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 강영희.

네, 자치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일형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일형 인사) 엄종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엄종현 인사) 박재일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재훈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박재훈 인사) 김영화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영화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통사항 6개 항목과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 1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외 8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2억 889만 원과 이중 국비가 5,121만 원, 도비가 3,201만 4천 원, 시비 1억 2,566만 6천 원으로 집행액은 2억 26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 1억 6,964만 1천 원으로 이중 국비 4,500만 3천 원, 도비 1,865만 1천 원, 시비 1억 598만 7천 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 중 미정산 내역입니다. 지금 2013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사업 중임으로 미정산임을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및 여성위원 위촉비율 지속적 확대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는 14개 위원회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12개 위원회가 보직에 의한 실과단장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여성위원 구성과는 무관하며, 나머지 2개 위원회중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여성위원이 42%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합방위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한 명입니다. 이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경우 지역방위를 위한 성금협조를 위원들의 재정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관내 여성기업인들의 의사 및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과상여금 등 수당지급 예산확보·지급 이행에 대하여 2013년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13년 5월 30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센터 동장 일정기간 근무 및 직원 결원시 우선 충원, 사회복지직원 충원에 대한 적극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장들이 동행정추진과 관련한 업무 연찬의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근무할 수 있게 하였으나, 명예퇴직자로 인한 관련한 전보가 발생하였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원 결원 등에 대해서는 결원시에 대체인력 지원과 전입자 배치 등으로 충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신규직원 배치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2013년도 순증인력을 동주민센터에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내용으로는 납부용지 배부 방법으로의 개소는 전국 공통의 과제이자 지침에 의서 시행되는 관계로 즉시 적용이 어려움을 회신해 왔습니다.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개선을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전문직원 충원, 환경보호과·자원사업소 환경직렬 직원 등의 증원과 이동·배치에 대한 다국어 가능자 채용 적극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기술직렬에 대하여 토목, 지적, 환경직렬에 대하여 충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외국어 전문인력은 환동해·동북아 교류를 위한 일본어와 러시아어의 지방계약직이나 향후 행정소요에 따른 기술인력 및 외국어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우대, 경동대 통합에 따른 종합대책 강구는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와의 직원인사교류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파견중인 인력의 조속한 전출입 조치를 도 인사부서에 건의·요구함으로 인해 파견 공무원 5명 중에 3명은 도 전출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2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렬이 지역사랑에 대한 애향심 고취에 대해서는 직원 회의시 우리시 여건 및 주요사업 현황 설명 등을 통하여 애향심 고취 등을 취진해 나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속초시에서도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각종 여러 시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추진방침으로는 단기적 과제 추진과 장기적 과제로 구분을 하여서 단기적 과제 추진에는 유관기관·단체 등 인구 전입유도를 위한 개별 간담회 개최로 전입을 홍보하였으며, 전입유도 시책추진으로는 미전입세대 책임담당관제, 전입지원 이동출장소 운영, 미전입자에 대한 3-ONE 전입책임제 시행, 전입유도를 위한 조례 등 각종 규제를 일부 정비하였고, 장기적 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산업기반 구축, 문화콘텐츠 및 관광인프라 개발, 아동·여성·노인복지 서비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 도시성장 인프라 구축 및 환동해 거점 도시 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 각종 규정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속초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검토 중이며, 경동대 설악제2캠퍼스 학과장들과의 간담회의시에 남학생들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0월 17일 강원영동병무지청과의 업무협의를 하여 해결하였고 또한 경동대 설악제2캠퍼스 총학생회 임원진 간담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혜택을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동아리 캠페인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우수통장에 대한 실적수당, 통장연임, 자녀장학금 선발 등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선관위 질의 결과 선거를 앞두고 확대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2014년 6월 선거후에 법적 근거마련을 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모두 3가지 사업에 예산액 1천만 원으로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 산업시찰은 신청자가 없었으며, 노사문화 우수기관 견학은 2009년 10월 20일 이후 법외 노조로 전환되어 사업지원이 현재까지 불가합니다. 마을회관 시설정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수리 신청이 없었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4,500만 3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1,865만 1천 원으로 총 6,365만 4천 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우리부서에는 2건으로 먼저 한 건은 희망일자리추진과 설치에 대해서 2010년 8월 13일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으며, 설악권 시군통합에 대해서는 속초시는 지방행정개편 추진에 신청하였으나 전문 자료심사와 현장 방문 그 다음에 주민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서 설악권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근무직원 성비불균형 심화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한 2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의 여성비율은 40%면 다소 높은 비율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동의 사회복지직이 많이 배정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입공무원은 여성공무원이 60 내지 70% 되면서 여성공무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앞으로 그 일부 여성공무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시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경동대학교 설악 제2캠퍼스 축소관련 종합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경동대학교는 2012년 8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거해서 동우대의 통합에 동우대가 경동대 설악 제2캠퍼스로 변경 인가가 승인되었고, 입학정원은 1,848명으로 설악 제1캠퍼스는 1,002명, 설악 제2캠퍼스는 371명, 문막캠퍼스는 475명으로 입학정원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설악 제2캠퍼스에는 호텔조리학과가 60명, 유아교육학과가 136명, 행정학과가 50명, 항공서비스학과가 50명, 정보보안학과가 35명, 체육학과가 40명입니다만 2014년이 되면 유아교육과 136명이 문막으로 이전함에 따라 제2캠퍼스에는 235명만 잔존하게 됩니다. 