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의안을 비롯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 그리고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김천, 새로운 미래가 살아 숨쉬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혁신도시 내에 랜드 마크로 건립하는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총사업비 34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으로 시행토록 국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실제 총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확정 추진하던 중 도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이를 녹색미래과학관 건립비에 충당, 시행자에게 선지급하여 실제 312억 원을 기준으로 BTL사업 협약을 체결 시행함으로써 건립 이후 운영 단계에서의 임대료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 향후 20년동안 상환토록 결정된 협약서에 기초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지방 재정부담을 감안, 지방비를 경감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국비를 부담해야 할 임대료 15억 정도를 경감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본 의원이 볼 때 이와 같이 집행한 행위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발생된 각종 문제점을 무마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집행하였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이같은 행위는 당초 BTL 사업의 시행 취지에도 반하여 적정한 집행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당초 총사업비 342억 원 기준에서 50%인 171억 원에 대한 임대료를 국비에서 상환함을 우선으로 하고 건립비로 선지급한 30억 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협약을 재체결하고 회수한 사업비는 향후 운영 단계에서 발생되는 임대료로 사용토록 하든지 아니면 건립비 지급한 30억 원을 제외한 141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비인 도비, 시비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공직자 여러분들이 녹색미래과학관 BTL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녹색미래과학관은 총사업비 346억 한도 내에서 임대형 민간투자 BTL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시의 집행부나 도의 관계자들이 이 뜻을 충분하게 숙지를 못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BTL사업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전액을 투자해서 우리 시로 넘어왔을 때 20년간 국비 50%, 지방비 50%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무부담금을 의결을 받을 때 우리 의회에다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BTL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국비로 50%, 50% 지급할 때 국비 50%를 상환하게 되고 지방비 50% 상환하는 것을 도비 50%, 시비 50%로 상환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무부담금을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왔어요,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이후에 도비확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의원님, 시장님, 의장님 모시고 도지사와 면담을 해서 도비 확보를 한다고 해서 도에서는 선심 쓰듯이 23개 시․군에 예술회관이나 운동장이나 하는데 5억 내지 10억 지원해 주는데 혁신도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15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국비 50%, 지방비 50% 가지고 20년간 상환하는데에서 도비 50%, 시비 5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비 15억을 확보했다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도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도에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시장님, 도의원님에게 결의안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에 1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BTL사업은 우리 시로 넘어주기 전에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본율에 대한 5%를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김천시로 넘어오면 물가 상승률이 3.88%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6% 해서 한 10% 가까이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BTL사업을 해서 20년간 우리가 상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님, 시장님, 의장님, 또 시의원 17명이 결의안을 채택해서 예산이 15억, 15억, 30억이 확보된 것은 어떤 경우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방비 50%에 속하는 도비, 시비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면 도비 30억을 그렇게 해서 15억, 15억 확보한 도비 30억이 우리 지방비에 충당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와서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공사비가 342억이 확정됐습니다. 이것을 공사하는 주최에다가 선지급을 30억을 하고 30억을 제한 나머지 342억 원에서 30억을 선지급을 하고 312억 원으로 체결해서 기획재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가 상환하는 금액을 국비 50%면 284억 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가 284억을 나중에 20년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30억을 선지급을 해서 우리 시에 경상사업비가 55억이 절감됐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비 50%는 지원해 주려고 해놨는데 도비 30억을 우리 지방비 충당하는데 30억을 하게 되면 이게 55억 같으면 110억이 경상비가 절감되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확실하게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의 행정 관계자나 우리 시의 관계자들이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340억? 한도 내에서 임대형 민간투자 BTL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결정이 됐으면 이게 민간투자가 342억을 들여서 이것을 다 완공해서 우리 시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20년동안 상환하는 것을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 도비를 확보하는 것만큼 우리 시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 30억 확보된 것 이것 처리하는데 전전긍긍하다가 사업자한테 선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국비를 감해 주는 것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도하고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는 지방비를 도비, 시비 지방비를 가지고 국비 15억을 경감해 주는 결과가 초래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시의 행정 실무자나 도의 실무자가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고 빚어진 일이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 의장님, 또 우리 17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잘 모르는 판단하는 집행부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면 놀아난 결과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의원 생활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라도 민간보조사업은 심하게 보면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국비, 도비는 정말로 집행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