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신동균 사서담당은 오늘 중대 가정사로 인해서 연가 중이라 참석치 못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시립도서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식당 임대료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2쪽 도비보조금 36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허용하시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13년도 총괄 예산안은 11억7,095만4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0억7,51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9,58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012년도 대비 약 5.7% 감액 되었습니다. 1027쪽입니다. 지식기반 확충 및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에 4억5,501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24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9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28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총 1억8,198만7천원으로 사무관리비 1,067만 원 중 일반수용비 626만원, 급량비 441만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1,685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료비 4,568만9천원 중 전기, 기계,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재료구입비로 2,64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1029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개선 재료구입 1,91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03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00만원 중 도서관 외벽 및 옥상방수공사 3천만 원, 전기실 및 기계실 애폭시 설치공사 1천만 원, 소방시설 정비 및 보수 공사 3,500만 원 등 도서관 시설물 정비공사로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서관 업무추진에 총2억6,05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249만 원 중 일반수용비 2,565만원 계상 했습니다. 1031쪽 상단입니다. 위탁교육비 75만원, 급량비 539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2,265만 원 중 우편료, 인터넷회선사용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세제에 1억4,51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103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난방용연료비 4,486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물 각종 기계설비 기계장비유지비에 2,88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1033쪽입니다. 차량유지비 3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식기반 확충 및 문화도시육성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으로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문화 서비스 제공에 3억9,936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분권교부세 6천만 원 포함되어 있고 도비 36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디지털컨텐츠 운영에 총 1억8,92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449만원 중 일반수용비 1,260만원, 급량비 189만원 계상 했습니다. 1034쪽 중간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산장비 시설장비유지 4,944만원 계상 했습니다. 1035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9,210만원 중 도시관리 서버 3,400만원, 도서자가 반납기 2대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2003년도 개관 당시 전산기기로서 10년이 지나면서 전산과부하로 노후로 인해서 전산오작동이 많아서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계 교체 사업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디지털컨텐츠 오디오북 1천만 원, 열람용 DVD 400만원,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 1,600만 원 등 도서구입비 총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문화강좌 운영 사업에 3,81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문화강좌 강사료 3,492만원 계상했습니다. 10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다양한 독서문화진흥 행사 지원에 총 3,46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060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2,54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0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61만4천원, 공공요금제세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38쪽입니다. 도서구입비 총 9천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6천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 분야는 희망도서 분야 3,600만원, 신간도서 4,400만원, 큰 글씨는 어르신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약시인들을 돕기 위해서 큰 글씨 도서 1천만 원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에 총 1,200만원 계상 했으며 도비보조금 360만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식기반확충 및 문화도시육성 정책사업에 단위사업으로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2억2,07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103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8,630만5천원, 사무관리비 2,844만원 계상 했습니다. 10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4만원 해서 총 2,008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 구입비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구성비가 8.19% 차지하는 행정운영비 9,58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041쪽입니다. 도서관 직원들 보수인 초과근무수당 6,604만8천원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일숙직 운영수당 2,066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3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3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시립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울에서 근무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긴데 서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려면 무엇보다도 서울사무소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한 가지 틀리는 것은 업무수행경비 이 부분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활발하게 사무소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사무소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유치에 최일선에 서서 움직이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그동안에 2012년 5월 발족 된 이래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해서 원활하게 기대치만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업부서간에 인맥이라든지 어느 정도 쌓이고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확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올 연말부터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강원도에서 경남, 부산, 창녕까지 전국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정보주시는 분도 어느 정도 인맥도 형성 되어 있고 각종 기업인들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김천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색 맞추기 사무실을 둔다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나 이런 규모를 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인을 만난다든지 김천에 긍정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도 한대 지원 받았으면 좋겠고 인력도 지원 받아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장의 소신이 가장 중요하고 부서장 위에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확대 간부회의 하실 때 분명히 전달 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하시고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가 존치 이유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존치하고자 하는지 그냥 방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한번 보십시오. 예산이 6,8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본적인 일반운영비나 행정운영비 빼고 나면 얼마입니까? 1,700만원 남습니까? 1,700만원 가지고 어떤 역할 합니까? 제가 보니까 6,8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약 4천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원, 행정운영비 1,100만원 빼고 나면 1,700만원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다른 일반적인 부서는 시의 역사와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일반부서가 생겨서 상당히 역사와 업무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는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사라든지 근본 마인드가 책정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이 본 궤도에 올라가려면 그래도 이삼년은 흘러야 되는데 이삼년은 흘렀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중요성 이런게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축산물 판로 개척이나 기업유치나 향우회 관계나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해서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둔 사무소 같으면 국장님 제가 6대의회에 처음 들어 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기업유치하고 무슨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하고 돈 1,700만원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발전시키고 기업유치, 농특산물 판로 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은 내려 주어야 활동력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사무소만 개설해 놓고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6급으로 가 있었습니다. 사무소로 바뀌어서 저희들도 체계를 잡으려고 사무관으로 소장을 상급자로 바꾸어 놨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예산 투입하고 해 나갈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무실 문제부터 옮겨서 체계를 서울사무소도 되고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연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인력도 배치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서울사무소가 활용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왜냐하면 기업유치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예산 자체를 어느 정도 활동력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자체를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가 운영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용비 여비 등 작년과 동일하거나 법정 경비와 100만원 미만의 소소한 경비는 설명을 생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2013년도 지역보건과 당초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100만원 증가한 40억780만8천원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비 2억,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 구입비 2억6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2억1천여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2013년도 지역보건과 예산은 91.43%인 36억6천만 원이고 정책사업은 8.5%인 3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5쪽부터 876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예산입니다. 보건소 시설 관리 및 수선비 2천만 원, 보건지소 LED 조명 교체에 7,500만원, 보건 진료소 시설 관리 및 수선비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76쪽부터 877쪽 의료 장비 및 물품 보강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노후 장비 및 비품 구입비 총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78쪽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약품 구입 예산으로서 지난해보다 2억3,700만원 증가한 9억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878쪽부터 881쪽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으로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예산으로서 2012년도 보다 4천만 원 증가한 1억5,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881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보건사업입니다. 김천의료원에 간병, 간호 등 사업에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81쪽부터 884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7,800만원 증가한 5억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885쪽부터 886쪽 각종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운영비로 1,200만원, 민간이전비로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병리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한센병 진료약품 구입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6쪽부터 888쪽입니다. 방역 소독 및 홍보 예산입니다. 방역인부 사역 인건비 1억8,700만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2억 원, 분무 및 연무소독 구입비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8쪽부터 889쪽입니다. 감염병 관련 국고보조사업으로 감염병 전문가 교육 외 2개 사업으로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9쪽 자체사업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3천만 원 증가한 2억9,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0쪽부터 89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100만원 계상했고 성병진단시약 구입비 4종에 대해서 1,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3쪽부터 89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로서 3,700만원 계상 했고 발열성 질환 예방 관련 사업에 2개 사업에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4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병의원 접종비로 전년에 비해 1억1천만 원 감된 9,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4쪽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서 전년 보다 2억600만원 증가한 2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65세 이상 폐규균 예방접종 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896쪽부터 89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결핵환자 지원에 1개 사업으로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7쪽 국고보조사업인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비입니다. 2억1,600만원으로서 1인당 15만원씩 12개월 120명 되겠습니다. 897쪽 자체사업비로서 병의원 접종비로 1억1,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7쪽부터 899쪽입니다. 결핵 관련 사업비로서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 외 1개 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99쪽 국고보조사업인 한센간이양로 주택 개축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지어서 개축이 필요한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0쪽부터 902쪽 의약업소 관리예산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및 마약 오남용 예방 사업비로 2,300만원 계상 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지원에 1개 사업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2쪽부터 904쪽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서 3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아주 잘 설명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99쪽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개축은 어느 쪽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됩니까?

