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21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농축산과 예산 규모는 총 13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이 48억 원, 시비는 82억 원으로 자체 재원 비율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경제 활력화 부분에 28억 원, 농지보존대책에 5천만 원, 농업생산 유통 활성화 부분에 50억 원, 축산전략사업 육성에 26억 원,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24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비 성격의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에 한농연 김천시연합회 지원에 3,300만 원, 농민회 지원에 1,350만 원, 여성농업인연합회 지원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 사업은 출연금은 9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출연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36억 7천만 원을 출연했고 우리 농업인들은 연리 1%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등의 시설자금 등을 138억 원에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71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역시 출연금으로서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기금 출연금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출연토록 되어있습니다. 농민사관학교는 6월에서 9개월 과정으로 23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는 약 370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인건비로서 3개 마을입니다. 농소 샙띠마을, 대항 돌모, 증산 옛날솜씨마을에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게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약 700명에 대해서 6억 6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약 20명에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3,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4쪽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농어민신문과 농정신문 보급에 7,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중간 부분에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입니다. 3명에 588만 원,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5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귀농정착 지원에 4천만 원, 아래 부분에 귀농 귀촌 시책 홍보 사이트 유지 보수비가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716쪽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에 6명 해서 3,528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20호,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에 35호 해서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덕산 표고작목반 조마에 대표 김정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는 10호가 되고 아래 부분에 농업 C대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2개소 해서 어모 능치에 김영수, 봉산 인리에 이명희 해서 2개소 사업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17쪽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수료생 및 교육생에게 교육을 통해서 농업기술 현장 적응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개소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18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2억 2,44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70명으로 수당이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 이자 3% 중에 2%를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한테 연 400만 원, 농업법인에 연 천만 원 1억 이내에서 농가부담은 1%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650명에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김천자두꽃축제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김천시가 주관을 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농소 샙띠마을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마을 자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주관하는 농촌 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단위 농촌 시책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내년 1월부터 3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형태가 국고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 지원 예산 기준이 최고 3천만 원 한도로서 내년도 예산에 3천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마을축제 사업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719쪽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지원에 5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동북아 관광학회 농촌관광대회로서 한․중․일 대학생 농촌관광 발표회 등 외국인 250명, 내국인 880명 해서 약 1,130명이 참석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에 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720쪽 농지이용관리 인부임 중간입니다. 17개 읍․면․동에 조사 인부임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1쪽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곡물 수분 측정기 해서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는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우리가 지난해보다 약 3만 9천 포대 가져와서 14만 3천 포대를 12월 4일자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3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수출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만 원이 되겠고 포도회의 포도소식지 발간에 600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로서 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 체험 직거래, 내년도에는 우리가 하던 수도권 유통업체 상품기획전,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농축산물 전시 판매장을 5월에 운영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천이미지 광고탑 수선에 400만 원,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광고는 관광버스 차량 40대, 서울지하철 환승 기둥 와이드광고 등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에 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3억 1식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86평을 건립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활력을 기하고자 3억을 계상했습니다. 724쪽 민간자본보조로서 55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권역화 지원은 수출농가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양파 포장재 지리적 우수농산물 포장재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포도․자두 지리적표시제 대상 농가 조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적표시제 자두 소포장 규격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두 재배농가 생산자 단체에 내년부터는 10킬로에서 5킬로로 단일화 해서 전환을 정착화 시키고자 합니다. 과일 중량선별기 지원 2,4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게차, 운반차량, 파레트, 보안 CCTV 등 해서 물류장비 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산물 유통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2억 원으로서 감문농업협동조합에 시설부분 및 기계장비 등 지원사업으로서 예산이 19억 2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5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입니다. 중간 부분에 5억 5,886만 3천 원입니다. 이것은 58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인 1식 180원 해서 190일 지원되는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양RPC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해서 4개년간 매년 5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6쪽 중간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4,595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수출 실적에 따른 물류비로 수출 물량에 표준 물류비의 2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도에 약 20억 8천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한테 입간판, 포장재 구입비 지원이 되는데 6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감문에 있는 코리아팜영농조합법인이 선정돼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동안 포도가 4군데, 자두가 2군데, 토마토가 1군데, 새송이 2군데 해서 9개소에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8,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9개 해서 36개교에 1,810명에 대해서 1인 1식 250원씩 190일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7쪽 식품유통분야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 국비 광특 자율화 사업에 39억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조합 김천자두연합회에 B급 자두 상품 자두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어촌 자원복합사업화 지원으로 국비 광특 자원화사업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우수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4,100만 원입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728쪽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경비 지원에 1,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 관리 인증을 위한 검사 비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729쪽에 국비 광특 공모사업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간 김천시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 지역 농협 10개소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경비라든지 브랜드 품질관리,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축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등록비 축산 관련 자동보정시설 젖소능력검정 지원 해서 68억 9,75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731쪽 상단에 축산경영자금 이자 지원에 8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자 지원에 시에서 2.5%, 축협에서 2.5%, 자부담 2.5% 해서 대출은 약 32억 원의 효과를 거두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에 240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염소농가, 사료 배합기, TMR 생산 사료 지원 해서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 3,78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이하로 갈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2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개별 액비저장조, 액비살포 지원 해서 3개 사업에 1억 3,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대해서 4,176만 원입니다. 