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건설과는 내년도에는 총 474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올해보다 한 6% 감이 됐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시가지 내에 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소통에 원활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평상시에는 1일 평균 3명이 동원해서 하고 추석․명절 전후에는 인력을 추가로 열 명 더 하고 내년도에는 도민체전도 있어서 증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점 하는 데가 하나로마트 앞하고 평화동, 황금동 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공사에 1억 5천, 가로등 수선공사에 1억, 방범등 교체 수선공사에 1억 7천,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에 5천, 사고 가로등 개체공사에 2천, 전기안전점검에 4천, 방범등 자동 점멸기 교체공사에 4천, 연도변 가로등 정비공사에 4천,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3쪽 도로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목계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 미끄럼방지 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5천,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공사에 3억,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공사에 3천,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94쪽이 되겠습니다. 은기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 감포교 보수공사, 김천대교 보수공사 합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1억, 군도 덧씌우기 어모 중왕리 군도 7호선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경계석 대곡동에서 부곡초등학교 가는 구간입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KTX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내에서 남면 면사무소 앞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농소면사무소 못 가서 사거리에서 KTX역에 바로 진입하는 도로를 검토해 보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현안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증산 황점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3억. 감문도로 확․포장 공사 계속사업입니다, 3억. 부항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간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3억. 개령 광천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빗내농악 전수관 가는 농로 논 쪽에 꺼진 도로입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례 울곡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터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사업 4차로 확․포장입니다. 15억 9,4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7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광특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감문 삼성에서 태촌리 배시내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위험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 9,3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9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천 삼거리하고 구 영빈예식장에서 김천역까지 가는 구간하고 평화동 장미주유소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4억 1,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유치원 앞하고 위량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1억 4,8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 전체 예산은 6%를 감시켰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은 오히려 5.3% 증액을 시켰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포가 되겠습니다. 아포 인1리 봉주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18건에 9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소 입석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1쪽 남면 옥산1리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외 16건에 6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개령 남전2리 굼들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감문입니다. 광덕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6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3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되겠습니다. 옥률1리 노리기 배수로 정비공사 외 23건에 8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 봉산면입니다. 봉산 신리 임천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3건에 6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4쪽 대항면이 되겠습니다. 향천3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6건에 7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용호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8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이 되겠습니다. 신왕2리 농로포장공사 외 14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구성면입니다. 송죽1리 농로포장공사 외 21건에 8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 지례면이 되겠습니다. 교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항면이 되겠습니다. 월곡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외 18건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면입니다. 대리1리 농로포장공사 외 12건에 7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증산면이 되겠습니다. 황항리 농로포장공사 외 11건에 5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동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마을쉼터 조성공사 외 2건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남산동은 낙석방지책 정비공사 외 1건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천동입니다. 배나무골 배수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응명동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에 6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살티고개길 확․포장 공사 외 10건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좌동이 되겠습니다. 지좌동사무소 앞 도로 확장공사 외 3건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입니다. 정주기반 및 환경정비에 3억, 마을안길 하수도 긴급정비에 3억, 소규모시설 긴급보수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2천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읍․면․동에 2개 마을을, 동은 뺍니다, 읍․면만 선정을 해서 읍․면에 한 천만 원씩 지원해 줘서 일을 성의껏 잘 하는 데는 시상을 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마을회관에 소규모 쌈지공원 조성도 할 수 있고 생태습지 조성, 도로변 마을회관 주변 등에 꽃밭, 꽃길, 소하천 가꾸기 사업, 마을의 더럽고 지저분한 것 취약지 정화 및 녹화사업, 그 다음에 특색있고 마을 담장, 벽화, 간이정류장 벽화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술도 먹을 수 있는데 술을 먹으면 다시는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을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 김천이 다른 지역보다 특색있게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계 사업입니다. 농촌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포읍입니다. 의리 원창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에 13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농소입니다. 월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4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남면입니다. 봉천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4건에 5억 1천만 원, 개령면입니다. 황계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4억 4천만 원, 감문면입니다. 보광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22건에 11억 3천만 원, 614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이 되겠습니다. 남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에 3억 6천만 원, 615쪽 봉산면입니다. 신리에서 덕천 가는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6천만 원, 대항면이 되겠습니다. 대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2억 2천만 원,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도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5억 5천만 원, 조마면이 되겠습니다. 장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6건에 5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하강리 용수로 설치공사 외 1건에 9천만 원, 지례면이 되겠습니다. 교리 용수로 설치공사 외 2건에 6천만 원, 부항면 월곡리 도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5천만 원, 대덕면은 연화리 누수 정비공사 외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산면은 동안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금동이 되겠습니다. 양천동 농로포장공사 외 2건에 1억, 대신동입니다. 교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3억 3천만 원,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농로포장공사 외 5건에 1억 4천만 원, 지좌동이 되겠습니다. 노평들 농로 및 정비공사 외 3건에 2억 3천만 원, 다음에 617쪽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정비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환경평가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평가는 5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617쪽에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문면에 19억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감문면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 시 전체가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관내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감문면 문무지구 용수개발사업에 2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어촌공사 구미지사와 위탁 계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만리권역에 13억 300만 원, 시루메권역에 15억 9천만 원, 총 2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서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억 2,400만 원,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 6,600만 원,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 6,600만 원, 감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7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 등에 필요한 지원비 2억 4천만 원 등 총 54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남면 오봉리 오봉저수지 일원에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사업에 13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는데 지구는 아직 도에서 확정이 안 돼서 안 내려왔습니다. 12월말에 도에서 확정 통보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구는 아직 미확정됐습니다. 12월말에 도에서 확정 통보가 되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624쪽 지역개발계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농소 연명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3천만 원, 농소면 월곡1리 안길 포장공사에 3천만 원, 봉산면 인의1리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에 7천만 원, 조마면 신안2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면 흥평리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 원, 개령면 양천리 안길포장공사에 6천만 원, 봉산면 태화2리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예.

가내시.

과장님, 질의보다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87페이지 노상적치물 관계 이것 옛날에 한번 노상적치 때문에 해서 감이 됐다가 지금 다시 정비 용역을 작년에 했었습니까?

작년에도 1억 5천 세워서 입찰 봐서 1억 3천에,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입찰 봤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이제 예산 세워서 내년 3월달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내년 2월말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업자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구미 업자가 됐는데 실지 일은 김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다른 것 보다 입찰을 이게 경북 입찰 해야 됩니까?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김천에 노상적치물 하는 관계가 외지 업체를 해서 거기에서 또 돈을 남겨먹고 김천 업체가 다시 넘긴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서, 작년에 제가 잠깐 듣기로는 구미 업체에 됐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회계과에만 하지 말고 건설과에서도 김천에 있는 업체에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건축하고 이런 것하고 안 틀립니까? 노상적치하는데 되어있는 것이 시장 이런 데 단속하고 이런 것도 다 노상적치에 들어갑니까, 밖에 내놓고 하는 것?

예.

단속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평화시장에 들어가는 데 신세계약국 앞에 시장 그쪽으로 해서 과일집에 이렇게 내놓는데도 단속이 차가 못 가잖아요? 단속이 안 돼요. 그러면 노상적치물 돈 1억 5천 해서 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언제 한번 보시거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한번 가서 보면 내놔서 차가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되어있으니까 구미에 한 사람들이 모르는지 김천에 해서 하는 사람이 맡아서 돈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해주시면 좋고, 이것은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 가로등 말입니다. 시내 가로등이 담당이 건설과입니까?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이 안 오는 것이 부지기수고 시내에 한 등 건너 한 등 켜데요?

예, 격등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옵니다.

예?