한센마을협의회로 보조됩니다.

협의회로 가게 되면 김천에는 한센마을이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삼애농장으로,

그러면 이게 주택을 새로 짓는 겁니까?

개축입니다. 2동이 있습니다.

2동 있습니까?

예.

삼애농장 사무실 옆에 건물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옆에 거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895쪽에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 이것은 뭡니까?

B형 수직간염은 산모가 양성인데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로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동시에 해 줌으로서 간염예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모를 예방 간염을,

B형간염에 산모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거기에 대해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모가 B형간염에 감염되어 있으면 신생아는 태아에서 B형간염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B형간염 접종을 동시에 해 주면 95% 정도 예방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관련 예산도 군데 군데 많이 있는데 옛날에 없이 살 때 결핵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 와서 결핵 환자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김천시에도 결핵환자들이 많습니까?

올해 결핵 환자 등록이 8명 중에 전출이 2명 가고 완치가 5명 되고 현재 1명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예, 옛날에 걸렸던 사람들이 요관찰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 40명 정도 있습니다.

897쪽에 보면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하는데 한센인 사건 피해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한센인 피해사건이라는 것은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심사해서 한센인에 한해서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1인당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관리는 1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5만원씩,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해서 180만원씩 120명 준다는데 한센인들이 일반인들을 폭행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한센 환자가 옛날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까 이만큼 돈을 달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센인이 폭행이나 인해서 감염되어서 자기가 되었다고 피해금을 달라는 겁니까?