젖소의 선형 심사, 후구 유두 등 우량 정액으로 수정, 젖소 능력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3쪽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료배합기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사 전기 안전점검 320호 해서 1,920만 원, 734쪽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불량모돈 교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4,400만 원, 중간 부분에 쇠고기 이력제 귀표 장착비가 12,600두에 9,300원씩 1억 1,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번식우 면역 강화제 제고사업에 1,440만 원입니다. 735쪽 흑염소 보온 급수기 80대에 1,2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 폐사축 처리시설은 고온 스팀으로 폐사가 됐을 경우에 분말로 사료화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포유 등 해서 9,06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유우군 검정사업 지원에 350만 원, 광역한우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에 3만 원 800두 2,400만 원, 조사료 아래 부분에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1,88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계 조사료, 하계 조사료 해서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37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4,900만 원, 사일리지 비닐 구입 지원에 1,530만 원입니다.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1,200만 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 지원에 1명을 채용해서 축협에서 사용하는데 1,890만 원, 738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한우 혈통 한우 관련 사업에 해서 1억 380만 원입니다. 한우 선형 심사 제고라든지 한우 지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739쪽 상단 부분에 한우 암소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9,368만 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별 급식 계획에 따라서 학교 급식시 암소고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양계분 계란 난좌 지원사업 육계사 왕겨, LED 조명기 등 해서 7,335만 원, 아래 부분에 양계농가 자동수급장치 지원에 2,520만 원이 됩니다. 740쪽 상단에 안개 분무시설 지원에 960만 원, 다음은 양봉입니다. 꿀벌 화분 지원과 자동 탈봉기 지원 해서 3,720만 원, 양봉 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1쪽 친환경 악취 절감제 지원 3,700만 원, 이것은 삼애원, 광신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유 냉각기 지원에 4,500만 원,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42쪽 상단 부분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1,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2,240만 원입니다. 축산물도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모든 과정에서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43쪽 상단부분에 고급육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5만 원에 405두 해서 6,075만 원입니다. 이것 도비보조사업으로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5,47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농가 한우는 약 40두, 양돈은 약 1,500두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처녀소, 새끼를 못 가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4쪽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에 900만 원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에 980만 원, 아래쪽에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2두 해서 천만 원이 됩니다.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말 사육 두수가 8농가에 약 6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745쪽에 말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용 정액 공급에 5두분 해서 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승용마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용 정액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폐사축 등 랜드링 처리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 브루셀라, 결핵 등 살처분 랜드링 열처리 소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구제역 방역사업으로서 정기예방접종 5 내지 6개월마다 소요되는 주사기, 방역복 구입비 등 해서 1억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예방접종 보정요원 보정비 해서 9,500만 원, 아래 부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200밀리 짜리 백색시유를 250일 동안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9쪽에 소독지원 운영비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연간 15회 하는데 6,893만 6천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49쪽 중간 부분에 소독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소독약품 8,0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소 탄저․기종저 등 16종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3억 2,80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구제역 백신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은 5․6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전업농은 소는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자가 접종을 하는데 여기에 백신 단가가 2천 원 하는데 50%를 지원하고 그 외에 50두 이하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51쪽 상단 부분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 보정비 지원에 1억 4,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살처분 보상비입니다. 이 살처분은 5억인데 살처분 대상 가축은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 결핵 등 발생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 지급합니다.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등은 산지 가축시세의 80%를 해서 상한선으로 지급하고 있고 결핵일 경우에 소는 100%, 사슴은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 지원에 천만 원입니다. 한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식회, 거리 판촉행사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2쪽 중간 부분에 구제역 방역사업 소독약품과 방역복 도비보조사업으로 4,3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가축 질병 예방약 지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에서 누락된 주요 질병, 예를 들면 송아지 설사병, 닭에 감보로병, 꿀벌 응애, 노제마 등 8종에 대해서 1억 6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50에서 752쪽까지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예방접종 시술비 3,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수의 수당에 8명 해서 인건비로서 7,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3,020만 원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대상 농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는 한 3회 정도 접종을 하고 돼지는 2회 정도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5쪽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에 2,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관내 식육 판매업소 1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소독시설 지원 중규모 소독 시설에 2,4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장 출입구나 축사 내에 소독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6쪽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 원이고 다음은 조류 기피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가금 사육농가에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접근 차단제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쪽 상단부분에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에게 GPS 통신료를 50% 지원, GPS는 위치추적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농축산과도 하도 예산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 전부다 이것 뭐 할 것인지 다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선정 과정에서 좀 면밀히 검토도 하고 또 2․3년 내로 홀딱 망할 사람인지 지속적으로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잘 해줘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보면 시청 근처에 왔다 갔다하면서 공돈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어디 공짜는 없나 싶어서 옷 싹 빼입고 알랑알랑하다가 어디 가서 뭐 있나 싶으면 딱 붙어서 따가지고 가고 따가지고 가고 매년 요즘 그래도 한 건 타 먹으면 3년인가 지원이 안 되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과거에는 타먹는 사람 매년 타먹었더라고. 내가 3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자료 받아본 것이 보조금을 그동안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타먹었나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타먹었더라고, 매년. 농사 지을 생각 안 하고 여기 와서 공돈만 타먹더라고. 지금도 그게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됐습니다.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돈 타먹는 재주가 아주 남다른 사람들이 아주 프로급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 관련된 예산 지원된 협업체라든지 개인에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우리 시도 현재 사고가 나서 말썽 난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많이 터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중에 당사자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고 또 그것을 행한 공무원들이 신분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있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고 있는 동안은 100% 완벽하게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사후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줘야 되고 이번에 내가 시정질문을 시장한테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농업 관련해서, 이 농업이나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그동안에 농업이 소외됐다 해서 현재로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가져가서 다 소화를 못 시켜요. 예를 들어 축산장비를 A라는 장비를 하나 샀다,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으면서 마당에 세워놓고 그대로 녹슬어서 주저앉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욕심이 나서 가져가기는 가져가놓고. 이런 부분들, 너무 예산이 마구 쓰여지고 있다, 좀 알뜰하게 쓰여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이번에 시장한테 물어봅니다. 시장님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국가에 농업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이나 이런 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우리 시장께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물어볼 것입니다. 724쪽 같은 데도 보면 저 윗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좍 나와 있어요. 농축산과는 거의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별로 없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주는 데는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주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724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감문농협이죠?

