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과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윤현수 총무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현수 총무국장과 박광길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 관 : 총 무 국 직 위 : 총무국장 성 명 : 윤 현 수 동 공 보 담 당 관 심재권 동 감 사 담 당 관 최종성 동 총 무 과 장 안영록 동 주 민 자 치 과 장 김근찬 동 기 획 예 산 과 장 김한조 동 시 민 과 장 김영근 동 정 보 통 신 과 장 우계남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광길 ○위원장 이천우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과 박광길 상임이사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감사는 현장감사라고 해서 본청같은 경우 본청에 마련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의회하고 본청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편하시고 또 본청에서 하게 되면 모니터가 안 되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거의 대부분 해당 계장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장님들이 본청에서는 모니터가 안 되기 때문에 모두 감사장에 참석을 해야만 하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준비 하시는 계장님들도 의회는 모니터가 되기 때문에 밖에서도 편하게 답변준비 작성을 할 수 있게 계장님들에 대한 배려도 의회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소임을 다하시기 위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총무경제분야 시정의 올바른 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고 계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총무경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시 민 과 장 김영근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2003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정오표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1년에 일주일간입니다. 일요일간. 일요일 빼면 6일간 합니다. 국 단위로는 총무국은 같은 경우 이틀간 합니다. 이틀 간 중에서도 식사시간 빼고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성의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2003년도 한 해 업무보고 내지는 내년도 주요추진계획도 보면 너무, 아침부터 싫은 소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선임, 오늘의 선임과는 총무과니까 총무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과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15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보고 지금 국장님 보고해 주신 15페이지 보시면 2003년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을 거에요. 그래서 오늘 보고해 주시는 건데,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국제교류,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밖에 보고할 일이 과연 없는가.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부서에서. 지난 10월 달에 수 십만 안양시민이 참석을 한 30주년, 안양시 승격 30주년 기념식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주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될 이런 보고는 해 주어야지 그 세 가지면 총무과에 예를 들어서 계 단위가 3개 계가 넘을 거에요. 한 개 계에서 한 가지도 안하는, 업무보고를. 너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30주년 기념같은 것은 아무리 생략을 해도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달랑 3개만을 보고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45페이지도 보세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인데 총무과 것. 총무과가 총대 메세요. 오늘은요. 최소한 어느 정도 비전은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 내년도에. 이것 한 번 보세요. 목요포럼 올해도 하던 것이니까 별다른 비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콘도 사는 것, 해외연수 가는 것.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든 공무원 해외연수든 간에 어쨌든 목요포럼 하던 것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 빼고는 콘도 사는 것하고 뭐 남는 게 있느냐 이거야. 시민들에게 어떻게 친절교육을 시킨다든다 예를 들어서 요즘 현안사항에 대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어떠한 관계를 조성하겠다든가 친절교육 어떻게 시키겠다던가 공무원교육 시키겠다던가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지, 새해 업무 처음 보고하면서. 뭐, 해외연수 가고 콘도 사고 이것밖에 의회에다가 보고할 게 없습니까?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답답해서,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음으로는 박광길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60여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석 총괄운영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직원 모두는 시민의 시설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자료요청을 본회의장을 통과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셨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 많아야 서른 다섯, 여섯 가지, 일단 총무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과들은 잘해야 십여건에서 이십여건 안팎정도에 해당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만 한 서른여가지 되고 나머지 과는 스무 가지도 안 되는 과도 있기 때문에 계 단위로 나누면 한 개 계에 다섯 가지도 안 될 겁니다. 일반적인 과에서는. 그렇다면 1년 살림살이를 하면서, 1년 동안의 모든 행정을 감사를 받으면서 한 개 계단위로 다섯 가지 미만 정도의 감사자료라면 그렇게 많은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까지도 세분화시키면 직원 한 명이 자기 업무 한 가지 정도나 자료 만들었을까 아니면 한 가지도 안 만드는 직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의 분석을 해 봤을 적에. 그러면 몇 가지 안 되는 것만큼은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되는데 안양시 행정의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총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달랑 이것 한 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것 한 권이죠? 내용도 부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들, 아마 상급관청인 도청이나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 받을 적에 한 개과의 감사를 받더라도 자료 수북하게 쌓아놓고 감사 받으실 겁니다. 우리 안양시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각급 부서의 감사를 하더라도 수북하게 자료 다 검토,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도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일개 국 감사가 이 한 권이 전부 다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시죠.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 해 가지고 8번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신청 및 처리내역' 이것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제출해 준게 뭐냐면, 건수만 제출해 줬어요. 위원들이 행정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처리내역을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궁금한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을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공개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왜 비공개가 됐는 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처리내역을 주문하는 것인지 몇 건, 숫자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그 심정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러면 부분공개를 했으면 무슨 건은 뭤 때문에 부분공개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기술해 줘야지, 그래야 감사자료가 되는 거지 이런 통계자료 보자고 감사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미리 그것을 요청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공무원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상급관청에 감사받을 적에 한 개, 두 개 달랑 이것 가지고 감사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의회 감사받는 겁니다. 의회감사. 시민의 대표자로부터 받는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미리 충분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시간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감사자료 요청을 또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세부적인 감사자료를 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분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10여 개 정도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질의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의정활동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기관 만큼이라도, 이틀이죠. 이틀간이라도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갖다주시고 신속하게 갖다주셔 가지고 감사에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국장님이나 직원들께 감사 드리며 자료를 신청할까 합니다. 공보담당관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4번하고 9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4번하고 9번의 면접접수대장 그리고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활동 요구자료에서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2002년, 2003년도 예산액 및 월별집행내역을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세하게, 월별집행내역에서 카드내역서가 있습니다. 카드내역서를 월별로 했던 것이 카드사에서 내려오겠죠. 그 사본 내지는 원장을 오늘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2003년도 상반기 협의사항에서 협의안건이 4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 중에 있는 시 측의 협의안 자료와 직협안 자료가 따로따로 있을 겁니다. 직협안 자료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협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이 되겠어요. 제18회 안양시민대상 선정을 했을 겁니다.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자들이 많이 신청했을 거라고 봅니다. 신청자 명단과 공적내용 그 다음에 관련법규와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던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너무 빠르지 않나 모르겠어요. 59쪽이 됐어요. 계약직 전문직 채용현황을 보게 되면 1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전문직으로 1년에서 6년까지 연봉제로 계약을 했는데 2002년, 2003년 월별 지급금액과 연봉을 초과지급한 직원이 있는 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3명 채용 시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및 채용방법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명에 대한 근무평가 및 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풀비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만 집어서 하면 지방행정동우회안양시지부에서 산불예방 3개 사업 캠페인을 벌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지원건, 세 번째는 신풍선문화협회 지원 등 이 세 건에 관하여 행사요강 그 다음에 참여인원, 성과보고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181쪽에 문제의 ＰＤＡ 4종 243대가 있습니다. 구입 당시 계약서 지불금액 및 Ａ/Ｓ수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의 ＰＤＡ 243대를 감사장으로 가져오시고, 새로 구입한 제품 ＰＤＡ 및 프린터 한 대를 샘플로 감사장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ＰＤＡ 계약서 및 금액, 사양설명서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10쪽 보면 직원 6명을 임용했습니다. 임용당시에 모집공고 및 방법, 어떻게 임용했는 가, 임용 응모현황 그 다음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그러니까 이것은 임용한 사람들이죠.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박영준 직원의 면직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공사수의계약현황입니다. 거기서 보면 대우건설에서 2번, 5번, 8번, 10번, 31번, 그러니까 5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진성기업에서는 26번, 29번 이 두 개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 가 그리고 업체는 면허가 제대로 있는 가, 계약서 및 시방서, 입금증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돼서 계약업무를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분만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약간 부합되는 건데 지방세 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 지 그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영록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이 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연수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공무원, 모범공무원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하연호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삼사로 되어 있습니다. 각 사간 계약내용이 담겨져 있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은 감사자료 82쪽에 통장위·해촉 내용이 있습니다. 위·해촉 185명에 대한 사유를 서면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동쪽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 102명 명단과 지급기준 내용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위촉상황, 해촉상황, 위촉되신 분들의 전문성 여부, 인적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심재권 공보담당관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면 10번째에 문예회관에 대한 시민의견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1,000명 해 가지고 231만원이 들었는데 주로 어떤 항목을 조사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것을 우리 시정에 어떻게 반영을 했고 이 내용과 관련자료를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11번째 안양프로구단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견조사 내용도 전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 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전결권 부여현황에서 총무과 소관 181건이 있습니다. 담당자 5건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전결된 사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 45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및 파견에서 아트시티 벤치마킹 6명 2,279만 5,000원이 있습니다. 방문국은 어느 나라이고 벤치마킹의 계획과 과제를 설명하여 주시고, 단원 6명의 명단과 벤치마킹 후의 자료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이 29건이 있는데 관리 및 추진현황을 잘 살펴봤습니다. 잘 관리하고 있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면 안양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공약사항을 한 번이라도 점검하여 봤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수집이 됐으면 수집된 자료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총무과장님께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 각 부서의 설치내역서를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설치비용 내역서하고 월 운영관리비 내역서를 거기에 덧붙여서 해 주시고, 다음에 시 본청, 시설관리공단, 수련관, Ｋ-센터, 문예회관 이쪽에도 확인 가능하면 같이 포함해 가지고 계약서나 월 운영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동안구청 청사 도난사건과 관련해서 업체하고 업무처리에 관계된 처리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운영을 하게 되면 매년 1회에 한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결과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심사평가결과서가 2002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으면 분량이 많으면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양이 적으면 서면으로 가볍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는 회계과장이 제출해 주셨네요. 2000년 9월하고 2003년 9월 것을 비교해 봤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좀더 총무과장께 서면답변을 요구할게요. 아침에 우리 위원장께서 1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마는 참고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공직자협의회 간부들도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출·퇴근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가는지, 간부들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것이 안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임원하고 3, 4, 5, 6급인가요? 여기까지만. 직원들 2003년도 급여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시간과 수당을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책정해서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2003년 1년 동안 3, 4, 5, 6급과 임원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지급했던 내역들을 서면자료로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내일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것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무인인식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개선방향 등을 제가 연구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제가 기계 도입할 때부터 예산 심의할 때 반대했던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대 지문인식기를 갖다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 가면서 서로 불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뻔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정확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리공단에 6급은 빼 주세요. 6급은 빼고 3, 4, 5급까지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시죠.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자체교육 실시 내역 중에 문강분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채용했었네요. 그분의 약력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늦어도 오늘 오후시간까지 되는 대로 계속 제출해 주시는데 오늘 중으로는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이 돼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년 살림살이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회의장을 통과를 해서. 그래서 제출된 게 이것 한 권이라는 것. 일개 국에.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통계자료 외에는, 통계수치 외에는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부적인 것은 다시 오늘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원인제공을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은 불만 속에서 의원들이 그냥 자료만 요청한다고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신데 충분히 한 달 이상,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게 이것 한 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부적인 자료를 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원인제공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조하실 것은 총무국 오늘 소관 업무는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준비해 오신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것하고 내일 것하고 분배를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한 것은 오늘 답변을 가능한한 받고 끝내야 되니까 내일 것까지 분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시정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6번, 7번, 8번, 9번 조사방법이 모두 면접입니다. 그리고 샘플수가 500, 1000, 1,500 이렇게 각자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방법은 면접이라는 방법으로 같고 샘플수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나는, 예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19쪽에 직장협의회하고 주요 협의요청내용 및 협의사항 이행여부 중에 불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외행정분야. 그 불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에 출근차량 운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근차량 4대입니다. 4대인데 1월에서 10월까지 그러니까 총 670회 운영했는데 4,604명으로 그러니까 1회에 평균 6에서 6,7명정도 아주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취소하든지 또 개선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5쪽 되겠습니다. 35쪽 한자시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본회의장 명패도 한자와 한글로 병행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는 기이 한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3년 10월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한문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연장시행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렇게 보니까 평균점수가 90점에 육박하는, 6급 이하 한자실력은 대단히 우수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준비하느라 또 아니면 시험 보러 가는 그 시간이 대민서비스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원인도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1쪽 되겠습니다. 41쪽에 공무원 교육 실시 분야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같은 경우를 얼른 생각을 했거든요. 실물 경제를 알고 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교육하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아울러서 민주화의 계기로 해서 시작된 갈등이 더욱 자꾸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갈등이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면도 있지만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될 것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방안을 마련하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민주시민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에는 보니까 주민자치 탁구, 취미교실 탁구대회가 지난번 매미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생활체육탁구대회가 또 열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 같은 지도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는 취미교실과 생활체육행사가 같은 사람, 같은 지도자 꼭 같은 행사를 두 번 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이것 계속 할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라서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해 봤는지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운영실적을 이렇게 쭉 보면 6개 프로그램에서 16개 프로그램까지 아주 프로그램 수가 다양합니다. 늘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경제 침해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 왔고 이제는 주민에게 시혜적으로 문화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하는 이 문화센타 기능을 이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지역복지나 주민편익이나 시민교육이나 사회진흥 보다 현격히 주민여가프로그램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혜적으로 문화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이 문화센타 기능을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상호 의사전달과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발굴해서 자치적,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개발 중심의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광고물게시대 대행 업무관련입니다. 이 광고물게시대 안전도 검사까지 위탁을 주었네요. 주었다면 지도 점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도 점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8쪽 되겠습니다. 컴퓨터경진대회 이것을 안양사이버문화축제로 통합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리고 이것을 경연대회를 할 만큼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인터넷 정보검색이라든가 컴퓨터 활용, 워드빨리치기 이런 것을 굳이 행사를 계속 할 가치가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다 모니터가 되니까 질의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의 집행율이 51%와 31%로 저조한 사유와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3개 위원회 운영실적이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1회 개최되어 있고 2개 위원회는 단 1회도 실적이 없어요. 윤리위원회 1회 운영 내역과 다른 2개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 사유와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위원회조례개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의 및 의결내용은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각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03쪽에 보시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으면 회의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결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은 호혜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호방문, 교류를 통해서 우리시가 얻은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올해는 553명의 중·고·대학생에게 총 3억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현재 초저금리로 인하여 수혜대상자가 점점 줄어다든다고 예상이 되는 바 2004년도 사업계획과 수혜의 폭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동 행정종합평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실시한 사유와 앞으로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빠져있는데 2004년도에는 종합평가제도가 폐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새 며 칠간 시청이 굉장히 불이 밝게 늦게까지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아까 자료 제출에 빠진 것 하나 제출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002년도, 2003년도 공단 경영평가내역서가 나와있으면 분량이 많으면 원본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하고 질의가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도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현황들이 나래 시큐리티에 31개, 에스원 9개, 캡스에 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캡스에 있는 유일한 사업소가 평촌도서관이 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렇게 한 군데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보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 개 업체를요. 다음 국제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국제협력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로 분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제협력과가 해체가 되면서 국제협력업무는 총무과로 이관이 되고 통상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됐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브라질과 멕시코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교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거리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년정도에는 이 도시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회신을 보내서 계속 답변을 못 받고 있는데 정리를 하고 앞으로 여기가 정리가 된다고 하면 유럽이나 여타 다른 지역에 새로운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적교류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안양시를 효과적으로 자매도시와 홍보를 해서 우호를 증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적교류만으로 움직이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를 자매시에 홍보를 하고 또 상대도시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 시에서 홍보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해외출장보고서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부서 별로 많은 해외출장이 있는데 다녀오면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각 과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현재까지 조성된 국제협력기금이 1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혹시라도 2003년도에 운영할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2004년도에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목요포럼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50% 삭감된 과정을 겪으면서 올해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여기 1년 포럼을 개최하면서 개선점과 앞으로 기대효과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겹쳐있는 부분이지만 각자 질의내용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분권입법촉구및균형발전입법반대도민궐기대회가 중앙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대회와 관련해서 각 언론사나 매스컴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인원동원에 관계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은 바로도 각 동사무소에서 100명씩을 인원 동원을 해라. 이게 분명히 내려졌는데 이 동원력을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움직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전화나 구두상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과에서 어떤 개인 권한에 의해서 이런 동원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상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고 다음 이 행사와 관련해서 문자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인도 또한 많이 받았는데 문자메시지를 SMS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용목적과 이용범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 SMS 문자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시스템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에 포함된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굳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 수립한 단계부터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어떤 과정까지의 상세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심사개최 1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자료를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심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사과정도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절차 이행'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조건부'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이 두 가지 외에는 거의 '거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심사절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움직인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 심사결과 서류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02년도의 결과보고서를 2003년도 투융자심사에 어떻게 반영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하고요. 화장실에 가보면 통신용어를 설명해 놓은 것 있죠. 본 위원이 여기 의회에 처음에 등원해 가지고 그것을 쭉 보면서 전문용어들이기 때문에 참 좋은 아이디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게 1년 가까이 내용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ＰＤＦ 있죠? 윈도우, 유닉스, 맥킨토시, ＯＳ2, 제가 이것을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정말 일반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컴퓨터와 관련해서 정보통신 쪽의 용어를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 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89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1, 2단계가 지금 2003년도 9월 30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3개년 사업에서 지금 2년이 지났는 데요, 향후 3, 4단계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이 3, 4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3, 4단계 사업개요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1, 2단계에 시설을 하면서 기이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 시험운행을 해봤으리라 생각해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봤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활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두 명씩 해서 62명이 시정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보요원들의 역할과 홍보활동 실시 후에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는 지 궁금하고, 보니까 박람회도 방문하고 여기저기 문화시설도 탐방을 했는데 이분들이 안양시의회에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올해 한 번이나 모니터링을 한 사실이 있는 지,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의회 홍보, 직협, 우리 시 산하 모든 단체에 대한 홍보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의회를 한번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는 지, 앞으로 의회와 관련해서 같이 홍보할 계획은 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공통적으로 피감하는 4개 부서의 자료를 봤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작년 이맘때의 행정사무감사가 생각이 납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의 양식을 규격화 해 주십시오."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금일 4개 부서의 양식이 통일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동일규격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안양시민대상 수상자 명단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는 7개 부문에 16명이 접수되어 있고 수상자는 5개 부문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추천은 다 받았는데 수상은 5개 부문에 했다는 얘기죠. 상이라는 것은 사기진작이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주고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정이 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어느 부분 수상자는 제가 관련자치법규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주소가 안양시가 아니고 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치법규를 보고 분석해 봤는데 명확한 결론은 본 위원이 내리지 않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방향으로 주민자치센터 간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장기근속통장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하신 통장님들 25분을 선정해서 내년 6월 중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을 연수 보낸다는 내용이죠. 지금 통장조례가 바뀐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6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실시를 하는데 이것 매년 일회성입니다. 이것을 무엇보다 주관하는 주무부서에서 일회성행사를 하겠다 함은 아직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 변경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20년 이상 장기근속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인원은 25명입니다. 만안구에 21분, 동안구에 4분.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안양시가 31개 동입니다. 각 동 별로 한 분씩을 추천을 받아서 공정하게,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두 분, 세 분 가시는데 어느 동은 한 분도 못 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발전적인 일을 하면 예산을 세우는 데서도 도와줄 용의가 있으니까 6분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31분을 하도록 해서 각 동별로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꼭 오래 근무했다고 잘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15년을 하셨던 10년을 하셨던 일정기간만 검증만 됐다고 하면 그런 기회를 충분히 받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91쪽에 광고물게시대 대행업무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도 물의가 보도되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탁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언제인지 관련근거들이 빠졌습니다. 서면자료 제출이 빠졌는데 서면자료로도 부탁드리고, 답변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을 보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문책 및 사유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분 나와 있는데 비고난을 보니까 '소청' 그리고 '표창감경'이 아니라 '경감'이겠죠. '표창경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창경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점을 생각했냐면, 표창경감제도는 문책사유 발생일 이전에 수상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중과에 따라서 감면을 대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상위법에는 어떻게 근거되어 있는 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00여 공직자분들이 한번 피치 못할 실수를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이걸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10년 남았을 수도 있고 20년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60만 시민을 위해서 아무 변함 없이 흔들림 없이 공직생활을 수행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변이 구속되는 이런 중대한 문책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이런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문책사유는 1년을 경과를 둔다. 3년을 경과를 둔다. 3년 안에 이러 이러한 우수한 공직수행으로 인해서 표창을 받는다. 이런 것으로 감면을 해준다."라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여태까지 이런 처분을 받은 분들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공직생활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의 질의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래서 넷째줄 민간행사보조금 4,5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를 보면 아까 임채호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ＰＤＡ 243대가 있는데 배포현황, 현재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설명해 주시고요, ＰＤＡ가 수차례에 걸쳐서 프린터 관계가 동작이 잘 안 됐는데 현재 어떻게 되는 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쪽 50%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된 사업내역비 중에 특정지구광고물정비가 100%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법적근거 미비로 지출불가하여 향후 조례 개정필요" 이랬습니다. 법적근거가 미흡한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직원 임면내역을 보니까 정원승인이 3, 결원충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운영팀을 보니까 3급 그러니까 팀장급이 두 명입니다. 팀장과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정원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보니까 자체교육 실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의식개혁 내지는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서비스마인드, 상임이사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명을 보니까 성희롱예방교육에 공인노무사가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공인노무사이면서 이 분야에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신문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고 동료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등원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2000년에 14억의 적자폭이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40억에 이르는 부실운영의 심각성은 무엇보다도 큽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이것은 방만한 조직체계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또 관리와 운영의 혁신 또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상임이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선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장께서 주셨네요. 난 총무과 소관인줄 알았어요. 담당과장이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시간이 상당히 적혀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치를 하고 나니까, 금액은 기본단가가 올랐으니까 상향조정이 됐으니까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급수로 놓고 비교해 볼 때 행정6급이 기계를 놓기 전에는 한 달 것만 보는 겁니다. 초과근무시간이 27시간인데 기계를 놓으니까 58시간으로 배 이상이나 뛰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공보담당관실만, 지금 첫장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당당관실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기를 갖다 놓기 전에는 후하게 달았는지 일을 많이 했는 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시간을 많이 달았는데 이 지문인식기를 갖다 놓으니까 감사담당관실은 연장근무를 하는 지 먼저 보다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이, 이런 부서가 감사담당관실도 전보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3년 9월 한 달치만 본 겁니다. 세정과도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이 기계를 설치하기 전보다 근무한 시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도 마이너스. 그 세 개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근무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여러 직원들이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해와요. 아마 이중에도 계실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을 목격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입니까? 가서 근무 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직원들이 나갔다 지금 들어와서 찍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들어올 때 술 냄새도 나고 목욕도 하고 와서 찍고" 이런 실태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틀동안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저는 사람을 감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 기계를 설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치를 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가 되고 있어요. 시간들을 나가서 다른 볼일 보고 10시나 11시쯤에 들어와서 또 이 지문인식기에 갖다가 지문을 인식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대민행정서비스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공무원 선서까지 한 사람들이 이런 불량스러운 행위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현장을 목격하고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목격을 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셨지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기를 갖다 놓기 전에는 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문인식기를 갖다 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 직원이 다 60시간씩이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느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요. 열심히 일을 하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틀 간에 걸쳐서, 제가 오늘 가서 공부를 해 보고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과입니까? 박진숙씨가 있는 과인데 회계과에 행정8급인 박진숙씨는, 회계과는 전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데 혼자 56시간이 달렸어요. 보니까 여직원 같은 데 휴일날 연장근무를 혼자 다 하고 있든마. 여기 자료 보니까. 이게 본청 각 과 주무계 직원 출·퇴근현황인데 이것을 컴퓨터로 뽑아온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넘겨보다 보니까 전부 다 연장근무시간이 안 달려있는데 이 직원 혼자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휴일은 여직원 혼자 연장근무를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건지. 다른 직원들은 한 시간도 안 달렸어. 이 박진숙 직원 혼자만 연장근무를 토요일, 일요일날 계속 했든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신청한 자료들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개선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답변하실 때 지문인식기 운영의 개선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2003년도 3월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답변을 총무과장한테 요청하는 겁니까?