불이 안 옵니다. 한번 언제 기회 되거든 시내에 신한은행 앞부터 죽 위에까지 가서 등이 어디 오고 어디 오는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안 그래도 오늘부터,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결국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지금 우회도로로 해서 밖에 나가면 불이 엄청나게 켜졌습니다. 그런데 차만 그냥 다니고 사람은 없어요. 물론 밖에서 볼 때 김천이라는 이미지도 좋고 하겠지만 실제로 김천에 상권이 살고 장사가 되고 사람이 다니는 데는 시내입니다. 그러면 격등제는 변두리에 우회도로에 격등제를 해야 돼요, 시내에 격등제가 아니고. 그리고 시내에 전구 되어있는 것이 나무에 가려져서 전구 효과가 20%도 안 납니다. 100이면 밑에 밝기가 20%도 안 나옵니다. 어둡잖아요, 가면? 컴컴하잖아? 그런데 거기다 또 격등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보시고 선처를 좀 해서 우회도로 이런 데는 격등이 아니라 한 세 등 띄어도 큰 애로 없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서?

경찰서 쪽에서는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차가 과속한다고,

그런데 가로등이 많으면 교통사고가 더 잘 나요.

밝으면 좋다고,

왜 그런가 하면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과정에 가로등이 밝으면 더 안 좋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이 되는가 내가 전문적으로는 모르는데 될 수 있는대로 우회도로에는 격등제, 3등제를 하고 시내에 밝게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없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또 틀리는데 한 번 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김천역 주변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격등제를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격등제가 아니고 제가 어제도 봤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만, 건설과에서 읍․면․동에 받아서 농로 포장을 하고 하는데 지금 돈을 농로 포장 쪽에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내나 면에 인구감소로 해서 인구를 외지 사람들 들어오고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면에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사를 들어와서 집을 지어서 들어왔는데 촌에 얼마전에 모 면에 가니까 인구 7명 유입했다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그런데 한 세 집이 밖에 있다가 외지에 있다가 들어와서 집을 지어서 하는데 올라가는 길이 포장이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옆에 하수구가 패여서 차가 가다가 빠지면, 제일 위에다 집을 지었는데 빠지면 안 되고 해서 거기 거리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사람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나는 김천 감사과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감사를 한 번 해봤으며 좋겠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우선이지 농로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 사는데 차가 빠지든지 말든지 작년부터 이야기해도 안 되고 올해도 또 농로포장으로 갖다 붙이더라고. 그래서 과연 농로포장이 우선인지 사람 사는 데 올라가는 길이 우선인지, 우리 과에서도 올라오면 면에서 올라왔다고 무조건 100% 하지 말고 한번 가서 보고, 또 시의원들이 주민들이 하는 것도 한 번쯤 새겨줘야 되지 그냥, 면에는 가니까 동네가 20개가 있으면 20개 그냥 떡 가르듯이 나눠서 하나씩 주니까 그렇게 안 주면 안 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양각에 친한 사람이 거기 와서 집을 짓고 그 옆에 두 집을 더 짓는다 해서 올라갔는데 승용차가 못 올라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하고 올해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그것은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는 실제로 어떤 쪽에 치중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하는 것은 한번 올라오더라도 물론 바쁘겠지만 과연 그게 타당한지 역으로 조사도 해주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이 한 30억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건설과, 각 부서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줄 알았더니 30억이 오히려 내년 예산이 줄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었어요?

소규모로 계획했던 사업이 이번 수해 때 좀 더 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할 것도 수해 집행잔액 가지고도 대체도 하고,

이번에 산바 피해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전혀 안 들어가 있죠?

예.

그것은 추경에 다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공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에 편차가 너무 많아요. 개령면 같은 데는 4억으로 제일 꼴찌네. 소규모 주민사업도 그렇고 농업기반시설도 그렇고 다른 데는 9억 8천, 7억, 8억 이런데 개령면에는 4억 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각 면에 고루 줘서 하지, 올해도 개령에 이렇게 적었어요. 예산이 어째 개령에 신청이 적게 올라옵니까, 할 데가?

이것은 저희들이 면적 한 60%, 인구 40%, 이렇게 적용해서 율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두 개 다 그래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사업은 개령에 4억인데 다른 데는 전부 배가 더 되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도 예산안에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면에 한 두 개 면에 예산이 거의 편중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예산 고루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건축과는 생소한 면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전주하고 신호등, 단속카메라, 표지판, 가로등,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 군데 되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각각 신호등이나 표지판 이것을 각각 다 세워야 됩니까?

그것은 필요한 기관 부서마다 달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를 해놓으면 꼭 필요한 데 세우기 때문에 복잡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군데에서 그게 나눠져 있으면 조금 문제시 안 되는데 한 군데에 전주있고 신호등 있고 단속 카메라 있고 표지판 있고 이렇게 한 자리에 다 있다 보니까 상가 주민들이 그런 데 답답한 부분, 또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제의를 많이 해오거든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주 하나에 말하자면 신호등하고 표지판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현재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고 같이 못하고, 또 신호등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로표지판하고 같이 못 답니다. 서로 각각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군데 다 밀집돼 있다 보니까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하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한 군데에 같이 하지 말고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상적치물 단속을 왜 하는지, 하게 된 연유가 이렇다 해서 해줘야 되는데 위원들이 물으면 자꾸 우물우물 부당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5대 때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예산 줘서 우리 시민을 괴롭히는 행위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해 줘야만 그런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은 보행자들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황금시장이나 평화시장 쪽에 상인회장이 바뀔 때마다 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 또 전에 상인회장은 길가에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놓고는 지금 회장이 바뀌니까 시장 안쪽으로 몰아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편에 맞춰주다 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른 데는 가니까 비가림막까지 해서 해준 데도 있더라 하는데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사람 통행이 적은 데다 했다, 노점 좌판 펴놓고 하면 사람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시장통 같은 데 하다 보니까 인도에 전부 펴놔서 아예 보행자가 걸을 공간도 없고 이래서 단속하게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것 같으면 그래서 했다, 불가피하다고 해줘야 되는데 만날 시에서 하는게 부당행위 하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답변하니까 5대 때부터 계속해서 아까도 했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에서 예산 줘가면서 왜 우리 시민 괴롭히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자꾸 받게 되는 것인데 어느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위원들이 물으면 이 예산편성한 것 자체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해서 한다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어물어물 넘어가고 만날 연구 노력한다 하고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부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야 질문과 답변이 깔끔하게 탁탁 떨어져서 나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들한테 주지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하고 하나로마트 앞하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옛날에 공원소장도 해봤지만 직지문화공원 앞에 그 주변에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영향이 못 돌아갑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위생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복지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6% 줄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산바 피해 때 추경에 그만큼 미리 당겨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2013년도 예산 총액은 133억 4,569만 8천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14억 6,589만 원보다 약 181억 원이 줄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금년도에는 대구통로 예산이 150억이 책정돼 있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도에는 67억인데 내년도에는 36억으로 약 37억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도시지역인 동지역과 아포, 대항, 지례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33개소에 대한 국토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비에 공간정보자료 유지 관리 용역비로 1억 6천만 원과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지하시설물 관리 시스템 등 각종 전산자료의 대민서비스 및 내부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 도민체전에 따른 무주 및 불량간판 정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비로 2천만 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국토 공간 계획 정보자료 구축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 투자유치 적정지 및 시설물 설치 여건 등 공간에 대한 정보의 시스템적 분석으로 주요 사업의 정책적 결정을 위한 정보자료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전 시․군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직지사 입구 복전터널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우리 시의 대표적 관광지인 직지사 입구 복전터널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쪽에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입니다. 먼저 신음동 부거리에서 금류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 옆에 금류아파트가 있습니다. 금류아파트에서 경북선 철도박스가 농고 도로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전체 55미터입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약 37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보상비로 27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2014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성중학교 앞 육교 설치 공사비로 10억 원, 신음동 속구미 도로 확장공사에 2억 원, 대항면 직지상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항면 직지상가 옆 도로는 파크호텔 입구에서 경복궁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약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내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에 5천만 원과 도시기반시설 정비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비는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긴급 개․보수나 기 공사구간 중에서 미보상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등으로 연례적으로 계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쪽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거문들 지역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가 약 550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5억인데 금년도까지 30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하고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5억으로 공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곡동 금류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6억 9,500만 원, 여기는 부곡동 금류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강사 입구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촌 빈집정비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불량 주택 중에서 철거하는 집에 대해서 동당 1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제일문 관리로 영남제일문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 공동주택 관리에 6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에 공용시설, 도로나 상하수도, 담장 등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지당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1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동지역 6개 지구를 계획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되는 사업비는 지구당 50억 해서 약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5,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92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670만 원, 1320쪽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흥아파트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만 원과 시설 유지 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에 1321쪽이 되겠습니다. 부흥아파트 퇴거자를 예상해서 반환금으로 3,2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5쪽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79쪽에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6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8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8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억 7천만 원, 예비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5쪽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89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1만 6천 원, 순계잉여금으로 1,94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39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641쪽 한 가지만 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2억 있죠?

