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명호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며 늘 시민의 행복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국가적으로는 19대 총선과 연말 대선으로 이어지는 바쁜 정치 일정 속에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와 경기침체로 투자심리위축,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더욱 어려웠던 해였으며 우리시도 태풍 산바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주택 파손, 시내 일부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새로운 일자리창출 시책 개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견기업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의 기반이 되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분양 하였으며 142만4천제곱미터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도 90% 이상 완료 하였습니다. 민선4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책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 약183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기반조성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유료 간병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실시하여 1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탈수급 33명, 취업과 창업 16명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자활능력개발과 특화사업 발굴로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자립과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한편 830명의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와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 했으며 19,500명의 노인들에게는 200억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65세 이상의 기초수급 노인성 질환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원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지원, 건강지원사업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김천만들기, 아동·청소년육성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의 노력으로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지역복지사업 분야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과 특별지원금 5천만 원 지원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복지혜택에 부정 수급 등 문제점도 지적되어 복지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 기능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살리기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준공 된 김천1일반산업단지는 주 KCC 외 11개 업체에 분양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발행한 김천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전 시민과 공직자가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스, 전기시설개선공사와 조형물 보수 및 황금시장 상인교육관 신축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객이 다시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 중장년층의 취업유도를 위한 고용지원사업,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 등 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작은 사업에도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녹색도시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청정녹색도시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심을 흐르는 감천과 직지천의 우수한 생태자연자원을 활용한 감천뚝방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과 직지사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레저 공간으로 활용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전 시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활동과 시민의 쓰레기 배출 의식을 변화시켜 밝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결과 우리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종량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54%나 줄어 약 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 하였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런던협약으로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과도한 처리비 인상 요구로 인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 고도 처리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에 전량 재활용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환경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하였으며 2012년 경상북도 환경관리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조성과 시민들이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내용은 2,411헥타의 숲 가꾸기 사업과 190헥타의 조림사업을 실시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자리창출에 부응하고 친환경적인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보존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대덕면 추량리 산 140-1번지 일원에 국도비 104억 포함된 160억 원의 사업비로 59헥타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7동, 힐하우스 3동, 야영센터와 관리사를 건립 완료하여 현재 종합 진도율이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쯤에는 산림휴양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봉산면 인의리 산 92번지 시유림에 산악 레포츠 공간인 MTB파크를 조성하여 코스별 안전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현재 편의시설과 조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면 혁신도시 주변 정비, 고성산 도시숲 조성, 부항 생태숲 조성,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지문화공원 외 46개 공원 시설물도 유지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 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율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개성이 존중되고 누구나 참여가 자유로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하는데 힘썼습니다. 먼저 시민의 사회적 능력 개발을 위한 기능·취미교실 운영, 여성대학 운영, 전통예절교육 등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 활성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결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며 250개 단체에 2만2,600명 시민이 참여하여 자원봉사단체와 긴밀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건강한 지역사회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앞장서 일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지난해에 이루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한 기업유치 전략을 구상 하면서 알짜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총 매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서민이 우대받는 복지정책을 열어가기 위해 서민생활안정에 바탕을 둔 복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미래 비전을 갖추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녹색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친서민 복지증진 시책 추진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개괄적인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광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 해 주신 덕분에 2011년에 이어 2012년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기획담당, 복지조사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생활보장담당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결과 지역복지사업 분야 전국대상 수상입니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5개 시책 68개 지표에 대하여 정부합동 평가 결과 우리 시가 대상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 하였고 상사업비 5천만 원 받았습니다. 2011년도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8천만 원 받아 지역아동센터 정보화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받은 상사업비 5천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4천만 원, 사회복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등에 1천만 원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통합 조사·관리 추진입니다. 조사 기간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외 20종에 대하여 관리 인원은 3만8,258명을 관리하는데 기초생활보장이 5,985명, 기초노령연금 1만9,328명, 보육료 4,766명, 기타 8,179명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복지급여 신청 조사에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21종에서 총 처리건수가 5,506건 처리했고 적합이 4,220건, 부적합이 1,286건 되겠습니다. 한 달에 459건 처리 했습니다. 복지대상자 변동·관리 및 확인 조사입니다. 총 처리건수가 2만3,317건 처리 했는데 인적변동이 1,317건, 전출입이 7,277건, 소득 및 재산 변동이 4,217건, 근로능력이 963건, 보장변동이 3,715건 확인 조사 5,828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943건을 처리 했습니다. 추진 성과는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 제고 및 통합 관리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총 4,136세대에 5,981명이 복지급여 대상입니다. 일반수급자는 5,390명이고 시설수급자 591명 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기준입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일 경우 55만3,354원이고 타지원액이 10만305원인데 타 지원액은 의료비, 교육비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현금 급여기준은 45만3,049원을 생계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일 경우에는 77만1,408원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액이 총 6,920명에 158억8,500만원으로서 생계 및 주거급여가 154억3,700만원이고 교육급여는 3억7천만 원, 해산 및 장제급여가 7,8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총 6,330명으로서 국민기초수급자 1종 3,560명, 2종 1,830명, 국가유공자 287명, 시설보호가 591명 되겠습니다. 지원 실적은 의료급여 지급액이 총 22억 원으로서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이 18억6,9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1억1,4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1억3,600만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에 8,1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저소득층의 의료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꿈을 열어주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받는 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로서 수급자가 아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근로가 가능하나 미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업 유형이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 3가지 유형이 있고 사업단은 총 12개 사업단으로서 환경 정비 사업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고 유료 간병사업 외 10개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175명이고 지원실적은 18억3,3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능력 개발 및 자활의욕 고취로 탈수급을 유도 하였습니다. 지난 해 자활 성공자가 49명으로서 탈수급 33명, 취업이나 창업 16명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안정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활안정자금은 자활 의지가 높은 가구이고 전세보증금은 무주택자 중 전세 입주 대상자 그리고 영구임대보증금은 무주택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 및 금액으로 생활안정자금 1,200만원 융자 해 주고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리고 전세입주보증금은 융자 금액이 1,200만원이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200만원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지원 실적은 자금융자금액이 총 18세대에 1억7,200만원 지원 하였는데 생활안정자금에 9,400만원, 전세보증금 7,200만원, 영구임대보증금에 6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융자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기반 조성으로 탈수급을 촉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119 콜센터라든지 김천시복지콜센터 등을 통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생계비 4인 기준으로 월 100만9천원이고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거비는 4인 기준으로 월 36만5천원입니다. 기타 장제비 및 전기요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67가구에 9,213만3천원 지원 하였고 생계비는 한 가구에 63만6천원, 의료비는 65가구에 9,119만3천원 지원 하였으며 교육비는 30만4천원 지원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 소득층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발굴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대상으로 중점 조사했는데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자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가구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초기 상담시에 기초생활수급 부적합으로 판단 될 경우에 차상위계층으로 우선 보호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차상위계층 발굴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해 총 605건 신청 받아서 398건을 발굴 하였습니다. 우선 그 내용 중에서 우선 돌봄 차상위가 195세대, 한부모 51세대, 차상위장애 82세대, 차상위자활이 35세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이 35세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로 복지서비스를 지원 했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구입 상한량은 1인당 월 10키로로서 가구당 월 40키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2011년산 정부양곡 한포당 50% 할인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포에 20키로 짜리 4만160원인 경우 본인 부담이 2만원이고 정부 지원은 2만160원 되겠습니다. 배송은 김천지역자활센터에서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은 연간 19,237세대에 2만2,062포 지원 했고 지원 금액은 5억1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4,206포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은 7,856포 지원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정부양곡 할인 공급 및 직접 배달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체감형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창출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참여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로서 4인 기준 하면 438만7천원 되겠습니다. 제공 기관은 19개 기관이 등록 하였고 예산은 9억9,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전국형과 지역형 두 가지 있는데 전국형에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지역형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 6개 사업이고 총 7개 사업에 참여인원은 1,565명이고 일자리 창출은 140명 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으로 주민체감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 했습니다. 21쪽입니다. 영남정신요양원 시설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영남정신요양원은 낡고 노후된 오수처리시설과 소방시설을 재설치해서 쾌적하고 밝은 환경조성으로 입소자의 위생관리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3,600만원이고 사업보수내용은 오수정화처리 시설 보강으로서 2억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규정이 강화 되면서 현재 있는 70톤을 120톤으로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소방설비시설 보강으로 3억8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남자 생활관 지붕 개량에 5,4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은 작년 3월 16일날 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및 소방설비보강공사 착공을 7월 4일 해서 작년 11월14일 날 준공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지붕개량사업은 금년 2월 초에 완료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낡고 노후된 시설을 보강해서 입소자들의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서 6·25 참전 유공자와 베트남참전유공자 그리고 전상·공상군경, 고엽제전우회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참전명예수당은 월 4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참전 명예수당이 6만원으로 인상 하였고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5,400만원인데 추진 실적은 지원 대상이 1,432명으로서 지원 금액이 6억800만원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5억9,811만원이고 사망위로금은 1,035만원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명예선양 및 애국정신을 함양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희망고리 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적 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 자원 발굴 및 나눔 분위기 확산으로 봉사참여 분위기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이고 지원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소외계층 39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학 복지학과생 및 민·관 봉사희망인력을 연계해서 소외계층 위문활동 및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11월 달에 공공사례 관리 현장 체험을 실시했는데 김천대학교 복지학과생 및 사례관리 전문요원 15명이 표본사례관리 3가구에 대한 사례 발표와 가정방문 위문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희망고리 위문활동을 전개 했는데 참여 희망 공무원과 지역 대학생, 민간봉사단체 140명이 소외계층 36가구에 대한 위문품 지급 및 집 청소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성과는 민·관 연계 및 시민의 봉사 참여 기회 제공으로 나눔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생산적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에 일자리창출 위주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활참여자 탈수급과 자립을 촉진하는 생산적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로서 설명회와 특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활참여 중에서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8회 372명이고 자활설명회는 1회 200명, 자활참여대상 특강 및 역량 강화 교육에 170명,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급에 2명인데 지원액은 41만8천원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 발굴 및 전문가 교육으로 능동적인 마인드를 제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희의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9쪽에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 있죠?

