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철훈입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하면서 간단한 운영비 여비 인건비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13년도 스포츠산업과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입니다. 총 7억6,068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헬스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그러한 부분은 생략하고 수영장은 사용료가 7억1,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기금수입입니다. 기금은 국민체육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520만원, 시군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5,520만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에 3,580만8천원 해서 1억4,226만8천원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 도비분담금이 461만2천원, 도비보조사업에 시군직장체육경기부 육성 3억8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억 원, 2013년도 세계주니어남녀테니스선수권 대회 7,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575만원, 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6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2천만 원, 제51회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에 17억 원, 제51회 도민체전시설 개보수 사업에 20억 원, 도민체전 특별전시관 설치 2억5천만 원, 합해서 46억5,136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총 세출예산이 199억1,121만3천원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166억9,021만6천원으로 84% 차지하고 행정운영비가 4억2,649만7천원으로 2%, 재무활동비 27억9,450만원으로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시군청직장운동경기부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배드민턴팀 운영비 19억8천만 원, 복리후생비, 훈련용품비, 기타 운영비 합해서 19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배드민턴 활성화 지원 시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여자농구팀 운영입니다. 총 5억5천만 원으로서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4억5,500, 훈련용품비 구입 3,500, 기타 운영비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12쪽 행사운영비는 생략하고 21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민체육대회 성화봉송 및 이벤트 행사에 7,800만원, 노점상 단속 3천만 원, 경기장 청소 용역에 200만원, 체전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에 1천만 원, 홍보물, 홍보탑, 현수막, 애드벌룬 등 2천만 원, 신문광고료 200만원, 기록물 보존에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도단위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장 청소 용역에 200만원, 대회 홍보 현수막, 배너기 제작 300만원, 경기장 임대 1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동·하계훈련비 지원 5천만 원, 종목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사업에 5천만 원,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2천만 원, 경상북도 협회 지원 4,500만원, 이것은 농구, 배드민턴, 사이클 등 협회장을 맡고 있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1억2천만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대회 참가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민체전 참가지원에 3억5천만 원, 전국· 도 단위대회 참가 지원 2천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9천만 원 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개·폐회식 성화봉송대행사 운영에 13억 되겠습니다. 도비 8억, 시비 5억 해서 13억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종합안내소 제작 7,500만원, 체전 포스터 제작 1,600만원, 배너기 제작 1억 원, 가로기 제작 7,500만원, 홍보 영상물 제작 2천만 원, 체전 홍보물 제작 5,500만원, 개회식 응원용품 구입 형광막대 등이 1억2,500만원, 대회종사자 유니폼 및 모자구입에 1억5천만 원, 종목별 경기장 분위기 조성 2천만 원, 주경기장 시설배치 및 경기안내판 3,2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종합체전 기간 중 보험료 5천만 원, 주관 방송사 KBS TV중계료가 5천만 원, 이동식 홍보영상 전광판 운영에 2천만 원, 도민체전 카운트다운 전광판 점등식 행사비에 500만원, 홍보 리플릿 제작 700만원, 애드벌룬 설치 대형 소형 해서 3,200만원, 대회 마스코트 제작 1,500만원, 대회 종사자 안내 명찰 제작 자원봉사자 지급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기수단 유니폼 제작 1,400만원, 경기장 행사 보조요원 학생 유니폼 상의 제작 2천만 원, 밑에 부분은 현수막하고 거리홍보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총 8개 분야에 3,480만원 되겠습니다. 기수단 연맹기 제작에 120만원, 다음 215쪽입니다. 215쪽입니다. 입장용 태극기, 대회기, 상징기, 게양용 태극기, 시군기, 군집기 게양용 태극기, 시군기 해서 440만원 되겠습니다. 대회 기록실 상황판 제작, 주경기장 종합안내도 평면도 제작, 체전상황안내판 제작 해서 3개 분야에 1,330만원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전광판 표출 자료 편집 500만원, 도민체전 UCC 제작 500만원, 도민체전 종사자공무원 급식제공 2,800만원, 도민체전 종사자 급식 제공 이것은 경찰, 소방 봉사자 등 해서 2,800만원, 각종 시설물 경비 용역비 500만원, 체전백서, 서한문, 감사패, 시상품 등 해서 체전 종료 후에 3,3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목별 경기 용·기구 구입 및 임차 4억7천만원, 시군 대표자 회의 1천만 원, 김천시 체육회 경기연맹 전무이사회에 600만원, 경북체육회 경기연맹 전무이사회의 1천만 원,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회의 2천만 원, 경기장 행사보조요원 학생 지원 3천만 원, 읍면동 응원반 지원 차량 지원 100대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김천시 체육회 경기연맹 체전운영비 지원 25개 종목에 5천만 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도민체전 성공개최기원 및 시민건강걷기 대회 5천만 원, 마스코트 찾아가는 시군로드쇼 시군별 순회하는 홍보 로드쇼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도민체전 개최 전에 축하공연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 사항입니다. 총 3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20억, 시비 10억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청소 용역 500만원,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 217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별로 업무파트별로 해서 예산을 나누어 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부분입니다. 스포츠타운 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에 8억5,500만원, 이벤트 광장, 각종 부스 및 전기시설 소화시설 설치에 3천만 원, 주보조경기장 통신 인프라 조성에 1,500만원, 도민체전 카운트다운 전광판 설치 시청 현관에 설치하겠습니다. 2천만 원, 도민체전 홍보탑 설치 6개소 교동교, 직지교, 김천역, 삼각로타리, 공단, 덕천삼거리 해서 3천만 원, 시가지 환경 정비 1억5천만 원,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분야입니다. 꽃탑 및 꽃벽 조형물에 4억 원, 5개소입니다. 꽃조형물 3개소 3억, 교량걸이 화분 4개소 8천만 원, 가로등걸이 화분 타운 내에 200개에 해서 2천만 원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대형 관광안내판 보수 3천만 원, 관광 안내 전자지도 역 광장 택시승강장 부분에 해서 3천만 원, 산림녹지과 부분입니다. 가로수 수목전정 7천만 원, 분수, 폭포시설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공사 500만원, 공원 조경지 소나무 전정비에 2,500만원, 건설과 부분입니다. 경계 조형물 아홉사리 조형물 도색공사에 8천만 원, 시내 육교 도색공사 4천만 원, 운동장 주변 경관 가로등 정비공사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포함해서 2억 원, 택시승강장 도색 및 정비 20개소 2천만 원, 상하수도과 부분 부스 임시 급수관도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 2,500만원, 먹거리 장터 이런 부분에 급수관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부분 꽃묘 생산용 묘종 및 부대 자재 구입에 2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부대비 1천만 원 자산취득비입니다. 경기 용·기구 구입 및 육상 배드민턴 기구 구입에 3억4천만 원입니다. 탑승시 청소차 체육관하고 수영장 바닥 청소하는 청소차 2대 6천만 원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기획단 운영에 220쪽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그래픽 디자인 인부임 1,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분은 생략하고 2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전 특별전시관 설치입니다. 총 5억5천만 원으로 도비 2억5천만 원, 시비 3억 원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도민체전 특별전시관 개관식 및 운영비에 2천만 원,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디지털 스포츠체험관 설치 운영 1억8천만 원, 도민체전 특별전시관 설치 기존 전국체전 전시관을 보완하고 경북체육역사관, 도시정홍보관, 그 위에 스포츠체험관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2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7,500만원, 내년도 11월경에 개최 할 예정입니다. 자매도시 생활체육대회 교류전 서울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1,500만원,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8천만 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 5,500만원, 경북리그축구대회 700만원, 경북어르신 체육대회 참가경비 2,500만원,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500만원, 리틀 야구단 대회 출전 경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김천시생활체육회 운영 4천만 원, 223쪽입니다. 시군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경상북도 도비하고 기금, 시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1,040만원, 어르신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3개 종목 12개소 되겠습니다. 1억1,04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224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5,25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1천만 원, 테니스장 보수 공사 지례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실내 게이트볼장 관리사무실 설치 이것은 부곡동 실내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설치 2천만 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5,124만원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4억7천만 원 이 부분은 도민체육대회를 내년도 5월에 개최하면 따라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가을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회 개최 일반운영비 부분하고 226쪽 여비, 보상금 부분은 생략하고 출연금은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파견 보조, 외지근무수당 해서 9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시에서 수영, 배구, 축구해서 3개 종목을 개최키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 시군에 1명씩 문경하고 도하고 국방부하고 파견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국제대회 개최 지원 6억 원, 전국대회 개최 지원 13억 원, 이 부분은 올해도 국제·국내대회해서 30개 대회 이상을 개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제대회가 올해 5개 했는데 12개 대회로 늘어날 계획이고 국내 대회도 거의 교섭 중에 있는데 올해 보다 대회가 10개 이상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억, 13개 시장기대회가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도 단위 개최 지원 5천만 원, 김천스포츠산업 홍보기록물 제작에 5천만 원,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8억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태풍 산바 영향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시민체육대회하고 빗내농악경연대회, 노인체육대회 3개 있습니다만 빗내농악하고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노인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노인체육대회는 시민대회가 있는 해에는 노인체육대회는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빗내농악하고 노인체육대회는 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예산이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도비보조사업으로 2013년도 세계주니어 남녀테니스 선수권 대회 2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예선대회인데 남녀 13개국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가 늦게 확정되는 관계로 도비 7,500 받아 왔는데 도에도 마지막 정리 부분에 해서 도에 찾아가고 도의원님 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여비 보상 500만원 되겠습니다. 스포츠시설 관리입니다. 228쪽입니다. 여기에도 각종 종합스포츠타운 각 시설물에 대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인데 생략하고 2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실내수영장에 스파인보드, 레스큐튜브, 이동식 산소호흡기등 안전장비 구입에 660만원,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구입비 900만원, 필터 세척기 500만원, 수영장 내 CCTV 2006년도에 설치해서 교체를 6대 하는데 1,200만원, 회원 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600만원, 국민체육센터가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도민체전 이전에 완료해서 도민체전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비 구입에 5,500만원, 내용으로 사무용 집기 500만원, 행정사무기 1천만 원, 운동기구장비 4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타운내 각종 시설에 재료비, 수수료 등 각종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고 23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스프츠타운내 건축물 석면 조사 3천만 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 식재 공사 4천만 원, 타운내 시설물 및 조경수목 식재 공사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부분하고 생략하고 2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및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이 3,150만원, 실내수영장 건립 지역개발 이자 상환 6,300만원, 원금 상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9억 원, 실내수영장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18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김천시 스포츠산업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도민체전 참가 지원에 3억5천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3억5천 되었습니까? 예산이 3억5천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3억5천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3억5천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도 3억,