이 캠퍼스 정원 축소에 따른 기관별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는 설악 제2캠퍼스 학생정원을 입학정원 600명으로 유지해 줄 것을 조정·건의하였고, 산업인력양성 신설학과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류무역학과라던가, 해양수산식품학과 한 100명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경동대 의견 및 입장에서는 설악 제2캠퍼스 시설개선 문제를 대두하면서 동우대 건물 중 교사 1동과 기숙사 2동이 34년이 지나 노후가 심각하고 사립대는 교과부로부터 건축비 지원이 어렵기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우대는 복학생 등 잔류인원 때문에 2017년까지 유지되며 4년제가 되면 학과가 늘어나고 누적되면서 자연적으로 학생수가 늘어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학과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지침상 한 개 반 신설에 20 내지 25명 정원에 교수 4명이 필요한바 교수 1인당 8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80%가 수도권에 있는 학생이며, 한 명 유치에 4∼500만 원이 소요되며, 유아교육학과도 정원대비 60%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해서 경동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이 2012. 11. 28일날 정성용 총장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속초시에서의 의견은 속초시와 속초시 사회단체가 경동대 활성화 대책에 노력할 것과 속초시와 경동대협의체 구성 협의, 속초시가 제안한 설악 제2캠퍼스 학생 정원 조정과 신설학과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검토를 제안한바 있습니다. 또한 학사촌 주변 활성화 주민건의사항을 추진하였는바 2012. 12. 24일 속초시 노학동 노리 마을이 주민 5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학사촌 주변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요청할 것과 공실이 많은 원룸에 대한 지방세 경감, 동우대 온천개발 부지내 농로에 대해서 개발시 마을과 협의해 줄 것과 대중 교통수단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경동대학교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후 경동대 총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만남 요청을 하였으나 정성용 총장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향후 일정이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송용 총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5월말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총장직이 공석으로 더 이상 경동대학교 설악 제2캠퍼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전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성용 총장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협의해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사촌 주변 활성화 주민건의사항 추진입니다. 노리마을 일원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사항은 속초시도시기본계획의 입안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공실 원룸 지방세 경감에 대하여는 조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부담적 행위로써 전국이 동일한 법체제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 특정지역의 공실 원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불가하며, 시내버스 순환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행 횟수 증편 및 배차간격 조성 등은 버스회사의 경영악화 및 노조의 반발로 점차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정제도 결정기준 및 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결정 기준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써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업무 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2009∼2013년까지는 우리시에서는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8명의 인센티브는 모범공무원 수당 규칙에 의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방법용 CCTV는 31개소에 85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번호인식용이 4개소에 7대가 있습니다. 방법용 CCTV 설치는 장소 선정에 대하여는 CCTV 설치에 대한 시 민원 및 경찰서 민원을 종합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4개소에 8대와 2012년도에는 8개소에 14대, 2013년도에는 2개소 5대를 지금 대포동 시경계 부근과 속초해변 입구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이·통장협의회 참가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2013. 9. 30일 양구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일비와 식비와 교통비를 120명 분에 대해서 77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한마음대회 운영 내역입니다. 속초시통장협의회는 이건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14명으로 2013. 9. 10일날 어울 한마당 및 안보견학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보조금 1,200만 원으로 이중 자부담 11천 원을 포함하여 1,201만 1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사업지원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자율방범연합대는 현시점에 영랑·동명자율방범대를 포함하여 6개 방범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호자율방범대는 현재 연합대에 있습니다만 2013년 초에 까지는, 2013년 초에 편입되었기에 예산은 분할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먼저, 2012년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는 유류비와 야식비, 차량구입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지원하였고, 청초자율방범대는 유류비, 야식비로 236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율방범연합대에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로 3,100만 원, 청호자율방범대에는 유류비와 야식비를 포함해서 2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한마음대회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 주영래 협의회장을 포함한 총 209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는 2013. 9. 5일 속초문화회관에서 특강,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1천만 원과 자부담 4백만 원으로 1,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승격 50주년 타임캡슐 매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고 속초의 역사와 현주소를 담은 자료들을 봉입하여 50년 후 후손들의 속초 역사의 이해 제고와 지역정체성 확립 계기를 마련으로 2013. 10. 12일 매설하고 2063년 10. 12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매설 장소는 대포동 설악해맞이 공원 내이며, 사업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으며, 타임캡슐은 870m에 2,100m로 강화플라스틱 및 스테인레스로 제작하였습니다.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 용역에 대해서는 한국이미지에 5,820만 원으로 계약을 하여 추진하였으며, 봉입내역에 대해서는 총529점으로 생활풍속분야 19점, 자치행정분야 155점, 복지문화분야 157점, 산업환경분야 108점, 건설도시분야 9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사항으로 직원 인사이동 관련한 사항입니다. 직급별 인사이동으로 인한 평균 재직기한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인사이동 건수에 대해서는 44건,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대해서는 95건으로 2011∼2013년까지 3년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승급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승급자는 2011년 3명으로 시설6급, 세무7급, 기능9급으로 각 1명씩 3명, 2012년에는 행정6급, 행정7급, 행정8급으로 3명, 2013년에는 행정6급, 시설7급, 녹지8급으로 3명으로 총 9명이 특별 승급되었고,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두 번치면 “땡” 한다. 안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손을 놨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 좀 더 그

