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최주섭 안녕 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주섭입니다. 늘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열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1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 현황은 정책사업비 16억6,878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2,102만원, 전체 예산 규모는 17억8,980만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9개 항목으로 해서 법령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의정심의회에서 이번에 인상한 월정수당과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의정활동비는 2억2,440만원, 월정수당은 금년보다 2,652만원이 증가한 3억5,700만원, 공통경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9,0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422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75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월정수당 인상으로 해서 금년보다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1,606만5천원, 국민건강보험료가 자기 부담금 1,796만6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052쪽 되겠습니다. 의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의장협의회 참석과 선진지 비교 견학 등 의원들의 의정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7,449만9천원 계상 했고 국외여비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를 위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4,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조경수 관리 인부임으로 내년에는 금년보다 10일 감해서 49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비와 유인물 제작비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1억1,038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1053쪽은 일반수용비로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4쪽 되겠습니다. 방화 관리자와 도시가스 위탁교육비로 50만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심사수당으로 70만원, 의원들 피복비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로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 우편료, 전화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 4,549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1055쪽 되겠습니다. 청사 냉난방시설 연료비로서 1,743만원 계상 했고 기계장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금년과 동일하게 6,201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1056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 금년과 마찬가지로 1,800만원 계상 했고 의정유공 대상 시상식과 경북 6개 시군의장협의회 개최 행사 운영비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서 의정활동 지원 여비에 2,944만원 계상 했습니다. 1057쪽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의원님들 국외연수 수행과 교류 행사 등을 위한 국외업무추진에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성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재료비로서 75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058쪽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외빈초청 숙비, 식대 920만원 계상 했고 국내자매도시 초청인사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공사에 2억7천만 원 계상 했고 의회 청사 도색공사에 2천만 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공사 유지보수 1천만 원, 승강기 설치비 감리비에 556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의회승강기 설치공사 시설부대비에 19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1059쪽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무용 집기 등 정수물품구입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의사운영 사무관리비에 3,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수행 지원 여비 1,024만원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증인 출석자 보상을 위한 배상금에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위탁교육비와 직원연수비, 외빈초청 강사료 1,5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60쪽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여비에 1,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금년보다 조금 상향한 보수 인상으로서 345만원 증액된 7,43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주간지 구독료라든지 각종 소모품 구입 예산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서 2,706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061쪽 되겠습니다. 사무국 부서 공통여비에 351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업무추진 부서운영추진에 업무추진비로 894만원 계상 했습니다. 직위별 직무활동 소요경비로서 사무국장과 각 전문위원들의 직무수행 경비에 금년과 동일하게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년도 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의 말씀 드리면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안하기로 했는데 자꾸,

최주섭 세 차례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삭감 시켰다가 올해 들어서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다시피 장애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장애인들이 청사를 방문 할 때 단체로 오게 되면 기존 승강기 리프트 가지고는 청사 견학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요구 했습니다.

건축법에..... (청취불능)....

최주섭 청사 구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설치 장소를 판단해 보니까 청사 들어서면서 좌측에 그 외에는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제일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론 되었으니까, 예산 요구가 되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본청이 엘리베이터를 전정에 설치했죠. 시청사 경관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아주 답답한 청사가 되었는데 잘못하게 되면 영원히 후회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고 해서 혹 한다면 엘리베이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계단 쪽에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변경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요즘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사람이 앞에 서면 가동되고 안 하면 서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예산은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회 청사 자리가 전부 암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밑에 파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보통 때 다닐 때도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시행 과정에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최주섭 다각도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1층 하고 2층 올라가는 것 그게 훨씬 낫겠네요. 평상시에 그냥 할 때는 그냥 올라가면 되고,

사람이 앞에 서면 자동으로 가동이 되니까,

양쪽이잖아요. 한쪽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됩니다.

예.

이호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만들었죠? 의정유공시상식,

최주섭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필요성이 있겠는가, 사실 존재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민들이 물론 시상을 하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시정에 의정에 협조를 잘 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의정상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건지 시민상은 누구라도 받고 싶어 하는데 의정상은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최주섭 저도 여러 가지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시 의회가 실질적으로 시장상보다 못한 시민장보다 못한 의정상을 수여하면서 각 지역마다 여쭈어보면 누가 받습니까? 하면 잘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이것 문제 있는 상 아닙니까?