전년도에 3억 아닙니까?

작년에 3억5천이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에 3억5천입니다.

3억5천입니까?

예.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3억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언제 증액 되었습니까?

올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민체전 할 때 각 협회마다 불평의 소리는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말씀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인가 하면 처음에 2억 하다가 3억으로 올릴 때 50% 상향 조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고 다른 부분에 보면 사실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1인당 8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실지로 체육인들한테 8만 원 정도 지급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김천시 명예를 위해서 외부에 운동 하러 갑니다. 가면 그 분들한테 약 1인당 8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선수로 출전하게 되면 출전하기 전에 훈련도 해야 되고 우리 시 대표 선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훈련 할 때도 그렇고 대회 출전 할 때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복이나 아니면 숙박이나 식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금 올랐지 실지로 훈련비는 전혀 오른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게 잘 보이면 훈련비를 더 많이 받아가고 예를 들어서 그런 형평성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보니까 형평성이 아니고 여비나 식비는 지원 단가에 의해서 선수들 차별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은 됩니다만 지급 방법이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단체로 밥 먹고 자고 쓰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연맹에 전무이사한테 일괄 지급 하는데 거기에서 회식도 하고 지급은 일률적으로 똑 같이 지급 되는데 각 농구, 배구, 축구 연맹별로 사용하는데 따라서 조금 차별이 안 있겠나, 불평 있는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께서 질의 하신 부분 212쪽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하면서 4개교에 500만원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중앙고등학교 유도가 내년에 창단 합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정되어 가고 나머지 혹시 창단 하겠다는 학교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들어오는 부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엘리트체육도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창단비에 500만원 이런 부분은 500만원 맞지 않습니다. 창단하고 나서 운영비까지 주어야 엘리트 체육을 살릴 수 있지 운영비도 안 주고 창단할 때만 500만원 지급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살리고 싶으면 각종 대회 유치금이 얼마입니까? 김천시 각종 대회 유치금, 배드민턴대회, 농구대회, 테니스대회, 각종 대회 유치금이 얼마 됩니까?

