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준비 단계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보고및서류제출과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해 보완해 주신 내용대로 작성한 금년도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한 바 원안대로 금년도 감사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고 채택된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감사실시기간은 19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원안대로 유인물대로 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도 위원수 총 33인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을 보면 감사반 편성 및 반별 감사기관도 1반, 2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께서 반 편성에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3페이지 한별어린이집은 `94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인쇄가 되어 있네요.

지금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장행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제3쪽 감사장소 및 감사1반에 해당되는 일정을 한 번 봐주십시오, 일정을 보시면 1반은 26일날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되어 있습니다. 27일은 동사무소를 이동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월동은 신월동대로 목동은 목동대로 1, 2반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단 11월 28일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장행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구립어린이집이 양천구에20개가 있는데 1대 의원님들이 `93년, `94년, `95년, `96년을 쭉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나머지 하지 못한 곳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 형평상 나누다 보니까 신월4동의 해나라어린이집이 해당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목동쪽에 목동어린이집이 되다 보니까 신정동쪽을 형평상 맞추기 위해서 한 곳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천을 해 주신다면 신정동쪽에서 한 곳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지금 구립어린이집 20개 가운데 네 군데만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군데 그러면 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은 1, 2대때 다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서 하나를 빼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못 하드라도 계획은 다 넣어놔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래야 2대때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20군데가. 1, 2대때.

지금 20개 중에 하지 않은 곳이 총 여섯개가 되겠죠. "여섯개 중에 두 군데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군데를 같이 계획안에 넣어놓자" 하는 이상재 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병선 위원님은 "신정동, 목동, 신월동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신정동쪽으로 하나 넣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지역을 따지지를 않고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적해서 우리가 봐야지, 잘 하는 집은 그대로 놔두고 못하는 집을 해야지 지역이나 연도를 따져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준태입니다. 현재 감사를 하지 아니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작년도에 설립한 것을 빼놓고 나면 현재 네 군데가 우리. 2대때 하고 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군데 다 이번에 감사편성반에다 위임해 놓으면 그 반에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박준태 위원님도 이상재 위원님과 같은 발언인데요, 지금 감사대상을 다 넣고 나면 네개의 어린이집이 남습니다. 이것을 다 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 대로,

지금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시면서 숫자가 헷갈리는데 여기에 4개 동을 지금 표시를 누가 했는지 했고, 그 나머지 복지관이라는 데를 안했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빛어린이집 복지관도 안했고 밑에 18번에 신정도 안했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8번에 서울 성로원, 즐거운 어린이집도 안했고 그래서 총 7개예요 지금 안 한 데가. 그러니까 7개를 다 넣는다는 얘기인지 복지관이라고 표시 안 한데만 넣는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라고 표시 안한 곳이 네 곳 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했잖아요. 복지관에 부속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안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1대때 하고 2대초반기에 복지관을 할 때,

복지관할 때 복지관만 했지 어린이집은 안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는 안한 겁니다. 복지관은 갔어도 어린이집은 간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즐거운 어린이집 신월2동 복지관하고 한빛복지관을 감사할 무렵에 일부를 겸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신정어린이집은 올해 대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복지관까지 합치면 다섯 군데로 되어 있죠 나머지가.

11월 29일날 보니까 토요일이기는 하지만 감사1반이나 2반이나 감사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11월 29일날 같은 데도 한 군데 더 넣으면 어때요?

이렇게 합시다. 대상만 정해주면 일정은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박준태 위원님.

자꾸 이렇게 구립어린이집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물론 복지관도 보면 좋습니다마는 복지관을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복지관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관은 아예 이번에 제외시키고 어린이집만 1대, 2대때 구립어린이집을 전원 다 우리가 한 번 보는 것으로만 우리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복지관은 빼고 어린이집만 네 군데 있는 것만 넣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준태 위원님이 "복지관은 빼고 나머지 네 곳을 전체 편성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기천 위원님.

지금까지 안 한 곳, 네 군데만 넣고 그러면 한별은 뺀다 그 얘기에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안 한 곳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청을 한겁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행 감기간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겸해서 해버리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요청을 해놓은 것인데요,

예, 이상재 위원님.

