,103만2천원이고 문화예술회관이 38억77만7천원인데 이게 9억9,732만7천원 증 되었는데 창작뮤지컬 제작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바닥 공사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11억7,095만4천원이고 서울사무소가 6,818만1천원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전체 예산은 133억1,745만3천원입니다. 금년 보다 2억4,731만2천원이 증 되었는데 내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재료비라든지 연도변 정비 사업에 전체적으로 증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은 전체 예산은 550억입니다. 자치행정국이 22억이고 주민생활지원국이 223억6천만 원입니다. 이게 155억3,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33억1천만 원이고 투자유치과가 5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가 185억5천만 원인데 증이 157억3,8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낙동강수질기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 되었고 혁신도시폐기물이 12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304억4천만 원입니다. 203억8,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 이유는 교통행정과 주차장시설특별회계가 10억 감 되었고 혁신도시가 끝났기 때문에 215억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많습니다. 71쪽 성질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4,980억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683억9,163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31억4,947만원, 이것은 내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정부보수인상률이 2.8% 정도 예상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378억5,902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57억1,771만원 증 되었는데 도민체전 관계로 물건비가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245억9,571만7천원이고 여비 39억3,299만9천원 되겠고 여비는 공무원들 국제화 배낭여비가 조금 늘어나서 증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8억4,839만5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 2천만 원 늘어났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2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23억3,922만원이고 의회비가 9억435만원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이 2,652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가 35억218만7천원입니다. 이것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8,5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7억3,615만9천원인데 이것은 5억8,596만5천원 늘어났습니다. 전산개발비가 표준관리시스템이라고 내년에 구축 하는데 4억5,696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이전은 1,842억5,262만원입니다. 이게 198억365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가 528억1,963만원인데 사회복지비입니다. 그래서 53억3,466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에 6억8,043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창작 뮤지컬 하고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증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80억8,576만3천인데 이것은 4억5,759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직불금 그런 내용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이주및재해보상금이 6,830만원이고 포상금이 37억3,054만6천원 되겠으며 연금부담금이 94억6,428만1천원인데 이게 2억9,535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 비율이 바뀌어서 감 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배상금 5,210만원, 출연금 24억9,363만원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857억7,434만원인데 이것이 131억2,792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가 40억1,139만6천원 사회복지비입니다. 그게 증 되었고 민간경상보조 24억3,135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라든가 농민들 지원하는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금이 311억140만2천원인데 31억1,142만8천원 증 되었는데 보육료입니다. 보육료가 증 되어서 이만큼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이 93억2,675만7천원인데 이게 17억5,355만4천원 증 되었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증 되어서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가 146억8,477만5천원인데 이것도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이 증 되어서 8억5,209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125억6,63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6,059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전출금이 6억518만4천원이고 다음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4,310만원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1,831억3,339만원입니다. 이게 42억1,883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508억9,132만원으로서 43억2,486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224억780만5천원 이게 59억8,415만6천원이 감 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가 184억681만5천원인데 67억415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특회계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라든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자마을 만들기,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이 감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35억9,574만7천원인데 이게 27억4,611만4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자본전출금이 20억이고 자산취득비 27억9,880만8천원 되겠습니다. 재원보전에 43억2천만 원입니다. 이게 40억4천만 원 감되었습니다. 이게 루사피해 복구 기채 낸 것 상환이라든지 공공자금 기금관리 상환 이런 것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127억857만1천원인데 103억2,519만1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100억 전출하는 것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3억3,475만7천원으로서 27억3,718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75쪽 특별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3억77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기타직보수가 그 밑에 있는데 1억6,403만7천원, 하천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9억3,714만5천원이고 여비 1억468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2,600만원, 연구개발비가 9,920만7천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이 39억5,225만1천원인데 이게 2억4,970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이전은 비슷하고 자치단체등이전에 21억9,489만6천원 이게 3억2,565만4천원인데 이것은 의료특별회계 시비부담금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전출금은 1억3,850만원이고 감이 8,900만원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41억5,136만3천원인데 이것이 239억3,851만원 감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전출금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융자금및출자가 8억2천이고 이게 4억8천 감 되었고 내부거래에 65억5,300만원입니다. 이게 53억2,1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때문에 증 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비비및기타가 182억7844만원입니다. 139억5,273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 된 이유가 폐기물특별회계가 신설 되었습니다. 폐기물특별회계가 124억 증 되어서 이만큼 증 되었습니다. 79쪽부터 8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의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총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철된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9쪽에서 72쪽까지 일반회계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 사업명세서를 참조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1쪽에서 166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현황표로서 분철 된 본청, 읍면동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에 대한 사업 명세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철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77쪽 되겠습니다. 큰 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예산은 601억4,379만9천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99억4,677만4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 501억9,702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체 예산 601억4,379만9천원 중에서 국비 2억5,200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2,837만2천원이며 도비 5,175만4천원, 시비 593억1,167만3천원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6억8,722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성장잠재력의 극대화에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가 6,99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6,49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6천만 원이고 운영수당이 49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여비 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인데 김천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 1억5천이고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469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이 469만원이고 기타보상금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사업에 총예산이 1억894만원인데 일반운영비 8,29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7,86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트 수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급량비가 434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체 9,00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61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51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회 업무보고서 유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96만원, 8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 여비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회 관련 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천만 원, 이것은 의정심의 여론 조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8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5,40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상해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도시마케팅 추진에 1억6,361만원입니다. 그중 운영비 5,600만원인데 그중 사무관리비 2,600만원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행사운영비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인데 행사물품 구입 2천만 원이고 공간설치료가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비 760만원, 보상금 501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설비가 경계사인하고 시군 간 경계 지역하고 특산물 참외라든가 포도라든가 안내 간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안내사인 정비는 관공서 표시하는 안내 간판이 시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28개소, 전체 64개소입니다. 그게 오래 되니까 탈색 되고 훼손 되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부스 제작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7억2,792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3,177만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서 유인이라든가 자치발전 구입이라든지 지침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위탁교육비가 10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441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 756만원이고 다음 국내여비가 1억3,136만원 이것은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다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이것은 4억6,728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3억6천이고 다음 장입니다.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천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 포상을 줄 계획입니다.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2,05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e-호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심의해서 사회단체별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 및 통계행정 수행에 4억3,127만9천원, 이것은 도비 1,935만4천원, 시비,가고 4억1,192만5천원 되겠습니다. 자치입법에 2,592만원인데 일반사무관리비가 2,27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책자구입, 조례 추록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7쪽 여비 320만원, 소송업무수행에 9,716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관리비가 5,580만원인데 변호사 선임 수수료라든가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비 5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상금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승소수행자 포상금 해서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경우에 주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3,0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입니다. 6,211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5,452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5,36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용 수첩 제작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0만원이고 여비가 624만원 계상 했습니다. 89쪽입니다. 사업체 조사에 2,218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체 조사 도비 665만6천원이고 시비가 1,553만1천원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87만9천원 되겠고 일반운영비가 1,630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조사에 1,813만9천원인데 이것은 매년 도에서 주최하는 1,600가구를 대상으로 표준 조사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515만원 되겠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회조사용역이나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내년에 농업인 통계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농업인조사에 2억57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5년 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2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5,088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1억4,668만원입니다. 이것은 조사지침서 유인이라든가 홍보 관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급량비가 350만원, 임차료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420만원, 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6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에 8,164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평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55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여비 960만원 계상 했고 포상금이 3,700만원인데 이것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200만원 주고 이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중앙 단위에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는 50만원 줍니다. 도 단위는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는 2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시책평가 시상금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업무에 36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368만원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운영에 1,5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1,344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240만원 계상 하였고 창의행정추진에 5,79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창의행정 추진에 대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1,5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라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포인트제 인센티브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정에 많이 참여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관리해서 연말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에 1,76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금하고 행정선진화 명품 과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쪽입니다. 서프라이즈데이 600만원 하고 땡큐쿠폰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평소에 시정에 대한 문제를 내서 맞춘 사람한테는 쿠폰을 발행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750만원 이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에 1억1,123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213만원 이것도 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 9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96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녹색성장을 위해서 부항댐에 자전거 경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2,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50만원이고 민간이전에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73억3,47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98쪽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501억9,702만5천원인데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에 9,081만6천원 계상 하였고 현재 98쪽부터 104쪽까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에 3억6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이 처음 충원되고 3년간은 국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3억6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2억5,200만원이고 도비 3,240만원, 시비 7,960만원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76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7,091만원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시장 5,610만원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061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수행경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1063쪽부터 1262쪽까지 읍면동 예산으로서 읍면동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 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여기 산업중소기업 전체 증감률로 봐서는 74.46% 증가 되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군데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무역 및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은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짓게 되면,

현재 짓고 있습니까?