19억,

이런 19억을 대회 유치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항상 듣는 이야기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나 이런 부분을 늘 이야기 하시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30개 국내 국제대회하고 전지훈련 40여개 해서 연인원 총24만 명이 우리 시를 찾고 한 것으로 추산하고 160억 정도 경제유발 효과가 생긴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깁니다. 실지로 일부 시민들이 우리가 스포츠인들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김천시,

스포츠인이라고 구분 두어서 숫자를 파악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회를 19억 거금을 들여서 유치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물론 이익을 많이 봅니다. 실지로 인근에 있는 구미에서, 김천시에서 잔치를 벌이고 구미에서 돈잔치를 한다 이런 여론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숙소가 문제인데 김천 스포츠타운이 스포츠중심도시로서 오랫동안 걸쳐서 하다 보니까 각 연맹에서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도 잘 갖고 유치하러 가서 유치하는 것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회가 많다 보면 첫째 숙소가 모자랍니다. 호텔도 직지사 하나밖에 없고 임원단들 오면 구미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선수단은 김천에 숙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고 식사하고,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선수들은 김천시에서 자고 실질적으로 오셔서 정말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김천에 거주해야 되는데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외부로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거기 대한 대책을 시에서도 세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그쪽으로 예산을 쓰세요. 엘리트체육이 살아야 도민체전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엘리트체육이 안 살고는 절대적으로 도민체전 성적을 못 냅니다. 못 내기 때문에, 전년도 도민체전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해서 각 종목별로 선수 훈련도 시키고 3위를 달성 하도록,

선수들 사 와서 대회하고 이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표선수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체육 활동을 해서 성적을 거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쪽에 대회 유치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가대표라든지 보면 열심히 운동해서 키워서 대표선수가 되고 금메달도 따고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엘리트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다 보면 학부모들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육성하고 가꾸어 나가는게 맞는 말씀입니다.

정책적으로 요구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단한다 해도 도저히 창단이 안 된다 해서 무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수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촌에 학교라든지 특성화 학교를 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회 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스포츠가 살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할 때 고민을 하셔서 대회 하나 당겨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쉬다 합시다.

쉬다가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스포츠산업과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올해 보다 내년에 예산이 18.5%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 본청에 예산이 4%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국에 건설과 예산하고 반 되는데 사업부서 예산하고 스포츠산업과에 사업도 안 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2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가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그런지 18.35%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도민체전하는데 시설비가 도비 20억, 시비 10억 해서 30억, 운영비 부분도 10년 이상 도비 15억인데 이번에 정말 구미에서도 15억인데 그 벽을 이번에 깼습니다. 여러 분들이 노력하셔서 2억 증가된 17억을 확보 했습니다. 운영비 49억 해서 79억 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79억이 도민체전하는 경비에 스포츠산업과에 예산이 되어 있죠?

예.

스포츠산업과 외에 다른 부서에도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을 산림녹지과, 새마을문화관광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해서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에 잡힌 예산이 그 과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까?

업무 분야별로 예산은 여기 잡혀 있어도 해당 과에서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은 여기 잡혀 있고 예산을 그쪽 과로 전출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에서 집행하고 완료하고 합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관련해서 거의 민간이전비가 많은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전체 도비 받는게 17억 받는다고요.

시설비 20억, 운영비 17억, 시설비도 도비 20억 하면 시비도 20억 확보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운영비는 구미 같으면 7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초청인사 환영 리셉션, 감사홍보담당관실에도 도민체전 홍보 3억8,500, 각 과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는 다 안 봤는데 앞에 한 과에 각 과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도 3억8,500만원이 잡혀있고 총무과에도 잡혀있고 도민체전 해서 도비 35억 받아서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합해서 각 실과에 편성 된 것 도민체전 합해서 기타 부서에 있는 것이 총괄이 17억 정도 됩니다. 합해서 49억입니다. 최대한 절감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구미 같으면 운영비가 70억 이상이 소요 되었습니다.

21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민체전 성공개최 기원 시민건강걷기대회, 마스코트, 찾아가는 시군로드쇼, 도민체전 축하 공연, 이것 어느 단체에 민간보조 해 주는 겁니까?

계획이 걷기대회는 보건소에 절충하니까 협의 안 돼서 저희한테 예산편성 해 놨는데 생활체육회나 맡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된 것은 없고요?

예.

도민체전 축하공연 1억5천, 입찰 부칠 겁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축하공연은 주관방송사 KBS입니다. 주관 방송사에 같이 맡겨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도민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4억7천만 원 이것은 어디로,

그것은 말씀 드렸지만 도체하면 생체도 같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까지 도비 1억 지원 되었는데 적극 노력해서 1억2천만 원 도비 지원 되어서 4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26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 국제대회, 전국대회, 시장기대회 해서 29억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 또 4억이 더 늘었네요.

올해 4억 는 부분은 작년에 당초 예산에 국제대회, 국내대회 19억 예산 요구 했는데 3억이 삭감 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3억분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 대회 경비 너무 과다하다고 한번,

지적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도 한번 하고 내역도 받아보고 했는데 올해 또 늘었습니다. 줄기는커녕 도민체전을 하고 하는데 이런 대회를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증액 한 부분이 당초 예산에 3억 삭감 된 것 포함해서 4억 증액 되었고 방금 말씀 드렸지만 올해는 국제대회가 5개 경기, 내년에는 12개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국내대회도 10개 정도 늘어나고 대회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국내, 국제대회가 엄청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지 않겠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에 간접적인 효과가 얼마라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수영장이라든지 시설 개보수하는 운영비가 엄청 듭니다. 대회 개최해서 그 사람들 대회하는데 시에서 물까지 사먹여가면서 시설비, 운동 기구까지 다 대주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진짜 우리 시를 위하는 행사인지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진짜 돌아가는지 우리시 예산을 이만큼 낭비해서 낭비성 행사인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내, 국제대회 하면 각 지방자치마다 훌륭한 시설을 김천은 나름대로 전국에서 시설이 좋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 왜 숙박비, 감독 코치 여비까지 줘 하면서 대회 유치를 합니까?

대회유치금이 다른 자치단체도 시설을 보강하고 서로 대회를 당겨가려고 경쟁 속에 있습니다.

당겨가라고 해요. 다른데, 우리가 돈 이만큼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가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부대적으로 김천시 지역경제활성화 시키고,

실내수영장 야외훈련장 시민들 필요 있습니까? 몇 십억 들여서 야외훈련장 김천시민이 활용해요?

선수들 전지훈련,

선수들 전지훈련 몇 사람이 하는데 시 예산으로 수영 야외훈련장까지 만들어줄 여력이 됩니까? 김천시 재정 형편에 맞아요. 몇 사람들 훈련 하도록 야외훈련장을 50억씩 들이고 거기 대한 부대경비가 해마다 들어가고 몇 사람을 우리 김천시가,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를 김천시가 무리한 시설을 투자 합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 시설을 지었나 안 지었나 그 문제보다도 기왕 지어놓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고 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생활체육 실내체육관 지으려고 해 놨죠.

그것은 국민체육기금 31억 가지고 와서 시비 34억 보태서 추진하는 겁니다.

기금이나 국비 조금 온다고 해서 시비 들여서 뒤에 운영하는 운영경비도 생각해야 되지 공무원들 1개 과가 스포츠타운에 매달려 있는데는 김천시 밖에 없습니다. 김천시 13만 명 인구에 1개 과가 스포츠타운에 무기직 계약 근로자하고 다 하면 몇 명이 매달려 있습니까? 1개 과가 매달려 있잖아요.