이 의사 결정

예.

예.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7월 5일자로.

아닙니다.

예.

네.

지금 현재는 8개 학과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있는 건 유아교육과가 지금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7개입니다.

네.

2014년도 가고나면, 2014년도부터.

예.

보건계열이 지금 빠집니다. 네.

복학생들이

예. 거기.

예,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전반적인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했던 것은

업무에 계획까지는 아직 안 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그 동안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 조동현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철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이경철 인사) 장학봉 사업추진담당입니다. (사업추진담당 장학봉 인사) 함재균 사업운영담당입니다. (사업운영담당 함재균 인사)

지금부터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3년도

알겠습니다.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추진단 소관 개별 질의사항으로 먼저 공통사항은 총 16건 중 국·도비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7건에 해당되고 두 번째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은 6건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14억 중 5,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집행내역은 설악동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 10억 원 중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집행액 9억 6,919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사업 중 시비 미대응내역 사항입니다. 설악동 온천마을 조성 사업에 총 사업비 20억 중 시비 7억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총 3억 3,280만 원을 편성하여 시비 미부담액은 3억 6,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사업비 중 미정산내역 사항입니다. 설악동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10억 원 중 '13년 11월에 9억 6,919만 4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여 '14년도에 정산 보고할 예정입니다. 설악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과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사업 추진내역 및 시비 미대응액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악동 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시비 미대응액 3억 6,720만 원은 온천수 공급관로 공사를 '14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임에 따라 시비 미대응분 3억 6,720만 원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두 건으로써 먼저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 협약서 내용이행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설악동 주민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설악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 속초시와 투자자 간의 상호신뢰의 중요성 강조 및 투자사의 재무제표 제출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민간협의회시 민간위원들에게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투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준비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밝히며 투자협약 기간연장 요청에 따라 기간을 12월 31일에서 '13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여 설악동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분위기 위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100%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설악생태하천조성사업을 부득이 '13년 8월 26일자로 업무협약 무효화통보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악동 재개발 기본설계 용역 일부 변경 검토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처리 결과는 국립산악박물관은 대규모 공간과 시설에 산림청이 주도하여 산악을 테마로 산악관련 상설전시공간과 영상실, 수장고 또한 등반체험·교육 공간, 산책로, 조망·조경시설 등의 야외체험시설 등을 전시·체험 위주의 공간으로써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립시설인 반면에 설악동 산악인의 집은 중소규모의 공간에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이 주도해서 산악인들과 산악동호인들을 주 대상으로 숙박을 하면서 교류하며 산악용품판매 등의 융복합 기능을 제공하는 산악베이스캠프이자 게스트하우스 등의 복합편의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형 산악시설로써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시설 규모와 내용을 국립산악박물관과 차별되게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산악박물관과 산악인의 집의 장점 등을 최대한 살려 숙박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징수 현황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세입예산액 9백만 원이고 '13년도 10월말 현재 296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86만 4천 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2건으로써 첫 번째 설악동 친환경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특정지역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격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로 본격사업을 추진하고 변화된 정부정책 대응을 통해 사업예산을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악동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설악동 교통체계 및 관광 상품과 연계한 친환경 신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최초 모노레일사업추진과 관련 하여는 지난 '09년 11월 16일에 협약 체결한 모노레일우선 협상 대상자가 행정절차 등 이행서류를 이행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아 이에 '11년 9월 5일자로 투자협약을 무효 통보하였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12년도 2월부터 설악동재정비 재개발 용역과 함께 설악동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용역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먼저, 설악동 교통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고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교통개선 대책을 금년 10월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에는 단기 소통개선 방안으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B,C지구 주차장 무료화 및 투자비가 적게 드는 신교통 수단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2단계에는 B지구 주차장 확장 B,C지구 이면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신교통 수단을 도입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설악동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추진시기 및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한 종류는 변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향후계획은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성 분석과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민·외자 유치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공통사항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쪽부터 개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설악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11년도 9월 28일과 10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설악동 번영회에서

