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수
박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빈
임흥빈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속초시 지하수 조례안」,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방대식의원
지금 저 접수가 됐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예, 하십시오!
방대식의원
예, 방대식 의원입니다. 긴급 의사발언 신청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회 추경예산안을 세입·세출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중에서 세입 재원이 104억 3,172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정보전금 2억 5,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2억 8,754만 원, 차입금 40억 원, 특별회계 전입금 43억 5,715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영개발사업으로 7억 원, 대포항개발사업 36억 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별회계로부터 29억 원의 전입금이 발생됐습니다. 이 전입금은 공영개발사업 예산에서 9억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43억 5,715만 원의 전입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복적인 재원의 이원화로 인하여 회계관 채무발생과 함께 회계질서, 설치·목적달성, 지체현상 등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시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53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청학동 군부대부지매각대금 40억 원 중 1차 매각공고에서 유찰후 2차 공공에서 3필지중 1필지 3억 100만 원만 매각되어 세입결손이 발생 우려가 상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대포항특별회계에는 지방채무가 271억 원이 있습니다. 이 갚아야 될 채무입니다. 이자가 매년 10억 원이 상당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지매각대금은 채무를 조기에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차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에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갚아야 된다. 누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아 놓은 돈은 없고 계속 부지매각이라던가 기타 예산의 전용편성으로 세입결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또 예비비 및 시설비를 삭감하여 일반회계로 이번에 36억 원을 전출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복지예산을 대응한다는 논리로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옮겼는데요. 이 부분을 옮기면서 논리는 복지예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로 세출예산을 들여다보면은 축제성 예산이 잡혀있다. 그래서 집행부가 심각성을 아직까지도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대포제1농공단지 증설부지에 대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9억 9,04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4억 5만 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총 79억 9,045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세입은 어디로 갔는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포제1농공단지 증설물 부지에 대한 사업 착수이전단계 부지분양대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등 결손발생우려가 농후하다. 결국은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다시 올 연말에 기체를 발행을 해서 결손을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극단의 사항도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원님들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집행부에 긴박한 재정사항을 못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방체 발행으로 다시 연말결산을 해야 되는 사항까지 초례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고민하셔서 이 예산을 다시 돌려보내서 세입서부터 세출까지 재편성을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의장님 고뇌에 찬 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방대식 의원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상정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방대식 의원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부분 좋습니다. 의원이 충분히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에 대한 매끄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안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대한 심의안은 받았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의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제안 설명에 대한 부분은 상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검토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라고 나가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제1안에 대한 부분만 끝나고 2안은 상정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올라가셔서 이거 한다는 게
명수
박명수의장
아니, 저
진기
김진기의원
자 지금 상정도 안했습니다. 상정도 안 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지금 정회를 하고 뭘 하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대한 건에 대한 부분을 의사진행 발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수
박명수의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다면 상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잘잘못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을 집고 넘어가야지. 상정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다. 해서 지금 일단 2호 안에 대한 부분은 상정을 하세요. 일단. 상정 안했습니다. 아직. 그리고 저기 저, 전문위원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한 부분 빨리 갖고 와 봐요. (전문위원 의사진행 발언에 관련한 법 제출)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장
예. 잠깐 얘기하십시오.
방대식의원
제가 그 상정하기 전에 말씀, 발언 신청한 것은 상정 자체를 보류를 해달라는 뜻에서 그 전에 발언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저기 저 보류해달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거를.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니까, 상정을 해야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의장
그러니까 그 전에 접수를 보류해 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접수는 받아갖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장
예.