예.

작년에 지원 한 금액이 5억 지원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김천에 1만9,237가구라고 해 놨는데 김천시에 13만5천명 인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연간 1만9,237세대인데 월 10키로씩 신청하기 때문에 1인당 안 하고 매월 신청하는 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1만9,237세대가 나왔습니다.

세대수로요?

예.

그러면 한번 지원했는데 한 가구 이렇게 했습니까?

1인당 한 달에 10키로입니다.

여기는 보면 1인당 월 10키로까지 지원 해 줄 수 있는데 매월 10키로씩 지원 해 줄 수 있습니까?

매월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일괄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월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2인 가구일 경우에는 20키로 보통 가구당 40키로 이내, 4인 가구에 40키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월 10키로, 가구당 월 40키로 제한 해 놨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이것을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줄 수 있습니까?

예, 신청오는 대로 자활센터에서 직접 배달도 하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대상자가 보면 4,136가구입니다. 김천시내에 4,136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대상자로 되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김천시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약 5만 가구,

5만 가구에 4,136가구이면 10%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여지는데,

세대 수로 하면 그렇게 되고 인구 수는 4.4% 정도 됩니다.

인구수로 하면 4.4%입니까?

예.

가구 수는?

가구 수는 팔 구% 정도 됩니다.

가구 수 비율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복지급여 수급자들은 대부분 가구 수가 1명 아니면 2명 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많고 가구원수는 아마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쌀 지원 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간 두 번도 신청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 한 것이,

그중에서 수급자들이 다 양곡을 신청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만 신청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전부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50%를 정부에서 지원 해 주는데 쌀값을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실제 가구 수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가구 수하고 실제 양곡 지원한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빼다 보니까 연간으로 해서 아무래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가구 수로 해놓고 수량하고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도 분간도 안 되고,

죄송합니다.

가구 수는 1만9,237가구에 지원 했다고 해 놓고 수량은 2만2천포 지원 했다고 해 놨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나중에 지원 내역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대입니다. 시정 추진에 전력을 다하시고 투자유치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광특 예산 국비 2억7천, 시비 2억3천해서 총 5억 원으로 전통시장 상인교육관을 신축하고 조형물을 보수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작년 8월에 황금시장 상인교육관을 건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 215입방미터로 위치는 황금시장 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서 광특 2억4천, 시비 1억6천이 들어갔습니다. 조형물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조형물 보수는 평화, 황금, 부곡, 감호시장내에 있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라든지 작년 상반기에 12개소에 대해서 LED 조명등이라든지 시장입구 조형물 도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낡고 노후된 가스시설을 개선하는데 가스누출 차단이라든지 가스미터기를 설치했습니다. 총 122개로서 황금시장 58개소, 평화시장 51개소, 감호시장 13개소 해서 총7,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국비 4,400만원, 시비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감호시장 전기시설 개선공사로서 감호시장내에 노후관 콘센트라든지 배선용 차단기함을 설치하는데 985만원 들어갔습니다. 39쪽 그린홈 백만 호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총 예산은 1억200만원으로서 도비 6,100만원, 시비4,1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분야는 태양광은 3키로와트 이상, 태양열은 20평방미터 이하, 지열은 17.5키로와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은 국비 40%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부담하고 지방비 10%, 자부담 50% 되겠고 태양열과 지열은 국비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되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구당 1,100만원 소요 되고 태양열은 약 2천만 원 소요 됩니다. 2012년도에는 태양광 50가구, 태양열 4가구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보급 확대와 정부의 그린홈 백만호 보급 사업에 적극 호응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태양열건조기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시범사업으로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건조기 하는 사업입니다. 총 1억3,700만원에 국비 5,700만원, 도비 3,200만원, 시비 4,800 소요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에는 4개소 있습니다. 아포읍 송천4리 금천마을회관, 감문면 보광리 마을회관, 조마면 신안1리 마을회관, 지례면 교2리 범박골 경로당에 대해서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개소 정도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2개소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층에게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서 가스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하고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3,700만원으로 국비 1억1천, 도비 800만원, 시비1,900만원 소요되었고 총 691가구에 대해서 LPG 호스에 금속배관 교체하고 퓨즈콕 등을 설치해서 안전성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15년도 연말까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속배관으로 설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김천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어모면에 17만평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1만2천 평 1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부품 용지입니다. 바이오라이트라든지 두양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 매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건축 준비 중인 업체가 나노코, 유성, 테스크 이것은 2013년도에 건축물을 다 짓고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9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 지원 근거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총 추진 금액은 272억5,400만원으로서 도자금 72억, 시자금 200억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31억 원을 융자 추천 한 바 있습니다. 추천 내역은 112개 업체로서 설, 추석 정기분에 에어테크 등 78개 기업체에 182억 원을 추천 했고 수시분으로서 유진제지 등 34개 기업체에 90억을 융자 신청 했습니다. 2차 보전금 지원은 총 348건에 10억400만원 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및 육성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기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원이고 작년 한해 19개 기업체에 5,3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경영컨설팅 사업에 주식회사 테스크 등 2천만 원, 기업인증 획득 사업에 덕원글러브 등 5개 업체에 1,500만원, 카탈로그 제작에 주식회사 코리아테크 등 3개 업체에 300만원,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에 지씨에스 등 9개 업체에 1,500만원 지원해서 관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하고 생산성을 증대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45쪽 김천시 일자리정보 허브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인 구직하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각 기관별로 일자리 정보를 취득했습니다만 일자리정보 허브를 구축해서 일괄적으로 구직 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일자리정보센터에서 163개 업체 350명 취업을 알선 했고 취업지원센터에서는 113개 업체에 343명 취업을 알선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6개 업체 69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46쪽 되겠습니다. 또한 Job-Meeting Day를 매월 운영해서 작년에는 3월에서 12월까지 9회 운영 했습니다. 바이로라이트 외 10개 업체가 참여했고 163명 구직 상담을 받고 75명이 채용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5일에서 10월 6일 양일간 김천시 Job페스티벌을 개최 했습니다. 21개 업체 참여했고 여기에서 취업은 35명 했습니다. 이것은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가 종합운동장에서 열림에 따라서 그와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열린기업 현장투어를 7회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면담해서 구인 구직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4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3억8천, 도비 2,900만원, 시비 6,6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6개소 해당 됩니다. 지원 인원은 취약계층 40명, 전문인력 해서 42명이 있습니다. 한해 일자리 창출 사업에 5개 기관 40명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6개 기관 6,700만원,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1개 기관에 전문인력 2명의 인건비를 지원 했습니다. 1사1사회적기업 결연 및 김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를 6월 28일 발족하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김천승마월드가 예비적사회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인증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취업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48쪽입니다.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유휴 인력을 농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도시와 농촌 일자리를 우리가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비 1억7,500, 시비 2,200만원 보태서 1억9,700만의 사업에 공모해서 당선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순환 일자리창출사업에 취업을 60명 하고 도시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에 취업을 30명 했습니다. 총 보면 운영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 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은 경북대 산학협력단하고 경북인재개발원, 김천농협하고 김천시하고 사업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480명이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6,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신청 농가는 포도, 배, 사과, 자두, 양파를 하는 153농가가 신청 했습니다. 도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노인들을 돌봄하는 실버케어사 17명을 양성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모델을 벤치마킹 하였고 2013년도부터는 국가적 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 중장년층에게 기업의 고용지원금을 지급 해 줌으로 기업 취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지원인원 및 금액을 보면 50명 한도내에서 1인당 월 30만원 6개월간 지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지원 조건은 고용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고용 유지를 안 했을 때는 지원금을 환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4050 청장년층에 고용지원금 4,080만원, 41개 업체에 41명에 대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20명도 취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기진작과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도 되고 일반 시민도 해당 됩니다. 운영시설은 헬스장, 탁구장, 당구장, 풋살장, 족구장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신설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을 보면 헬스장은 월 평균 100명 정도 해서 연인원이 1,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탁구장, 당구장, 풋살장, 족구장은 1,394회에 8,800명, 9천 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에어로빅 무료교실 운영해서 월 평균 53명이 이용하고 있고 김천시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대관으로 대강당, 전시실 71회 4,854명이 이용 했고 취미교실도 4개 과정을 운영 했습니다. 2개 과정은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저희 시에서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차에 발행 했고 사업비는 총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가맹점은 전통시장내 196개소 있습니다. 지금까지 101억 정도 발생 했고 연말에 20억 정도 더 발행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한해만 보면 발행 판매액이 31억이고 판매액은 30억 되겠습니다. 이용 주 고객을 보면 김천시 산하 공무원이 5억 정도 구매 했고 현대모비스 등 자매결연 기관에서 2억6천만 원 치를 구입 했습니다. 김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개인은 30만원, 법인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토록 한도액을 설정 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 상품권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전통시장 최우수시로 2011년도 2012년도 2년간 연속 선정 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 사업입니다. 시 외곽 지역에 승강장이 어두워서 상당히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LED램프를 설치하여 낮에는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모아 놨다가 밤에 자동으로 등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1억 원으로 해서 시외곽지역 버스승강장 50개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도비 3천만 원 지원받아서 시비 7천만원보태서 1억 원으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조치함으로서 기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총 예산이 6천만 원 있었습니다만 집행 액은 5,700만원으로서 수로관 정비라든지 옹벽설치, 보안등 설치 등 총 6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병학의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작년에 황금동 황금시장 주차장 상인관 준공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준공 했습니까?