아, 예. 예, 12쪽. 두 번째,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10월 20일까지 마쳤고, 용역범위는 B,C,D지구 0.39㎢로써 사업비는 836,000천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 및 용역결과의 과업지시서는 생략토록 하고 과업범위의 내용적 범위는 타당성 분야인 개발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 분야의 산림조사, 기본계획 및 영향성검토 분야의 기본계획, 환경성검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사항이고, 실시계획 분야는 기본설계와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과업지시서 전문은 『별첨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는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26백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지구별 주요시설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과 연차별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용역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상은 설악동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주요설문 결과의 문제점으로는 설악동만의 문화기능 부재, 숙박서비스 미흡으로 콘텐츠부족 및 관광 매력물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재개발 기본설계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공청회는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공청회 개최결과는 14쪽 제1차 주민공청회와 제2차 주민공청회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설문조사와 주민공청회 외에도 민간협의회 5회, 민간위원회의 5회, 사회단체장회의·지역주민과의 대화 2회 등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많은 사항은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상급기관 등 계획반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계획반영 추진실적은 설악동 재개발사업을 중앙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 문광부 등 기재부 등 10여에 걸쳐 방문 하여서 협의하였고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재정비·재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행 기초자료를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악, 17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탐방시설 확충기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육담폭포 구름다리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출렁다리 설치 43.7M와 목교 설치 18M 등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50백만 원을 투입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원사무소와 탐방로 확충을 위한 현장 시찰을 하고 '12년도 4월에 환경부장관께 건의하여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부결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심의회에서는 육담폭포 전경을 가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검토서 작성 및 문화재 위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협의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신흥사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27일 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회가 개최예정으로 있어 회의 결과에 따라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온천 휴양마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온천공 3개공 개발과 공급관로 4㎞, 부대시설 설치 등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여 숙박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재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그동안 추진 사항은 현재 지난 7월 11일부터 12월 7일까지 온천공굴착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 430M 정도 굴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온천수 공급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굴착 중에 연약암반대가 386M∼425M에 연약암반대가 있어서 공벽붕괴 발생으로 해서 지금 시추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4차까지 그라우팅을 했는데 이 구간이 지나가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우재∼달마봉∼계조암까지 연결하는 6㎞의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신흥사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설악동 민·외자 유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관광객을 유인 가능한 테마레저시설 및 종합관광위락시설, 친환경 신교통 수단 등 설악동 재정비·재개발 사업의 가능 종목에 대하여 국내외 유수기업에 대한 모객기업에 대하여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 개발방안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개발여건이 마련되어서 이에 관한 분야별·단계별로 민·외자 유치활동을 본격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 향후에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저기 가능하면

그리고 19쪽 좀 볼게요. 설악산둘레길 조성사업. 이게 지금 쭉 추진실적인 나열돼 있는데 기본설계용역 착수를 금년 3월 4일 날 했어요.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문화제 관람료 관련해서 신흥사와 협의를 무려 6차례 했어요?