시설이 많으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생각의 측면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고 많이 배워가고 가면 또 그것을 활용해서 건립하고,

건설과하고 예산을 한번 보세요. 200억이 넘는 관리비하고 체육회 행사에 우리 시세에 비해서 200억 투자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특수한 사항으로 도민체전하고 도생체가 유치되기 때문에 거기 따른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외형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감사때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게 각종 사업을 늘려나간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했을 때 힘에 부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편이 다들 걱정하는 스포츠타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거기 따르는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의 각종 예산을 보면 너무나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한 가지 두 가지 지적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중에 핵심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워낙 큰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내수영장의 공과금 과장님 한번 파악 해 보셨습니까? 실내수영장 공과금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간편하게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상하수도료 그것만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해서 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경비에 다 나와 있네요. 그죠? 전기세, 도시가스료 4억5,400만원, 상하수도료 2억9,925만원 거의 9억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자기 살림 하듯이 잘 절약하고 잘 운영 되리라고 생각하고 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 투자 된 종합스포츠타운에 10년에 걸쳐서 투자가 얼마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10년에 걸쳐서 종합운동장 짓고 실내수영장, 체육관, 궁도장, 사격장, 테니스장 확장하고 실내테니스장 짓고 했는데 총 연차적으로 짓다 보니까 연도별로 투자된 금액을 파악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계장들께서 파악 하셔서 한번 누계를 내 보세요. 거의 2,300억에서 2,500억 정도 10년간에 걸쳐서 스포츠타운에 투자 했습니다. 땅값은 놔두고, 그 위에 건물만 투자한 금액이, 13만 14만 인구에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과한 투자가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기 투자되고 과하게 투자 되었다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자치단체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제가 건의 드렸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과하게 투자 되었는데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회를 유치하고 유치금으로 20억씩 사용하고, 20억만 사용합니까? 시설물을 사용하면 공공관리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 20억 뿐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정희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면 사람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자꾸 수십억을 들여서 유치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수촌 정도는 건립해서 각 체급에 맞게끔 선수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운동량에 따라서 숙식도 제공 하면서 스포츠타운이 과학화 되어야 되겠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늘어나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수고를 덜기 전에 좀 더 김천에 사람이 모여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부서장님도 계시고 다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보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와서 시설을 보고 각종 대회 유치 관계, 유치금 있는 것도 있지만 없이 오는 대회도 많이 있고 대관도 있고 유치금도 아까 지적 하셨다시피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 해 봤습니다. 우리가 냇가에 동네 하나 있고 경작지 있고 20억짜리 다리를 놓으면 실지로 20억 투자해서 놓으면서 거기 따른 주민들이 농사짓기 편리하고 다니기 편리하고 농산물 수송하기 편리하고 그런 이점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이것도 스포츠타운에 대회 유치하고 20억도 사회의 간접 자본의 투자로 보면 우리가 단가 용역 의뢰 한 수치지만 16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그래도 시내 요식 숙박 뿐 아니라 택시, 술집, 구멍가게 슈퍼 이용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 살리기 열심히 합니다만 그 외로 김천시 경제에 교량 하나 놓는 것 보다 몇 배의 이익창출이 되지 않겠나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도 생각 해 봤습니다. 방금 황병학 위원님 말씀 하신 선수촌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봤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스포츠타운이 좋은데 사실 문경 체육부대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이용하면 상당히 좋고 지난번에 보니까 가고 했는데 앞으로 선수촌이나 있으면 적극 유치를 해야 되고 황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생산 효율성이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선수촌을 만들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오게끔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체조선수하고 유도선수하고 씨름선수하고 칼로리가 다 틀립니다. 과학적으로 사람을 유치해야 되죠. 무조건 뛰어다니면서 유치할 것이 아니고, 금방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인근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김천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람이 배가 된다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분명히. 정말로 고민해서 기 투자된 땅값 놔두고 2,500억 가까이 근 10년간에 걸쳐서 투자 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된다면 충분히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정말로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스포츠타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빠지고 나서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선수촌이나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영원히 이렇게 좋다는 이야기만 나돌지 외부에서 그냥 자동으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조금 힘들겠지만 다른 운영 경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쪽에 시설을 투자해서 사람이 김천에 모여들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애 먹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0쪽 도민체전 유공자 선진지 견학하고 유공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김천시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유공자가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체전 끝나고 성공체전을 마무리하고 수고 고생한 공무원 대상자는 범위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공무원 등 기타 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유공자 선진지 견학은 국내이고 해외연수 가는 것은 150 해서 국외이고 이렇습니까?

예.

공무원만 해당 되고 체육인도 해당 되고 시의원 도의원 누가 해당 되는지도 모르네요.

대상자를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돈만 해 놓고,

사기 북돋아 주기 위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 놨습니다.

221쪽 개관식 설치 운영 이것은 민간위탁 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이것은 물론 도비, 시비 되어있는데 설치를 계속 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할 때만 한다는 말입니까?

도비 예산을 따려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보면 죽 돌아가면서 전국체전 전시관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해 놨는데 이것을 전체 돌아가면서 공간 공간마다 특색 있는 디지털 홍보체험관으로 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김천을 빛낸,

그 이야기가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민체전 할 때만 한다는 말입니까?

잘해서 정말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유치원, 초·중학생들이 견학 장소로도 활용하고 계속 운영 할 계획입니다.

개관식 운영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고,

예, 개관식하고,

전시관은 설치하고 중간에 이것은, 설치 운영은 디지털 설치 운영은 뭡니까?

체험관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체험관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직영한다,

세 가지 중에서 특별전시관은 시에서 거기 전시를 상시에 하겠다는 말이고,

체험관도 상시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좀 전에 의회에서 이야기도 나온 것이고 해서, 22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작년에 1억4,200에서 올해 1억9,200해서 5천만 원 올랐네요. 민간경상보조 봤습니까? 222쪽,

예.

리틀야구단은 올해 처음 되었습니까?

올해 예산에 처음 계상 되었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작년에는 의원 두 분이 그렇게 해도 안 되다가 올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단이 12월에 창단 되었습니다. 공식 출범이,

작년에 이야기가 있어서 안 되고 하다가 회장 바뀌고 누구 되고 해서 지금 되었는데 출전하는 것은 시에서 무조건 줍니까? 출전비입니까? 안 그러면 창단비입니까? 뭡니까?

12월에 창단 했고 운영은 회비 월10만원씩 하고 전국단위 출전하면 자부담으로 갔는데 보니까 안동, 영천, 경산 이런데는 안동은 3,300만원도 지원하고 영천은 2천만 원도 지원하고, 요구가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과장님이 전결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에 해서 올라갑니까? 앞으로 뭐든지 창단 하면 500만원씩 줍니까? 출전하라고,

리틀야구단은 어린이 야구단입니다. 자기 경비로 가지고 전국대회도 가는데 단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다른 데는 이렇게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보니까 첫해 많이 지원은 못해주고 이 정도 해 주겠다,

경상보조에는 보니까 씨름하고 이것 밖에 없는데 다른 것 해 주는 것 없잖아요. 김천시에 다른 것 해 주는 것 있습니까? 출전하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민간보조 해서 해 주는 것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각 연맹에 지원이 안 됩니까!

