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일용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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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장영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 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 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28페이지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스티로폼 수집운반 업무대행비, 우리 구에서는 스티로폼 나온 것을 수집만 해 놓으면 운반회사에서 와서 운반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회사에서 수집까지 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혼합재활용과 스티로폼이 배출이 되면 그것을 저희 대행 4사가 수집운반을 실시를 하면 그것을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고양시 시설로 수집운반을 4사가 해 주면 거기서 대행비로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스티로폼 발생량이 1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고 있나요? 이거 무게로 잡습니까, 부피로 잡습니까? 어떻게……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스티로폼이나 혼합재활용품이나 모두 무게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그러니까 수집장이 거기에 있단 말씀이시죠?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모아진 스티로폼을 거기서는 녹여서 다시 재생산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소각 처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감융기라고 해서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열처리를 하면 떡가래처럼 뽑아내서 부피를 줄여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취지는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 스티로폼을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만 태워도 연기가 상당히 독하게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수집장에서 최종처리과정이 그렇게 부수어서 떡가래처럼 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지면 천만다행인데 그런 소각처리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업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재 재처리 비용이, 그러니까 331페이지가 되겠네요. 우리 그쪽에서 최종소각재가 나온 재를 다시 고열처리를 해서 그것을 건축원재료로 사용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각재가 나오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저희 보도블록으로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쪽으로 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제 소각재 처리비가 2억 1천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소각재 처리가 안 되는 게 또 있나요? 재생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소각재를 이용해서 보도블록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요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자체에서 많이 구입을 해주면 원활하게 소각재 처리가 재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각재를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최종에 나오는 재는 보도블록으로 만드는 것 빼고 거기도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또 나옵니다. 바텀애쉬(Bottom Ash), 플라이애쉬(Fly Ash)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처리하는 데 드는 특수처리비용이 톤당 5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보도블록 만드는 것 빼고도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일반 소각재를 지금 800에서 900℃ 정도로 소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300℃ 정도로 고열을 하면 그 안에서는 전부다 알갱이를 형성해 이루어진다는데 거기서 비산재가 또 발생한다고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때 한일용 위원님 아니 윤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제가 회기 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도자기나 유리, 깨진 컵, 돌멩이 이런 부분들이 반입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가열돼서 완벽하게 재로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가열을 고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완벽하게 다 소각이 완전히 재로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보도블록을 만들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유리라든가 그런 것이 녹아서 기계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고 그랬지 이게 비산재로 발생된다는 얘기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거를……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바닥재나 비산재요.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지금 수요가 없고 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 소비에 대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해 보셨습니까? 이 전문부서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게 그런 협조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다, 특정업체하고 또 수의계약이 있는 데서 공개입찰이니 모든 공급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원천적으로 이런 자료를 쓸 수 없게끔 구에서 막아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활용 재생산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우선 사용을 해 준다든지 그런 판로를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공개입찰, 경쟁입찰 이런 걸로 해서 사실상 이거를 수요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 구에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좀 수요가 생기지 자치단체부터 이런 것을 수요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쓰겠냐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왜냐,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정상적인 모래를 가지고 블록을 뺀 것을 가지고 담을 쌓을까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에서 재활용된 그 벽돌 블록으로 벽을 쌓을까 하면 당연히 모래로 뽑은 벽돌을 먼저 쓸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부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상당히 타부서라든가 이런 쪽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단 얘기입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수요부분은 완벽하게 나오는 모든 물량이 다 빠질 만큼의 수요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라도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쓰레기도 줄여야 되겠지만 이렇게 재활용되는 것을 다 처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우리 이게 팔리지가 않아서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놨으면서도 그것을 기계를 그렇게 잠자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잠깐.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환경보전입니다. 정말 그런데 환경보전행사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환경상 수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상은 어떻게 당해 들어서 이렇게 언제부터,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 되나요?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추천이 돼서 시상을 하게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리고 각 학교 이런 단체 이런 데에도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금 올해는 계획에 따라서 10월 달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몇 월 달에 받으셨다고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접수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받았고요.