답변 있어요, 없어요?

이 용역비, 이 문제 6천만 원에 대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문제.

단장께서 의회에 와가지고 이 예산만 승인해주면 사유지 토지소유자하고의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판단하셔서 결산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할 때 지적을 해주시고.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고 다음 위원 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제가 설악동 재개발을 추진하는 책임자로써 제주도를 갔다 우리 민간위원님들하고 갔다 왔는데요. 저도 한 5년 전에 갔다 오고 이번에 가봤는데, 상당히 제주도는 변화가 많다는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설악동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일부러 한 번 좀 견학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또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 설악동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과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기본용역이 지금 완료가 된 사항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좀 반영을 시켜서 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쪽 그 저희가 제출 자료에 명시한 그 그룹은 사실상 나름대로 관계자와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 뵙고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유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지만은 현재 설악동의 B,C지구의 그 공동화 되고 황폐화 된 그런 사항들로 인해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사실상 투자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사항으로

예.

네.

네. 그러한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욱 더

예.

네,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희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 박동희 담당인사) 김형상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운영 김형상 담당인사) 이대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 이대수 담당인사) 이광수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 이광수 담당인사) 김수진 생활수질관리T/F팀장입니다. (생활수질관리T/F 김수진 팀장인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2∼2013년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 3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속초소득입니다. 2012∼2013년까지 예산액 5억 2,800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2∼2015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7억 예산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09∼2013년까지입니다. 21억 8,862만 3천 원 예산에서 19억 8,86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집행액은 29억 2,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8억 8,32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7억 7,497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은 3억 9,022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공사는 1억 7,69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미대응 내역입니다. 2012∼2013년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 개량사업은 2013년 시비 미대응 금액이 15억 3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2년에 3,300만 원을 미부담 하였고 2013년에는 7억이 미대응 됐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2억이 2013년에 미대응이 됐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은 2013년에 3억이 미대응 됐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서별 국·도비 사업 추진내역 및 시비 미대응 사업추진계획 재원마련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비 15억 3천만 원에 대한 미대응이 된 실정입니다. 2012년 7월 26일 날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을 한 이후로 지금 현재 공사가 사실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사업소 소관 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사동과 지금 중앙 2구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시비가 2억이 미대응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8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예산에 약 1억 5천 정도 지금 예산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사업은 이것도 역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3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예산에 한 2억을 금년에 대응을 못했던 2억을 내년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조치에 대한 자치법규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전부개정을 하여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토록 구체적으로 명세서 부과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지를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개정조례 공포는 2013. 1. 31일자 공포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식물 및 분뇨처리시설 근무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4회에 걸쳐 했고, 선진지 견학 및 근무환경개선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및 휴일 2교대 근무를 위한 증원 인사부서에다가 요구하여 전담부서인 생활시설관리T/F팀을 신설해서 팀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임금인상 추진은 사실상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 월 무기계약직이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신고기간을 운영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2013년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방치공 20공 찾기 및 원상복구를 위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담조사반 편성을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상복구비 편성을 1회 추경에 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공 찾기 운동 홍보를 위해서 동주민센터 홍보물 게시판에 게첨 및 홍보 팸플릿 비치를 하였습니다. 방치공 찾기 운동 관련해서 강원일보에도 2회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방치공 운동에 따른 방치공 실적은 1건이 되겠습니다. 1건으로 10.25∼10.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원상복구 금액은 17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번째, 중앙시장 지하상가 생활하수 및 해수분리시설에 대한 시공을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 2.20∼6.13일까지 우수관 248M, PC암거 1,287M에 공사비 4억 9,715만 9천 원을 투입을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예산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바이마을 하수정비시설 설치현황 및 기본계획입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 일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미차집구역으로 발생하수가 정화조를 거쳐서 청초호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포마을 음식점 및 관광객 증가로 오수발생량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비계획으로는 차기 하수도정비 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하수관거 정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마을 일대를 포함하여 우·오수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신포마을 일대 하수는 압송관로를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2016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수립되는 것은 2011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16년에 변경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 12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계획수립 하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물처리 및 분뇨처리시설 근무 직원현황입니다. 근무자 현황은 팀장을 비롯한 기능직 7급 2명, 무기계약직 1명, 모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 및 기술진단 업무, 운영 및 유지·보수, 수수료 부과 및 징수, 공정개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 직원 애로사항 건의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토요일 및 휴일 근무 2교대를 위해 1명을 인사부서에 증원을 요구한 결과 인사 자체에서 자체인원을 가지고 T/F팀을 신설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 견학 및 워크숍 참가를 통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전문교육기관에 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근로환경개선 대책으로선 무기 계약직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일반직이 월 35시간인데 비하여 무기계약은 월 48시간 그리고 기능직은 월 67시간으로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앞으로 작업 공간 도색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작업공간이 열악한데 거기 산소/암모니아 연속측정기도 운영하고 또 안정장구도 구비하고 금년에 사무/휴식공간에 악취 진단을 위한 보안작업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중·장기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계획하수량입니다. 본 표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1년 11월에 수립한 표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계획은 2030년까지 4단계까지도 46천 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랬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속초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속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도별 계획하수량이 2030년까지 인구감소 등에 따라 43,37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연수처리시설 46,000㎥로 발생하는 수량은 전량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증설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하수배제방식에 따른 우수유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확장에 따라 하수증가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3년도 10월말까지 유입방류량 현황을 표시해 논 겁니다. 10쪽이며, 대책입니다. 목표연도별 하수정비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4단계 2030년까지는 모두 분류식으로 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오수 분류를 위한 단계별 사업으로 쌍천배수구역에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막대한 자원소모 및 오랜 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시설이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약 1,700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감소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1쪽입니다. 2012∼2013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관련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18,165건을 부과하여 부과금액은 30억 7,680만 2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7,62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과액을 18만 4천 10말 현재입니다. 184,028건이 부과되어 27억 1,461만 7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체납액은 11,504건에 1억 3,69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강제징수