야구 연맹이 따로 있습니까?

대한야구협회 한국리틀야구단 연맹 소속입니다. 김천시 연맹은 아니더라도,

김천에는 연맹이 없어요?

대한야구협회 산하 한국리틀야구연맹이라고 이것도 정식 연맹에 소속된 단체입니다.

올해 도민체전 하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담당과장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도민체전 하는데 담당부서의 계장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서 다른 시군 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 김세운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시에서 큰 대회를 4개 정도 하면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도 조금 줄이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발란스가 맞는데 할 것 다 하고 이런 큰 대회를 하면 희소성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국제대회를 국내대회하고 올해 삼십 몇 개 하는데 자료를 할 때는 삼십 몇 개 하는 것 올해 더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자료를 부착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과장님 여기에서 삼십 몇 개 한다는데 몇 개 더 늘었다는데 몇 월 달에 어떤 계획인지 이런 것도 그 전에는 보니까 상세하게 몇 월 달에 하고 나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학교 창단하는데 5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2013년도에는 창단도 창단이지만 창단 시켜 놓고 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돈이 없습니다. 창단 할 때는 500만원 주고 연맹에서 체육복도 하나 주고 티라도 하나 해서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가 안 됩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단체는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배드민턴 관계를 간단하게 보니까 김천중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시에서 보조도 안 해주고 이래서 김천중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중앙중학교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 교육청에 가서 ‘학교 옮깁니다, 좀 도와주세요.’ 해서 시에서 창단 했단 말입니다. 창단하고 나서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교장이나 행정실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에다가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뭐든지 단체가 많지만 할 때 약간의 형평성을 두어서 소모성이 많은 데는 과장님 선에서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 지원 할 때도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은 2013년도에는 학교에 하는 것 동계훈련해서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가서 감독 소홀하면 동계 훈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동계훈련할 때 1월 달 2월 달에 방문도 해 보시고 해서 2013년도에는 학교 체육 이런 관계는 해서 학교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올해 도민체전 하면 물건 구입이 많은데 물건구입은 과장님 전부 입찰입니까?

금액에 따라서 입찰 할 부분도 생길 것이고 직접 구매할 부분도 생길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금액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김천시에 풀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이 많은 금액을 입찰한다고 서울이나 대구 하지 말고 대구나 서울 하면 김천 업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볼 때 물건 구입하는 도민체전 시민체전 하는 것은 김천에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4쪽 테니스장 보수공사 있는데 지례죠?

예.

혹시 이쪽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수 할 계획입니까?

테니스장이 되어 있는데 재산을 시에서 시부지로 바뀌었습니다.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일상 관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폐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항댐 정비공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 밑에 보면 테니스장 들어가죠?

정비공사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례면 바로 입구입니다. 여기에 테니스장 보수 하는데 있습니다. 그쪽에 테니스장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용해도 무방한 시설이고 수리비가 5천만 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수리할지 몰라도 우리 지역구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시설하고 휀스, 배수로 정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예산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 들어가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최대한 절약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산을 잡아 놓으면 예산 한도 내에서 수리해야 되고 그쪽에 보면 도비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 같던데 전체 시에서 다 하네요. 와서 자꾸 보채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꾸 오셔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현안사업은 건의도 있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시비로 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뒤에 국제대회 개최 있죠. 국제대회 개최 6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세계 주니어 남녀테니스 선수권 대회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노력을 해서 7,500을 도비를 가지고 와서 시비 1억7,500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몇 명 됩니까?

어디 말입니까?

227쪽 세계주니어 남여 테니스 대회 말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16개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16개국에 남녀 같이 오니까 남자 16개국 여자 16개국, 그렇게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하고 해서 100명 오겠네요.

25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명이 오는데 2억5천이라는, 우리가 안 그래도 국제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6억이 되어 있고 이렇게 대회를 자꾸 유치 해 오면 도비 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시비를 1억7,500이라는 돈이 지급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시민체전 25억이 있지 않습니까? 약 30억에 대회유치도 하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체육대회를 유치해 오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하게 앞으로 생각 해 달라는 간곡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대회유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 주어진 스포츠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빡빡 합니다.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세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시세 낭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스포츠타운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스포츠타운에 시민들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 가서 활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테니스장 특히 수영장이 제일 많고 헬스장, 요가, 아쿠아로빅 늘 이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영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각종 대회를 유치하므로서 우리 시민들은 가서 운동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내나 대규모 대회를 하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지장 받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테니스장은 지장 안 받을 것이고 수영장 같으면 대회하는 날 시민이 이용 못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은 잘 되고 있습니까?

개방은 연중 매월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어떻습니까?

테니스장도 활용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보면 테니스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이 안 되는 건지 대회 할 때만 오픈 되는지 텅 비어있는데도 활용이 잘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테니스장 지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치고 싶고 동호회가 있으면 그런데 일정 부분 오픈을 시켜서 스포츠타운에 와서 운동 할 수 있도록,

시설은 상시 개방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설 활용을 그런데 해 주어야 되지 다른데 자꾸 해 주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여기 와서 해도 된다는 테니스 동호회들이 칠 데가 없어서 이쪽도 해 달라고 하고 저쪽도 해 달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 하셔서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스포츠로 인해서 김천시가 엄청나게 변한다는데 사실은 이런 유치를 했더라도 우리 시민들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스포츠산업과 와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의 직원들은 휴일도 없이 고생하고 대회 유치한다고 서울로 지금도 육상 유치하겠다고 갔습니다. 이렇게 뛰어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두 개 세 개 대회씩 하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스포츠타운 이용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뭐 필요 있나 하니까 의원님들 보는 시각하고 행정, 시민들 보는 시각하고 엄청난 괴리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보고를 기회로 의원님 의견도 깊게 새겨서 새로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어쨌든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스포츠산업과에서 대한민국 대상도 받고 좋은 일들도 거양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쪽에 이야기 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국제대회나 이런데는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 개최 하면 6억 되어있으면 그 외적인 부분에 다른 시비가 지출 안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대회만 열어서 물론 스포츠타운이 있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3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 하고 그 외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약2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묻는 김에 국제대회나 국내대회 할 때 과장님, 의원들한테 초청장이나 보낸 것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 수년 동안 시내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의원 17분 있지만 군부 의원들은 계시지만 거의 안 나옵니다. 시내 의원들이 서너 분 하는데 저도 스포츠관계에 회장을 맡고 있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전에는 몇 시에 하는데 입장은 언제이고 하는데 없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은 관심을 안 가지고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 그겁니다.