네, 총무과장이 해야죠. 회계과장이 자료는 가지고 오셨는데 자료는 회계과장이 했지만 총괄적으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돈을 지급하는 부서는 회계과지만 지문인식기를 관리운영하는 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돈이 나갔다는 액수를, 나간 행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문인식기 관리운영에 관련된 것을 지금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운영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회계과 자료지만 그곳은 지출부서기 때문에 나갔을 따름이니까. 그렇게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두 시간 후인 14시 45분까지 점심시간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두 시간 후인 14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론조사를 같은 면접조사를 하였는데 건 별로 예산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번 여론조사가 전화여론조사와 면접조사 두 가지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접조사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여론조사, 금번 예산은 전체가 조사위원에 대한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건 별로 소요경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론조사에 대한 방법에 차이가 있고 조사대상에 따라서 조사시간이 차이가 나는 관계로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대상이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에 대한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집단화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안양시보육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각 동에 지역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조사에 대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별 예산 집행내역중에서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의 집행실적이 각각 51%, 31% 저조한데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시정소식지 '우리안양'과 시정뉴스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예산액 969만원중에서 489만 4,000원이 집행되고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실적은 10월달까지 51%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76만 6,000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려고 있어 실제 불용액은 103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한 액수는 올해 실지로 광고수주계획 예산을 1,467만 3,000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고수주에 기대치를 미치지 못해서 사실은 광고보상금예산 146만원중에서 일부가 집행을 할 수 없는 불용액으로 처리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수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폰 문자서비스 신청자 확보 과정과 문자서비스가 홍수를 이루는데 여기에 대한 거부자에 대한 삭제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휴대폰서비스 신청자 확보 과정에는 시청에서 각종 집회나 행사장 입구에 문자서비스신청대장을 비치해서 방문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핸드폰 전화번호 1만 2,500개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거부하는 분들에 대한 삭제현황은 본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해 온 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를 하고 지난 7월중에는 혹시 전화를 하지 않는 분 또 불편이 있는 분에 대해서 1만 2,622명에 대해서 메시지를 앞으로도 전송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면 삭제를 하겠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타 지역 전출 및 삭제 희망요청이 21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삭제를 하고 앞으로도 삭제를 요망하는 분이 있으면 즉시 삭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요원이 의회 본회의장을 모니터링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추후 운영방안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시정홍보요원의 역할은 매 월 월례회의에 참석해서 시정현황에 대한 주요시책과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지역에 돌아가셔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홍보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 지역, 각 동에서 생활중에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모니터한 내용을 회의시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접수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분들이 건의한 사항이 10건으로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홍보요원들이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시의회 본회의장도 지금까지 모니터링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요원은 현행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안양시보육실태조사및주민자치센타 이용에 관한 조사 및 면접 접수대장 및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육실태조사결과보고서는 지금 하도 보건복지부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 워낙 내용이 복잡하고 해서 아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조사 대상은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는 분들을 직접 가서 면접조사를 했기 때문에 별도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문예회관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및 안양프로구단 활성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의 문안과 결과의 반영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두 조사는 지난 10월달에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나는 11월 11일날, 하나는 11월 19일날 해당 부서에 통보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면접접수를 이렇게 해서 샘플수를 500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396만원을 지불을 한 겁니다. 인건비겠죠. 그 다음 주민자치센타 이용에 관한 조사는 그것도마찬가지로 면접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물과 접수대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보육실태조사결과가 5월 달에 조사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작성중임', '복잡한 통계처리 과정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일단은 집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면접조사를 했으면 면접조사를 한 것을 집계를 해서 이게 어떻다 주민자치센타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샘플을 떴으면 그 대장을 가지고 취합을 하는 거지 그것이 자료가 통계처리 과정이 5월 달 것이 여지껏 안 됐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센타 조사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센타 방문하여 별도로 면접조사를 해 왔어요. 1명, 1명.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가서 면접조사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자치센타 이용하는 이용객한테 조사를 해 왔는지 아니면 자기집에서 앉아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그분에 대한 연락처, 전화번호를 전부 적어왔습니다. 적어가지고 1차적으로 그분이 면접조사를 하게 되면 1차, 2차로 샘플링을 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검색이라고 하면 용어가 이상한데 그분들이 조사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미흡하고 통계처리가 안 됐고 별도 조사대상자 명단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빨리 사무직원은 가서 면접접수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대장하고 접수자 그 다음 결과물은 여기 가지고 왔고 그 다음 우리 면접조사를 다닌 조사자들 입금을 시켜준 통장 사본이 있을 겁니다. 그 사본하고 빨리 자료로 제출해서 이리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이 부분을 각 동에서 보육실태조사같은 부분은 12세 이상 명단을 차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샘플링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명단이 여기 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면접접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람들 자치센타 이용하는 이용객한테 면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조사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조사표대장. 원장 대장을 가지고 오라 이거에요.

