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호근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5,820억 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5,583억 원보다 4.3%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980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700억 원 보다 6%가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는 840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83억 원 보다 4.9%가 줄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485억 원, 세외수입 459억 원을 계상하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290억 원, 재정보전금 95억 원, 보조금 1,6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70억 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6억7천만 원, 지방행정&;#8228;재정지원 부문에 6억2천만 원, 재정&;#8228;금융 부문에 16억7천만 원, 일반행정부문에 330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42억 원 전액을 재난방재&;#8228;민방위 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84억5천만 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111억5천만 원, 관광 부문에 58억 원, 체육 부문에 194억8천만 원, 문화재 부문에 20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512억6천만 원으로서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408억5천만 원, 폐기물 부문에 95억 원, 대기 부문에 7억8천만 원, 자연 부문에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1,092억 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29억7천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25억8천만 원, 보육&;#8228;가족 및 여성 부문에 317억8천만 원,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334억7천만 원, 노동 부문에 25억8천만 원, 보훈부문에 13억3천만 원, 주택 부문에 44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95억2천만 원으로 보건의료부문에 92억2천만 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901억 원으로 농업&;#8231;농촌부문에 760억5천만 원, 임업산촌부문에 140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62억8천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부문에 27억2천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에 1억 원, 산업진흥&;#8228;고도화부문에 11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에 22억4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부문에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90억4천만 원으로 도로부문에 184억2천만 원,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106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29억 원으로 수자원부문에 143억7천만 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55억3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 830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1억5천만 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6억5천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6억6천만 원이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2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4천만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2억 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2억5천만 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37억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3천만 원,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2천만 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15억 원,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24억 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60억 원, 하수도사업 지방공업특별회계 1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16건 10억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 및 상&;#8228;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내외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유럽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8231;중산층에 대한 복지 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복지예산 증대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하여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활기를 불어 넣는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 고 부가가치 농업분야 육성, 농촌기반시설 확충 등에 관심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과 제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 도시 도로망 확충 등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아울러 일자리 확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시성 &;#8231; 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8228;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2일 본 의원외 강순옥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동의안으로 제출 되었으며 지난 12월 4일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내년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김천시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3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이 지난 10월 22일자로 통보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2013년도 김천시의회의원 의정비가 올해에 비해 4.7% 인상된 연 3,420만원이며 인상 내역은 월정수당이 월 162만원에서 13만원 인상된 175만원이고 의정활동비는 기존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비가 2006년도에 유급화 된 이래 지난 3년간 의정비가 동결된 것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본 조례에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이해하시고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8228;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의안심사 및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도관을 6%에서 7%이내로, 지도사를 94%에서 93%이상으로, 일반직은 892명에서 898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145명에서 143명으로 2명을 감원하여 총정원을 1,086명에서 1,090명으로 4명 증원을 주요골자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시의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김천시 시티투어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티투어에 따른 용어의 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료 징수 및 면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시민들의 관광문화 수요 증대에 적극 대처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김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억9,593만원이며, 2013년도 말에는 정기예금 이자발생액 1,006만2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기금액은 3억5,999만7천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의 위상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 납세 분위기 정착과 안정적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마을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체납세 징수와 일소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납세 없는 마을을 신설하고, 대상 마을의 선정방법과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납세에 대한 시민들의 기본의무 자각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성실한 납세 마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8231;시행되고 있고, 종전의 호적사무는 시&;#8231;읍면장이 관장하는 자치사무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사무로 대법원이 관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8231;구성&;#8231;운영&;#8231;회의&;#8231;의견청취 등과 위원의 임기&;#8231;해촉&;#8231;기피 및 용역&;#8231;공사의 금지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8231;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이므로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8231;구성&;#8231;운영&;#8231;회의&;#8231;의견청취&;#8231;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등과 위원의 임기&;#8231;해촉&;#8231;기피 및 용역&;#8231;공사의 금지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8231;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이므로 당연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8228;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155회 2차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당초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김천시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정 운영을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 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에 따라 이를 반영함에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그 밖의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그 밖의 자치법규 입법형식에 맞게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위배됨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 20명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2013년도 기금운용 주요계획은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고유목적 사업에 일부를 지출하고 잔액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기하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 계획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유통업체간 상생발전 등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는 최근 타 지자체에 대한 법원 판례에 따라 당초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 하도록 조정함에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 해당업계에 대한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써, 매년 이자수익의 10%이상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기금에서 지출 없이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기금 증식 취지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13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일부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바, 앞으로도 당초 목적대로 기금증식 취지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운용하기를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 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지역에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위해 