시의 스포츠를 하는데 대해서 2012년도에 의원님들이 참석한 대회가 어떤 대회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2012년도에 스포츠 담당계장이 있지만 무슨 대회 한다고 현수막 붙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에서 며칟날 몇 시에 개회식을 하는데 참석해 주면 좋겠다든지 해서 연락 온 게 없잖아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와서 몇 개월 안돼서 느낀게 정말 시내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와서 경기하고 하는데 시내에서 관심이 없다,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 대회마다 개회식 있는 대회가 있고 없는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관심 가지고 바꾼 것이 대회 홍보 팸플릿이 나옵니다. 팸플릿에 우리 식당 다 못 넣고 모범식당이라든지 조식 가능한 식당이라든지 시내 관광 할 수 있는 안내라든지 대회 안내를 만들기 전에 메일로 주어서 넣어서 해 달라 그런 홍보 측면하고 선수들이 경기 뿐 아니라 관내 식당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테니스 대회를 하는데 저도 보니까 아주 잘 치고 감탄할 정도로 열심히 잘 하는데 국내 선수권 선발 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회 하면 적어도 테니스 연맹이라든지 회원들 아니면 시의원들, 각 연맹회장, 학교 체육교사 이렇게 하면 이런 대회를 하는구나 현수막 붙여 놓고 하니까 관심 있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직접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연락해서 이런 이런 대회를 한다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쉬운 것이 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관중이 너무 없다, 제가 걱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도 정말로 개회식을 하고 초청장은 실지로 국내, 국제대회하는데 초청장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전부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고 하도록, 하여튼 스포츠산업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팸플릿을 만들고 하면 어떻게 했다는 것도 홍보입니다. 의회에도 하나 보내 주고 사전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홍보입니다. 시민들이 오고 외지에서 오고 뭘 하던 간에 홍보지 그것 아니면 뭐하려고 합니까?

저도 안타까운게 그겁니다.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게임을 하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건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실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쾌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녕 하십니까? 뒤에 들어오신 분도 있어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쾌원입니다.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세정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내년도 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용비 여비 등 작년과 동일하거나 법정 경비와 100만원 미만의 소소한 경비는 설명에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일반운영비밖에 없어서 가끔 가다가 큰 것은 금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정과에 총 예산액은 10억2천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 8억9,8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정과의 총 예산액은 10억2천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자주재원 확충에 8억9,800만원으로 도세부과 징수 및 전산운영에 인건비 1,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6,700만원, 일반운영비는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단 02공공운영비 1,500만원, 이것은 도민체전 운영에 따라서 증액 된 부분이 있고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600만원, 성화봉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47쪽 이것 빼면 보고 할 거리가 없어서 여비 200만원, 재료비 100만원, 이것도 성화봉송입니다. 301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성화봉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에 출연금 있습니다. 700만원, 이것은 정부산하기관에 법령에 의한 지방세 연구원 출연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4,500만원, 이것도 도민체육대회 성화봉송에 따른 경비 지원입니다.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지방세 결재 프로그램이 정부의 표준 프로그램으로 일괄 관리하고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증액 부분은 수수료 인상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인상 된 부분입니다. 248쪽 중간입니다. 시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고지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제가 아까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1억5,100만원에 일반운영비가 1억3,700만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249쪽 중간에 02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분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금액이 약간 증액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 3,300만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여비가 250쪽에 작년하고 변동 없이 800만원입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증액 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2,1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되었지만 이것은 한국지역개발원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표준 프로그램인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 이것은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인증기 구입비 되겠습니다. 251쪽 중간에 고액 고질체납자의 철저한 관리에 따른 예산이 1억8,600만원, 작년보다 1,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하고 동결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52쪽 상단 공공운영비가 4,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7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독촉장 발부를 한 차례 더 하겠다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 원, 차량선박비 체납세 차량 있습니다. 400만원. 253쪽 여비 생략하고 포상금 1,600만원 계상 되었고 전년도하고는 증감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6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53쪽 하단입니다. 고액체납세 징수에 일반운영비가 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54쪽 중간입니다. 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및 공시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보조인부임, 보험료 인상분이 100만 원 정도 증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700만원 증액부분은 물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55쪽 하단에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이 1,600만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오히려 감 되었는데 계별로 업무담당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세원관리계 업무인데 탈루은닉세원 조사에 1,600만원,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정책사업비는 보고를 모두 마치고 256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2,200만원으로 세정과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수, 기본 경비로는 257쪽 상단에 1,400만원인데 이것은 기기 유지비, 프린트나 복사기나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 203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재무활동비는 앞서 보고 한 바와 같이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이 전부 일반운영비이고 인건비이고 사무관리라서 보고 드릴게 크게 없어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넘겨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정과는 지난 해 예산보다 26.47%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경북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도민체전 그것도 도민체전 사업 예산이 한 과목에 몽땅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 어떤 것은 행사운영비, 보상금, 쪼개져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경북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세정과로 편성 되었는데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세정과에서 집행하는 것 맞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화봉송에 관련 된 도에 TF팀에서 기본 골격이 나옵니다. 채화하는 것, 그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입찰 보이고 우리 시에 채화 봉송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앞으로 보고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독도에서 채화, 경주에서 채화, 김천시에서 채화하는 경우에 우리 김천시에 관할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하는데 경기장에서 성화한다든지 거기에서 이송해 오는 큰 라운드는 도에서 용역을 주고 입찰 보이고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시내에 성화봉송 주자 관련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관 합니다.

예산은 세정과로 잡아놓고,

다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도하고 협조하에 용역 줄 것은 용역주고,

예.

도민체전 관련 스포츠산업과와 세정과 뿐 아니라 총무 파트라든지 여러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물론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느 계에 맡겨서,

도세계 서무계에서 하는데 어차피 그때 되면 한 담당 부서에서 관장하기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각 계별로 분담을 주어서 주자 요원에 한 사람 붙이고 죽죽 일반인도 붙이고 이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자료를 스포츠산업과에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오면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내년에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거둬들이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 입으로는 독불장군 없듯이 여기 계신 계장들이 하나하나 맡아서 소액은 분담을 맡아서 열심히 해 주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생하는 체납관리계장,

체납이 어느 부서입니까? (담당계장 인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고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정말 체납세 받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세금 하기 위해서 노력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김천시에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정을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총무과에서 하지만 역점시책이 그래도 인구증가, 체납세 징수를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립시다, 일자리 창출 등 5개 분야별로 공약해서 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체납세 징수가 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이 세정과에 1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도민체전 때문에 2억 증액 되어서 이 예산이 사실은 저는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각 읍면동에 가 보면 체납세 받으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체납세 받고자 각 직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노력하고 각 이장들을 통해서 각 기관 단체들을 통해서 요구 합니다만 기본적인 경비 정도는 사실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체납세 읍면동 담당이 있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체육회다, 문화행사다, 소비성 행사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인구증가, 체납세 문제, 산업단지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데 대한 지원 할 수 있는 예산 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취약 합니다. 제가 봐도,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세정과,

예.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결원이 한두 명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인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소비성 향락성 이런데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는 어떻게 하면 될지, 체납세는 어떻게 하면 더 받아질 것인지 이런데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할 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유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에서 또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8,600만원, 행사운영비 8,600만원 되어 있고 다른 봉송 주자 보험료 이게 세정과에서 할 일입니까?

