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찬회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지적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관명 : 복지환경국 직 위 : 복지환경국장 성 명 : 안 정 웅 동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동 여성과장 이보영 동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동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 동 환경위생과장 이종옥 동 청소사업소장 김상문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여성과장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가 호명하는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호계다목적체육관건립타당성조사에 일단은 정오표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비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차이가 났는데 이게 정오표를 약간 지체한 것 같고요 그걸 봐주시고 27페이지를 봐주시면 보육아동시설지원과 민간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보육교사능력개발비에 보면 국·도비, 시비까지의 총계가 똑같습니다.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는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시설영아반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총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관람석교체공사비가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40페이지하고 현재 사업비하고 차액이 많이 납니다. 사업비는 1억 5,255만원, 업무보고서에는 1억 5,117만 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업무보고서 156페이지에 보시면 실내수영장 샤워실개선공사입니다. 사업비하고 업무보고서 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양궁장에 회원수하고 회원운영에 보면 회원수는 42명인데 이용현황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봐주시고요. 158페이지를 보십시오. 테니스장시설 및 운영에 보면 여기는 5개소로 되어 있어요 시설현황이, 업무보고서에는 12페이지에 보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봐주십시오.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분발언에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과연 이걸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확인을 해서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고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가맹단체 현황에 보면 우리는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는 24개소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청소년건전육성비 젊음의 축제 소요예산은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자료 오·탈자가 많은 관계로 각 과의 과장님과 복지국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파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정웅 복지국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실적은 유인물로 양해만 해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요구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간내에 위원님들께 요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제출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서면자료제출서를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서면제출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예산지원 및 참가현황입니다. 예산지원 2,200입니다. 동안, 만안. 그런데 집행내역현황하고 동별 참가인원이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걸 좀 동별 참가인원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인력배치현황이 없습니다. 시설현황은 있는데 그 배치현황하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여성과입니다. 여성능력계발센터지원금 1개소 1억 4,675만 5,000원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124페이지 시립합창단 및 소녀소녀합창단을 외부출연이 있습니다. 출연료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별로.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입니다. 195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26개 위반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학교급식 우리 지금 안양에 115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시비로 많이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급식이 몇 군데이고 직영을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구분해서 그 다음에 업체별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정회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중지인데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갈산동 시다금거리조성에 대해서 현 시설물의 설치허가여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대책에 대해서 문화재를 정기점검 목조문화재 소방하고 전기안전 점검 자료일지가 있습니다. 일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시립합창단 제60회 정기회에 2,976만 4,000원에 대한 정산에 대한 정산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종옥 과장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무허가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대장이 있으면 관리대장하고 몇 곳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오세권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사대지붕에 보면 재질과 도면이 달라서 시공이 잘못되는 바람에 설계변동 된 사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시공 전과 시공 후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체육이나 안양시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코트가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개장부터 2003년도 10월 말일까지 테니스장 관리 그 다음에 징수한 요금, 회원정수, 그 다음에 비회원관리,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수입이 됐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 김근숙 과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48회 현충일 추모기념지원비로 664만 3,000원이 됐는데 정산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청 여성과의 이보영 과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재난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적 그 다음에 정부지원보육시설 29개소, 민간어린이집 29개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절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5,370만원과 일반운영비 1,360만원에 대한 정산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소사업소 김상문 과장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공용봉투를 사용해서 혹시 주민이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제출요구입니까?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오세권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 3,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집행실적과 정산 증빙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단체수련활동지원금 1,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 지원집행내역, 수련장소, 증빙서의 지출에 대한 정산서까지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복지환경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감사자료 준비하는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네 가지 분야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환경국은 2002년에도 그걸 많이 행정감사를 지적을 했고 또 결산검사에서도 대표위원으로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정됐는지를 확인코자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면 기금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각종 기금조성 및 활용현황 중에서 지금 안양시 전체의 기금이 1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환경국 소속 기금현황에 대해서 현재액, 수납액, 지출액 기금별로 지출해 주시고 당해연도별 현재액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수납액, 이자액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납액보다 지출이 많은 기금이 몇 종류가 있는지 지난번에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을 2002년도행정감사 때 '통·폐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자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장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이걸 요청했지만 이 문화센터아트홀은 상당한 산고 끝에 보사환경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이. 그런데 전반적인 큰 흐름은 이제는 상생정치로서 큰 흐름의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진행된 요건에 다 완공되고 나서도 가장 문제인 것이 아마 입지조건, 지리적인 교통여건인데 대중교통이 불편한 입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정대수가 있는데요 법정대수의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설계도면을 자료가 힘들면 큰 자료를 주시고요. 카피가 안 되면. 두 번째 법정대수현황 그리고 현재 어떻게 2002년도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법정대수를 그럼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걸 서면자료와 더불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과장님께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안양시에서 정말 잘 지어놓고 인프라를 구축한 입장인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양시에 지금 14개∼15개의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및 임대, 빈 공간 등 활용현황을 층별로 어떻게 하고 있고 빈 공간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목적복지회관의 현황을 좀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청소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청소사업소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수 차례 행정감사 때,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또 다시 확인코자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청소사업소가 청소가 공공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2001년도에 21%, 2002년도에 22%, 2003년도 28% 점점 올라가고 상당히 청소문화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반면에 공공성은 인정하는 측면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입·세출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세출액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금과 민간대행사업비가 얼마이며 점유율, 세출하는 세출근거를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께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농아인협회 안양시지부 지원금 정산된 보고 내용을 사본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과장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교사인건비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3페이지에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 거기에 대한 개최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에 1365콜봉사단 운영에 대한 실적 그 내용과 80페이지에 딸들의 캠프 운영내용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4페이지에 여성능력계발 및 여성단체 활성화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일번가, 평촌일번가 축제정산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34페이지에 야외공연장 현황에 중앙공원, 범계역 각각 장비종목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문예회관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재정국에 있는 문화예술과에 관한 내용이 야외무대를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와 계약관계 및 지출된 서류가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1페이지에 프로구단 지원과 관련해서 2003년도에 홈경기별 각 동 입장권 배부현황과 판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공용봉투가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의 몇 퍼센트 정도를 공용봉투로 제작을 하며 그 현황과 각 동별 월별 아마 배분액이 있을 겁니다. 미화원에게, 그 내역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죠, 지난해 시정질문과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안양시 대형차량 차적 옮기는 관계 때문에 수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업무를 협조를 해서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안정웅 국장께서는 과별로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은 "네, 알았습니다" 라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협조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이나 모든 직원은 지금 우리가 방사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요. 중간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도 굉장히 안일한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이종옥 과장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은 늦었지만 지금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이행토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고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당연히 저희가 촉구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문을 촉구를 해서 방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가 아직까지도 시행이 됐는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일단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문일답식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임종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양궁장하고 국궁장 위탁운영계약서 혹시 있나요? 그거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수체육공원 도면하고 그 다음에 석수체육공원하고 비산롤러스케이트장 주변 부지매입 색 좀 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공원 전체하고 지금 현재 부지 매입된 거. 그 다음에 여성과 성폭력상담소 '92년도 정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안양보육원 내 마당에 도로개설 결정해서 진행되는데 결정된 근거, 회의자료나 기타 그런 것을 제출 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님 음식물퇴비화추진 관련 파일만 전체적으로 저 주시죠, 제가 보게요. 그 다음에 구경찰서부지 임대료지급 납부상황 전반을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그 다음에 비산조각공원하고 안양역사관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거 위원회 회의자료 있죠? 이렇게 결정이 된 위원회 회의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얼마 안 됐지만 생산실적이 있으면 요 몇 개월 내 이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피해서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복지과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보육원 아동교육관건립에서 3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03년도 12월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와 지금 보면 컴퓨터실, 독서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이렇게 용도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과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적극전개 해서 자원봉사교육해서 167회, 3만 6,905명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박람회는 감사자료에 있고 자원봉사소식지 발간을 안양볼런티어 3회, e-안양볼런티어 메일링 3회 했는데 이 소식지도 있으면 원본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항에 있어서 지금 삼막사 명부전 보수 등 주변정리사업 그 다음에 삼막사 망해루 등 주변정비, 안양사 심검당 지붕보수, 구서이면복원, 무형문화재전승 지원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도 있고 11월중에 집행된 내역도 있고 그 다음에 12월이면 끝나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서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해서 사업내용하고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그 다음에 학교주변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업소나 단속업소수, 위반업소수는 나와있는데 조치내역 된 업소하고 정지내용 지시된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2003월 5월 6일 해서 준공이 12월 6일로 되어 있는데 그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 중에서 사회복지과의 독립유공자진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 평촌소각장 정밀안전도검사용역 해서 지금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센터아트홀 건립에 대해서 2002년 9월 달에 콘서트 전용홀로 바뀌는 종합공연장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음향, 조명 기자재에 대한 전면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콘서트 전용홀로 했을 때의 음향, 조명에 대한 기자재 내용과 금액을 그리고 다기능종합공연장으로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올라왔던 음향, 조명, 기타 기자재에 대한 가격과 종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의 관리과장님 학교를 통하지 않고 교육쪽으로 직접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삼 천 몇 백만원 있죠? 꿈나무육성지원금 말고 별도로 또 있죠? 선수관리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쉼터 한관희 소장님이 있습니다.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실사해 본 결과 너무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두 분 참고인으로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인으로 말씀하신 분은 다 기재가 됐겠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참고인은 오후에 2시까지 전부 다,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2시까지 전부 다 참고인으로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서류제출은 이상으로 마치면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먼저 각 과장님들께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1년도 각 과에서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자료는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청 및 정산방법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나서 일문일답으로 자료를 하나하나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한 것은 자료요구와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승격 30주년 행사시 시민축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 임명한 날짜와 현재까지의 저기를 주시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36페이지에 보면 안양예총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미 시행 조치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자유총연맹 보조금 정산 실적 미실적에 실적보고가 미이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이종옥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 11월 18일자에 안양 등 10개 도시지역의 미세먼지가 평균농도 70㎍/㎥보다 초과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44페이지입니다. 민원인 김동철씨에 대한 민원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시민축제 기간에 우리가 먹거리장터를 사용을 했어요. 먹거리장터에서. 그런데 저희가 1회용 용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1회용 그릇을 지금 저희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왜 1회용 그릇이 사용되게 됐는지, 그걸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처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90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미납사유 5건이 9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미납된 사유.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보면 월별 대기·수질오염 측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말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독립유공자 진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비 등 11%에서 17%까지로 지원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각기 저조한 내용들을 보면 진료기관 지정으로 인한 이용율 저조, 국민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저조 및 교부품목 제한에 따른 저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적극적인 홍보 부족과 수혜를 받아야 할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건 아닌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건위주 행정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이러한 일련의 배경이 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사회복지과장님께 19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개인휴대단말기 40개 총 2,668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복지과에 65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면서 농아인협회안양시지부에 6,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1,418건의 운영실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이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세계도자기비엔날레 안양시 홍보관 설치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성이 없다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았고 예산 검토 또한 필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판단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52∼55페이지까지 각종 행사 내용을 볼 때 예산액에 대비해 연극, 음악제, 청소년행사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는 시민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고 예산과 참여 인원을 대비해 볼 때 예를 들어서 시낭송대회 일 경우에는 270만원 예산으로 12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기는 뭐하지만 1인당 20만원이 행사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행사의 질이나 운영실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사항인데 야외무대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과 관련돼서 감사자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3년 3월 20일 야외무대설치기본계획 설치 설계용역을 4,600만원에 유신종합건축사무소와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2003년 3월 12일에 착공하고 2003년 6월 9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 6월 4일 총액이 중지된 사유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용역금액을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사업계획서와 아까 자료요청한 대로 자료를 좀,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4페이지 보면 사설납골당이 있습니다. 안양에는 유일하게도 보장사에 1만 800기로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사이 장묘문화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골당을 찾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격을, 차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지금 심지어 처음에는 200만원 가다가 지금은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복지관이 있습니다.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비산, 부흥, 율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비산, 부흥은 그 실적이 대동소이하나 율목사회복지관만은 주로 가정복지나 지역복지 프로그램에만 치중하고 있고 청소년에 관한 것은 전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입니다. 이보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재은행운영관리현황이 있습니다. 등록현황은 있는데 운영실적이 있는지.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이면사무소가 제가 알기로는 1999년 10월부터 발단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관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신필름예술센터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기학교에서 연기학원으로 변경된 이유와 임대조건이 있습니다. 제8조 사용인의 행위제한이 있는데,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 변경이나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은 위반될 때는, 아, 위반을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카페라던지 커피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오세권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이, 활동사항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무한데 전에 한번 예산이 올라왔다가 아마 삭감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지원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추가로 부탁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예산이 3,800만원 자금집행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자료 요구했죠, 그거를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각 학교별 보조금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안양여상, 외고에 체육관건립비가 12억, 안양상고가 급식시설비가 1억 5,000만원 만약에 12억원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입찰 받았을 때 입찰금액이 결정이 되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 12억을 주면 12억 다 가지고 공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사를 다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입찰을 했을 때에 낙찰금액이 있고 남는 금액은 반환을 하는지, 만약에 보조금 지급 조건에 위배가 된다면 목적 외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정산반환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출장비, 여비 부정적 지급현황, 부당지급한 지출에 대해서 사후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율목사회복지관이 설계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동 내용은 현재 화단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로 둔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복지관을 보면 장애인이 출입하기에는 경사가 너무 급경사예요. 과연 그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출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신문 구독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는지 잔액은 남아있는지 잔액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03년도 자료에 83페이지에 보면 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도·점검실적은 1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도·점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악복지관에서 2003년도 전체 하계연수를 2박 3일 동안 50명이 간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전면 휴교를 하고 복지관 선생님들이 하계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꼈으리라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복지시설 아동이 1인당 16만원 정도 납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 행사가 너무 잦기 때문에 행사로 인해서 우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김상문 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20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체납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다시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내일까지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지어야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 놨고요. 지금 보면 정원이 65명에 현원이 52명입니다. 13명이 결원인데, 다른 일반단원보다도 간부단원에 보면 지금 현재 지휘자 한 분 있고,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2명인데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가지고 충분한지, 매년 이렇게 예산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성과에 101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운영에 있어 가지고 운영실적을 보면 아까 아마 임종순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총 691명으로 1일 평균 2명 꼴입니다 상담요원이 그런데 예산은 4,59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이보영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5페이지에 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에 특수보육에 대한 영아, 장애아 야간보육 등 특수보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여성능력계발 솜씨대회의 개최 취지와 금년도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1365콜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실적과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자료 요청 아까 한 내용입니다. 74페이지 딸들의 캠프 운영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여성능력계발 및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 오세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다이빙장 건립 기본설계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8,300만원을 사업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사업타당성이 없는 다이빙장 건립추진을 어떤 사유에서 하고자 했는지 타당성 없는 사업에 1,900만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은 무엇인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예산 삭감 요구를 왜 안 하고 불용처리 해서 예산을 사장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에 학교체육 육성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원실적이 52개교 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을 했고 지원을 집행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지도 감독을 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프로구단 지원과 관련해서 입장권 예매처 운영을 시나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하면서 일정량을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좀 강요성이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까 자료 요청한 대로 2003년도 홈경기별 각 동 입장권 배부현황, 판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입장권 판매 방식을 좀 바꿔서 편의점이나 서점, 대형편의점 이런 데서 팔게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줄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이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8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단체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단체가 15개가 있고 금년도에 단체별 사업 추진을 보면 3개 단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 때인데 많은 단체들이 사업이 할 게 없는 건지 환경에 대해서, 이 3개 단체만 꼭 예산이 투여돼서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단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거기 보면 단체가 참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연예인협회 안양지부'라고 되어 있어요. 회원수가 30명인데 회원수 명단하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906명인데 안양하고 군포나 의왕이나 다 같이 환경을 연구해서 보호하자는 뜻에서 3개의 시가 합쳐진 단체인데, '안양환경운동연합'이라는 그런 저기로는 안 되고 이렇게 3개 단체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친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챔버오케스트라에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1,000만원 풀보조금을 지원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1차는 6월 26일 비산3동 삼호아파트, 2차에는 6월 27일 박달동 한라비발디, 3차에는 7월 4일 안양3동 성원아파트, 4차에는 7월 12일 관양2동 관양여중, 5차는 7월 19일 범계동에 평촌고등학교에서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풀보조를 사용했는데 지원해 준 5개 동에 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자료요청이 많은 것과 질의가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행정에 관심이 많고 주민에 대한 시대흐름을 생각하시고 조금 참으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아까 기금에 대한 현황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잘 관리했다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떤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청소사업소장께 그거에 대한 세출현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거기에 재정자립도가 21%에서 27%까지 끌고 왔는데 공공적인 측면을 빼더라도 50% 잡고 50%를 재정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를 더 위로 끌고 올라와서 누적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한 서면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구청소관이 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말하면 이 복지환경국의 체육청소년과 소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축제에 의해서 두 번째 치렀던 게 31개 각 동 공히 동대항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주문했습니다. 동대항체육대회가 기존에 해마다 치르는 시민축제와 동대항 치르던 것이 참여율이 매일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변화를 위해서 한번 제도 개선해서 격년제로 동대항을 치뤄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 치렀습니다. 처음 치르다보니까 분명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잘 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양 구청장님들이랑 어떠한 회의를 해서 이번에 처음 치르는 거니까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어떻고, 이런 기본 패턴으로 치르되 각 동별로 획일적이 아닌 탄력적으로 치르면 어떤가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러한 회의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31개 동 중에서 잘 한 동의 보고를 받았는지 또 잘못한 동, 동 이름은 안 밝혀도 됩니다, 어떤 것이 잘 했는지, 그리고 또 향후 2년 후에는 또 이 패턴으로 치를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구청에 똑같이 아마 이거를 정리할 겁니다. 그 이유는 집행기관에서는 600을 굳이 고집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2003년도 제가 예결위원장이었고 예결위의 많은 위원님들이 인근 시랑 다 벤치마킹을 해서 600에서 400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증액 해 준 겁니다. 그 증액을 해줬을 때는 그러한 어떠한 크로스체킹(Cross-Checking) 문제점 확인을 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걸 국장님께 질의 드리니까 아시는 만큼 하시고 답변이 저거하시면 구청장님들한테 자료를 요청해서도 포괄적인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나 여성시대가 도래해서 그런지 여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성과장님께 101쪽을 근거해서 102쪽까지 넘어가서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여성의 전화 부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성폭력뿐만 아니고 매맞는 아내들, 사회 경제적으로 갈등 다방면인데 여기에 성폭력만 있다보니까 너무 획일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이거는 분명하게 2004년 업무보고입니다. 그걸 연관시켜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691명 중에서 귀가조치한 것도 있고 치료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귀가조치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사후관리해서 귀가조치해서 그 사람이 매를 안 맞고 안정적인지 성폭력 치료를 해서 안정적인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성의전화 그쪽에서 어떻게 됐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시민이 낸 혈세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크로스체킹(Cross-Checking)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다변화에서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 했는지 여성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혹 지금 얼마 전부터 이것이 법제도로 된다고 하는데 매맞는 아동이 많다고 합니다. 안양에는 아동학대센터가 갈산동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60만 시민 입장에서 여성들의 경제의식이 높아지는 입장에서 아동센터 하나 정도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업무보고에서 이 정도는 올라왔어어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싶어서 묻습니다. 업무보고에 즈음해서 아동학대센터에 대한 것을 여성과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아동학대센터가 있으면 거꾸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이전에 여성들이 사회취업을 해야 되는데 82쪽에 보면 '여성의 경제의식 강화' 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기대효과에 보면 '여성실업자의 직업의식 고취 및 직업능력 배양'이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700만원 정도 들여서 창업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분 몇 명이 왔다 그냥, 많이 참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취업이 안 됩니다. 이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요하지만 여성과에서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에 취업하기 위해서 여성과에도 분명한 여성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향후 2004년도 업무계획서에 좀 이런 면이 빠졌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입장이었고 혹시 이런 것이 없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1,513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기존의 IMF때 구조조정 해 갖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393명의 공무원들이 자의 반 타의 반 퇴직하거나 명퇴를 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이 안양시 공무원은 대책을 안 세웠습니다. 무조건 나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의 반 타의 반, 그 분들을 위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시 말해서 맞춤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줄 수 있는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 다시 말하면 교육을 시켜서 그만 두더라도 밥그릇을 벌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1,500여 공무원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공무원 복지, 어떠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지금 7층에 있는 그러한 다양한 벤처에 약한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공무원들 복지시설을 어떻게 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공무원들의 복지 프로그램이 몇 가지로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입니다.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7쪽에 보면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국·도비 합쳐서 71억 6,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3년도 문화예술·체육분야 그 다음에 여성·사회복지 분야, 위생·환경 분야에서 질의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사업내용도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왠지 정신이 좀 없는 차분하지 못하고 급하고 조급한 사업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한 줄기로 뽑아 올리면 뽑아 올릴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을 국장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민의 어떤 정신, 어떠한 맥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이런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 김포매립장이 언제까지 종료되는 거지요?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도 말까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퇴비화가 급하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퇴비화 대책 진전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이 오래 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군포시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우리가 리모델링할 때 그쪽에다 우리가 버릴 수도 있고, 그 쪽에서 리모델링할 때 우리한테 버릴 수 있는 그 양해 각서가 지금쯤 체결돼야 한다고 작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임박해서 체결이 되면 하면 군포 시민들도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면서 비산먼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청소차량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바쁘게 좀 움직이고 있나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운행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2003년도 7월 1일부터 0.5ppm에서 0.1ppm으로 바뀌었죠? 지금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거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부시장 쓰레기종량제가 지금 실시가 되지 않고 그냥 일반 검은 봉투에서 버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 보육정보센터가 잘 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서 애 많이 쓰고 계신데 우선 어린이집 있죠. 민간, 시립 그 다음에 놀이방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는 시립이든 민간이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마찬가지로 공립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인 경우에 난방비가 지원이 안 돼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보육료를 얼마 받으라고 제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를 제가 질의 드리게 된 원인이 저번에 한 번 발표했지요 사례발표. 여기 6층에서, 제가 와서 깜짝 놀란 게 대단한 술집 같은데 다녔더니 깜짝 놀랬다는 둥 이런 식의 발표들 과연 그런 식의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이런 데서, 난 사실 깜짝 놀랬어요. 상당히 깊이 있게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는 표피적인 게 아니냐 그런 단체들이, 그래서 각종 여성·사회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하고 있는 일들, 물론 이제 자생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여성과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여성정책이나 그래서 일괄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시민축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산조각공원은 조각가도 말씀하셨지만 산에 조각을 심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비조화다, 이건 맞지도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사업 시행하는 것 자체는. 왜 이렇게 했는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 하고 향토사료관이 안양역사관으로 바뀌었다, 평촌아트홀이 향토사료관 됐다가 안양역사관으로 이제 1층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혼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물에 대한 성격 규정이나 활용도 이런 면에서 미스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명위원회에서 땅, 도로나 이런 거 지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립도서관뿐만 아니고 아트홀도 여기서 결정이 됐나요? 이거 유효한 겁니까? 이것도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톤앤워터 전시회장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아주 참 작은 규모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예쁘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운영이 잘 돼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있을 건지 같이 좀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다금문화의거리, 저도 여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안 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어떤 예술적인 시각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거 개인소견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안양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소음공해입니다. 소음공해가 기준치를 오버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끄럽다는 거고, 특히 야간에 기준치가 많이 오버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셨나요?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소음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최소한 이런 것들은 제시가 됐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시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비오는 날 보면 주로 폐수가 방류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방대책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이면 차 떠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구 출입구나 이런 곳에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지킨다던가,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들 방류하지 마라 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계획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안양천에 대해서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이 있지만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협신식품, 효성식품 그 다음에 적환장 그 다음에 저 쪽 제일탄소인가요,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보상을 해주고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환경벨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한다, 도시화는 많이 도시화되고 더 집중화되어야 되겠지만 자연, 산과 하천 지역은 더 자연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혐오시설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지만 수리산꼭대기에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집은 못 짓게 하고 활용 못 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벨트를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환경벨트에 있는 사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서, 이런 계획서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여러 기관이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잘 되고 있는 한 곳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이건 좀 이제 사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안 가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냐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묘문화개선사업에서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 구성하고 이런 얘기 말고 청계공동묘지에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진전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조례가 개정이 돼서 많이 완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나갔는지 또 많이 홍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사항 안양보육원 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들어오면서 보육원 내 마당에 도로를 개설하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내 집 앞마당에 도로 내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양궁장과 국궁장이 있죠? 그 시설이 정수장에 위치해 있어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협회에 위탁운영을 맡겼는데 위탁운영 근거는 뭡니까? 그 다음에 국궁장은 다수가 참여하기 어렵지만 양궁장은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고 봅니다. 옆에 비껴있기 때문에 그러면 양궁장하고 국궁장을 합치고 양궁장을 별도로 개방을 할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야외수영장 요금결정 하면서 250원 결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50원 단위는 문제가 있다, 300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한번 해 보고 지금은 어떤 형편인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채학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11월 18일자 경기일보 보도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도내 비산먼지오염도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도내에 비산먼지오염도가 2000년도에 58㎍/㎣, 2001년도에 68, 2002년도에 73으로 높아졌다, 거기에 안양 등 10개 지역이 초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 2002년도에는 유달리 황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비산먼지오염도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많이 상승이 됐었던 것입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천연가스버스를 보급을 해서 비산먼지를 줄여나가고 공사현장을 지도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저희 안양시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쪽에는 수리산, 북쪽에는 관악산과 삼성산 등이 있어서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확산이 잘 되지 않는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비산먼지 사업장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보다 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는 560대 시내버스 중에서 53대가 보급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63대가 보급될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2007년도까지 전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레미콘회사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 김동철이라는 분이 레미콘회사이전을 요구하는 민원과 함께 골재차량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은 물론 교통사고위험, 안양시 이미지저하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레미콘회사를 이전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관내에는 레미콘업소가 총 7개 업소가 있습니다.「대기환경보존법」1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대기배출신고를 받은 업소이며 세륜시설 설치 또는 비산먼지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기타 시설들을 다 확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환경을 흐려서 비산먼지를 발생을 시킨다라든가 해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우리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서 경고 또는 개선명령을 실시를 해서 물론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개선은 아직 요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비산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씨 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본 위원이 어저께 오분질의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서도 방지 시설을 보완토록 계도하겠다 뭘 어떤 식으로 보완토록 계도를 했나요?