조사표는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접조사대장을 가지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대장을, 원장을 가져오고 송금을 시켜준 것 가져오시고 그 다음 결과물은 여기 나와있으니까 결과물은 이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 접수대장을 가지고 오시고 통장 입금시킨 것 영수증 사본을 이리로 가져오세요.

입금시킨 사본하고 조사표.

조사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타 누구가 조사했다는 것. 조사자하고

조사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그것 가지고 오세요.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시정홍보활동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본회의장 모니터링 경험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요원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지 편집명예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수목적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시정홍보요원은 각 동에서 각종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시에서 시정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부분을 회의에서 듣고 가서 친목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알겠는데요 시정시책설명회 10회를 했고요 이분들한테. 그 다음 시정견학이 비산정류장, 도자기엑스포 그 다음 문화유적지 탐방해서 삼막사, 염불암, 8경 이쪽에 이렇게 시찰시킨 거죠?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정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 시책설명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시에 와가지고 회의도 받고. 최소한 시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시의 시책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정도는 관심을 갖게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1년 동안 이런 게 한 번도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게, 이 시정홍보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어차피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의회나 안양의 여러 공직,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협도 앞으로 합법적인 단체로서 움직일 것이고 또 의회나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같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설계내역 일상감사와 관련해서 평촌아트홀의 감사내용과 자체수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설계심사및일상감사운영지침에 의한 평촌아트홀에 대한 일상감사는 최초발주 당시인 2000년도에 설계수량 및 단가 등을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어서 모두 1억 4,118만 8,000원을 감액하여 발주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문책사항이 있어서 8,169만 2,000원의 감액조치를 하여 모두 2억 2,288만 8,000원의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계감사가 아닌 정책자체조사는 정책감사의 성격을 띠게 되며 정책감사는 사업의 타당성 등이 주로 대상이 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임을 생각할 때 현재로써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9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이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회 개최한 내용과 그밖에 2개 위원회의 미개최 사유 및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고 있으며 안양시관용심사위원회는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다가 발생하는 등 4개 사항에 대하여 관용심사를 하는 것이며 안양시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실시 여부 및 감사결과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사항으로써 안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년도 7월 4일 개최하여 2003년도 상반기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였고 2차로 12월중에 개최하여 2003년도 하반기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어 이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양시관용심사위원회와 안양시시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그 동안 감사결과 처벌에 따른 관용심사가 청구된 사항이 없었으며 시민감사청구사항 또한 발생하지 않아서 2개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2개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제도적 보완장치보다는 이 양 개 위원회가 있다는 사항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좀더 홍보를 함으로써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사항은 경기도 내에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민감사청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도시민감사청구위원회에 청구한 내용이 한 건이 경기도 내의 전부입니다. 다음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시 표창감경 대상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처벌하는 방안이 없는 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징계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7조에 의하고 있으며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창감경관련 규정은 총리령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하고 있으며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5급 이상일 때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청장, 차관급 상당의 기관장이 됩니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한 단계씩 감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뇌물수수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집행은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징계는 징계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계에 대한 집행유예 방안은 현실적으로 폐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됨으로 차후 징계정책적인 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자료 요구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용준위원이 거의 흡사한 평촌아트홀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서 지금 쭉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선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감사는 1월에 끝나셨고 그 이후에 감사는 전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변경 부분은 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공사의 지연금에 대해서 공사지연에 따른 지연부담금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 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이 지연부담금 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내용은 계약내용과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해서 책임소재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와 같은 과정이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봐서는 선행이행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조사라든지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미 회사는 안양시에다 지연부담금에 대한 청구를 하신 것은 알고 계세요? 아직 안 했습니까? 청구를 한다고 말로만 그냥 흘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연부담금에 대한 청구는 분명히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정확히 짚어주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정식적인 피해액에 대해 우리가 피해를 입는 다면 의회차원으로도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권용준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완공이 6개월 안에 될 같은, 겨울이 껴서 내년정도에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되고 나서 철저한 감사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아트홀과 관련돼서 필히 내년 감사에는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의 철저한 감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에 참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지방세면제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2년마다 한 번씩 구청감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동안구청을 했고 내년도에는 만안구청을 하고 있습니다.

