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의 주요시책 추진과 현안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잦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진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1단계 일반산업단지 준공에 이어서 2단계 산업단지 공사 발주, 혁신도시는 2011년도 4개 기관 청사 착공에 이어 지난해에 한국전력기술 등 5개 기관 청사 기공식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대형 공사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녹색 성장 시대를 주도할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우리 시는 경쟁력을 가진 대도시로 크게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지난 한 해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주택, 상하수도, 교통, 농업기반시설, 재난예방 등 시민 생활편의 증대와 소득향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먼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통문화 분야입니다. 미래의 도시 발전의 성패는 철도가 잘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해 십자축 물류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김천～진주간 남부 내륙철도가 2016년도에 착수사업으로, 김천～전주간 동서횡단 철도가 추가 검토 노선으로 지정되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남부내륙 철도 착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사업은 지난해 9월에 조기 개통 되었으며, 김천～교리간 국도3호선 건설은 현재 57%로서 2016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지 국도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건설 중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양천～농소 월곡 구간은 지난 연말 개통하였으며 농소～어모 구간은 올 연말 개통 예정으로 마무리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률～대룡 구간은 금년말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천의 최대 주거지역인 신음동과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를 거쳐 교동육교를 연결하는 부거리～교동 구간에 총 230억이 투입되어 현재 93%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종합스포츠타운과 문화예술회관의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시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51회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체전 전에 말끔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구미권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국도4호선 도로확장 무실삼거리～지좌 육교 구간은 보상을 완료하고 150억을 투자해서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 구성～대항간 도로개설, 증산～성주간 도로개설 등 SOC사업 확충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거지역 도로확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용 편의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내버스 환승할인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른 노선으로 환승시 버스 요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카드 이용으로 운송업체 수익금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하천정비와 재난대비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지난 9월 우리 지역에 큰 상처를 낸 태풍 “산바” 피해 복구는 우수기 이전에 복구를 철저히 하여 수해 피해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감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4대강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감천마스터플랜” 용역이 지난 2011년 6월에 완료하여 감천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김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내습에 따른 감천 피해로 감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 용역 시행으로 감천의 제방 유실에 대한 근본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풍수 피해 예방과 치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사업으로는 치수사업이 980억 정도 되고 친수공간조성 1,400억 원, 주변개발사업 1,400억 원 등 총 3,780억 원 정도의 규모로 국책사업이 펼쳐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선도 사업으로 황금동 취수보에서 고속도로 감천교까지 도심지 구간에 29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2월 착공하여 현재 25%정도 추진하고 있고 감천교에서 대홍아파트 구간 2.2킬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천 합류부에서 봉산면 덕천리 백운천 합류부까지 직지사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저수호안 조성과 퇴적토 제거 등 공사를 추진한 결과 현재 75%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는 평화배수펌프장은 지난해까지 138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8월에 완공하였으며 또한 86억 원을 투자한 모암지구 우수저류시설도 2012년 3월에 완공 가동하여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의 많은 강우로 평화동과 모암동 지역에 침수가 예상됐으나 배수 능력 향상으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난해 5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음동 속구미, 황금동, 모암동 일원의 급경사 붕괴 위험 지역과 시민 밀집 위험 지역을 정비해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노력을 했습니다. 셋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총 218지구에 281억 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 기능 향상과 쾌적한 정주여건 환경을 조성하는 등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가뭄 상습지역인 감문면 남곡지구와 문무지구에 저수지를 설치하여 남곡저수지는 총 28만 톤으로 62억 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문무저수지는 총저수 용량 23만 톤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무저수지는 2015년도에 완공되면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365지구에 170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생활여건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숙원 및 생활불편사항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마잠․구읍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하수도시설 정비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급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혁신도시 내에 공사 중인 660세대는 2011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 보이고 있고 분양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내에 ㈜영무건설에서 642세대를 지난해 착공하여 공정률은 10%이며 분양은 30%가 되었고 국제신탁㈜에서 시행하는 1,119세대와 ㈜영무건설에서 시행하는 296세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아파트 1,271세대는 올해 1/4분기 내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신음동, 덕곡동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174세대가 공사 중이며 응명동에 ㈜한국토지신탁에서 417세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에 2,408세대, 2015년에 2,058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상하수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 