레미콘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산업 같은 경우는 주변의 LG아파트가 있어서 민원이 줄기차고 한데 그 출입구를 별도로 남쪽으로 해서 차량이 아파트쪽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 또 기타 업소들은 방음벽을 보강한다든가 해서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반사항이 적출됐을 때 법정허용기준이 초과될 때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충족한 이런 개선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양시내에 대기오염 정도가 아파트나 학교 등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2002년도 11월 24일날 경기일보에 보면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해서 이걸 조사한 바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나 이렇게 많이 사람이 밀집돼 있는 곳이 굉장히 대기오염이 많이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인이 민원을 낸 것도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구두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더라도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인데 여지껏 지적사항을 보면 답변이 거의 같아요.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점차적으로 비산먼지라든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감소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해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적사항에 항상 도마에 오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답이 거의 또 같아요. 뭘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같이 이거 정말 용역비를 줘서라도 한번 정확하게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은 대기오염이고 미세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각 지역분포도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도시가 팽창이 되고 특히나 우리 수도권에 위치한 안양시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환경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서 개선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고 단지 복합적으로 도시계획부터 출발을 해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소기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특정지역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대기오염이 발생을 하고 폐수가 많이 발생하는지 용역을 줄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또 앞으로 의견을 모아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항상 우리가 실현가능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한번 해서 안양이 살기좋은 도시라고 맨날 부르짖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오염속에 살고 있는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소음공해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를 한 적이 있느냐 또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아까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먼지랑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에 따른 도로가 현재 고속도로 3개, 일반간선도로만 해서 18개 등 해서 아주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변하면서 반대적으로 또 그에 따른 소음도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학술적인 검토를 우리가 별도로 실제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수원, 성남, 부천도 저희와 비슷한 내용이었고 특히 소음문제만은 18개 소음 환경부에서 별도로 환경소음을 측정하는 곳이 18개 도시입니다. 이중에서 경상도에 있는 진주시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소음을 초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떠한 대안을 찾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앞으로 소음고시지역을 설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차량속도를 제한한다든가 우회도로를 별도로 만들도록 관계과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택하면서 소음을 줄여나가겠고 경적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소음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을 10m든 5m든 설치한다고 해서 전 아파트가 방음의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또 상층부에 가면 또 똑같은 소음을 호소를 하고 이러니까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아까 미세먼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는지 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더 토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오는 날 폐수가 많이 방류되고 있다 안양천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는 466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위탁처리 그러니까 자기가 폐수를 배출하면서 이걸 모아서 다른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소가 216개소,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업소가 250개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로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쉽게 접하고 보이는 세차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공장폐수는 한 50여군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폐수나 우리 이런 일반 생활하수 이런 것들은 현재 차집이 돼서 하천에서 차집관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집되면서 원류되는 부분이 비가 많이 올 때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치 못하게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되지 못하고 원류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적으로 하수가 비 오는 날 일부러 보내는데 대해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천순찰을 비 오는 날을 중점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비 오는 날은 어느 특정업소의 하수구, 말씀하신 대로 배출구에 직원을 배치를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도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천살리기, 수질이 많이 좋아졌고 철새도 돌아오고 물고기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뭔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와 점검, 하천에 어떤 것을 버린 오염행위가 이루어지는가 이런데에 대한 감시, 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정화활동에 참여해서 쓰레기를 제거를 한다라든가 어떤 물흐름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시민홍보 또 기타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과에서 하고 또 인근 시·군과 합동단속도 해서 폐수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단속도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달리 말씀해서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이 하수과에 있습니다만 그 하수과에서는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차집관거 정비, 자연형 하천조성, 수질정화시설 설치 이런 것들 하수관준설 등 이런 것들을 해서 소위 기초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하수과의 업무라면 저희 과에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모두 같이 안양천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이끄는 것이 저희 과의 일입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박달동에 협신식품의 쓰레기매립장 등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에서 적극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협신식품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괴로운 업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대로는 폐수를 잘 처리를 하는데 그 도축과정에서 나오는 피가 부패, 변질하면서 냄새를 많이 발생을 해서 주변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또 주거자에게도 불쾌감을 주고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해서 지금은 폐수처리장을 거기는 건축물로서의 완전 복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일단 씌웠고 폐기물 시설도 천막으로 해서 완전 밀폐를 시켰으며 폐수 1차 처리용량을 1,000톤으로 늘려서 줄이는데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을 시비로 해서 전량 어떻게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현재 저희 나라가 처해있는 입장에서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매입을 해서 공원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 본 것입니다. 단지 일본의 경우에 가마꾸라시의 경우는 신도, 신궁 주변에 그 좋은 문화재를 도시계획을 하면서, 1963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걸 훼손할 우려가 있다보니까 지인들이 모아서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보존했던 이런 사례는 있고 그 뒤로 일본의 경우는 고도발전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자연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단체나 시민단체가 매입해서 보존하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우리로서는 조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종순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건 아주 간단하게 단답식으로만 답변을 부탁 드릴께요. 소음공해 이거 작년에 얘기한 거예요. 소음공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입이 큰 나무나 가지가 무성한 나무들을 심는다든가 아파트하고 도로사이에 그 다음에 둔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건축허가시 건축과하고 연계가 돼서 최소한 주간선도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 이런 안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 원칙들 그런 안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집행이 돼야지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 자체가 10% 미만이죠? 그 효과가?