예.

어느 쪽에 짓고 있습니까?

공단에 짓고 있습니다.

열병합,

예. 그것을 짓게 되면 한국전력산하기관인 한국전력기반센터에서 26억2,800만원 우리 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6억2,800만원 돈이 오고 2014년도에 10억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늘었습니다.

326% 늘었네요.

예.

다음에 무역 및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이 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역 및 투자유치는 3천만 원 정도 감 되었는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금년에는 6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줄어서 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 하시는 분이나 예산 담당하는 분이나 차후라도 중소기업이나 투자유치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총괄 성질별 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물건비에 17.79% 증 되었는데 사실 시내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불황이다 불경기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증 되지 않았나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때문에 증이 많이 되었는데 웬만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일 필요가 있다 지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총괄표 47쪽입니다. 여기 보면 회계과 말입니다. 회계과 쪽에 보면 257%정도 예산이 증 되었는데 아까 설명에 지좌동사무소하고 소방서 부지 때문에 늘었다는데 지좌동사무소는 어디로, 예산이 거의 60억 정도 되는데 어느 쪽으로,

제가 알기로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고 예산은 25억 정도 잡고 있고 소방서는 2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소방서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기관은 도의 기관인데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좀 받으면 안 됩니까?

건물은 도에서 짓고, 부지는 시군에서,

부지도 좀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까?

어느 시군이든지 부지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건물은 도에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도의 것인데 부지도 예산 확보 하도록 노력 해 보세요.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철저히 알아 봤습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에 보면 특별회계가 전체로 보면 20% 정도 감 되었고 일반회계 쪽에 보면 1,731% 증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가 감 된 이유는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이 그만큼 많이 되었고,

1,731% 일반회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증 되었습니까?

내년에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전출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억 했는데 100억만 전출시켜 주면 사업 하는데 지장 없다고 해서 100억 전출 시켜 줄 그런 계획입니다.

100억을 더 전출 시키는 것으로 계산이 되네요.

아닙니다. 100억만 전출 시키는 겁니다.

일반산업단지 말고 혁신도시 안에 지원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에 착공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관계 되시는 분들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공공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착공을 유도 하는데 웬만한 공공기관은 착공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천시가 투자해야 되고 경상북도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투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3년도 말 2014년도 초 가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행정서비스도 해 주어야 되고 보건 진료도 예를 들면 보건소도 들어가서 그 분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도 해 주어야 되고 문화복지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자치단체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한테 막 들어오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정작 투자하지 않고 그 분들이 들어오는데 행정서비스라든지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로 보면,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 안 한 것이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라든가, 학교는 하나 내년에 짓는데,

유치원이라든지 특히 한국전력기술 그런 회사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엘리트 회사 아닙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허허벌판에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난번에 착공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관계 요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투자를 안 한다, 그래놓고 우리 보고 오라고 계속 조르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하나도,

그런데 그게 저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학교라든지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하나가,

하고 중학교도 추진 중에 있고 유치원도 교육청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우리 김천시의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고 계열사라든지 이런 쪽에 좋은 소문이 나야 계열사 하나라도 더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라든지 보건지소, 학교, 유치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세출 총괄표 53쪽에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5.96% 6% 가까이 올 예산이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복지 예산이이라든지 17.5%가 늘었는데 건설교통국에는 5.37% 늘었는데 올해 태풍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이 증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에는 예산이 크게 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 내년에 수해복구하는 그 사업을 대체하고 일반 사업을 많이 줄인 게 아닌가 생각이,

그것은 아니고 태풍 관계 예산은 금년에 추경 예산으로 잡아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내년도 태풍 수해복구비는 여기,

포함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경상이전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4,200만원 이것은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출동수당을 지원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64쪽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4,200만원 있는데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지원 해 주는 건지, 소방서에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 밖에 없어요?

이것은 소방서가 아니고 의용소방대라고 시군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거기 대한 지원 금액입니다.

출동 수당입니까?

출동수당보다도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보조금,

예, 보조금으로 운영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운영보조금으로?

예.

그 밑에 포상금이 37억 이것은 성과상여금 빼고 나면 포상금을 올해 굉장히 1억이 늘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년에 1억이나 늘었습니까? 64쪽 밑에 포상금,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지급 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포상금이라든지 내년에는 예산 절감 하는데 큰 공이 있는 것 같으면 직원들한테 포상 줄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짓수가 많습니다.

시상이나 이런 것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심사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96쪽에 녹색성장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녹색성장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지 자전거 타기 생활한다든가 이런 것을 교육 시키고 집에 에너지 절약 하는데 그린코디를 운영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전기세가 절약된다, 인건비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보험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지난번에,

조례 해도 반영 못했습니다.

그게 이쪽에 포함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짤 때 볼라벤, 산바로 해서 태풍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 어떻게 해서, 수해복구비 내려왔죠? 얼마 정도 내려 왔습니까?

전체 피해복구액은 994억인데 금년에 예산이 88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피해조사되고 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사실은 피해가 누락 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천만 원 이하 되는데는 솔직한 이야기로 피해 조사에 누락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이라든지 농촌기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3천만 원 이하 우선적으로 복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요구사항만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은 이런 피해가 있을 때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데 대한 고민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부분은 전혀 피해복구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사는 다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로는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일부 누락 되어서 복구 안 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들도 재난 당한 지역에 대한 복구는 최우선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고민을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 어쨌든 지역개발 이런 부분은 시의원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고통 받고 불편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 반영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약5.8% 정도 인상 되었는데 서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국에는 한 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 김천시에서 가장 추진해야 될 방향이 뭔가, 태풍 피해를 입고 어려운 분들한테 예산이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는 2회 추경에 반영이 거의 대부분 된 것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락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각 밭에 자기 논을 외부 사람이 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수해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본인이 신고해야 가 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시끄럽다는 것을 아시고 제 생각에는 지역개발 이런 것 같은 것 뒤에 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에 상황 파악을 해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반영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정말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것을 찾아서 다 같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외된 곳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태풍피해복구는 올해 예산으로 다 잡혔다고 했죠. 이번에 추경할 때 일반 시민들이 알기는 재해지구로 선정되면 중앙 예산이 전부 다 내려와서 하는 줄이는 아는데 우리 시비 30% 부담 되잖아요.

복구비에 시비는 85억 당초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가 65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태풍피해 시비부담금이 얼마쯤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8억 정도, 당초에는,

시비부담금은 교부세를 받아서,

예, 그것을 충당한다는 이야깁니다.

실제 우리가 부담 한 것은 8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900억 가까이 되는데,

예,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는 바람에 돈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으로 할 때 추경때 저도 예결위원인데 시비부담금도 있고 한데 예산이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80억 정도 안 들어가겠나 생각 했는데 저희들도 예상 못한 65억인가 더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상세하게 물어볼 기회도 없고 해서 담당관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 봅시다. 다른 것이 아니고 97쪽 김천시민 녹색생활실천대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부항댐도 완공 되면 자전거를 이용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경주대회를 한번 한다든가 안 그러면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부항 댐을 한 바퀴 돈다든가 그런 식으로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상금 관계 보니까 주요업무 자체평가 되어 있는데 올해 수해가 나서 읍면동에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시도 애 먹지만 포상금 시상금 되어 있는 것을 수해도 나고 읍면동에 올해는 배분해서 애도 먹고 했는데 포상금을 죽 깔면 어떤가 생각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본청에 하는 예산이 아니고 해당이 읍면동에 다 해당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아직까지 수해가 많이 난 동네는 여기에 붙어서 다른 것 시의 시책에 대해서 생각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상금이나 이런 것 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잡혀있는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21개 읍면동에, 올해만큼은 실질적으로 수해 나고 나서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도 저번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읍면동에 아직까지 좀 뭐 한 소리로 밥 한 그릇도 못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밥을 먹고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이 물론 예산 할 때 하겠지만 시상금 이것은 이번에 수해도 많이 입고 했는데 사실 읍면동에 직원들 애먹는 데는 무지하게 애먹습니다. 밤샘 한데도 며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87쪽 고문변호사 되어있는데 현재 누구누구입니까?