예.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요량을 지난달에,

포괄로 그냥 2억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지난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 14개 단지에서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2억 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게 한계가 아파트단지에 자치 아파트에,

자치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공용주택 시설물 지원하는 것하고 명확하게 그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 조례로 해서,

이게 자꾸 지원을 하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거의 자꾸 시에다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원하는 것이 개인적인 시설 보다는 공용시설,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50%,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50% 해서,

50%, 50% 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도 해달라 하고,

놀이터 시설도 가능합니다.

놀이터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 자꾸 너무 그 사람들은 시에서 버릇이 들어서 조그마한 것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도 자꾸 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지원대상 되는 것 안 되는 것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제일문은 공사가 마무리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기 보수하던 것은 공사가 마무리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유례 없이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107억 3,433만 2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06억 1,971만 2천 원과 행정운영비 1억 1,462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07억 3,433만 2천 원 중에 국비가 4,760만 원, 도비가 4억 4,427만 2천 원, 시비가 102억 4,2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개선사업비에 10억 9,183만 2천 원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133만 2천 원, 일반운영비가 1억 3,010만 원 중에 교통질서 확립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1,76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1회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주차안내 표지판, 교통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 행사운영비에 3,950만 원, 중간 지점 도민체전 성공 개최 모범운전자대회 지원 1,500만 원, 이것은 도민체전 개최 자치단체에 매년 개최하는 것입니다. 차량 정비 점검 행사 지원 300만 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버스강장 16개소에 설치공사 1억 6천만 원, 버스 승강장 정비공사 천만 원,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제작 2천만 원, 버스 승강장 노선 안내도 제작 천만 원,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공사 5천만 원, 차선 재도색 융착식 1억, 페인트식 5천만 원, 주․정차 노면표지 개선공사 2억 4천만 원, 차로 규제봉 정비 2천만 원, 노면 표지병 정비 600만 원, 보행 숫자 잔여 표시기 750만 원, 장방형 경광등 신설공사 600만 원, 교통표지판 설치 5천만 원,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 교체공사 1,5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3천만 원,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 2천만 원, 신호기․경보등 전기 안전 점검 2,5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천만 원, 교통안전 내민식 표지판 교체 1,400만 원,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5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국비 4,760만 원, 도비 4억 4,427만 2천 원을 포함해서 총 95억 2,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계 지원이 24억 9,818만 9천 원, 일반운영비가 3,5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압류 통지서 유인, 자동차등록증 유인, 시내버스 환승할인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1,035만 원을 계상했고 각종 행사 및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385만 원, 자동차검사 안내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2,146만 3천 원, 교통량 조사 관련 업무 협의와 각종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1,9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2천만 원, 이 용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매년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지키기 등 참석자 급식 제공 28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운영 250만 원, 녹색어머니 김천시연합회 운영 지원 250만 원,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 운영 지원 250만 원, 대중교통 활성화 및 친절봉사 다짐대회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교통카드 이용자 요금할인 손실 보전금 4억 5천만 원, 이것은 시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실제 대한교통에 지원되지만 시민들한테 1,200원을 카드를 이용하면 1,100원만 내도록 하고 100원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내에서는 1시간 안에 환승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카드로 할 때 무료로 하고 우리 시에서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 3억 80만 원, 이것은 현재 아크릴로 되어있는 표지판을 디지털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미의 일선교통도 전에부터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김천은 아직 해오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기해서 우리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당초예산에 1억 7천만 원, 지난번에 파업 했을 때 2억 5천만 원 해서 4억 2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게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다른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53억, 경주가 30억, 구미가 19억, 제일 적은 영천이 8억이고 나머지 상주가 17억, 영주가 16억, 이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김천이 적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2억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때문에 우리 시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을 시설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국체전 때도 시에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 4,926만 6천 원입니다. 이것은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약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냉․난방 지원 300만 원, 중간 지점에 도비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 7,331만 9천 원, 하단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국․도비 50% 포함해서 7억 2,1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객운수사업법 50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범운수종사자 연수 1,080만 원,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버스가 10억 6,116만 5천 원, 택시가 9억 5천만 원, 화물이 35억 1,700만 원 해서 총 55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국․도․시 합해서 9,52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법 제9조에 의해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8,256만 원, 중간에 기본경비입니다. 충무수송 동원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970만 원, 그리고 교통행정업무 추진 급량비 38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관련 국내여비 1,300만 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3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에 5,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1억 2천만 원, 건축물 부설 설치비용 납부금 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64페이지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6천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4,400만 원, 자동차검차 및 등록 위반 과태료 4,800만 원 등 과태료 수입이 2억 5,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무보험운행차량 범칙금 등 400만 원, 하단에 지난 년도 수입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6,6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9,600만 원, 자동차검사 및 등록 위반 과태료 3,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금액이 세입예산과 같이 37억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208만 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884만 원, 공영주차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96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천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3천만 원, 민간자본보조금인 민영 노외 주차장 설치비 지원 1,600만 원, 담장허물기 및 내집 녹색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 2천만 원, 중간에 무인단속 상황실 근무자 급식 5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홍보물 유인,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 일반수용비 2,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69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26만 원,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504만 원, 각종 행사 지원과 체납 과태료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1,300만 원, 행락철 및 둔치 견인차량 임차료 480만 원, 공공요금 제세가 총 1억 1,589만 8천 원인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우편료가 1,274만 4천 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료가 1,486만 8천 원, 과태료 독촉 고지서 우편료가 849만 6천 원, 반송 우편료가 900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810만 원, CCTV 전기료가 1,51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전용회선료가 4,080만 원, 신용카드 수수료가 240만 원, 중간에 무인단속 장비 유지 관리비 4,488만 원,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유지 관리비가 720만 원, 무선국 검사 수수료 1,500만 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6,5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비 승용차, 승합차 합계 1,500만 원, 하단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과태료 체납 징수에 필요한 국내여비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3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가 2억 8,313만 4천 원, 주차장 확충 적립금 30억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입니다. 의무보험가입 안내 홍보물,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1,130만 원, 특별사복경찰관 피복비 100만 원, 특별사복경찰관 업무추진 등 급량비가 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견인장비 임차료가 300만 원,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1,274만 4천 원, 무단방치 사건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시설유지 관리비가 840만 원, 무보험 운행 사건 피의자 소재 수사 등 국내여비 1,022만 원,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대한교통에 보니까 651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개선인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대한교통하고 같은 그게 아니죠?

별개입니다.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지금 전국체전 할 때 한 1억 5천 들여서 수리를,

1억 6천, 예.

