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교통행정과, 민원봉사과, 속초시박물관, 문화체육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교통행정과 김정윤.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권금선 인사) 박만엽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만엽 인사) 윤상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윤상구 인사)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고,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는 3개 사업 중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은 집행이 완료 됐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는 2013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5개 사업으로써 버스운송사업 제정지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은 일부 집행이 됐고,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사업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는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국·도비사업 중 시비 미대응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사업 중 목적외 사용내역과 네 번째, 국·도비사업 중 미정산 내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사업 추지내역 및 시비 미대응액,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가, 국·도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5개 사업 중에서 시비미대응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 2차분 내시 후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11. 25일 의회에 의결됨에 따라서 12월 중에 조례공포와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방안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및 운영을 12월부터 시작해서 ’14년 1/4분기 안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회사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지연이 되고 있었으나, 11월 초에 희망하시는 분을 조사한 결과 총 188대가 희망을 하였습니다. 법인은 36대, 개인이 152대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재정하고 서버 및 관제센터 구축 장소를 마련한 다음에 시스템 구축 사업비 보조 및 시스템 장착이 ’14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는 11월 말 현재 총 952대 중 375대는 보조금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설치는 했는데 아직까지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안내 및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의 사업으로 실시된 각종 “길” 조성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 구)조양교회 건물 운영현황과 8번, 각종 입장료 수입사업은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및 여성위원 위촉비율 지속적 확대입니다. 이 처리결과로써는 각종위원회 분야별로 여성 전문가 모색은 물론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위원회 재구성시 가급적 여성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여성위원 참여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확대를 위한 관계부서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버스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저상버스의 도입 및 노선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장애인이 저상버스이용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시의회 예산편성 의결 후 미집행사업 내역입니다.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68만 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재정,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운영규정 마련 추진 등에 따른 속초시교통발전협의회 미개최로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운영규정 마련 등과 관련하여 교통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통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브랜드택시구축 사업 1억 6,200만 원은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업계를 대상으로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향후 참여조사결과와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조합회의실 증축공사 1억 5천만 원은 자본보조사업으로 ’13. 7. 31일 보조결정 및 보조지령을 하였습니다. 기성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예정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비 7천만 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지금 공포 중에 있으므로 향후 조례시행이 되면은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방안 및 운영규정 마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구입 등으로 관련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 징수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인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올해 목표 세입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사용료,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무단방치차량 과징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은 현재 10월달말 기준으로 세입이 덜 잡혔는데 12월말 전에는 세입예산 목표액을 전부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10월말 현재 세입예산액이 미달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충당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시 동명동 261-16번지 일원 및 주변 계획부지내 면적은 80필지에 15,425㎡로써 추진방향은 주상복합형 터미널 건립 및 시외버스 진·출입체계 개선, 터미널주변 지역 재개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시외버스터미널 소유자 5개 업체와 협의한 결과 주상복합형 터미널 건립에 미온적으로 지금 이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수협회 대표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투자방식 및 역할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한 다음에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명항 주변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 조성 6개소에 556대, 교통체계 개선사업 8개 사업에 사업기간은 2012년~2018년까지 7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8,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계획 인가를 ’12.5.29일 받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12.12월에 2개소 64면이 완료 되었습니다. 주차장 편입 토지 보상금은 구)대한통운 국유지는 ’13.6.27일날 계약해서 5년 분납으로 7억 2,300만 원인데 그 중 1억 2,천만 원은 상환하고 잔여 5억 5,300만 원은 2018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등대모텔 앞 사유지는 ’12.8.2일날 3년 분납으로 7억 5,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4억 3,600만 원은 지급하고 잔여 3억 1,900만 원은 내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등대모텔앞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번 그 각종 사업 중 조형물 설치현황, 14번 죽&매 지원현황 및 향후대책, 15번 씨마스타 유치 관련현황, 16번 대포항 관련 지역주민과 약속상 내역 및 추진실적 및 향후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점검 실태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업체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1,003대, 2012년은 994대, 2013년은 989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업체별 지급실태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를 포함해서 2011년도는 24억 1,072만 7천 원, 2012년에는 24억 865만 원을 지급했고, 2013. 9월까지 18억 9,695만 8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관리점검 실태는 택시하고 화물차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무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자가 주유시스템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신청이 되면 유가보조금 지급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내역과 검증작업을 실시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교통카드 할인보조금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교통카드 할인보조금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카드 할인보조금 지원은 2012년은 3,699만 원이 2개 업체에 지원이 됐고, 2013년은 2012년 12월분하고 2013년 8월분까지 2개 업체에 1억 9,083만 8천 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운영실적은 2012년도에는 2개업체 49만 8,586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일반인이 72.4% 정도 되는 355,766건, 중고생이 26.1%인 133,202건, 초등생이 9,618건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636,720건을 사용했는데 일반인이 1,249,135건, 중고생이 457,611건, 초등생이 29,974건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와 관련해서 할인보조금 지도점검 실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카드사용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내 전체를 순환하는 순환 노선버스의 검토 및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써 외곽 노선은 무료 환승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승객에 한하여 다른 노선의 버스 1회를 무료 승차하는 사업으로써 무료 환승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액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승예상 탑승율은 1년차는 5%, 2년차는 8%, 3년차는 10%, 4년차는 12%, 5년차는 15%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4,700만 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 환승시설 정비를 위해서 5천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내수당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이 연말까지 협의를 거쳐서 환승제 도입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상반기 실시해서 환승제를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전역 인도에 상습 불법주차현황 및 단속실적, 불법 주차 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인도위에 상습 불법주차는 현황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실적은 10월까지 9,075건에 3억 4,331만 5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는 총 4,321개로 규제봉이 3,131개, 가이드박스가 177개, 석재볼라드가 201개, 철재볼라드가 812개로써 동별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물 시설물 교환 교체 계획으로써는 회손 또는 멸실된 교체대상과 신규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및 운영은 이게 부설주차장이 1966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개소수는 2,709개 소에 면수는 19,010면이 되겠습니다. 자주식이 1,815면이고, 기계식이 895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납부입니다. ’95년부터 금년 10월까지인데 총납부 현황은 92건에 14억 9,962만 9천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써 도입대수는 1대가 되겠고 내년도에 2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7천만 원으로써 차량구입비 4천만 원, 위탁운영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수당 도입예산은 당초예산에 4천만 원을 확보했고, 교통수당운영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12. 25일날 의회에 통과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공포가 시행이 되면은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방안 및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9억 2,3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3억이 집행이 됐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2,4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2천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교통카드할인보조는 1억 9,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9,1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26억 8천만 원 중에서 18억 9,7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지원은 9,5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3,200만 원이 10월말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온천로 회전가능지역 선정 여부입니다. 설치기준은 좌회전 전용 대기차로가 설치된 상태에서 반대편 차로의 폭 회전반경이 9m가 확보되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조사구간은 자활촌 입구에서 시립박물관 입구 한 240m 구간으로써 조사결과 현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써 인도부분은 축소하고 차로를 확장하여도 9m 확보가 어려워 개인사유지 편입 없이는 유턴차로 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2013.10.30일자 속초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관광로 설악문화센터앞 중앙선 절삭 안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보행자가 많고 유턴 또는 좌회전이 필요한 설치 가능 지점을 조사해서 좌회전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2015년까지 3개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은 택시 60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총택시가 652대 입니다만 거기에 92%를 개상해서 600대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콜시스템 구축, 신용교통카드 결재기 등 장비 장착, 브랜드택시 운전자 제복착용 및 주기적 친절서비스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타자치단체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8.28일날 제천시와 동해시를 다녀왔고, 2014년도 도비 6,900만 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어렵다고 구두 회시가 와서 도비확보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택시브랜드사업 추진 관련 간담회를 10.28일날 개최를 했고, 10월초에 참여희망자 수요조사를 한 결과 188대, 개인 152대, 법인 36대가 희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운영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서버 및 관제센터 구축장소를 마련한 다음에 시스템 구축사업비 보조 및 시스템을 장착해서 상반기, 내년 상반기 중에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벽지노선 지원 내역입니다. 비수익노선은 2012~2013년도 전체 노선수 32개 노선 중 21개 노선이 되겠고, 2012년도에는 2011년도분과 2012년도 분을 합해서 10억 3,800만 원이 2개 회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는 10. 30일 현재 2개 회사에 3억 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비수익노선현황은 강원여객은 8개 노선, 동해상사는 1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원액 산정기준은 2012년도는 2010년도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손실액 산정용역 결과 손실액의 53%를 지원을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시내버스 적자노선운행 손실액 산정용역 결과 손실액에 대한 지원을 교통발전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결과는 2010년도 용역한 결과는 13억 8,838천 원이 적자로 나타났고, 2012년도 용역에서는 9억 324만 1천 원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입니다. 노선별·회사별 지원현황입니다. 벽지노선은 지금 현재 2개 노선입니다. 2012년도에는 2개 노선에 2,461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는 7월말 현재 1,995만 6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산정 근거는 1㎏당 운임×운행거리×(평균승차인원-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운행일수를 곱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액 용역산정 결과로써는 2010년도에는 강원여객이 869만 1천 원, 동해상사가 1,499만 2천 원해서 2,362만 원이 나왔고, 2012년도에는 강원여객이 954만 2천 원, 동해상사가 1,546만 2천 원 해서 2,500만 4천 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권 주차장 확충 및 정비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5개소에 12,075㎡에 406대를 계획하고 총사업비는 89억 4,100만 원을 투자하는 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로데오 제2지구에 청학동 482-47 외 9필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 미인가 돼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소유사업비가 4개소에 71억 4,700만 원으로써 기투자액이 55억 2,700만 원, 금년도 투자액이 6억 6천만 원, 앞으로 2018년까지 9억 6천만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미 조성된 로데오 제2지구, 춘천닭갈비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재촉토록 하고 로데오 제1주차장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추가 조성 및 포장을 하고 등대모텔앞 주차장 확충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관련근거는 강원도와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로써 지원기준은 1세대당 감면카드 1대, 1차량에 대해서 감면카드가 지원이 되면서 1인 2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정상 통행의 50%로써 강원도·속초시가 각각 25%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감면카드 발급이 현재 10월말까지 12,366대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통행료 지원은 10월말현재 1억 3,868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감면카드 발급 및 통행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미발급 차량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카드지원 제외자 및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8개에 과태료 범칙금이 올해 징수결정한 금액은 7억 5,102만 2천 원으로써 수납액은 2억 9,822만 8천 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 5,279만 4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40% 정도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도 마찬가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외에 8개에 과태료와 범칙금으로써 37억 4,129만 9천 원이 지금 체납이 된 상태에서 수납액이 3억 5,526만 3천 원, 결손액이 6,523만 9천 원, 미수납액이 33억 2,797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징수 및 결손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별첨자료 그 부설주차장 설치현황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납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방대식 위원님.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 산출 근거 좀 제출 좀 해주실래요?