민충기변호사하고,

어디,

대구 사람입니다. 임영수, 박해봉,

박 누구요?

박해봉,

이 분들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전부다,

임영수 변호사는 김천에 계시고 민충기하고 박해봉 변호사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있습니까?

예.

그런데 고문변호사를 대구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1심은 김천지원에서 하지만 2심은 대구로 가야 안 됩니까?

그러면 김천에서 1명 쓰고 대구에서 1명 쓰고 하지 밖에 소문이 고문변호사 3명이 다 김천에 주소를 안 두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실한 것 맞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수 변호사는 김천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에 있어도 주소가 김천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시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인구 늘이기 해서 공무원부터 해서 동장, 사무장, 직원들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그런 실정에 고문변호사를 쓰는데 김천에 주소를 안 둔 사람을 3명을 쓴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잠깐 들으니까 나도 들었는데 김천에 고문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김천에 국비, 도비 탄 사람들은 전부 구미로 대구로 다 있고 김천이 완전히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된 겁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데 하는 것 보다는 기획담당하는데 고문변호사 3명 조사해서 자료를 자치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 다른 것 없죠?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예산 총액은 269억8,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 125억7,600만원, 행정운영비 144억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행사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수용비 행사용 화환 구입, 현수막 제작 등 수용비 하고 급량비, 공공운영비, 자동차세, 유류 등 820만원과 통합 사무관리비 2,289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제51회 경상북도민체전에 수준있는 완벽한 의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개폐회식 초청장 제작, 초청인사 기념품 구입, 캠페인 소모품 구입등 해서 5,69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으로 도민체전 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 보상 750만원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내년도에 신년교례회 행사 지원 300만원, 도민체육대회 초청인사 환영리셉션 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보안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해서 1억503만6천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읍면동 방위협의회 활동지원비 21개 읍면동 180만원 해서 3,780만원 계획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문인식시스템, 사무실 CCTV 설치, 읍면동 비상벨 설치해서 19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직원 취미클럽 회원 지원 경비로 급량비 770만원 계상 했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서 공무원, 시의원, 청경, 미화원, 수로원, 무기계약직 해서 14억8,5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복지에 따른 45명 1,35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사망, 암, 입원 등에 따른 소요예산 경비로 5억 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127쪽에 공무원 종합검진비 지원에 따른 1억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40세 이상 격년제로 하는 공무원, 청경, 시의원님 해서 계획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직원체육대회에 따른 티셔츠 구입, 이벤트 대행해서 4,200만원과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 지원 2,296만원 계획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수당 지원금 3억6천만 원과 퇴임 공무원 배우자 지원 그리고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보상 등과 2015년도에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 직원 주거비로 720만원 해서 통합 3억8,840만원 계획 했습니다. 현재 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 직원은 행정 6급이 지난 9월 7일부터 서울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직원체육대회에 따른 급식비, 대회운영 등에 따른 예산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비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도비 2,300만원, 시비 1억2,200만원 해서 1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및 공무원 단체 인건비 4대보험 등이 되기 때문에 130쪽까지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하단에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총무과에 일반수용비 당직자에 대한 수당 운영 등 급량비하고 합해서 2억7,793만원 계상 했습니다. 132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3층 강당 회의실 연대 구입 2개 400만원 계획 했습니다. 하단에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행정에 대한 사무관리 행사운영비 여비 등 해서 작년 보다 5억169만6천원 감액해서 전체 예산 64억2,18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5,7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2개 대에 5,21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시정모니터 간담회, 이통장 선진지 견학 참가자 해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품 뒷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상, 시민 제안 우수자, 제안응모자, 모범시민 이통장 시상 등 합쳐서 예산 5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이통장 연합회 활동지원비 720만원, 김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하는 경비 3천만 원 계획 했으며 내년도에 도 단위 연합체육대회를 4월 중에 김천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보조금 1,500만원 계획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 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신규 이통장에 대한 교육경비로서 1천만 원 계획하였으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6,293만7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136쪽 되겠습니다. 분기 1회 김천아카데미 운영하는 평생학습 교양강좌 예산 1,500만원과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예산 1,4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수혜자 장학생들을 모아서 봉사활동과 간담회를 개최코자 520만원 계획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김천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0억 계획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인재양성재단 기금은 80억9,800만원이고 기탁하신 전체 인원수는 1,241명입니다. 장학금은 130명에 2억 원의 이자를 해서 지급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한글, 건강, 저소득층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3천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교양강좌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예산 3천만 원과 교육소 외 지역 학습 순회교육을 위해서 500만원 계획하였고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경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하고 MOU가 체결된 대구대학, 김천과학대에 지원 될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우리 시세 전체 지방세 중에서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24억2,500만원 계상 했으며 교육시설 지원 이것은 대응 투자가 되겠습니다. 김천초등학교 체육관하고 급식소 증축에 따른 예산 5억 계상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35억6,1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에서 5억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는 공공요금까지 작년도와 변동이 없고 법정 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39쪽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방문에 따른 예산 3천만 원 통역 여비 450만원, 초청이 왔을 경우에 자매도시 행사에 방문하는 경비 3천만 원과 농업인 조직체 해외 연수에 따른 예산 3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자매도시 외빈을 초청해서 숙박, 오찬, 만찬 등에 따른 예산 3천만 원, 자매도시 외빈 행사, 민간인 수행자 여비 보상으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지원 3천만 원, 자매도시 민간교류 지원 1천만 원, 자매도시 초청행사 지원 800만원, 김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850만원, 자매도시 나나오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사업에 2천만 원 계획 했으며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모니터링제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140쪽입니다. 2013년도에 성도시에서 개최되는 청년 음악제가 참가하는 무형문화축제 지원 예산 2천만 원과 국제자매도시 성도시와 실버 테니스 대회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제화 여비입니다. 선진행정 탐방 해외연수에 따른 5천만 원과 자매도시인 성도 탐방 공무원 배낭여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1억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하고 자매결연하고 있는 성도시가 중국 내에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발전상과 관광자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전체 소양을 함양하고 견문을 넓히고자 배낭여행을 지원하는 직원에 대해서 총 경비의 50% 정도 지원코자 합니다.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경비 1천만 원과 해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경비 1천만 원, 도 및 중앙 추진 해외연수 공무원 여비 2천만 원 계상 했고 중앙단위 시정추진 우수자에 대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1억 계획 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도 법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전입지원금도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증가대책이라든가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천명에 대한 인구증가지원책으로 2억 계상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법적인 업무가 있고 공공운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결연해서 시정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도 내년도에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 설치공사비, 카메라 이설을 위해서 CCTV 설치에 대한 예산 5억530만5천원 계상 했고 마을표지판 설치 1,500만원, 마을 표지판 정비에 따른 예산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관내에 CCTV는 차량번호인식기가 55대 설치되어 있고 동영상으로 생활방범용 CCTV 44대 설치되어서 총 4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400만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참가 할 계획입니다. 143쪽입니다. 도 주관으로 하는 이통장 해외연수를 위해서 사기진작코자 도비 2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고충민원업무 추진도 일반사무관리 급식비, 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하는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4박5일 동안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입소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총 경비가 46만원 되는데 일반인들은 자부담 16만원, 지원 30만원 해 주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현재는 7,91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어촌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폭을 넓히고자 교육경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 가족이 저희 관내로 이주시 가구당 30만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도비, 시비 50%씩 각각 부담해서 1억3,860만4천원 계획 했습니다. 뒷장에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초중학생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338만6천원, 시비 3,123만4천원, 4,462만원의 예산으로서 읍면 초등학교는 전체 해당이 되고 중학교는 기초, 차상위를 제외한 읍면 전체 학생이 해당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로서 사무관리와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간부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자매도시 공무원 합동 교육, 공무원 사이버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교육비 2억4,8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이버 독서프로그램 운영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그런 제도로서 공무원들이 도서를 선정해서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이 독후감을 검증해서 합격되면 상시학습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무원도 자실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례가 되어서 우수사례로 보고코자 합니다. 독후감은 연중 모아서 잘 된 점은 책으로 묶어서 다른 직원들한테 교양도서로도 활용 하고자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공무원 의식 교육 강사료와 공무원 대학학자금 4,400만원 계상해서 합해서 5천만 원 계획 했습니다. 공무원 학자금은 대상을 3년 이상 공무원 중에서 5학기 이내 범위 하는데 등록금의 50% 이내에서 지원 할 계획이고 올해도 그렇게 시행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공무원 여비는 올해와 작년도와 변동 없이 계획 했으므로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전체 예산은 7,400만원 계획 했는데 그 중에서 친절봉사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과 퇴직공무원 선진지 견학, 직무능력 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 향토개발시상금 등 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할 계획입니다. 147쪽입니다. 하단에 취타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취타대 노후장비 구입 등 해서 5,576만원 계획 했습니다. 공명선거 정착에 대한 예산으로서 선관위 이전경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선관위에 경비를 이전해서 선거 준비와 계도, 홍보, 단속 등 업무에 따른 예산으로 7,47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151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 보수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관계 4대보험 예산을 전체 적으로 총괄해서 부기 했습니다. 151쪽입니다. 하단에 성과상여금도 법적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도 공무원에 대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뒷장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법적인 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직책업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님이 질의 한 전입금 관계 이것은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찾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주죠?