알겠습니다. 12쪽 하수도 사용료 강제징수 납부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체납액 징수액은 9,032건 안에 73,32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6,885건에 303,51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처리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134건에 10,050천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90건에 35,67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개량사업 관련입니다. 고도시설개량사업 관련 목적은 2012. 1. 1일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이 강화됨에 따라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및 우천시 By-Pass 유형에 대한 소득시설 설치로 방류 연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소독, 속초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속초소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하수처리장 내 해양심층수 쪽으로 그렇게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5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6억 3,600, 도비 7억 6,100, 시비 18억 4,500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반응조와 2차침전지, 그리고 각각 2지로 확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중간에 받은 결과 사업범위 재설정 및 사업비 재검토를 위해 용역을 사실 중단을 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로 했습니다. 재원계획은 생략을 하고 그 동안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하단에 2012. 7. 26일 개량사업 위·수탁협약 계약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체결을 해서 11. 1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 5. 17일 Pilot Test 및 전산모사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가지고 한 결과 기존에 2지가, 2지에서 4지로 확장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자문회의에서 나와서 5. 30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강원지방,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 9. 23일 기본 및 실시 설계 도서 제출을 용역사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했는데 그 추정 공사비가 당초에 52억 대였는데, 52억에서 2지에서 4지를 하는 게 17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 이거는 도저히 시비가 63억이나 더 들어가고 이래서 63억을 부담할 도저히 이거는 어려워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거를 용역을 일단 중지를 시켜서 환경청하고 강원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4. 2월까지 재협의를 완료하여 2014. 11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 6월 정도에 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생물반응조 및 2차침전지 각각 2지 증설에서 Pilot Test 및 전산모사 자문회의 결과 각각 4지 증설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됨에 따라 4지 증설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협의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건은 2012년에 지금 대포동에 공사 중단을 하고 있는 (주)엘비젼, 그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검토하면 저희들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중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김기중 인사) 장사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장사식 인사) 이명애 관광홍보축제담당입니다. (관광홍보축제담당 이명애 인사) 김영일 국제관광담당입니다. (국제관광담당 김영일 인사) 김세열 시설물관리T/F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T/F팀장 김세열 인사)