네.

10% 미만인데 왜 그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설치합니까? 기왕이면 나무를 심지. 그런 것을 방음벽이 10% 미만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면 효과가 큰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10% 미만이다 그러면 아파트주민들도 굳이 설치할 필요 없겠다 하는 생각을, 인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신 거기에 나무를 심자 이건 상당히 환경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어차피 음파로 소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나무나 나뭇가지에 의해서 걸려서 음파가 다시 반사되고 하면서 소음이 많이 경감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방음벽보다.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거기에서 해줘야지 제가 맨날 매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1년을 두고 볼께요. 1년 전에 얘기했지만.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저희 과하고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는데 문제는 법제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에서. 봐라, 호계삼거리에서 아파트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그렇죠? 대림아파트인가? 현대인가요? 그게 건축허가가 나가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쪽에 최소한 주간선도로 8차선 도로, 10차선 도로 바로 옆에 최소한 50m 떨어져야 된다, 30m 떨어져야 된다 하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30m 떨어진 공간에 돔 형식으로 흙을 쌓아주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주면 상당히 큰 방음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얘기를 하고 자꾸만 떠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1년 전에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테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얘기를 실무계장이나 얘기해서 분명히 외국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대안을 마련해서 자꾸만 떠드세요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런 것이 적응이 되게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대부분 폐수들이 배출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특별한 대안,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이건요? 평상시에는 필요없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차집관거 쪽으로 해서 수용을 다 못할 때 그런 경우 1년에 몇 번.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환경기준은 10ppm이하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내가 정화해서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비가 올 때는 정화 안 하고 그냥 같이 섞여서 내보내면 된다 업주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예방차원에서 어떤 단속계획이나 예방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매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전 직원이. 제가 얘기하는 건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비상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비상계획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안 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서 비상계획을 세우시란 말이예요. 100mm, 200mm 와서 공장에서 이때다 해서 폐수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드물겠지만 군포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붕어나 떼죽음한 사태가 올 9월 달에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비상계획이 있어야 된다 전 직원들한테 담당을 시켜서 하수구멍가서 지키든가 배출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공장을 방문해서 비 온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 방문해서 현 상태를 보고 비 올 때 가서 보고 비 오고 나서 보고 이 3번만 봐주면 되잖아요? 이런 비상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직원에 대해서 공장을 지정해 준다든가 세금체납 징수할 때 보면 전 직원들 담당체납자들을 지정해줘서 걷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필요없다, 있다만 얘기하세요.