대한교통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돈을 받아먹고 하는데 안에 보면 더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되어있는데 원래 그것은 시에서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지원도 해줍니다. 그게 사실 그쪽에 예산을 보면 수입은 한 달에 보통 5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포함하고 나면 수익금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크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재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관문이고,

2억을 여기 해놨는데 안에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2억을 해놨는데 완전히 현대식으로 뜯어고치는가,

그런데 화장실도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도색도 해야 되고 대합실에 난방시설도 좀 해줘야 되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난방시설까지 다 해줘요?

대합실에 하다 못해 난로라도, 겨울에 난로도 없습니다.

거기에 냉․난방비 지원도 이번에 되어있데요?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돈이 남으면 어차피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결국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 오시는 우리 관문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8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관계를 제가 할 때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천만 원씩 16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면부에 요새는 승강장을 바람막이도 되고 해서 잘 만들더라고. 그런데 시내에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내에 신한은행 구 시청 있는 데서 직지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한 서너 개, K2 앞에, 구 시청에서 올라가면서 역전우체국까지 되어있는데 세 개입니다. 그것하고 내려오면서 또 똑같아요. 내려오면서도 똑같아요. 내려오면서도 보니까 역전에 있고 조흥은행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 승강장이 기둥이 한아름입니다. 세워서 도로의 반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승강장이. 그래서 그 큰 것은 가지고 가서 면부에 큰 데 가서 바람도 불고 하는 데 하고 여기는 승강장 설치할 때 뼈대 가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두 명이 못 다녀요, 옆으로, 좁아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그런 것은 위에 뚜껑을 옛날에 2천 얼마 줬다는데 너무 두껍게 해서 막아서 간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시내에 간판 정비가 안 되는 것이 나무도 은행나무가 커서 다 가리고, 전깃줄 가리고 이것까지 가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설치공사 할 때 시내에는 가는 것 알맞은 것으로 해주고 좀 큰 것은 거기 가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활용도가 있으니까 해서 면부 같은 데는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에 인도 좁은 데 이번에 보고 한 서너 군데 정비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설해서 지금 현재 큰 승강장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은 데 필요한 데는 옮기고 또 신설하는 것은 크게 하고 이렇게 이설하고 할 계획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내에는 그렇게 안 많아도 돼요.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651쪽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이 지금 터미널에 공용 각 회사들이 들어오는 차들이 대한교통, 구미버스, 이런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잖아요?

예, 냅니다.

내는데 물론 우리 시 관문이고 시에 들어오는데 그것한데 그 사람들 매표하는 데서 징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게 5천만 원, 돈을 그 사람들 영업을 다 취하면서 대합실이나 이런 것을 냉․난방 시설도 안 하고 더럽게,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우리가 2억을 돈을 들여서 해주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전국체전할 때도 저희들이 1억 6천만 원을,

자꾸 지원해 주니까 손을 벌려서,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 시에서,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또 해줘야 되는 형평성에 그런 논리 같으면 다른 데도 요구를 하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익 보다도 공익이 우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또 대중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우리 시에 첫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익 측면을 떠나서 공익 측면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양면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안 그러면 해 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뭐하러 개인 사업자 자기들은 영업을 돈을 다 사용료 받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도민체전이 있고 하니까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난방시설까지 해줘가면서 해주고 또 환경개선한다고 또 2억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내년 한 번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해주는 버릇을 하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652쪽에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하는데 4,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요일, 공휴일 기준으로 해서 월 2회 왕복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하도록 옛날에 그것에 대한 30%입니다. 서울까지 요금이 34,500원인데 거기에 대한 30%에 대한 월 2회 왕복, 그리고 1년간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김천시하고. 그래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119명 밖에 이전 공공기관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아뇨, 내년에 들어오는,

내년에요?

예, 내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다 이전하면 계속 그 사람들 다 지원해 줘야 돼요?

1년만 해줍니다.

내년 1년만?

아뇨, 그 사람들에 대한 1년만, 만일에 2014년도에 들어오면 2014년도에 1년, 그 공공기관에는. 1년 기간만 지원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천으로 완전 주거했을 때 하고 그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 차등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실제 사용하는 금액을,

사용하는데 한 달에 두 번만 줍니다.

공공기관 할 때 우리하고 협약이 되어있어서 의무조항입니까?

예, 거기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협약사항입니다.

그 공공기관,

예, 이전할 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준다 하면 3년 내에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이 얼마 되겠어요? 몇 천 명 되는데 몇 천 명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계속해주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1년 기간만 되어있습니다. 이전되고 나서 첫 1년만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것 잘 하셔야 되지 또 코 끼어서 공공기관 끌려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 버릇 들이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외국 연수가는데 돈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시에서 교통만 아니고 전신에 민간이전 해서 돈 외국 가는 것 해주는데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모범운수 종사자 하면, 시에서 지정합니까?

운수협회에서,

택시입니까, 버스입니까?

모범운전자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5천만 원 이번에 예산을 도민체전한다고 예산 세웠는데, 결의대회 하고 뭐 하는데,

예, 그것은 결의대회 하는 그것은,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올라오네요?

그렇죠. 그것은 도민체전 개최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한 해입니다.

그 이후로는 없고?

예.

이게 작년에도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예. 올해 당초에도 올라와서 제가 오기 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교통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몇 가지 나오는데 이것 돈이 올해 상당히 나도 자료를 아까 받아보니까 벽지노선 손실금은 한 7억 돼서 하고 있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한 5억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난번에 했듯이 비수익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큰 버스가 안 가면 지난번에 돈 안 받고 기름비만 받고 마을버스 같은 것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5억씩 들여서 대한교통에만 고집을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첫째 문제가 뭐냐 나면 노선을 줄이면 노선에 따른 보상이 따라 줘야 될 것이고 또 만일에 마을버스를 한다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만일에 지례까지 대한교통 노선이 가고 부항, 대덕, 증산이 마을버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새로운 차량 수요가 또 나오고 부항에서 나와서 지례에서 갈아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에 대한 불편, 그리고 특히 노인들이 장날이라든가 올 때 짐을 들고 오는데 버스를 탔다가 내렸다가 또다시 탔다가 이러면 그런 상당한 불편의 문제, 또 버스비 이중 지원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부항에서 대한교통까지 오면 한 번 1,2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오면 거기에서 1,200원을 내고 다시 또 지례에서 1,200원을 내서 2,400원을 내면 거기에 대한 환승을 한다면 또 우리 시에서 환승보조금이 1,200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장점은 개별적으로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고 수시로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지례를 통해서 대덕해서 증산을 간다, 이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라는 것은 중간 중간에 불편해서 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것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한대로 여기에서 증산을 간다, 지례, 대덕 거쳐서 증산가는 것은 그대로 가고 그 외에 노선 되어있는 것을 사실 예를 들면 노실고개다, 황금동 그쪽이다 하면 거기로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으면 노인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보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갑자기 5억이 올랐더라고. 타 지역에 비하면 지금까지 김천에 금액이,

많이 적게 되어있습니다.

적게 되어있다?

예.

적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해준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아뇨,

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작년, 올초에 대한교통에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도 소리가 나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들었지만 마을버스를 하겠다 해서 서류를 들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듣고 해봤어요. 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나름대로 또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해봤습니까?