조금전에 김기천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중으로 아직 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두 번씩 한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직 하지도 않은 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두번씩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가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서 하십시오.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한별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어떤 제보가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별어린이집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가 1대때부터 2대 전반기까지 감사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만으로 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재 위원님과 장행일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한별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감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나머지 4개 빠진 부분을 다 하자, 빠진 부분만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기천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라는 것은 금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안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금년에 했다손 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안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사를 아주 안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잘하고 있으면. 잘못된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어저께 했어도 오늘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그런데 특별히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감사기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잠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보고 넘어가자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어 있는데 감사를 구태여 안한다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라는 김기천 위원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사실 어린이집은 방금 김기천 위원와 말씀대로 한별어린이집 이런 어떤 제보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모릅니다. 어린이집을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경험에 의하면 직접 감사를 해봐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도 안한 데는 사실상 한 번 가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만 앞으로의 어떤 큰 그것도 막을 수가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별어린이집에 어떤 정보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특위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일 위원님의 얘기는 "만약에 한별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나머지 하지 않은 여선 개를 완전히 하고 난뒤에 실시해 보고 또한 한별어린이집 뿐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도 문제가 있다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면 어떠냐 하는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체크 된 데에서 한 곳을 교체 해가지고 이번 행정감사때 하면 금년에 매듭을 지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가지고 임시회때 할려고 보면 1월달이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곳만 바꿔치기 하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곳을 교체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부탁인데요,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설명을 안해도 위원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비고난에 보면 연도가 표시 안되어 있고 복지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감사 받은 곳입니까 안 받은 곳입니까? 이것을 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를 하면서 일부 감사를 하고 신정어린이집만 하지 않은 곳입니다. 올해 대상입니다.

아니, 이쪽에 비고난에 보면 복지관으로 개재되어 있잖아요. 세 군데.

작년에 하고 칸 뒤에 신정어린이집만 복지관만 되어 있는데 그곳은 금년에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8번에는 몇 년도에 했어요? 8번 복지관. 신월1동에.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해줘야지. 그래야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했다고?

예.

그럼 18번은요?

금년에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안 받은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안받은 데하고 받은 데하고 똑같이 기재해 놓으면 혼동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알았습니다.

예, 이병선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별어린이집 문제를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에는 이게 별 문제 없어요. 이것을 꼭 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에요. 어느 의원 개인이 특정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집어넣어라 빼라고 하는 이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까닭에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빼라,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사하도록 해요. 하도록 해야지 이거 무슨 얘기냐는 말이에요. 어떤 의원이 어떤 특정 위탁업체를 빼라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아직 내 발언 안 끝났단 말이에요. 발언중인데 무슨 다른 의원이 발언하느냐 이 말이에요.