계획이야 필요합니다.

필요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지금 배출허용이 나지역이기 때문에 80ppm으로 내가 처리자, 배출업소라면 처리할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범위가 80ppm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기준에는 10ppm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80ppm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방류를 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계획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자체로 해 봤더니 별 저기를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단속의 손이 안 미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그 체계상, 제도상 우리 관내에는 지금 그렇게 악성폐수를 버릴만한 곳은 없고 자연이 처리하고 해서 하면 위험도를 감내하면서까지 업주가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판단하기시기에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업주 양심이나 이런 것을 비춰볼 때 방류하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성숙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신식품하고 얘기하는데 일본 예를 드셨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혐오시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자연으로 복귀시키자 하는 얘기예요. 없애자,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협신식품이든 효성식품이든 이제 닭을 잡든 소를 잡든 부득이하게 이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면 이런 시설들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교환을 하자 안쪽에. 왜냐 하면 지금 환경이 내년이나 후년이면 아주 급변합니다. 이제 고속전철이 다니면 박달동 지역이 상당히 중심가로 바뀔텐데 그 지역에 대해서 혐오시설이 계속 있다 그러면 도시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이전을 해야겠다, 이전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시설을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자, 없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보존차원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 얘기 아니예요 없애자, 이전을 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우리가 대토를 해서 교환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금액으로 매입하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걸 검토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일탄소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 중에서 하나는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얘기도 좀 무리인가요?

그런 곳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미에 하나 말씀드린 게 환경벨트 얘기는 그렇습니다. 병목안 위쪽 지역에 맨 꼭대기에 집이 하나 있다 이것을 매입을 하자는 얘기죠. 왜냐 그 쪽이 우리 안양시민들 10년, 20년 후를 봐서도 합하다, 그런 집들을 매입을 해야지 그런 집들을 놔두면 다시 또 그 위에 집이 하나 들어서요. 거꾸로 우리가 자꾸만 그걸 매입을 하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 영역을 우리가 좀 넓혀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발상들, 이런 계획들이 시청에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나와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가 취합하고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고 이런 정책적인 것을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해야죠. 고라니 방사시키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 환경위생과가 일을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건으로 해서 지금 이제 반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절반은 인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나 데이터를 조사할 겁니다.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느낀 것은 아까 좀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교수님이, 유희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전문가를 살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수시로 검사하고 체크할 때 그 분을 입회시켜서 하십시오. 공무원들 모르는 상태에서 옆에 붙어 있어봐야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이번에 마무리추경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추경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월 100을 주든, 200을 주든 그 분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교수 한 분을 전문적인 분을 분명히 사셔서 꼭 감시하게 하고 체크하게 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건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보니까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구두로든지 어떤 이루어진 사항들은 서류로 저한테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특정지역의 어떤 주택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참 현재로서는 무슨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게 있는데요.

답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축제 행사가 잘 이루어졌는데 먹거리장터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회용품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축제에는 30개 업소가 관내에 쉽게 말해서 허가입니다만 이 음식점 신고가 된 업소들을 엄선을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전에 저희들이 1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것을 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컵, 접시, 국그릇을 사용을 한 것을 우리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야외에서 한다든가 또 결혼식이나 대량으로 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주접시 등을 주로 사용을 했고 식품을 한번 나와서 3일 동안 쓰기 위해서 식기를 대량으로 구입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그 씽크대를 조그만 씽크대 하나를 놨습니다. 그거 하나를 놓고 그 몇 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전부 세척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사정으로 볼 때. 그리고 식기용기를 재사용 한다는 것이 현장으로서는 불가능한 몇 군데 집에서 사용했던 것을 저희도 보고 그 순간에도 지적을 했고 사용하지 말라고 구두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외라든가 또 결혼식장이라든지 예외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선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업종선정은 우리가 양개 음식지부가 있습니다. 동안, 만안지부가 있는데 15개씩을 음식지부로 하여금 특성있고 맛있고 또 시민들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업소를 선정을 하도록 음식지부에 요구를 해서 음식지부로부터 받고 우리가 또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음식지부에서 업계선정을 요구했을 때 그냥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네.

서면내용을 지금 원부로 갖다주시고 지금 답변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실 사항이 사실은 아니예요. 왜냐 하면 지금 거기 오·폐수를 지금 홈통 밑에다 빨간 시설 해줬죠?

네.

그 시설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타 과에서 한 것이라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회용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걸 묵인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묵인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대량으로 많은 손님들을.

그건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아서 그 음식점에서 손이 딸리고 하는 것은 거기 사정이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제재하거나 지원할 사항만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다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제재를 했죠. 제재를 하고.

제재를 했는데 왜 3일 동안 썼죠?

그런데 현장상황이.

현장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지부에 공문을 지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많은 예산 2,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아무 데나 설거지 물 다 버리고 그러면 뭐하러 2,000만원을 예산을 투자를 합니까?

1회용 그릇을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건 과장님이 걱정하실 사항이 아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상 지침서만 내려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부의 결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당연히 제재를 시키고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거기 현장 사정상 그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지금?

그런데 혼례, 회갑연, 상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량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혼례 치렀습니까? 상례 치렀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외 규정외에는 못쓰게끔 되어 있고 계도를 해야 되고 계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까? 그리고 예외규정에서 제외되면 당연히 제재를 하고 장사를 못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잘못했으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지껏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다 이러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건 과장님께서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양 지부의 공문을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랬으면 거기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제재조치를 취하고 양쪽 지부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일부터는 못쓴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거 남 장사하고 설거지하는 거까지 우리 과장님이 현지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잘못되셨죠?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안 쓰도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하세요. 그거 하신 거 잘못되신 거죠? 과장님 생각에는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잘못했다는 거 알면서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본인말씀에 제외되는 부분 상례나 혼례나 이런 것 외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위반된 사항을 알면서도 잘못했다고 말씀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규정에 우리가.

예외규정에 제외된 사항 아닙니까? 거기 혼례 치뤘어요? 상례 치뤘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올해부터는 그냥 넘어갈 성격이 아니예요 이런 얘기는. 그거부터 답변을 해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사전에 우리가 고지도 했고 충분하게.

고지를 어떤 방향으로 했어요?

교육을 전부 회의실에서 모아서.

1회용 쓰지 말라고 고지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시행이 안 됐느냐는 말이죠 그거만 얘기를 하세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 듣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노력하겠다, 지도하겠다, 계몽하겠다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본인이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게 행정사무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걸 물론 아시면서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현장사정이 수백명이 몰려오는데 식기가 다 준비가 안 되고 세척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물론 이제 국그릇이라든가 1회용 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무슨 부분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100% 다 썼죠.

마지막날 정도는 많이 썼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답변 여기에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절대 이 시간 이후부터도 그런 답변 안 듣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인정을 하면서 그걸 내가 허용했다면 잘못인데.

허용 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 본인이 가 보셨고.

현장여건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확히 하고 넘어가시라고요. 본인이, 내가 분명히 양쪽 동안구청, 만안구청 감사할 때 이런 또 지적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청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건데 과장님도 분명히 똑똑히 두 눈으로 보시고 안 된다고 예외규정에도 제외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두상으로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사용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알았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바로 시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못을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좀 다시 한번 주의 촉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동기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제 3일 동안에 우리 음식업소가 30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에 교육을 시켰고 하는 충분한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회용품을 가져와서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셨죠? 다음부터는 본 업무에 저기했다고 하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000만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구시설 전부 다 빼주고 나서 그걸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자체는 과장님께서 업무에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이동기위원?

계속 답변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행정감사 시작할 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요청한 거지, 답변을 안 하고 답변 자료로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지, 답변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답변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답변을 하실 때 서면답변 요구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 미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미납자는 5명입니다. 이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해서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현재 납기가 도래가 아직 안 돼서 미납이 됐고, 실제적으로 미납자는 3명으로서 50만원이 미납입니다.

그러면 발생시점이 언제죠 과장님?

발생시점은 4월달, 5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습니다.

독촉장이나 이런 고지는 당연히 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에 대해서는 그럼 계속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그래서 차량을 별도로 압류하고요, 차량을 압류하게 됩니다.

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추후에 결과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네. 다음에는 대기·수질 오염 측정 현황 월별 내역에 대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측정 현황은 월별로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는 환경기준보다 훨씬 밑돕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부분인데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은 70㎍/㎥인데, 연간 기준입니다 그러는데, 월 평균 현재 금년도 평균입니다, 67㎍/㎥로 기준에 약간 미달됩니다. 월로 1월에 72㎍/㎥로 기준을 약간 웃돌았고, 2월 달에 75, 3월 달에 73, 4월 달에 72, 5월 달에 78, 6월 달에 74, 그 다음에 7·8·9월은 50 내지 53㎍/㎥으로서 비교적 좋아졌는데 왜 1월부터 6월까지 높았는가를 분석해 보면 이 시기가 우리로 따지면 대개 건기이면서 또 황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준보다도 높았고 금년도 9월까지는 평균은 67㎍/㎥으로서 현재는 연평균으로 따지면 기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수질의 경우는 저희들이 상류는 구군포교 밑을 보고 중류는 비산대교, 하류는 제일탄소 뒤에 이게 3대 지점을 기준으로 환경부와 같이 측정하게 됩니다. 가장 높았던 시기는 3월로서 3월은 갈수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구군포사거리가 BOD 기준 14.7㎎/ℓ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류 비산대교 지점은 6.2㎎/ℓ, 하류 제일탄소 뒤 지점이 10.1㎎/ℓ가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류의 경우는 5.2㎎/ℓ, 금년 연간 평균입니다 그리고 하류의 경우는 제일탄소 뒤 지점에서 12.7㎎/ℓ로 조금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중류에 비산대교 쪽이 1월 달에도 조금 높았네요. 그 다음에 하류에 제일탄소 뒤에 1월 달하고 2월 달에 조금 높았고요. 그렇죠?

네.

이 원인 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원인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만 아마 갈수기이기 때문에 물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오염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포시 방향에서 내려오는 저기죠?

상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류보다 하류가 더 오염도가 높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상류는 전량 차집이 돼서 거의가 차집이 돼 갑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천에 물론 인덕원 쪽에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 또 관악산 쪽에서 흐르는 자연수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일반 오수하고 혼합이 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월 달, 2월 달에 하류 쪽이 많이 높았던 부분에 원인 분석을 안 했다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랬을 때는 원인분석을 좀 해서 어차피 지금 안양천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좋은 시상까지 받은 안양시로서 원인분석을 좀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월별로 수치가 나왔을 때 올해까지는 지나갔지만 2004년도에 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원인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절별로 아마 이게 오염도가 그 시절에는 갈수기였기 때문에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수치가 높았을 때는 원인분석을 해서 대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88페이지.

위원장님! 무허가 음식물 관리대장 마지막 질문인데 안 나왔네요.

서면으로 지금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이야기할 때 서면은 답변을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오지 않았고요 답변을 좀 요구.

그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88페이지 환경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만 지원을 하고 또 안양시에 연예인환경보호단체가 있는데 군포·안양·의왕환경운동연합의 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라는 것은 자생단체입니다. 물론 지원을 전제로 한 단체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결성을 해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임의 결성된 단체를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 15개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지역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능하면 전 시민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각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최선의 목표입니다마는 아직도 생업에 바쁘시고 뭐하다 보면 소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름만 만들어 놓는 단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고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경보호연예인협회의 명단은 별도로 천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포·안양·의왕환경운동연합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적인 환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군포·안양·의왕이 3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한 울타리 안에 살다보니까 행정관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3개 시를 통합한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것이 발족이 돼서 이게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종만 회장님께서 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 분들은 안양천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 다 되셨죠?