일용

한일용위원

시상은 언제 예정이에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시상은 오늘 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오늘 했어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확대간부회의 때 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16명은 무슨 기준이 있어서인가요? 더 많은 인원도 시상을 할 수 있나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저희가 연간 정해 가지고 작년은 16명을 받았는데요. 받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2명으로 줄여가지고 올해 12명 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12명요? 그러면 올해 좀 공적 가장 좀 소개할 만한 공적 중에서 한두 가지 예를 들어줬으면 공적에 대해서 어떤 환경보전의 역할을 크게 하신 분에 대해서 공적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동에서는 화단 가꾸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청소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환경과에 이렇게 기아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기배출 관련해 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고생하신 분들 또 한두 명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 활성화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받았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모든 것을 다 환경하고 연결시키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새마을에서도 방역을 하고 새마을에서 자연보호운동도 하고 새마을에서 거리질서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모든 캠페인에 다 동참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 환경상 여기서도 환경단체가 많이 있는데 정말 순수한 환경보전운동을 하신 분들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라든가 부서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도 중복해서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고유의 활동이 뭐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고유활동이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 하는데 저희가 각 동에다 환경 관련해서 공적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라고 새마을이라든가 무슨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라도 그리고 다른 중에서도 환경 관련해서 업적이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용

한일용위원

마포의제21 실천이라는 게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의제21은 저희가 2001년 10월 24일에 마포의제21을 만들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취지가 환경보호운동으로 탄생된 거고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의제21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지역단위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이렇게 스무 가지를 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환경연합이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그런 환경운동, 자연보호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업무를 이렇게 꼭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산재돼 있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뭔가 그 단체에 걸맞는 심도 있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봉사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서대로 고유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기서는 그 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부처 간에 업무를 좀 협조해서 한 눈에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짓기대회라든가 시상 이런 부분은, 환경보존 글짓기대회에서는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네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글짓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림그리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 내용으로 해서는 얼마나 학생들한테 이런 환경보호를 인식시키는 부분 또 글 쓰는 솜씨를 향상시키는 부분,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것보다 여기서 고유업무를 발전시키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다른 말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저희가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저희가 환경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지구의 온도가 한 2000년도 전에는 100년까지 1℃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은 추정을 해보면 4℃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4℃ 그러면 이런 느낌이 없는데 3℃가 올라가면 지구의 동식물 이런 생물체가 50%가 멸종한다고 그러고요. 또 6℃가 올라가면 지구의 생물체가 사라진다는 이런 예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7℃가 올라가면 인간도 다 타서 없어진다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환경보존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잘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한 번만 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이 BTO방식으로 사업해서 다 말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오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하는 이 노력, 성의가 참 감사해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 이런 걸 다 이뤄서 가장 기초적인 설명을 얻고,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동의를 받은 가운데 업무추진을 이뤄나가야지, 이런 걸 복지도시위원회 언제 이런 설명을 드렸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또 시작부터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 동의를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주민공청회 여러 가지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복지도시위원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의회에도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져서 다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이런 업무를, 이것 사실 누가 봐도 필요한 사업,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 큰 마찰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 첫 유인물이 나온 거죠, 이게?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확실한 동의를 받아서 이런 업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취지라든지 이런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처럼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되는 것에 따른 구 자체의 직·간접적인 예산과 주민들이 부담하시는 부담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2013년에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모든 음식물 폐기물류가 육상에서 처리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한 정부 시책으로 음식물류 관련해서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2013년에 실시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 음식물 폐기물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감량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처리단계에서 보다 친환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해왔고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서 동참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모든 부분들을 다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암동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가 올해도 수리를 한 두 번 정도 했나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름철에 대수선 기간이 있었고요. 