예.

그리고 전체 총 주차면수, 주차면수는 건축법에 의해서 면수가 주차면수가 확정이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그 건축이 주택이면 근린생활이면 근린생활 그

건축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

총 주차면수가 3대면 3대, 2대면 2대, 4대면 4대.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도시디자인과하고 체크하는 걸로 하고요.

주차장 그

예, 주차장 설치의무에 따른 면제, 예? 면제비용을 뭐 1대당 천만 원, 2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별첨을 보니까. 금액이 일정치 않아서

1대 당 천만 원이 아니고요. 그 주차장 설치하는 한 대가 면적이 12㎡입니다. 12㎡.

아, 예. 12㎡인데.

공시지가 곱하기해서 나온 산출금액이 면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공시지가?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행감하기 전에 제가 담당계장님이 우리가 입찰가로도 한다고 하셔서 그 기준이 제가 보기에 좀 모호한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며, 지금 그 담당계장님 가지고 올 수 있죠? 예, 지금 그거 제출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예.

좀 볼게요.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확대를 위한 관계부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처리계획을 보니까.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버스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저상버스의 도입 그리고 노선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게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인지, 그리고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아직도 안 나왔나요?

이게 이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과,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실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교통발전위원회요?

교통발전협의회.

교통발전협의회에 우리 속초시에 구성이 돼 있나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언제 구성이 됐어요?

2005년도부터

그런데 구성이 이미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건설과장님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여성가족과장님, 건설과장님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아니, 그분들이 당연직이 아니라서 이게 회의를 안했나요? 이 방안이 강구되지 않았나?

거기에서 협의회를 하게 되면 그게 구체적으로 역할분담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교통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의미가 뭐였어요? 그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안 돼 있을 때에 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시립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교통관련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장애인의 저상버스이용 확대를 위한 관계부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서 관련부서장들을 여기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켰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정

개정 언제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개정이

아니,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1년이 되도록 아직 안하고 있다가, 아직도 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늦었냐 말이지. 예?

그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빨리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하세요. 빨리 해서

예,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통상 작년도에 그 지적했던 사항만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러는데 우리 저 과장님 전문위원을 오래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지방자치법.

예.

우리가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 1991년까지 그 전에 그 이후에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재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도 안 하고 그냥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대체적으로 지적을 안했어요. 그러나 향후에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금 우리 6대의회가 지금 이제 거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1대부터 6대까지 과연 이 지적했던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그 순간만 넘어가면,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면 다시 안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들은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다른 부서장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가능하면 좀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장 6쪽을 좀 볼게요. 시의회 예산편성 의결 후에 미집행 사업 내역이 쭉 있어요.

네.

이 미집행 사유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미집행이 됐다고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좀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이렇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소에 개인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던 우리 전세버스 대형차량들, 그 건설기계장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죠?

예.

건설과에서 해야 되죠?

건설과에서.

건설과에다가 지적을 별도로 할 건데, 버스와 관련돼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차고지시설을 갖춰야 되는 버스가 차고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든지, 불법야간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 추운 야간에 그 불법주정차하는 거 단속을 많이 한 걸로, 아니 단속이 아니라 확인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4번 했습니다.

4번 해가지고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그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관내에.

과징금

관내에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처분을 했고요.