예.

내 지역구입니다, 감문이. 지역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배시내에 현재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의 참외 조금, 감문에도 참외에서 포도로 작목을 바꾸어서 참외가 많이 줄었어요. 현재 있는 것도 연중 활용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또 유통센터를 또 해야 되는가, 자부담도 물론 전체 사업비가 32억이잖아요? 거기 6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금년에 된 김천농협에 감천에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1개 면에 생산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완전 자동화해서 할 정도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같은 각 농가에서 손질해서 서울 가락동공판장으로 가서 판매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주로인데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지역구이지만 이런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돼서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좀 힘있는 사람들이 힘께나 써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돼있어요?

지난해에도 김천농협 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유통종합 시스템이 바뀌어서 종합계획 하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5년간 정부에서 도내에서 우리가 처음 130억 원에 사업비를 하는 것을 유통종합계획에 제일 먼저 해서 확보를 하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김천농협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보완사업으로 해서 감문농협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여러 가지 앞으로 원물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 간에 서로 인근에 아포에 만약에 비수기에는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연대해서 하는 사업 계획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예산이 너무 많아요. 세금 잔뜩 거둬들여서 돈을 그냥 물 쓰듯 쓰니까 국민들 허리만 점점 휘는 거지. 농축산과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도 우리 시가 종합스포츠타운을 가질 정도로 그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구 마치 15만도 안 되는 시에다가 전체 예산을 거의 인건비도 안 되지, 우리 자체 세원 가지고. 다 얻어쓰는 주제에 너무 거대한 것 해서 앞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완전 지방자치제 되면 내가 볼 때는 대번 망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되겠지만. 그래서 당장에 어떤 욕심을 내기 보다는 먼 앞으로의 장래도 내다보고 살림살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하게 선정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만날 거기 와서 알짱거리는 사람 눈에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알짱거리는 사람 위주로 하다 보면 항상 뒤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입니다. 수도작은 정 과장님 아니죠?

예.

소장님 계시는데, 아포는 보니까 일품하고 운광인가 그것만 받더라고요. 실제로 운광은 하지도 않아요. 모릅니까?

이게 정부에서 미리 농가들한데 금년에 내년도에는 품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쌀전업농 회장이나 아포에도 김재수 회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분들이 모여서,

이것 어느 과입니까?

우리입니다, 양곡 관계 품종 선정하는 것은. 금년까지는 지례 5개면 쪽에는 운광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일품이나 이런 것이 2모작이 안 됩니다. 2모작 품종을 지례 5개면 쪽에 하고 내년부터는 칠보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수매 때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정부 정책이 품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김천만 해도 우리 관내만 해도 기온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토질,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특색에 맞게끔 보급을 해 줘야 되지 무조건 뭐 해라 뭐 해라 해서 보급종을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

정부 보급종 하면서 구미나 이런 데는 한 가지 품목 해서 야지가 되니까 일품으로 통일하는데,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 됐다, 그것을 감문 같으면 감문에는 뭐가 잘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뭐 해라, 뭐 해라, 이것 보급을 시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 전체에서 뭐 하도록 정하는 것 보다 지역별로,

이런 것도 계도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만들어서 보조가 많이 나가잖아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조 받아서 부자되는 사람 많습니다. 억대농 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반면에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이 고발하려고 하고, 엉뚱한 짓 해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려고 해서 그게 말썽이 안 납니다만 진짜 이것은 지금은 그래요, 사촌 땅 사면 배 아픈 식으로 속담도 있잖아요? 보조 받아서 돈 좀 버니까 요새 고발하려고 해서 사람 미칩니다, 지금. 그 사람들 올바르게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나겠죠? 사후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일이 나서 막 뜯었다 붙였다 하고 이것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해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사후관리가 5년이고 10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증축을 한다든지 떼낸다든지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오니까 고발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문제가 대두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그래도 고발건이 지금 몇 건이에요, 검찰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몇 건 되어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데.

펠릿하고,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선정할 때부터 해서 나중에 감독 관리까지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개판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이번에 아포에 그런 것이 하나 나와서 내가 식겁을 했어요. 하여튼 유념하셔서 앞으로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급종도 지역마다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다 알잖아요? 하나 안 하나 다 압니다, 기술센터에는 그죠? 그런 것들 보급해 줘야 돼요. 칠보 했는데 보면 칠보 나락을 정부 매상 받을 때는 일품 써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지?

우리가 품종을 내년도 품종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모여서 칠보하고 내년도는 운광으로 2모작 때문에 한 가지만 하자는데 지례 5개면 쪽이,

과장님,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래요. 아포 같으면 아포 특성에 맞는 농작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작도? 그런 것을 보급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도 칠보 같으면 칠보 써야 되지 무엇 때문에 운광 쓰고 그런 것 씁니까?

정부의 방침이,

정부 방침이 그러면 상신해서 잘못됐다고 건의를 해야죠.

통일화를 해서 지역별로 쌀을 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하는 것은 농업 농촌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저도 협동조합에 근무를 해 봤지만 민간자본보조라든지 협동조합에 도와주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나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게 전부 다 특혜라는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할 때 잘 하시고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김천 포도․자두는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지역 특화화 돼서 지금 우리가 계속 포도도 우리가 김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영천이나 영동이라든지 타 지역에 우리가 계속 안 떨어지기 위해서 하고 있고 자두도 지금 의성이나 이런 쪽에서 마늘 대체작목으로 자두를 하고 따라 오기 때문에 명품화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경쟁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도 홍보 및 판촉 행사에는 예산이 반으로 깎였네요?

금년도에는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고 이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고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예.