지금 그래서 정확한 그것은 만일 거기에 수익이라든가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저희들이 대충적으로 드러나는 사항만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하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진짜 정확한 것은 사실 불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편한 것도 그만큼 시간이 들어갈 때는 비용에 계산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중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어차피 대중교통 체계는 유지는 돼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얼마 만큼 이익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익금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6일을 했습니다. 장날 이틀, 휴일 이틀, 평일 이틀 조사를 했는데 장날은 보니까 수익금이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교통카드까지 다 포함해서 한 2천만 원까지 들어오고 휴일에는 한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학생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는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6일을 더해서 나누니까 하루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다음에도 분기별로 해서 1년치를 할 것입니다만 지금 이것만으로 봤을 때 365일로 곱하면 57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교통이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비용이 인건비가 한 3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운전기사 인건비이고 또 정비공장이라든가 사무실 요원들 해서 그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44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1년에 경유로 쳤을 때 한 32억 5천 정도 됩니다. 그것만 해도 76억입니다. 그리고 차고지 사용료, 4대보험이 한 4억 7천 정도 됩니다. 차고지가 한 2억 7천 정도 되고 그것만 해도 7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84억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수입은 우리가 봤을 때 수입은 한 57억, 1,700만 원으로 봤을 때 62억이 나옵니다. 그래도 한 20 몇억이 부족한 편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유가보조금 포함해서 올해 21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자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올려주면 내년에는 적자는 가지 않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4대보험도 못 주고 있고, 4대보험도 2억이 넘게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내년에 돈이 올라가면 미리 주도록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교통이 그렇게 된 것은 대한교통의 문제입니다. 그쪽에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회복이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많이 안 바뀌겠지만 지금 차츰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과거에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만 올라왔었는데 요즘은 친절하다는 글도 간혹 한 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57쪽입니다. 내년도 상하수도과 예산은 총 32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보수사업은 659쪽 일반운영비부터 660쪽 재료비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에 2억 원, 수중 모터 교체에 1억 원, 가뭄지역 암반관정 개발에 1억 원, 가뭄지역 송수관로 부설에 1억 6천만 원, 노후 배수지 정비에 8천만 원, 소독 설비 및 울타리 보수에 4천만 원이 계상됐고 부대비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 2,1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661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원 소독 및 수질검사는 전체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6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시설비로서 광특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소 용암2리 대방마을 상수도 신설에 1억 4천만 원, 부항 어전2리 가목마을 상수도 개량에 1억 5,700, 구성 송죽2리 마을 상수도 신설에 8,600만 원, 부대비로 270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농소 용암1리 용암마을 상수도 개량에 1억 4,800만 원, 대덕 중산1리 중산마을에 9천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170만 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운영비에 19억 5,600만 원, 총인처리시설 민간운영 위탁비로 9억 6천만 원, 슬러지 처리 시설 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1,5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장비 긴급보수 대행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4쪽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14억 6,600만 원, 감리비로 3억 원, 부대비로 520만 원이 계상됐고 개령 양천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비로 7억 1,400만 원, 다음 부대비로 440만 원이고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면지역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해서 2억 원, 부대비로 140만 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비로 8억 5,600만 원,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로 2,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대항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87억 2,800만 원, 아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마무리를 위해서 41억 5,200만 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천지구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감리비로 대항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에 2억 8천,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2억 6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부담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가 80억 7천만 원이 계상됐고 행정운영경비는 상하수도과 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68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6억 원과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440만 원이 계상됐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이 되겠습니다, 20억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 총괄은 사업예산이 81억 8,900이고 자본예산이 5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공히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영업수익으로서 79억 4,100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서 2억 4,800만 원, 과년도 이월금에 19억 500만 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으로 8,400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5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68억 1,200만 원, 영업외 비용에 560만 원, 특별손실로 700만 원, 유형자산 취득에 83억 4,2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에 8천만 원, 예비비로 7억 5,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45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 목별 또는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하단부에 수입 계가 81억 8,900만 원, 비용부에 합계가 7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 81억 8,900만 원으로서 영업수익이 79억 4,1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익 70억 9,300만 원 중에 가정용이 26억 4,100만 원, 일반용이 30억 9,400만 원, 다음 장 대중탕용이 1억 8,2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이 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급․배수공사 수익으로서 신설 공사 수익에 7억 200만 원, 개조공사 수익에 1억 2,100만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익이 되겠습니다. 2,277만 원입니다. 다음 58쪽 영업외 수익으로서 예금이자수익에 9,660만 원, 타회계 전입금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및 전산처리 수수료로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60쪽 기타영업외 수익으로서 상수도계량기 및 각종 불용품 자재 매각 수입에 1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으로서 계량기 동파 파손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85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 상수도사용료 가산금입니다, 1,600만 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8,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65쪽 사업비용으로서 총 71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영업비용이 68억 1,200만 원인데 원수 및 취수비는 16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재료비가 16억 2,800만 원으로서 원수 구입비와 동력비 5,700만 원, 다음 장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66쪽 인건비부터 91쪽까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급․배수비도 92쪽 일반운영비부터 97쪽까지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8쪽 급․배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 공사비로 7억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개인급수공사 신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개조공사비로 1억 2,100만 원, 다음 100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본청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쪽 인건비부터 118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도 119쪽 운영비부터 124쪽까지는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입니다. 125쪽입니다.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이자상환에 560만 원이 계상됐고 특별손실로서 상수도사용료 과․오납분 및 전기 수탁 공사비로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 수입적 예비비에 3억 7,412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본적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수입부가 58억 2,100만 원, 지출부가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익입니다. 135쪽 자본잉여금 수익으로서 58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분담금 수익이 2억 4,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 국고보조금수입으로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광특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감천 관내에 관로 공사를 위해서 32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수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노후관 개체 갱생사업에 1억 3,800만 원이 계상됐고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88억 원으로서 유형자산 취득 구조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40억 원입니다. 이것은 감천․조마 쪽으로 관로공사를 시행하는 사업비이고 다음 황금정수장 여과지 확장 마무리를 위해서 15억 원, 14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노후관 개체 갱생사업에 4억 6천만 원, 다음에 상수도 옥외 검침 시스템 구축에 6천만 원, 황금정수장 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해서 5억 원, 출수 불량 배수관 및 노후관 개체공사에 3억 6천만 원, 옥내 설치 수도계량기 옥외 이설에 2,100만 원, 상수도 관망도 정비에 1억 천만 원, 양천동 양곡마을 배수관 부설에 2억 천만 원, 수돗물 순환 시설 설치에 1억 8천만 원,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3억 1,700만 원, 정수장 집수매거 전기 제어 설치에 1억 7,300만 원, 황금정수장 집수매거 전기 계측제어 감리비로 388만 원, 부대비로 2,790만 원이 계상됐고 146쪽 기계장치는 시설비로서 수도사업소 배수지 노후 제어반 교체에 8천만 원, 상수도 전기시설 보수에 3,500만 원, 배수지 가압장에 4천만 원, 공단1배수지 잔류염소 측정기 교체에 1,200만 원, 감시용 CCTV 교체에 7,200만 원, 상수도시설물 긴급 복구에 2천만 원, 사업소 가압장 원격 감시제어 설치에 1억 4천만 원, 148쪽 부대비로 62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요금 고지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150만 원, 염소실 진공조절기 구입에 700만 원, 노후 컴퓨터 교체에 100만 원, 사업소 예취기 구입에 80만 원,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에 3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으로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금 상환에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3억 7,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1쪽 급여명세서도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명시이월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 10억 7,700만 원과 황금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1억 2,900만 원, 또 황금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부대비 100만 원 등은 장기 계속공사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에 의해서 내년도로 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67쪽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 내역과 173쪽 재정 재무상태표 및 예정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예산이 70억 7,200만 원, 자본예산이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공히 130억 원입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으로서 49억 4천만 원, 영업외 수익이 21억 3천만 원, 특별이익이 100만 원, 과년도 이월금이 55억 5,900만 원, 수용가 미수금이 6,100만 원, 자본 잉여금 수입이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54억 8,600만 원, 영업외 비용이 2,800만 원, 특별손실 500만 원, 유형자산 취득 41억 7,100만 원, 비유동 부채 상환이 1억 6,500만 원, 예비비로 3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37쪽까지는 세입․세출 목별․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수입부 계가 70억 7,200만 원, 비용부가 7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수입입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이 49억 4천만 원으로서 사용료수익이 가정용에 12억 300만 원, 일반용이 17억 5,200만 원, 다음 장 대중탕용이 2억 4,1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이 17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은 21억 3천만 원으로서 이자수익이 1억 2,6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가 1억 2천만 원이고 하수도 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입금 수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6억 원과 하수처리장 지방채상환 이차보전에 440만 원입니다. 