준공식은 여름에 태풍 산바가 오는 바람에 못했고 건축물은 준공되었습니다.

산바 때문에 준공식은 안하고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당일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9월 16일인가 그렇습니다. 감천냇가 범람하고 황금시장 전체 침수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 되어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고 수십억씩 들여서 확보하는데 전통시장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주차 면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도 사실 우리 시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수십억 들여서 확보하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상인의 의식 변화하기 위해서 상인관을 주차장 위에 짓고 이런 부분이 평화시장을 비롯해서 황금시장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시장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상인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정책적으로 잘 고민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성해야 안 되겠나,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금시장 같은 경우에도 황금시장 공영주차장 상인교육관을 신축했습니다. 국비 예산이 6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역경제진흥원에서 나왔을 때 사업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인들도 건의하고 상인대학교육도 하고 해서 실적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 주는데 총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억으로 되어있는데 황금시장에 공영주차장 외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 하려면 부지 매입비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인들하고 지식경제진흥원하고 나왔을 때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에 기둥을 4개 박고 2층으로 올리면 주차 대수는 2대 정도 줄고 이 건물을 완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환경 정비도 하면서 주차 면수도 많이 확보하고 상인회관도 짓고 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살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상인회관 건물을 지으려면 B등급 이상 운영 실적이 되어야 됩니다. 평가하는데. 우리 시에는 B등급 이상 받는데가 황금시장, 평화시장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시장도 자체적으로 활성화되어서 B등급 이상 되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좀 많은 예산을 지원 받는다면 부지를 따로 확보해서 상인회관을 신축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래시장에서 지금 B등급 두 개가 있지만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 시간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국도비 확보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국비도 어차피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에 상인교육관은 한두 개로 해서 집중적으로 상인들 교육을 시키고 의식 변화를 시키면 되지 각 시장마다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그 위에 다시 상인교육관을 짓는 것은 적절치 못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정책에 잘 반영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화동하고 황금동인데 부곡동, 중앙시장하고 감호시장은 B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순수한 시비로 이런 사업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국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B등급 이상 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김천시에서 회의실이 없어서 상인들 의식 변화 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김천일반산업단지 분양을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뭘 합니까? 산업용지만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예.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분양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되고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곧 2차 산업단지가 시작되면 내년쯤 되면 산업단지 물량이 용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원화 시켜서 하게 되면 비효율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성은 보면 도시계획이나 토목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조성하고 분양에 책임을 지든지 안 그러면 투자유치과가 원스톱으로 다 맡아서 책임을 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조성하는 부서 따로 있고 분양하는데가 따로 있고 하게 되면 서로 엄블런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 업무하고,

홍보도 그렇고,

분양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도단위 기구를 봐도 그렇고 다른 시군을 봐도 그렇고 조성은 보통 공사 부분으로 봐 줍니다. 공사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기술 파트에서 조성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도 기업유치단이 있습니다. 유치를 하는 전문분야, 예를 들어서 1팀, 2팀, 3팀 해서 해외 분야도 있고 국내 분야도 있고 나누어서 분양은 다른 측면에서 봐줍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했을 때는 오히려 업무가 투자유치과에서 조성하기가 현실적인 직제상 어려움이 있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가지고 뛰어다닌다는 것은 저희들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체제가 앞으로 장단점은 비교 해 봐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도단위로 보면 기구가 그게 효율적이다 보고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건설교통국 소관이죠?

예.

투자유치과는 우리 국장님, 확대간부회의하고 시장님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만평의 공단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끝나고 일이만평 남았죠?

1만2천 평 남았습니다.

43만평 또 시작합니다. 용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을 이원화 되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반영하는데 협의해서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23만평 중에서 일이만평 남은 것도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지 분양을 어떻게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사실 모릅니다. 죄송한 이야깁니다만 제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현재 천안이라든지 평택 경부선을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은 서울이나 서울수도권 쪽에 가만히 있어도 용지 분양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분양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 자치단체들이, 그러나 우리 김천은 다릅니다. 그런 도시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보다도 두배 세배 홍보를 강화 시켜야 되는데 김천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부선 철로변이라든지 경부선 고속국도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양 문의해서 김천시 무슨 과 해서 홍보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건의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산업단지 완공이 2014년도 말이나 2015년도 초에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건축물을 준공하려면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야 되는데 지금부터 인천이나 서울, 경기 지역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인천이나 경기 쪽에는 공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보하고 그 팀도 불러 내리고 그 지역 부동산에 산업단지 안내 홍보물도 주고 또 한 번은 3, 4월 정도 되면 날 풀리면 인천이나 공단 지역에 현수막을 해서 2차산업단지 분양하는 것을 오고 가면서 많이 봅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두배 세배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고 뭐 하고 인구 유입시키고 김천시에 최고의 사람이 모여 들도록 하고 인구가 불어나는 쪽으로 시정 방향을 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만이 문화도 물론 사람을 모여들 수 있지만 기업유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게 되면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배 세배 예산 부서에 홍보비 요구하고 여기 국장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두배 세배 홍보비 확보해도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용지 분양하는데 하려면,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곳곳에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김천의 지리적 여건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께서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짧게 답해주십시오. 평화시장, 황금시장 상인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준공 후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수리를 해 줍니까?

예, 가능합니다.

황금시장에 간판 다 교체 했지 않습니까? 그게 큰 길에 일반 상가 간판 LED로 법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 사항하고 연도별로 추진목표율은 도시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가스 공급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일반 LPG 판매업소를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 공급기지,

, 영남가스,

영남에너지, 동탄에서 가스를 받아서 영남에너지서비스에 갑니다.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각 배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보통 가스관을 매설 할 때 큰길 쪽에 있는데는 가스관이 원관이 들어오고 가스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큰길을 벗어난 뒷골목 쪽에 몇 미터까지 가스관이 들어갑니까?

그게 법적 규정이 몇 미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메인관에서 들어가서 지선을 따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선을 따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변 여건이라든지 예산 사정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관 있는 데서 5미터나 10미터 이내는 아마 사업하기 수월 할 겁니다. 그런데 50미터 넘는 쪽에 있다, 이러면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는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집단시설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먼 곳에 있는, 거리가 먼데는 상대적으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큰길에서 벗어난 곳 50미터이상 되는 뒷골목 같은 경우는 실지 언제 가스 공급을 받을지, 자부담 한다 해도 공급을 언제 받을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네요.

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때 자부담 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났는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개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굴착 비용하고 상당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경우도 의견을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실지 평화동 같은 경우 시내중심이지만 큰 길에서 벗어난 골목 50미터 이상 되는데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평화동사무소 주변 쪽으로 다, 그런 쪽에는 영남가스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큰길에서 벗어나더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쪽에 될 수 있도록 영남에너지가스서비스하고 최대한 협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명절 앞두고 재래시장상품권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농협에서 카드 결재 하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설치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불편을 겪으신다 해서 두 군데 다시 카드 단말기도 설치하고 했는데 이용객이 적어서 농협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설치는 했습니다.

비용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설치했습니다.

어디 설치했습니까?

동김천, 서김천에 설치했습니다.

결재 되는 데가 시청, 동김천지점, 서김천지점 세 군데가 카드 결재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차 산업단지를 다 마쳤죠?

예.

분양도 하고 가동도 되고 있고 건축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있습니다. 1차 산업단지 할 때 김천시민들이 취업도 잘 되고 잘 사는 김천이 되도록 해서 공장도 유치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김천 인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용된 인원들이 김천 인구하고 외부에서 몇% 정도 들어왔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 해 봐야 됩니다만 대기업 외 일반산업단지에 분양한 업체는 거의 다 우리 관내 생산직 고용자들을 했습니다. 단지 KCC라든지 현대모비스 본사에 있는 본부에 있는 분들은 김천에서 채용한 분이 아니고 위에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12개 기업체에 있는데서 대기업 한두 군데 빼고 생산직은 거의 김천에서 오신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천 분들이 고용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고용 인구가 가동되고 있는 고용계획 인구하고 봤을 때 2,200명 정도 됩니다. 김천 인구가 투자유치과에 고용 된 인구가 2,200명, 학생 700명 해서 3천 명 정도 김천에 거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천시의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 문제는 취업하고 사망률 상관관계가 여러 가지로 얽히기 때문에 꼭 취업 측면에서 본다면 어려운데 취업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보수라든지 괜찮은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생기면 이쪽에 있는 인원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다녀보면 사람을 구해 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임금 가지고 출퇴근 하면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구직자도 직장을 원하고 있지만 자기 눈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공장업체에서도 사실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임금을 올려주면 여러 가지 경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낮은 임금으로 사람을 구하려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이 사실 김천에 공장이 유치되고 하면 김천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서 정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봤습니다만 실지 공장들이 들어와서 거의 하청 공장들이 보편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가더라도 임금이 낮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다니면서 힘이 들고 노동의 대가가 안 나오니까 그만두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내는 고민을 투자유치과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포에 가면 고씨공방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고씨공방?

예, 있습니다.