일석
김일석위원
의장. 예, 상정을 한 이후에 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이냐. 보류를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안 자체에 대한 심의 여부를 상정할 것이냐, 보류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안 자체를 상정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진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아니, 이거는 접수 반려를 해달라는 거지. 저기 해달라는 게 아니고 상정이 아니고 접수 반려해 달라는 거잖습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접수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대식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경위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존경하는 박명수 속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심의 전에 논란을 불러오게 하고 시의원님들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최근 몇 년간 속초시는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강대교 건설사업,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대규모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복지비용의 투입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부족 현상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 법정경비 미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한 필수경비이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유치에 따른 경기장 개보수비, 사회적기업지원 사업비 등 시급히 편성·집행해야할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재원 마련을 위하여 부득불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6억 원을 일시 전입하여 사용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군부대이전 부지인 3필지에 대한 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개매각입찰을 붙였습니다만 1필지만이 매각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2일 대포항개발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특별회계로써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면서 조만간 일반회계로 흡수할 예정이며, 대포항개발로 인한 부채는 잔여부지 매각을 통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부지 매각에 대해서도 시홈페이지, 원비드, 전국시군구 문서시행, 또 중앙지 신문홍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금년 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매각이 될 경우 금년 정리 추경시에 전입한 대포항부지매각 대금에 대하여는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의원
저, 시장님.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의원
또 어떻게 받아드리면 추상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뭐 대포항 부분도 36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도 어차피 감채기금에 우리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적립을 좀 시키라고 당초예산에서라든지 다음에 쓰고 남은 돈이라든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채 적립금에 한 푼도 없는 그런 이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큰 사업들, 금강대교, 설악대교 말씀하셨고, 군부대 이전사업 말씀하셨어요. 적립을 못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우리가 조례상에는 감채기금을 우리가 이제 세계잉여금이 남을 때에 우리가 일부를 감채기금 두려는 방안도 조례상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채기금을 적립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금 이 부채를 정리할 것인가!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채기금을 적립했을 때에 그 나오는 이자율과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상환해야 할 부채이자율을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부채로써는 갚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판이 돼서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기존의 부채를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의원
시장님! 그 둘러치나 매치나 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시에 이득이냐 하는 차원에서
방대식의원
어차피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적립을 시켜놓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적립을 시켜놓아야 된다. 그리고 이 36억, 조금 전에 복지비 미대응분에 대한 필수경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축제성 경비 있죠? 세출예산에?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방대식의원
예, 그런데 그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축제성 경비는 반드시 낭비성 경비가 아닙니다. 이 조그마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유발효과가 몇 배, 몇 십 배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거는 소비성 경비가 아니고 생산성 경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방대식의원
시장님! 소비성, 생산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생산효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은 긴박하게 예를 들어서 땅 판 것 가지고 세입을 잡으면서 조금 더디게 가면 안 될까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닐까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일단은 그건 축제라는 게 다 시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제2추경 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양미리축제와 도루묵축제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은 다 그 개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은 축제를 개최할 수 없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다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식의원
그 시장님의 시기에 필요하겠지요. 응?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그거에 대한 필요성 이전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조금 전에 두루뭉술하게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땅을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았어요. 그 땅을 안 팔 걸 대비해서 지출은 안하고 있나요? 지출은 하고 있지요? 예? 만약에 땅 팔릴 걸 예상을 해서 지출을 잡아놨는데, 이거 안 팔릴 것 같아서 지출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좀 놔뒀다. 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36억 끌어다가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 돈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얘긴데.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우리가 그 당초에 우리가 군부대이전사업 부지는 우리가 그 군부대와 협의가 지금 조금 빨리 진행됐으면은 지금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그 행정관은 좀 다른 군과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군부대이전 사업부지, 기부대행의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다보니까 우리가 이걸, 또 조급히 매각을 했고,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우리가 공개입찰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 부지에 가지고 있는 입지적 효용성을 비춰볼 때 충분히 공개매각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우리가 지금 쉽게 수의계약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까운 땅을 수의계약 매각하기 보다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또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시재정 전반으로 볼 때에도 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식의원
시장님 세입이 불투명한데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라도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예전 가격밖에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홍보해서 매각을 한다면은 그 이상의 수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대식의원
시장님. 여건이 되면은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지금 빨리 파시는 게 나아요. 이자 덜 나가게 하는.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땅이 안 팔릴 경우, 예를 들어서 지출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결손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시장님이 아까 그 추경얘기, 정리추경 얘기하셨는데. 결산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이게 이렇게 땅이 매각이 안 되면 또 기채를 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는 기채가 없습니다. 없이 우리가 잘 마감하도록 우리 재정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대식의원
기채가 없으니까 기채를 발행을 한다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아니, 기채를 안 하고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의원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일단 우리가 그
방대식의원
땅 팔아야, 전재 하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거는 아닙니다.