네.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외차량이 관내에 와서 불법주정차를 하는데 그 해당자치단체에다가 행정처분을 하라는 요청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왔나요?

결과가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나한테 보고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아니, 관외차량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관내차량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타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리 조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가 안 올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있어요?

그거를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조치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될 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냐 말이지.

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 있는 차량들이 남의 지자체에 와가지고 사방에 골목길이나 우리 저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공공장소나 이런 데에다가 불법주정차를 해도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단속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앞으로도 그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할 수 있잖아요. 차고지, 차고지에 입고는 안 시키더라도 불법주정차, 야간에 불법주정차가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라든지 차도를 점령해가지고 불법주정차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이 교통 단속하는 거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할 수 없느냐 말이지.

그게 이제 도로변에다가 주차하는 게 아니고 남의 대지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라고 단속하기는 어렵고, 밤샘 차고지위반으로 단속을 하는데 꼭 처벌이 되도록 그렇게 시군에게 다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네.

그렇게 요구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오지 않고 있어요.

예.

우리 속초시 관내 버스가 외지에 가가지고 그런 행정조치 요구가 온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하잖아!

예.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안 해!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다고 지금

관내업체만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지.

다른 시군에서도 처분은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처분을 했는지 그 확인을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주정차 야간주차를 하거나 그러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건 불법주차죠?

그 불법주차 구획이 있습니다. 구획에 주차한 건 불법주차인데요. 그 외에 지역에다 주차한 거는

그 외에 지역이라는 게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요?

도로변, 도로변 외에 지역에다 주차한 거는 불법주차하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 법률적 검토를 잘 해보시고, 우리 관내 차량도 그렇지만 관외 차량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남의 지자체에 가가지고 불법주정차하고 야간주차하고 그래도 괜찮더라, 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된다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하시고.

네.

지금까지 행정 조치한 내역,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석입니다. 매번 그 시장님 공약사항을 본의 아니게 손대게 됩니다. 터미널하시겠다는 공약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자 한 지가 한 2년 지났어요. 그렇지요?

예.

한 2년 지났습니다. 그 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인근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의구점이 생겨서 보류를 한 지가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진척사항이 없어요. 그 이후에. 북부지역에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 한 곳만 봐도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나 의지가 빈약했는가, 보여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어느 지역이라고 사랑을 안 하셔서 버려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재적소에 그 인력을 투입을 재대로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의지가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이 2년 전에 이 결과가 지금 모 개발사업소 소장으로 가계시는 분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걸 추진을 했다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 부분에 다른 의견이 개진된 점이 있는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터미널 사업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이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고, 있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분들은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추진의지가 가지고 계실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영세해서. 시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개인 개인이 이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과연 이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시바삐 이 사업에 추진 의지를 보여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편성 후에 미집행사업 내역 중에서 택시조합의 증축공사 있어요. 1억 5천.

네.

7월 달에 보조금 결정이 났고, 집행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액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 번의 요구에 의해서 작지 않은 1억 5천이란 돈이 지원이 됐거든요?

예.

이런 돈이 헛되이 또 낭비가 되지 않게

예.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그분들이 쓰시는데 용이하게 쓰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뭐, 이 돈이면 충분히 멋진 회의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

부족한 부분들은 자부담 정도로, 많지 않은 돈이라고 하면은, 지금 다른 법인택시 또 다른 개인택시들 지원요구가 왔을 때 같이 또 해줘야 되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지 않은 금액이 지원됐으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다른 부서와의 업체와의 형평성에 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금년 내로 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 추진상황. 이 환승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저기 늘푸른아파트 쪽이에요. 그렇죠?

예, 뒤쪽으로 있는

그 다음에 청호동하고.

예.

예, 청호동은 지금 버스회사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도저히 시의 지원이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시민의 편의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속초시민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점에 조금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늘푸른아파트 쪽에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는 제가 환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는 아마 그 조양동까지 환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 아침 일찍이 대게 다 일보러나오시는 노약자분들이 환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게 다가 노약자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침 일찍이 일은 보러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대게 다 낮에 일을 보러 나오시는데. 이게 아침에 일찍이 한 번 환승이 되고 저녁 늦게 되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시간에 환승제도가 운영이 되고 필요한 시간에는 운영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점은 버스 운송업체하고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지원금을 저희들이 벽지노선이라든지 적자노선에는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시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추진상황입니다. 이거 연초에 예산을 집행을 세워놓고 지금 적절한 업체가 없어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적절한 업체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만 서 있고 또 위탁운영비가

4천만 원?

예, 예. 안 돼 있어서 차량구매 후에도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관련해서 관련조례를 빨리 재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도 없고?

예.

그래서 이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수반이 돼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처리, 금전적인 처리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예, 예.

그 부분이 대응이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다보니까, 어렵게 도비 2천, 시비 4천해서 7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된 이런 형태가 됐단 말입니다.

예.

이런 거 역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원활한 행정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역시도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예, 이런 부분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외지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못갑니다. 전혀. 지금 장애인업체, 지체장애인 거기에서 운영하는 2대가 있는데 운영이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고 차량은 적고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작아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하더라도 빨리 운행이 돼야 된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브랜드택시입니다. 그 브랜드택시를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브랜드택시인데요. 지금 현재 무전기 콜에서 GPS 위성콜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안심귀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든, 그리고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택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신속 정확하게 배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은 통제 일원화를 통해서 획일화를 이룰 수 있고, 시민은 빠른 이용 및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사업자는 운영비절감 등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누구나 시민, 행정, 업자, 모두가 다 원하는 이런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브랜드택시입니다. 브랜드 사업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인 우리가 세워진 기본 방침위에서 협의가 없는 진행보다는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한 지를 행정에서 살펴봐줘야 됩니다. 개인 개인, 사업자 개인 개인, 이용자 개인 개인은 자기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가장 가운데에서 부드럽게 융합을 시켜줄 수 있는 곳이 행정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가장 잘 어루만져주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자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택시가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말 그대로 브랜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차량에 우리시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블랙박스 지금 설치를 다 해드렸어요.

블랙박스가 아니고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블랙박스 설치 안 해주셨어요?

블랙박스는 아니고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라 그래가지고 차가 운행할 수 있는 기록이 다 남아있는

제가 알아본 바는 그 블랙박스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없습니까?

블랙박스는 아니고요.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라 그래서

아, 그분들이 그러면 그걸 블랙박스로 아시는 모양이구만요. 그 블랙박스가 다 지금 고장이 나서, 전 차량이 90% 이상이 고장이 나서 무의미하다. 시민들에 안전을 위한다고 하면 브랜드택시에 일원화로 그 블랙박스도 설치를 같이 염두에 둬 달라 하는 그런 부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 시민의 안전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브랜드택시가?

예, 예.

예, 이런 부분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염두에 두어서 완벽한 브랜드택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혹시 그 7월 달에 발령받으셨나요?

네.