거기 저번에 고씨공방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주를 군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천에서 고씨공방을 김천시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 해서 대항면 방아치로 향천리로 해서 추천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 추천할 당시에 관리지역이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주하면서 2009년도쯤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보전지구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김천시에서 공장 유치한다고 그렇게 애를 먹고 고생 하면서도 다른데 이주 하려는 업체를 이쪽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해서 대항면 향천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뀜으로서 상당히 이 분들이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고충인가 하면 자기들은 국악연수원을 하고자 해도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9년도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2009년도 사항이 아니고, 고씨공방에 대한 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이 되었고, 전환 되어 있어서 저번 건설교통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고쳐 보자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씨공방은 대표가 안경미씨라고 여성분이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드는 것이 상묘라든지 소구, 징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거기에서 하다가 사업장이 가보면 상당히 협소합니다. 건물도 사실 많이 낡았습니다. 이주하고 싶어 하는데 대항 향천에 사업장을 선정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여성 기업분이 자리를 이동한다는데 어디로 가는가 싶어서 제가 현지에 두 번 가 봤습니다. 대항 향천을, 저도 기업하는 분들한데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이것은 제 판단으로는 공장을 세울 만한 위치가 안 됩니다. 산도 절토를 많이 해야 되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진입로가 경사도가 높아서 기업을 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안경미 대표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근래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도시계획법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 할 부분이 안 되는데 잘 풀려서 거의 다 해결 된 것으로 저한테 이야기는 안경미 대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하려는 것을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쪽에 관리지역이었던 부분을 보전지역으로 묶이도록 한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 드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시에서도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관리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고 그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배려해서 이 분들이 사업 하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을 하잖아요.

예.

이것도 무슨 룰이 있습니까? 해마다 한 기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어도 괜찮은 그런 법이 있어요?

담보제공 능력이 있으면 2회연속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 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업에서 이자보전을 5% 해 줍니다. 금리가 내려서 일반인들도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 대출하게 되면 오점 몇%밖에 안 됩니다. 기업에 이 많은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 5억 빌려서 이자 보전 받고 11년도 12년도 받는데 장 빌린 것 가지고 이자보전만 받는 겁니다. 이런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에 걸쳐서 받아보니까 거의 다 3년 2년 연속으로, 그러면 대출 10년 해서 11년도에도 이자보전 5% 받고 11년도에 그대로 눌리면 받고 또 눌리면 또 받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고 하더라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농촌이 어려운데 농가 부채 이자보전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부채 이자보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이자보전을 200억 300억 정도에 대한 이자보전을 5%씩 해 주는데 이런 것 볼 때 그래서 연속으로 대출한 것을 가지고 계속 눌려서 더 이상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3년만 봐서 그런데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5억을 빌렸다 이겁니다. 이자보전을 시에서 해 주니까, 또 그 다음해도 서류만 계속 해서 1년에 5억에 대한 이자보전을 받으니까 지금 대출이자 해 봐야 1금융권 2금융권 해 봐야 5% 6%넘는 데가 지금 없을 겁니다. 농협, 축협에도 이자가 1억 이상 되면 5.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 기업하는데 연속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서가 틀립니다만 제가 나중에 한번 시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만 농가부채 이자보전도 정부에서 신경쓰고 하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소상공인들의 부채 이자보전 단 1%라도 이런 것을 계획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복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 해 주는 부분은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63쪽입니다. 복지위생과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은 장애인시설 11개, 노인복지시설 53개, 아동복지시설중 아동양육시설 3개, 지역아동센터 13개 하여 총 80개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5개, 법인 9개, 법인외 1, 민간 42개, 가정 69개, 직장보육시설 1 해서 127개 있습니다. 단체로는 장애인 7개 단체에 2,843명, 노인 1개 단체 1만9천명, 여성단체가 16개 단체에 3,958명, 위생 12개 단체에 2,615명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지체·뇌병변이 6,297명, 청각·언어 1,393명, 시각이 917명, 지적·자폐성이 851명, 정신 490명, 기타 351명 하여 1만299명입니다. 노인복지는 경로당 493개, 노인인구는 2만5,603명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우리 시 전체 인구의 18.9%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묘지 관리로는 공설화장장이 신음동에 1개소 있습니다. 화장로 2개이고 공설묘지는 5,305기를 수용할 수 있는 2만2,364제곱미터가 신음동에 있습니다. 금릉공원묘원은 봉산에 있으며 수용가능기수가 2만5천기, 봉안당이 1,300기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및 청소년 시설입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광동에 있으며 2008년도 4월 10일에 개소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9명입니다. 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에 있으며 2010년 3월 1일에 개소하여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청소년지원센터는 다수동에 있습니다. 2000년 3월 7일에 개소했고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지원센터 1층에 있으며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여성 국적별 이민자입니다. 베트남 266명, 중국 233명, 캄보디아 35명, 필리핀 27명, 일본 19명, 태국 6명, 몽골 4명, 기타 19명 하여 총 609명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1,809개소, 식품소분 249개소, 휴게음식점 166개소 등 하여 3,059개소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미용업 320, 숙박업 140, 이용 88 등 678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67쪽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1,480명에 대하여 20억4,3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1,679명에 대하여 7억2,20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320명에 2억3,70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는 매 분기 지급하여 1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61명 3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32명 400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가구 1,9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3명 가구당 1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장애인시설·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훈련, 교육, 상담 등 능동적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은 심리, 언어, 물리, 작업치료, 직업훈련, 정보화교육, 봉사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4천만 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4개소 있습니다. 성요셉마을과 늘사랑의 집, 애훈장애인복지시설, 즐거운집, 주로 사업 내용은 중증장애인 보호와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7,7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입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와 직업재활훈련을 위하여 있습니다. 사업비 1억4천만 원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사업 내용은 이동 서비스나 시각장애인 재활 및 복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입니다. 수화통역서비스 제공과 농아인 민원해결을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1천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2개소 되겠습니다. 김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성요셉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사업은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700만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에 있어서는 지체, 교통, 시각, 지적, 농아인협회와 장애인부모회 하여 총 6개 단체에 4억5,6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70쪽입니다.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욕구 해소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과 일자리창출로 소득을 보장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67명에 대하여 1억6,8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센터 행정 도우미 사업은 17명에 대하여 1억9,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증중장애인 세상 나들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원은 55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3,5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용품 배치입니다. 설치 장소는 조각공원 1, 강변공원에 2, 덕곡공원 1, 직지공원에 1 해서 총5개로 장애인용 휠체어를 비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75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 활동 및 정보교환과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경로당이 492개소 있으며 노인 회원이 1만9천명입니다. 추진 실적은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492개소에 5억9,500만원, 특별연료비 및 냉난방비 지원이 492개소에 11억3,200만원, 양곡지원 492개소 1억4,800만원, 활성화 사업 1개소에 2,300만원, 전기안전점검 400개소에 2,200만원, 건강관리기구 보급이 21개소에 1천만 원, 신축 및 보수가 30개소에 4억9,4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신축은 5개소 구성 진흥경로당 외 4개소되었고 보수는 25개소로 증산면 금곡리경로당 외 24개소입니다. 다음 전담관리자 운영에는 2명에 5,5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수행 기관은 4개소로서 읍면동,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회김천시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환경개선사업, 노인돌봄사업, 강사파견사업, 스쿨존교통지원 사업, 문화재 지킴이, 영농사업, 편의점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828명에 대하여 12억6,2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359명 5억4,600만원,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 100명에 1억5,400, 김천 시니어클럽 3억9,400만원, 대한노인회 110명 1억6,8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74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은 교양과 여가, 일자리, 건강등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6개 분야에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일 통상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5,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인건비, 운영비 등 5,500만원, 노인대학 운영 250명에 1,100만원, 노인체육대회 위안공연이 8,500명 5,5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492개소에 2,50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40명 700만원, 노인의날 행사 600명에 800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이 250명 500만원, 게이트볼 운영 140명에 1,200만원, 노인문화활동 지원 27명에 300만원, 총 1억8,1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도모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보장체계 구축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지급인원은 1만9,470명으로 김천시노인 인구의 77%에 지급 되고 있습니다. 200억7,800만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단독 소득 인정액 78만 원 이하의 단독 가구는 월 2만원부터 9만1,200원까지,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 124만8천원 이하 가구에 대하여 월 4만원부터 14만5,900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입니다. 248명에 대해여 38억1,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월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으로 1,440구에 8,5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보장체계 구축입니다. 고령화와 핵가족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후생활을 보장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수행 기관은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는 김천노인복지센터와 김천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김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80명 종사하고 있고 사업 실적은 1,150명을 대상으로 6억9,2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전기안전점검입니다. 수행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천상주 지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실적은 139가구에 7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50명에 9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소 및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급식기관은 야고보의 집과 공양방 2개소에 대하여 3억8,6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 관리입니다. 시설은 김천시 신음동에 있으며 부지는 2,165제곱미터, 건물은 163제곱미터로 화장로 2기 있습니다. 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2,759건 처리하였고 관내 1,006건으로 36.4%, 관외가 1,753건으로 63.6%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5억4,500만원 징수 하였으며 그 중에 관내에서는 3,023만원으로 5.5% 차지하고 관외자는 5억1,506만원 94.5% 징수 하였습니다. 전년도 화장장 시설유지보수는 화장로와 대차, 여과집진기를 정비 하였고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파고라를 정비하였습니다. 3,7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도시 김천 만들기입니다. 78쪽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8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가족 교육은 18회에 470명이 참여하였고 가족상담은 86건에 166명,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14회 760명, 가족돌봄나눔행사에 46회에 812명 참여 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160가정 221명에 대하여 1만562건 처리 하였습니다. 아이 돌봄은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7,6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이 155명에 9,100만원, 교육비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84명에 1,800만원, 학용품비 318명에 3,600만원, 대학입학생 자녀 등록금이 15명 2,600만원, 자립지원금 6가구 1,200만원, 월동연료비 242가구에 9,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결혼이주여성 609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과 취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1억4,3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가족통합교육과 통번역운영과 상담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교육사업은 5,710회에 1억9,3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1,780회에 2,800만원 소요 되었고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사업은 351가정 274회 4천만 원,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부모초청사업이 9가구에 2,800만원,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및 언어영재교실에 56가정에 4천만 원, 특화사업과 인식개선사업, 문화활동사업이 109회 4,3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4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 운영에 3천명이 참여 하였고 내용은 청소년 공연이나 체험 마당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다양한 문화 강좌는 10회에 700명, 테마별 강좌 3회에 400명, 사업비는 5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김천탐방행사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 되었고 총 75명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 어린이집 현황은 127개 어린이집에 보육 정원은 4,945명, 보육 되는 아동은 3,571명, 보육 교직원은 813명입니다. 보육료 지원 기준은 0세는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 19만7천원, 4세는 17만7천원, 5세는 20만원 지원 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0세에서 2세까지 무상 보육 및 보육료 지원이 3,571명에 145억1,4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350명에 8억200만원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이 196명에 34억3,400만원입니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은 36명 2억5,8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28명에 1억5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 방임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육성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종사자 67명 아동 수 222명, 지역아동센터는 13개소 종사자 25명 있으며 아동 수는 313명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아동양육시설 지원 관리는 지원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아동 기능교육비 등에 지원 되었고 지원 금액은 29억5,4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리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프로그램 아동급식비 등으로 5억6,300만원,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지원아동 결식아동이 1,510명입니다. 지원 금액은 6억6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드림 '푸름찬 방과 후 교실' 운영입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0세에서 12세 아동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기 적성교육과 분야별 상담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체건강교실 운영은 사례 관리와 응급처치, 정신건강 및 신체 발달 상담에 1,950명, 건강프로그램 건강검진과 영양교육, 요리교실, 비만관리에 1,200명, 인지·언어교실, 기초학습 수 과학, 영어교실, 경제교실, 읽기 쓰기 등 1,250명, 교육 중재 프로그램 영유아 가정 방문은 860회 실시 하였습니다. 정서행동교육교실은 아동 인권, 학대, 각종 폭력예방 및 부모 교육이 35회에 1,600명, 방과 후 및 로봇실험, 피아노, 바이올린, 플롯, 수영 등 프로그램에 2,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84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작품공모전 개최입니다. 공모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였으며 공모 분야는 글짓기, 포스터, 응모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작품 주제는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및 올바른 식생활을 주제로 공모 하였고 총 6명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로 32명을 선발하여 시상금 526만5천원 시상 하였습니다. 공모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식, 행사장 등 전시회를 실시하였고 수상작 작품집을 제작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천부 제작하여 597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외식 하는 날 행사 개최입니다. 기간은 5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부곡맛고을 상가 음식점 83개소 참여하여 짜짱면, 짬뽕, 냉면, 국수 반값 및 음식요금 10% 할인 행사를 하였습니다. 캠페인이나 환경정비 활동 1회에 95명 참여하였고 위생업소 종사자 특별 위생교육 실시 2회에 17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거기 대한 인센티브는 위생용품이나 칼소독기 외 3종에 448만4천원, 반값행사 업소 재료비 지원 5개소에 172만4천원 지원 하였고 시홈페이지나 역전광판, 시청현관 PDP 등 게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외식 하는 날 행사 참여는 총 8회에 2만1,100명 정도 참여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경북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 개요는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김천시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개최되었고 소요 예산은 5,5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경북지역 향토태표음식 및 터키 음식, 복장 등의 전시관을 운영 하였고 비즈니스관 운영은 23개 시군 부스 설치하고 식품 전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전국 단위의 요리 및 카빙경연대회가 실시되었고 먹거리장터가 운영 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우수실천업소 지원입니다. 깔끔맛집 9개소, 모범음식점 84개소, 원스푸드 특화거리 음식점 81개소, 향토음식점 32개소 대상이며 내용은 위생용품 지원과 상수도 사용료 감면, 선진음식문화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용품 지원은 5종에 2,750만5천원 지원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114개소에 684만원,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에 87명에 66만9천원, 상수도 사용료 지원은 26개소에 478만9천원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아름다운 그린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하며 친환경적인 그린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화 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은 2회 14개소 선정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사후 관리 우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8개소 관리책임자에 시상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취소는 16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미흡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89쪽입니다. 식품안전 사고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에 합동단속이 2,581개소에 대하여 57회 실시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은 22명에 대하여 1,976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은 70만원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및 교육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의뢰를 322개 품목에 대하여 의뢰 하였고 식중독지수알림전광판은 3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참여 업체 지원은 잔반통 10개 지원하였고 홍보 및 위생교육은 4종에 7,003매 17회에 1,15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 하였습니다. 지정 및 표시판은 61개교 60개소 설치하였고 전담관리원 운영은 5명, 어머니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은 47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위위생과 2012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72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내용 중에서 양곡 지원 492개소 1억4,800만원 되어있는데 양곡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 지역에는 20키로 7포씩이고 동지역은 6포씩 해서 택배 배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정 양이 똑 같습니까?