면제대상업체나 면제해당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동안구청에다 자료를 뽑아 가지고 빨리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명단자체는 개인에 관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어떤 집계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라도 일단 빨리 갖고 와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또 보완자료가 있으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단이나 업체는 당연히 내가 봤을 때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부계획이 나와야 그 업체가 타당하게 지방세면제가 되는 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료를 안 보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속히 부탁합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 명단을 밝혀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답변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세무부서에서 "명단 이름 자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르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내용을 명단을 세부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광길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마음자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위원 서른여분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이 '나'급에서 '라'급으로 하위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입이 열 개라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받으셨는지요?

안 왔어요. 지금 도착이 됐네요. 일단 하세요.

요구하신 자료에 신규채용자 6명의 임용공고방법하고 인사기록카드 사본, 직원 박연준의 면직사유, 500만원 이상 공사현황 그 중에서 계약서, 시방서, 면허,입금증 사본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정에서 일반공사가 1억 미만, 전문공사가 7,000만원 미만,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기타의 계약은 3,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저희 공단은 자체 관내 입찰규정에 의해서 일반공사 1억을 5,000만원 미만으로,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을 4,000만원 미만으로 했고, 물품제조 등은 3,000만원을 2,000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련분야의 경험 및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수의계약 기준에 대한 저희 내부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쪽 지하상가 환경조성의 일환 및 공기질 측정결과는 서면제출 받으셨는지요?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 임기를 남겨놓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을 오래하시고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사표내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쉽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임이사님께서 대신 나오셨는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경영지표 내역을 보니까 2003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왔습니다.

결과는 나온 거죠? 방금 평점이 77점으로 몇 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결과만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득점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단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인데 경영지표난에 보면 그 부분이 배점이 약 25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점기준은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에 공히 적용되는 공통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어느 단체나 시설관리공단은 저도 꼭 수익성으로만 움직이는 단체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경영지표, 그 다음에 시설관리의 적정성 부분요. 앞에 평가기준 봤을 때. 그 다음에 공기업 정책준수 부분 이게 점수로 비하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 평가가 평점이 5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덜 받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다면 이게 지금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죠?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다른 시·도의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어떤 상응하는 배점이 작년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 우리 공단만 좀 낮게 책정이 된 겁니까? 이게 어떤 요인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광역단체공단하고 공사죠. 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공단하고 한꺼번에 다 했는데 이번에 50만 인구미만은 별도로 떼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자치단체인 공사와 같은 12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사라는 것은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방대한 부분입니다. 인원수도 1,000여명이 넘는 데고 그러면 과연 그 공단과 공사의 담당업무 기준도 다를 뿐더러 그 인력이 담당하는 분야도 엄청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은 인력에서 평가라는 것은 매년 받습니다마는 저희는 상설기구가 없습니다. 평가 오면 한 달 전에 밤을 새가면서 몇 직원이 만드는 거지 공사처럼 전담직원이 있어서 1년 내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라'급 맞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마는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됐고요, 이게 아무튼 작년하고 평가한 단체가 다르네요? 다르죠?

네.

구분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근거는 저희도 모릅니다.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매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불만스러운 게 그것이고 금년에도 용인시가 이사장협의회장이거든요. 총무가 화성인데 "시·도에 2개 기관씩 해 가지고 평가방법을 분류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그룹을 지어서 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자치단체 중에 광역·기초 포함해서 50만 이상이요, 그게 현재 12개 단체죠?

네.

우리 안양시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광역 빼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2개 중에 몇 개.

8개인가.

8개가 기초자치단체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8개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점수로 보면 하위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내용을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건 이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감사를 올해 세 번 받았죠? 감사원 감사를요?

저희는 감사원 감사 세 번째 안 받았는 데요.

그러면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추진 관련업무와 관련된 감사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금년에요?

네, 금년에요.

금년에 받은 적 있습니다.

있죠?

네.

거기에 지적사항이 지금 나왔죠? 재정상 회수건이 500만원 한 건 있고 행정상 주의 1건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수감내용에 일절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및 상급기관 수감내용 및 처리내역에 보면 지적사항은 "없음"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김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을 저희가 이것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 그 내역을 요청한 부분에 이게 나와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자료가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더 소상한 부분이 또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이 자료에 공개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자료에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임이사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맞죠? 감사자료에 이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감사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감사담당관실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여기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해 가지고 경영개선추진실태에 대해서 감사원감사를 해 가지고 주의 한 건, 재정상 한 건해서 500만원을 이미 추징을 했습니다. 상임이사님 맞습니까?

네, 받은바 있습니다.

받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명히 감사지적사항 상급기관에 대한 수감내역이나 처리내역을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없음"으로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 500만원 재정상 반환조치 한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따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그렇게 감사를 받아요? 별도로 드리고 그런 게 뭔 말씀이여.

그리고 2차에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손망실 재산관련 감사 받았죠? 오늘 우리 박광길 상임이사님께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부분이 미비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범위까지 내에서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애매합니까? 감사담당관님이 해야 되는 가요?

10페이지에 안양시 상급기관 수감처리내역에서 감사담당관실 자료 시설관리공단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근속5년 이상된 사람들은 퇴직금을 누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5년 이상된 사람들한테 퇴직금을 지급을 저희가 해줬거든요. 그런데 한 분만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512만 4,000원이 더 지급되어 가지고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감사원에서 시정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됐고요, 2차, 3차감사를 또 받았죠? 5월달에 2차 받고 10월달에 3차를 받았네요?

저희는 이것 하나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다른 감사내용입니다. 손망실 관련된 것하고 민원사무처리된 사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성실하게 하면 우리가 오해를 안 하는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못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알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진한데 자료를 받고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이름이 안 나와있네요. 이번에 공채로 들어왔는데 문예회관에 계약직인가요?

네, 계약직이요.

네. 계약직 그분. 이름이 없는, 인사기록카드에 이름이 지워졌어요. 잘못 인쇄가 되어 갖고..

이게 위에가 잘려져 있습니다. 하영일입니다.

그분에 관계돼서 2003년 6월 1일자 계약직 가급 직급으로 계약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몇 년 정도 되고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봉이 3급 15호봉 연봉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이요?

네.

이분 이력을 보니까 부천 문화재단에도 거기도 근무, 시설관리공단이요. 거기도 근무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 해 가지고 특채를 한 모양이에요. 계약직으로.

특채한 게 아니라 공채로 했습니다.

공채로 했죠. 공채로 했는데 문예회관이 그 전에는 어떤 전문직종에 있던 분들이 좀 미비해서 그런지 그래서 못 했다 또 이분이 새로 6월 달에 왔는데 6월 달 이후에 본 위원이 문예회관에서 지난번 기획공연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분이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겠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공채로 계약직으로 들어 올 때는 대단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보다 6월 이후에 이분이 기획을 해서 관객이 더 유치가 됐다든가 아니면 다르다든가 그분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금액상으로나 인원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와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처음에 무료로 미술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실에서요. 그렇게 한 바 있고 이번에 학교를 다니면서 순회공연을 했고 그래서 신성고등학교 이런 데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120정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한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를 찾아가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학생들에게 맞는 음악을 뭐라고 그러죠?

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무료로 한다 그 얘기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는 공연료를 주는데 실비로 해서 제공을 하죠.

실비로 제공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만약에 신성고등학교에 가서 우리 신성고등학교 최근에 아이들이 수능도 보고 시간이 있다 그래서 고3생을 위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성고등학교를 찾아갔다 그러면 실비로 받는다는 것은 학교측에서 받는 다는거에요?

초청하는 분한테..

무료로 해 주고, 학교에는.

학교는 무료로 해 주고 공연하는 분한테는 실비로 지급을

그분들한테는 실비로 지급을 하고, 개런티를. 실지 그러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6월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현재 하면 12월 달이에요. 근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까? 이분에 대한.

아직 없습니다. 12월 말 되면 상반기·하반기인데 분석을 하는 게. 하반기에는 내년 초에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역시 성과급 지급은 했습니까?

성과급 지급은 저희가 경영평가실적에 의해서 성과급으로 받거든요. 아직 지급을 못 했죠.

지금은 지급 못하고. 언제 지급할 계획입니까?

그 결과가 내려온 다음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자료를 두 가지 요구했는데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서 500만원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시에서 수의계약하는 거나 입찰하는 것보다 낮게, 더 낮게 해서 안전하게 한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말이에요 어떤 견적서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견적서를 받는데 지금 대우건설에서 딱 눈에 들오는 게 5건이 들어왔어요. 총 46건중에서 500만원 이상 그 밑으로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46건중에서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성기업이라는 데서 2건이 들어오고. 그런데 대우건설이 업종이 저는 건설업종인 것으로 건설하니까 하는데 정화조보수공사도 건설이겠죠. 문예회관 사무실 도색, 천정 텍스교체공사 그 다음 주경기장 부근 도색 4종 공사, 주경기장 휀스 설치 및 스피커제작 설치, 스피커도 이런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감시용 카메라 전원선 설치 등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지금 보기에 대우건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또 의외로 잘 계약사항 보다 더 A/S가 좋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자주 애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46건중에서 5건이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상이 계약이 됐다면 총 5건이 4,200만원정도 되겠죠. 그렇게 1년 사이에 4,200만원. 자그마한 것까지 하면 한 5,000만원이 넘어가겠죠. 그랬을 때 이것 어떤 회사에 대해서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부언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견적서를 받아요. 우리 시나 구도 행정감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견적서를 받게 되면 이 회사 단독 하나만 받습니까?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견적을 타 견적을 받죠.

타 견적하고 같이 비교 견주해서 받겠죠?

네.

그럼 이 5개 회사하고 진성기업 두 개하고 견적서, 두 견적서 들어 온 것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저는 충분히 이사님 말씀을 이해를 했고요 자료만 참고자료로 그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나오신김에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 시민 접촉을 갖는 팀들은 서비스마인드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 그리고 경영혁신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 번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문예회관에 기획공연 전문가 팀장급 3급입니다. 이분이 와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이분이 맡은 업무는 무엇이며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아직 결과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올해 기획공연 몇 번 했죠?

기획공연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기획공연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2000년에 14억의 적자를 2003년에 40억의 적자를 가져오는데 원인제공을 한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자기도취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문화는 저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비는 저희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문화예술과에 있는 예산에서 기획문화위원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공연은 저희가 홍보하는 공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줘서 하잖아요.

거기서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금액까지 선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깎을 건 저희가 깎죠. 그 범위 내에서.

채산성이 안 맞잖아요.

채산성이야 저희도 나름대로 그 공연의 작품가치를 아니까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절감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10건을 공연했습니다.

그러면 채산성은요?

채산성은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2억 500이었는데 수익금은 1억 3,900만원이 적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계속 기획을 할 거라고요.

네.