전국에 우리 김천 포도․자두 있는데 홍보비를 계속 이렇게 써서 소득을 높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하나 건의사항으로 제가 여러 타 시․군에 귀농 귀촌 지원에 지금 김천시 투자유치과에서도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산업자본, 이자보전, 이런 것이 1․20억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가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는 정착이 안 될 것 같아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타지역에 있다 올 때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땅 사고 이래서 5천 평, 만 평 이래서 하려면 구입하는데 이자보전을 많이 해주는 이런 재원 마련을 해서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 해서 빈집수리 하는데 천만 원, 뭐 하는데 천만 원 이래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겠어요? 객지에 가서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목에 풀칠하려고 오는 사람 말고는 귀농이 안 되거든요. 실지로 객지에서 사업을 하든지 정년이 됐다든지 이래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되려고 하면 땅도 한 3천 평 사야 되고 5천 평 사서 포도밭도 하고 소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몇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대출도 좀 알선해 주고 또 이자도 보전해 주는 이런 정책을 해야 인구 늘리기에도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성 예산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6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전체 예산은 167억 6,367만 9천 원으로 2012년도 예산 238억보다 거의 7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아포에 건설 중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11억 정도가 감소됨에 따라 저희들이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였지만 전년도에 비해 30%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원입니다. 450만 원씩 해서 2회에 걸쳐 90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150건 정도 해서 3천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00헥타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미생물 제제나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을 예산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된 면적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쌀 전업농 연합회 지원에 450만 원씩 해서 2회에 걸쳐 9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친환경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 전체에 400헥타 정도 해서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저속차량 표시등 구입입니다. 이것은 농기계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광 반사판을 3매 정도 경운기당 붙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사업량은 7,200톤 정도 되고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4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업에 대한 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저희 시에 5억 6,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역은 11개 면에 57개 법정 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는 대형은 없고 올해 소형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있는 7개의 대형 육묘공장에 상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관내 전체 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지원자재는 유기질비료나 규산 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포에 10헥타하고 농소에 50헥타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33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3만 4천 톤에 포로 하면 20킬로 포대당 170만 포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해외연수 선진지 연수입니다. 공무원 1명에 38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인들에 해서 70% 보조해서 532만 원입니다. 770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체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 관리기 외 13종 해서 29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천만 원 이하 농기계 공급에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한도에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비는 47억 1,25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 단가는 진흥지역 안은 헥타당 74만 6천 원, 진흥지역 밖은 헥타당 5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저희 시 전체에 69,200킬로 정도를 올해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에 있는 사료작물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도록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약안전 방제복 세트로 나가는 사업인데 내용은 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안경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0만 원 사업입니다. 다음 773쪽입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1개소로 봉산 예지지구에 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황토 유황 합체 제조기, 농기계, 선별장, 집하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단체하고 무농약 이상 농가에 전체 10부 정도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시비로 세운 예산이고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우리가 집행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어쩔 수 없어서 더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보리, 밀, 마늘, 두류, 옥수수, 잡곡 등입니다. 그런데 고소득 작목인 양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9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식량 자급률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새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맥류에 대한 자급률 제고를 위한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 유통시설, 연삭 제분시설,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먼저 건의를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액비저장탱크, 액비살포기 설치 및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1개소 20헥타 정도의 권역으로 묶어서 10개소에 사업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꽃매미가 많이 발생해서 긴급 방제비를 추경으로 세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하반기에는 꽃매미가 많이 발생이 안 된 상태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예산은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777쪽입니다. 경북사과 홍보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사과 주산지 시․군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반사필름 지원에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배 봉지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봉지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실 장기 저장제 상품화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생산성 향상은 시설지원사업은 지주 대체용 우산 식으로 나무 수형 지지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에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바뀐 것을 보면 세부 사업은 비가림시설, 관정․관수시설, 키낮은 사과원 등이 되겠고 내년도 사업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집수정, 수동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IF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년도부터 제외되는 상품은 강제 환풍기, IPM, 무인방제기 사업이 제외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9,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8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8동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품위 유지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 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단가는 평당 1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9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 전용 방제기 SS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승용 예초기로서 7대에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행형 동력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7대에 500만 원씩 해서 50% 보조로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하시는 포도터널과 체험장 관련 때문에 올해 특별히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한 명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비가 1,524만 2천 원이 되겠고 아울러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고소작업차량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는 예산 낭비고 해서 저희들 1톤 트럭을 기존 있는 트럭에다 작업대를 설치해서 높은 데도 할 수 있도록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포도터널하고 체험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0쪽입니다.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 신규사업인데 적과 대신 꽃을 적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2쪽입니다. 특용작물 인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주목, 해가림시설, 친환경 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약초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묘목, 뇌두 등 종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다음 노지 오이 생산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부항․대덕 등 오지에 오이재배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으로는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이동식 저온저장고 3평 정도 됩니다,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사업,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신규로 올해 농산물 선별기 참외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양잠 중에서도 오디 생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는 오디 착즙기, 오디 포장기, 급․냉동창고, 가공품 작업장 설치 등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량이 18헥타 정도 되겠고 세부사업으로는 포도․토마토에는 다겹보온커텐이 지원되고 참외에는 자동보온덮개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96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말썽 많은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먼저 사업은 그런데 아직도 타 회사 제품들은 선호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사업비가 저희들이 1,87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대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미나리 재배단지 종근․종묘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미자 재배단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항․증산에 오미자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5헥타 정도 되고 총사업비는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7.5%, 우리 시비가 17.5%, 그 다음에 예산 외로 국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25%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7.5헥타 정도 되고 지원대상 시설은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함되는 것이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 시설은 포함됩니다. 총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21% 정도 예산이 감소됐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 예산이 아까 농축산과에도 9% 정도, 여기 21%, 농촌지도과 13%, 보급과 3%, 농업예산이 전부 다 줄었거든요. 의도는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라는 것은 진실성 있게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농민들이 여러 단체나 주로 이장 회의, 무슨 관변단체들 가면 예산 관계에 묻습니다. 묻는데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에 잘한 것은 적극 도와드리고 또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고 지적할 수 있는 기관인데 우리가 왜곡돼서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주로 단체에 가면 매년 농업 예산이 불어난다 하고 농촌에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지 의원들도 망설여지고 어떤 때는 곤혹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가서 당장 본예산이 5,820억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우리 농업 예산이 의회에 와서 통과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감소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었을 때 우리가 농업 예산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과에 한 21% 삭감됐다면 농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혁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업 예산을 자꾸 줄일 수 있나, 우리 농촌이 복합도시에서, 그것은 의원들한테 자꾸 그런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과장님 왜 농업예산을 이렇게 자꾸 주는지 아니면 소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예산 짜기 전에 시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 돈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데다 다른 곳으로 자꾸 흘러가고 농업 예산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공교롭게도 아포에 건설 중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가 전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80억인데 3개년도에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가 작년까지 내려오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37억 5,2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준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줄었으면 37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37억을 다른 용도로 예산을 잡아야 우리가 농민들한테 ‘아, 우리 예산은 안 줄었다’, 이야기가 되지 그것은 농민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아포에 하는 데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다른 예산으로 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맞춰들어와야 시장님 이야기한 뜻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들으면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그 사업 끝났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또 30억을 잡든지 다른 예산으로 농민들한테 줄 수 있게끔 해야 전년 대비 맞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해명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에 대체해서 그만한 액수를 사업을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8월 1일자로 여기에 와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비사업을 큰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든지 해야 사업비가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어쨌든 저희들이 연구 노력해서 큰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 다른 과장님들하고 틀리게 업무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올해 있는 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분명이 확보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에 주든지 참외농가에 주든지 고추농가에 주든지 농업 예산은 어쨌든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업도 하면서 농업을 너무 한꺼번에 줄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3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녹색성장 우수지구 3억 8,500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봉산 예지 지구에 한아름거봉회라고 거기에 신청이 들어와서 도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예산도 반영 안 되고 농가부터 해요?