주자 관리는 시내 봉송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주관 합니다. 김천시내에, 그 외 운동장에 시에서 안치해서 그날 당일 하는 것은 도에서 이벤트 행사에서 하지만 그 전날 성화구간이 김천시내 3개 구간으로 해서 전역을 돌기 때문에 주자 수도 많고 성화봉도 구입해야 되고 옷도 구입해야 되고 차량 임차도 해야 되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서 파트별로 행사 진행을 나누었으면 다른 과에는 예산을 스포츠산업과에서 잡아서 해당 과로 다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감사홍보담당관실, 세정과 이런데는 그대로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해당 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도민체전 관련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해서 해당 과에 예산을 스포츠산업과에 잡아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든지 하면 되는데 전부 이 과에도 예산, 이 과에도 도민체전 관련, 과장님 말고 국장님 이 예산 관련해서 답변 해 보세요.

아까 스포츠산업과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예산은 전체 금액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도민체전 예산 79억 되어 있는데 지금 합계를 다 내 볼까요?

다 들어 있습니다. 내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업무 자체가 성화봉송 관계는 성화봉송대로 떼놓고 의전은 의전대로 떼놓고 그 부분만 기획실하고 3개 부분 떼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총괄해서 예산을,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에서 총괄해서 다른 해당 과에 4개 5개과에 예산을 사업을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총무과, 감사홍보 3억5천 얼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도비도 하나도 없는데 세정과에는 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예산을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하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전체 예산 79억 중에 다 포함 되어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성화봉송 자체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로 떼놓았고 의전 관계는 총무과에서 초청대상이나 자리나 다 봐서 하기 때문에 떼놓고 감사홍보는 홍보 관계 떼놓고 큰 업무 3개를 떼놨습니다. 나머지는 총괄해서 하고 그래서 그렇고 79억에 내일 드리면 그 속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 속에 포함 됩니다.

오늘 오전에 누가 자료 요구 했죠?

예, 자료 내 드릴 겁니다.

해당 도민체전 관련한 예산은 일체 서류 토탈 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민체전 관련해서 각 과별로 예산 있는 것 보면 도민체전 하는데 도비가 세정과에는 도비 지원 받는 돈이 1원도 없습니다. 전부 자체 시비이고,

성화봉송 당일날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이벤트에 포함되고 나머지 채화부터 시청까지 오는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관련해서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지방세 체납없는 마을 상사업비 지급 6천만 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죠?

253쪽입니까?

예, 우리 시에 고질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09억 정도 되는데 베네치아가 57억 정도 있습니다.

57억 빼면 얼마입니까?

60억 정도,

57억 빼면 42억 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 체납액은.

47억,

그러면 52억, 여기에서 못 받는 고질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기준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분류가 되어 있는데,

받을 수 없는 분류 해놓은 것 있죠?

예.

그게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총 300만 원 이상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체납액이 36억 되고 500만 원 이상이 187명 200명 정도 되는데 29억, 1천만 원 이상이 93명 100명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체납액이 109억에서 베네치아 체납액이 57억,

47억.

47억 빼면 67억이 베네치아 외에 체납액이 되죠.

50% 되죠.

거기에서 36억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36억 된다면서요. 36억을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받을 수 없는 고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50% 정도, 총체납액의 50% 정도,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이요?

받아야죠. 받을 수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고질 체납자로 분류 하는데 체납기준 시점이 날로 바뀝니다. 오늘 받으면 체납액이 줄고 또 6월 달 7월, 8월, 9월은 계속 부과가 되고 체납액이 발생하고 없어지고 해서 기준을 얼마다 잡기는 어렵지만 오늘이라도 47억을 받으면 체납액은 확 줄고 하니까 이것은 가변성을 두시고 대략 60억 정도다, 거기에 50%가 고질체납액, 고액이다,

말씀에 계산을 이리 빼고 하니까 16억 정도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상사업비가 6천만 원 들어갑니다. 상금 주는데 상사업비 6천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체납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1년에 부과되는 총 세금이,

어차피 세금은 내야 될 세금입니다. 못 내는 사람은 과태료를 내고 해야 됩니다. 내야 될 세금을 세금 잘 냈다고 상금으로 6천만 원 주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 부과액을 보셔야 되고 과년도 미수금도 보시면 세외수입도 보시면 거의 2천억 가까운 돈인데 6천만 원은,

세금은 어차피 내야 될 돈입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차피 내야 될 돈을 잘 냈다고 6천만 원 상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자꾸 누적 되어 나가고 성실납부 풍토도 조성해야 되고 고질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봉급 압류도 들어가고 패널티도 많이 적용합니다. 또 명단 공개도 하고 진짜 저희들이 솔직히 수 없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차도 뺏어 오기도 하는데 내는 사람이나 안 내는 사람이나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는 사람은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인데 잘 냈다고 상금을 준다는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다시 검토해서 다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개선하겠습니다. 염려치 않도록, 총 부과액이 세외수입 해서 1년에 2천억이 넘는다고 보면 이것은,

2천억이,

부과액이 세외수입도 있고 과년도 미수액도 있고 도세도 세금 받아 보내면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시세만 이야기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총 부과되는 세금 총액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체납액이 109억에서 베네치아 47억 빼고 나면 나머지는 52억밖에 안되잖아요.

세외수입도 있고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60억, 그런데 부과 되는 금액도 같이 계산 해 주어야 됩니다. 부과액 징수액,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셔서 돈으로 상을 주어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채찍을 가해서 개선되고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면의 칼날인데 이런 것을 잘 해야 되지 가만있다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당연히 내는데 상금 주고 안 내는 사람은 어차피 과태료 물어서 돈을 냅니다. 세금 잘 냈다고 6천만 원 들여서 상금 주고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든 더 이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체납세를 징구할 생각해야 되지 돈주어가면서 자꾸 그러면 납세 풍토가 흐려지는 겁니다.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고 우리가 이것 하기 전까지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건전납세풍토가 조성되고 징수가 더 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염려 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슴 깊이 짚어보고 한 푼도 낭비 없이 소중하게 정성껏,

세금을 안 내고 탈루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가혹한 불이익을 주어야 되지 그런 사람은 놔두고 세금 잘 냈다고 돈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납세 과세 정의에도 어긋나고,

사업입니다. 의원님 개령에 동네에 제가 상사업비를 보장, 1등하면,

필요 없어요.