한번 사려 깊게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00회 이상을 공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저희가 소요예산과 수익금을 따진다면 그렇게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10건이 다 마이너스요인 나오는 것은, 안양이 문화예술도시로 성장을 하자면 많은 볼거리를 공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차원 높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만 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대중가요라든가 대중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올해 10건 했는데 내년에 100건 기획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런 게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요, 그게. 그리고 기획공연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은 대관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숫자가 퍽 많이 늘지는 않고요 그런 면에서 횟수가 많이 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를 희구하는 입장에서 100회로 늘린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10건을 했는데 내년에 100회. 문화는 제 생각에는 쌓이는 거라고 생각되지 어느 날 갑자지 창출되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조금 사려 깊게 접근이 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채산성이 그렇게 맞지 않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현실인식을 못하고 있다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내년에는 많이 챙겨봐 주시면 저희가 큰 저기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이사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으시다고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9페이지 5,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수주 업체명하고 계약서 사본 그리고 업무용 전산장비 취득에서 업무용 전산장비 내역하고 정보통신과에 PC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 구입연도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발언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 자료에 대한 것에 근무일지를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또 아까 제가 회계과에 박진숙 씨를 지적을 해서 한 것은 곽연식 씨도 14시간이 있습니다. 그 두 직원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단 1시간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근무일지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름을 봐서는 제 이름도 여자이름입니다만 박진숙 씨도 여직원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집중적으로 여직원한테 근무를 맡겼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회계과에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왜 여직원 하나만 밤늦게 24시간 넘도록 2시간이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직원만 시켰는지도 봐야 되니까 그 근무일지하고 지역경제과에는 2000년 1월 달 초과근무일지 또 2003년 9월 역시 초과근무에 대한 일지를 원본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원본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정변규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직장협의회에 협의사항 중에서 불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74건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건에 대해서 불가로 나왔는데 불가 1건은 시의회 회기중에 직원들이 의회에서 대기하는 시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업무나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각 과에 중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중계시설을 해서 중계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답변이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 기이 상임위원회별로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작업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기술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동시중계방송계획이 될 것으로 답변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에 중계시설을 하는 것은 예산 과다사용 내용하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1쪽에 출근차량 운행 건과 관련해서 저희 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 1회에 평균 6 내지 7명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취소 내지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기이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적은 인원이 탑승하고 오는 상황을 보니까 주로 자가용차량이 없는 식당아줌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탑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이용하는 내용이고 지금 시나 시 앞에 공영주차장 이 문제가 유료화검토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료화내용하고 빨리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기이 실무선에서 의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병행해서 축소 내지는 폐지, 노선조정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에 한자시험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98년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 연장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평균점수도 90점해서 이것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것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이라든지 시사용어 이런 것이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또 한문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직원들이 일부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마다 내용을 보지만 한문을 많이 접한 사람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은 8시 30분으로 30분 일찍 나와서 15분 내지 20분 그 시간에걸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나 직원 근무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당분간 개인의 소양을 고양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존속시켜야 될 실무자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41쪽에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 되면서 주민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많이 분출되고 이에 따라서 사회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목요포럼을 금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가로는 성공적인 제도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문제는 일부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한정된 인원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국악을 한다면 국악분야에 있는 분들 또 강사가 역사분야로 오시면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야를 찾아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강사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위원회 구성, 위원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43페이지 국제자매결연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호혜·평등 이런 차원에서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시가 상호방문라든지 결연을 통해서 얻은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상호방문을 통해서 우선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해를 하고 또 그 나라의 앞선제도라든지 행정 등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 시와 한국 이런 내용을 국제사회에 폭 넓게 알림으로써 앞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동안에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또 건축분야의 아트시티부분 또 장애인복지분야에 장애인 전용 차량부분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센타 운영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선진국의 많은 제도를 저희가 배워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선진지의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50페이지 7급에서 6급 승진 소요기간 내용하고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7급에서 6급으로 법적소요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정원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여러 직렬별로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7년 내지 10년의. 많게는 10년 이상 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분야가 평균 7년, 토목이 8년, 건축 5년, 전산 6년, 사서는 4년 이렇게 정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아직 제도상으로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 7급에서 6급으로 일정기간이 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근속승진제도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부서에서 그렇게 장기근속해 가지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 분야에 오래 된 분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직렬이 한정되어 있는 보건직이라든지 전산 이런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로 이동이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도 저희가 점차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순환전보를 해서 서로 한 부서에 너무 장기근속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경비계약 현황중에서 평촌도서관만 유일하게 캡스라는 업체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특히 도서관인 만안이라든가 호계 이런 데 나래 시큐리티라는 그런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93년 12월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물을 인계받을 때 기이 설치가 되어서 인수받은 내용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치비가 그렇게 해서 별도로 들지않았고 관리비는 호계시립이나 만안시립과 똑같이 월 13만원으로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 자매도시중에서 브라질이나 멕시코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정리를 해야 되지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브라질은 아직까지 저희와 여러 가지 서신교환이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는 지적된 사항이지만 멕시코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다 못해 연초에 연하장같은 것을 보내도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절을 해야 되느냐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행자부에 자매결연을 할 때는 행자부승인을 얻고 시의회 사전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는 아직까지 각 도시에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했지만 이렇게 서로 잘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 공식적으로 해체를 한데는 한 군데도 없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더 검토해서 해야될 문제고 그리고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유럽쪽으로 해서 캐나다 그쪽 대사관에 자료를 냈고 저희시하고 규모가 합당한 도시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서신을 교환한 바 있고 특히 오세아니아 호주쪽도 로간이라는 시에 교민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통상담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 자료를 저희하고 교환하자는 뜻에서 서신을 보낸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도 상호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출장을 갔다오면 보고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해외출장을 갔다오면 저희가 두 부의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부는 저희 총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한 부는 자료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있느냐는 말씀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6억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도면 2억을 더해서 8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운용조례상에 보면 8할이 조성됐을 때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2월이 저희가 넣은 정기예금이 만료가 되는 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면 현재 이자만 6,256만 6,000원이 그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운용을 할 예산을 지금 4,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각 국제협력 진흥사업을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한 내용은 지금 2,552만원을 우선 5개 단체 12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심의를 했고 나머지 1,948만원 이 부분은 예비비로 확보해서 앞으로 체육단체라든가 문화예술분야 이런 데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목요포럼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요포럼은 아직까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일반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고정된 인원에서 크게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번에 저희가 응용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차원 교육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 일제히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또 국악분야에는 국악예술하시는 분야 또 김규환씨 같이 기능사 명장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기업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분야별로도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경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까지는 인적교류를 통해서 국제교류가 이루어 졌는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매도시에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은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이때껏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적교류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또 그동안 왔다갔다 하니까 서로 친해져 가지고 굉장히 방문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문화분야라든지 체육분야, 학술환경분야 이런 데를 각 분야별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5쪽에 보게 되면 시민대상내역이 나오는데 저희가 시민대상에 없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주소가 타 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안양시시민대상조례에 보면 우선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우선 거기에 대상자로 접수를 한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의견교환을 한 후에 1차 투표를 해서 전에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표만 하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가격요건이라든가 객관적으로 미비한 분들도 되더라 해서 이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위원회에서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3분의2 득표가 있을 때 그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3분의 2 득표자가 없을 때는 1, 2위 자만 다시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투표해 가지고 3분의 2이상 득표가 그래도 없을 때는 그 분야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례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두 분야에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소가 타 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조례나 규칙에 보면 자격요건이 안양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이나 또 본적이 안양시인 분, 그 외 관내에서 직업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적이 있는 분 또 거기에다도 단서규정을 해 가지고 위에 적시한 분 이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다루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분은 본적이 만안구 안양동으로 되어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사무국장을 근30년간 역임한 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 지문인식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03년도 이전 시스템으로 간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규정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예를 들면 요새 동절기에는 5시 또 하절기에는 6시 그 시간 외에 두 시간의 공제시간을 제하고 그 후서부터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칩니다. 그래서 1일 4시간 범위 안에서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고 휴일이나 그럴 때는 두 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그것도 공제사항 없이 네 시간까지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지문인식기가 있기 전에 그때는 저희가 우선 전자로 하지 않고 기록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해당부서장이 근무명령을 내면 그 명령 낸 사항하고 근무를 해가지고 본인이 서명날인한 내용, 이 내용하고 대조해서 근무시간을 발췌를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부 시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싸인을 하는 분이 자기 싸인을 자기가 하면 괜찮은데 대개 부서에 있는 대표자가 와서 그 부서에 있는 이름을 쭉 쓰고 서명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어떤 통제나 그런 것으로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놓고 그것을 일부 통제를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퇴근을 할 때는 당직실에 놓고 거기서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싸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일일이 수많은 직원들을 대조를 해가면서 지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든 간에 꼭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근시의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31개 시·군하고 도하고도 있습니다마는 도를 비롯해 가지고 시·군에 6개 시·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문인식기라든가 정맥인식기, 카드 이런 것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사람이 없이 기록하고 싸인하는 것보다 일단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문인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확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통제할 수 없는 사항, 그동안 서류나 이런 것은 총무과에다 놓고 기본적으로 통제를 했었는데 직협이라든가 여러 직원들의 의견이 "근무수당에 대해서 통제하는 방법을 왜 총무과에다 놓고 하느냐, 여러 사람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당직실에 지문인식기 세대를 해 가지고 하나는 변경신청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 놓고 두 대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그동안 실무선에서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시간을 시간공제를 하기 때문에" 직협이나 이런 계통에서는 "두 시간을 공제하지 말고 두 시간 그 자체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넣어달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일반적으로 시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그런 계통을 통해서 행자부라든지 중앙까지 다 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중앙인사위원회나 이런 데도 많은 데서 질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답변이 온 사항은 "근무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초과근무를 할 때 특성상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으로 해서 적어도 두 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해답이 온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사용해도 이런 문제가 있고 앞에서 먼저 사용했던 일반적인 기록에 의해서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문제는 강화를 시켜서 그 두 부분을 병행을 한다든가 저희 생각에는 일부 각 과에서 명령 내는 제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상으로는 명령을 내는 부분이라든지 다시 싸인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전산으로 할 때는 다 그것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에서 명령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만 해 가지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개인별로 시간기록 돼서 단가적용해서 나가는 금액을 해당부서장이 재확인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를 조금 직원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입니다.

임채호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하나도 안 온 상태에서 답변하면 뭘 보고하라는 거야. 거기다 감사자료 부실하게 했지, 자료 안 왔지.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질의시간입니까?