7월 달에 발령받으셔서 혹시 그 우리 계장님한테 우리 저 구)신라예식장 부설주차장에 대한 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저는 지나간 것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드리고, 혹시나 좀 그거 한 거 있으면 내가 계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에서 접근한 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공공건물, 특히 예식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주차장확보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법을 떠나서 법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좀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게 처음에 진행될 때 그게 한 분이 경매를 받아서 경매보다 매입을 했어요. 다른 분이. A라는 분에서 B라는 분한테 매각이 돼서 매입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던가 시설을 개보수를 좀 했는데 거기에서도 교통행정과 그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치계획이 적합하다. 라고 이제 검토서를 보낸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 시점에 우리 예식장 건너편에 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이 개인사유지에요.

예.

개인 사유지인데, 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해줬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계속 이어져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1992년도에 그 신라예식장이 그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당시 그 건너편에 개인사유지에 동의를 받아서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허가에 의해서 영업을 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주차장 가지고 있는 분이 결국은 동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가 영업을 허가를 해줬어요. 해주고 그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 전에 주차장으로 된 부설주차장으로 된 것도 결국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대한 변동이 없다. 계속 주차장으로 유효하니까. 거기는 계속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 현재 그런 논리에 의해서, 그 대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허락을 한 상태가 아니었고. 그래서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개인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사를 제기할 수도 있고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위에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차장을 하도록 사용승락서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건너편의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예, 토지사용 승락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게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앞에 있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이 가능했던 사항이거든요.

저기, 과장님 그 예를 들어서 사용 승락 해준 것 하고 그 다음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거하고 시기를 체크해보셨어요? 날짜를? 그것까지는 안 해 보셨죠?

그 날짜까지는 안 해 봤는데요.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니까. 국토부에서 답변이 온 게 ’92년도에 토지 승락을 해줄 당시에 그 건물을 위해서 토지 승락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 이 건물주가 그 주차장을 다른 데다 설치하면 몰라도 다른 데에다 설치하지 않는 한 그 주차장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 답변이 왔어요.

그 저, 과장님 저는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제가 사전에 앞으로는 위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그것도 좀 저를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질의를 하신 내용을 좀 주시면 그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질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 예.

예? 그리고 최소한 그런 법을 떠나서 우리가 그 건물을 새로 그 사업주가 바꿨어, 건물주가. 그러면은 최소한 주차장 확보대수는 확보를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1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실무부서에서. 12대면 12대, 10대면 10대,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최소의 단위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막 확보해 놓고 있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데에는 결국은 그 앞에 결혼식 시즌이라든가 그때 가면은 거기가 많이 번잡스러워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저기 엑스포장 쪽으로 예를 들어서 빈 토지들이 좀 있어서, 빈 땅이 좀 있어서 거기에다 좀 대 놓고 와서 그렇지 않으면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그러나 단 한 가지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사진제출)

예.

그래서 기계식

예,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이 이게 몇 면인가요? 10면. 10면.

예.

그리고 그 건물 내부에 2면. 그래서 12면 맞죠? 카메라에 이거 좀…

그 건물에 주차장면수는 총 20대고요. 부지내 주차장이 10대가 있고 이쪽 건너편에 기계식주차장이 10대입니다. 그래서 20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어떤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건물 쪽에 10대.

예.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기계식으로 해서 10대, 20대로 해놨는데. 실지로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그렇게 건물 쪽에 10대를 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던지 법적으로 해서 했긴 했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20대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 이게 지금 그 후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조치 밖에 없다. 얘길 하셨는데, 그렇게 얘길 좀 들었고. 그래서 그게 행정조치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거는 받아본 게 없어서.

특별하게 별도조치한 건 없고요.

저기, 박만엽 계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박만엽 교통지도담당 발언석으로 자리 이동)

저, 계장님!

예.

저기 추후에 부서를 옮기시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 주차장법,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이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예식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같은 조 제19조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입안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것은 건물소유주를 애기하는 겁니다.

예.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2호는 제19조제4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서 보낸 것도 하나도 없어. 과장님 빨리 좀, 뭐 어떤 제재를 가하는 목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인근에 기 설치된 기계식부설주차장이 주차장법 제19조제5의 규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

예.

예,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같은 법 제19조제4항제3항에 의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원상회복을 명함은 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란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하여튼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접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방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부서가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에 보면 우리가 연간 ’12년도에는 ’10년도에는 13억 8천 이상 해줬고, 그 다음 ’12년도에는 9억을 했단 말입니다. 지원을. 20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이 격차가 30% 이상 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10년하고 ’12년하고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

그 용역한 결과고요. 2010년도에는 버스가 59대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니까 손실액이 13억 8,800만 원이 나왔고요. 2012년도에는 버스가 5대 줄었습니다. 5대 줄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게 줄다보니까 이제 용역한 결과 9억 324만 1천 원이 손실액으로 산정이 된 겁니다.

그 실질적인 손실이라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버스가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산출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시민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갭이 크게 날 수가 있겠냐? 아무리 차량숫자가 줄었다 그래도. 그 조사의 방법에 문제가 좀 있기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버스 내에 실내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도 돼 있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버스운행에 어떤 루스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걸 자료로 해서 산출해야지 어떤 용역에 의해가지고 계절별 틀리고 저희 지역은 또 구간별 틀리기 때문에 용역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여야지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면서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서울·광주 이런 데에서 여러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택시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여기게 대한 문제점도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린 좀 철저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런 데에는 KT하고도 연관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브랜드택시다운 그런 부분으로 해줘야 되겠고, 저희들이 또 운영비지원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서울 같은 데에는 콜이 20~한 40회 정도가 돼야지 15,000~30,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각도의 그런 부분들, 이미 기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차질 없이 완벽한 준비를 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민원봉사과 송만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송만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민원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손용욱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손용욱 인사) 가족여권담당 김대홍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대홍 인사) 지적정보담당 신두영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신두영 인사) 토지관리담당 황시영입니다. (토지관리담당 황시영인사) 새주소공간정보담당 지남경입니다. (새주소공간정보담당 지남경 인사) 교동·노학민원센터팀장 고희경입니다. (교동·노학민원센터팀장 고희경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첫 번째 국·도비 집행내역 2012년, ’13년도가 되겠습니다. ’12년도에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이 4,361만 4천 원에 대한 국비를 전액 집행했습니다. 여권발급운영은 국비 1,560만 원 중 1,547만 7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로명판 유지보수는 국비 300만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745만 7천 원 국비를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여권발급운영에 있어서는 국비 1,560만 원과 시비 168만 3천 원, 그 중 1,728만 3천 원 중에서 1,342만7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3,717만 6천 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국비 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는 도비 1,83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중 미정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과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는 현재 사업추진 중이라서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국·도비 사업 추진내역 및 시비 미대응,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3,717만 6천 원으로 시비 미대응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사업은 도비 1,830만 원으로 시비 미대응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회 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기초 및 세무측량검사를 10~12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12월에는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과 지급·징수 및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2월 말에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안내시설물 설치지정 조사 및 관련부서에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안내시설물 계약과 설치와 사업비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그 민원봉사과 소관부터 해주시죠.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네.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5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및 여성위원 위촉비율 지속적 확대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된 신규위원, 남자위원을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해서 현재 저희부서에는 32.5%의 여성위원들이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민원 통합시스템 구축은 현재 각종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국민참여시스템을 통해서 일원화 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민원봉사과 소관.