전액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바, 앞으로 계속해서 목적에 부합한 기금 운용을 바라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확대 등의 특별한 재원확보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에 관한 급수조례가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어, 상수도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에 반영토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이를 개정함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계량기 교체대금 부담방법을 새로이 정하고 아울러 수도요금 정산 주체를 명시화 하는 한편,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계좌 납부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토록 이를 반영하였으며,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하게 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원인자 부담금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 지구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 준공 전 납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명문화 하는 등, 환경부에 제시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시 실정에 부합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인적 및 자연재난과 안전사고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위험지역의 정비와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모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에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8228;도비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국&;#8228;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36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32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8% 증가된 6,330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 증가된 36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0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 감소된 6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분야,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1억7천만 원, 사업수입 1천만 원, 전입금 10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351억9천만 원, 재정보전금 39억 원, 국&;#8228;도비보조금 728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1,119억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천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별 예산절감분 9천만 원을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에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통합관제 DB서버 구축 1억 원, 체납 활동 및 우수정보화마을 지원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분 1억 원 감액하여, 1천만 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14억8천만 원이 증액되어 태풍 산바와 볼라벤 피해복구비 214억8천만 원을 재난방재&;#8228;민방위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5억4천만 원이 증액되어 백수문학제 및 국악 정기공연 개최 지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3천만 원 증액하고, 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 원, 교보생명 꿈나무체육대회 2천만 원 증액하고, 시민체육대회 8억1천만 원, 사업별 예산절감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체육 부문에 1억8천만 원 증액하고,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문화재 부문에 3억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60억5천만 원이 증액되어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1억2천만 원,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비 13억8천만 원,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사업 1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상하수도&;#8228;수질 부문에 56억3천만 원 증액, 태풍 산바 피해 쓰레기 처리비 6억5천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원을 감액하여, 폐기물 부문에 4억5천만 원 증액, 석면피해구제급여 3천만 원을 대기 부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9억8천만 원이 증액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7억3천만 원, 자활지원사업 4천만 원을 증액하여,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억7천만 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복지관련 3억9천만 원을 감액하여,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3억6천만 원 감액, 영유아보육사업 9억2천만 원, 아동복지 및 한부모가족 지원 2억5천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복지지원 1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육&;#8228;가족및여성 부문에 11억 6천만 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사업 9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 반환금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노인&;#8228;청소년 부문에 2억4천만 원 증액,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 4천만 원을 노동 부문에 증액, 태풍 산바 피해 침수주택 복구지원비 1억4천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별 예산절감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주택 부문에 1억1천만 원 증액, 국&;#8228;도비보조사업 반환금 2천만 원을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1억9천만 원이 증액되어 지역보건의료서비스사업 1억1천만 원, 건강증진사업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1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의료 부문에 1억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10억4천만 원이 증액되어 농&;#8228;배수로 및 수리시설 등 수해복구비 158억4천만 원, 가뭄관련 재해대책비 11억9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3천만 원,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구축 9억3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사업 반환금 3천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복지증진 3천만 원, 사업별 예산절감 8천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8228;농촌 부문에 188억1천만 원을 증액, 산림수해복구비 21억8천만 원, 공원관리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산림자원보호 3천만 원을 감액하여, 임업&;#8228;산촌 부문에 22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에는 3억8천만 원이 감액되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4억9천만 원을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감액, 물가모범업소 지원 1천만 원, 국&;#8228;도비보조사업 반환금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산업진흥&;#8228;고도화 부문에 6천만 원을 증액,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상 상사업비 5천만 원을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57억6천만 원이 증액되어 도로시설물 수해복구 41억9천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 원, 가로&;#8228;보안등 공공요금 7천만 원을 증액하여 도로 부문에 57억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327억4천만 원이 증액되어 하천 수해복구비 311억7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7억1천만 원, 지방하천 정비 2억 원을 증액하여, 수자원 부문에 320억8천만 원 증액, 도시경관관리 4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5천만 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지역및도시 부문에 6억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분야에 238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0억4,9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2억4,700만 원 보다 46.7% 증가한 32억9,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억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0억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백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3억1,100만 원 보다 0.1% 증가한 23억1,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8228;도비보조금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업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9천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억9천만 원 보다 48.7% 감소한 2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7억1천만 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8억5천만 원 보다 24.9% 증가한 35억6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97억1백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51억6,100만 원 보다 21.5% 감소한 354억6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4억6,3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김천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비 94억6,3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2억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41억3,1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4억5,200만 원 보다 48.9% 증가한 125억8,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1억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41억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세출부문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변동사항이 없는 기타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161억 원보다 5.6% 증가한 17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2억6천만 원, 시설분담금 4억6천만 원, 특별교부세 1억3천만 원, 급수공사수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2억9,400만 원, 경상경비 1억1,300만 원, 경상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요사업비 1억9,700만 원, 예비비 11억3,4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6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90억 원보다 3.2% 증가한 19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업외수익 8,600만 원, 공사부담금 5억6,8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 인건비 7,400만 원, 경상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상경비 7백만 원, 예비비 6억8,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태풍 산바 수해복구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8228;도비보조 사업, 보조금 반환, 부서별 예산절감 사항을 총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시정발전에 뜻을 모아주신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임진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계사년 새해에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