본인이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사위가 구미 있다가 왔는데 이런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체 있는데 대표이사가 주소가 여기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사를 이쪽으로 왔는데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해서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런 제도를 모르면 시에서 전입해 왔으니까 돈 타 가라, 6개월 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안내는, 단 동에서 전입신고 할 때 그런 안내하고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비가 3억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매도시 교류 업무추진협의, 공무원 파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하는데 20명 3천만 원, 자매도시 교류 방문하는데 3천만 원,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시의원이 왜 포함이 안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해 봐요.

해외 자매도시를 가든가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데 종전에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고 해서 해외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자매도시 우호를 돈독하게 하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상에 단체장들이 선심행정으로 비쳐진다고 해서 통제 했는데 100%,

일반 공무원들도 해외 보내주면 선심행정이나 마찬가지지 시의원이 끼었다고 선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알아보니까 민간인들이 국내여비를 받아서 갈 수 있는게 특별법으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하는데 국제협력이라든가 해외봉사활동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법에 명시된 활동, 다음에 조금 전에 나나오시하고도 1년에 20명씩 청소년들이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제교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포괄적으로,

성도나 나나오시나 자매도시 교류 협력하는데 시의원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시의원이나 다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똑같이 해야 되는데 시의원이라고 안 된다는 것은 명문 규정을 해서 주시고 140쪽에 보면 성도시 탐방 교육 배낭여행에 50명 가는데 1억,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 50명 1억, 이 두 항목만 해도 100명입니다. 시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100명 되는데 10분의1 가까이 배낭여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 외에도 숱하게 많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바로 앞에 했지만 공무원들 나가는 여기에도 명칭은 탐방공무원 배낭여행,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명칭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우수의원이라든지 여기에는 포함 될 수 없습니까? 저는 시의원을 꼭 끼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배낭여행이나 갈 수 있고 시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의정활동에 공이 많은 의원들도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발전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 시켜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법에 저촉 됩니까? 안됩니까?

처음에 말씀 하신 의회 의원님 해외연수 경비는 행자부 규정상에 시의원 국외여비는 반드시 의회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집행부 예산에 편성 못했고 자매도시 나나오시나 성도시 가는 경우에 의회에 편성된 여비로 가도록 행자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교류 협력 예산으로 가지 말라는 명문 규정이 없잖아요.

전체 예산중에서도 자매도시 민간 가는 여비가 조금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해외연수 목적이 관계 상위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도시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구호활동을 간다든가 청소년 교류하는데 수행원으로 간다든가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되는데 단순히 저쪽에서 초청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 하겠다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협력 관계로 공무원이나 일반인은 되고 시의원들은 범주에 안 된다는 규정은 저는 해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할 때는 의회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집행해서 가라는 행자부의 예규 지침입니다.

배낭여행 작년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배낭여행은 설명드릴 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하고 자매하고 있는 성도시가 중국내에서도 발전이 무진장 빠르고 도시 형태라든가 도시계획, 그리고 관광지 개발 이런게 의원님께서도 몇 번 다녀오셨겠습니다만 눈부시게 발전된 모습을 공무원들이 배우고 업무에 참고코자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1억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배낭여행이 일반 호텔에 좋은데 자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팀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개척단 비슷하게 다니면서 최소한 경비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의 총 경비 중에 50%만 지원 할 계획입니다.

배낭여행하는데 2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1인당 200만원 50%만 지원 해 준다면 경비가 400만원 소요 된다는 것인데 배낭여행이 아니죠. 400만원 예산 가지고 성도시 문화탐방한다는데 이게 실지로 배낭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 여행사에 의뢰해서 해도 돈 200만원 있으면 5박6일씩 갑니다. 5박6일씩 가도 남아요. 그런데 200만원씩 50% 자부담이고, 이것은 시에서 전액 부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낭여행 아닙니다. 이름을 배낭여행으로 해 놓은 것이지 배낭여행 한번 예산 올라 왔다가 삭감 된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에서 부당 하다고 해서 배낭여행 예산 삭감 된 적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이것 1억,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1억 100명을 200만원씩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시의 예산을,

실비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여행경비를 3박4일로 올해 같은 경우 간 것을 해 보니까 250만원 안쪽입니다. 공무원들이 배낭여행 가면 공무원이 일생일대, 물론 가는 것도 있지만,

여행사에 호텔에 자고 칼 여객기를 이용해서 가도 5박6일 해서 150만원 미만으로 갔다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만원씩 지원 해 주면서 실비로, 배낭여행이다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 지원해서 해 놨는데 도비 시비 반반씩 지원 하는데 1식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임직원 정착비용을 어떻게 지원 하는 겁니까?

전 가족이 집을 사고 이주 했을 경우에 가구당 30만원 지원 합니다.

그러면 가구당 30만원씩 해야죠. 가구당 30만원씩 지원 해 줍니까?

예.

1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정착비용을 어떻게 지원 해 주는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신다고 애 먹습니다. 137쪽 교육경비 지원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예산이 24억입니까?

예.

초·중·고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전체 예산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원 되는 것이 각 초·중·고등학교에 체육활동 성적해서 우수 꿈나무 육성해서 그 분야에 지원되고 각 학교 특성교육해서 프로그램 지원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경비가 얼마입니까? 체육 이런 것 빼고, 과장님 모르면 계장님, 작년에 교육경비가 학교에 초·중·고 나간 것이 잔디구장 빼고 얼마입니까? 초등하고 중등이 얼마이고 교육청에 준 것이 얼마 됩니까? 고등학교 학교별로 해서, (

- 초·중은 교육청으로,)

19억 예산중에서 거의 다 집행 되고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초·중에는 교육청에 주었죠? (

- 예.) 고등학교는 학교로 바로 했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청에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3억 얼마 주었어요? (

김천초등학교 강당하고 급식소 증축에 대한 예산,

교육지원으로 해서 24억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중에 실컷 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것이 3억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초·중·고 받아서 금액 지원으로 해서 3억을 안 주었습니다.

학교에 제가 스포츠산업과 있을 때,

그쪽에 스포츠말고,

그것만 해도 1억2천 정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스포츠는 스포츠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예산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으로 넣으면 안 되지 그것은,

스포츠 성적이나 꿈나무 육성도 이 경비에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따로 빼야 되지,

이 예산에서 급식비도 지원되고,

그러면 항목에 그렇게 넣어야 되죠. 학교에 교육경비 하면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로 봅니까? 달리기 하고 역도 하고 돈 주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육경비 지원 아닙니까?