분야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는 시가지 확장에 따른 농소면, 남면, 지좌동 일원에 전년도까지 58억 원을 투입, 배수지와 배수관을 설치하여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 수원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아포읍, 개령면, 감문면 등 농촌지역에도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독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26억 원을 투입하여 황금정수장 내 여과지 개량공사를 마무리하여 황금정수장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전국에서 가장 물맛이 좋고 깨끗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읍 예리, 대항면 복전리 등 6개 지구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지난해까지 62억을 투입하여 노후 급․배수관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는 아포읍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2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8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아포읍과 봉산면, 대항면, 대광동 지역에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완료를 했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 하천 수질 보전과 생활환경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여섯째, 김천혁신도시건설 분야입니다. 우리 시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천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착공된 이후 제1공구는 100% 공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3․4공구도 96%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기관 부지매입은 100% 완료된 가운데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기술 등 9개 기관이 착공하여 사옥 이전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 중 1개 기관은 청사 입찰 준비 중에 있고 1개 기관은 청사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1개 기관은 임차 청사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종사자 및 가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전기관 가족이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 혁신도시건설과 함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 제1단계 공사는 2011년도에 준공하여 ㈜KCC를 비롯한 12개 업체를 유치해서 9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모두 입주를 할 것으로 봅니다. 2단계로 추진 중인 43만 평 규모의 김천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지난해 6월 경상북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보상 협의가 9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1월 중에 조달청 입찰에서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올해에도 산업단지 조성과 SOC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역점시책사업 추진으로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건설업무 처리에 있어 내실을 기하여 김천 발전의 선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정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작년도에 국비보조사업 14개 지구에 22억 5천만 원으로 95% 평균 완료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6개 지구에 18억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교량 시설물 유지 관리는 14개 지구에 38억 7,700만 원으로 97%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2억을 들여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개소에 1억 5천만 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소에 4억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주한미군공여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계 공사 중지가 되어있지만 한 80%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배수공하고 토공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명도로 2억 7,200만 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도명도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양천도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신암도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수도암도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황점도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교량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미끄럼방지등 시설물 정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100%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 100% 완료하였습니다. 동보수정아파트 방음벽 설치 100% 완료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진단 김천대교하고 감포교입니다, 100% 완료하였습니다.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대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가드레일 설치 100%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100%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00% 완료하였습니다. 증산 황항리 누루목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8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현재는 동계 공사 시공 중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감문 오송도로 확․포장공사도 작년 추경에 된 것입니다. 현재 80%가 되었습니다. 농소 월곡리 보수공사 100% 완료되었습니다. 대덕 연화리 보수공사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64개 지구에 96억 2천만 원, 농로 및 수로 정비에 124개 지구에 77억 6천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40개 지구에 18억 7천만 원을 작년도에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및 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로 정비 34개 지구에 19억 7,300만 원으로 100% 완료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22쪽에서 27쪽까지 되어있습니다. 수로 정비는 90개 지구에 57억 8,700만 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지구는 22쪽에서 27쪽까지 같이 되어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류지 15개, 배수로 15개, 양수장 7개, 보 3개, 총 18억 6천만 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28쪽에서 29쪽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령면 광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100% 완료가 됐는데 당초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입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모 다남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당초 2008년도부터 2013년도 올해까지 공사가 끝납니다. 현재까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배수로 5.4킬로만 하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문 남곡지구 저수지 1개소는 현재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문면 문무지구 저수지 하는 것은 용량이 23만 톤입니다. 