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총 12건에 103억 814천 원으로 집행액은 55억 6,54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2013년도 13건에 69억 9,848만 1천 원으로 집행액은 37억 3,123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미대응 내역입니다. 총 2건에 미대응 사업비는 13억 60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8억 2,200만 원,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4억 8,4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사업 중 미정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3건에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 및 설악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시내순환관광업 지원사업은 다국어 관광지도와 시내순환 관광사업은 도에서 일괄 정산 받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됐고요. 관광특구사업은 올해 말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2013도에 5건에 당해연도 사업이라서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10건에 도시관광활성화 사업과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시비가 대응을 못한 사항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시비 다 대응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워터프런트 사업구역에 일부 편입되는 군부대 토지에 있어서 제2차 기부대양여사업의 협약이 내년 1월 중에 체결이 되면은 내녀 3월 중에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미확보 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확보된 8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공사는 2013년 7월에 공사가 준공이 됐고 미대응비에 대해서는 정산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 “길”사업 내역입니다. 총 4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3건, 국토교통부 소관이 1건입니다. 낭만가도조성사업은 7번국도를 중심으로 쉼터와 상징조형물,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하는 사업이고,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해맞이공원에서 장사항까지 탐방로 정비 및 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사업은 대포항에서 장사항까지 탐방로 정비, 꽃길조성, 화장실 정비사업이 되고 관광팔경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은 해맞이공원에서 장사항까지 보행로 장사항 영금정 일대 보행로 조성과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영랑1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에 처리요구가 3건, 시정요구 3건, 전부 완결 처리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2013년도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총 20건에 세입예산액이 39억 7,528만 원, 세입액은 38억 9,093만 2천 원으로 결손액은 7,535만 1천 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있어갖고 2건에 세입액은 4억 4,780만 5천 원, 결손액이 5,625만 1천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3건에 세입액이 1억 5,560만 3천 원이고, 결손액인 1,66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세입액인 855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건에 세입액이 24억 7,300만 원이고요. 기금은 2건에 2,709만 8천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건에 7억 7,887만 6천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중 장사항 군부대 이전 관광지 개발사업은 장사동 482-1번지 일대 55,518㎡ 부지에 2015년까지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변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가 존치하고 있는 관계로 강원도와 협의과정에서 관광지 지정에 어려움이 있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비용에 문제가 있어 갖고 일단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사항 해안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합의 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2015년까지 해안탐방로 데크로드가 되겠습니다. 450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형물 설치현황입니다. 총 3건에 9억 3,856만 7천 원이 투자가 됐고요. 2011년도에는 영금정 유래 상징조형물로 영금정 일대에 거문고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5,996만 8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에는 청초호스토리텔링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으로 청초호해상공원 입구에 있는 용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636만 9천 원이 투자됐습니다. 2013년도는 설악산 관문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사업으로 설악산 입구에 아치 전망대를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6억 9,223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해맞이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대포동 설악해맞이공원 일원에 2013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서 조경, 편의시설, 안내시설, 도로정비 및 인공폭포와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징조형물 이용현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1일 평균 주차대수를 가지고 산정한 결과 한 130여명이 이용하는 걸로 집계가 되고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공원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은 공원 외각에 있고 또 공원 앞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소앞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는 관계로 공원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백두산항로 재개이후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현황입니다. 저희과에 국제관광팀이 2013년 4월에 새로 신설 조치됐습니다. 외국방문 홍보실적은 5회에 14명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2회 사업설명회를 하고 중국 연길에 관광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홍콩국제관광박람회와 돗토리현 관광교류에 참여를 해서 속초시 관광을 홍보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내 박람회 참가 및 초청 홍보실적입니다. 총 11회에 717명이 참여를 했고 속초시 자체사업으로 드라마작가라던가 팸투어를 5회에 147명이 참여했습니다. 기타 관광설명회와 여행박람회 등에 국내에서 6회에 57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또한 강원도가 주관하는 초청 팸투어를 속초시에 유치해서 총 20회에 332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속초항외국인 관광객 입국현황은 2013년 10월 현재 총 6,83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 중국인이 4,503명, 러시아인이 2,264명, 기타 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해변 시설물 임대현황입니다 속초해변 임대시설물은 영구상가 5개소, 임시상가 5개소, 파라솔 5개소로 2011년 4월에 허가가 돼서 2014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영구상가 임대료는 1억 8,411만 8천 원, 임시상가는 7,777만 원, 파라솔은 2억 4,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어떤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연박물관 관련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속초해변 영구상가 2, 3층에 존치해있으며 면적은 959.13㎡입니다. 