타 특별회계 지원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금으로서 13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하수도 각종 불용품 매각 수익에 100만 원, 하수도 지체상금 및 기타수입에 1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당년도 가산금에 1,350만 원, 50쪽 특별 이익은 전기손익수정 이익으로 100만 원, 51쪽 과년도 이월금은 하수도사업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55억 5,9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52쪽 과년도 미수금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서 6천만 원, 원인자부담금으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 비용 70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영업비용이 54억 8,600만 원으로서 55쪽 관거비는 55쪽 인건비부터 60쪽까지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 처리장비입니다. 46억 2,900만 원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서 45억 9,900만 원과 마을하수도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 대행비로 3천만 원이 계상됐고 62쪽 일반관리비는 하수시설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62쪽 인건비부터 76쪽까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영업외 비용은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에 2,840만 원, 78쪽 특별손실로서 전기손익 수정 손실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 공사비로 500만 원, 다음 79쪽은 예비비로서 하수도 수입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5억 7,200만 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자본적 예산입니다. 예산 총괄은 수입부가 3억 700만 원이고 지출부가 5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자본적 수입으로서 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 하수관거정비 기채 원리금 상환에 1억 700만 원과 88쪽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개인 원인자부담금에 2억 원이 계상됐고 자본적 지출입니다. 59억 700만 원으로서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1억 5천만 원입니다. 먼저 대광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마무리를 위해서 8억 원, 다음 양천 양곡마을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4억 원, 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위해서 9억 원, 이 재정비는 우리 시가 현재 2007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5년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하수도 기계 준설로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중 관내에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수차집관로 보호공 설치는 감천과 직지천 하상이 저하되는 구간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억 원입니다. 다음 민원지구 하수도 긴급보수는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억 원입니다. 다음 지좌동 주민센터 주변 하수관거 개량은 경부선 철도 옆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2억 원, 오수관거 개량사업으로서 대한교통 주변에 2억 원, 김천의료원 주변에 하수도 관거 정비를 위해서 2억 원, 사유지 내 하수도 관거는 연중 민원지구 해결을 위해서 1억 원이 계상됐고 94쪽 마을하수도시설을 포함해서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보수를 위해서 1억 5천, 이것도 연중 시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설비 오수받이 설치는 대신지구 이마트 주변에 2억 원, 대곡 문지왈 주변에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부대비로 2천만 원입니다. 다음 96쪽 공기구 비품으로서 사무실 비품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비유동 부채 상환으로서 하수관거정비 차입 원리금 상환에 1억 6,500만 원, 98쪽 예비비로 자본적 하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15억 7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99쪽부터 104쪽까지 자금운영계획하고 105쪽 급여비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하수도 물 재이용 관리 계획수립 용역과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하고 대항처리분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내년까지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쪽 주요 자산취득 및 처분 조서와 117쪽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1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돼서 286억 4,1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항목에 137억 원, 국․도․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세부항목에 생활민방위 활성화 사업에 3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8쪽으로 가겠습니다. 678쪽에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1억 1,800만 원입니다. 보고는 그 다음쪽 679쪽에 사랑의 안전띠 잇기 사업에 2,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전체 한 60가구 됩니다. 그 다음에 680쪽에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2,100만 원, 그 밑에 있는 사업은 일반 경상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재난관리기능 강화 분야에 재난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수위관측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 이런 쪽으로 해서 4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설명은 686쪽입니다. 685쪽에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사업에 2억 9,800만 원 중에서 시설비 항목에 다음 쪽 686쪽에 강우량 측정장치 개선공사 2,400만 원, 하천 수위관측 장치 개선 봉산교 외 5개소에 6천만 원, 하천 유원지 경보 방송 장치라든지 이런 장암교에 천만 원, 재해 지도 작성 2억 해서 2억 9,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의 항목에 복구 지원 및 예방사업에 128억 원입니다. 국비 50%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7쪽 중간에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3,900만 원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주택과 하수 쪽에 해서 도비보조로 풍수해 보험금을 3,900만 원 책정했습니다. 68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사업입니다. 79억 5,700만 원, 그 중에 시설비 항목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총 85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55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보상은 어지간히 마무리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속구미마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5억 세워서 설계를 하고 있고 전체 143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 보상비조로 23억 5천만 원 정도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밑의 항목에 서민 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2억입니다. 설명은 689쪽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황금지구 서민실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 사업입니다. 모암지구 서민밀집지역도 역시 자산공원 주변 13가구 정도 해서 11억 9,500만 원 국비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사업은 11억 6천만 원인데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모암동 급경사지 의료원 뒤로 옛날 김천호텔 뒤로 그쪽에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11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690쪽에 상단부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항목에 기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입니다. 이것은 기정에 한 50개 정도 지정이 돼있고 또 위험도 평가를 해서 신규 지정도 하고 그동안의 저감 대책에 따라서 재평가하는 우선순위도 정하고 해서 1억 정도 예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은 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양천지구 재해 취약지구로서 남산․양금․지좌동 취약시설지구에 9억 9,3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주로 건물 철거라든지 이주시켜서 안전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43억입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밑의 항목에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33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례, 대덕, 부항 쪽에 용역 설계도 하고 보상도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 부분에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11억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으로서 응모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소 용암에 대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11억 9,200만 원, 다음 쪽에 아포에 있는 백모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5억 투자하고 올해 7억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47억 중에서 27억이 투자되고 내년에 20억 투자해서 이것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40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직지사천 하단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81억 중에서 금년까지 70억 투자되고 내년도에 4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직지교에서 경북선 철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도준설사업은 설명은 다음 쪽에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제목은 장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구성 구마교 밑에 장암 제방 개수공사하고 호안정비라든지 퇴적토 준설 해서 16억 6,100만 원이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은 4대강에 하천 관리로서 감천에 제방이라든지 하도준설 등등해서 15억을 순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195쪽에 재무활동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4억 5천 정도 전출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49쪽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했을 때 21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골재판매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실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억 5천만 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353쪽에 치수사업 세출예산은 아까 세입예산 42억 5천만 원 가지고 도비 일부하고 시비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40억 8,500인데 여기는 시설물 관리도 있고 다음 쪽에 1354쪽에 시설비 항목에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 하천 및 수문 정비에 역시 2억 원, 친수공간 조성사업 1억 해서 한 5억 정도 해서 전체 하천 유지 관리를 1년 중에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하천 정비사업으로서 그것도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중사업으로서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1억 9,800만 원, 기성제 제방 및 수문 정비 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355쪽에 골재채취사업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는 작년도보다 한 9억 5천만 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하단부에 시설비에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에 장비 임차료 등 해서 8억 원, 사토장 부지보상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4억 원, 사토장 기반조성비에 3억 해서 15억 정도 투입을 하고 또 다음 쪽에 1356쪽에 예비비로는 15억 7,300만 원 정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운영은 1억 6,400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기본급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더 수고가 많으셨고,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689페이지 황금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장소는 약물래기 쪽인데 작년에도 하고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직까지 약물래기하고 남산공원쪽까지 주변에,