아까 남곡지구는 28만 톤, 문무지구가 한 5만 톤 적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작년도부터 해서 2016년까지 5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도는 한 10%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9억 6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소에 2,200만 원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문 은림에 관정개발 6천만 원, 농소는 신촌 관정개발에 6천만 원, 아포 송천 관정개발에 6천만 원, 개령 남전 이용시설에 2천만 원, 총 2억을 들여서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35개 지구입니다. 감문면지구에 21개소에 9억 7,600만 원, 부항면지구 1개소에 7억 6,200만 원, 대덕면지구 13개소에 7억 6,200만 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읍․면 소재지 및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지사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총예산은 70억이 들어가는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화만리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7억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5%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루메권역이 되겠습니다. 증산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5억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3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포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진도는 10% 정도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4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0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령면 오룡지 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의 예산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3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사업 8개 지구에 3억 2천만 원, 시책추진 보전사업에 4지구에 3억 7,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53개 지구 163억 천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농소 입석리 농로포장공사 외 5개 지구에 이것은 100%가 다 됐습니다. 다음에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것 봉곡1리 농로포장공사 외 1건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2년도 본예산 봉산 광천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2011년도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농소 입석리 농로 확․포장공사 외 1건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포가 되겠습니다. 아포 인1리 봉주골 농로포장공사 외 20개 지구 총 11억 6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농소면이 되겠습니다. 입석리 서당골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외 20개 지구에 6억 5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이 되겠습니다. 옥산2리 모산 배수로 정비공사 외 18개 지구 7억 6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 개령면이 되겠습니다. 광천1리 광천못 밑 농로포장공사 외 9개 지구 4억 9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감문면이 되겠습니다. 광덕지 옆 농로포장공사 외 19개 지구 7억 7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어모면이 되겠습니다. 다남2리 건너말, 앞산 농로포장공사 외 26개 지구 8억 7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40쪽 봉산면이 되겠습니다. 인의1리 농로 및 안길포장공사 외 17개 지구에 6억 7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항면이 되겠습니다. 향천1리 지천 아스콘 포장공사 외 18개 지구는 8억 4천만 원 예산으로 완료를 하였고 향천2리 지천 소교량 설치는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이유는 편입토지 협의가 잘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예산은 5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2쪽 감천면이 되겠습니다. 광기1리 접하 배수로 설치공사 외 17개 지구는 7억 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고 금송리 이화 안길포장공사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이유는 상수도 공사가 먼저 선행돼야 포장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상수도 공사가 끝나는 동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조마면이 되겠습니다. 신곡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8개 지구 7억 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구성면이 되겠습니다. 미평1리 창골 농로 및 도수로 정비공사 외 24개 지구에 9억 2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되었습니다. 45쪽 지례면이 되겠습니다. 교2리 범박골 농로 및 도수로 정비공사 외 16개 지구에 5억 6,500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부항면이 되겠습니다. 사등2리 안길포장공사 외 17개 지구에 6억 6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덕면이 되겠습니다. 연화리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 외 21개 지구에 9억 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증산면이 되겠습니다. 황항리 바램이 농로포장공사 외 13개 지구는 6억 2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를 하였으나 유성리 대가천변 쉼터 조성공사는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총예산은 1억 2천 계획 잡아놨는데 그 이유는 무흘구곡 경관 계획 수립 후 그게 선행된 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동이 되겠습니다. 대한맨션 진입로 포장공사 외 3개 지구에 7억의 예산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평화남산동이 되겠습니다. 남산 45통 옹역설치공사 외 2개 지구에 3억 4천만 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양금동이 되겠습니다. 양금동사무소 옆 도로 정비공사 외 15개 지구 4억 7천만 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대신동이 되겠습니다. 교동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삼락들 농수로 정비 외 9개 지구는 5억 7천만 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교동마을 안길포장공사 명시이월은 편입토지가 협의가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동이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옆 도로 정비공사 외 1지구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메실경로당 옆 주변 정비 외 11개 지구는 5억 7,500만 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지좌동이 되겠습니다. 호동 안길 확․포장공사 외 5개 지구 5억 8천만 원 예산으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환경정비 1식 3억, 마을안길 하수도 긴급정비 1식 3억, 소규모 시설물 긴급보수 1식 4억, 총 10억으로 100% 완료 다 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11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대방2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외 6개 지구 4억 9,500만 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LED 절약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대곡동삼거리에서 시민탑을 경유해서 중앙초등학교, 황금동사거리까지입니다. 총사업량은 240본을 교체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액이 한 5배 절약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아, 예.