총무과장님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각 부서의 설치비용내역서하고 월 운영관리비 내역은 일단 총무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구청 도난사건 관련된 부분은 일단 구청감사때 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 관련해 가지고 자매도시에 우리 안양시를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여쭤봤는데 문화, 체육, 학술쪽 관련해서 앞으로 교류를 하겠다. 결국은 이것도 인적교류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우수사례라든가 주요 수상경력 같은 것 이런 것 있잖아요. 자매도시에 가면 명함도 받고 그쪽에서 초청하는 인사와 같이 명함도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은 다 ｅ-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 안양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알리고 또 그쪽 자매시에서 우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으면서 서로 교류가 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햄튼시에 나가 있는 파견근무 하고 있는 직원은 거기의 사항 같은 것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한테 수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저희 내용을 각 시에 여기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아직 착상은 못한 사항인데 이 내용을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이번에 시민축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미샬로프씨가 항공사진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우리 자매도시가 미국에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분에 대한 내용과 같이 실어서 그쪽에 띄운다고 하면 휠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요포럼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월1회로 실시가 되죠? 그래서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의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사회단체나 동에 할당을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분들 위주로 참여가 되다 보니까 수요하는 폭들이 너무 한정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성들을 많이 느끼고, 지금 총무과 업무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총무과 업무를 주변과로 업무를 분산시킬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예회관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 도서관들이 다 자리잡고 있고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외국의 도서관 운영사례들도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도서관에서 이런 업무를 저는 담당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양교양교육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경험이나 내용들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파트별로 특화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를 하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자연스럽게 옴으로 인해 가지고 독서의식도 고양이 되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저는 효과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법만 잘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계속 총무과에서 몇 가지로 특화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해 볼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저희가 당초에 할때도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많은 파트별로 취미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동적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난해에는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 도서관계통하고 문화복지센터 그 분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시에서만 실시하게 되면 안양시 전체에서 사람들이 시로 다 집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성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 도서관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해 지고 앞으로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도서대출·반납업무 하는 것이 도서관 업무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문화사업들을 공격적으로 해야될 시기가 됐지 않는가, 부서도 커졌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과장님이 다각도로 개선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계획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때 껏 저희 사업 추진할 때 우수하게 추진한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파트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장기근속자 30년 이상 분들 그분들이 어차피 이런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그분들 한참 직원시절에는 해외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외에 못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별도로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 그 사람이 가서 무엇을 벤치마킹 해 와야 되겠다 이런 분야는 별개로 지금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별에 보면 총무과에서 하고 아까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그것은 김근찬 과장님이 하십니까?

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정원현황에서 총무과에는 5명이 많고 시청 총무과요. 만안구청에 보면 9명이 적습니다. 만안구 총무과에 보면 정원에서 4명이 작고 동안구청에 보면 10명이 작습니다. 총무과에는 2명이 작고. 이 결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구청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은 구청장님들 말씀대로라면 가급적 동의 인력에 결원을 두지 않기 위해서 구, 본청으로 결원을 두었다는 말씀이 계셨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원부분하고 지금 기능직화 되지만 그 사항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일부 수정이 될 것같고 다만 총무과에 지금 5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에 5급 요원들 동장님 하셨던 분들이 지금 21세기기획단으로 해 가지고 세 분이 계시죠. 위에. 그분들하고 거기에 10월 말로 뽑혔기 때문에 기능직 1명을 여직원을 보조원으로 해서 비치한 내용이 되겠고 비서실에 지금 1명 6급이 지금 과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21세기 그 부분은 거의 종료가 되어 가기 때문에 종료를 하고 나머지 구청의 결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기능직제도를 시킬 때 바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성적우수자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성적우수자 시상 그 옆에 도 소양고사 추천 이렇게 되어 있고 성적우수자 시상에서 우리가 1위에서 3위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소양고사 결과 61명중 3위를 한 겁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일 소양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소양교육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킨 교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저희 다루는 업무라든지 평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양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교육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면 그 중에서 1, 2, 3위까지는 저희 자체시상을 하고 도에는 2명을 추천하면 도에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 갖고 행자부라든지 중앙에 대표요원으로 가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성적 우수자는 전입을 시킵니다. 안양에서 우수한 사람은 도로 전입을 시키고 도에서 우수하게 시험을 친 사람은 행자부에서 전입요청을 해 갖고 전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소양교육이 연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 소양교육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용비어천가식 답변이 아니라 질의의 핵심을 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요지를 요약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담당자전결사항에 대해서 담당자가 전결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범위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반적인 확인서라든지 예를 들면 인사부서에 가서 보면 우리 안양시에 근무를 한 확인서 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그냥 실무자선에서 발급이 나가고요 또 일반적인 통계자료 이런 것은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전결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소송 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44쪽 아트시티 건 자료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충 사진만 봤습니다. 내용은 읽어 볼 수도 없고 자료 받은지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를 다 들추어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사진만 봤는데 아까 그 답변할 때 선진문화를 보고 와서 안양에 접목을 시켜서 안양문화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대략 훑어 본 것으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건물만 찍어 온 겁니다. 피츠버그에서도 그렇고 뉴욕에서도 그렇고 가장. 그리고 개인 건물은 없고 관공서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역사유물을 찍어 온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안양시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라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지금 아트시티 접목하는 것은 개인 집을 짓는 데까지 접목을 하는 겁니다.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아트시티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작품을 갖다가 안양에서 지금 하는 아트시티는 개인 집을 짓는 데까지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총무과 예산으로다가 이것 갔다 온 것이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해서 계속 갈 건데 아트시티21설치운영조례 규정 만든 것 있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승인 나기 전에 조례로써 의회에서 승인 나기 전에 지금 안양시 건축허가 나가는 것 아트시티하고 접목시켜서 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 법이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접목이 가능합니까? 위법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도 모를뿐더러

운영규칙까지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나서 현재 아트시티기획단이니 뭐니 해서 지금 건축허가 나가는 데나 모든 부분에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곤란 합니까?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그치겠습니다. 아는 구청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과장님한테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행정감사자료 50쪽에 보면 7급 공무원 41명 장기근속자가 있어요.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인사 적체나 직렬 한정이나 그리고 전문성으로 인해서 장기근속하고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또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어느 조직이든지 동기 부여,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나 상·벌사항이 뚜렷이 있어야지 조직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 정말 10년씩 비전없이 언제 승진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에서는 업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정말 어느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은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시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책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그분들이 고생하신 만큼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7급으로 오래 근속을 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 인사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지 아니면 여기에 저희가 자료로 낸 내용은 일개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동을 하지 않고 일개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을 저희가 짠거거든요.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장기근속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사 적체 그리고 직렬 한정으로 인한 분들 말고 그분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6급 승진 현황에 보면 가장 빠르신 분이 7년이에요. 승진하신 게. 가장 길으신 분은 12년 1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가장 빠르신 분들 다하면 8년 2월이 최고 빠르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부분 총무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총무과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타 과보다 승진을 빨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어떠한 부서에서 있어 가지고 빨리 하느냐 이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근평하고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거기에 순위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있어 가지고 빨리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이게 답변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딱 보면 한 눈에 딱 본 위원이, 탁 눈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가 힘있는 부서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총무과에 근무하면 타 부서 보다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게 많고 또 순위자명부에서 어차피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평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사람 근무상태라든지 이런 게 근평에 잘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어떤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맞을 수 있지만 어떻게 승진하는 기간이 6년씩 차이가 지는데 타 부서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시겠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피해의식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네.

이 사항은 물론 타 부서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그렇게 일부 나오는 사항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적해 준대로 7년하고 12년 이렇게 비교를 하신 내용은 직원 간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7급 직원이 그 많은 직원들이 순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승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7년부터 12년까지 충분히 앞뒤 차이는 나죠. 그렇게 직원 간의 문제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사시에 타 부서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잘 좀 자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출·퇴근용지문인식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지문인식기가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중에는 성실히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전제로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견물생심이라고 지나가다가 또 사우나하고 나서 또 회식하고 들어와서 손가락만 갖다 대면 돈 주니까 갖다 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선량하게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소외감 당하고 배신감 당하지 않게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 문제는 내년도 처음 업무보고할 때 처리내역을 보고를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지역경제과, 회계과 직원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보고 다시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나 회계과의 일부 과를 지칭을 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워낙 방대한 물량이 나올 것 같아서 일부 과만 지정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출·퇴근차량 축소조정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한문시험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장장 5년 동안 한문시험을 치르어 왔는데 물론 자기가 무능한 사람은 자연도태 되겠죠. 굳이 직장에서 소양교육을 위해서 5년이나 계속해서 이런 시험을 치르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타 취미교실 탁구대회는 생활체육 탁구대회와 출전선수, 지도자 등 거의 같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 제14회 태풍 매미호의 영향으로 인해서 고통분담 차원으로 행사를 취소해서 금년 예산이 미집행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생활체육대회와 감독·선수가 중복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탁구대회는 생활체육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뿐 아니라 안양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도 안양에 소재한 동호회에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돼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주민자치센타의 탁구대회는 취미교실로써 안양시에 주소를 두며 참여하는 시민들이 실력도 초보, 중급 이런 정도의 동호인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사람들보다 실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약간 떨어져 가지고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타 운영 효과성 분석여부와 자치센타 프로그램이 사경제 침해, 특화프로그램 미흡, 문화복지, 여가프로그램 치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 효과성 분석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는 14세 이상 남녀이용 주민 1,559명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는 센타 이용 만족도는 4점 평균해서 3.25점으로 100점 환산했을 때는 81.3점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부분별 만족도로는 강사가 3.42, 비용이 3.42 그렇고 시설면에서는 3.04, 프로그램에서는 3.10이 되겠습니다. 개설희망 프로그램으로는 18.9%가 스포츠댄스로 1위고 2위가 기체조 즉 요가나 단전호흡 등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설이라든가 기구에 대한 개선은 48.9%가 되고 이용시간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운영면에서는 29.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치센타 운영이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보다는 문화, 교양, 여가 위주의 시설 운영이 대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치센타 설치목적인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의식형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취미교실프로그램 운영반으로만 본다면 10월 말 현재 328개 프로그램으로 연인원 83만명이 이용하는 등 그 활용효과는 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나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친근한 시설로 변모하여 거리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문화복지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어려움으로 주체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타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생활자치 참여자치를 실행하는 그래서 지역현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지방행정의 장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65페이지 특정지구 광고물정비 예산 9,000만원이 지출근거 미비로 지출이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예산을 세웠는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구 광고물정비 9,000만원의 예산은 범계동 문화의 거리 주변과 경수산업도로 등 특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구역 내에 허가나 신고 후에 게첨된 광고물중에서 특정지구 규정에 맞게 판류형을 입체형으로 재정비하는 업주에게 업주당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비대상이 특정지역 고시 이전에 이미 허가가 된 간판으로써 그 가격이 최소한도 100만원이 넘는 그런 교체대상의 간판이 아직도 사용하기에는 양호하기 때문에 시 보조금 30만원을 받고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업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 그 예산을 광고물에 관련된 타 용도로 사용을 하려 했었습니다만 어떤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집행을 못한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변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광고물게시대 안전도검사위탁에 대한 지도 점검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등 제40조, 경기도조례 제23조,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검사대상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2002년 2월 9일부터 2년간 한국광고사업협회안양시지회에 위탁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광고물은 옥상간판 광고물 상단높이가 5m 이상이고 면적이 1평방미터이상인 돌출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4m 이상에 지주간판, 애드벌룬 등으로 금년도 10월말까지 허가된 광고물 1,893건 중 안전검사대상은 1,081건이 돼서 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단체의 시설기준은 분야별 기술자격증 소지자 즉, 옥외광고기술자 한 명, 건축기술자 한 명, 전기기술자 한 명 등과 사무실, 작업차량,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을 갖춘 건축관련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게시대 안전검사에 대한 지도점검은 2002년 3월 14일까지 광고협회안양시지회에 위탁시설기준 등 을 지도검점을 한 바 있고 따라서 안전도검사에 대한 부분도 허가사항의 일치여부나 허가신고시 설계도서나 시공과의 차이점 등을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탁관리업체 및 구청에 시정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와 관련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서 구청을 제외하고 운영하는 위원회는 전체가 6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총 877명이고 금년 10월말 현재 201번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은 위원회 소관분야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께서 질의하신 애향복지장학금이 시중금리 하락으로 기금이자발생 예상액이 줄어 수혜대상자가 축소되는 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기금은 6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적립해서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평균 4.9% 정도 이자율이 적용돼서 3억 1,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고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5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내년 2004년도에는 금리가 4% 정도로 하락될 것으로 보고 금년에 비해서 약 5,000만원 정도의 장학금 지급재원이 축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120여명이 줄어든 4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다만, 2004년도에는 중학생이 전원 의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에는 대상이 없고 3학년이 약 158명 정도가 6,000만원 정도 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고등학교에는 고등학교 3학년 약 1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과 선발이 이루어진다면 2004년도 장학생 선발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다소 장학생 선발이 축소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이후에 저금리에 대한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자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찾아내서 이 부분에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더 연구해서 장학생이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월 15일 중앙공원에서 개최한 도민결의대회와 관련하여 동별 인원 동원문제, 동원방식, 인원동원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중앙공원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지방분권 입법촉구 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는 정부의 특별법안에 대해서 11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법 입법촉구 대응전략으로 12월 17일 국회상임위원회 상정 시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국시·도별로 지방분권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갖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시·도별로 여건에 따라서 개최를 하되 최소한도 5,000여명 내외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1차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먼저 지방분권입법촉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두 번째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 결의대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도 5,000여명이 참가하려면 아무래도 개최지인 우리 시에서 타 시보다 많이 참석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고 타 시·군은 약 2,000여명 정도를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인원 참여문제는 저희 과에서 행사 3일전 11월 12일 동 주무담당 회의를 통해서 우리 결의대회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주무나 동에서 시민들에게 행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입법과 균형발전법 저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일기가 우천이 염려되고 해서 많은 참여가 될 것 같지 않은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각 동장과 동 주무에게 전화를 해서 근거리 동과 원거리 동을 판단을 해서 약 100여 명 정도를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ＳＭＳ에 대한 제도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시정홍보사항이라든가 또 체육,문화행사에 대한 홍보로 가급적 1만 2,500여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 주민홍보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게시대 대행업무는 어떤 근거와 법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권용준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로 같이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시시설의 관리는 「안양시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광고사업협회안양시지회에 1997년 6월 15일부터 위탁해 관리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2003년 6월 15일부터 2004년 6월 14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게시시설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에 대비해서 1년간 위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통장 25명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인 것과 관련해서 현행 바뀐 조례에 의하면 최종 6년밖에 못하는데 일회성 한시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차라리 각 동별로 모범통장 한 명씩을 추천 받아 실시하는 것이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더 효과적인 게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통장 해외연수는 지난 6월 24일날 장기근속통장과 간담회에서 건의돼서 계획된 것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가 금년 3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임기 2년에 2회를 연임해서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통장은 6년 후에는 아마 없게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통장 해외연수 계획은 내년 초에 최초로 사실 실시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통장들이 오랫동안 지역에 봉사해온 점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내년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기진작차원에서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하고 통장들과 함께 각 동별 모범통도 추천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계획된 장기근속통장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지역봉사 하는 점을 높이 위로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감사자료 63페이지 자치행정민간행사보조예산 4,500만원에 대한 전액 불용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주민자치과 소관인데 총무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재안양도민회한마음어울마당 행사비기 때문에 당초에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3일날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지역주민과 아픔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4,500만원은 100% 전액 불용처리 됐거든요?