일괄적으로 동지역과 면지역으로만 구분 하였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 시자체에서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아기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 분들이 서로 경로당간에 정보를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7포 지원하다 보니까 노인들 숫자가 적은 데는 쌀이 남고 많은 데는 모자라서 자기들끼리 현금 만들어서 다른 데 쓴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차등 지원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주로 노인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데 지침이 그렇더라도 탄력 운영 할 필요가 안 있느냐, 인원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우면 2단계 3단계 정도라도 차등 지원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에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에서 거의 하루를 다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데는 매일 밥을 해서 드시고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쌀을 너희들만 앉아서 먹느냐 해서 못하게 해서 밥을 1주일에 2끼만 해라 1끼만 하라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가능하면 차등 지원해서 불만을 해소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침이 시달될 때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건의하든지 해서 향후에는 개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지원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노인이 10명 채 안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80명 100명 되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지원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에 건의해서라도 탄력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일반인하고 틀리기 때문에 대접 받고 대우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분들 주위에 살펴야 되는데 장애인 분들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장애인 단체에 작년도 예산이 총 얼마 나갔습니까?

장애인 단체 운영에는 4억5,600만원,

아니 장애인으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합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단체도,

93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93억이 나가면 실제로 여기 보고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산이.

사소한 부분들은 빠져서, 중요한 단위사업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해 집행을 잘 했나 못했나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면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되지, 예산서가 없으니까 찾기 힘드는데,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직원이 몇 명 근무 합니까?

2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8억4천 중에서 인건비 얼마입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8억4천이고 자체적으로 후원받고 해서 총 12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등 사무비 8억7,500정도 나가고 있고 재산조성비가 7,800,

아까 8억4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돈이고 나머지는 후원 받고 차량 후원 받는 것 포함해서 12억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비가 8억7천이고 재산조성비 7,800, 기타 사업비가 1억1,700, 기타 조금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얼마 나갑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설입니다.

아니 그것은 됐는데 장애인단체 6개 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5,6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데 받는 것 없습니까? 순수하게 이것만 합니까?

장애인단체에 지원 되는 것은 지체장애인이 1억3,500, 교통 6,400, 시각이 2,600,

전체 6개 해서 4억5,600만원 나가는데 이 금액 말고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후원 받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파악해서 해 주시고 장애인단체 6개 단체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 다 틀립니까?

다 따로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남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주고 담당 과에서 관리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소외 되는 장애인들한테 공평하게 대우 해 주어야 되고 시설을 여러 군데 흩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은 단체가 들어가기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상,

왜 그래요? 건물을 쓰는데 뭐 적절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공간이 없고 제도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따로 있을거 뭐 있습니까? 사무실 얻어서 그 분들 편하게 쓰도록 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관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하더라도 장애인단체 운영에도 6개 다 흩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곳에 해서 불편 없도록 안에서 같이 일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사무실에도 갈 수 있고 안 그래요?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서 업무를 보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도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있잖아요. 그때 할 때도 반대했지만 업무 하나 보려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결재 맡고 여기 얼마나 들락거려야 됩니까? 소모되는 인건비라든지 기름 값만 해도 무시 못 합니다. 그런 단체를 한 군데 모아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았더라도 한 사무실에 칸막이만 쳐서 구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렸고, 그것은 나중에 운영비하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70쪽 일자리창출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67명 하는데 월 56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뺍니까?

예.

하루 3시간 해서 매월 25만9천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선정합니까?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형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장애인인데 어떤 사람들,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한테 67명 선정 합니까?

선정 기준은, 죄송합니다.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예.

여기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이 하는지 내역이 나오죠? 그것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34억3,400만원 196명인데 정부 어린이집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입니까?

법인이나 시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6명이 어디어디 해당 됩니까?

시립 어린이집 5개소하고 법인어린이집 9개소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회에 하나하고 영아 전담 2개 해당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됐고 마지막으로 87쪽에 깔끔맛집 운영 하고 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예산은 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용품하고 다른 것 사 주는 내용 있죠? 수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5종에 대해서 2,70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깔끔맛집 뜻이 뭡니까?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선정해서 육성 시키는 목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이 맞는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만 의회에서도 점심 먹을 때 되면 점심 먹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깔끔맛집, 본의원도 깔끔맛집 한 군데도 몰라요. 한군데 딱, 작년에 예술회관 가는 데 오른쪽에 깔끔맛집이라고 하나 있던데 거기 가니까 돼지고기 굽고 하는데 간판 보니까 하나 있던데 묵은 김치 해서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죠? 깔끔맛집 같으면 단가도 비싸게 7천원 받는데 아주 싼집에 보면 그랜드호텔 지하에 가면 그 집이 훨씬 깔끔맛집이 좋습니다. 깔끔맛집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음식 맛이 좋아야 됩니다. 손님이 많이 오는데가 깔끔맛집이 되어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오는데 깔끔맛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손님 많은 식당에는 깔끗맛집이라고 붙여놓은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이게 담당 부서장께서 옳게 선정을 못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어디인지,

깔끔맛집이 9개소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어느 업소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어느 업체인지 모른다고 하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다원, 아미랑, 김천한우촌, 섬바우, 마라도복어, 월류석쇠불고기 이렇습니다.