네.

소관만 해주십시오.

여기 다 우리

7페이지, 7쪽.

예, 알았습니다. 7쪽입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네, 민원후견인제 지정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현재는 복합민원 19종에 대해서 후견인 지정방법에 있어서는 복합민원 접수시에 민원인 선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현황은 전문분야에 4명과 복합민원 12명으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별 민원후견인은 19종에 12명이고,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은 복합민원 접수시에 민원인이 선택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후견인제도를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되겠습니다. 열린 시장실 운영 실적은 2013년도에 20건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10건, 불가가 7건, 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요지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포동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주차장사용 중인 시유지와의 교환요청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 7호선 선형개량사업으로 민원인 토지소유가 도로편입에서 제외가 돼서 해결이 됐습니다. 또 관광과와 속초발전추진단과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 소속이 되는 속초시관광 및 지역발전을 위해 천혜자원을 이용한 올레길 신설 및 복원건의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 민원처리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예.

예, 감사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관련입니다. 추진개요는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30년으로 우리시에는 80지구에 8,947필지에 12㎢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지구가 선정이 돼서 도문지구에 대해 186필지 11만 7,000㎡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3년도 사업비는 3,7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지구 선정과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구 확정 및 조사·측량 등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 12. 21일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3, 8일날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5.22일날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8.1일날은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강원도에서 고시를 해줬고, 8.21일날 지적 재조사 사업 대행자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2013년도 10월과 11월에는 기초측량을 도근점 33.2 지구계 설정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세부측량으로 하고 경계를 결정져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지도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점검대상을 65개 부동산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상반기에 26개 위반업소에 현지시정을 했고, 또 하반기에는 16건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 중인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지금 제출받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201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2012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2013년 1건해서 4건에 8,4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중 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입니다. 6개 부서에 대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예, 김일석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 일을 깔끔하게 잘해서 그런지 주문사항이 별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술전자민원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어요.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하게

지금 구술 상담하는 전자민원시스템은 노원구청의 한 직원이 이거를 만들어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제 고령자라던가 장애인들이 또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와서 구두상으로 하게 되면 이 시스템에 우리 직원이 입력을 시켜서 이 민원을 접수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 저작권료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민원행정 담당이 직접 이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은 안 되더라도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필

네, 네.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시가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고 다문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의 이런 제도는 다소 시비가 대응이 되더라도 한시바삐 채택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저희가 좀, 다시 한 번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작권자하고 저렴하게라도 한 번 부딪혀보고요. 추경예산에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겁니다. 어차피 그분도 국민의, 서초구에 계신다고?

노원구청입니다.

노원구청. 구청 그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개발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개발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시민이 편의를 본다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이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강원도 내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으면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탁을 꼭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들이 ‘풀이음 작은 도서관’을 며칠 전에 개관을 했어요.

네.

거기가 전자발급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고희경 센터팀장하고요.

6급이죠?

예. 행정6급과, 사회복지직8급 송영실씨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무인발급기, 전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민원 접수가 주라고 보겠습니다. 일반제증명은 이 무인전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고 혹시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조그마한 도로포장의 훼손이라든가 또 도로표지판 또 생활민원과 관련된 상수도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접수가 처리가 되고요. 또 기초수급자에 대한 그런 상담이라던가, 수급자에 대한 거는 직접 사회복지직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의 직원이 파견이 나가 있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하지만 이 사회복지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당연히 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 '풀이음 작은 도서관‘에 6급행정직이 파견을 나갔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적재적소에 직원이 그냥 파견되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직원이 동사무소에도 인원이 모자라고 각과마다 그 적정인원을 다 활용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네.

그 민원봉사 또 거기가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자치회 또 관리사무소 등 민원을 충분히 취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곳에 굳이 우리 6급 정도면 고급간부인데 그런 한직에 가서 인력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민원중계센터가 처음 시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민원접수라던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면은 민원중계센터도 이 사회복지부분에 또 지금 현재 직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만약에 6급행정에 대한 생활민원이 그렇게 접수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또 인사부서에 원위치 시키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한 분쯤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 그 고령자분들이 이 전자발급기 사용을 원활하게 잘 못할 수 있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기직을 쓰던 기간제를 쓰던 누군가는 한 명이 파견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두 가지 일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인력을 진짜 원활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력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속초시박물관

증인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속초시박물관 이돈형.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관장님,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함동철입니다. (관리담당 함동철 인사) 학예담당 정종천입니다. (학예담당 정종천 인사)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우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속초시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속초시박물관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첫 번째 박물관 리모델링으로 2012. 3월~4월까지 예산액은 총 5억입니다. 국비 3억 2천, 시비 1억 8천 해서 집행액은 2,80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액은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2012. 1월~12월까지 5,718만 원, 기금이 2,119만 5천 원, 도비 423만 9천 원, 시비 3,17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170만 6천 원으로 기금과 도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3. 4월~10월까지 예산액은 7억 7,190만 1천 원으로 국비 3억 2천, 시비 4억 5,1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억 7,155만 3천 원이 되겠고, 이것은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문환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2013. 1월~12월까지 예산액은 계 4,785만 원이고, 기금이 1,747만 6천 원, 도비 524만 3천 원, 시비 2,513만 1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3,357만 5천 원입니다. 두 번째, 국·도비시업 중 시비 미대응 내역입니다. 2012년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에 국비 3억 2천, 시비 4억 8천에 시비 미부담 내역은 3억 원으로 2012년도에 3억 원이 미부담 되었으나 2013년에 전액 대응하였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4번 국·도비사업 중 미정산 내역입니다. 2012년도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에 국비 3억 2천, 시비 4억 8천이고 2013.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11월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785만 원에 국비 1,747만 6천 원, 도비 524만 3천 원, 시비 2,513만 1천 원으로 2013년 현재 사업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서별 국·도비 사업 추진내역 및 시비 미대응액, 사업추진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있는 내용만 얘길 해 주세요.

예.

없는 건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8번 각종 입장료 수입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대상은 속초시박물관 입장료로써 건립취지는 속초시 독특한 민속문화의 관람 및 체험으로 사업현황은 관람료로 7,875만 3천 원이 연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9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건의요구로 제목은 이북7도민 문화제 추진 검토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 2009~2011년도까지 실시하였던 실향민 문화제의 2013년부터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접견지역의 아바이마을이라는 특성을 살려 문화부 이북5도청과 협의하여 음식·문화 등의 남·북통일 관점에서 가칭 이북7도민 문화제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처리 결과입니다. 2013년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이북7도민문화제 행사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향민합동함상위령제로 2013. 6월에 총사업비 1,206만 원으로 사업은 함상위령제와 망향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함남청년회에 보조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난살이 체험행사로 2013. 6월에 사업비 300만 원으로 피난민음식체험, 전투식량, 국화빵시식, 피난민복식체험 등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향민문화행사는 포괄적으로 치러내지는 못했지만 기존 행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쪽. 예, 9쪽 소관사항 넘어가주세요. 그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서로 대신…