저희들도 교육을 포괄적으로 부기를 안 해서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급식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꿈나무 육성에 대한 스포츠 지원, 영어교육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부기가 안 되었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김천시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서울대학교에 많이 가도록 하고 초·중·고에 저녁에 아이들 마치고 군부 같은데 인원은 적고 해서 교재까지 사주면서 저녁까지 선생님들이 저녁 9시까지 잡아놓고 공부를 가르치고 해서 어모중학교 같으면 학생들한테 전면 혜택을 다 줍니다. 선생님들이 밤 9시 까지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교육 경비하고 방금 말씀대로 꿈나무 육성해서 달리기나 하고 이런 체육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항목을 따로 넣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 돈이 이만큼 나오는데 초·중에 돈 3억이 안 나간다 하면 이것은 너무 적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강 알기 때문에 하는데 계장님이 작년에 돈 쓴 것도 금액이 안 나오는데 초·중·고에 돈을 그렇게 주니 안 주니 하면서 돈 300만원 500만원 받아 가는데 교장선생님 모시고 동네 사람까지 같이 따라 오고 운영위원까지 같이 와야 됩니다. 어려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때 교육자금 자체를 학생들 공부 하는데 이런 쪽으로 철저하게 잡아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1억, 8천만 원, 6천만 원씩 한 학교에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잘 해야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잘 해야 고등학교 가는데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되어 있는 것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총액만 되어 있습니까?

총액만 잡고 학교 실적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 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거기 따라서 이것도 보시고, 이렇습니다. 교육 경비가 각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3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교육경비가 4월 넘어가서 돈을 줍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안 맞아요. 돈을 얼마 주겠다는 계획이 나와서 학교에서 2월 25일 되면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계획을 다 잡습니다. 잡는 과정에 시에서는 잡든지 말든지 해서 돈을 4월에 줍니다. 3월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 돈이 와야 계획이 섭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학교하고 해서 예산을 1월에 잡아서 2월에 돈을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2월말에 해서 3월에 사용 할 것 아닙니까?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띄우고 학교에서는 주면 하지 이래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학교에 프로그램 짤 때 언제 짜는지 물어보고 예를 들어 김천고등학교에는 1월에 짭니다. 돈을 1월에 주어야 그것을 넣어서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언제 줍니까? 돈은 4월 넘어서 심의를 4월에 가서 합니다.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학교하고 같이 맞추어서 1월 달 되면, 예산이 나왔는데 그렇게 선집행해서 쓰라는데 왜 안 줍니까? 1월에 계획을 잡아서 주어야 되지, 주면 2월에 봄 방학 때 잡아서 3월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획 잡아서 보충이나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처음으로 부탁드리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학교에 가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늦습니다. 심의 자체가 4월에 안 합니까? 돈 나온 것을 4월 달에 왜 해요? 12월 달에 잡은 예산을,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고 교육경비지원 작년에 한 것 학교 준 것 한번 보고 올해 되어 있는데 계장님 받았습니까? 학교에 얼마얼마 하는 것 받았습니까? (

- 내년도 계획 말입니까?) 아직도 계획 없죠? 그게 안 됩니다.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줘요. 11월에 주어야 됩니다. 뭐뭐 하겠다는 것을 해서 12월에 받아서 1월에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월 3월에 받아서 무슨 심의가 됩니까? 그것은 당겨서 올해 해 주시고 작년에 한 것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서정희 위원 이야기 하신 해외 경비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도시하고 틀리게 김천시에서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시에서 시장님이 성도 간다, 나나오시 간다 하면 의원님도 가야 된다 해서 의회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꼭 두 명 내지 세 명이 같이 갔습니다. 어느 날 이게 안 된다 해서 의원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만 가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물으니까 법이 바뀌었다는데 법이 바뀐 것이 제가 알아 봐도 법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의회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만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시장님 갈 때 텐타이인가 갈 때 의원 한분하고 의장님 갔습니다. 따라 가는 과정에 돈이 없으면 안 가야 되죠. 의회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의회 돈을 가지고 가고 그 돈을 400정도 써서 이번에 해외 가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돈이 400만원 없잖아요. 그 당시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원들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돈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안 만들어 주었습니다. 돈이 3,200인데 2,800밖에 없어서 2,800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 분명히 운영위원장도 하고 저도 이야기해서 이것은 아니다 했는데 결국은 안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의원이 자치 쪽에 한 분이 안 갔습니다. 의회는 자기 돈 360만원 가지고 내가 지금 못가면 다음에 혼자 갈 수도 있고 둘도 갈 수도 있는데 그저께 끝나고 나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서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당시 집행부에서 갈 때 의장도 안 되고 의원도 안 되고 잘랐어야 되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여기 의원님들 집행부 가는데, 공무원들 가야 됩니다. 저희들도 가보면 선진지 가서 구경을 하고 보고 좀 전에 좋은 이야기 했듯이 성도시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대해서 알고 하면 좋은데 배낭여행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도 내년도에 성도를 가든지 나나오시 시장님 가고 할 때 의원들은 너희들 돈 있는 것으로 가려면 가고 이러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법이 어떻게 되는지, 법보다 이 관계 되는 것을, 괜찮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오신지도 그 전에 한 것은 그 전에 한 것이고 앞으로 과연 이대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너희들은 너희들 돈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같이 맞추어서 가겠다든지 과장님 설명을 못하면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 전에는 집행부에서 시장님 가시면 의원님도 몇 분 같이 가시고 제가 전에 시장님도 모시고 현 시장님도 모시고 다 했습니다. 이게 어느 시기에 의원님들 외국 나가는 기준이 의원님 가시는 예산은 무조건 의회에 세워라, 의원님 한 분당 얼마씩 규정을 딱 정해놓고 딱 묶어 놨습니다. 최대한 법을 찾아보고 해 보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보자 연구를 하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의회법에 의해서 의원은 180만원 1년에 하고 의장, 부의장은 금액이 오르고 해서 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세운 것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의원들 가는 것은 의회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 집행부에서 갈 때 옛날에는 그렇게도 가 봤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장으로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 하고 관계를 해야 되지 의원들은 의회에서 했으니까 그것만 가라 그 외에는 안 된다,

저도 작년에 와 보니까 답답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갔는데 왜 안 되느냐 저도 묻고 했는데 저도 규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따져 보고 금방도 임경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직책으로 있을 때 가는 방향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의회법으로 되었으면 행자부법으로 해서 다른데도 하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최대한 찾아서 전에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집행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법을 했네요.

그때는 규정이 없어서,

해외 여비 규정에 의한 것이지 집행부에 하는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단 말입니까?

이 법이 나오고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법이,

의회법이 1인당 얼마 그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더 답답합니다. 솔직히 같이 해서 가면 더 좋은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것 때문에 법을 물으니까 지금까지 안 되는 것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투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지금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배낭여행도 가고 사실 이야기를 해 줄게요. 성도 5박6일 가면 성도 구채구까지 갔다 와도 150만원 가지고 갔다 옵니다. 5박6일에. 성도시를 겨울에 말고 최대 전성기에 가도 호텔에서 자도 4박6일 하면 150만원 안 들어갑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행 관계는 좀 압니다. 알고 한데 여기에서 삼사일 가는데 개인으로 비행기표를 끊어서 가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로 개인으로 갈 것 뭐 있습니까? 성도 가서 구채구 갈 때 안 가고 성도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가면 모르는데 집행부에서 갈 때 자매도시, 유럽 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나오시를 가든 성도시를 가든 무순을 가든 자매도시 갈 때는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를 가는데 군산을 가도 테니스를 친다,