남산,

공원 주변하고 약물래기, 작년에 하다가 덜한 데가 있습니다.

아, 약물래기하고 남산공원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시설비인데 양금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 이것은,

이것은 항목이 틀린데 이것은 자체예산인데 양금동뿐만 아니고 남산․양금․지좌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3개 동 해서 9억 9천만 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양금지구로 해놨어도 남산․양금․지좌,

예, 3개 지구를 묶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692쪽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0억 되어있고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9억 8,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설계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설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설계가 다 나와있고요, 전체 총괄 설계 해놓고 부분적으로 발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지사천이 현재 감천 합류부에서부터 대항까지 해서 한 9킬로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설계해 놓고 우선 밑에서부터 잘라 올라가는데 전체 18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합류부부터 직지교까지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 보상부 좀 있고 해서 전체가 70억 됐는데 내년도 40억은 설계 중에서 잘라서 발주를 새로 합니다.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비전문가니까 뭐라 얘기할 수 없고 시장님하고도 사석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도시 내를 흐르는 하천이 감천하고 직지사천하고 두 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도 가보면 도심을 흐르는 하천에 항상 사철 물이 담겨 있는 곳 하고 또 그냥 물 없이 백사장이나 자갈만 보이는 것 하고는 물이 있는 게 훨씬 낫더라, 이래서 댐 형태로 해서 물이 항상 그득 실려있는 형태로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는 감천에는 이번에 보도 만들고 해서 물이 항상 친수공간을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만 직지천은 현재 봐서는 이 설계에는 보 계획은 없는데 중간 중간에 건너기 위해서 징검다리도 하고 여울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잔잔히 흐를 정도지 많이 고일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단면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보면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는 안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전국체전할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직지천에 각종 찌꺼기가 위에 까맣게 뒤덮여서 저것 저대로 둔 상태에서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되겠느냐 해서 그때 급하게 모래가마니 쌓아서 직지교 다리 바로 위에 쌓아서 물을 가둔 적 있잖아요?

예.

가둬놓으니까 그것도 보기 괜찮더라고, 좀 넉넉해 보이고. 이래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직지천에 청소 하러 나가서 그때도 시장님한테 군데군데 보를 설치해서 물을 계단식을 가두는 게 어떻겠느냐 물으니까 “합니다,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잘 됐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죠.”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직지천에 없는 것으로 답변하니까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하면 물론 물 흐름이라든지 재해예방, 이런 차원에서는 괜찮겠지만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볼 수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가능한 문제이지만 현재 설계상으로는 없는데 그러잖아도 여러 사람이 합니다. 도심천에 물이 항상 있어서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하는데 항상 물이 좀 고여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속에는 보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그것은 마무리 지을 때 다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5대 초반기에도 그 당시에 오양근 부시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고무 보 얘기도 했었어요.

예, 있습니다.

고무 보 설치.

가동보입니다.

예, 가동보인가 그것을 하면 아주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하다 싶을 때는 바람 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봄직 하다 해서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문제는 예산이다 해서 앞으로 예산 세워서 가능하도록 해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그게 없다 하니까 기대했던 것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상당히 현재와 다를 게 뭐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도 한 번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울을 해봤자 그것은 한 자 정도 그것은 안 되고 위원님 말씀은 한 군데 해서 높이 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합류부에서 좀 위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지교 위하고 교동교 위하고 3개 정도는 해야 그 나름대로의 어울릴 수 있는 친수공간이 됩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면이 홍수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비도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행 단계니까요, 아직.

아직 진행하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천다리 있는 데 공사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국토관리청 부산청에서 작년도부터 사업 계획이 돼서 김천교를 중심으로 하류하고 상류로 2개 공구로 나눠서 2개 사업지구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1차적으로 1미터 50 정도로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준설을 하고 또 각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보호공도 하고 있고 그것 하고 나면 나머지 옆에 저수 호안 쪽으로 호안도 해서 옆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도 생기고 그 사업을 1차 사업으로 한 500억 정도 해서 2개 지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를 우리가 양천동에서 받아서 선별해서 팔다 보니까 올해 수입이 15억 잡았던 것이 28억이 됐습니다. 상당한 수입도 되고 우리 하천도 정비가 되고 또 수심이 낮아지니까 홍수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에서는 부산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같이 박자가 맞아서 올해 태풍 산바 있고 나니까 더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한 1미터 50 낮추면 단면도 확보가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에 지금 보니까 철교 위에 보니까 돌로 밑에 하던데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도로 밑에요?

철로 위에 모래 중간에 지난번에 보 비슷하게 되어있는 것이,

그것은 보 보강입니다. 밑에 1미터 정도 다운되니까 보가 유지가 안 되잖습니까? 보 유지를 위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밑에까지 달아내고 나머지 밑에는 앞으로 수심이 1미터 50 되면서 복판으로 수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미관도 좋지만 특히 홍수도 예방이 되고 밑에 여러 가지로 타임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모래도 파서 우리 시가 30억 정도 세입이 생기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과 60쪽 세입 부분입니다.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상공․여성단체 등 교류활동 및 이전기관 종사자 가족 신청 지역 문화탐방 농촌체험활동에 광특 국비 및 도비가 각각 5천만 원씩, 경북김천혁신도시 홍보에 광특 국비 및 도비가 각각 1천만 원씩 계상되어있고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지원사업에 도비가 13억 계상되어 총 세입은 14억 2천만 원입니다. 69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3억 1,569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4.47%로 32억 5,78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0.43%로 5,786만 4천 원, 재무활동에 75.1% 1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99쪽입니다. 세출예산 133억 1,569만 4천 원 중 광특 국비 6천만 원, 도비 13억 6천만 원, 시비 118억 9,569만 4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32억 5,283만 원으로 이 중 광특 국비 6천만 원, 도비 13억 6천만 원, 시비 18억 3,283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혁신도시 홍보에 4억 5,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5,515만 원, 행사운영비에 3억 9천만 원으로 이전공공기관 기공 준공식 홍보비로 5천만 원, 혁신도시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 개최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가족만들기 추진에 1억 4천만 원으로 이전기관과 지역대학, 상공․여성단체 등 교류 활동에 행사운영비로 사업비 5천만 원 중 광특 국비 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지역문화탐방 농촌체험에 행사운영비로 사업비 5천만 원 중 광특 국비 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경북드림밸리 홍보사업비 4천만 원 중 광특 국비 1천만 원, 도비 1천만 원, 시비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26억 3,0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으로 혁신도시 추진 및 이주대책 지원에 3,03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548만 원과 나머지는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6억 원 중 도비 13억, 시비 1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산하기관 유치 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으로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행정운영을 위해 5,7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년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되는 2단계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1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209억 원, 보조금 수입은 5억 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1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96억 원, 잉여금 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기타수입 5억 원이며 이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산업용지 분양대금 36억 원, 지원시설용지 매각대금 60억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5억 원으로서 이는 2단계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시설 국고보조금입니다. 1403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으로서 2단계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15억 원으로 광특 국비 5억 원, 시비 21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43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8억 8,458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사비 101억 5,107만 원, 토지매입비 98억 원,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3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5쪽입니다. 2단계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사업비 5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삭감이 된 것 한 두 개,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에 대한 것이 왜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옛날에 일반산업단지는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에서 용지를 팔아서 거기에서 사업비도 부담하라는 취지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오는 것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야기를 뒤에 들어보니까 2년 전에 예산 편성할 때 170억만 세워주면 더 이상 돈을 더 요구 안 하겠다 해놓고 왜 다시 요구하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170억을 줘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총공사비 1,980억이 소요되는데 170억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전체 2단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뜻으로 170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받으면 다시는 더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200억 요구하는 것은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1,980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땅을 팔아야 수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자금 수급 과정에서 먼저 공사비 투입되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200억 정도가 더 투입돼야 분양할 수 있는 공사 30%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공사가 30% 돼야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수입도 들어오고 자금수급이 되는데 그래서 200억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부족하니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달하고 9월달에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의정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결정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뭔가 하면 사업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200억을 안 받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단지 거기에는 공사 공고할 때 토를 달아야 됩니다. 공사비 부족한 것은 공사 끝나고 나서 분양을 다 하고 나서 주는데 단 그에 대한 금액은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억을 주는 방법하고 안 받고 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을 결정을 받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명할 때는 이자를 주면 또 그게 분양가가 상승되고 어려우니까 1년에 100억씩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그 대신 200억은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했는데 산건위 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170억하고 같은 맥락으로 또 달라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인데 사실은 또 달라는 것은 아니고 땅을 팔고는 200억은 다시 환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금수급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지 전체 1,980억 공사하는데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살려주셔야 겠습니다.