속초시 박물관 소관입니다. 첫 번째, 관람객 및 관람료 현황입니다. 관람객으로 2012년도에 총 102,769명이 들어왔으며, 수학여행으로 11,965명, 일반이 90,804명입니다. 관람료는 8,658만 1천 원으로 수행여행이 1천 89만 7천 원, 일반이 7,56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관람객은 91,403명에 수학여행단 10,088명, 일반인 81,315명, 관람료는 10월말 현재 7,875만 3천 원, 수학여행단이 886만 5천 원, 일반이 6,988만 8천 원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입니다. 첫 번째, 2012년도 박물관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예, 그것도

이거는 도표는 앞의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겨울방학 어린이 문화학교에 총 5개 과목에 참여인원 2,110명이며 소요예산은 2,803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나 번에, 2013년 박물관 문화예술교육으로 겨울방학 어린이 문화학교 외 4개 과목에 참여인원 1,753명에 소요예산 2,514만 2천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속초시립풍물단 공연현황입니다. 첫 번째, 속초시립풍물단 유로공연은 1.1일 속초해맞이축하공연 외 25회로 협연료는 1,285만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립풍물단 무료공연은 2.8일 관광수산시장, 설맞이 길놀이 공연 외 15회입니다. 네 번째, 발해역사관 운영 실적입니다. 관람객 견학은 91,403명으로 10월말일 현재 박물관 관람객 수입니다. 전시물 등 보완 실적으로 야외전시물 설치를 위해 농림식품부에 2013년도에 자치단체간 연계개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이게 2월달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야외전시물 설치를 위해 강원도 2014년 광특회계(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도 5월달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속초와 발해 및 대조영 국가표준영정 전시코너 설치를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2013.10.21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경성 일대 발해유적 자료집성으로 500부는 2013. 12월 26일 3집을 발간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제3전시실 설치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은 속초시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736-1번지 속초시립박물관 1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1월~2013.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8억에 국비 3억 2천, 시비 4억 8천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012년 제3전시실 실시설계

네, 사업내용하고 문제점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이거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3전시실 설치 어린이 민속체험 민속실로서 우리조상의 삶과 도구를 주제로 합니다. 박물관 제1, 2전시실 및 박해역사관 전시물 코너 리모델링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전시실 LED TV모니터를 9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3전시실 운영을 위한 상시 전담인력이 배치가 요구됩니다. 대책으로 기존 박물관 안내 기간제근로자 총 4명중 박물관 배치2명과, 실버문화관광해설사 배치가 요청이 됩니다. 이거는 속초문화원주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오전·오후 각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업무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관장님!

네.

우리 박물관장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예.

업무파악 어느 정도 했나요?

예.

6쪽 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계시나요?

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네.

이북7도민문화제 추진을 검토하라.

네.

2009~2011년도까지 실시했던 실향문화제에 2013년부터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접견지역에 아바이 마을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문화부, 이북5도청과 협의해서 음식·문화 등에 남·북통일 관점에서 가칭 이북7도민문화제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봐라. 라고 했는데.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미확보된 관계로 해가지고 안했어요. 예?

예.

이 예산확보가 왜 안 됐죠?

저희가 그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제대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저희가 1회추경 때에도 반영을… ’10년도 ’11년도에 도재정보존금도 받고 해가지고 두 번 실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도 올렸고 그랬는데 1회추경도 올리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됐을 때에는 왜 반영이 안됐는지 확인해 봤나요?

올해도 그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전체 시재정이 좀 열악한 관계로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예?

예, 저희가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이 예산은 반영을 못하겠다?

예.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거다.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 작년에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도 했는데도 못하고, 그래서 2회 추경에 1, 2회에 계속 했습니다만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예.

집행부에서 편성자체를 안했다는 건지,

예, 예. 집행부에서

의회가, 편성은 했는데 의회가 삭감을 했다는 건지.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안 했잖아. 예?

예, 예.

이 이북7도민회에서 이 문제가지고 박물관 쪽에다가 어떤 이의제기나 민원제기 한 것 없나요? 매년 하던 사업을 왜 이걸 예산반영을 안 해 줬느냐, 라고 요구한 거 없냐고?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가 어떤 지역인진 잘 알고 있죠?

예.

예?

예,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했나요?

예,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서 봤죠?

예.

반영됐나요?

반영이 이것도 안 됐습니다.

이것도 안 됐어요?

예.

금년에 반영 얼마 요구했어요?

저희가 올해도 7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상위령제 그것만 1천만 원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는 7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올해도.

7천 요구했는데 함상위령제 1천만 원만 반영됐다?

예.

저기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한 자료, 의회에다가 제출을 좀 해주시고.

예.

위원장님 이 행감 중에 제출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좀 볼게요. 하단에 2013년 박물관 문화예술 교육. 보고 계시나요?

예.

겨울방학 어린이 문화학교.

예.

2013.1.24~26일까지 했네요?

예.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남한의 부적만들기, 민요배우기, 복주머니 만들기,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화학교를 열었어요. 남한의 부적만들기라는 게 뭐요? 부적이라는 게 뭡니까?

부적이라는 게 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찰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든가 호신에 대한 그런 종이를 접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어린이들이 그런 거를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말하자면 가지고 있으면서 좀 신상이 복이 오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식의 어린이들한테 그런 걸 심어주는

관장님!

예.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찰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무속인들,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죠?

예, 예.

예?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 무속을 이런 부적과 같은 이런 무속을 가리키는 게 과연 합당한 거냐?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될 어린이들한테, 예?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호신용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몸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나라는 향후에 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무속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내용이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생각한 번 해봤어요?

이거는

안 그러면 이 주요내용을 프로그램을 짤 때 이게 누구의 발상이었나요?

이거는 저희 학예사님들이 타시·군이나 어떤 타자료를 참고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내용 이게 참고가 좀 될 만한 내용인가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고. 이게 어린이들에게 부적 만들기, 부적을 왜 만드느냐 했을 때에 이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부적을 만드는 이유를 설명해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예.

그런 이유로다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 뭐한다. 뭐, 이런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몸에 숙달이 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런 걸 답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우리나라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무속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이런 행사는, 예?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석 위원님.

예,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중에 그 실향민합동함상위령제. 올해 혹시 행사하는데 가보셨나요?

제가 그때에는 부임하기 전이라서 가보진 못했습니다.

