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최병준 제가 알기로 작년에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예.

최병준 예.

최병준 작년부터죠. 12년부터, 기금이 3월 달에 만기입니다. 1년간 기금 은행에 넣어놓은 것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부터,

최병준 예.

최병준 예.

최병준 예, 존속기한이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최병준 이게 취지를 보니까 불필요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지 마라는 그런 취지가 내포된 것 같습니다.

최병준 예.

최병준 그런 뜻이 내포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준 존속기한이 경과 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정해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2항에 있습니다.

최병준 체육발전에 관한 사항하고 우수선수 육성하고 체육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 2007년도부터 이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최병준 2007년도 전국체전 끝나고 전국체전화합행사에 사용 했고 2008년도 농구실업팀 숙소 전세금으로 사용 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최병준 전세금은 다 집행하고,

최병준 별도입니다.

최병준 이자수입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병준 예.

최병준 예.

최병준 공유재산으로 다 했습니다.

최병준 알겠습니다.

최병준 기금 집행 관계는 위원회가 있어서, 회장님이 집행합니다.

최병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6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먼저 시유림 취득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의 확대로 인근 산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유림 매각입니다. 시유림 대부지 중 개인주택 및 축사 등으로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보존 관리상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1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대항면 향천리 산 37 외 1필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만5,803평방미터이고 추정 가격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은 대덕면 화전리 산67-2 연면적이 8,198평방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143만4천원 되겠습니다. 매입 예산 확보되어있는 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5천만 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2쪽 기대 효과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과 산림복합경영단지 확대 조성을 위한 시유림 취득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유림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3쪽은 변경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유인물과 같이 2필지 되겠습니다. 향천리 산 37번지와 38번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1만5,803평방미터 중에서 평수로 환산하면 65,280평이 됩니다. 추정가액은 5천만 원인데 이것은 정확히 감정 실시 해 봐야 알겠습니다. 평당으로 환산할 때는 766원 정도 나옵니다. 밑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이것은 대덕면 화전리 산 67-2로 9,442평방미터 중 8,198평방미터 매각하려고 합니다. 과표상에 143만4천원인데 이것은 과표상 그렇고 감정을 실시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6쪽에 보시면 매각 대상 필지입니다. 현재 보면 주택이나 축사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매각 하려고 합니다. 매입 대상은 5쪽에 보면 향천리 37, 38번지 나옵니다. 37번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면적이 1만3천평방미터 되고 38은 20만2,712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재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의 확대로 인근 산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득대상 공유재산과 시유림 대부지 중 개인주택 및 축사 등으로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에 매각을 통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매입대상 공유재산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의 목적이 분명하고 효율적인 시유림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5,280평 정도 됩니다.

김세운 위원님 소관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장님 모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야로비공원하고 반대쪽입니다. 운수 쪽 말고 좌측 대항 향천 쪽으로 올라가다가 좌측에 기존에 시유림이 대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접해서 같이 취득하고자 하는 산 37번지는 시유림 내에 되어 있고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8번지도 시유림하고 연접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유림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위해서 호두나무하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 관리하기 위해서 취득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라고,

아닙니다.

경영단지에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명품호두 시범포하고 생산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기존 시유림 말입니까?

40만평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경사도 약하고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매각대상 재산 말입니까?

대덕 화전리에 8명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축사라든지 개인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조서와 같이 94평방미터 200,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들이 축사라든지 주택을 증개축 하고자 해도 소유권이 시유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하천이나 구거부지 점용은 저희 과에서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이나 구거 쪽은 용도 폐기가 되든지 아니면 하천제방공사를 해서 안전도에서 우려 없는 지역에 한해서 불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공유임야 관리규정에 검토해본 결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 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폐지해서 저희 과로 넘어와야 매각할 수 있는데 폐지 가능 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산림과장께서 답변했듯이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 했다든지 구거로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불하가 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이 전에는 제방이 안 되어 있었는데 하천을 제방을 함으로 해서 폐천부지가 남았을 때는 하천으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해서 저희한테 매각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 과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시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쳐서,

불하 결정하기 전에 이것은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기능을 상실 했더라도 자기들 임대를 해서 쓰는 분들이 민원이 요청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재산을 총괄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되어있고 자산관리공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불하해 가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해서 불하하십시오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판단해서 매각 합니다.

사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천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우사도 짓고 과수원을 조성하는데 장래를 봐서 하천의 폭을 넓힌다든지 어떤 그런 바로 붙었을 때는 안 해 줍니다. 저희들도 바로 여기에서 결정 안 하고 위에 올리면 허락을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마찰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유지에 집단화 되지 않은 소규모면적에 대해서 불하를 원하는 분들은 전부 파악 했습니다. 파악해서,

하천하고 구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안하고 임야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유지가 집단화 되어 있어서 시유지로 관리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을 개인이 불법으로 지어놓고 이것을 자기한테 불하해 달라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면적 전체가 일단의 전체면적이 그 앞에 9,442평방미터가 전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만 평씩 같이 집단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나대지 형태의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 가격에 불하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지목이 대지라든지 축사로 되어 있으면,

감정을,

아닙니다. 실지 아포읍 남면 같은 경우에는 평당 27만원씩 감정 가격이 나옵니다.

옆에 실거래 가격을 감정 의뢰하면 조사 합니다. 실거래하고 같이 유사하게 나올 겁니다.

조사를 안 해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지 불하하려고 원해 놓고 감정해서 돈이 비싸면 못한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식 감정은 안 하더라도 출장해서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는 불하 안 될 겁니다. 이것은 공식 세금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불법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유사한 개발행위를 하면 공소시효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고 법 이전에 한 것도 있고 해서 공유임야관리 규정에 이미 이렇게 된 것은 증개축은 안 되더라도 현행적으로 임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 시점에서 낡고 오래 된 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인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증개축 필요 없을 때는 그래도 사용료 얼마 안 되니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촌에 집을 보면 아래채를 모르고 지었습니다. 그게 도로에 걸렸다든지 하천부지에 걸려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조사해서 5년간 사용을 소급시켜서 양성화 시켜 주고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단속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위원님,

예.

제가 생각 하기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정 되었을 때 그때 이것을 보류 하는 과정에서 평상시에 소속 위원들께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모이기가 힘들다 해서 다음 임시회 때 잠시 시간을 내서 현장 방문하고 나서 그렇게,

그러면 제가 판단을 잘못 했다고 생각 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상정은 된 상황이고,

현장방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장을 가자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현장방문 안 하고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이야기가 나왔었고 제가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듣기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한 것이고 어차피 오늘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