그것도 해서 의회에 한부 주시면 우리가 찾아가서 깔끔맛집 홍보도 하고 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길면 2년이고 1년5개월 해서 인사를 하는데 자기 과에 있다가 부서장이 자리만 옮겨가서 그냥 책만 들고 와서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자기 과에 왔으면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 하셨지만 1월 달에 오셨으면 그래도 작년에 한 업무 파악은 하셔서 답변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뿐 아니라 의회 들어와서 서로 간에 의원들도 알아서 묻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숙지를 잘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고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환경개선 해서 청소같은 일도 하고 노인 돌봄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고 강사 파견은 어르신들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강의한다든지 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 한다든지 스쿨존교통 같은 경우는 학교 가는 길 같은데 교통지도 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읍면동에는 359명 21개 읍면동에 인원이 배정 되었겠죠. 이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봉투하고 해서 길거리 담배, 휴지를 청소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100명한다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100명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노인복지관은 노노케어해서 노인돌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사파견 해서 프로그램에 강사가 참여하도록 노인이지만 붓글씨 잘 쓰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259명 이 사람들은 무슨 일 합니까?

직지사에 있는데 영농사업도 하고 있고 편의점 사업이나 문화재 지킴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지회에 110명이 일자리 하는 일은 뭐 있습니까?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그럴 듯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해 주면 목표에 따라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읍면동에 배정해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그나마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줍는데노인들이 슬슬 다니면서 집게로 해서 봉지에 담는 것은 되는데 지금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 100명 하는 일과 시니어클럽 하는 것은 자료로 상세한 내역을 인원하고 일자리하고 인건비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공동묘지하고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는데 어디까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화장장 이전에 관해서는 개발사업이 일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화장장 사업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구미시가 화장장을 설치해서 내년도 1월달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시가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운영 관계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장들께서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 했지만 자리이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업무 숙지가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은 복지위생과에 부서장인데도 정확하게 답을 말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장장은 공동묘지하고 시의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확대 간부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애농장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해야 한다 라고 전부 공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일괄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일이라는게 굉장치 덩어리가 크고 단계별로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삼애원 개발은 요원합니다. 화장장은 화장장대로 공동묘지는 공동묘지대로 차근차근 옮겨주어야만 어느 누가 개발 시행사이고 시공사가 오더라도 일 할 수 있도록 편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전부 한데 뭉쳐서 말씀 하십니다. 수십 년째입니다. 그래서 신음~교동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음~교동간은 복지위생과장한테 말씀 드리기는 미안한 일입니다만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농구입구까지 원래 작년 12월 달까지 준공해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아마 2월 달이나 3월 달에 준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59번 국도와 연결되는 선산통로 속구미까지, 속구미에서 교동입구까지 신음~교동간 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삼애농장 개발 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전부 김천에 발전을 가지고 오고 김천에 사람이 모여들도록 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고 하려면 SOC 사업부터 기반조성사업부터 해 놔야 외부에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김천시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부서장입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확대간부회의 하실 때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화장장은 화장장대로 추진하고 공동묘지는 공동묘지대로 추진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화장장 쪽에 인원을 보니까 처리하는 시신 처리 구가 많이 줄었는데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예, 이것은 전년도 한 실적 그대로,

보통 4천구 정도 화장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0 나오는데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정확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4천기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었네요.

사망보다 개장이나 이런 건수들이 많을 때는 건수가 많아지고 건수에 따라서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결과론만 말씀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아파트가 1,490세대 정도 됩니다. 옆에 해돋이 730가구, 그린빌 400여가구, 제일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방2차아파트가 320가구, 양계장 상단지 다음에 우체국 앞에 새마을 해서 3만 기준해서 직선거리 100미터 150미터 기준에 있는 아파트 가구가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시청 주변에 삼보아파트, 우방아파트, 목련아파트 전부 합치면 만 가구 가까이 공동묘지와 화장장하고 직선거리가 이삼백 미터 안에 다 있습니다. 수십 년째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확대간부회의 하시고 공직자들이 정말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시점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화장장을 이전한다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님비현상에 의해서 화장장 시설 다 갖추어야 됩니다.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서 편의를 도모하고 삼애농장도 개발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폭넓게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사하고 감안해서 정책에 수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을 못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뒷받침해 주는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뒷받침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의회생활 한 15년 가까이 하면서 김천시 살림살이를 봤는데 아직도 담당 분장부서라든지 정원 현원을 잘 모릅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 놓을 때도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원 현원도 해 주시고 업무분장도 기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지적 해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와 같은 과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담당해야 될 일들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나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모두가 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소속 위원회가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가 아니면 복지위생과를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도 많고 건의드릴 부분도 많은데 의장님 회의진행 방법을 조금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담당 부서장이 설명하는데 삼사십 분 걸리고 질의 하는데 마음을 졸여가면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이런 회의 절차 방법을 좀 더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드려 보고자 합니다. 81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 사업 추진에 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자료에 의하면 127개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는 개인이 하는데도 있고 민간이 하는데, 또는 국공립, 법인 포함해서 127개 되는데 이게 작년도부터입니까? 유치원에서 실시했던 교육의 과정을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누리가정이라고,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전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했었죠?

예.

그러면 누리반은 나이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누리반이라고 합니까?

만 3세부터 만5세까지를,

만 3세에서 만 5세라면 보통 나이로 5, 6, 7세로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과거 같으면 유치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7개 어린이집 중에 전체 반별로 따져 보니까 640여개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영아반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영아반 538개, 누리반 99개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영아반은 0세에서 3세까지 맞습니까?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집에 나이로는 3세까지죠? 만으로 따지면 0세에서 2세, 집에 나이는 2, 3, 4세, 이렇게 대체적으로 되죠.

1살에서 3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아반과 누리반을 비교할 때 담임선생님들이 교육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반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담임선생님들이 갖는 부담,

0세 같은 경우는 한 반에 아동을 세 명 관리하고 있고 3세는 15명, 4세 20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리반은,

누리 과정은 15명에서 20명까지, 많게는 22명까지,

한 반에 그렇습니까?

한 반에 관리하고 있고 0세부터 2세까지는 0세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달 정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아반과 누리반을 놓고 보면 대다수 선생님이 누리반을 담임하기를 선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똑같은 어린이집 내에 영아반 담임선생님과 누리반 교사가 있는데 누리반 교사에게는 월 담임수당이 30만 원 정도 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아반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까지는 0세에서 2세까지는 5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5세반은 30만원 지원 되었었고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그렇게 하니까 갭이 너무 크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0세에서 2세반까지 7만원이 증액 되어서 12만원이 지원 되고 3세부터 4세 누리 과정은 그대로 3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누리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옛날에는 아이를 보는데 중점을 두다가 최근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전환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교육부 산하이고 어린이집은 여성부 산하이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다름에 따라서 지원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3세부터 5세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유치원 프로그램화 하는 것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강사수당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두던 것을 어린이집에 누리반을 만듦으로 해서 이쪽에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일부 확대가 된 것으로,

아까 말씀 한대로 2013년부터 7만원 인상해서 12만원 지급한다는데 이것 작년도부터 지급 된 사항 아닙니까?

2013년도에,

이 금액은 전 교사가 똑 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 교사가 똑 같이 받는데,

전년도에는 5만원 지급되다가 전년도에는 0세에서 2세까지는 5만원 3, 4세도 5만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하튼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이 누리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보다 약5분의4가 많습니다. 우리시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제도가 흘러간다면 영아반 담임을 기피할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겠나 염려스럽고,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사설 어린이집에는 교사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11월 25일자인가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013년도부터 영아반 담임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2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현재 예산에 편성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

그러면 동일해 질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한테 온 지침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어린이집 내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만원씩 더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건의 드리기는 대안을 제시 해 본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생각입니다. 담임은 1년에 한 번씩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127개소에 대표들에게 주무과장께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임을 연차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연구해서 어떠한 시달을 하지 않으면 동료 간에 이질감도 발생 될 수 있고 기피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단가를 저희 시에서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원 하려면 시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반을 서로 순회해서 바꾸어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꼭 시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장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환경과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전국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경북도에서 추진한 환경관리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3,800만원으로 광특이 38%, 도비 12%, 시비 50%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3만4,117제곱미터로 4만570평 정도 됩니다. 사업 내용은 선인장온실, 관리동, 광장, 쉼터, 삼림욕공간, 습지 등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17일까지 되겠습니다. 도급 회사는 주식회사 대명건설 대표 최낙문 낙찰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08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동계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104쪽입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지좌동에서 남면 초곡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사업 규모는 율곡천 2.5키로 포함해서 15키로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교량교체, 호안정비, 자전거도로, 생태관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2009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 했고 2011년 2월에,