농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도비부터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신청은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천에도 한 군데 들어왔었는데 감천에서는 같은 법인에 회원 간에 불신으로 인해서 나중에 포기를 하였습니다.

예산도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산을 어느 단체에 먼저 지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예산에 반영돼서 의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화살이 의회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만 해놔요. 여러 개 16개 면에 받았든지 13개 면에 받았든지 받아서 보안적으로는 계시다가 예산이 일단 되고 나면 어디에 주더라도, 그래야 이게 나중에 말썽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지정을 해버리면 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감천에 온 것을 가지고 지금 봉산에 왔는데 지역구 시의원이 계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삭감됐다면 지역구 의원이 자기 있는 예산도 못 챙긴다고 의원들이 비판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778쪽에 보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어요, 8,500만 원 1식.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근 1․20년은 됐지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농가형 저온저장고로서 이것은 생산자를 위주로 해서 농장에 10평 정도 저장고를 짓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평이면, 10평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면 네 개 지을 수 있네요?

보조가 50%이기 때문에 한 8동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8.5동이 나오는데 도에서 추경으로 해서 좀 더 내려 보낼 예정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든지 선정 과정을 잘 해주시고,

예.

또 넘기면 782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서 3억 4,300만 원이 있죠?

예.

이것은 풀로 다 잡아서 파이프시설이나 냉동창고나 이런 것을 하죠?

예.

이것은 용도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부기상 그렇게 써도 관계는 없어요? 시 회계법에 이게 품목 지정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으로 묶어서 사업비가 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러 과에서 언론도 보도되고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이 보조를 주고 나서 잘못되면 우리가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과장님 검토를 잘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아포 친환경사업 100억 중에 돈이 내려오다가 안 내려왔다 했죠?

돈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돈이 안 내려왔다고,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다 내려왔는데 내년도 사업에 그만한 액수가 예산이 설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전체 예산이 3년차 내려오는데 올해가 3개년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80억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예산 만큼이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거기 지금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사업이 잘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농협에는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은 거기에 지역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자원화시설은 사실 퇴비공장인데 이것은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도 어디든지 입지가 선정됐다 하면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준비를 해서 지역을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도 안 하고 설계하고,

내막적으로는,

그래 다 됐다 이 말이죠?

예, 입지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3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해서 8억 8천 정도 되네요? 이게 아까 보온덮개 말씀하셨는데 무엇무엇입니까, 이게? 보조사업 중에서 이게 액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겹보온커텐은 포도시설하우스나 토마토, 이런 시설하우스에 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평 권취식으로 할 때는 제곱미터당 15,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예인식으로 할 때는 제곱미터당 13,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좋습니다. 좋고, 이게 지금 이런 것 보면 포도 이 중커텐, 아까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미나리 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한번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생산성 있게 부가가치를 내서 이런 시설을 자꾸 하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그냥 다 받아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래서,

미나리도 작년에 한 3억씩 해줬으면 미나리 씨 값은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되죠. 여기 아포 아닙니까? 맞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밑에 있는 미나리 지원사업은 아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감문․개령 쪽에서 신청이 들어온 지역인데 저희들이 전체 금액은 못 주고 어느 정도만 돌아가지 싶습니다.

감문․개령 몇 동 된다고, 아포가 많지.

신규사업으로 자기들이 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아까 설명할 때는 미나리 기 한 데 모종 어떻게 보급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위의 것도 그렇고 8억 8천만 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해준 사람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소득을 감안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 자꾸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가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아까 농축산과 할 때도 강인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조 관계가 너무 아까, 따지려고 하면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농축산과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갈음하고 이것 다목적 농가 저온창고는 작년에 20개 동에서 8개 동으로 내렸네요?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돼서 도에서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2동 정도 추경까지 내려왔는데 올해는 8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곡물건조기 있잖아요?

예.

이것 뒤에 계장님 담당이 누구십니까? 작년에 이것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것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자까지 주면서 곡물건조기는 이번에 정부 매상을 하는데 보니까 검불 된 것은 아예 안 받더라고요, 검사관이. 그러면 농민들이 보면 추운데 가지고 나왔다가 또 가지고 들어갔다가 고생을 하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어지간히 말려서 나왔는데도 15% 이상 되면 하나도 안 받아주더라고.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제가 얼마나 했어요? 지금 이것 말리는 것도 그래요.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건조기 가지고 돌리면 되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노지에 말린다는 말입니다. 도로 같은 데 가지고 나와서 말리면 작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부 다 또 노인들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올리라 했더니 2개만 해놨네?

이것은 박 위원님, 지금도 올해 사업이 과했는가 모르지만 포기자가 많아서,

작년에 포기자가 많았어요?

지금 올해 상태가 그렇습니다. 한 두 대 정도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느라고 다시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아, 그래요?