임위원님 시간이 좀,

질문 있으면 하라니까, 나는 좀 있다가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라니까요.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말을 막으니까 말이 막히는데 뭔가 하면 군산에 가도 의원들 한번 가자든지 하면 군산 의회도 가서 보고 오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국제자매도시 실버테니스 대회 지원 2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시하고 자매결연해서 MOU 체결할 때 실버 45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 받으면 그쪽에서 우리를 초청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쌍방에 방문 초청 대회입니다. 그런 묘미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묘미는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생각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 자체를 총무과가 제일 중심이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테니스 대회를 한다, 테니스 아예 못 치는 사람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한번쯤이라도 안 가더라도 서로 해서 과장님 국장님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회여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자부 규정에서 반드시 의회에서 집행하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선명 의원이 하는데 새마을 대표로 해서 가도 되는 것이고 언제 법대로 다 가요?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특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해외연수 할 때는 시의원님들이 일원으로 아니면 대표로 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홍보를 열심히 잘 하고 예산 투입 대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혁신도시 홍보라든지 산업단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중요 아이템이라든지 홍보를 받아서 언론사에 홍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안을 보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예산을 챙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중요 사안으로서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고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업유치인데 산업단지는 짓고 있으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홍보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상주만 가더라도 또 성주만 가더라도 다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상북도 내에 외지에 가면 김천에 혁신도시가 있는지 산업단지를 우리가 23만평 43만평 산업단지를 닦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도,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 가면 김천에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을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황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혁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주요 기업 분야, 산업 분야 앞으로 환경 인프라도 중요 하지만 방금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 등에 대해서 기획특집 보도를 중간 중간에 정기적으로 냈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대도시에 가면 김천시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방금 염려하신대로 그런 홍보 분야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 예산 적게 확보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혁신도시는 우리 김천의 앞으로 30년 50년, 정말로 모두가 똘똘 뭉쳐서 혁신도시를 성공 시켜야 됩니다.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김영박입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수용비 여비 등 변동이 없거나 기본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5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총괄 예산액은 157억7,100만원이고 정책사업비 156억7,400만원으로서 구성비가 99.34%이고 행정운영경비가 9,600만원으로서 구성비가 0.61% 되겠습니다. 157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총 예산이 157억7,100만 원 중에서 국비 4억7,800만원, 광특 25억, 기금 7억3,100만원, 분권교부세 4,500만원, 도비 14억6,200만원, 시비 105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 조성에 8억1,40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는 3억7,200만원인데 면민복지회관 보수공사 1,200만원,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 대항면 복전1리 마을회관 신축에 6천만 원, 마을 회관 보수사업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에 8,474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787만원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여비 1,080만원, 일반보상금 5,60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새마을 등 각종단체 지원경비로 2억5,770만 원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쓰레기봉투 지급에 1,260만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에 1억 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저개발 국가에 전파하여 빈곤퇴치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 5월 달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출범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를 위해서 시부에서는 1억 군부에서 5천만 원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여성합창단 운영 지원에 1,350만원,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지원에 1,8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에 1,200만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에 1,350만원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 가입에 4천만 원, 아포그린마을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새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1쪽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 운영 지원에 3천만 원 계상 했고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범도민 독서 생활화 사업에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162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해서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은 4억398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꽃묘식재사업으로 3억5,072만3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105만5천원, 여비 690만원, 꽃묘 식재 등 시가지 조경공사에 1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친환경 경관지구 조성공사 5천만 원, 벽화마을 조성에 3천만 원, 연도변꽃길 조성 및 예취 작업에 2천만 원, 연도변 화단 조성사업에 4천만 원, 마을쉼터 조성공사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으로 5,326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26만원, 시설비 중에서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 및 정비 사업에 천만 원, 165쪽입니다. 시가지 화분 교체 및 정비에 3천만 원 계상해서 시가지를 깨끗하게 환경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총 예산이 66억4,65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예술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3억7,286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641만원이고 166쪽입니다. 여비 1,280만원, 일반보상금 3,585만원인데 그중에서 상설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것은 길거리 공연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찾아가는 가요교실 운영 이것은 경로당 방문해서 가요교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예산으로 3억1,78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제21회 김천예술제 행사지원 7천만 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500만원, 예총김천지부 운영비에 3천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이벤트 광장 운영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에 8,530만원 중 정월 대보름 행사에 2,700만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에 1,500만원, 김천문화제 보조에 1,400만원, 성탄절 트리 점등식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총 예산 9,500만원 중에서 168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3,5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511만5천원인데 이 사업은 국악강사 17명 해서 20개 초등학교에 학교를 방문해서 국악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집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이 9천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 문화의 집 위탁 운영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7천만 원 지급했었습니다만 그동안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1천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500만원 계상했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에 1,200만원 계상 했고 백수문학관 운영 추진에 6,437만9천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1,956만7천원이고 171쪽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 1,411만2천원 되겠습니다. 172쪽 민간경상보조 제5회 백수문학제 및 제9회 백수전국시조백일장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에 5,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역 종교시설인 개운사하고 황금동교회, 지좌성당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운사 한 군데만 운영했는데 3개 종교단체 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창작체험공간 건립 사업으로 창작스튜디오 건립에 12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신암분교를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리모델링 및 기반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김천가족연극제는 지금까지는 전국가족연극제로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관객 점유율이 100%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제가족연극제로 상향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초청공연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에 1억8,620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예산이 5,664만9천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647만7천원이고 17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027만2천원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미술아카데미 운영과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에 1,0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 직지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문화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177쪽 김천문화원 건립 실시설계비가 4억, 김천문화원 건립 토지매입비가 35억 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원이 1965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면적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장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 계상해서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1억6,350만8천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관광운영에 3억6,958만8천 원 중에서 1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855만원인데 그 중에서 관광 홍보물 제작 2,150만원,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홍보물 제작에 2,700만원, 1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972만8천원, 행사운영비 2,200만원인데 이것은 관광박람회 참가 매년 2월, 5월, 9월 달 해서 서울, 대구, 부산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996만원, 일반보상금 935만원, 1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감천스토리텔링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무흘구곡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감성경제시대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봉사자 육성에 5천만 원, 체험 김천가족여행 추진 1천만 원, 김천관광객 유치단에 2천만 원, 김천 관광·문화자원 및 시설 탐방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티투어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집합장소 관광 홍보 대행사업비에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742만원인데 이것은 김천을 방문하는 주요관광객에게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과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시군 1 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예산 2천만 원 계상 했고 내년에는 관광CD 제작이라든지 블로그기자단 캠프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운영입니다.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군 협의체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183쪽에 경북 중서부권 관광협회 부담금에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행 바우처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15만원 내에서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6억5천만 원 중에서 184쪽입니다. 관광자원 기반시설 정비 공사에 4억9,642만5천원인데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과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생태공원 지구 내에 중간 부분에 임야가 약5만평 정도 됩니다. 그 5만평에 대해서 양 공원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와 탐방로, 쉼터 등을 설치해서 공원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 공사는 대덕산을 찾는 등산객 및 지역 주민에게 등산로, 벤치, 표지판 등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4,892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총예산이 46억3,447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관광지 조성으로 6,297만6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5,082만2천원인데, 185쪽입니다. 각종 사업 보상, 열람 공고, 분묘개장공고, 영향평가, 공람공고 등 해서 신문공고료가 2천만 원 했고 행사운영비에 하야로비공원과 무흘구곡 등 3대문화권 사업 기공식 행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3대문화권 사업으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에 28억4,67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약 100억 정도 확보했고 내년에 28억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기반조성공사를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7억1,00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에 착공 하도록 해서 2015년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으로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공사에 9억9,37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설계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문화 전승보전이 되겠습니다. 20억1,226만7천원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에 4,162만6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622만2천원, 일반보상금 65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3억7,600만원 중에서 190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김천부항지서 망루 및 교통호 복원공사에 9,910만8천원, 김천 광덕리 석조보살입상 보호각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에 3,264만7천원, 그리고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관리에 300만 원 등 1억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직지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1억 원, 191쪽입니다. 금동 자물쇠 및 쇠북 세척 및 보존처리사업에 1천만 원, 수도암 동·서 3층석탑 세척 및 보존처리사업에 8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안내판 정비 사업에 5천만 원 등 총 2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삼성암 상념당 및 화장실 단청 공사에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3억2천인데 192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서부리 3층 석탑 주변정비 및 안내판 설치공사에 3,957만2천원, 개령향교 화장실 개축공사에 4,946만5천원, 봉황대 기단 보수공사에 2,967만9천원, 섬계서원 담장 설치공사 3,957만2천원 등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청암사 화장실 개축에 8천만 원, 고방사 주변정비사업에 8천만 원 등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이 2억8천인데 미륵암 관음전 건립, 선축,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4천만 원, 개운사 지장보살상 및 시왕상 보존처리사업에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이 3,436만8천원 중에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긴급 보수공사에 2천만 원,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처리 기준안 마련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980만원인데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이 960만원, 보유후보자 지원금 840만원, 전수 조교 지원금이 1,500만원, 전수 장학생 지원금이 1,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5쪽 되겠습니다. 전통향교 관리에 1,284만원 중에서 향교 향사비 보조 540만원, 향교 관리비 지원에 504만원, 향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지원에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입니다. 예산이 6,225만8천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579만8천원 되겠습니다. 196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262만원,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으로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949만2천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3,527만2천원이고, 1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88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빗내농악 보존회 육성에 450만원, 빗내농악 상설공연에 따른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고, 200쪽입니다.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에 2,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경비 인력배치 인부임이 8,022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직지사 대웅전이 보물 제1576호로 지정 되어 있고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안전경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야간에 4명이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쪽 되겠습니다. 문화재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예산 2,55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직지사 대웅전 방화관리 용역에 2천만 원 계상 했고 다음은 202쪽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 허가 기준 마련에 6,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안내표지판 설치에 500만원 계상했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청암사 전각 18개 동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1천만 원 계상했는데 문화재 관리가 소홀한데 문화재에 대해서 민간 주도의 자발적 문화재 지킴이를 활동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6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05쪽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개운사 방재시스템 설치사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이 9,634만4천원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7,843만2천원, 사무관리비 1,245만2천원, 206쪽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5쪽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22억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4천만 원, 1306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과년도 수입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9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기반조성 전체 예산액은 22억이고 그중에서 융자금 지원 및 특화 사업 추진에 5억1,765만8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165만8천원, 여비 600만원, 융자금은 50가구분에 대해서 5억, 새마을소득 예비비가 16억8,234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173쪽에 문학창작스튜디오 대항면이죠?