묻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도 대구에 계시다가 처음 오셔서 잘 모르고 하면 계장님들이 설명을 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지, 지금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이해하는 설득력이 약해요.

이 부분은 산건위 할 때는 사실은 그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 혁신도시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699페이지에 이전공공기관 기공 준공식 홍보비하고 열린음악회가 있는데 열린음악회 한번 봅시다. 열린음악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KBS 열린음악회입니까?

예, KBS 열린음악회에 의뢰할 것입니다.

KBS 열린음악회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돈을 얼마를 해서 금액이 서있어요?

거기에 금액은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기념으로 열린음악회를 올해 7월 1일자로 한번 했습니다. 거기 하는 금액이 대충 한 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3억은 KBS에 주면 KBS에서 모든 것을 다 하네?

업무는 조금은 구분이 됩니다. 그쪽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원고 출연료하고 기획진행비, 지급수수료, 자기들 무대 제작하는 미술 재료비 이런 것 해서 한,

가수도 다 데리고 오고?

예, 가수들까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홍보하고 자체 부대경비 들어가는 것 일부를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크게 없네?

인원 동원하고 홍보하고 초청하고 일반 의전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혁신도시에서 하면 설명을 상세하게 잘 해서 이런 것이 안 나도록 해야 되지, 뜻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준공식 홍보비는 어느 기관 들어오는데 홍보비입니까?

그것은 이전기관이 총 1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한 4개 정도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4개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 3개가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4개는 준공이고 3개는 착공에 들어가고?

예.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다 할 때 한 5천 하면 다 돼요?

예,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하고 준공식하면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물론 회사에서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준공이 내년에 4개, 3개가 착공이고 4개 준공은 어디 어디인가 대강 나와요?

예.

간단히 불러줘봐요.

내년 상반기에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기상청기상통신소, 하반기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렇게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052페이지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참석하는데 97,400원 1명에 2일 12월, 또 1057페이지에 시․군의장협의회 참석 8만 원 2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 「1050페이지 시․군의장협의회 참석은 의장님하고 공무원들하고 나눠놨기 때문에 의장님 참석하는 것이고 뒤에는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시․군의장협의회 이것은 공무원, 그런데 뭘 2일씩 가요, 그날 갔다 그날 오는데? (

기사하고 수행원하고,

이 밑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시․군의장협의회 8만 원 곱하기 두 명은 지금 현재 종균 씨하고 신기 씨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면 뒤에 의장 가는 것은 97,400원은 2일 하면 안 되잖아? (

- 「혹시 2일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경주 같은 데는 2일 정도 갔고, 예산편성상 2일 되어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편성상, 가는 것은 2일씩 끊어가는 것이 아니고? (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이 넘으면? 만약에 넘게 쓴다면 어떻게 해요? 남으면 넣고, (

- 「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공통경비에서 돈이 남으면 900만 원 더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 이 있음) 항목상 그렇게 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해서 의정공통경비 해놓고 괄호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얼마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목이 딱 떨어졌잖아요? (

왜 내가 물어보는가 하면 예결에서 뭘 한다 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그냥 이래서 말이 그냥 완전히 어디 예결위원은 그것도 없이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답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입니다. 1053쪽에 의정활동 홍보 해서 34만 원 곱하기 10개 신문 10회 해놨는데 이것 어떻게 쓰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10개 신문 10회 해놨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답변드릴까요?

국장님 해봐요.

그것은 신문 중에 지역신문도 있고 또 일간지도 있고 또 정기 구독하고,

작년에, 신문구독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3,400만 원? 작년에 각 신문사에 나간 광고 다 해놨다 해서 달라하니까 안 주더라고. 하나도 안 주더라고. 결국은 신문기사 용돈으로 준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의회 전반적으로 활동하는 것,

홍보는 일간지에 언제 우리 의회 홍보했어요? 까기만 했지. 홍보했어요, 깠지. 까는 것 밖에 더 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것도 있고,

주간지는 또, 주간지는 뭘 그렇게 홍보했어요? 만날 안 긁을 것도 긁기나 하고 하는데 홍보한 게 뭐 있는데 돈을 줘요? 올해도 이렇게 썼어요?

예, 올해도 특집기사도 있고, 광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사 난 게 뭐 있어요? 마치 의회에 일도 안 하는 사람들 특집기사 낼 게 뭐 있어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있죠? 정리추경에 잠깐 봤는데 국내여비도 다 쓰지도 않는데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 세우지 또 뭐하러 작년 수준으로 세워놔요, 쓰지도 않는 예산? 그것 해서 다른 데 길 포장공사를 하든지 하지.

국내여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긴급하게,

뭐 많아요, 매년 쓰지도 않고 반쯤 남겨서 다 불용처리하는데?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선진의회 비교 견학을 하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 해야 되는데 딱 덮어놓고 완전히 사망 직전의 의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예산이 뭐 필요있어요? 필요한 만큼 천만 원 해서 천만 원 필요한 만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연말에 가서 남겨서 불용처리 하지 말고. 안 그래요? 예산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엄중 경고합니다. 다음에 이것 올라오면 가차없이 날립니다.

물어봅시다. 이제 방금 강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2013년도에는 작년에도 2012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몇 월달에는 국내 가고 몇 월달에는 어디 가고 나왔는데 하나도 해외 가는 것 외에는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도 하는 것도 1월달에 설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한번 해서, 왜 그런가 하면 다 나름대로 의원들이 계획이 있으니까 국내에 가는 것도 전체 안 가려면 위원회를 나눠서 해서 우리 계획 잡힌 것이 매년 있잖아요? 계획 잡힌대로만 가면 돈 다 써요, 국내여비도. 그런데 그만 흐지부지 흐지부지 해서 위원회에서 올리면 돈 때문에 못 갑니다, 돈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10만 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돈은 5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우리가 국내 선진지 가는 것도 다, 다른 의회에 가는 것도. 그러면 무슨 방법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결국은 다른 의회도 가보고 해서 선진지 의회를 견학을 서로 해야 되는데 가려고 하면 잠 한번 자는뎨 어디 하숙집 자는 것도 아니고 경비 이래서는 결국은 나중에 되면 못 가서 돈이 반쯤, 아까 좀전대로 돈이 그냥 남아서 남들 볼 때는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 내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국내여비가 간 게 없잖아요, 크게? 우리 자치도 간 게 없잖아요, 난 산건 쪽에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내년도 되는 것을 2012년도 연말 가기 전에 계획을 잡아서 끝나기 전이라든지 끝나고 나서 임시 의정회를 12월달에 없잖아요? 1월달초에 의정회 해서 다 휴가 가고 하면 올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12월달에 이것 끝나기 전에 해서 계획을 내년도 것 잡아서 우리 시에서도 보세요, 예산 내년도 것 다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잡힌 것 보고 계획을 작년에 되어있는 것 해서 사전에 부의장님 있지만 의장단에 올려서 결재해서 내년도에 할 것을 좀 잡으세요. 그러면 이설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의회소식지 제작이 있고 의회안내책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15,000원씩이네요, 얇은 것 책자?

예.

그게? 그렇게 비싸구나. 그게 몇 페이지 돼요, 우리 안내책자? (

- 「48페이지 됩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 「올해는 단국이라고 거기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견적을 받아요?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