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15개 자생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5개 단체의 연간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받아본 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측면에서 연간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고 하는데, 3개 단체 외의 12개 단체는 거의 사업계획을 작성 자체를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안목을 높여서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를 한다면 기회가 되면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서면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감사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환경보호연예인협회 안양지부'로 되어 있는데 이 공식명칭이 아닙니다. '환경보호연예인안양협의회'라고 되어 있는 게 원래 명칭 같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자칫 혼동돼서 타 단체와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자료를 달라는 게 답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거 참. 제가 그럼 다시 물을게요. 나오셨으니까.

박영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95쪽 배출업소, 위반업소 26개소에 대한 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내역 26개소는 별지와 같습니다.

답변 끝났죠?

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지금 폐수 배출 시설 관리 업소 점검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13군데. 이상하게 대기하고 수질,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폐수, 대기오염인데 지금 13개, 13개 업체가 똑같이 적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중지, 폐쇄명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폐쇄명령 물론 그때 가서 환기를 하니까 폐쇄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별도로 이것은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다시 받고 지금 정상 가동 중입니까? 설치는 해 놓고 미신고로 걸린 거 아닙니까?

허가를 받은 곳도 있고 현재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자료가 뭐 필요합니까? 계속 지도, 단속이 안 되면 일회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오늘 왔다가 폐쇄했다가 내일 다시 오픈 하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었던 겁니다. 물론 인력이 딸려서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바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업소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참 힘드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환경오염의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 아닙니까, 대기하고 수질은. 지금 안양천살리기 하면 뭐 합니까? 몇 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임시, 그냥 그때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관리가 돼야 된다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부 설치를 해 놓고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이게 폐쇄명령 내린 게 전부. 그렇죠?

네.

신고 안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설치하고 쓰다가 오면 닫았다가 또 엽니다. 대기는 그렇다치고 수질은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이게 10월 말 현재 작성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렇게 자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급식업체 115개. 내가 지금 학교만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15개 직영하고 위탁하고 그걸 구분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건데 전부 업소까지 다 들어 왔어요 여기 보니까.

박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도로 이걸 자료를 뽑다가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학교를 했다가 교육을 했다가 "위"자는 위탁인 것 같습니다. 학교는 또 뭐고 교육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학교는 102개 밖에 안 됩니다. 115개 안 나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일까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요?

내일 아침.

115개인데 102개 밖에 안 됩니다. 위탁은 위탁, 직영은 직영 구분해서. 실제 시설비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저희들이 다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직영이다, 위탁이다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실 업소가 있습니다 67개인가. 그 대상업소가 적발된 업소가 있는데 혹시 저는 이거를 분명히 위탁업소까지 업체까지 넣어줘야 합니다. 지적된 위탁업소가 혹시 학교를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내일까지 해주면 다시 내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보조금 정산 내역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늘푸른21이라든가 환경단체, 환경위생과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했는지 정산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빠졌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설명을 할 때 각 과에서 보조금 준 내역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은 늘푸른21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순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서면으로 요청한 건 하나도 안 했지.

위원장님 답변을 또 나중에 추가로 또 듣느니 본 위원이 이거를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일문일답으로 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기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그 전에 김웅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과의 보조금 정산내역을 각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제출하는 것으로 각 과에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기위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좀 봐 주십시오. 늘푸른21이 환경위생과 소관이지요?

네.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답변 자료로 주신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자료가 있어야 서로가 보고 답변을 할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자료가 없다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 자료를 서로가 보고 맞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갈 건데 가능하시겠느냐 이거죠?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실 때는 모르는데.

그럼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지적을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대부분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보면 거의 무통장 입금이 안 되고 간이영수증을 많이 발행을 했는데 보조금 정산에 보면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계좌 입금 조치해야 된다라는 내용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지출결의서는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출하면서 영수증과 지출된 부분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안양천살리기 시민운동 생태관리 관찰로 만들기 해 가지고 사업보고계획서가 교통부지생태실천위원회에서 2003년 1월에 한 사업을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 이거 참 위원장님, 자료가 좀 있어야 서로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만 갖고는.

우선 시작을 한번 해 보시죠.

시작을 한번 해 볼까요?

아니,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데요. 뭐 무슨 내용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고 그렇게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별도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아침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가지고 나오셨어야죠 이런 자료들을. 지금 각 과장님들께서 원부들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원부를 하나씩 보고 대화가 되야 되니까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각 과장님들께서는 본 위원한테 제출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원부를 가지고 나오셔서 그리고 복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부를 가지고 나오셔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듣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보조금을 준 단체의 원본을 전부 다 갖고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들어가셔서 서류를 다 갖고 오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은 서면 답변 자료 다 제출되신 거죠?

네, 다 됐습니다.

100% 됐지요?

네.

그럼 그 서류도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각 과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은 좀 빼주십시오. 다 한꺼번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이동기위원님은 후로 밀고 먼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재은행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각 분야 전문 여성을 많이 확보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 모집방법으로 전문 여성의 시정참여로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행정 등 13개 분야로 나누어서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현재 2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0여명 이상이 각종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인력을 재교육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안양인력개발센터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연계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은 안양 YWCA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01쪽 성폭력상담소 예산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상담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캠페인,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련 기관 동행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경우 상담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피해자 1인당 6개월∼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들 피해자 1인당 상담원이 지속적인 상담 뿐 아니라 경찰서, 의료기관, 법정기관 동행 등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28명이 면접상담과 사후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이 중 24명이 법정지원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고자 합니다. 이상 박영표위원님 답변 마치고 서면 답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김웅준위원이 한 겁니다. 끝났습니까 제 답변?

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성인재 등록현황 말씀 하셨으니까 첫 번째 답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만하면 돼요 그냥. 뭐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까 처음에.

처음에 243명이 현재 안양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응모를 받았는데.

알았어요 네.

이 중 100여명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네.

그래서 위원회에 붙어있는 겁니까 뒤에?

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 저는 실적을 물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인력개발 센터는 YWCA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건 여성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로 저희가 시에서 조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 운영에 있어서 말이죠. 조치결과를 보면 물론 좋은 일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실제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물론 뭐 여러 차례 하고 있지만 691명이라고 일단 상담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 2명 꼴이다 그랬던 겁니다 제가.

네.

365일하면 700명이니까 그렇게 계산했던 건데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28명은 계속 그런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상담 후 귀가조치', '치료귀가', 치료귀가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네, 상담을 해서 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을 경우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여부도 또 치료비에서 일부 또 판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복지시설입소는 한 군데도 알선한 데도 없고 현재로는?

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네요. 심지어 복지시설에 입소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제가 볼 때 '고소고발'은 뭐, '기타'가 653? 아, 기타가 많구나. 691명인데 지금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

문제점은 어차피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가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4억 한 6,000인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4억이 아니고 4천.

아! 4,500, 4,600정도 되는데.

상담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치료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비까지?

네. 그리고 아까 28명 중에 일부 의료기관이나 그런 데도 저희가.

그렇게 심한 것도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좀 심한 것도 있고 질병여부나 이런 것 또 혹시 성병 감염 여부나.

네, 알겠습니다. 요지는 뭐냐하면 하루에 2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결국 한 사람이 물론 계속 어떤 분은 따라다녀야 할, 계속 상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기대효과가 그만큼 크느냐 그래서 물어본 건데 정 뭐 그렇게 많으면 꼭 있어야 되겠네요?

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시립보육시설 점검시 정원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 간식비 등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에 대한 견해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보조금 지원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 시 정부지원금 50% 감액 지원, 3차 위반 시 3개월간 100% 보조금을 감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4차 위반 시에는 전액 지원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7일∼7월 15일까지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정원보다 초과된 6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2차 이상 적발시에는 시지원금도 감액기준에 의해 처리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의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중 인건비 70만원 미만 보육교사의 현황입니다. 샛별어린이집과 생동어린이집, 짐랜드어린이집이 6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내역입니다. 4억 5,829만 3,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6,975만 6,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42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2억 6,42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각 과에서 인원만을 받았지 명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명단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에 각 과로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할 것을 촉구를 해서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목표도 30%인데 저희는 30.4%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고 저희가 12월 중에 개최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결산서 내역 100인 이상 시설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와달어린집과 비산어린집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육시설연합회 공문 사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지원금 1개소 1억 4,675만 5,000원 있죠 그 실적이 있으면 지원내역 실적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의 감사중지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심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115회 정례회에서 어제 1차 본회의가 끝나고 오늘 첫 복지환경국 감사인데 저녁 석식 후 감사장에 와보니 정말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리를 이석하고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전체 서류를 보고 있는데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사의 의의와 목적과 필요성이 뭡니까? 감사의 주목적이란 지방정부행정에서 현대 행정의 무능, 무사안일 이런 비능률적인 것을 제고해서 지방정부행정의 원만한 능률성과 비능률성을 제거하는 게 감사의 주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뭡니까? 이거? 정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위원장님에게 촉구드립니다. 우리 보사환경 전 위원의 이름으로 복지환경국 담당국에 경고메시지를 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의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계신데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서류자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충분히 잘 숙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엄수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에게 주의, 경고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 시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동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이동기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와 동안구 어린이집 건강진단방법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검사항목이 신장, 체중과 구강, 소변검사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보호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변유무 등 검사항목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의 검사병원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1쪽 상담 후 조치결과에 대한 귀가조치가 많은데 매맞은 여성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의 상담 후 조치결과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폭력상담은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해서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면접상담으로 유도해서 상담소를 방문토록 하고 있고 시설보호가 필요하거나 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이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사건의 성격상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자에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맞는 여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남편상담이나 가족상담 등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용호위원님께서 여성취업관련프로그램개발에 대해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발전지향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2개소의 여성회관에서 취업과 연계한 한식조리 등 27개 과목의 기능프로그램과 만안여성회관에서는 여성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취업관련해서 프로그램개발은 현재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실직자 재취업 훈련,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 1억 4,6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7쪽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대상시설은 시립 22개소와 비영리법인 4개소, 종교부설 3개소 및 민간영아 인건비 40개소 합해서 총 6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립·비영리법인, 종교부설 어린이집의 원장 인건비는 90%이고 보육교사인건비는 45%, 시립 및 비영리법인의 시간연장형 시설과 장애통합과 영아반은 9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아 10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해서 시설당 월 36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시립민간놀이방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이 공개념인 반면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어려운 실정인 바 추가지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립민간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대해서 행감자료 102쪽에서부터 109쪽까지 7쪽에 달하는 많은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타 시·도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만 특별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민간보육시설 아동 1명당 월 8,000원씩 지원하는 아동별 지원 5억 2,000여만원이 있으며 난방비 등 시설운영비로서 시설별 연 4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5,200만원 편성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한 도비, 시비로 해서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분기당 1인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립에는 지원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복리후생비가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지원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종순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사례발표회 참관 시에 내용이 표피적이라 생각되어 모든 사회단체 및 여성단체활동에 대해 개선의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안양여성의전화는 NGO단체로 볼 수 있는데 여성부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여성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는 각 단체별로 고유설립목적 및 정관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고유목적사업도 추진하지만 부수적으로 NGO 및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전문성보다도 깊이 있는 일이 추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각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깊이있게 추진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아동보육시설이 계속 이번에 보육관련조례개정이 됐잖아요? 그거 제가 질의 안 했죠? 까먹고.

네.