봉산입니다.

학교 했는데 매입비가 그때 얼마죠?

금년에 6억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이미 끝냈고 시설비로 12억4천만 원 올해 하는데 그러면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에서,

시에서 운영 합니까?

예.

문화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 에 시설이 완공되고 시에서 1차로 운영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 위탁 관계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를 해야 되고 계속 운영비하고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시에 문제점이 너무 분야별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백수문학관, 도자기박물관, 남산공원에 미술관, 창작 이런 것 우리 시세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대부분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했는데마다 파견 공무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공무원이 파견되고 거기 운영비 우리 시세에 비해서 너무 남발 하는 것 같습니다. 창작스튜디오이면 예술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주로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하고 개인별로 전시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와서 전시관을 구경하고 그 안에서 창작 공간에서 체험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시공간은 김천시에 예술회관도 전시실이 있고 미술관 전시할 공간이 우리 김천시에 많습니다. 이런데 전시실을 별도로 하고 개인 돈 같으면 너무 방만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12억 들여서 스튜디오 만들어서, 설명은 의회에 한번 했죠?

예.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매입한다고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돈만 한번 들어가면 괜찮은 데 매년 여기에 따른 운영 부대경비, 공무원 인건비까지 따지면 엄청납니다. 저는 도자기박물관이나 이런 것 진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파견 나가서 입장료 받아서 공무원 봉급이라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연간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0만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해도,

이렇게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1명 정도 됩니다.

돈은 많이 투자해서 파견 나간 공무원 봉급도 안 되는 공간을 자꾸 만들어서 어쩌려고 합니까? 문화원 하는데 매입비가,

35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억에 매입해서 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99억 정도 잡아서 부지매입비 빼고 60억 정도 건축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너무 예산을, 39억이네요.

예, 설계비 4억, 부지매입비 35억입니다.

이런 것도 할 때 다른 문화원 지을 때 다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 가서 문화원에 공간이 없다 좁다 해서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이번에 할 때는 충분하게 설계를 여유있게 김천시에 봉사단체 이런 단체도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에 전통사찰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총 7개소입니다.

7개소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직지사하고 봉산 용암사, 개령 계림사, 대덕 봉곡사, 청암사, 농소 신흥사, 고방사 7개소입니다.

전통사찰 외에는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삼성암이 전통사찰입니까?

그것은 직지사,

사암이잖요.

암자인데 직지사 관할 안에 있다고 해서 일부 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불교를 믿습니다만 종교적인 편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 이런데 예산 관계 요구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삼성암이나 전통사찰도 아닌 곳에 방재시스템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 해 주어야 됩니까? 예산 어긋나는 것 맞죠?

직지사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사내에 암자라서 전통사찰로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에 4억 들어가는데,

4억은 청암사가 4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암사에 들어가는 것만 해서 4억이 들어갑니까?

청암사가 각종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암사도 대웅전이 문화재 자료로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재시스템을 현재 청암사 안에 건물이 총 16동입니다. 16동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직지사가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사찰로 발전 시켜야 되고 해야 될 것은 충분히 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곳에 제가 나중에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비로 사찰에 너무 하는 것도 과잉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직지사 쪽에 예산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거의 건물은 다 짓고 이제가 크게 더 투자 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운사가 전통사찰입니까?

계림사, 개운사는 전통사찰이 아니고 현재 옆에 명부전 안에,

개운사 지장보살 시왕산 보존처리시설 해서 얼마입니까? 1억4천만 원, 개운사가 전통사찰은 아닌 데 1억4천만 원,

사찰 명부전 안에 10대 시왕이 경상북도문화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주변정비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왕산하고 흙으로 만들어놨는데 일부 훼손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을 복원하려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도문화재로 지정되면 전통사찰로 등록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사찰은 옛날부터 해 온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하고 현재 최근에 지은 것은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57쪽 마을회관 되어있는데 김천시에 마을회관이 몇 개입니까?

총 304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립을 또 하나 하네요. 몇 평 정도 짓습니까?

25평에서 3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30평 지으면 6천만 원 가지고 땅 사서 됩니까?

부지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 동네에서 부지는 확보하고 건물만 시에서 지어 주는 겁니다.

왜 묻느냐 하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나중에 경로당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마을회관으로 운영했었는데 실지 농촌에는 마을회관보다 요즘은 방을 만들어서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신축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비,

그게 법으로 돼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김천 인구가 13만5천인데 아이까지 다 합쳐서 270명에 경로당이 1개입니다. 여기에 또 300개 추가가 되면 인구가 예를 들어서 900개 850개 잡아도 계산 해 보니까 백 몇 명에 하나씩 돌아갑니다. 백이십 명 삼십 명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하나씩입니다. 어린이까지 다 해서, 그러면 김천에 850개 넘는다면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나는 걱정 되는 것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350개 되면 1년에 몇 개 수리 합니까?

1년에 삼사십 개 수리 합니다.

마을회관 보수가 3억 되어 있네요.

예. 올해 34개 수리 했습니다.

10년에 한번 수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10년에 한번 정도로,

10년에 한번 하기 힘든 상태인데 될 수 있는 대로 마을회관, 경로당 그만하세요. 김천에 다른 데하고 틀리게 인구 13만5천에 경로당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마을회관 촌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15년 의원 하면서 보니까 경로당으로 넘어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160쪽 마을회관 옥상 방수가 있는데 마을회관 옥상이 몇 평정도 됩니까?

이것은 새마을회관입니다. 시지회 사무실,

몇 평정도 됩니까?

면적은 4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수 하지 말고 방수 하면 3년도 못갑니다. 위에 뚜껑 씌워요. 뚜껑 씌워도 방수 하는 것 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해 보니까 위에 방수하는 것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뚜껑 씌우는 것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칠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40평 하면 돈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1천만 원 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163쪽 연도변 화단 식재 하는 것 있잖아요. 평화동 상가 화단에 화분 큰 것, 그것도 화분으로 들어갑니까?

화분입니다.

작은 것 해서 넣는데 여기에서 합니까?

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 쪽에 타당하다고 봅니까? 현재 놔 둔 것이 시내 연도변에 놔 둔 것 시가지에 쓸모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에 김천이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가 좁아서 그것을 놔 놓으니까 나무 있는데는 사람 2명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해 놓은 것이 전부 담뱃불 끄고 병 넣고 해서 물론 꽃이 좀 폈을 때는 좋은데 상가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필요로 안 느낍니다. 그런데 변두리 김천고등학교 중간이나 나가서 놓으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시내 것은 없앨 생각이 없습니까?