전시물은 8종에 13,703종이 전시돼 있고, 주식회사 네츄럴 렐릭스 뮤지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는 2009년 7월이 가칭 속초시해수욕장 원석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8월에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2012. 12월에 박물관 설립의 운용상의 문제점을 있는 것을 협약변경 및 운영체계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2013. 1월에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 속초해변 박물관 조성 및 운영협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의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립박물관으로써의 그 설립가치 또한 박물관으로 등록 했을 때, 국립박물과 등록했을 때, 관리 유탁에 대한 시재정부담 등을 사유로 들어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협약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협약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정 정자 전망대 관련 사항입니다. 영금정 정자 전망대는 2008. 8월에 3억 3,844만 9천 원을 투자를 해서 상부에는 목조형의 정자 전망대를 설치하고 하부는 군경계초소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관련해서는 정자 동쪽과 북쪽 기둥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2013. 1월에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 결과 해안 특성으로 인해서 기둥 및 마루부에 부식이 심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화하기 위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서 2013. 6월에 안전진단용역 결과로 설계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그 주된 내용을 하층 기둥 및 상층 마루 철거 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구조를 변경하고 당초에는 기둥 3개를 교체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제 기둥을 들어보니까 하부에 문제점 들이 있어서 8개를 전명 교체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은 로데오거리 연결도로와 아바이마을, 청초호안변 일원에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177억 4,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사업은 쉼터, 야외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로데오거리 연결로 정비사업은 보행교통 및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초호 유원지 정비사업은 광장조성 및 산책로 정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워터프런트는 군부대 부지 일부를 이용을 해서 친수 공간,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08. 1월에 야간관광 25시 ZONE 시범조성 연구용역을 강원도 주관으로 시행을 했고요. 2011.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아바이마을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2011.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2.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로데오거리 연결로 정비 사업은 2012. 3월에 착공을 해서 2013.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워터프런트 조성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기부대 양여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2014. 3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엑스포타워 관람환경 조성사업은 엑스포 남측공원 일부에 2012년, 2013년 2개년에 걸쳐서 9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사업 내용은 호안변을 따라서 데크로드를 조성하고 기존의 분수를 정비하고 기존 60개의 열주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3.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티투어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해서 2013. 1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뉴통일관광으로 기간은 2014. 2월∼2015. 1월까지입니다. 운행주기는 주6일 운영하는 사업으로 화요일∼일요일까지, 일요일은 오전만 운영을 하고 월요일은 휴무가 되겠습니다. 운행요금은 성인 7천 원, 학생 5천 원, 수탁자의 업무 범위는 시티투어 신규상품 개발 운영 및 버스 등 부대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본 사항은 민간위탁금으로 시가 1년간 5,347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운영수익금은 사업자에 귀속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총 수입금은 24,678천 원이고, 이용계획은 1,6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월별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요. 예산대비 개선된 사항은 공단이 2012년도 운영했을 때 총 지출비용이 7,857만 원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2013년도는 4,869만 7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전년도 수입 및 대비했을 때 개선된 사항은 민간수탁업체의 수입대비 1,608만 5천 원의 흑자를 봤고, 시가 위탁했을 때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계획은 설악권을 연계한 코스를 도입하고 운행코스별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시티버스 내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해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사항입니다. 2013. 8. 9일∼8. 12일까지 4일간 청초유원지에서 본 행사를 개최를 했고, 총 사업비는 7억 2,096만 2천 원이고 대행사업은 주식회사 강릉MBC가 주관을 했습니다. 개최성과 및 개선사항은 대행사 조기선정을 통해서 인지도 및 대중성 높은 출연진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K-POP 해외 팬들을 겨냥한 한류관광 상품화 전력으로 외국인 관광객 910명을 유치해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2014년 음악대향연 대행사를 가능한 2∼3월 중에 선정을 해서 출연진을 확보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 마케팅 전략으로 삼았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일본과 동남아 등을 추가로 타켓으로 삼아서 관광상품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해변 관광지 조성사업은 속초시 조양동 대포동 속초해변 일원에 237,950㎡에 2015년까지 374,609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지정은 1984. 7. 6일, 조성계획 승인은 1985. 5. 24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시설은 관리사무소, 주차장, 휴게소, 전망대, 테마광장, 테마거리 등이 되겠으며, 민자시설은 해양관, 호텔, 상가, 해수풀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은 관리사무소와 공중화장실, 주차장, 샤워탈의장 등이 되고 2013년도에는 관광지내 중문일대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광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휠라 그 건너편에 인디안모드인가 그 옆에 들어가는 골목있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19페이지. 정자형 전망대. 지금 1억 천만 원 들여서 1억여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