예, 지금,

남아있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기자가 두 명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해줄게요. 그것 하려는 사람 아포에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이름 붙여서 생각하는 것도 힘들겠어요, 워낙 많아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썽이 안 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박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 지원, 정말 이름 멋지게 붙여놨어요, 전부다. 이렇게 붙여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붙여서 보조해 주고 친환경농업과 뿐 아니라 기술센터 자체도 그렇고 복지위생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지간한 사람은 보조만 받아도 먹고 살 정도로 보조 천국이지 싶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783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있죠?

예.

삭감 많이 됐네요,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말썽도 지금 나 있죠?

지금 말썽은 펠릿 난방기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한 가지가 아니고 목재펠릿 난방기 사업 그게 말썽입니다. 다른 것은 수요를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썽이 나있죠?

예, 위에 다겹보온커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밀린 사업자들만 해도 100여 명도 넘게 신청해서 차례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썽이 나 있는데 언제 말썽이 났어요? 사건이 언제 됐어요?

이게 2010년도 사업하고 11년도 사업인데 2011년도말부터 이게 사건이 발단이 된 모양입니다. 발단은 원청은 공급한 업체는 상천인데 그에 대한 하청업체가 금보라고 있었는데 그 업체에 밀린 하청업체에 돈을 안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싸움에 전체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조 잘 되고 일 잘 됐으면 싸우면 싸우는 거지 우리가 피해 입을 것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지금 자부담을 안 하고 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수할 겁니까?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어차피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잘못해서 보조를 잘못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농가 입장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지만 법에 가면 결과를 보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을 안 하고 서로 짜고 한 것 같이 서류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는 유죄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은 거기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 과를 맡으니까 다 덮어써야 되는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그런 식이네?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고,

그래도 우리 공직에는 전임자 해놓은 것도 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같잖아요? 일 벌여놓고 가면 물으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그 사람이 없는데. 친환경농업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집행을 했는데 잘못 했다, 그것 좀 따지고 물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다른 과에 가있어요. 다른 과에 가서 물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보조사업, 지원사업하는 것 정말로 많은데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런 말썽이 나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장난을 못 칩니다.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그에 공무원들이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모르고 했다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일을 하면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은행에 4억 3천만 원이 줄었죠?

예.

그래서 5억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그러면 10억 됐습니까?

지난해에 10억입니다. 저희들 5개소를 운영하면 감가상각을 하면 기계가 1년에 거의 1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도청에서 행정 쪽에서 5억을 보태줘서 무난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노력을 했지만 행정 쪽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놓쳤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기계가 뭡니까?

지금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봉산 쪽으로는 파쇄기라든지 이런 쪽이 좋고 그 다음에 지례 5개면 쪽에서 콩 탈곡기, 그 다음에 콩 정선기 등이 필요하고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계 구입할 때는 각 읍․면 단위로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5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쪽에서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기계를 많이 안 놀리고 사용할 수 있나,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비싸서 몇 개 사지도 못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15종을 산다 했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직체 관리를 하죠?

예.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 이것 말고 또 다른 단체 있습니까?