정신적으로 옛날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한센인들이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서 심사받아서 이 사람한테 국비 예산으로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2억1,600만원인데 김천시내 한센인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한센인이 아니고 심사,

김천시 관내에.

예.

용어 자체도 듣도 보도 못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해서 생소하고 해서 이것은 전부 국비네요.

전부 국비입니다.

심사 안 받고 일반 한센인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심사를 국가에서 거쳐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 예산만큼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생활비조로 국가에서 나병 환자들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15만원씩,

금연 관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거기입니까? 여기 많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입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만약에 외지 식당에서 식중독을 걸렸을 경우에 외지에서 식중독이 감염되어 왔을 때 보건소로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죠?

식중독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역학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가 들어오고 식중독 예방은 위생계 소관입니다. 구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역학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이 외지에서 걸렸을 때 김천시민이 피해자 아닙니까? 외지에서 포항이나 부산이나 회를 먹고 와서 식중독이 걸렸을 때 본인들이 식당을 상대로 안 해도 자동으로 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고되어서 보건소에서 그쪽에 식당에 가서 가건물 채취하고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그쪽 지역에다가 의뢰해서 합니까?

통보를 해 줍니다.

그쪽에서 나와서 가건물 채취하고 위생상태 점검 하는데 문제는 식중독이 걸려서 단체 식중독이 걸렸든지 이렇게 되면 그쪽 보건소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식중독이 그쪽에 조사해도 가건물 채취하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끝나네요.

그 부분까지는 위생계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계 소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나는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일단 식중독이 발병하면 병원을 찾습니다. 병원에는 보건소에 보고 합니다. 의사가 진료하면 이게 식중독이다 아니다 판명을 하기 때문에 보고하면 이게 만약 포항 어느 식당에서 회를 먹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포항에 통보 합니다. 포항에서 가건물 채취해서 포항 보건소하고 위생 파트하고 합동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 바로 영업정지나 이런 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한 과 남았는데 마저 하고 마칩시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손태옥입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2013년도 중앙보건지소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라든지 일반수용비 여비 소액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951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총 예산은 15억6,314만3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4억7,843만9천원으로 94.58%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는 8,470만4천원으로 5.42%로 계상 했습니다. 953쪽입니다. 도시형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6,255만3천원 감액하여 14억7,843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민건강증진 기반 구축에 1,445만2천원 감액해서 1억6,21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4,748만4천원, 일반운영비는 1억606만8천원입니다. 955쪽입니다. 환자 진료 및 민원 업무에 237만원 증액해서 9,551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건업무 보조인부임으로 3명에 대해서 6,127만원 계상 했고 일반운영비는 324만원입니다. 의료와 구료비로 진료 소모품 구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7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전년도 대비 930만원 감액하여 4,13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718만원이고 의료 구료비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물품 소모품 구입비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58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전년도 대비 9,262만원 감액해서 1억3,752만원 계상 했습니다. 9,200만원 감액 된 이유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고 있고 의료보험에 75세 이상 전의치에 대해서 의료보험에 적용받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959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하여 1,861만6천원 증액하여 3,86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가 구강보건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3,2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구료비로 구강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61쪽입니다.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에 2,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나는 웰빙체조는 덕곡체육공원에 한곳 더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사수당과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어서 2,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민평생건강증진사업으로 7,025만3천원 감액하여 4억5,818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으로 400만원 감액된 500만원 계상 했고 심뇌혈관 예방 관리 교육 지원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64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9만6천원 증액하여 4,80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사업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천만 원 감액하여 2억4,445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964쪽입니다. 6,178만9천원 감액하여 1억4,597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감액된 6,178만9천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올해 지급된 예산 수준에 맞추어서 계상 했습니다. 당뇨병 합병 예방사업으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65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77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구료비 3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로 204만원 계상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966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479만4천원 증액하여 3억983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억5,830만원 계상 했고 사무관리비 1,377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구료비로 방문 약품 구입과 소모품 구입에 285만원 계상 했습니다. 96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400만원 증액하여 1,64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54만원이고 재활교실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91만원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969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1,23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20만원, 일반보상금 1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가암환자 약품과 소모품 구입에 91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만3천원 증액된 874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례관리 여비, 기념품,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청소년 자원봉사참여자에 대한 간식하여 556만원 계상 했습니다. 맞춤형 허약노인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도대비 87만원 감 된 1,003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액으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972쪽입니다. 재활운동 처방실 운영으로 7,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50만원 계상하고 재활운동 처방실 개보수에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치료실을 현재 협소해서 확장하겠다는 업무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 증액하여 9,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로 4,560만원 계상 했고 일반운영비 3,02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20만원 중에 운영수당에 외래강사료 1,7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9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45만6천원 증액된 8,40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