최주섭 어느 상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분야에 장기간 상을 주다 보면 희소가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의원님 말씀처럼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시상을 할 때 대폭적으로 금을 하든지 해서 50만 원짜리 상패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주면 다들 서로 받으려고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회 의원님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좋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인식을 잘 시켜서 의정상이 상당히 중요하고 신상필벌 원칙에 의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잘 한 부분은 칭찬하고 상도 주어야 되지만 시민상보다 밀리는 이런 상을 계속 의회에서 지급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한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상 저는 오늘 따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동이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평화남산동이 양금동하고 대곡동은 없는데 평화남산동은 애로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산동이 옛날에 성내동에 붙었다가 또 평화동에 붙어서 평화남산동 이름 정할 때 하다하다 안돼서 10명, 10명이 싸움 붙어서 마지막에 때려치우라 해서 하다가 다시 차 한 잔 마시고 하자 해서 2시간에 걸쳐서 결국은 평화동 남산동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의정상 주는데도 남산동을 주면 평화동에서 하고 평화동을 주면 남산동에서 해서 5대 때는 김태섭 의원이 하도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의원이 상패를 하나 주는 것으로 해서 남산동 평화동을 2개 따로 했는데 이번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더니 이의원님이 크게 못 느낀다고 해서 못 하는데 시내는 안 그렇습니다. 받을 사람이 많아서 서로 경쟁이 되고 하는데 합병된데 그런 계획은 위원장님 없는지, 그거하고 이것은 최계장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작년에 자매도시하고 해외하고 국내하고 돈을 쓴 것이 있습니까?

최주섭 없습니다. 집행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잘못 된 것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는 이리 초청 저리 초정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있는 것 돈 되어 있고 얼마든지 초청 할 수 있는데 국내자매도시 의원들 초청하는데 강북구를 하든지 군산 해서 200 아니라 400 올리면 어때요. 해서 초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테니스 친다 뭐 한다 해서 죽 가고 하는데 의원들은 물에 물 탄 듯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올해 초청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한데 올려놔요. 하지 말지,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지 의회사무실에서 한지 모르지만 계획을 잡아서 5월에 한다 10월 달에 가 본다 1년에 한번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자매도시 국외는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국내라도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정해놓으면 뭐 합니까? 최계장도 그렇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국내 자매도시도 군산 같은데 옛날에는 군산 안 갔습니까? 의원들 전체적으로 가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번도 없어요? 자매도시는 1년에 한번은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교육 간다고 제주도나 가고 이런 것 보다는 군산 같은데 2박3일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최계장님 답변 해 주시고 아까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최계장부터,

최주섭 금년에 예산을 처음 반영 했습니다. 올해 집행 할 계획이었는데 방문이 취소되어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제뿐 아니라 국내는 강북이나 군산에 교류가 의원님 상호간에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 해 주시고 성도나 무순같은 데도 초청비 되어 있으니까 오면 1박이나 2박 할 수 있잖아요. 못 오더라도 여기에서 초청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야 우리도 어느 정도 면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오면 할 수 없지만 올해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최주섭 알겠습니다.

김천시가.

최주섭 가능합니다.

아까 군산하고 강북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의장단에서 하겠다 하면 의원들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면 보상금 자체가 금액이 적습니다.

의회에서 초청하면 그렇게 안 되지,

현재 집행부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국내는 군산시하고 강북구입니다. 의회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꼭 자매결연을 맺고 싶으면 수도권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방을 하든지 우리 의회가 선정해서 그쪽에 타진해서 의회간 사실은 자매결연을 해야,

말하자면 모든 행사가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 하는데 들러리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해 봤자. 그래서 별개로 의회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국제 자매도시도 중국 성도도 우호협력도시로 김천시가 했지 의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의회의 전통을 제대로 살리려면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출해야 될 개발도상국에 하든지 아니면 선진국에 하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그 다음부터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군산에 옛날에 갔었는데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식사하는데 의장단이 다 나왔더라고요. 군산의회를 갔었습니다. 제가 언뜻 봐도 여기에서 하면 의원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왔는데 식사하는데 아침에 다 나왔습니다. 의장까지 나와서 집행부는 집행부라도 의회는 해보자 했는데 그 뒤에 흐지부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자치단체 의회가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그런 의회가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한번 알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군산을 갈 때 의회 초청해서 갔습니다.