네.

이런 경우 매년 태풍 때문에 이런 행사가 나타나는데 행사를 앞당겨서 실시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향우회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각 향우회별로 의논을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당긴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면 매년 연기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앞으로 당기면 불용처리 100% 되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건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지방분권 입법촉구 및 국가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이 돼서 치러졌는데 그때 언론 여기저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찬·반논란이 많이 일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오늘 부득이하게 질의한 이유는요, 공무원은 일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을 요?

특별법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정작 이분이 가장 전방에 나서서 이런 큰 대회를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날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데요, 일단 인원을 동원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경기도의 시장·군수가 다 모였는데 도지사가 참석을 안 하느냐, 이것 참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도지사님께서 참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무책임을 논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 주체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그래서 31개 시·군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총 행정책임자는 도지사 아닙니까? 그걸 총괄 관할하는 광역단체의 책임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책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것이 별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써는 별개로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일단은 서울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부터 양여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경기도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는데 엄격히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을 앞두는 상황에서, 총무과장님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지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지방이 오히려 지금까지 역차별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그만큼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지방분권을 빨리하라고 입법촉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을 발목을 잡으므로 인해서 지방분권이 늦어지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개인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빼고 약 연간 7∼80억 정도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로 축소해서 보면 'Ａ'라는 동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Ｂ'라는 동에서 우리 동에 불이익이 온다고 해 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하게 되면 안양시에서 일을 추진을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거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국가의 여론자체가 양분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데 이것을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동사무소에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할 일도 많은데 동사무소에다 인원동원을 100명씩 시켜 가지고 행정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의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의 참여 때문에 끌려서 행사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잘못 됐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동장이나 사무장들한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 '동원'이라는 부분이 요즈음에는 통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문자메세지는 물론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듣기 싫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대상하는 분들을 어떤 분을 선정해서 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또 해달라는 뜻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 이것은 사실은 관제데모로 지금 규정을 합니다. 사실 최소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선출직만큼은 이런 행위는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나 어떤 목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마저 이렇게 데모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공직협에서 어떤 주장을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나와서 데모하면 이것 다 받아드릴 겁니까?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이것을 설득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히 많이 우려가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양시장님께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소신껏 거국적인 차원에서 받아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문자메세지 ＳＭＳ 와 관련해서 안양시의 총괄 번호 확보보유 수 그 다음에 이사나 번호변경으로 인한 관리체계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사용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정보통신법」위반입니다. 이건 내일 따로 질의 드리고,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오신 김에 제가 과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동호회하고 취미탁구교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또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차원에서 대회는 계속하고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은 인근 주민자치센터와 교류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들 취미생활로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회라는 것은 등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들만,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동이 이기려고 동호회 사람들을 파견하지 취미교실에서 초급, 중급, 고급 나눠서 안 나가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늘 고민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스포츠댄스가 제일 인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적, 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꾸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도 아시고 그래서 강사료 지급내역하고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의 회비징수현황 그리고 프로그램 존폐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5명, 어떤 프로그램은 42명까지 있네요. 그러면 10명 이하는 폐강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내역, 프로그램 존폐기준 그리고 회비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자료요청은 임채호위원님이 지방행정동우회, 안양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신풍선문화협회에 풀보조금 지원된 내역을 사본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내드렸고요, 조문성위원님이 시의원 공약사업 자료수집이 되어 있다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못 내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셨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행정평가를 미실시한 사유와 평가가 폐지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동행정종합평가는 시정수행에 최우선인 동행정업무 추진사항을 종합평가하여 문제점 도출 및 우수사례를 발굴 선포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이로 인해 동 평가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하여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도정주요종합평가도 2002년도부터 폐지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공단의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획예산과에 공단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냥 대책 없이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96년 주차사업을 출발로 해서 1997년 운동장과 문예회관을 수탁했고 '98년도에는 중앙지하상가, 2000년에는 가로·보안등 및 안양체육관과 실내빙상장 수탁, 2002년도에는 역전지하상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냉동제빙동 수탁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형은 성장하였으나 해마다 적자폭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적자폭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요금과 견인료 인상, 체육관, 문예회관 등 시설사용료 인상 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사용료 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인상에 한계가 있어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절차는 공단에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탁부서인 시청의 각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이 심사결과를 기획예산과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고객서비스 수준향상을 우선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요구에 대한 심사조정부분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여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2년도 공단에서는 116억 1,8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위탁부서 및 저희 기획예산과의 심사로 100억 100만원으로 조성하였고, 2003년도는 요구가 150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억 3,300만원을 사장하여 조정을 136억 4,800만원으로 하였고, 내년도 지금 현재에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68억 8,1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여 12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156억 6,800만원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효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상당 부분 많이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영환위원님께서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고, 두 번째로 투융자심사에 있어서 15일전에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사전 배부하여 심의하는 등 결과에 있어서 '조건부'나 '적정', '공유재산승인' 등 너무 불성실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심사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고, 2002년도 투융자 심사결과 2003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제도 및 도입배경 및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이 점차 국가재정에 못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심의하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자치재원권 확보 및...

그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시스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그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법제화되면서 1993년도에 고정된 계획에서 현재 수립되는 방식에는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전보 및 건전 재정운영을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간 재정적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투자자원의 복원 및 사무구성시 이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확보코자 금년의 경우 10월 9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에 예산안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는 2002년도 11월 14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약 한 달 동안 앞서서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 달 정도밖에 당기지를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는 별도의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투융자심사위원은 당연직 네 분과 위촉직 여덟 분 등 총 열 두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사안건의 자료는 아까 김영환위원님이 15일 전이라고 했는데 7일 전에 교부토록 되어 있으며 심사 전에 사업에 대하여 파악한 후 본 위원회에 심사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심사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배석하여 보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최종결정은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다수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다 만장일치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하반기 투융자심사 등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충실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껏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답변으로 2002년도 투융자심사결과에 있어서 2003년도에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였는지. 이 사항은 2002년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대상사업이 총 26건에 488억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 열 두 분중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2년도 10월 31일날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적정이 15개 사업, 조건부가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조건부하고 재검토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9개 사업중에서 이 사업은 전부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안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03년도에 공유재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였고 재검토 2건은 안양3동 협심마을금고 뒤 도로개설공사와 석수1동 삼성천변 도로개설공사 2건 이었습니다만 수해 등 및 시급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심사위원들 의견에 따라 다음에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이 시스템을 여쭤보는 이유는 최초에 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는 얘기죠. 과별로 다 이렇게 취합니까? 사업계획들을.

그렇습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선별을 해서

저희가 현장심사를 일단 하고 담당 실무계장으로 구성된

제가 질의한 게 그 부분인데 개괄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본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실무심사위원회는 계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별을 해 가지고 걸러서

본 심사에서

이게 위원회로 상정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2004년도 예산 반영 과정에서 2003년도에 투융자심사가 세 번에 걸쳐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 번중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라 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0월 31일날 최종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 반영분을?

네.

그때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않고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 올린 것 있어요? 없어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올린 것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죠. 반드시 거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의회에.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2년도 10월 31일 1차 회의 때요.

2002년도 입니까?

네. 2002년도 10월 31일. 이게 2003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러 건을 하면서 수당 지급을 했죠?

네, 수당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 참석을 한 것으로 돼서, 당연직 빼고요?

네.

여덟 분이 참석을 참석수당 5만원, 투융자심의수당해 가지고 30만원씩 지불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한 것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이 불참했어요. 윤병섭 위원과 유준식 위원 두 분이요. 그래서 이분 두 분이 지금 사인이 없이 이게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다 한 겁니까?

투융자심사는

회의를 했잖아요.

투융자심사는 5만원 수당이고 건당 1만원씩이야.