체납액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정희 위원께서 질의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비용이 든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는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 하시는 것 같고 실지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납세의무라고 보고 있는데 납세의무는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세금 잘 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줄 겁니까? 우리 같이 세금 잘 낸 사람 시상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개정 한 부분이 체납세 없는 마을을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김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없이 한 사람이 그래도 만여 명이 넘습니다.

제 말 뜻을 잘 모르는데 사업자라든지 일반 개인이라든지 세금을 체납을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을 가혹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개인이 체납을 3천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체 못하도록 한다든지, 보조금을 체납액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보조사업에 못한다든지 제재적인 수단으로 해야 되지 돈을 줘 가면서 한다는 이것은,

죄송합니다. 자꾸 대꾸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관허사업 규제도 하고 예고문도 하고 체납세 조회를 해서 이런 사람들 상 줄 것도 안 줍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대꾸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서정희 위원 반론이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제가 다시 질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천시가 매년 토지세나 재산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재산세 부과는 우리 시세계에서 하는데 공시지가 그 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감정원에서 표준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 하겠죠. 그런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아무래도 상승률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서 토지지가 떼면 공시지가 표시되는 것 있잖아요. 매년 조사합니다. 거기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조세 인상률을 5.4%로 잡은 부분도 있고 과태료는 많이 잡고 해서 국가에서 안에 반 정도 잡아서 5% 인상하면 우리는 2.5% 정도 이렇게 해서 현 시세에 조사를 감정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없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세정과장이니까 여쭈어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천시 평화동을 봅시다. 평화동에 과거에 토지가 2천만 원이다 공시지가가, 현재 가격이 1천만 원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고 2천만 원보다 계속 올라서 오히려 국민세금 가중만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토지 안 뺏기고 집 안 뺏기려고 세금은 부득이하게 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과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재산세가 1기 2기 해서 주택분 토지분이 구분 되어서 나가고 주택분도 10만 원 이상 되면 부담되어서 1기 2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토지가 내렸으면 의외로 새로 집을 지었을 때 건축물 가격은 올라가는 수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토지가격이 내려가면 과세는 낮게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사 한 대로 하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연계 되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계라고 있죠.

무슨 이야긴지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문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지가 오르는데가 있고 다소 낮추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시지가가 산정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아직 토지가격이 공시지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평화동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과거 2천만 원 하던 땅이 지금은 1천만 원 되었으면 공시지가가 1,500이나 2천만 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낮추어 주어야 되는데 낮추어 주는 제도는 없고 늘상 5%씩 10%씩 올려서 국민들 세금 가중만 시켜서 실지 이야기해서 세금을 못 낼 정도로 국가에서 만들어놓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느 시민이 내겠습니까? 어느 국민이 내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현실성 있는 과세 조사를 해서 정말 이것 중요한 이야깁니다. 과세 조사 하시고, 그리고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내는 것, 건물에 대해서는 내는 것은 감가상각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지금 지은 건물을 매년 건물에 대해서 상향 조정해서 세금을, 그것도 조세의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정부 정말 세금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만 해도 너무 한 것 같은 그런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매년 가면 감가상각 되어서 오히려 다운되어야 됩니다. 건물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세금 받기 위한 방편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하고 정말 그런 것 같으면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세금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세금도 못낼 정도로 해서 체납세다 뭐다 해서 돈을 못낼 형편 되니까 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관에서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겠는데요. 문제는 감가상각률보다 물가상승률이 오를 수도 있고 복합적인게 있어서 지방세가 시장님이 우리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세 기준은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할 때도 감정원에 신규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은 우리가 조사 권한이 없고 이런 부분, 읍면동에 보면 소액부징수 주택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부과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내려가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김천이 되도록 세정과에서도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질 체납자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부터 해서 사실 국민들한테 정말 다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납세의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켜 주는 것도 공무원으로서 관으로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세정업무 힘들게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세금 잘 낸 사람 해 주는 것 보다 고질체납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독려해서 오히려 세금이 어렵지만 낼 수 있는 독려 부분에 그쪽으로 해서 지원 되어서 우리 김천시가 정말로 세금 체납세 없는 마을로 이끌어가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책임은 해야 됩니다. 의무이고 그래서 상사업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가서 독려하고 받아 오는데 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자그마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시유재산관리 있지 않습니까? 재해복구 공제가 있고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 보험이라고 하셨죠?

예, 보험 성격입니다. 공제회비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종 피해나 손해 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겁니까?

예.

일반 보험이 아니고요?

성격은 같은 보험성격입니다. 가입만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2쪽에 김천소방서 건립 20억 되어있는데 실제로 김천경찰서나 각종 기관들이 남면 혁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가지 공동화 현상 때문에 김천소방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기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육칠년 전에 제가 재산관리계장으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소방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몇 번 현장을 둘러보다가 시내는 거의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한 2,500평에서 3천 평 정도 부지가 없어서 옛날 구 인터체인지 들어가는 부근이 교통이나 도로 사정, 시가지에서 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해서 김천농고 들어가는 입구 김천농고 소유 논이 있습니다. 거기 하겠다고 한번 선정해서 거기 좋다고 해서 추진하려다가 도시계획상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처리과정이 장기적인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소방서로서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시가지에 소방 활동 할 수 있는 좋은 여건 지점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서에서는 참고 사항입니다. 혁신도시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소방서장님하고 예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소방서 직원들의 의향만 가지고 우리가 선정할 수 없다, 시에서 소방서 부지를 사 주는데 김천시민들이 소방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고 그런 지점을 선정 하겠다, 그래서 선정 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그런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실제로 김천시의 시가지가 전부 대신동, 평화남산동, 지좌동, 대곡동 이런 전체적인 시가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남면 쪽에 없기 때문에 불의의 화재가 났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소방서 직원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재난과에서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지 주변에 될 수 있으면 존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적합하다, 이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장님하고 저하고 사적인 의견을 할 때 혁신도시 쪽으로 이야기하기에 김천시 앞으로 현재는 소방 활동을 가장 원활히 해야 될 곳이 시내인데 한쪽 외곽지에 했을 때 출동이라든지 소방 활동에 지장이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필요하다면 공단에도 있고 대곡동, 지례에도 있습니다. 분소를 설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본소를 시가지에서 멀리 외곽지에 건립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충분히 의원님들과 시에서 소방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통 관들이 혁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면 쪽으로 자꾸 이전 하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로 김천시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시가지 공동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의회하고 다 같이 공유 되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16쪽 여기 보니까 시립예술단 관리 있지 않습니까? 1016쪽 여기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 수당, 시립예술단 선발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혹시 선발할 예정이 있습니까?

금년도 지휘자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면접하고 전형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해서 신청서가 접수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원들은 내년 1월에 공고해서 2월 1일자로 새롭게 선발합니다.

새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네요.

위촉기간이 2년인데 위촉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보건소 지역보건과,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호근 강순옥 김세운 서정희 육광수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