도로변에 대형화분이 670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인도가 좁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재조정해서 새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면 끝났는데 전번에 몇 군데를 좁다고 평화동에서 이야기해서 했는데 어느 날 또 갖다 놨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고 상가 회원들이 이야기 하니까 넓은 데는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할 이야기도 없고 정비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김세운 위원 말씀 한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백수문학관도 5대때 그만큼 반대하고 명칭까지도 백수문학관 하지 말고 다른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백수문학관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지금 개인 것 아닙니까? 시에서 돈 다 대 주면서 뭐 합니까? 백수문학관 때문에 예산 한번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오고 결국은 시에서 하려면 끝까지 하더라고요. 백수문학관 개인 문학관 밖에 더 돼요. 거기 돈을 시비로 계속 운영비하고 다 대 주어야 되고 다른 문학창작활동하는 사람들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해서 하라고 그만큼 의회에서 예산까지 삭감하고 했는데도 고집을 세워서 만들고 도자기박물관 역시 그렇고 외국에 보잘 것 없는 도자기를 전시 해 놓고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다음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자꾸 만들지 말고 실과 과장들이 경쟁하듯이 자꾸 하는데 앞으로 예산 하는데 진짜진짜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다 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있어야 되지 실과장들이 경쟁 하듯이 사업 벌여서 하는 것 문제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임경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물론 과장님이 명칭을 하는 것은 아닌데 백수문학관 할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백수로 아버지 이름으로 해 달라, 그때 안 된다 해서 학교 후배더라고요. 4년 5년 후배가 와서 서울n 있는데 국비를 더 타 오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해놓고 나니까 신암초등 같은데 여기 이름을 백수로 안 했으면, 백수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사람이 살아 있고 이것은 자기 건물입니다. 수십억을 들인 것이 현재 백수 그 사람 겁니다. 시에서 거꾸로 어째 됐나 하면 그 사람한테 인심 쓴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암초등학교 새로 짓는 것도 그때도 문학 하는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김천문학관이나 이렇게 짓는 것이 안 맞나 했는데 결국은 그때도 담당 과장이 그게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도 쓸 수 있다는데 절대 못 씁니다. 어떤 이름을 백수로 해서 지었다, 김동네문학관으로 지었는데 박동네가 와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데 지금 하는 것도 2층 3층에 이름 해 놓으면 물론 전번에 할 때 이야기 하니까 치워내고 전시하면 된다는데 어렵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한번 보고 상의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걱정 하시는 것 잘 참작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전시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2013년도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보고에 앞서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사업 설명회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김천시가 우수사례 발표 관계로 인하여 먼저 보고 할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5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100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인사를 잠깐 시켜주고,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과장님 수용비 여비 등 변동이 없거나 필수 경비는 설명을 생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0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2억3천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6.27%이고 행정운영비가 3.73%이며 2012년도 6억7,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지원과 모자보건사업에 6천만 원, 질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예방 관리와 치매지원사업에 6,6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900만원 증액 되었고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3,4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그럼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은 40억7,200만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건강실천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3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비만 등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에 5,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 예산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00만원이며 그 외는 일발운영비, 여비, 검사약품구입비가 1천만 원입니다. 909쪽 금연, 절주 프로그램 사업에 8,300만원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등 2,500만원,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금연권장을 도와주기 위한 금연보조제 구입에 3,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3쪽 국가암 조기 검진 사업은 1억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 대상자는 건강보험 하위 납부자이며 위암 등 5종에 만 40세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검사 독려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0만원, 검진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비 예탁금이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5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전환기를 맞이하는 비취학 청소년과 만40세 만66세인 중년기와 노년기에 나타나는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사업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검진사업 및 전립선 검진사업으로 골다공증은 만40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구료비 600만원이며 전립선은 만 55세 이상 저소득층 남성을 대상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6쪽 건강걷기사업으로 김천시만의 차별화된 건강생활체육인 파워워킹으로 시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파워워킹은 빠르고 활력 있는 올바르게 걷기 운동이며 사업비 3,600만원으로 시민건강교실 운영에 1,900만원, 청소년과 대학생 활성화를 위한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7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취약계층을 배려한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사업입니다. 918쪽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모자보건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사업 등 15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29억3,100만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녀 지원사업에 18억1,1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육아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16억 원, 출생아 가정용품 지원에 6천만 원,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에 5,400만원 계상 하였고 결혼이주가정에서 언어소통 부재로 빠뜨리기 쉬운 선택 예방접종인 폐규균, 뇌수막염 약품 구입비에 2,4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2,400만원, 장애자, 이민자, 실직자, 다자녀가구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19쪽 국도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20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1억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가정에 임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공수술, 체외수정 시술을 최대 7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시술비 지원에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921쪽 셋째아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 사업비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건강검진과 진료비 사용에 대한 의료비로서 한 가구당 5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1억7,6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만 6세 미만의 의료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22쪽 영양관리사업에 2억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양관리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빈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양식품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6천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1,300만원, 보충식품 구입비에 1억4,500만원, 임신시 필요한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비에 1,600만원, 염도측정기 구입비에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25쪽 저출산극복 주민인식개선 홍보와 교육 사업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26쪽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비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태교 음악회에 500만원, 출산장려 벽화거리 1천만 원, 청소년 건강한 가족 가치관 확립 교육 사업에 1천만 원 책정하여 예비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하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27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에 5,3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천만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비에 300만원입니다. 928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요가와 배내옷 만들기 등 임산부교실 운영과 성 교육비이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29쪽 출산과 육아용품 알뜰 시장 운영비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신부와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용품을 구입 대여하고 한번 쓰고 사장되는 용품을 돌려가면서 사용함으로서 출산가정에 가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보비 대여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930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분만비를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둘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에 2억8,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31쪽 단위사업인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7억1,100만원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일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 대상자는 뇌졸중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주민으로서 신체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자조교실, 재활교실 및 가정방문을 실시합니다. 기간제 인건비에 2천만 원, 홍보물 제작비와 행사운영비 가정방문 등에 1,500만원, 소모품 및 치료기구 구입 등에 600만원입니다. 935쪽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1억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8,800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2,500만원, 재료비에 400만원, 정신보건자문의사 활동비 영양제 구입, 행정사무기기구입 등에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이양사업으로 1억5,900만원이며 전액 어모면 소재 사랑의 집 운영비로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94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시설종사자 자격수당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비에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독거노인이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간병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의료원과 도립김천노인요양병원에 각각 3천만 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941쪽에서 943쪽까지 걸쳐있는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 치매조기검진비에 1,200만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 치매 상담센터 자체 운영비에 1,100만원, 보조금 이양 운영비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근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추세로 치매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자와 가족 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944쪽 경로당 어르신 이동건강지킴이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 했고 다음은 어모면 소재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요양 병원에 치매와 뇌졸중으로 장기 입원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 기저귀 지원 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비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최근 자살률 증가로 시민의 생명존중 문화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을 사전 예방 하고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시설종사자 수당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45쪽 자체 신규사업으로 만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에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전수 조사를 위하여 조사요원 인부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입소자 건강검진비와 부식비 및 소방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46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환자진료와 민원 업무 사업으로 8천만 원 계상 했으며 이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처리와 환자진료 및 이동순회진료에 필요한 약제 구입비와 일반운영비로 책정하였습니다. 948쪽 마지막인 정책사업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5,700만원 계상 했으며 인력운영비에 9,700만원, 기본경비에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909쪽 보면 건강생활사업 금연, 절주 항목 있죠? 여기에 금연 하는데 1년에 이 사업을 해서 금연을 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금연 성공률이 50% 넘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담배 끊는 사람이.

한 200명 가량 됩니다.

세외수입에 담배소비세가 1년에 72억 들어왔습니다. 72억 들어왔는데 1년에 2억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이 담배수입이 2억 줄었는데 시에 예산에 전에는 세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72억 밖에 김천시에 담배소비세가 안 됩니다. 1년 한해에 2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입은 줄어도 금연 성공률이 높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3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200명 성공했다면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저도 금연클리닉 시도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피우는데 성공률을 높이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씩이나 1년에 줄어들고 금연은 하라고 금연클리닉 예산하고 양면의 칼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하는 사람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공률을 높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스포츠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서정희 육광수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