수당이 30만원 나오고 참석수당 또 5만원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미리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적정이다, 적부다 하는 것을 미리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고 실제적인 그 두 분은 참석, 재정투융자심사 그 자체만 안 왔을 따름이지

그러면 회의에는 참석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의는 참석 안 했죠?

회의는 참석을 안 했고 심의는

회의에 참석 안 해도 회의참석 수당은 나가는 겁니까?

5만원은 안 나갑니다.

5 곱하기 8은 40. 40만원이 딱 나가 가지고 이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간 것으로 해 가지고 다 사인(sign)이 되어 있는데 그래요. 5 곱하기 8은 40. 딱 40만원 맞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면심사를 받았죠? 여기에 5건이 있네요. 이것은 회의를 안하고 서면심사로만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까도 미흡했다는 부분이 그 겁니다. 나중에 심의하고 나서 새로운 사안이 나왔을 때

서면심의를 해도 심사수당은 나가겠네요? 심의수당은. 회의수당만 안 나가고요. 여기는 회의수당은 안 나겠네요? 그렇죠? 더 준비해 가지고 내일 할까요? 지적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준비해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 3차 회의가 2003년도 9월 3일에 열렸어요, 2회 추경관련해서요. 여기도 서면심사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세 번 심사를 하는데 두 번은 서면심사 한번만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사안은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 2004년도 113회 임시회관련 해서 10월 30일날 있었습니다. 투융자심사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아방과후 신축과 관련해서 만안구하고 동안구 한 군데씩 올라 온 게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해서 만안구는 적격으로 저희가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 관양1동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부결시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투융자심사에서 이게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회의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와있는지 아세요?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왔다고 여성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부분을 의회에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만안구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키고 동안구 부결된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이 회의록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내일 여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서면자료와 그 다음 PDA실물에 대한 제출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88쪽에 컴퓨터경진대회를 사이버문화축제로 통합운영하고 컴퓨터가 대중화로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컴퓨터경진대회를 하여야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가정마다 보급이 되어 있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연령층 또한 어린 초등학생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컴퓨터매니아가 생겨나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는 2002년부터 사이버축제, 컴퓨터경진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경진대회는 워드프로세서 워드빨리치기, 프로그램만들기, 인터넷정보검색, 컴퓨터활용 등 컴퓨터의 이용자들이 처음 배우고 익히는 과정으로 컴퓨터의 가장 기초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로 대회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자격증 취득과도 연관되는 분야로 컴퓨터마인드의 확산도 있겠지만 보편화 된 컴퓨터 활용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사이버축제와 연계한 컴퓨경진대회를 좀더 발전시키고 컴퓨터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청사 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용어 해설자료함이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오래된 내용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시민 및 공무원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보용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사 내 화장실에 정보용어해설자료함을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설치장소가 남녀 각 화장실 내부에 설치하다 보니 교체과정에서 의회 청사 내 정보용어함 교체가 착오 누락되어 교체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과의 협조를 받아 정보용어 뿐만 아니라 경제용어, 생활용어, 고사성어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김영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9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상하수도시설물정보화사업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1, 2단계가 끝나고 3, 4단계가 남았는데 1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지 3, 4단계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1, 2단계가 끝난 실적 및 활용결과 보완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착수된 지하시설물정보화사업은 4단계로 구분하여 2004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사업시 성과가 미흡하여 2차에 걸친 재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72일간의 지체상환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2단계에서도 준공 전 자체 검수시 성과가 미흡하여 준공검사 전까지 성과의 질을 향상시키고 준공기일 내에 2단계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대한측량협회의 객관적 성과심사를 득하기 위하여 3단계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의 구축과정을 보아 3단계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3단계사업이 중반에 이르는 내년 7월경 사업의 진행과정을 재평가하여 성과가 높을 경우 4단계사업을 병행 발주하여 2004년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고 만일 성과물이 저조할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2004년 회계연도를 넘기더라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 4단계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사업은 관악배수지 수계를 제외한 만안구 전역에 상수도 418㎞와 하수도 335㎞에 대하여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12개월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 내의 상하수도시설물과 하천 전 지역이 해당되며 시스템을 완성하여 1, 2단계 구축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기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7억 8,100만원이 소요됩니다. 4단계사업은 만안구 지역지역에 관악배수지 수계 내에 상수도 16㎞와 하수도 22㎞의 시설물 구축 작업입니다. 지역 내에 시설물만 입력하면 3단계에서 완성된 시스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으로 DB구축하는 4단계사업은 3개월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예산은 9억 5,6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여 사업이 전체적으로 2004년에 끝날지 더 진행이 되어야할 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 2단계에서 구축한 사업에 대한 활용실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단계에서는 DB구축과 구축된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간이었으며 DB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차례 검수를 실시하는 등 시스템으로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2단계에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번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에 활용해 보는 단계로써 시스템을 통한 시험운영과 개선사항 보완은 이번 3단계사업에서 만안지역의 DB구축과 병행하여 각 실·과·소에 실제로 교육 운영시켜서 문제점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3단계사업에서 1, 2단계 구축DB를 활용하여 충분한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GIS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맹명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1쪽 PDA를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와 프린터가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PDA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는 프린터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난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보완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체할 만한 일체형 제품이 마땅히 없었고 분리형 PDA는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5차에 걸쳐 보완한 이후에도 동일한 장애가 발생하여 분리형 PDA를 검토하던 중에 배터리 지속시간 및 프린터의 성능까지 보완된 제품인 일체형PDA가 출시되어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3년 9월 1일부터 교체한 PDA로 사용량이 많은 주차장부터 적용하여 현재 안양역전 주차장 등 6개소에서 25명이 운영 중이며 교체한 PDA를 현재까지 사용한 결과 특별한 장애는 발생하지 않아 2003년 12월 6일까지 추가로 95대를 인수받아 2003년 12월중에 나머지 주차장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임채호위원님께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장비도 제출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노트 메모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갔으니까. 자료 요구한 것을 여기 있는 것을 그것을 누가 집어가 버렸으니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냐고. 그것 빨리 찾아오든가 해야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계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이 국가보조사업이죠?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네.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다 든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고요 항상 상시 점검을 해야 되고 3단계 사업이 끝나 야 지금 이게 가시화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네.

내년 10월 정도. 지금 9월 30일날 2단계 끝났고요. 12개월 소요되면. 언제쯤 이게 가능합니까?

1, 2단계를 거치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구축은 안양시 전역으로 보면 한 50%가 됐거든요. 그 부분만 일단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안양시 전체에 적용이 되면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되고 그러는 것은 거의 발생이 안 되겠네요?

네,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죠.

이때도 이게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책임지고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지금 PDA를 전에 것이죠? 이것은. 전에 것인데 이게 몇 대를 구입했다고 그랬죠?

120대입니다.

143대?

아닙니다. 120대입니다.

120대요. 개당 그럼 얼마씩 납품을 받은 거죠?

자료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PDA 1대 가격은 70만 400원꼴입니다.

70만 400원이요. 그래가지고 8,400만원이 이게 소요가 됐고요?

네.

그런데 이게 구입 당시가 언제쯤 돼요? 계약서가 없어 가지고. 계약서라든가 발주서가 여기 없네요.

그것은 아까 자료가 누락되어 가지고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럼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자료가 있으면.

PDA가 들어 온 것은 2002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이요.

2002년 10월이요. 10월에 들어와 가지고 A/S는 무상으로 했고.

네.

사용을 몇 개월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어디서 구입했죠? 무슨 회사.

이것을 전체 맡아서 한 것은 다솔테크놀러지고 그 회사는

안양시에 있어요?

네.

안양시 어디에, 시청에 있습니까?

네, 7층에 있다가

시청 7층에 있죠?

네.

그러면 10월에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차관리요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오류가 너무 많이 나고 에러가 많이 나서 실지 사용을 못 하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PDA 때문에 다른 차들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다른 회사인가요? 새로 들어온 거요.

다른 회사입니다.

작년 10월에 사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8,400만원이 날라간 거네요?

아닙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그러니까 대체품입니다.

그 회사가 틀린데 대체로 해 주어요?

제조사가 틀린 거죠. 이것을 맡아서 하는 업체는 따로

납품하는 회사가 7층에 있다는 얘기에요?

네.

거기서

계약업체가 거기고 자기들이 그런 디지털카메라라든가 그런 PDA에는 다른 곳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 납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러가 많이 나오니까 신종으로 이것을 교체를 해 준 거네요. 낭비가 된 부분이 아니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것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래서 한 80만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80만원 조금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것은 몇 대를 구입했어요?

똑같이 120대를 그것도, 그대로 먼저 것을 다 무효화시키고 이것을 120대로 대체하는 겁니다.

차액.

차액문제가 우리는 애초에 PDA가 너희들이 납품하기로 한 건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냥 다 납품해라 하는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성능이 월등히 좋다. 우리가 못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부족분이라고 할까 업그레이드 된 그 부분만 보충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식으로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는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안 준다 이거죠?

네.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하시고 정보통신과장님이야 정보통신부분의 전문직종으로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분들이 사실 주차관리팀에서 비 오고 그러면 전혀 못 한 대요. 빗방울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러한 애로사항을 보고 이렇게 대체품으로 했는데 차액부분에서도 주지말고 하나 기종을 선택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검증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잘 됐네요. 그래서 나는 이 8,400만원정도가 낭비되는 줄 알고 이 부분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5,000만원이하?

네.

그것은 복사해서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있죠? 2003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되어 있는 것. 그런데 이것 다 구축됐어요? 17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구축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지만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보상규칙같은 것이 없어요?

지체하는 정도는 아니고.

답변을 잘못해서 그래. 다 지체된 줄 알잖아. 12월달에 들어 온 건 아직 안 됐겠지.

공사기간이 1월에서부터 11월까지 아니에요.

11월인데 검수를 안 해준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도 다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도 지금 구축이 다 됐나요?

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검수만 안 끝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업이 끝나고 수주업체에서 ＰＣ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증도 하는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혹시 우리 시에는 업체로부터 기증 받은 물품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러면 자료 도착되는 대로 그것 보고 내일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요. 나온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할 것이 아닐 것 같아서요. 일반업무용 전산장비가 본청하고 사업소에 일괄구매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거죠?

그렇죠.

프린터나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ＰＣ하고.

ＰＣ하고 프린터 이런 것 일괄 정보통신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각 과에 배분한 거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게 올해 예산이 1억 2,83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감사자료 179페이지요. 그런데 이게 딱 제로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2,400정도의 기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떤 방법이든 단가를 다운시킨 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을 하면서 1억 2,840만원을 그냥 정확하게 이것을 집행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요인에서 발생한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조달구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애초에 당초예산에 올릴 때 이것을 조달청 예산으로 딱 맞춰서 올린 겁니까?

그럴려고 했던 겁니다. 조달청의 제삼자단가계약이 맺어지는 그 금액만큼 액수를 계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조달청하고 관련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다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있으시네. 예산을 이렇게 딱 세워 가지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측도 잘 되고 참 바람직한 방향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융통성을 부려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조금 오바해서 세우죠.

오바해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안양사이버문화축제 집행에 도출된 문제 없었던가요?

집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요?

네.

있었습니다.

다음 행사 때는 보완이 되겠죠?

네.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을 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