제가 질의를 할께요. 답변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 다음에 놀이방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공공의 개념이다 학교가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립, 민간, 놀이방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이지만 시립에 준해서 자꾸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많이 증가되고. 아까 이제 제가 직접 얘기를 못 들었지만 제가 뭐 들었어도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갔으니까, 회장님이 갔으니까 얘기하지만 자꾸만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자꾸만 달라는 거. 또 임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넘어가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로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지원해 줄 게 없나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볼 때 입장이 과장이나 실무분들이 하시는 게 귀찮다, 너무 귀찮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돼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보육시설이 없으면 여성과 자체 일부 직원들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대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요. 지금 시립하고 민간하고 비용이 틀리죠? 월보육료 받는 게.

네.

왜 틀려야 돼요?

이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민간은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만든 것이고 시립은 그냥 빈 몸으로 와서 하나 운영하는 것이고 시에서 다 돈 대주고. 그러면 민간이 경쟁력이 없잖아요? 경쟁력이 없죠? 시립보다는. 그러면 경쟁력이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보육문제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돈을 투자해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들이 지금 여성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도 뭐 이렇게 적극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제스처만큼이라도 정말 많이 지원해 주고 싶다, 그러나 지금 봐라 형편이 안 되고 예산이 안 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하겠다 최소한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당신네들 많이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잘못됐어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그래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만큼 보육아동들한테 아이들이 그렇다고 시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많이 되지만 아이들 보육료가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립시설은.

1인당 14만원인가? 17만원인가요?

다 다릅니다. 아이들 연령에 따라.

보통 14만원에서 17만원 사이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하고 시립하고.

30∼35% 차이입니다.

아까 그 차이를 얘기했는데 차이를 없애세요.

그건 저희가.

영세민에 대해서만 차이를 두세요. 영세민에 대해서. 그걸 건의를 하시라고요. 만약 시에서 하실 수 없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라고요.

저희 보육사업이 보통 70%를 국고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하고 민간하고 시립에 그만큼 지원을 덜 해서 민간수준으로 맞추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시립이라고 해서 더 경쟁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간은 피해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똑같이 국가에서 떠 안고 해야 될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은 맨땅에 헤딩하는 식이고 민간은 내 돈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보육교사들이 70만원, 80만원 받고 시립은 100만원, 110만원 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3D업종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원장이나 회장이나 들어오면 90도로 절하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당신들이 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더 지원해달라는 얘기도 안 한다고. 내가 볼 때는 이 생각이, 인식이 잘못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나 이런 곳은 학교법인으로 등록이 된 곳만 지원을 하고 저희도 보육시설도 법인등록 된 곳은 정부지원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부설이라든가 삼성에서 운영하는 삼성어린이집 같은 그런 부분은 정부지원시설로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곳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또 그래요. 저기 일반유치원도 국가에 내 재산을 법인으로서 귀속을 할 때에는 지원이 되고 유치원도 전용 사립학교로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교육이 보육은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고 육성해 주고 플러스 에듀케이션 교육이 들어갑니다. 스웨덴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일반공공시설에서 1세∼6세까지 아이들을 같이 수용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형편이 안 되고 있다고, 왜냐 하면 이제 교육기관,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수용을 안 해요. 이제 교육부하고 여성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따로 따로 부서가 갈라져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민간이 개인 돈을 투자를 해서 했으면 우리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인식을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지원이 안 돼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당신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줘도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만을 갖고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곳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그건 늘상 저희도 대화시에는 항상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느끼는 건 일단은 요구한 금액이 지금 8,000원에서 1만 8,000원을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니까.

과장님이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8,000원에서 1만 8,000원 과장님이 줄 수 있어요? 시장도 못 준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봤더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먼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대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잘못돼 있다 제가 접촉을 몇 번 해보고 보육정보센터와 접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겁니다. 느낀 부분이. 그런 벽들을 허물고 접근해 달라 앞으로는.

제가 7월부터 몇 번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데 일단은 그게 자기들 요구한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늘 결과에 대해서 불만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보겠다, 제고를 해보겠다 했지만 그게 저 혼자 또.

해보겠다 그러고 결과를 말씀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성폭력상담소 이곳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비가 지원이 돼죠? 주로?

네.

국비에서 시비가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시비 지원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럼 그 사업판단을 좀 봐서 지원이 안 돼야 될 사업은 지원 안 해주면 안돼요? 정산 여기 제출했습니까? '92년도 거?

네, 제출했습니다.

정산서 제가 조금 있다가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그리고 하나는 시장님 사모님,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관용차량을 가급적 경우에 따라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위해서도 그런 것은 회피를 시켜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안산시가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시장님이나 사모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 같은 차에서 과장님이 수행하는 것도 가급적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수행이라기보다도 제가 또 여성과에 와서 행정적으로도 많은 단체들이나 알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전이 어떻게 돼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행사 할 경우에 내빈으로 참석을 할 수 있지만 축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축사가 그건 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전에서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선진국으로 넘어가면서 옛날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아직도 계속 존치돼서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제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선을 분명히 그어줄 필요는 있다, 공사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질의를 드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8개소는 추가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보육시설이라고 하면 공부방 저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보육시설로 저희는 보기가 좀 어려운 시설입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러세요.

저희가 8개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한 50여개소에서 산발적으로 15명 내지 5명 한 두 명씩 보육을 총 200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어떤 지침에 15명 이상일 때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침도 있고 해서 저희가 15명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방과후 보육을 할 때 월 60만원씩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내부방침을 둬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함해서 월 60만원이죠. 사람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영비나 인건비지원으로.

그럼 사람지원은 안 되고 60만원만?

그리고 공부방에 대해서는 일거리창출이라는 노동부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발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있나요?

네. 거기에서 인력지원을 많게는 4명, 2명, 1명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것은 60만원이 기존에서 60만원이 추가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2명인가 지원을, 몇 명이죠?

8명. 일거리창출, 공공근로는 끝났고요. 9월 2일부터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거리창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로 해서 주로 대학 다니는 청소년들이나 실직자들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계속 쭉 가다가 60만원만 플러스.

60만원은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아직 보육시설이.

50여개소에 8개소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50여개소에 15명 정도를 보육할 때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15명 이상이 50여개소인데.

아닙니다. 1명, 2명 많게는 15명까지.

우리가 방과후 아동보육을 하는 곳이 8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방과후아동보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 제도권 내의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진부의원 등이 발의한 안에 의해 가지고.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그렇게 개정해서 했는데도 지원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조례는 제도권 내에 있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을.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조례개정 한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어떤 어린이집으로 신고가 되면 가능한데 시설여건이.

지금 과장님,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런 곳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부모 맞벌이해서 겨우 먹고 풀칠하고 아이들 어디 오갈 데 없는 애들 데려다가 가르치는 곳이 8군데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를 의회에서 계속 문제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곳이 법규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이 사고는 이제 그런 사고는 가져서야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이게?

그건.

국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예요? 여성과 업무예요? 나중에 답변을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복지국장님 청소사업소장님이 아까부터 안 보이는데 빨리 좀 오게끔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이보영 여성과장 답변 잘 들었고요. 본인이 안양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 상담소의 지금 상담한 총 인원이 691명인데 상담 후 귀가조치가 145명이고 치료귀가가 25명인데 이 상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개별면접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답변하신 거죠?

네.

개별면접에서 사후관리까지 잘 될 수 있게끔 지도를 더욱 더 해 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82쪽에서 여성경제의식강화에서 기대효과를 보면 여성실업자의 직업의식 고취 및 직업능력 배양해서 답변을 잘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복지사업소의 2개소의 취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한식, 제빵, YMCA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기존에 있었던 틀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자료와 2004년도의 업무보고를 비교 분석했을 때 똑같다는 얘기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청 이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동장을 나가서 사회복지사업소 2과장을 와서 한 바퀴를 전부 다 순회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 여성과로 온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뭔가 기존에 있는 틀에서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틀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서 새로운 시행정이 돼야 된다고 느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있는 모든 사업소 이런 곳에서 하던 여성의식직업, 직업의식 배양교육에서 이제는 새롭게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고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방황하고 이런 입장에서 안양시에서는 여성인구 저변확대, 안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틀에다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여성들의 직업배양, 교양, 사회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어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연구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과장님 있잖아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보충질의가 들어가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뭘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있는 것만 숫자적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주의 경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박영표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 제출건입니다. 9월 30일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교육으로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직업훈련교육이 총 527명이 입교를 해서 수료를 314명이 했습니다. 이 중에서 134명이 취업을 했고 사회문화교육에서 과정 수가 109개입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이 3,491명입니다. 취업관리센터가 있는데 취업알선이 1,387건이 취업알선이 됐습니다.

취업알선 몇 건이요?

취업알선을 해서 취업이 1,353건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답변이 안 나왔는데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신 거.

아까 자료.

안 되면 다음에 하고.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볼런티어와 E-ANYANG볼런티어의 중복발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하라고 했지. 다른 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왜 만들었나 그리고 이거 자료제출 하라고 한 거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안양볼런티어는 저희가 개관으로 해서 매분기 말월에 4번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부를 발부를 했고 e-안양볼런티어는 대개 젊은 층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기별로 2회씩 해서 1년에 8회를 발행계획으로 있고 이번 올해 4번을 발행을 했습니다. 보는 계층이 어느 한가지로 통일하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는 독자층이 좀 다릅니다.

과장님, 물어보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안양볼런티어 이 책자 지금 3권 저한테 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창간호 e-안양볼런티어 해서 소식지 있죠?

네.

이것도 월별로 나오는 게 있고 이건 분기별로 나오죠? 안양볼런티어.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안양시가 자원봉사의 최고의 도시라고 했는데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평촌 문화의 거리에서 안양자원봉사박람회도 했었는데 전국 최초로 해서 신문들하고 월간지,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이 소식지하고 안양볼런티어하고 뭔가 연계관계가 돼야 되는데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만들고 안양볼런티어는 볼런티어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걸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창간된 게 보니까 7월 5일날 소식지가 됐고 그 다음에 안양볼런티어가 지금 보니까 2003년부터 돼서 현재 3권이 발간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님 그냥 답변만 하세요.