집행부를 간 것이 아니고 의회에 해서 갔는데 군산시의회에서 그만큼 잘 했고 그 뒤에 초청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김천시 하면 시는 시대로 행정부의 기관이고 의회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시에 부속품처럼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 하면 잘못 된 것이다,

김천시가 홍보비를 김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는 시대로 자매결연 하더라도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하는데 김천시도 알리고 저쪽 지역도 알리고,

올해 청사 면적 줄이라는 것은 해결이 다 되었죠.

최주섭 예, 그것은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떤 쪽으로 마무리 되었습니까?

최주섭 기존 141평이 초과되어서 로비에 전시공간 만들고 휴게실에 주민전용 체력단련실 했고 운영위원장실도 다른 용도로 했는데 다시 환원 되었고 3층에 의원회의실은 학생들 체험장으로 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다른 시군 의회 방문 했을 때 어느 시군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의원들 방을 설치하자,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잘 해 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의 한번 해 봤어요?

이야기 안 되었으면 답변할게,

최주섭 초과 면적 관계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소 되었는데 더 이상은 지적은 없습니다. 완결되고 했고 다 갖추어 달라는 대로 다 못했지만 마무리는 했습니다. 혹여 차후라도 행안부에서 실사 나오면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청사를 다른 용도로 다시 환원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지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표본에 걸려서 된 것으로 압니다. 담당관이 김영석인가 이영석인가 김천시에 있던, 그 사람인데 내가 못마땅한 것은 뭔가 하면 집행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견학을 가보면 의원수하고 따져 보면 우리보다 청사 큰데 많습니다. 공간 더 넓고 전부 1인 1실입니다. 의원 방들이, 굉장히 넓게 쓰고 하는데도 걸린 것 없느냐고 하니까 왜 걸립니까? 반문 할 정도로, 그런데 김천시가 걸려서 그것도 담당관이 여기 근무 하던 사람이 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엿 먹이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당초에 지을 때 규제를 했어야지, 청사 지을 때 그때는 왜 규제를 안 했습니까? 청사 자체가 지을 때 정말 쓸모없는 청사를 지어놨습니다. 쓸데없는 공간만 1층하고 2층하고 잔뜩 늘려 놓고 의자 놓고 앉아서 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잖아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지어놓고 지금 와서 엉뚱하게 뭘 줄이라 뭘 줄이라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실도 하나 없고 소회의실을 무슨 학생들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해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싹 비우고 어디 세 얻어 가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안 그래요? 이게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집행부의 대처 하는 것도 잘못 되었다, 청사 관리 하는 집행부에서 안 그래요? 공무원들 하는 일이니까 이야기해야 되죠.

내가 청사 지을 때 청사특위위원장을 했는데 의회는 복도 있고 양쪽에 사무실을 내서 위원회실을 만들고 의원들 방을 주면 되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다른 도시에 했는 것 가 봤어요. 가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하고 보건소 여기하고 2층선에서 구름다리 식으로 연결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하고 틀려서 여기에도 1층하고 2층이 완전히 텅 비었잖아요. 2층도 의장실 옆에 막아서 볼품도 안 나잖아요. 오늘 나온 김에 건의를 하는 게 1층하고 2층에 의장실 옆에 뜯어내고 방을 죽 만들면 아까 박찬우 위원이 이야기 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꺼냈을 때 바로 시장한테 이야기 되어야 되지 보고 오면 한두 달 지나면 그만이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위원장님 적극으로 궁리를 해 보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1인1실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규모의 시에 포항, 경주, 안동, 구미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하고 같은 시하고 인구가 많은 시하고 전반적으로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는지,

예산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