죄송합니다. 특수시책, 미등기 공유재산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공사업으로 옛날에 편입해 놓고는 보상금도 지급됐는데 그 당시에 공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이번에 김천시로 등기 이전한 것입니다. 주로 한 것이 작년도에는 무안천 한 것하고 직지사도로, 군도 및 국도 동지역하고 관내 법정 도로, 하천․저수지에 있는 것을 등기 이전했습니다. 도로 70필지, 하천․저수지 56필지, 이것은 시가로 따지면 한 18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 보면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을 발주를 많이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공종에 따라 다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건설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당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년부터 해서 5년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차선 도색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도 있고 공종마다 다릅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지난 산바 태풍이라든지 재해 발생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천재지변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공사가 부실했을 경우만, 설계대로 안 됐을 경우에만 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건설과에서 발주한 지난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곳 혹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로 봐서는 현재까지 하자로 인해서 피해 봤다고는 보고 들어온 것이 지금 없습니다. 작년 산바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입니다. 예를 들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보통 30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작년 비 같은 경우에는 50년이나 100년만에 오는 큰 비가 왔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같은 지역에 두 개 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먼저 시행한 업체는 공사 하기 가장 수월하고 좋은 데 했고 뒤에 한 업체가 가장 악조건에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가 안 돼서 먼저 한 업체에 지난 산바 태풍으로 하자가 발생했거든요.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을 안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 여기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파악을 안 해보셨다 하니까 진짜 제대로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 조금 있으면 피해 복구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게 정말 부실공사라면 재해로 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재해피해복구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자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이 됐다면 이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자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책임을 저희들이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기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현장 감사를 거의 최근에 와서 나가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산바 피해가 난 뒤에 보면 대다수 보면 과거에 태풍 루사라든지 매미라든지 이럴 때 항구복구를 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고 했거든요. 항상 항구 복구 시에는 빈도를 강우량 몇 밀리까지 기준 잡아서 항구 복구를 하게 됩니까?

수해 복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있고 개선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잡아주는 것이 특이한 경우 외에는 전부 원상복구 예산만 잡아줍니다, 기존 파손된 것 그대로 복구해주는 것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선복구라는 것은 주로 현재 하폭이 예를 들면 15미터 되어있다, 이렇게 밖에 안 돼있는데 기본계획에는 30미터 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30미터 하폭을 확장해 주면 다시는 수해가 안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선복구비를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석축을 했는데 그게 또 무너졌다, 그것은 항구복구했다고 석축이라는 것은 그게 물 양, 유속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완전 항구복구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다시 또 유실될 것을 감안해서 무너지든지 말든지 한다, 그런 식의 답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가능하면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좀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만날 땜방 식의 우선 허겁지겁 복구를 하니까 올해 했는데 내년에 가면 또 비 조금 오면 다 터져버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게 2002년도 루사 때 한 복구가 10년만에 또 큰 비가 와서 이게 피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 이후부터 2012년 사이에 큰 무너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고 예를 들면 당초 현장에 가면 석축으로 되어있던 데, 옹벽으로 복구를 하면 더 안전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것을 옹벽비를 지원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몇년간에 걸쳐서 밑에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골병이 들어서 비 좀 오면 깎여 나가고 깎여 나가고 기초가 얕아서 항상 보면 세굴이 돼서 버쩍 들려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있다가 작년 산바 같은 비가 좀 양이 많이 오면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고 그런 식이 돼서 수십년 전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설계해서 공사한 것 만큼도 안 된다 하면 문제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일본인들이 설계해서 한 산에 사방댐입니까, 뭡니까, 안 내려오도록 한 것 있죠? 그런 것 보면 아직도 말짱하거든요, 석축 쌓아놓은 것이. 뒤에 시멘트 같은 것 안 넣었는데도 말짱하거든요. 또 그런 것 하면 요즘 식생 블록이라 합니까, 뭡니까? 그것 많이 쓰죠, 하천 같은 데?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물을 직접 받는 데는 옹벽을 치고 공사가 돼야 되는데 기역자로 꺾여서 물을 바로 받아야 되는 데도 식생 블록을 해놓으니까 그냥 내려앉기 마련이고 이래서 설계 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해서 현지 사정이라든지 또 1년에 한두 번씩 폭우 시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면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매년 반복해서 투자하지 않아도 안 되는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좀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공사해 놓은 것 보세요. 수십 년 후에 필요할 거다 해서 구멍도 내놓고 또 터널도 내놓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있어요. 불과 한 3․4년 전에 다리 공사를 새로 했는데 공장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게 어모 지역입니다. 내 지역이라서 내가 얘기 안 하는게 맞을 것 같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미용고등학교가 있고 지엔씨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매일 통학버스가 다니고 또 지엔씨라는 회사는 대형 트레일러가 들어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바퀴가 뒤에는 두 개죠, 겹친 것.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다리 바깥으로 나가요, 차 바퀴가. 그 다리공사할 때 내가 뭐라 한 줄 압니까, 그 당시 국장님한테? “1미터만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아무리 큰 차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세상에 차가 지나가는데 타이어가 두 쪽은 바깥으로 들려서 나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놔서 되겠습니까? 운전수가 기가 차가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더라고.

