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열 세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최연장 위원이신 조문성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소영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임시위원장 조문성입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가 금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 중에서 최연장자로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권혁록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김웅준위원께서 천진철위원을 본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하연호위원님께서는 권혁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하연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을 해 주셨는데 더 유능하시고 존엄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제 개인사정으로서 제가 철회를 요청합니다. 하연호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혁록위원님께서 위원장 추천의견에 대해 개인사정으로 자진철회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 추천되신 분은 천진철위원 한 분이기 때문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 천진철위원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진철위원님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천진철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0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천진철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위 활동기간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03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권용준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간사를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예결특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호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간에 마무리단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금번 2004년도 예산안 심사가 우리 천진철 위원장님과 권용준 간사님을 모시고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한 5,000억원의 예산심의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금부터 약 8, 9일 근 10일간의 여유공백이 있습니다. 여유공백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충무연수 때도 그때 교수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산 심의에 대한 전문가. 전문가를 우리가 한 분을 선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선임을 해 가지고 그 양반으로 하여금 어떤 분석을 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넘겨 주어갖고 우리가 9일이나, 9일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9일이나 8일정도에 스터디를 같이 그분, 맡긴 그분의 자료를 넘겨받아서 스터디를 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000억에 대한 심의를 3일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너무 일정도 짧고 이게 효율적 투입 또 효과성, 능률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 기회에 예산심의 전문가를 한 분을 초빙해 가지고 1차적으로 자료를 넘겨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채호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전문가를 한 분 선임해서 분석을 의뢰해서 좀더 내실있는 예산결산 심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금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협조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웅준위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약 15일 동안이, 15일 동안이죠? 예결특위 4일간 하는 것에 15일정도의 여유도 있고 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온 거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문가가 어떻게 하라 라는 것 보다는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도 힘드시고 우리, 또 스터디도 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장 확인은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갈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내버려두고 나머지도 우리가 나름대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으로 하는 거지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를 내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러한, 전에 없던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연호위원입니다. 저는 김웅준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다 존중합니다. 우리가 다행히 시간적으로 약 보름의 시간이 있으니까 두 위원님 말씀을 다 따라서 공용할 수 있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정례회상에서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질의했는데 이게 245억이나 되는 예산 들인 사업을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유익하다거나 할 지 모른다거나 이런 이유가지고 사업이 변경 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2004년도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방지한다는 뜻에서도 회계전문가 또 충분한 현장조사를 병행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얘기한 것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고 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의장단에서 다루어 갖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의장단협의회로 넘겼으면 합니다. 우리 예특에서 그것이 꼭 성립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다루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게.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감사가 우리 의정 생활하는데 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이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고 의회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남한테 의뢰하기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게 좀더 확실하게 이번 예특에서라도 더 성실하게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채호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웅준위원님, 하연호위원님과 조문성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에 3층 상황실에서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 각 전문위원들로부터 보고 받을 예정으로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