안양볼런티어랑 e-안양볼런티어는 나오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안양볼런티어는 3월, 6월, 9월, 12월에 발행이 되고 e-안양볼런티어는 7월, 8월, 10월, 11일 해서 볼런티어가 나오는 그 시기는 피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보는 독자층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소식지가 이게 월별로 나오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안양볼런티어는 분기별로 나오니까 이런 것을 중복을 해서 물론 이메일이나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소식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메일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이런 안양볼런티어가 또 분기별로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투자 돼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소식지하고 안양볼런티어 이 책자가 서로 따로 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이 자원봉사소식지에 나왔던 부분이 일부가 안양볼런티어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물론 나름대로 전자소식지라든지 책을 만든다든지 공헌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 이 볼런티어나 e-안양볼런티어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 얘기는 인정만 하시고 그건 나름대로의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 지금 현재 9명인데 소장님 한 분이 안 계시죠?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아직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게 비상근직인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아직 미처 저희가 착수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외국에 나가셔서 공부하다보니까 지금 소장자리가 비어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또 경기도내에서 최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저기했는데 제가 인원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거기에 보면 상근직원 중에서 비상근은 소장님이 되는데 상근 직원 8명중에서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전문지도사 3명, 운전원 2명, 사무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천진철위원이 자료 준 데 보면 운전원 1명이 1365콜봉사차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자 인원이 54명인데 이 분들이 일반 거동 불편자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분들 외에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전문지도사 그 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직업업무분장표를 봤을 때 청소년담당, 여성담당, 일반노인담당이 있는데 자원봉사 이 책자에 보면 일반인들하고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노인담당 한 분이 이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안 들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업무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로 업무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편제를 봤을 때 조례상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 업무효율성으로 봤을 때 이 분들이 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다 교육을 시키는 부서입니다. 청소년담당, 여성담당, 일반노인담당 그랬을 때 전국자원봉사박람회 했을 때 약 60개 팀이 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회 때는 더 많겠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무슨 요구라던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인원을 더 늘려달라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네,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내년도에 중점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연합회 구축 두 번째로 전문자원봉사인력풀구성, 우수프로그램공모 또 내년에는 백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어요. 편람자원봉사 해서 이 편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2004년도 사업계획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분들 능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계획만 너무 무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봤을 때 지금 조례3조에 센터 기구와 정원이 있고 아울러서 4조에 직원의 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치나 어떤 내용이 없었고 제4항입니다 '센터소장은 센터 내에 자문 또는 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는 잘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 들어가 보았을 때 내년에 이런 중점적인 사업이 한 5가지가 되는데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의견만 말씀하세요. 과장님 의견.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봉사활동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세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10월에 안양시보육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동보육을 하는 민간시설에도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어요. 이걸 개정한 취지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법규 내에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볼 때도 이게 8개 기관을 과연 여성과 업무냐, 사회복지과 업무냐 하는 이런 쟁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육조례에 넣었으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여성과 업무로 보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된다,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보육 시설하면 설치기준도 있고 지원대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지 않아요?

조례도 영·유아보육법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럼 이런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틀을 많이 여유롭게 해 놓은 조례란 말이에요 이 규정이. 저희들이 만든 취지가 그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 거 아녜요 지금 이게.

일단 설치기준이나 지원대상이 다 이것을, 영·유아보육법을 저희는 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육조례에도 1조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 여쭤볼께요. 여성단체협의회는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갑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무슨 여러 가지 단체들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보조금관리조례나 기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됩니까 이런 거 단체들, 행사들? 확실해요?

아니, 그런데 영·유아보육사업은 국비를 70% 받고 그런 설치기준이나 시설에 대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단체지만 시 재정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맡아야 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일정한 것은 지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영유아보육조례는.

왜 영·유아보육하고 왜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성단체들 200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지원되는 거 모두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런 데는 지원 안 해도 되지만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보육업무는 또 어떤.

보육업무가 아니고 아이를 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맡아서 그 아이들이 나쁜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맡아서 가르치고.

일단 공부방이라는 곳은 계층을 보면 고등학교까지도 대상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중학생, 고등학생 있죠.

그러면 그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개정 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아동보육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속개되면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안양시보육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하는 취지가 지원에서 제외된 정말 꼭 지원이 돼야 되는 8개 임의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협의를 했고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그 때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 거죠? 그 8개 단체 때문에 저희들이 그게 포인트가 돼서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게 포인트는 됐지만.

포인트가 됐죠?

실지 방과후.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조례개정 사유가 그거죠? 그건 알고 계시죠? 8개 임의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모르고 계셨나요?

조례는 그 내용이 아니지요.

조례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8개 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례를 뭐하러 개정했어요?

다 뜯어고치시고 단 두 가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8개 임의기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긴가요?

당초 취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당초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취지도 그렇고 끝에 저희들 취지도 그렇고. 근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는 지급보조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시설들이 어려운 시설이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또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여성과로서는 자원봉사자 7개 팀 40명을 파견해서 과목별로 강사지원도 하고 있고 KT나 롯데백화점 등 기업과 연계해서 컴퓨터 지원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할.

과장님, 과장님은 열심히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반 사기업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네, 저로서 예산지원은.

그럼 누가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국장님이에요?

저희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000억이라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 이게 틀려서 못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좀 해주세요.

애초 다루기로 했던 발단은 8개 시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것은 하여튼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방과후보육시설에 대한 근거설치는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8개 공부방은 그 기준에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맡아야 될 부분을 한 부분을 맡아주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조례나 그런 규정을 떠나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기준에 안 맞는 8개소만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고생했던 기득권을 인정해서 8개 지원하는 것은 큰 부분이 안 되지만 기준에 안 맞는 8개 시설을 지원해주다 보면 그 이후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염려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의 8개소 운영되고 있는 분들은 최초 운영자로서의 고생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실무부서에서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석수동하고 먼저 동안 쪽에 한 군데 시설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고 앞으로 민간시설에서도 기준에 맞게 유도를 할 것이고 향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루는 것 등등해서 내년에 추이를 보면서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기준에 안 맞더라도 시의 예산에서 시가 추진하는 특수시책, 시책추진을 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8개소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개정 취지가, 원래 취지가 8개 임의시설을 위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우롱을 완전히 당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두 번째는 제가 왜 이걸 집요하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불량청소년이 되고 사회문제아가 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나 사회에서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한 거예요. 지금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영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도와줘야 될 곳을 그렇게 도와주자 해서 의회에서 안양시보육조례도 개정을 해 가지고 그 법의 취지가 안 맞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법규내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곳 아니에요?

아까 그 뭐 답변이 그런 식으로 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취지가 말이에요,

그러게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불우한 아이들입니다 일차적으로.

같은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세항까지는 항목을 바꿔서, 예산과목을 바꿔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어느 정도 최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지 판단하셔서 그 만큼은 기존예산에서 변경을 해 갖고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동료인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질의를 하려다가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입니다. 현재 센터장이 안 계시죠?.

네.

자원은 1만 8,319명 자원은 굉장히 풍부한데 지금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저는 청소년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8,319명 중에서 약 53%가 청소년이죠?

네.

대학생을 뺀 겁니다.

네.

몇 년 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걸 지적을 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로 학생들이 다 유입이 돼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봉사내용을 보면 주로 학생들이 하는 것은 자원봉사 중에서 주로 주말봉사학교 그 다음에 방학기간 봉사학교 사실 다른 분야에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내내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계속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지금부터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유도해서 정말 현장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나는야 CEO" 경제교육 같은 것을 하고서 거기와 연계한 벼룩시장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한 활동을 가을에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 시설 체험교육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요사이 충효사상도 완전 땅바닥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시키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봉사라는 게 뭔가 참봉사를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많은 그런 쪽으로 좀 체험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면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제출했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2002년도, 2003년도 사업별 보조금 신청 및 정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소사업소에서는 보조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김웅준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가 파손됐을 경우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음식물분리수거용기는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8조에 의거해서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승인시에 50∼100세대에 1개씩 건축주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 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에 파손되는 분리배출용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 동안 시에서 지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120ℓ용 용기 286개를 지급했고 금년 2003년도에는 120ℓ용기 166개, 240ℓ용기 20개를 지급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120ℓ용기가 개당 5만원, 240ℓ용 용기는 6만원 정도로 총 472개에 2,380만원이 소요됐다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평촌소각장 정밀안전검사 용역과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의 진행상황은 현재까지 어떤지 상세히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소각장 정밀안전검사는 2003년 10월 2일부터 내년 2004년 3월 30일까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과 계약하였으며 현재 진행 사항은 유사설비 비교검토를 하였고 폐열보일러정밀검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기물성상분석, 설비운전제어분석, 소각로온도연속측정, 환경오염물질농도분석, 다이옥신측정 등을 포함하여 내년 3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은 (주)대우엔지니어링에서 금년 12월 6일까지 예정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타당성조사시에 쓰레기 적환시설은 암놀 트럭에 쓰레기를 압축적환하는 암놀압축시설로 재활용선별 시설은 2개의 선별라인을 설치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하수병합처리시설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하수병합처리시 유입수 농도, 악취 발생, 소화조 과부화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으로 인하여 건식사료화 방식으로 재검토하여 2003년 11월 20일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간보고시에 대학교수 및 전문가에 의하여 건축물배치변경, 조경과 연계된 주차장 확보, 악취 시설 보관, 건식사료화와 퇴비화 비료 검토 등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분야에서 변경검토를 요구하여 2003년 12월 6일부터 2개월 가량 용역기간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살수차량 구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살수차량은 금년 3월 6일 조달청에 의뢰하여 충남 아산시 소재 (주)광운자동차와 계약하여 왔으나 금년 8월 14일 납품업체인 (주)광운자동차가 부도로 살수차량을 납품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 684만원을 환급 받아 세외수입 조치하였고 금년 9월 23일 조달청은 (주)수산중공업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12월 22일까지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7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까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은 1,112건에 9,546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체납 정리 실적은 172건에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전산조회실시로 채권을 확보하여 압류조치 할 계획이며 행불자 및 5년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 및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방문 및 전화독촉을 실시하는 체납액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체납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 면에서 적자해소 방안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청소행정의 적자폭을 단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의 적자폭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매립지 수송계약을 원진개발과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이레농산을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였고 금년도 청소업체 대행 계약시 단가를 현행에서 동결하겠으며 또한 재활용선별업체 선정 시에도 원가절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청소행정의 적자폭 해소를 위해서 타 시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김포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등으로 처리 후 잔재물만 매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정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06t 중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 하는 62t은 박달동적환장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단독주택지역의 나머지 44t은 거의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여 민간처리시설에 위탁 처리코자 2004년 4월부터 9월까지 만안·동안 각 1개 동씩 2개 동에 대하여 분리배출을 시범 실시하고 2004년 10월부터는 전 지역을 분리 배출토록 하여 새로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립시까지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부시장주재로 통장, 부녀회장, 소규모 음식점 업주, 동장 등 23명을 초청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내년도에 민간시설 확대 처리비 5억 8,500만원과 분리수거용역 구입비 2억 4,7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소각장이 10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되었는데 평촌소각장 미가동시 군포시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안양시 쓰레기를 군포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방안의 추진방향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소각장은 200t규모로 건설되어 1일 150t을 20일 가량 수거하여 쓰레기소각에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간 많은 갈등을 빚으면서 2001년 6월에 준공되어 군포시민과 주민협의처에서 타 시·군의 쓰레기 반입에 대하여 거부감이 아주 심하여 타 시·군의 쓰레기반입량은 금지토록 군포시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인근 의왕시, 화성시, 시흥시에서도 반입처리 요청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당하였습니다. 평촌소각장 미가동시 쓰레기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토록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역시 임종순위원님께서 소각장 다이옥신 기준이 금년 7월 1일부터 0.5㎎/N㎥에서 0.1㎎/N㎥으로 강화되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나오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은「폐기물관리법」제30조의 3에 의하여 연 2회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2003년 4월 11일 측정하여 0.057㎎/N㎥으로 측정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실시 중인 소각장정밀안전검사 일정에 맞추어서 12월 15일 경에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임종순위원님께서 남부시장 쓰레기종량제를 미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운영실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95년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실시에 따라 남부시장을 야채쓰레기 1일 300㎏ 이상 배출 때는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 동인환경과 위탁처리 해 오다가 '97년 8월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남부시장 점포가 이전하고 잔류한 점포가 적어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처리가 해지되어 '97년 8월부터 잔류점포 종량제봉투 사용을 추진하였으나 봉투사용 기피, 불법무단투기, 주변환경 불결 등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남부시장개선계획에 따라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105개 점포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무, 배추, 마늘, 파 등 야채 다량배출 25개 점포에 대해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대신 버린 쓰레기 양만큼 봉투 환산 금액을 시에서 교부하는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배출업소가 직접 은행에 납부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분리배출 시범실시 시에 남부시장 야채쓰레기도 변경 실시하여 야채쓰레기 감량화와 상인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야채쓰레기 직반입 금지에 따른 남부시장 야채쓰레기를 위탁업체에 처리토록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 임종순위원님께서 도로변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소사업소에 진공차가 6대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조금 깨끗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깨끗한 도로환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답변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그건 위원님 서면답변자료 잖습니까.