명병수 위원님 계속하세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기관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에요. 작년에 했든 금년에 했든 이게 무슨 어떤 원칙기준이 있는 거에요? 나는 도대체 왜 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말이에요. 의회가 의욕이 있다,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말이에요. 명분 없는 일을 가지고서 얘기가 되느냐 이말이에요. 본위원은 어떤 경우든 정도에 맞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편견이나 편애나 이런 사적인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이런 일은 안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까닭에 본위원은 한별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에 감사를 하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발언하신 명병수 위원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병수 위원을 인신공격하자는 얘기도 아닌데, 늦게 오셔 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본위원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런 사항이라고. 그리고 방금전에 김기천위원님이 이해를 하셨고 위원장이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한 걸로 간주되고, 그런데 위원장 권위도 안 서고 우리 두 분의 어떤 생각이 다른 점을 서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양해를 하신 상태에서 또 번복하면 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명병수 위원께 부탁하겠습니다. 좀 취소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물론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박동순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명위원장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의회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김기천 위원하고 정회전에 "제보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또 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대, 2대를 거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상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별어린이집은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른 데를 하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고 제보가 있다고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김기천 위원께서 양해를 구했으니까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께서 양해를 구했고, 또 김기천 위원께서 양해를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보건이나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두분 위원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본위원이 본 "회의장에 이석을 한 관계로 해서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내용을 박동순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김기천 시민보건위원장으로 하여금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바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해야지요. 그러나 감사기간중에 제보를 정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94년도에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말이에요. 왜냐? 의회 감사기간 중에는 감사에 집어 넣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지금 이상재 위원을 위해서 나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안이 의회에 제대로 접수되었는데, 이것을 어느 의원이 하지 않는게 좋겠다, 빼야 된다. `94년도에 했는데 왜 다시 형평에 맞지 않게 하느냐?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는 명분이 없다 그말이에요. 본위원은 우리 이상재 선배님을 아끼는 까닭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훗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제보를 받은 상태에서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말입니다. 까닭에 우리는 대의명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사로운 인맥이나 이런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다. 본위원은 본위원의 선거구인 신월1동사무소의 감사를 행정사무감사 최초에 자원했던 사람이고, 이번에도 해달라고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의 위상정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을 대변하는 그런 대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건 우리의 어떤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닭에 저는 이상재 선배께서 이 문제는 양해하셔서 이번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발언 도중에 의원이 특정 위탁업체를 비호할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저는 그 제보가 있었다라고 하면 특위나 더 심도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 감사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이 특정 위탁업체를 비호하는 것같이 발언한다 라면 본위원의 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대상의 20개 중에서 거기만 두 번 재차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거기에 어떤 비리가 있어 가지고 제보가 들어왔다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특위에 본위원도 들어갈 의향이 있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뿐 아니고 어디에 다른 그런 제보가 있다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코치를 한다든가 감독관청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 들어간다고 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지 그 감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본위원이 그 위탁업체를 비호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위를 구성하면 의원들 성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건 그건 의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의원들이 성원이 안 되어 가지고 특위를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바깥에다 발설해서는 되지 않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 위탁업체에서도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께서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저도 이상재 위원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들었고 합니다. 극단적인 얘기로 "그럼 안해도 좋으니까 다음에 터지면", 이러면서 책임론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를 요청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특위를 구성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조례특위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정기회의까지를 넘겨야 특위를 구성해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임기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문제로 인해서 특별위원회가 소집이 잘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게 우리들의 현실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펼쳐보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활동을 해보아도 똑 떨어지게 규명해 내지를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전문지식과 대비책에 대응하지를 못하는 역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제를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만약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가 어떤 결과를 잘 만들어 내지 못하면 의회 전체가 우스꽝스러운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좀 색다른 얘기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5막으로 구성된 희극 「베니스의 상인」을 잘 알잖습니가?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사랑 한 파운드를 떼어 내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친구 포우샤의 처 포우샤 재치로 인해서 결국은 떼어내지 못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주도면밀하게 어떤 추궁책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들어가도 그 분들 머리에서는 그걸 피해 나갈 만한 기지를 발휘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조사활동이 무위로 끝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기관에 슬쩍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일거양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해소가 되는거고, 또 하나는 설사 어떤 비리가 없다손 치드라도 그 쪽에 경각심을 주어서 앞으로 바른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청을 했던거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별도로 해라하는 문제는 그건 제가 시민보건위원장이니까 간사와 상의해서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러나 그 역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 고유권한인 행감때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주문을 했었는데, 아까 양보를 한건 이 문제로 인해서 남대우 위원장님께서 많이 곤혹을 치르는 것 같아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명병수 위원께서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것이 저를 꼭 돕기 위해서 하신건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 또 이상재 위원을 위해서 그렇게 결과가 맺어지는게 좋겠다하는 주문이었는데, 명위원께서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감 대상기관으로 넣어도 제가 그 정보 활용하지 않고 입 다물어 버릴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하겠어요.

예,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지요.

이훈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예,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별어린이집 때문에 좋은 의견도 주셨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일정에서 아까 정회중에 조율한 대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한별어린이집을 빼고 나머지 네 군데를 다 넣는 것으로 하고 일정은 의회사무국에서 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지, 문제 있어요. 본안대로 해요. 원래대로 해야지. 지난번에 한대로 해야지. 왜 바꿔?

문제를 제기하신 김기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변경안이란 말이요, 지난번에 확정된 것을 바꾸는 것 아니요. 엊그저께 회의할 때 이것 그렇게 하기로 한다고 위원장이 쭉 했잖아요. 그러면 변경안을 누가 내든지,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A반에 해나라어린이집인데 이거 보면 `97년도에 지었어요. `97년도에 지었는데, 여기 보면 1반에 해나주문라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립어린이집 20개 중에 보면 `97년도에 한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금년에 `97년도입니다. `97년도이기 때문에 `97년도 금년에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96년은,

작년도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요, 됐어요.

다음에 감사2반을 봐 주세요. 2반을 보시면 `97년도 11월 29일 토요일날 의회사무국이 종전에는 구청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모든 자료를 즉시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것하고 그 기간에 감사를 받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장소를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다음에 주요사항으로서는 쭉 유인물로 보시고요, 감사기관 자료제출을 원래 어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출을 못한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수정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중으로 꼭 자료목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쭉 넘기시면 감사결과보고서, 회의진행 순서는 전부 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설명과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한기열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요구서와 서류제출요구서 및 증인등의출석요구서를 위원회에서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하여 드린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감사자료의 사전확보와 분석 그리고 위원간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실시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제2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