그 부분은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리 공사할 때 수 차례 얘기했어요. 1미터만 더 넓히면 아무리 큰 차가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돼도 문제없을 것이다 했는데 계속 그냥 부득부득 그대로 하더니 버스가 지나가면 딱 맞습니다, 턱하고 차 폭하고. 좀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상습적으로 물이 줄줄 나오는 지역에 식생 블록을 쌓아놨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배가 쑥 나와서 그 앞에 앉아있으면 치여 죽을 판입니다, 지금. 설계할 때 블록으로 쌓아야 될지 옹벽 쳐야 될지 석축 쌓아야 될지 그것도 판단 제대로 못한다면 설계하는 사람이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앉아서 하는 것을 줄이더라도 현장 감사를 건설교통국에는 나가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시민의 눈으로라도 좀 보고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부분을 이해는 하지만 작년에 했던 것이 금년에 비 좀 오면 또 터지고 전부 하자 투성이니까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급급하지 마시고 진짜 토목직의 자존심, 명예를 걸고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복구, 시민들이 원합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호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내에서 각 읍․면․동에 하는 공사에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 있죠? 이 부분은 읍․면․동에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발주를 해서 언제부터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도 읍․면․동에 가면 동장이나 사무장, 또 면장, 부면장이 “우리 면에, 우리 동에 시에서 무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면 한 번 가보고 또 다 됐나도 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읍․면․동하고 통보를 해주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2013년도에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를 알 수 있고 또 한두 번씩 가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누락된 것도 있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현재도 통보를 했습니다. 기 통보한 데는 하고 이게 매일 건수마다 500 몇 건, 600 몇 건 되는 것을 그때마다 통보를 못합니다. 한 1주일이나 열흘 단위 한 번 모아서 계약이 돼야 통보를 하니까 열흘만에 한 번이나 보름만에 한 번씩은 통보를 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보 해주신다 하니까 올해는 한 번 믿어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인사로 도시주택과장으로 온 채희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그동안 시정의 많은 협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입니다. 위치는 신음동 부거리에서 교동 생명과학고까지 길이는 1.27킬로미터로 애초 7미터인 도로를 25미터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거의 93% 정도 공정이 됐고 올 3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오랫동안 저희들 시에서 숙원사업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금류아파트에서 부거리 간 도로가 개설되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2쪽입니다. 국도 4호선 지좌육교에서 무실삼거리까지 도로 확장입니다. 길이는 1.2킬로미터에 폭이 애초에 25미터인 것을 35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상하고 공사를 해서 145억이 투자됐고 2013년도에는 5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정이 예상돼 있는데 올해 도민체전이 되어있는 관계로 4월달까지 도로 확장하고 인도 설치는 완료가 충분히 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가로등, 신호등, 조경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거문들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삼락동 거문들 입구에서 김천대학교 후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상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시작은 했지만 올해 보상이 거의 두 필 정도 남아있는데 계속 보상을 완료해서 올해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는 됐고 해서 1월 10일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좋고 저희들 김천대학교 뒤편으로 횡으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 구간이 135미터 정도 있어서 추가 개설을 완료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추정 사업비가 6억 5천 정도로 더 추가될 내용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마무리할 때는 거기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김천초등학교 앞에 도로 확장은 길이 80미터에 폭 9미터 짜리로 3억을 들여서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했고 교동 대동주택 옆 도로개설도 길이 70미터, 폭 6미터로 해서 3억을 들여서 6월달에 공사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교동 연화지 옆 도로개설은 연화지 입구 쪽에 길이 40미터, 폭 10미터로 해서 6억을 들여서 6월달에 공사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좌동 공판장 옆 도로개설입니다. 길이 40미터, 폭 6미터로 해서 4억 5천을 들여서 9월달에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뒤 도로개설입니다. 길이는 185미터, 폭 10미터 해서 3억을 들여서 8월달에 공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성내동 한일아파트 옆 도로 정비입니다. 한일아파트 옆에 샛골목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들여서 작년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개운사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다. 길이는 70미터, 폭 12미터 도로로 13억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공정률은 40% 정도 됐는데 거기 보상 협의가 미완료된 토지가 하나 있어서 아직까지 그 구간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노모 한 분이 계시는데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집만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에 대한 보상금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이주를 하려니까 거북한 내용이 있어서 협의를 하고 해서 현장 소장이 조금 보태주는 것으로 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봐놓은 상태입니다. 곧 공사를 속개될 예정입니다. 부곡동 구 농지개량조합 옆 도로개설입니다. 이것도 농지개량조합 옆에 시점하고 종점에 각 한 필씩 미보상이 돼서 보상금이 적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 협의되고 나면 계속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신동 새마을금고 옆 도로 개설입니다. 길이는 230미터, 폭 10미터로 15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거의 완료가 다 됐는데 첫 입구 부분 한 필지에 미보상돼서 올해 수용이 들어가서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직권 감정한 결과 200만 원 정도 상향이 돼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그것으로 일단 수용을 하게 되고 만약 그것도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걸고 공사를 시행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동 후생주택 입구 도로 확장입니다. 