중간에 추가적으로 1주 정도 추가 수선기간이 있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수리 중에 우리 쓰레기는 주로 어디로 보내셨어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도권매립지로 서울시의 많은 소각장과 연계되지 않은 구청은 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매립지가 우천 시라든가 아니면 내부 사정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량화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난여름에 갑작스런 전기대란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비만 하면 쓰레기대란이라는 말은 미리 충분히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이렇게 앞을 준비하듯이 내년 여름에도 그렇고 마포구에서 쓰레기대란이란 말, 쓰레기소각장이 고장이 나든 무슨 일이든 항상 대비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혼합재활용품 선별장 건립계획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구의회에 충분한 동의를 받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중간에 사업 진행과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대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문수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산서 331쪽을 보시면 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있습니다. 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모든 폐기물류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서 저희가 재사용,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사용하고, 안 되면 원료를 재활용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을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방향성은 일단 재활용과 재사용을 극대화하고 그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아니면 지역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 또한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지금 배출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은 좀 더 편하게 내어놓으시고 저희가 수거하는 비용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위해서 저희가 배출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크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132쪽에 쓰레기 제로화 및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동영상 해 가지고 지출계획이 8,7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에서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기금분야에서 동영상부분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유인물을 배부한다거나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매체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이 효과성부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현재 젊은 세대라든가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보여지는 단순한 계도성의 문구보다는 내가 절약함으로써 우리 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부분을 다른 각도로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 제작을 계획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작비용이 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자원순환형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녹색성장을 위해서 업사이클링 기반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새롭게 만든 개념과 함께 쓰레기 제로화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분이 일정량 사용되고 나서 폐기되는 것이 순환함으로써 사용된 자원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단순히 원료를 재활용하는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분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라든가 사회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제로화가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도 같은 심정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333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고정형과 캠코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서교동에 6군데, 그다음에 캠코더는 구에 2대와 함께 각 동에 1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그건 아는데 각 동에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지금 유지비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군데가 호응이 좋습니까? 감시카메라 보통 개인 집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부탁을 해서?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통 받으시는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일단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작년에 했을 때 감시카메라가 총 몇 대였죠?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고정형 6대 그다음에 캠코더 18대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캠코더 18대가 지금 있는데 지금 이게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걸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아주 힘든 지역은 CCTV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캠코더 가지고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정형 CCTV 부분은 일단 한 번 설치되면 이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들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존 자원을 아까 이필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확대 운영해서 무단투기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활용방안을 좀 더 고민해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대리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자원회수시설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 관련해서 2011년 5월 달에 우리 내부감사를 받으셨는데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 지적내용으로 손실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감사 지적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손실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손실된 부분은 제가 자원회수기금 그 지출내역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포자원회수시설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기금을 활용 연도에 따라서 일정액씩 정기예금 형식으로 또는 적금 형식으로 이율을 보아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보유해야 될 금액은 높은 금리 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운영해야 될 금액은 좀 낮은 금액의 금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회수시설기금 돈을 쪼개서 운영하다 보니까 만기가 도래했으면 그 당시에 이율이라든가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저희 과에서 새로 예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간이 누락되면서 이자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은 기존의 이율로 고정해서 가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다른 상품에 예치해야 되는데 2개월 동안 저희가 기금을 새로운 상품에 예치하지 않아서 총 149만 5,890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해서 저희가 5월 정기감사 때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거 말고도 제가 보니까 청소행정분야에 우기 시 반입불가 폐기물감량 조치 미실시를 해서 200여만 원이 또 손실이 났어요. 제가 전부다 해서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발생된 일로 인해서 구에서 지출되지 않아도, 수입이 돼야 될 부분이 적정수입이 잡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와 업무의 세밀함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수진위원