매년 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거진 쪽으로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올해 작년서부터인가 협의가 잘 안돼서 속초앞바다 가까운 곳에서 함상위령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다보니까 바다에 대한 향수도 있고 특별한 위령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그 행사에 많이 참가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부처와 협의가 잘 안 돼서 배가 한 척밖에, 작년 같은 경우는 두 척이 떴는데 함정이, 올해는 한 척만 뜨는 일이 생겨서 협의가 잘 안돼서. 많은 분이 그 참가를 못하셔가지고 울분을 토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실무부서에서 행정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 1년에 한 번 그 어르신들이 위령제를 지내고 싶어 하는 그분들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함상위령제 많은 어르신들이 배에 타셔서 위령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동원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관간 협의를 하여서 배도 두 척으로 다시 원상 복구하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고 싶은 분들이 다 가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관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꼭 좀 이 약속만은 이뤄져야 된다. 당부 부탁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박물관 소관 중에서 관람객이 좀 아이러니 한 게 일반보다는 수학여행단이 좀 많아야. 왜? 단체니까. 한꺼번에 몇 백 명씩 오니까. 그 학생들이 관람객이 훨씬 많아져야 함에도, 여기는 또 관광지니까. 작년에 비해서도 줄고, 일반인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작단 말입니다. 그렇죠? 9만 명 중에서 8만 명이 일반이고 학생은 만 명 밖에 없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를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2012년도에는 저희가 수학여행단이 58개교가 왔습니다. 지금 11,965명이 왔고요. 2013년도 현재 62개교에 10,088명이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학교수는 늘었지만은 자꾸 이제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옛날처럼 차가 많이 열 대씩 열두 대씩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분산이 돼서 가다보니까. 조금 학교 수로는 늘었지만은 학생 수는 줄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수도권 위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홍보 활동을 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좀 차별화된 박물관으로써 다른 박물관하고 틀리다 발해역사관도 있고 실향민문화촌도 있는 다른 박물관하고 틀리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물관이라는 기존 이미지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경주 같은 고적지에는 박물관이 꼭 필수코스입니다. 아시죠?

네.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와서 보고 배워야 될 이런 유적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단지 그 발해,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영토상으로 가장 융성했던 그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발해역사관, 그 자료도 아주 적고 이러한 그런, 또 우리 속초시립박물관 역시도 자료가 빈약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왔다가면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거기 가봐야 볼게 없더라’ 학생들한테 ‘왜 이런데 왔어요’라는 반문을 듣게 되니까. 자연히 발걸음이 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화, 우리 속초시만이 갖는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였다시피 차별화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 발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융성했던 발해, 그 넓었던 발해의 자료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사실 좀 시간도 오래됐고 우리 국가에서조차도 사실 발해에 대해서 자꾸 잊혀진 문화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실 속초시에서 발해역사관도 가지고 있고 다른 데는 발해에 대한 연구나 논문이나 어떤 그런 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학자들도 사실 발해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해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발해를 회피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교수들한테도 좀 어떤 과제를 주고 그래서 연구·용역도 좀 주고 해가지고 앞으로 발해자료를 좀 더 우리 속초시차원에서 좀 더 확보하고 좀 더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발해에 대한 고증도 빈약하고 그 중국동북부 쪽도 대다수 대부분 발해역토로써 우리가 이 발해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조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런 자료 역시 많이 구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역시 여기에 대한 대처가 조금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올해 모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새로운 모뎀을 설정을 해서 새로운 발해가 구태의연한 발해만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번의 2013년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발해에 대한 고증, 사실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학의 통합 및 이전에 따른 태권도단원 축소예측으로 지원 적정성 검토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동대 설악2캠퍼스가 존치되어 있음으로, 그리고 또 전국대회에서상위입상으로 시의 위상이 제고되고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처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태권도 선수들이 경동대로 원위치가 되고 고성으로 이동이 된 관계로 지금 예산은 지원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마케팅사업비 예산확보 및 대회유치시 엑스포 인근부지 운동장 활용을 위한 가용부지 정비사업 추진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로 2013년 스포츠대회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엑스포 인근 부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각종 스포츠마케팅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대상 심야출입 및 주류 판매 단속철저 지적입니다. 이는 2013.8.5~6일 2일간 속초경찰서와 노래연습장 합동단속을 해서 일반인 주류 판매 1건을 적발했고, 그 이후 경찰단속에 의뢰가 9건이 와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속초시 문화회관 기반시설 확충 및 국비지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중앙단위 공연을 적극 유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에 따라서 저희 문화회관에 무대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유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유치공연 프로그램을 세 건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단원 충원의 어려움과 공연의 질 저하 등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운영방식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28일날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임기만료 단원을 전원 해촉했고, ’13년 2월~6월까지 단원을 모집해서 6월 단원모집결과 및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3년 7월부터 단원을 위촉해서 현재 30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13.10.4일 속초시청 로비콘서트 개최 등 지금 다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0.12.31~’14.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이고, 사업량은 지상3층에 지하2층, 건축면적은 1,231㎡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전체 공정률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3.1~’14.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이고, 사업량은 만리공원 내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15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강원도 계약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이 되겠습니다. 해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3.2.14일날 신청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양동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6구역을 신설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가’구역과 ‘나’구역으로 나눠서 ‘가’구역은 청초호유원지 일부, 조양동 1544-4번지 일원이 되겠고, ‘나’구역은 온정리 집단이주 예정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는 6구역 신설을 통해 속초시도시계획법 적용으로 건물의 신·증축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 결과 ‘가’구역은 허용기준 완화 시 유적주변에 조망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서 부결을 시켰고, ‘나’구역은 조건부 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구역 부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재신청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구역이 조양동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제5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전문학술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허용기준 조정을 재신청했습니다. ’13.6.10일날 변경용역을 착수해서 11.4일날 주민변경건의안 민원을 접수시켰고, 11.5일날 조정건의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심의, 저희들이 올린 건의안에 대해서 조정대상을 조만간 확정해서 12월달에 대상지현지실사를 하고 2월달에 결정 및 고시를 할 전망입니다. 금번 2차조정요구가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여진다면 민원해결 및 속초시의 균형성장은 물론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전략수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13.8.9일하고 9.4일 문화재청을 방문했을 때 문화재청의 담당자와 과장은, 과장의 의견은 호의적이었는데 문화재위원회 의견은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주 내에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내일모레 다시 문화재청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다시 한 번 현지 만나서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지금 저희들로 봤을 때는 5구역의 일부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전국생활체전 준비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4.4.14~27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선수와 임원만 25,000명이 되고 개최종목은 3개분야 5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준비현황을 보면은 저희는 ’13.4.29일날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장 배정 현황은 지금 이거는 과거현황이고 내일 최종적으로 종목이 결정됩니다. 제가 내일 올라가서 종목을 확정한 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물정비 현황은 관람석 정비하고 조명탑을 설치하고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시설물 보수기간이 부족합니다. 전국생활대축전 대회기간인 4.24~27일로 확정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시설물 보수 등 대회 준비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사업 금년 조기발주 등 대회개막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회개최를 위하여 속초종합경기장 노후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나 시설개선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비확보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30쪽이 되겠습니다. 제48회 설악문화제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스티벌로 나눠서 금년 10.5일과 6일은 산악페스티벌, 11일과 13일은 거리페스티벌로 나눠서 개최되었습니다. 예산은 6억 1,900만 원이 소요되었고,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개선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감독 및 무대설치업체 선정 지연으로 행사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논의할 일정이 촉박하여 행사기획 및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총감독 및 부대설치업체 선정 시기를 앞당겨 총감독으로 하여금 출연진 조기 확정, 거리퍼레이드 공연단 조정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조기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룡능선 하늘길 걷기 행사는 66개팀 264명이 참가해 지난해 비해 16팀 64명이 증가했으나 달마봉 코스 미개방에 따른 산악페스티벌 다양성이 감소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관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가 참가자 확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제트래킹 대회와 같이 가족단위 참가자 수요를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악페스티벌의 전문산악인만의 행사가 아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총감독과 무대설치업체 등 일괄 입찰 및 선정지연으로 인한 19시 1차 퍼레이드에서 연출·음향·진행 등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비상회의를 통해서 음향출력조정과 사회자 교체 등 재정비하여 이후 퍼레이드는 무사히 마쳤으나 차후 계약시 음향장비는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조기 입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운영대책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은 ’12.2.28일날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13.6.14일날 건축이 착공됐고, 지난 29일날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청봉작은도서관은 1명, 영랑작은도서관은 2명, 고맙습니다 풀이음작은도서관은 4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인력운용계획은 운영인력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자긍심 부여를 위해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 야간운영도서관은 낮시간은 09~18시로 야간근무자는 13~22시로 운영해서 격일제로 순환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환경개선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변경을 위해서 10.1일날 공사를 중지시켰고 오늘부터 천정방수공사를 시작해서 다음주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자료 중에 미비된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강수 위원님.