가령 축산이라든지 포도회라든지 자두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촌지도과에서는 옛날부터 우리 농촌을 이끌어온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관리를 농축산과로 넘겨 줬습니다, 후계자는. 그 다음에 선정은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하고 4-H, 3개 단체입니다, 저희 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모든 부분입니다. 해외연수라든지 전부 해서 농민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연합회,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3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14억 3,71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611만 3천 원이 감되었으며 2012년 대비 전산개발비 등 경상적경비가 감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지원에 3억 8,974만 원이며 사이버지역농업 정보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1,950만 원, 연구개발비에 농업정보센터 및 노다지장터 호스팅 유지 보수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에 8,04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4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e-체험농장 조성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교육환경 조성, 온라인 수익구조개발 등 3농가에 4,500만 원입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농산물의 안전 배송시 신선도를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 8농가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은 인건비와 4대 보험에 천만 원입니다. 833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에 720만 원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은 경영기술 컨설팅 보완자료 및 컨설팅 지원 여비에 3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는 공공운영비에 1,584만 원, 교육장 장비 보강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은 사무관리비에 2,060만 원, 행사운영비로 제4회 김천자두체험행사 운영비 3,500만 원은 김천자두 분양 행사 비용으로 몽골텐트, 그늘막텐트, 놀이기구, 에어바운스 등 시설 설치비 및 체험농장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디지털농업 경진대회 운영비 300만 원은 온․오프라인 참여농가 150호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 능력, 매출실적 평가, 우수상품 전시 등 행사 경비입니다. 다음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여비 720만 원과 체험행사 관련 재료비로 1,2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40만 원입니다. 836쪽 민간자본보조로 사이버팜 조성사업은 홈페이지 개발, 운영기반 정비 및 장비를 확충하여 농가 책임형 농장을 육성코자 15농가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지원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 천만 원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육성 8,50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강소농 지원 모델화사업 인부임 400만 원과 시설투자 없이 현재 농장 상황에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 농업소득 10%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국내여비로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 평가 여비로 500만 원, 시험연구비로 강소농가의 변화 관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 하단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5억 5,015만 6천 원이며 고품질쌀 생산에 9,58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에 600만 원, 고품질쌀 생산 현장 컨설팅 등 여비로 960만 원, 기능성 쌀 생산 홍보 재료구입비로 200만 원, 시험연구비에 쌀 연구회에 친환경액비 농자재 실증 시험 연구비로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20만 원이며 민간경상보조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보상은 고품질 벼 보급종을 정부 수매가 수준으로 공급코자 그 차액 포대당 5천 원 정도를 보상코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무논 점파로 노동력 절감 시범은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 이앙 겸용 무논점파기, 완효성 복비를 지원코자 1개소에 1천만 원입니다. 841쪽입니다. 신품종 햅쌀 조기생산 시범은 밥맛 좋은 햅쌀 설레미, 금영 등 조생종 벼 단지를 조성코자 종자, 비료, 농약, 파종기 지원 등 1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과학영농 장비 운영 지원은 국고보조사업비로 2,340만 원입니다. 토양검정실 인부임으로 1,500만 원, 토양검정실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 운영 재료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은 산도 외 6개 항목 축산분뇨 액비 중금속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논․밭 직불제 이행 점검, 친환경인증, 상토 검정 등 연간 4천 점 정도의 토양검정에 황산 외 20여 종의 시약, 실린더, 시약 주입기 등 점당 만 원 정도의 재료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밭작물의 새소득원 개발은 일반수용비로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고구마 조기 생산 시범은 비닐 피복기, 비닐 등을 지원, 비닐 터널을 이용한 조기 출하로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843쪽 고구마 삼색미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웰빙 시대에 맞는 기능성 유색 고구마 신자미, 연황미, 주황미 전시포를 운영코자 1개소에 25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에 4,765만 6천 원은 토양검정실 인부임과 4대 보험료로 1,565만 6천 원이며 토양검정실 운영 등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 토양검정실 병해충 종합진단실 쌀품질분석실 운영 재료에 3천만 원입니다. 844쪽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부 보급종자 부족에 따른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에 1천만 원입니다. 기능성 쌀 재배기술 및 생산비 절감 기술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비용 절감 생력재배기술 종합 시범은 50헥타 이상 생산비 절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무논점파 직파기, 측조시비기, 공동육묘장, 볍씨 발아기, 탈망기 등을 지원코자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사업은 845쪽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멀칭 재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코자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1,930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부임에 500만 원, 병해충 진단실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 운영재료 구입비로 1,130만 원입니다. 846쪽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논소득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논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제고코자 30헥타 이상 단지를 조성, 감자 수확기, 콩 파종기, 저온저장고 등 농자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기능성 전작물을 확대 보급코자 5헥타 이상 유색 콩, 흑보리 단지를 조성하여 소포장 판매, 트렉터, 콩 파종기, 트렉터 부착용 탈곡기, 선별기, 배색 비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논에 감미옥, 감미찰 옥수수를 재배 판매코자 스팀 살균기, 진공포장기, 육묘시설 하우스 및 기타 농자재 지원에 1개소에 3천만 원입니다. 병해충 방제 파종상 처리 기술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초기 방제를 위한 약재 처리 기술보급에 필요한 파종기, 약재처리장치,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 등에 1개소 1천만 원입니다.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에 4억 2,370만 7천 원으로 특작 경쟁력 향상은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특작전시포 관리 운영 재료 구입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8만 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수확 후 처리기술 시범은 수삼의 상품성 저하 방지를 위해 예냉 및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코자 1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지역 적응 시범사업은 강한 울금을 기후 변화에 대항한 대체작물로 재배코자 농약, 비료, 관수시설 지원에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특용작물 생력화 생산기술 시범은 오미자 V형 지주 설치사업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에 1,062만 원이며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590만 원이며 친환경축산 실험 운영 재료비로 4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4만 원입니다. 8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소 가축 사양관리개선 시범은 사료 효율 향상을 위한 사육시설 개선 및 미생물 발효사료, 유용 미생물 지원 2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특작 축산 실증 시험 연구에 실증실험 연구실 인부임, 일반수용비, 여비로 976만 7천 원이며 시험 연구비로 토사자, 도라지, 특용작물, 꿀벌 사육 실증 시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 원입니다. 다음 851쪽 특화품목 차별화기술 시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능성 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은 버섯 재배사 10동 이상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다단 설치, 배양 및 생력장비, 차광막 등을 지원코자 1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신품종 보급 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버섯 종균에 대한 국제 분쟁과 로열티 부담 경감을 위해 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 보급에 1천만 원입니다.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사육과 함께 HACCP 적용시범은 한우작목반 등 호당 50두 이상 사육 농가 10호 내외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개 분무시설, 약품보관함, 발효사료 배합기, CCTV, 컨설팅 등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화기술 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민원 해소,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를 위해 완전 밀폐형 고속 액비 발효 교반장치 지원 1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젖소 원유 품질 및 수태율 향상 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쾌적한 착유 환경 조성을 위해 발정 탐지기, 스트레스 저감 자재 및 장비지원 1개소에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비 7,358만 원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술보급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올해 개령에 직파 재배 시범 보인 적 있죠?

예.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별것 아니에요?

무논점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직파재배는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은 고령화고 인부가 없기 때문에 100% 성공은 하지는 못했어도 95% 정도 실증은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는데 그래도 경지정리가 되고 작업이 용이한 데는 가능한데 농사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겠어요? 비닐 깔고 하는 과정, 그렇다고 시에서 돈 다 대줄 수는 없고,

당분간은 생분해 필름이나 무인항공직파, 이런 데는 시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보조를 조금은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술이 조금 더 발전되고 하면 큰 경영비가 더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들지는 않을 성 싶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시범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하는데 보니까 좀 시원찮더라고, 도지사도 오고 했었는데. 논도 아주 제대로 잘 골라야 되고 아직까지는 눈에 보기에는 단점이 더 많아 보이는 좀 어설픈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해 봤고, 나는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기술보급과나 연구개발과가 예산 이것 가지고 1년내 일할 것도 별로 없겠는데 일할 돈 있어요?

기술보급과하고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시범사업 위주의, 예산 위주가 아니고 실지로 지도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뛰다 보면 물론 시범사업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시범사업 위주 보다도 일반 농가에 가서 지도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별개로 지도사업은 상당히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하고 그리고 돌발해충이 발생했다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전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식으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물어봤는데 예산과는 상관없이 기술보급을 하기 위한 연구도 해야 되겠고 또 연구개발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개발해서 품종을 개량해서 보급한다든가 그런 것 보다는 현재 각 농가에서 농사 지으면서 성공한 것을 리모델링 형태로 해서 그렇게도 보급 좀 하죠?

그런 쪽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상실험이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실제 농사 짓는 농가들이 훨씬 앞설 수도 있거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지역적인 토양이라든지 기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니까 농사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어렵다, 옆집에 한다고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옛날에 농촌에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분들이 보면 토양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 땅에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도 잡아주고 그런 측면에서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것 합니까?