과장님 사업 개요만 이야기하고 추진실적은 의원들이 보는 것으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관계는 2012년도에 시행하는 감천 구간이 부산국토관리청 시행구간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해서 2012년도 11월에 환경부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한 결과 2013년도 1월에 환경부에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감천지구에 하려는 것을 직지천으로 옮겨서 시행 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 과에서는 김천 다수 삼락교 위쪽으로 3.9키로 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환경사업소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62억6천만 원 소요됩니다. 처리용량은 1일 가축분뇨 40톤 되겠고 처리방식은 가축분뇨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공법은 밀폐형 호기성 퇴비화 공법으로 하루에 축분 40톤을 반입하면 퇴비 3톤 정도 발생 됩니다. 추진 실적은 10년도 6월에 타당성 조사 마쳤고 2013년도 1월에 현재 경상북도에 원가 심사를 의뢰 해 놨습니다. 106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방안 용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 6월부터 12년 6월까지 사업 범위는 김천시 전역 비점오염원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고 사업비가 1억1,600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용역 추진 결과는 감천, 직지천 및 소하천 15개 수계별 비점오염원을 조사한 결과 지역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후보지로 평화지구, 옥률지구, 진목지구 세 군데 선정 되었습니다. 향후 2014년부터 국비 확보 한 후에 인공습지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탄소포인트제 확대 시행입니다. 사업 대상은 객관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가정의 세대주 및 상업시설 소유자 5천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 50% 해서 2,800만원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 등의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작년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2,159세대에 2,800만원 지급했습니다. 세대당 1만3천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108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6개소 1만8,800세대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작년도 1월 1일부터이고 수수료는 키로당 35원입니다. 수수료 부과 방식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후불제입니다. 배출량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 부과해서 수수료 부과하고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는 선불제입니다. 이것은 충전직 선불카드를 사용해서 배출시마다 수수료 정산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음식물 쓰레기가 작년에 비해서,

과장님 추진 성과는 하지 말고 사업개요하고 사업 효과만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이 숙지한다고 아까 내가 멘트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환경오염에 관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항목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를 월 1회 대기오염도 측정을 해서 분석하고 수질오염도는 직지천, 감천, 약수터 3개소 되겠습니다. 약수터 아포 DLA주변 수질 분석을 분기 1회 실시 했습니다. 아포 DLA주변 수질은 15개 지점은 깊이 뚫어서 토양을 채취해서 수질분석을 했습니다. 110쪽입니다. 환경지킴이 활동 지속 전개는 활동 기간은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되겠습니다. 3개반 6명이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 불법쓰레기 단속 등 임무를 수행 했습니다. 137회 단속 해서 576건의 현장 계도 하고 과태료는 21건에 대해서 부과 했습니다. 111쪽 청소차량 구입 교체입니다. 청소차량 작년에 4대 구입 했습니다. 포터 종량제 봉투 배달용 1대, 신압축진개차 1대, 대형 폐기물 수거용 중화물차 1대, 집게차 1대해서 4대 구입해서 2억 원 소요 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체험학습은 관내 주민 주부라든지 이통장, 반장 등 420명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체험 장소는 재활용선별장하고 환경사업소를 활용 했고 체험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과 자원절약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했습니다. 운영 실적은 6회 420명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15쪽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김천시 대항면 직지상가에서 봉산면 직지사천 합류부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계속사업이고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국비 60%, 도비 25%, 시비 15%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백운천 구간 3.5키로가 되겠고 사업 내용은 보 개량, 퇴적토 준설, 돌여울 및 수생식물 식재 등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 25억 사업이었으나 작년도 10월에 환경부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하천폭보다 하천기본계획 폭을 적용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작년도 10월에 하천기본계획 폭을 적용한 사업변경 신청 한 결과 작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25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기본 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본 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김천시 응명동 1202-1번지 사업비는 36억입니다. 국비 30%, 도비, 33%, 시비 37%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 30톤 규모이고 사업 내용은 재활용선별장 증축이 794.4제곱미터, 자동선별기 시설은 정량투입기, 광학선별기, 비중선별기 등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2월 7일부터 금년도 12월 9일까지 되겠고 도급회사는 공개경쟁입찰해서 범한종합건설에서 낙찰 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설치 가정 115건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주관 사업이 113동, 주택개량 연계사업이 6동, 빈집정비 연계사업이 6동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천만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2%, 자부담 38%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처리 업체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철거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데 우리 시 슬레이트 사용한 가구가 1만4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 합동 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미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에 이어 금년 1월 12일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 염산누출 등 잇따른 유해화학 물질 누출 사고 발생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전에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대상은 우리 시 유독물 등록업체 37개소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환경관리과하고 김천소방서, 김천경찰서, 환경안전관리자협의회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 했습니다. 점검결과 내용은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부터 안전관리 실태하고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여부, 외부인 출입통제, 불법판매행위, 취급시에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단열 조치 등에 대해서 점검 했습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중대 위반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경미한 개선지도사항이 9개소 지적해서 즉시 보완 조치도록 하고 보완 한 결과를 제출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면서 관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숙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되도록 지도했고 점검한 업체 중에서 김천상사 운반 알선 판매업입니다. SJC 여기도 알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여기 대표자가 사망해서 사업장이 폐쇄되어 있고 영업불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 업체에 대해서 직권으로 폐업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근래 들어와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한 가구당 200만원씩 주고,

작년에 200만원,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11년도 했다면 작년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44동 했으니까 약288동 약 300동 했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만4천동이 현재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지붕으로 되는 있는 1만4천동 중에서 노후 되었다는 것은 몇 년 정도 지났을 경우에 노후로 봅니까?

연수보다는 슬레이트를 많이 훼손되고 깨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노후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한 가구당 200만원씩 1만4천 가구를 다 교체하려면 약 28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시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추세대로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작년에 144동이지만 금년도에는 150동,

200개씩 1만4천동을 다 교체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한 70년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제1순위가 저소득층, 다음에 연령 많은 분, 이런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100% 우리 시에서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 취지를 설명 할 것이고 신청자도 접수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본인이 판단할 때 저소득층이나 연령으로 봐서 본인은 도저히 해당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탈락이 되면 굉장히 많은 불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하게 추진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국비 30%, 지방비 32%인데 이 지방비는 도비, 시비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국비나 지방비가 국도비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

그래도 가구당 200만원밖에 지급 안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250만원 지원 하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전액 지원금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만4천 가구나 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이와 같은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누구나 다 철거 하려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지원이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곳에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기는 하는데 처분을 못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동네 주변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은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자를 점차 늘려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물량하고 지원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서두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경우를 대상자로 선정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홍보가 필요 할 것 같고 다음에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분들이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저소득층이나 연령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철거했다, 그럴 경우에 사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면 피해를 예방해서 시민 건강을 고취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1만4천동의 가구가 다 해당 받기에는 70년 걸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국비나 지방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단 한 동이라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관계도 철저히 홍보해서 대상 되는 사람이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의원입니다. 105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사업해서 대광동에 환경사업소내에 하는 것 맞죠?

맞습니다.

국비 지원입니까?

국비 80%, 도비 6%, 86%가 국도비입니다. 시비가 14%,

환경처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난 번에도 이것만 나오면 제가 계속 언급 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처리 방식이 이게 돈분인지,

돈분입니다.

이것을 기재를 하라고 하니까 왜 안합니까? 기재를 책자에 하라니까, 지난번에도 계장님 뒤에 안 계십니까? 분명히 여기 기재해서,

사용하는 가축 분뇨를 돈분,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 아시지만 아포에 아포농협에서 친환경사업으로 퇴비공장을 해요. 그래서 시하고 아포농협하고 경쟁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분명히 이것을 돈분이면 돈분, 아포는 우분이라든지 계분 한다고 아직 공장도 설치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기재를 앞으로 분명히 해 주시고,

앞으로 꼭 기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가축분뇨가 1일 40톤 했는데 20키로 해서 2천포 되네요.

환산하면 그렇게 되죠. 20키로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1포에 5천원 잡으면 하루에 200만원, 계산 해 보셨습니까?

퇴비로 나오는 것 말입니까?

예.

이 40톤 하는 것은 분뇨를 물이 섞인 분뇨 40톤을 하루에 반입하면 퇴비는 약 3톤 정도 발생합니다.

3톤이면 얼마 안 되네요.

예, 얼마 안 나옵니다. 40톤 분뇨를 반입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는 3톤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우분이 하루에 40톤 나올 데가 있습니까? 돈분,

환경사업소에 가축분뇨 하루에 70톤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BOD가 2만5천PPM 이하짜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뇨만 들어가는데 뇨 시설 해 놓으면 6만PPM까지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뇨하고 분하고 많이 섞여 있는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양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환경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포하고 경쟁을 안 시키면 좋겠다,

저희 목적은 수질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돈분만 취급하기 때문에 아포하고는 경쟁은 없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박희주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체험학습 운영 116쪽에 13년도에도 체험학습을 운영합니까?