페이지 347페이지 아마 전년도에 저희가 녹색리더교육을 실시를 해서 마포의 환경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유아대상으로 각각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진행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그린리더 양성을 30명을 교육시켜서 28명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견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그리고 강의도 한 10명 정도 해 가지고 28명이 모두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체험교실을 13회, 환경지킴이실천교육을 30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천교육을 13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금 11월 10일 현재에 교육을 갖다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21회를 했고 그리고 영유아 대상으로 30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12월까지 53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유아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나이대에 맞게 우리 환경리더들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대상이나 혹시 시설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올해와 동일한 대상 시설로 가는 건가요?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대상도 확대하고 횟수도 좀 늘려서 각 대상을 당초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유아원 이렇게만 했는데 내년에는 주부대상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체에도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맞춤형으로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 또 연극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환경교육 리더양성 위탁비를 잡아놓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그 위탁비는 지금 그린리더가 있는데 그분들을 추가로 교육도 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분들도 이제 필요한 분이 있으면 교육을 같이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신규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녹색리더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좀 더 역량강화를 하는 부분인지 그거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심화과정에서.

김수진위원

심화학습과정입니까?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김수진위원

사실은 올해 여러 가지 형태로 쓰레기 감량화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동해서 교육을 시키면 좀 더 교육이 면밀해지고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대리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거의 삭감되고 있죠, 국장님?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김순금위원

그중에서도 신규사업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좀 관심을 가지거든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저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는 우선 각종 자원을 자연으로부터 뽑아서 그것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도 원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그냥 사용하고 배출하고 그거를 우리가 수집운반처리하면 예를 들면 그게 재활용으로 가든 소각으로 가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 과정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구입 단계에서부터 굳이 이거를 사야 되느냐부터 다시 보고요. 그다음에 다 사용하고 나서 예를 들어 그것을 재활용으로 내놓을 게 아니고 조금만 고치면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있는 문화로놀이짱 같은 경우는 가구를 수리를 합니다, 가구. 그러니까 재활용으로 나올 거를 안 나오게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업사이클링(Upcycling)이거든요. 그렇게 재사용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재사용이 끝나면 아니면 더 이상 재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재활용을 하게끔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놓는 부분에 있어서 1차 처리나, 처리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자원으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일반 이제 생활폐기물들은 저희 같으면 소각을 하게 되는데 최대한 지금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물질이나 이런 전해물질들을 회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은 소각을 하고 소각해서 나온 부분은 아까 재활용벽돌이나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음식물쓰레기도 최대한 바이오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에너지로 회수를 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도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태우든지 해서 에너지 회수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여간 단순 매립되거나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부분은 최소화해 가는 것 그게 제로 웨이스트 시티(Zero Waste City)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제로화 도시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운을 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 그리고 우리 대행업체들 그래서 시민들 동참을 이끌어내고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폐기물처리비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풀었거든요. 봉투 값은 안 오르고요. 그런데 각인을 시키려면 그런 부분들도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작업은 하시지 않았어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이렇게 도시전체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구매 그리고 소비 그리고 배출, 수집운반처리 전체에 대해서 보는 부분은 그동안은 없었다 그러면 틀리지만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시정개발연구원의 폐기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유기영 박사도 청소과에서 만나고 왔고요. 또 이동훈 교수라고 시립대 교수도 만나볼 거고 주민들 의견도 들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한다고 제로베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을 잡아서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순금위원

신규사업이어서 지금 한 1천만 원 가깝게 드는데요. 사무관리비가 3분의 2 정도 드네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아까 동영상비용하고 같이 해서 가는 건데요. 솔직히 그래서 꾸리찌바의 교통과 폐기물 정책을 했던 분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었어요. 그분 이름이 박용남 씨가 꾸리찌바에 대해서 책도 쓰고 하여간 꾸리찌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미리 자료를 드렸더니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실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시작하는 단계고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추가 소요예산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절약되는 것보다 적게 투입이 돼야죠. 절약도 안 되면서 예산 투입되면 추가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집운반처리비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따져서 할 겁니다. 당장 그때 박용남 씨 저자한테 자문 받을 때는 좀 저희가 이래 가지고 뭐할 거냐고 혼도 났었는데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 몇 억씩 편성해 놓고 투입식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홍보도 설계도 이런 부분들 쭉 해 나가려고 하는, 내년은 시작단계입니다. 거창하게 계획 짜서 가는 과정의 첫 발을 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준비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400명 정도 해서 조끼를 준비하시려고 그러는데요. 400명은 어떤 분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지만 우선 동에서 쓰레기 제로화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주변에 전파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조끼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고 또 1인 설득보다는 언론매체나……

김순금위원

홍보차원에서?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

예, 신문 그런 매체 측면에서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끼가 구태의연하게 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김순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인만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수 과장님, 331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다 올랐네요. 왜 이렇게 다른 예산은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조금씩 전부다 올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올랐습니까?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새롭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다 추진했던 부분인데……

김순금위원

예, 전년도에 다 추진하셨던 것인데 여러 가지 거의 20가지 정도 되는데 전부 전년도보다 올려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서요.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새롭게 업무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현장부분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성 부분 예를 들면 PDA로 무단투기 부분을 즉석에서 단속하는 부분 그다음에 구민들께서 직접 민원 올리시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서 사진을 바로 올려주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늘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아침에 조기순찰하는 부분 그다음에 합동순찰하는 부분들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더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제로화사업을 하면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청소용구까지 다 들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청소용품을 각 동에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셨을 때 빗자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급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경고판 제작이라든가 단속완장 등 홍보안내판 제작 이런 모든 것들이 1년 1회성입니까? 전부 새로 또……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완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올해는 좀 줄여서 잡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고판 같은 경우는 좀 훼손되거나 아무래도 야외에 설치되다 보니까 훼손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도시 미관상 저희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적으로도 새롭게 풍선효과처럼 한 쪽을 단속하면 한 쪽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순금위원