방대식의원
예, 그럼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의 우리가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잘 기존의 예산을 잘 이렇게 해서 잘 재정운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의원
시장님이 조정하신다는 게 뭘 가지고 조정하신다는지, 예?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말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꾸, 예? 임시방편적인 자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최소한 그랬을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예산을 운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우리가 지금 그 조정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경상경비라던가 더 우리가 집행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비성 경비라던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경비 또 절감할 수 있는 경비가 있다한다면 정리해서 정리추경에도 재정의 무리가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대식의원
예,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던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문구대로 지금까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했던 말 또 하시고. 우리가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재정 상태를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길 해주셔야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길
홍우길의원
시장님. 그 물론 지금 굉장히 우리가 속초시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 필수경비 보충을 위해서 참 여러 각도로 세원을 만들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또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가 이렇게 재정에 어려운 문제가 되었느냐는 또 차후에 우리가 서로가 논의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지금 이 추경예산의 전체예산을 보면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40억은 우리가 고금리 지방채 상환을 차관으로 돌리는 저금리로 그렇게 40억을 빼고 나면 결국은 60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22억 8,700만 원을 국도비보조금이고 결국은 남은 세입에 대한 재원을 보게 되면 대포항에서 36억을 가져오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렇습니다.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이 36억에 대한 거는 지금 대포항개발로 인해서 지금 채무가 271억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거기의 빚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그 271억에 대한 이자도 연간 한 10억 정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군부대 토지 매각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이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초 때부터? 특히, 군부대 매각수입 사업부터 보면 아직 매각도 안 된걸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아놓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고를 내서 다행히 이제 올해 안 넘기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이렇게 매각공고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대로 그냥 40억에 우리가 감정가대로 매각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필수경비 부분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을 공고를 내서 입찰을 붙여서 좀 더 나은 가격을 받아야지만 저희들이 세원조달이 좀 도움이 될 걸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예산심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그 염려의 발언을 좀 해주셨고. 우리 의회에서라던가 시민들은 지금 그 대포항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있는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루라도 속히 빚을 좀 갚아야 되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거기서 36억을 전용해서 일반회계에다 넣어서 이것을 기초생활 및 저소득생활지원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필수경비에 지금 보충을 하려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가 아직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필수경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충해야 될 국·도비 대응부분이라던가 우리가 수급자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소외계층들, 이런 많은 필수경비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속히 재정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세원이 좀 조달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불분명한 예산을 자꾸 의회에다 올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심의할 때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시고 좀 정확성이 있는 세원을 좀 찾아내서 지방재정에 좀 보충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심의하는 대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는 거로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우길
홍우길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상에 보면 꼭 필수경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이런 예산은 보이콧해서 심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만 아직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필수경비 비용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 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들에 대한 예산만큼은 당초에 100% 좀 확보해서 이렇게 중간에 부족예산을 빼와서 세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일석
김일석의원
예, 지금 방대식 동료의원님께서 예산수립을 통해서 저희 현 예산운용의 어려운 점을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아까 청학동 군부대이전 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심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공개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포항과 같이 분할 매각을 원하는 그런 구입매입의사를 가진 분도 계셨을 경우에 올 연말에 결산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거 아시죠?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그렇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 가지고 계시나요?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매입을 고려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공개입찰을 조금은 시가 지연되지마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하면은 더 우리가 수입증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가 연말까지의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만. 우리 저 행정을 신뢰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예, 시장님 그 부지를 노른자위 땅인 그 부지를 공개매각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돈을 더 부지매각대금을 더 받을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매각을 통해서 연말에 정산을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님께선 그런 부분의 화급성을 모르고 계신다. 결국은 그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10억 이상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보기엔 연말결산을 대비해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던 그런 예산심의를, 그러함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거부했던 예산이 서있지도 않은 선매각을 통해서 그 사업시행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 예산을 또 상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내용의 변경도 없이.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저희 의원님들이 울분을 토하고 이 앞으로의 백년, 속초시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이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예, 하여튼 뭐 김일석 의원님 많은 걱정을 주지시켜주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유념을 해서 행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의원
유념이 아니라, 당장 닥칠 일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 부분에 뭐 사회일각에서는 의회에서 제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다. 하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은 저희들도 수용을 해야 하겠지만 시장님의 일방적인 이 예산집행에 저희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임이 참 저희들 힘이 지방정치에 제한적 힘이 저희 의원들 힘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기 의원님.