길이 60미터에 폭 8미터로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발주 되어있습니다. 옛날 검찰청 관사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한 필은 일부 건물 조금 걸리는데 전필 다 매입해 달라 하고 하나는 성수장여관 있는 데 정리를 하려니까 지적이 상이해서 면적이 좀 줄어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그 부분은 수긍을 했는데 전필지 매입해 달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미보상이 된 내용이어서 좀 더 협의해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응명동 아홉사리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길이 140미터에 폭 10미터, 12억을 들여서 작년 1회 추경 때 된 내용인데 지금 공사를 한참 했습니다. 했다가 공사구간 내에 한 필이 미보상이 되어있는데 보상가가 좀 낮고 가족관계끼리 금액이 자기들끼리 협의가 좀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 시공 중지되어있는 사항이어서 중간에 나머지 한 필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마치고 계속 공사를 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 가도교에서 새마을간 인도 설치입니다. 이것도 작년 정리추경 때 사업비가 산정된 내용으로서 1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7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인도는 집 쪽으로 하도록 결정을 짓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소～어모 구간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3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총연장 12.98킬로미터, 폭 20미터 도로로 1,73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에서 동김천IC, 그리고 동김천IC에서 개령 구간은 개통돼 있습니다. 전체로 개령에서 어모까지 구간을 개통을 올 연말에 완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고 전체 공정은 88% 정도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양천～월곡간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올해 1월 4일날 개통식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12년도까지 9년간에 걸쳐서 연장 5.42킬로미터를 1,023억을 들여서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음 옥률～대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2011년도부터 하려고 환경영향평가를 심의 중에 있는데 총연장은 7.2킬로미터이고 예산은 1,453억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서 한 7․8년 안 걸리겠나 싶은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면서 각 접속도로라든지 거문들, 그리고 어모 옥률, 그리고 문산, 배천 있는 쪽에 세 군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대룡～양천 구간이 마지막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3년도에서 18년 계획까지 수차 요구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불합리하고 해서 바로 시행할 내용은 아니다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9년도에서 24년도까지 하는 계획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입니다. 주로 도로변에 가로등주라든지 신호등주 등에 각종 시설물에 무질서하게 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못 붙이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 있는 부착 방지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4.5킬로 구간을 해서 22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탑에서 김천대학교, 북부파출소에서 법문화교육센터까지, 대곡삼거리에서 실라 2차아파트까지 했었습니다. 올해도 도민체전 대비해서 구간을 좀 적지만 240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입니다. 저희들 시에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행정게시대가 24개소가 있고 일반게시대가 있는데 작년에 시행한 사업이 31개소가 있는데 행정게시대 24개소 설치를 했고 일반게시대 7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6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지역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 46동을 개량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완료가 27동 되어있고 현재 추진 중에 19동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마다 각기 사정이 있어서 도에 연기 요청을 6월까지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으로 50동 정도 물량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장기적으로 빈집이 있으므로 해서 우범지화 되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0동을 했고 올해도 70동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 복지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6개 단지에 25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14개 동이 됐고 추진 중에는 작년에 한신하고 동보하고 산바 피해 때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된 것이 조금 늦어서 2월말까지 보조금 정산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2억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 개축이라든지 긴급 보수, 도배,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대상자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동당 한 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작년에 한 것이 2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40동 해서 국비가 1억 9,200, 도비가 1,400만 원, 시비가 3,4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한 40동 정도 계획을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권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를 정해서 노후나 불량 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로, 상하수도,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읍에 노선을 2개 지구를 정해서 사업을 했고 성내지구에도 노선을 3개 지구를 지정해서 했는데 구읍지구에는 한 노선은 다 완공이 됐고 한 노선은 공정이 한 80% 정도로 다 되어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내지구에는 거기도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완료가 됐고 한 군데만 사업이 되는데 올 4월달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뒤에는 각 지구별로 설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선별로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구읍지구는 교동하고 대신동 민원중계소 일원이 되겠고 성내지구는 교육청 주변, 그리고 충혼탑 올라가는 길까지 사업지구를 같이 지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 