서면 답변이 아니고, 아까 안 계셔서 모르는구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게 와야 질의를 하죠. 답변을 해 보세요 이거 간단한 건데 뭐.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공용봉투.

죄송합니다. 조금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공공용봉투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용봉투 제작비율과 동별 배부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현재 총 봉투제작량은 1,176만 3,000매로 이 중 공공용봉투는 약 한 33만 5,000매로 제작량의 약 2.8%를 차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서 동별 수불장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 제가 욕을 안 들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장시간에 걸쳐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동별 수불장을 봤습니다. 어떤 동은 2003년 것만 따로 있는 게 있고 어떤 동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 쓴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모든 수불의 기장은 만약에 틀리면 오기를 하면 빨간 줄로 삭선을 두고 원래 도장 찍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고 화이트로 전부 지웠어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앞으로 동의 수불 담당자 한번 전부 소집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실 동의 기능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아니고 자치센터이다 보니까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가 하위직, 아닌 말로 기능직 내지는 9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봉투를 동장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해 오면은 배부하고 검서도 받고 대장을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스템은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월 한번씩 봉투 배부한 것과 동에서 활용한 대장하고 한번씩 비교해서 없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용봉투가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동 새마을청소 때 가끔 가봅니다. 저도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가정에서는 봉투는 정말 돈을 주고 매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서 쓰는데 실제 동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각 동에다가 지시해서 우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사업소 김상문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3대 때는 총무경제에서 정보, 정보 하도 컴퓨터를 떠들었더니 컴퓨터가 됐고 4대 때는 너는 왜 주위사람들이 인물이랑 다르게 쓰레기만 가지고 따지냐 그러는데 벌써 쓰레기 따지다 보니까 청소사업 얘기하다 보니까 2년이 후딱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소를 하는 이유가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 공히 똑같겠지만 위원인물이랑 다르게 청소사업소의 어떤 변화가 와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똑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독 이것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손을 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식으로 지금에 와서 뒤안길에 와서 다시 한번 이걸 피드백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게 아니고 숫자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충분히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똑같이 한번 봐주시면, 지루하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보통 2000년도에는 68억, 2001년도에 76억, 2002년도에 81억, 2003년도에는 수입이 크게 늘었는데 96억 지금 거의 100억 육박해서 지금 상당히 행정의 변화에서 노력했다는 것은 증명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까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 칭찬했지만 청소사업소에 칭찬을 하고요. 그 밑에 지출부를 보면 거기에 지출이 해마다 보통 279억, 310억, 330억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에 지출이 200억대에서 300억이 되는 거예요. 말하면 2002년을 중간으로 계산하면 81억 수입부에 2002년 같이 보시죠? 소장님도요?

네.

2002년도에 81억 수입부에 지출이 얼마냐 하면 총 지출이 얼마입니까 310억이니까 적자폭이 무려 짜르고 200억이 적자폭이 생기는 겁니다. 마이너스 요소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청소라는 미화원 공공성도 있어요. 그렇죠? 순사업이 200억 적자났다면 난리나겠죠, 공공성을 제가 50% 인정해줄께요. 그리고 적자폭에 지금 수입면에서 80억에 적자가 200억이면 이건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고생하시는 반면에 11개 업체에서는 약간의 어떤 저기는 모르지만 넉넉한 수입을 갖고 생활한다는 그런 반대급부가 적용된다는 건데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용용어이지만 조금 더 수입이 넉넉하다는 업체들의 그러한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이고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논하고 싶은 것은 200억 적자가 났는데 그 적자폭의 주원인을 보면 거기에 있는 미화원인건비가 286명에서 270명대니까 그거 8억 정도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미화원인건비나 직원인건비가 12억이에요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소각장 운반비도 4억, 41억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대행료가 그 중에서 무려 125억을 차지하는 거죠. 200억 적자에 120억이면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환산하면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가 170억대 무려 점유율이 60% 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경상비는 줄일 수는 없고 민간에게 넘어가는 대행비를 줄이면 이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그러면 11개 기업을 입찰을 해서 바꾸든가 아니면 로테이션 하든가 아니면 톤당을 줄이든가 어떤 대안을 해보자고 했는데 행정감사 때마다 똑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과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행료를 2003년도 그대로 동결시켜 놓은 것도 이제 한 방법입니다만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11개 대행업체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12월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 한 대행업체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통보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한번 획기적으로 제한경쟁 쪽으로 방향을 선회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은 권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시적으로 대행업체에서도 일단은 준비될 수 있는 기간 또 저희도 이제 그러한 수의계약 부분이나 경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표준모델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규 검토와 행자부, 경기도와의 관계, 승인사항인지 보고사항인지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기간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제한경쟁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질의하는 위원으로서도 아주 고무된 일이고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지금 전체 민간위탁금인가 민간대행사업비 세출예산 중 전체점유율이 60% 라는 것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억 정도가 적자폭이 난다, 다만 공공성을 50% 정도 인정했을 경우에 여기에 이 점유율이 60%가 아니라 한 40% 대만 끌고 올라가도 상당한 갭차이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다 이론을 정립하면 충분한 얘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끄집어냈기 때문에 제 입장을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세출예산의 민간대행비 점유율이 60%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인구수에다가 고시단가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동별가중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제도개선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이 제도를 종량제로 바꿔서 그 종량제 봉투 나가는 것을 동장이 확인해 주는 그러한 대안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점유율이 대행료가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업체간 계약 같은 톤당단가라든가 업체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준비기간을 통해서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답이 100% 맞지는 않지만 이 큰 틀에서 청소행정의 공공성과 적자폭을 줄이는 갭을 마련하고자 이 대안까지 제시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소장으로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행정의 혁신과 변화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종량제봉투를 동에서 관리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에 자치센터기능까지 있다보니까 인력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를 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게 잘 되지를 않아서 미비점이 많아서 다시 청소사업소로 환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적자폭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안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서면답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감사자료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 된 예산 사업내역 중에서 평촌소각장 자료 저한테 준 게 있습니다. 소각장 정밀안전검사 명시이월 자료제출 중에서 지금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명시이월이 돼서 2번이 유찰이 됐는데 그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평촌소각장 1억 5,000.

그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책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번이 유찰돼서 그래서 그게 유찰 된 게 1개 업체만 왔습니다. 그게 적격심사니까 안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또 계약도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 한 업체만 와서 안 돼서 다시 2차에. 그 때는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그 때도 1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 업체가 다시 왔습니까? 업체가 틀린 겁니까?

똑같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똑같은 업체가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자격요건이 안 갖춰져 있었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부출연기관에.

이런 게 뭐냐하면 물론 나름대로의 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2번이 유찰이 돼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 3월 30일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계약서에 보면 10월 달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월 26일날 선정 및 계약이 돼서 용역이 10월 6일날 됐는데 우리가 봤을 때 계약금액이 1억 3,3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은 44.3%가 됐거든요. 그래서 8,350만원인데 이월불용 처리된 게. 이유가 금액이 틀리는데 그건 뭐가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착수를 하면 계약금을 주는데 그 안에 또 들어간 게 있냐 이거지.

선급금을 줬습니다.

선급금을 공사도 안 했는데 몇 퍼센트를 주는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곳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계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1억 3,300만원을 줘야 되는데 나머지 금액하고 이 부분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 및 불용처리 돼서 명시이월 된 게 8,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된 건 6억 6,650만원 이렇게 됐는데 차이나는 점이 뭡니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쓰레기봉투값 인상 작년에 했잖아요?

네.

1인당 얼마 꼴로 오르는 거죠? 연간?

가구당 7,7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얼마요?

7,700원.

4인 가족 기준이죠?

네.

1인당 한 2,000원꼴 오른 거죠?

1,800원 정도.

네, 1,800원∼2,000원. 그런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그거 때문에 1년 내내 욕 얻어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생각은 행정홍보기법에 문제가 있다 청소사업소에서. 50% 올랐다고 계속 떠들어 댄 사람이 있거든요. 안양방송에서 떠들어대고 그러는데 1인당 2,000원 올랐다, 1,800원 올랐다 그러면 떠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 행정의 홍보기법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포인트를 둬야 될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유의를 해 주시고 봉투값 또 올릴 그런 계획은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용역계획서를 보니까 퇴비화 하는 계획은 있어요. 퇴비화하는 계획은 있는데 다른 계획이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용역이 나와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용역에 나와있는 게 퇴비화, 사료화

그런데 그게 중간보고거든요.

아니, 중간보고에서는 중간은 계략적으로 한 것이고.

그렇죠.

세부적으로.

2차보고회.

퇴비화하겠다, 사료화하겠다 아웃트라인만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퇴비화하고 사료화하는 것 외에는 없느냐는 말이죠.

지금 그 두 가지외에는 지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 질문받을 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식당이나 아니면 부엌에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을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디스포저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가잖아요, 안양은 현재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없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방법을 시청 하수과하고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을 준공한 업체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용역 준 업체 또 우리 시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사자회담을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하지 않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부만 시행을 하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을 거 아니예요?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이고 우리 도시성격상 가능하지 않아요?

환경부에서 못하게 되는 사항을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봐서 이게 너무.

임종순위원님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가급적 하수쪽으로 내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해각서 문제는, 그 문제는 아까 답변을 타 시·군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수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그 쪽에 갖다버리고 당신네들이 10년 정도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 때는 또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런 양해각서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쪽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쓰레기를, 군포시하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리모델링 당장 내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계약체결하려면 군포시에서 응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지금쯤 양해각서가 체결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조례도 개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최소한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김포까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 진공차 6대 기능직 3명 계시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3명밖에 안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사업소에 기능직이 3사람입니다.

그런데 차는 6대 있잖아요?

그 때 차량에 따라서 인원을 책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차만 그냥 구입해 놓고 인원을 책정받지 못해서 그런 사태인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청소사업소에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소행정시스템이 저희 청소사업만 있고 양 구청에는 지금 청소에 대한 행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시차원에서 행정조직이라든지 조직개편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공차 3대를 팔든가 그래서 3명을 더 써서 운행을 하든가 만약에 여기 필요하다고 하면.

인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이옥신 문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소각장 바로 옆에 아이스페이스라고 아주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거기에서 뿜어대는 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0.057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임의로 날짜선정해서 거기에서 체크하는 거죠?

네, 날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내용물이 좋을 때 체크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만에 하나 이게 0.1이 오버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 소각장은 사실 다이옥신 측정을 저도 그 부분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한다면 불시에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비공개로. 공개되면 곤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두로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왜냐 하면 쓰레기내용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2005년부터는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여기에서 태워지기 시작하면 다이옥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너무 미흡하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비책, 아까 쭉 얘기하셨는데 이건 이거 가지고는 안 돼죠. 이 정도 기능 가지고는 안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계장급 중에서 특채를 1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소장 정도는 전문가가 좀 와서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램이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계장정도는?

지금 저희 현재 청소사업내의 그러니까 팀이죠 담당이죠. 계장급 6급이 4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직 하나, 행정 플러스 환경직 하나, 기계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환경직 계장을 한번 배치받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 하십니까?

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도부터는 안 되는 거니까 최소한 올해 2003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걸 인식하시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