진기
김진기의원
시장님 우리 의회가 우리 의사일정에 의안 접수보고를 이제 하고, 접수를 해 논 상태에서 상정도 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용생
채용생속초시장
네, 공감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우리가 늘 소통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지금 김일석 의원 얘기한 것도 일부분이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부분이 그 매각부지에 대한 부분이 등기도 올라오지 않았을 경우에 의회에서 세입처리해준 부분도 잘해보자는 서로간의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그 때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편성. 그런 거 다 논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안될 일이 없다.’결국은 안 되니까 또 대포항에 대한 매각대금이 36억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물어보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를 편성권이 있는 시장님께서 의결권이 있는 의회와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왜 이렇게 활짝 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해도 자리 한 번 안하십니까! 서로 간에 더 좋은 방법이 많을 텐데. 결국은 몰리고 몰리고 출구를 찾다보니까 조그만 구멍에 출구가 있어요. 그 출구로는 우리 속초시민들의 이런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이 빠져나가질 못해. 그러다보니까 그게 동맥경화로 지금 막히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안정에 대한 지원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어머니와 같은 그 좀돌이에 대한 그런 역할, 우리 쌀 한 줌씩 밥 먹을 조금 조금씩 아끼면 나중에 항아리에 꽉 차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감채적립기금이에요. 2009년도에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11년도에 하겠다. '12년도에 하겠다.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풀어야 될 예산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하고 협의해갖고 부채를 먼저 갚는 게 아니고. 예? 그 조례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맨날 이 예산 때마다 얘기하지 말고, 예산 때 정말 시장님 앞에 연시대에 세워갖고 ‘시장님 이거 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예산에 대한 심의에 대한 필요성 느낍니다. 그리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좀 모니터하시고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져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고, 의장님 이번에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금의 우리 의원들 간에도 소통이 좀 없었다 라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예, 동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였듯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하여 재원확보 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튼튼하고 안정된 재정운용을 위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운용경비는 최대한 절감해서 경재회생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등 반드시 필요한 시책 및 사회복지 예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국비, 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로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경상적경비 10% 절감, 자체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삭감, 현안사업추진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충당 등 긴축 재정운용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신규 사업은 최소화 하였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시민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0억 1,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04억 3,200만 원, 특별회계 35억 8,100만 원입니다. 2013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57% 증액된 3,208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분 74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2,800만 원, 재정보전금 추가분 2억 5,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22억 8,700만 원,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비방채 발행분 4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39억 1,700만 원을 증액, 지방교부세 2,800만 원 감액, 재정보전금 2억 5,500만 원 증액, 국도비비조금 22억 8,700만 원 증액,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지방행정, 재정지원,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등에 4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등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매력적 국제도시 환경,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등에 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업분야는 폐자원에너지화를 통한 녹색성장, 기후변화 협약 대응 등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취약계층 지원,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보육인프라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선진근로문화 정착 및 복지지원 등에 3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대응 경쟁력 강화, 산림조성 보호를 통한 그린속초구현, 어민소득기반시설 조성 등에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안정지원,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산업진흥 고도화 등에 6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문화창출 등에 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구축,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 등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는 3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없이 세부사업간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의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의료급여 특별기금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이용예탁금 2억 8,900만 원, 국·도비반환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5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24억, 기타회계 전입금 1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2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이 세부사업간 조정하였으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나 기 편성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비 36억 원을 삭감하여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3일간 설악제 기간에 행사부스에 다니시면서 격려해주신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속초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들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속초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택시 인프라의 개선은 물론 이용객 만족도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있고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설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재정지원 사업대상,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5조) 그 다음에 관리감독 및 필요자료 제출요구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제17조에 배치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김진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기능·기구를 조정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민의 안정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한시정원 연장승인 기간까지 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부서의 명칭에 재난산림관리과를 안전재난산림과로 하려고 하며, 안 제19조에서 사무분장을 안전정책 총괄·조정관련 사항, 안전문화운동, 안전공동체 육성관련 사항, 안전지수, 안전지도 및 안전수준 진단·분석관련 사항, 산업안전 및 특수안전, 특사경 관리 등 사회안전관련 사항을 추가로 재정하고 하며, 주민생활지원실 및 여성가족과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재처리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6개 사업소의 위치에 대해서 구주소로 되어 있던 것을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고자 하며, 부칙 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사항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존속기간을 연장 협의함에 따란 2015년 3월 31일까지 두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직 및 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순증인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직급 조정된 기능직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의 특례를 한시기구의 정원 연장승인 기간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549명에서 5명이 증가된 554명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별표 2에서 속초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직공무원 8급을 26.0%이내에서 27.0%이내로 9급을 2.5%이상에서 1.5%이상으로 하겠으며,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예정에 따른 10금이 폐기됨에 따라 9급을 34.0%이내 41.0% 이내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밖에 속초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549명에서 554명으로 일반직 계 434명에서 439명으로 6급이하 계 397명에서 40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칙” 한시정원의 특례에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정원은 2015년 3월 31일 이후 최초 한시직급 책정 전 정원으로 환원되며, 증가된 정원은 새로운 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안과 신·구조문대비표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안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안전을 최우선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잖아도 업무가 많은 재난산림과에 또 업무가 또 하나나 새로 증설됐습니다. 기존에 아마 그 재난산림과 내에서도 인원이, 뭐 시청 전부서가 그러하지만 재난과 역시도 인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새로운 국가에서 지정한 안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다시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강영희자치행정과장
지금 10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이 안전업무가 내려오면서 순중 인원이 있었습니다만 10만 이하에 대해서는 순중 인원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업무로 부각되고 또 업무가 확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
김일석위원
예, 국가에서 안전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인 만치 법령 내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임용을 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 담당인원이 충원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영희자치행정과장
네.
일석
김일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제56조 및「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 중,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김강수
무과
무과의회사
(5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전문위원 정성훈, 정재룡 의사담당 전재호 기록 임선희, 백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