우리 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지난 7.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아직 한 5개월도 안 됐네요? 아직 업무파악 다 안됐죠? 다 됐나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했어요? 예. 5쪽 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5가지 사항 중에서 하단에 시립합창단 운영방안 개선을 모색하라 라고 주문을 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30명이 됐다.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30명 이상으로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30명이 됐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명 정도를 더 해서 33명으로 한다라는 그런 또 내부적인 시립합창단 내부적인 방침이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지휘자분이 오셔가지고 세 분 정도 더 뽑는 방향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시립합창단이 지난번에 작은 도서관인가요?

네.

준공식 때 그 추운날씨에 그 복장 생각나시죠?

네.

그 복장은 우리 시예산으로 만들어준 건가요, 자체에서 만든 건가요?

아직까지 저희 그 예산, 옷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나름 옷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입었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그 단원들 중에서 그날 감기에 걸린 단원이 몇 명 있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단복, 우리가 이제 이 시립합창단 30명이 확보가 됐고 또 그 지휘자가 3명을 더 증원해서 33명으로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단복은 매년 구입을 해줬단 말이에요. 금년에 단복예산 확보했나요?

일단은 편성을 시켰습니다. 의회에 아직까지 심의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660만 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660만 원이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660만 원 가지고 33명 단원의 그 복장이 가능하겠어요?

1일당 30만 원 정도를 건으로 잡아서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 25만 원 정도면은 일단은 옷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만 원이라도 66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랄 거 아닙니까?

일단은 25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아니, 660만 원이면 지금 편성된 게 660만 원이라면서요?

예.

요구한 건 얼마였어요?

요구한 건 저희들이 900만 원을 요구했는데 660만 원이 돼서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은 1회 추경에 저희들도 만약에 당초예산에서 66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면 부족하면 추가로 1회추경이나 해서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까지는 그러면 그 단원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복장구입을 못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900만 원 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돼야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하면서도 의원들 간에 한 번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합창단이 해체된 합창단과 다른 점이 있어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나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지휘자

질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많이 달라졌나요?

네, 질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화합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저기 우리가 시가 명색이 시인데, 시의 시립합창단 정도는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된 시립합창단이 좀 구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렸었던 거란 말이죠. 참고하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9쪽 좀 볼게요. 시립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예.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동절기공사 지금 중단하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체육, 속초시장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말씀이 계셨냐면, 체육센터를 먼저 부분준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체육, 국민체육센터 관련 계장이 누구세요?

이복옥 계장입니다.

한 번 나와 보실래요?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세요.

담당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자, 17쪽. 17쪽 좀 볼게요. 속초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추진상황이에요. 보고 계시나요? 예. 이게 6구역을 신설하고 가구역, 나구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청초호유원지 일부하고 온정리 집단이주예정지 일부. 이걸 신설하겠다는 건지, 이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6구역이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5구역까지밖에 없다는 얘긴가요? 그래 6구역을 신설하겠다? 만들어서 신설하겠다?

(마이크 꺼져있음, 녹취 불가)

아니,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걸 그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여기에 따르는 제약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굳이 새롭게 신설을 해서 주민들 불편 아니면 또 재산권 행사하는 데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신설하려 그러는 이유가 뭐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구역을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신축·증축을 제한합니다.

예.

제한하고 기존 그 건축물 신축·증축을 제한하고 기존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만 개·보수가 가능한데 6구역은 신축·증축이 많이 완화되는 겁니다. 완화돼서 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신축이 될 수 있고, 증축도 우리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아서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6구역을 만들면

그렇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제5구역, 5구역 있죠?

네.

온정리 청대로 남측 및 청초호유원지 일부란 말이에요?

네.

6구역과 유사한 구역인데 차라리 5구역을 변경해서 6구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낫지. 5구역은 5구역대로 두고 6구역을 신설하겠다는 거는 그건 어떤 의미

지금 그 문화재청에서 원래 그 6구역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조양동 통장하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자꾸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건의서를 올리고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6구역이라는 걸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5구역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 아니요?

5구역은 존치합니다.

그럼 5구역을 존치시키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5구역은 5구역대로의 어떤 제한을 받아야 되고 6구역을 다시 신설하게 되면 또 6구역은 5구역과는 달리 이 건축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완화된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5구역을 6구역으로 변경해서 신청을 하는 게 낮지, 5구역은 5구역대로 두고 6구역을 또 신설한다는 거는

여기서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신설이 아니라, 5구역일부를 6구역으로 변경하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네?

네.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게 돼야지

변경인데 6구역이 신설되니까.

신설이

6구역이 5구역에서 일부 변경이지만 6구역이란 용어가 새로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6구역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긴다고 하는 것은 5구역은 5구역대로 두고 6구역을 다시 신설하겠다는 의미란 말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구역을 6구역으로 변경하는 거, 변경한다라는 용어를 쓰셔야 맞는거 지.

예, 예. 맞습니다.

자꾸 이런 걸 신설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함을 줘선 안된다.

네.

그래서 이건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그 과장님 말씀은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인데 문화재위원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그 씨마스터와 관련된 구역이 어디죠? 그거 잘 모르시나요? 씨마스터라고 하는 그 마리나시설.

네, 마리나시설. 네.

그게 이 5구역에 포함이 돼 있나요?

예, 5구역에 있습니다.

5구역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것을 5구역을 제척을 시켜가지고 6구역으로 변경을 하고 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문제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납금을 분납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초시에다가 건축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는 문서까지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과장님의 의지가 다른 부서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네.

한 가지만 더할게요. 21쪽 좀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5구역과 6구역. 네?

네.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재신청. 이 조정 재신청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신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원은 이 용거를 쓰는 게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해가지고 재신청해서 이게 추진이 되도록, 예?

예.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데 올라간다 그랬죠?

내일 모레 아니면 글피 해가지고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협의하고 있는데. 목요일 오후에 올라가거나 해서 금요일 아침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려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목요일날은 출장 간다 그래서 어떻게 든 좀 만나서 협의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협의해서 빨리 이문제가 해결되면 주민들 문제도 어느 정도 그 민원해소도 될 수 있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도 또 공무원들이 자칫하면 손해배상부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사항 있으면 조금 있다 해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