예, 시비 처방서가 1년에 한 4천 부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지금은 검정을 하라 하라가 아니고 스스로 내가 포도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 땅은 어떠냐 하면서 와서 검정을 해달라 해서 시비처방서를 내려가서 비료를 넣고 그렇게,

지금은 농민들의 성향이 과거에는 영농교육 머릿수 맞추는데 식겁했거든, 다들, 면사무소부터 해서. 아무것도 관심 없는 할머니들만 한 방 갖다 놓고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나와서 교육 받고자 해서 감문에서 하는데도 어모 사람들이 가고 저기 구성에서도 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농촌이 이제 달라졌구나, 그런 좋은 모습도 보고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지도사나 지도관이 현재 몇 분 계세요?

38명입니다. 지도관까지 포함해서,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은 편이잖아요?

예,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농업을 직접 하고 있는 분들이 기술이 앞서가려고 해도 아직까지도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앞서 가는 사람들은 10% 정도로 보고 나머지 90%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고 농촌의 농업기술을 위해서 간판 그대로 기술도 보급하고 연구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입니다. 835페이지에 제4회 김천자두 체험행사 운영 해서 3,500만 원 있는데 아까도 있더니, 농축산과에 3천만 원 있는데 양쪽에서,

그것은 자두꽃축제고 여기는 자두를 실지로 저희들이 올해도 자두축제를 실지로 했는데 정말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실지 현장에 와서 체험을 하고 갈 때는 체험만 하고 가는 것이 그 다음에 발을 한 사람이 가면 보통 열 사람 정도 달고 올 정도로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었고 판매가 많이 됐을 뿐더러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김천자두가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인 줄 몰랐다, 보통 자두 하면 대추 보다 좀 더 큰 것,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자두가 있는 줄 몰랐다, 정말 그 값을 주고 먹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3년도에는 보급형 수도작이 뭡니까?

내년도에는 칠보하고 운광입니다.

운광요?

예.

... (청취불능)... 그래서 보급 좀 시켜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아까 직파기, 아까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포 쪽에는 제가 보기는 봤고 자기 말로는 상당히 좋다 하더라고. 맞습니까? 나도 보기는 봤는데,

지금 좋다는 사람이 좀 많고 또 일부는 처음에 하고 나면 서글프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개발을 더 해야 됩니다. 아까 고르기도 잘 골라야 되지만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보급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 상태로 보급을 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기계 자체도 개발해야 되고 또 직파기 관리하는 사람이 할 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아포 쪽에는 자기 말로는 좋다, 생산이 더 많이 됐다 하니까 앞으로 보급을 더 시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닐을 깔기 때문에,

강인술 위원입니다. 859쪽에 체리가 감문․어모 쪽에 있죠?

예.

체리가 잘 되고 있어요?

체리가 일부 지금 농가에 어모 쪽에는 그런대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품도 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조성한 쪽에는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소모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인력이 농가로 봐서 자가 노동력이 허락되는 농가는 그래도 조금 소득 측면에서는 포도 만큼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작목보다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농가에 물으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력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예,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수확도 붉으스름할 때 빨리 수확 안 하니까 금방 무릅니다. 그렇지 또 따서 바로 저온창고에 넣어서 예냉해서 다시 소포장 하는데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품종 관계를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해서 조금 저장성이라든지 숙기 관계를 조정하는 품종을 시범하려고 합니다.

농가들 물으니까 포도 보다는 턱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 포도 만큼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래성이 별로 없으면 계속 지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리는 도에서 진흥청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품종 관계 이런 것으로 다양화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맛도 미국산 수입품하고 비교하니까 맛도 떨어집니다, 먹어보니까.

예, 그쪽하고 품종별로 맛이 다양하게 산도라든지 당도라든지 차이가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어모 쪽에서 나는 것은 당도는 그런대로 다 따라잡았는데 산미 관계는 수확 시기별로 조금 조정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혹 사서 같이 놔둬보면 수입된 체리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짙고,

예,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그게 또 보관도 좀 더 되더라고요, 우리 국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 하고 비교해 보면. 과연 이것을 계속 권장할 만한 작목인가 싶은게 내가 볼 때는 좀 회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870쪽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해서 5억 도비, 시비, 도비는 1억 5천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러면 씨감자 생산을 우리 지역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체 씨감자 생산을 해서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 인근 시․군까지 커버할 계획으로,

주로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조마하고 지례 5개면 쪽에 종서 생산을 할 계획으로 조마 쪽에는 망실 재배해서 1차 원종 생산을 하고 2차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4세대는 지례 5개 면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는 10억 밖에 안 했습니다만 국비 관계가 아직까지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농림부에 통과해서 국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 20억 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씨감자를 강원도 쪽에서 구입하는 것이죠?

예, 강원도에서 저희들이 20킬로당 평균 5만 5천 원 사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급하면 2만 5천 원 정도는 농가에 공급할 수 있고 생산하는 농가도 다른 작목보다 고소득으로 일거양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질이 좋다는 얘기네요?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직배양해서 씨감자 생산을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5쪽에 첨단과학영농기술 개발 해서 이것은 어디다 합니까? 기술센터에 합니까? 10억 7,200만 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뒤에 저희들 꽃밭 운영하는 것, 화훼포 운영하고 이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10억은.

뭐하고요?

10억 그 안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첨단과학영농시설 분야에 10억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종 시범사업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꽃밭 관계까지 예산이 포함돼서 전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이 중에는 농가에 나가는 것도 있고 저희들 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범위하네요?

예, 그것은,

뒤에까지 다입니다.

예, 뒤에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씨감자 5억까지 다 합해서 10억입니다.

씨감자 5억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년에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씨감자 종자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300헥타 정도는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데 40헥타 외에는 전부 외부에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생산한 종자가 40헥타 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몇 헥타 감자농사를 짓습니까?

우리 관내에 300헥타 됩니다.

300헥타?

예.

그러면 40헥타만 하면 나머지는 구입하는데 종자대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많이 들어갑니다.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좀 일찍 해야 되지 않겠나, 늦은 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선두주자로 조직배양실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10년 넘게 조직배양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저희들이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씨감자는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서 다 보급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박찬우 심원태 오연택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