계획 해 놨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대통령상 수상까지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 재앙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체험학습을 하고 나서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다 돌아 봤습니다. 시민들이 소각장이나 재활용선별장에 안 가보고는 못 느낍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해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양 나오는 것에 대한 세금을 더 늘인다든가 좀 강제성을 띠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시민들한테 쓰레기가 앞으로 얼마나 큰 재앙을 가지고 오는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사업은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육림작업 실시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산림환경 기능 증진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2,066헥타에 22억3,800만원, 조림사업에 190헥타에 3억2,70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산림소득증대사업은 표고재배시설 2개소, 임산물 가공 지원 6개소, 저장건조시설 8개소 등 7개 사업 41개소에 2억7,800만원 지원 하였으며 경북명품임산물 경쟁력 강화 사업은 톱밥재배시설 4개소, 호두탈피기 7개소, 모노레일 1개소 등 4개 사업에 77개소에 3억7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또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임도 신설 2.17키로, 구조개량 1.19킬로미터에 7억4천만 원 집행 했습니다. 131쪽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상시고용 인원 29명, 연인원 2,700명, 1억8,800만원 사업비를 투입 주요 도로변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의 산지를 정비 하였습니다. 132쪽 산불방지 대책은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서 유급감시원 122명을 배치하고 산불 예방 시상제 및 무인방송시설을 구입 활용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진화대 40명과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확충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여 대형산불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한 결과 지난 해 도단위 산불방지 우수기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목책기 45개소 설치, 퇴치약품 1만5천개를 구입 배부하고 농작물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을 4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하여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12년 2월 20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2,600여 마리를 포획하고 2억7,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34쪽 산림보호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80헥타 부항, 대덕지구에 실시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돌발해충인 매미나방류가 급격히 발생하여 긴급방제 실시하고 2013년도 대량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알집제거작업 40헥타 실시하였으며 소나무 병해충 예방을 위하여 예찰방재단 및 기동단속반 운영하고 이동수목 71건을 검경 하였습니다. 135쪽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관리로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2009년부터 14년까지 대덕면 추량리에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80%로 2단계 사업인 숲속의 집, 힐하우스, 야영센터 등을 완료하고 3단계 사업인 수련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MTB파크 조성사업은 봉산면 인의리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80%로 다운힐,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등 완료하고 2013년에는 진입로 정비, 전망대, 다리 등을 정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대덕면 덕산리는 2011년도에 완료하고 증산면 평촌리에는 홈페이지 구축. 집기구입. 소득 사업등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37쪽입니다. 고성산 도시 숲 조성 사업은 부곡동 산53-1번지 국유림에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또한 부항 생태숲 조성사업은 부항면 파천리 시유림 일원에 2010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현재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및 교량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혁신도시 주변 정비 사업은 남면 운남리 일원에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망등산로 10킬로미터, 목계단, 이정표, 벤치, 운동기구 등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망데크, 산벚나무 군락지 등을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에서 녹색자금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소외시설에 대한 녹색 공간을 조성해 주는 민간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는 직지노인요양원에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목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산책로 정비 등 실버가든 조성사업을 지난 해 5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1만2천여 본에 대한 가로수 식재 관리와 기증 소나무 83본을 양묘장에 이식하였고 지좌동 강변마을 쉼터조성, 보호수 및 노거수 67본에 대한 외과 수술 및 생력 환경을 개선하고 읍면동 쉼터 14개소를 정비 하였으며 또한 시가지 조경지 관리를 위하여 제초작업 피해목 보식 1,500본, 소나무 전정 천본 등 비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직지천 야간 벚꽃길 점등 및 걷기행사를 지난 4월 12일 조각공원 앞 잔디밭에서 실시하고 묘목 500본을 배부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공원관리 업무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쉼터 및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 공사 2개소, 화장실,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직지문화공원 산책로 및 갓화장실 정비, 환경공원 내 정자 및 주변정비, 자산공원 산책로 및 주변정비, 덕곡체육공원 운동장 우레탄 포장 및 놀이시설 등을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 분수 폭포바닥 정비 등 주요경관시설 유지관리, 조경수목 관리 및 쉼터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49쪽입니다. 김천 호두 명품 브랜드화 추진은 지금까지 상품 등록 및 디자인을 개발 특허청에 등록 하였고 최종 선발된 우량 4개 품종에 대해서 명칭 등록 및 품종생산, 수입 판매 신고와 김천호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특허청에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국립종자원에 신품종을 등록하여 김천호두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강변공원에서 조각공원 사이에 우레탄 있잖아요. 시민들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 있는데 관내에 특히 읍면지구에 쉼터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공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번에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조사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보수할 것은 하고 철거할 것은 할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집중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마을과 거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 상당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차라리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1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으로서 복지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나 출산휴가 1명으로 인하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과 센터 현황, 차량 현황, 단체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161쪽 시민능력개발을 위한 문화강좌 운영 실적 총괄입니다. 시민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기능·취미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연간 3기 운영하였는데 기별 평균 787명으로 3기에 걸쳐 2,362명이 수강하였고 김천시여성대학은 4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200명 대상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은 2012년 3월부터 아포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대하여 150명이 참여 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은 작년 7월부터 3회에 걸쳐 77명이 참여하여 제과만들기 등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복지관 특별 강좌로 11월 22일부터 한달간 5회 걸쳐 특강을 실시함으로서 74명 수강하여 문화강좌 운영 부분에 5개 사업에 2,863명이 수강하고 예산은 2억6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기능·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개월 과정으로 연 3기 운영 하였고 교육 과목은 기능반 14개반, 취미반 14반 해서 32과목에 복지관에 위촉된 전문강사들의 강의를 통하여 2,36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김천시 여성대학은 운영 목적이 여성들의 교양증진과 자질함양으로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지역봉사활동 유도로 밝고 활기찬 도시발전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교양교육과 건강자녀 교육 등에 교육을 실시하고 작년도에 여성대학 29기를 배출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운영 목적은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의 농촌 주민에게 문화혜택의 제공으로 도농간 지원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3월부터 상반기 중에 아포를 비롯한 5개 읍면에서 요가와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등 150명이 참여하여 교육에 임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관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토요휴무일을 이용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작년 7월 3일간에 21세대 초등학생을 둔 77명 대상으로 예절교육과 김천 역사문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관 특별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2일부터 한 달간 총 5회에 74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하였고 강좌 내용으로는 100세 건강을 위한 차생활과 예절, 수맥과 풍수, 특별한 날에 만드는 케이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여성개발팀 운영 실적 총괄입니다. 새일센터 여성 인턴제를 운영하여 여성 인턴 40명과 결혼이민자 6명이 기업체에 취업함으로서 기업체에 인턴 지원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초등 수학 지도사 등 4개 과정 92명이 수강 하였고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어린 이 영어지도자반을 개설하여 4개월 과정으로 2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밑반찬 지원서비스는 저소득층 취업 여성 63세대에 대하여 3월부터 6월까지 12회에 걸쳐 밑반찬과 계절 반찬을 지원 하였습니다. 여성 친화기업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여성친화기업 5개 업체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개선 지원금을 2개소에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캠프를 운영하여 11월에 4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이 프로그램은 여성의 취업의지와 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연중 22회에 걸쳐 22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는 독서지도자 과정 등 4개 과정에 9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새일센터 여성 인턴제 운영으로 관내 거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인턴 40명, 결혼 이민 6명 등 46명을 기업체에 취업 실시하고 기업체에 인턴지원금을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클럽강사와 한지공예과정 등 9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수료생들은 수료 후에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교육지원청에 방과 후 교사로 등록하여 방과후 아동 교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5월부터 4개월 과정으로 어린이 영어 지도사반 과정으로 2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역시 수료 후에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밑반찬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여성 취업자와 가사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직장생활 영위를 위한 직장 여성의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서 선정 방법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자 중에서 기업체에 취업하고 저소득층 월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63세대 선정 하였습니다. 이 세대에 대하여 매주 1회씩 12회에 걸쳐 계철 반찬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은 여성 친화적 기업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연말까지 여성친화기업 5개소 선정하고 협약식 체결과 여성 화장실, 샤워실, 수유실, 휴게실 등 환경개선을 이룩한 업체에 대하여 시설 자금 200만원씩 2개소에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교육도 외래전문강사를 초청하여 5회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캠프 운영입니다. 이 목적은 일하는 엄마와 자녀들의 체험 교육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으로서 작년 11월 10일부터 2일간에 걸쳐 경주 일원에 40명이 참여하여 전통체험과 가족화합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하여 취업 의지와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주 과정에 20시간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연간 22회 실시하여 225명 수료 하였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운영하다가 여성새일센터와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지난 10월 도비 중단으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 되었습니다만 중단 시점까지 독서 지도자 과정과 힐링푸드전문가 과정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9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평생학습센터 운영 실적 총괄입니다.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여 2월에 100명 수강 하였고 재무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3월부터 1개월 과정으로 3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창업대비 교육으로 탈무드 교육사 과정을 7월부터 4개월 과정으로 실시하여 30명이 수강 하였고 제3회 경상북도평생학습축제때 400명이 참여하여 지난 10월 3일간 운영 하였습니다. 우수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10개 동아리 선정하고 50만원 이내에서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고 직장인 남성을 위한 남성요리강좌를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여 30명이 수강 하였습니다. 169쪽 초등학교 예비학부모 교실입니다.

과장님, 총괄만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하네요.

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71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실적 총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가정 도시락 배달 사업을 40세대에 대하여 월 2회 연간 20회 실시하여 도시락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미용 서비스 제공으로 시내 동지역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저소득층 순위에 의해 10명 내외 선정하고 월 1회 매주 첫째 수요일 미용자원봉사자 5명 참여하여 미용봉사 연인원 5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장애인,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에 대하여 50세대 선정하고 매주 월 4회 연 50회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참여하여 밑반찬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명절에는 명절위문품, 김장철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가사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복지대상자 중에 중증장애인 6세대에 대하여 월 1회 연간 10회에 걸쳐서 자원봉사자 18명으로 구성된 봉사자가 참가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집청소와 식사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총괄입니다. 종합봉사센터 운영은 수해복구 참여와 음료봉사, 안내소, 참여 등 연간 활동 연인원이 3만328명 참여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그 중에서 등록된 자원봉사자 8,400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 하였고 상해보험 보장 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대물보상은 1천만 원 이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은행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은행 운영은 자원봉사 생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내생활권 중심 동인 자산, 대신, 대곡동에 자원봉사은행 창구를 운영함으로서 봉사가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봉사활동 동참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4월에서 연말까지 35명으로 구성된 상담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매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2시간씩 운영하였습니다. 김천사랑 가족봉사단 운영으로서 자원봉사자 가족 16가족 53명 8회 걸쳐 참여하여 가족단위 도배봉사를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녹색 김천 우리 힘으로’ 환경캠페인 실시입니다. 직장인 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10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토요일을 이용하여 하천과 공원, 시가지 등 관내 환경정화활동에 참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자원봉사자대회입니다. 지난 10월 5일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0명이 참여하여 개최 하였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우수자원봉사자 단체와 개인에 대해 포상하고 단비 연예인 초청 공연을 해 줌으로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박람회 개최입니다.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작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천여 명이 참여하여 개최 되었고 자원봉사 주요 활동은 홍보부스 30개 운영하여 시민과 관람객에게 봉사함으로서 친절하고 품격높은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내용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