시범거리 사업으로 작년에 황금시장에 구간을 도로변 전면 양쪽으로 해서 0.5킬로, 업소로 봐서는 한 157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내용으로 전체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LED 문자형 조명 교체를 하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내용이 있는데 집까지 같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조금 아쉬움은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2012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안 그러면 마을을 선정을 해서 같은 공간을 가지고 풍요가 어우러지는 희망공간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에 남면 옥산리 모산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서 제목은 “모산 달코미 희망마을 사업장 조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도 원가 심사 의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1억 천만 원,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2억을 받았고 지방비는 도비가 2억 500만 원, 시비가 3억 2,500만 원, 자부담이 3억 8천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은 땅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분담하도록 할애를 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김천시 전체의 주택건설 및 공급 현황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공동주택 현황으로서 4개 단지에 1,803세대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공분양으로서 LH에서 660세대, 전체 공정이 한 46% 정도 됐고 분양률은 100% 다 됐습니다. 13년도 올해말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양으로서는 영무건설에 642세대, 그것은 이제 시작을 해서 공정은 한 5% 정도 됐는데 분양률은 조금 저조합니다. 한 30%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브로타운, 이것은 혁신도시 내는 아닌데 신음동 정신병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지브로타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84세대인데 이것은 준공을 올 4월경 되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분양이 안 되고 준공을 다 하고 나서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 옆에 보면 정신병원 올라가다가 우측에 보면 옛날에 부도났던 부지에 대신 코아루 아파트라 해서 한국토지신탁에서 하고 있는 417세대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률은 15% 정도, 분양은 70%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신청된 공동주택 현황이 있는데 영무건설에 296세대는 올 1월달에 승인이 새로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은 승인이 나고 아직 착공이 안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 단지에 3,444세대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공임대 10년짜리로 LH공사에서 10년도 12월 31일자로 783세대, 488세대 해서 두 단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앞에 일반 임대 때문에 그것을 먼저 분양을 하고 착공을 아직 안 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수차 해서 올 1월달부터 착공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곡동에 화신아파트 화산종합건설에서 하는 114세대도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3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 민간분양으로서 국제신탁, 건설은 BK건설이라고 현대엠코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 승인이 나서 올 1월달에 착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2월 15일경 모델하우스를 오픈 공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혁신도시 내에 국민임대주택으로서 LH공사에 30년짜리 국민임대가 940세대가 있는데 이게 LH에서 조금 주저하는 형태가 돼서 이것도 착공을 아직까지 시작 안 하고 15년도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주거 안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저희들도 조속히 착공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도시주택과 직원들은 김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도시 미관의 향상, 주거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저희 김천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농촌 빈집정비에 관해서 하나만 묻습니다. 빈집 읍․면․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배정된 내용 말입니까?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는 보면 귀농과 귀촌이 우리 시에 상당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빈집 정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부서간 빈집이 필요한 세대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부동산 거래정보라든지 하는데는 토지는 물론이고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활용만 한다면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고 사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동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지역에 보면 빈집에 보면 불법 쓰레기라든지 악취, 각종 벌레 발생, 우범지역 등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맞는 내용인데 이게 작년에도 저희들 별도로 그에 대한 동지역은 사업비가 별도로 없어서 작년에도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만 사업 비용 가지고 일부 아주 보기 싫은, 안 그러면 슬럼화 되고 우범화 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오고 했는데 사실 동지역에까지는 저희들이 빈집 정비에 대한 내용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겨우 철거 비용만 보조를 해주는 형편인데 요즘 주민들이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철거를 해주려고 해도 어떨 때는 악이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지는 형태대로 그대로 두고 정비를 좀 해달라 해도 하지도 않고 시에서 전부 사달라는 형태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동지역에까지 파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동지역에도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각종 사업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황병학 의원입니다. 지금 신음～교동간 도로 확장이 지금 원래는 준공이 작년 12월로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 1․2개월 늦어지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경 관계하고 마무리 사업이 동절기때 공사 중지가 조금 걸려서 마무리하고 3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3월달쯤?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새마을금고 옆 도로개설 관계도 작년 12월로 준공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한 3․4개월 2․3개월 늦어집니까?

