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도 집행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고 어제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에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미 우편물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이 답변을 바로 해 주셔야지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삭감 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계장님, 강인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발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와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 불편함도 있었습니다만 전년도도 그렇고 이 부분이 국장님을 비롯한 의정담당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전문위원들을 활용해서 각 위원회별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다른 시군에 축제도 가볼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전문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니까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셔서 꼭 전달해 주시고 아까 상임위원장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매일 챙겨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챙겨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 전체가 또는 일부가 의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의정활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제약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 있는 평통에 행사를 간다든지 당 행사에 간다든가 이와 같은 부분들도 하나의 의정활동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국내여비를 통한 출장을 단다든지 이럴 경우에 굉장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비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목적으로 출장을 가서 무사히 다녀오면 관계가 없는데 만의 하나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 되었을 때 공무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도 출장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출장을 다는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출장은 불가능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출장을 신청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으로 가게 되면 공무로 인정 받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민주평통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1년에 너댓 번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의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평통위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번도 민주평통 행사 할 때 출장을 안 된다고 이야기 해 왔거든요.

의정계장님, 이 부분을 꼭 다른 의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른 의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리적인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보면 무조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꼭 챙겨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결론을 내려 보면 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의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계수를 조정 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