빗자루나 면장갑 그런 것들은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지만 기존에 남은 자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히 보시고 예산을 전년도보다 더 플러스해서 책정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예산 전부 삭감되는 판에 절약해서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손문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순금위원

환경과장님!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순금위원

조용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아서 소음, 분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겁니다. 먼저 우리 마포구민들 관계되는 구민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환경과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해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아니고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고층건물을 짓는데 지하에 몇 층씩 이렇게 파잖아요? 그 소음 측정한다고 소음기를 달아놨는데 그게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로 믿지만 주민들에게 득을 못 줄망정 피해가 가는 부분은 직원들하고 같이 찾아다니시면서 군데군데 요소요소 정말 60데시벨, 측정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주민들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대요. 움직여도 이상은 안 움직인다, 뭘 어떻게 해놨나 보다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밤중에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장님 좀 힘드시고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2쪽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이 20명을 해서 5만 원씩 1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걸 전년도에도 똑같은 20만 원을 보상금으로 주셨나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포상금 이것은 신고 들어오는 분이 있을 때 지급하는……

김순금위원

포상금 말고 보상금이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그러니까 보상금도, 이것도 신고했을 때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딱 20명을……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사업을 하셨잖아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1건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불하지 않았어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김순금위원

금년도 혹시나 해서 예산안에 100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한 분도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없었다는 것은 어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신고가 없었다는……

김순금위원

신고없는 걸로 그냥 족하시는 거예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포상금도, 이건 신규사업인데 에코마일리지 추진 우수 주민센터 시상 해서 예산이 2,1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210만 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 신규사업인데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는 우리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가정이나 기업체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단지 동에 시상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좀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게 뭐 최우수상 50만 원 1개 동, 동별로 하시나봐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김순금위원

8개 동이 선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만큼 더 지시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이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바로 아래 석면피해 보상 있죠? 그걸 100만 원밖에 예산을 책정을 안 하셨는데 석면피해가 정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그런 석면 피해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인체에 해롭고 위험하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현재 우리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재개발지역 그 중에서도 석면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떤 보상을 하실 거예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이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 1일자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석면피해로 인해서 이런 암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은 피해대상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얼마, 그리고 질병자에 따라서는 얼마 해 가지고 단계별로 나오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은 국가 환경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90%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10%에 대해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90%를 부담하고 10%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70%, 그 10%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30, 지자체도 각 지자체마다 또 다릅니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구는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확하게 얼마 들어갈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체금액의 10%에 대해서 서울시가 70%를 부담하고 저희가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순금위원

100만 원이면 되겠다 생각하세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모자라면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순금위원

전년도에 저희 구에서 석면피해를 보신 분들 자료가 있나요? 얼마 정도 보상을 해 드린 분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어서 그것은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마포구도 조금이나마 같이 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 생각이 드셨군요? 석면피해보다도 그 앞서서 국가적으로 지금 저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지붕이라든가 그런 걸 없애야 되는, 슬레이트지붕이나 어떤 데서 이렇게 석면이 나오나요? 저는 슬레이트밖에 생각이 안 나서.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석면지붕 슬레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벽체 이런 여러 가지 물질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데가 있습니다. 91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석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았고요. 2001년 이후에는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멸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석면에 대해서 관리가 다 됐다는 그런 확인서를 붙여서 멸실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경위는, 경기도 어느 지방에는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석면지붕 있는 집 신청을 해서 그 지붕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아니,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석면을 신고를 다 받았습니다. 대상자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300여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5세대는 석면교체를 해 준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마침 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교체해 주기로……

김순금위원

조사할 때도 5가구였나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조사는 347가구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받을 때 우리 집을 이렇게 하겠다, 고치겠다 신청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계획도 5가구,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도 5가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는 교체를 할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시간상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다이어트 실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이 사업도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비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 실천가정을 모집해 가지고 홈페이지라든가 각 동에서 실천가구를 한 150가구 정도를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에너지진단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가정에 가서 코드를 뽑으면 얼마가 절약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가……

김순금위원

쓰지 않는 전기제품은 코드를 빼면 전기절약이 된다 그 말씀이죠?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에코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도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35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거기에 대기전력측정기 3대를 33만 원에 구입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요. 그 대기전력측정기가 어떤 거예요?

용순

조용순환경과장

이것도 다이어트실천가정 만들기 할 때 전력측정기가, 뽑잖아요? 그걸 뽑았을 때하고 안 뽑았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이어트가정 만들 때.

상택

정상택주민생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