이것도 공정은 거의 다 됐고 아시다시피 그 앞에 전면에 한 필지 보상이 안 돼서 올해 도에서 지방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직권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금액이 한 220만 원 정도 밖에 안 느는데 그 사람은 수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감정한 내용 가지고 다시 수용이 안 되면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하고 공사를 할 것입니다.

작년도 우리 도시주택과 살림살이를 보고 각종 사업을 챙기셨는데 지금 준공이 많이 지연되는 곳이 많습니다. 응명동 아홉사리도로 개설도 마찬가지로 준공이 좀 지연되는 것 같고 사실은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원래는 사업기간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늦어지는 것 같고 도시주택과에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여기에 베테랑 국장님께서 앉아계시니까 혁신도시도 사실은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좀 챙길 수 있는 시공사나 시행사, 또 관련되는 쪽에 독려 좀 해서 정확하게 준공 날짜를 잡으면 준공 날짜에 차질없이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야 행정 자체도 신뢰성을 높이고 하지 않겠나 하는데,

예, 말씀 맞습니다.

제때 준공이 되도록,

예,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생겨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아까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원래 13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7개년으로 잡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러면 2013년도, 예.

또 14년도부터 3단계로 저희들 호동하고 문산, 배천 해서 6개 마을도 하려고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신음～교동간 관계 부분은 부분 부분마다 준공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 사거리에서 부거리까지 2010년도까지 마쳤고 또 부거리에서 농공고까지 조금 지연은 됩니다만 올 3월달 준공이 된다니까 신음～교동간 도로가 완공이 되려면 선산통로에서 또 이마트 사거리까지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게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신동 새마을금고 옆 도로쪽에 작년에 15․6억 정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들어가다 보면 직선으로 한 260미터 도로가 개설됐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담당자들께서 현장을 보시면 들어가는 길은 있고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또 그 지역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쪽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십자축 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황금동 옥외 광고 간판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예.

다 마무리됐어요?

예, 1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하기 이전에 상인들의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수차,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나 싶어서,

그것은 사소한 내용이라서 저희들도 따로 개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다 교체가 됐는데 이번에 재래시장 하고 나서 일반 도로변에 점포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일반 간판 형광등으로 있고 이번에 LED로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언제쯤 되면 강제 철거가 되고 언제까지 교체를 다 해야 되나요?

그것은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각 구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도비도 받고 한 내용이지만 그런 공모된 내용이 안 되면 순수하게 저희들 시비로 해야 됩니다.

아니고 일반 상가 개인이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해 나가니까 그게 황금동 시장에서 언제까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가니까 일반 점포에서 우리도 이것을 바꿔야 되느냐, 그럼 언제까지 바꿔야 되느냐, 해주면 혹시나 보조를 좀 해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별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되고 권역별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보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같은 디자인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연도를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보고만 받고 중식 후에 나중에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및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2012년 주요업무 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화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버스 업체 재정지원사항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4억 2천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6억 7,300만 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7억 3,200만 원,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되는 교통카드 할인액 보전이 3억 8,600만 원,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전이 72억 7,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구입비 보조 2대 6,800만 원 등 총 25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가보조금은 버스 7억 9,500, 택시 8억 3,200, 화물 34억 5,500만 원 등 50억 8,200만 원 지원하여 지난 1년동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에 경영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노선 안내도 설치사업입니다. 승강장 내에 주요 행선지 노선 안내도를 설치하여 시민들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에서 7월 총 80개소에 시비 2억을 집행하여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80개소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브랜드 택시 사업 추진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300대를 대상으로 콜센터, GPS 및 네비게이션, 카드 결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7천만 원으로서 200대만 신청하여 3억 8천만 원 집행을 완료하였고 올해 100대를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운행과 범죄예방,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세외수입 일제 정리의 달을 운영하였고 특별 징수의 달을 3회 운영하였으며 주․정차 보험 검사업무 과태료에 대한 통합 고지를 3회 발부하였습니다. 총 부과 건수 8만 488건에 69억 1,500만 원을 부과하여 2만 3,012건에 12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5만 7,476건에 57억 7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9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20년간 장기 체납액이 50억 이상 상존하고 있으며 징벌적 세외수입으로서 자진납부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교통 관련 체납 과태료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고액 체납자의 재산 추적, 부동산 압류, 강력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이용 편의 시설 설치 및 정비 실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강장 신설 12개소, 이설 1개소, 표지판 설치 27개소, 표지판 정비 31개소 등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은 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교통편의증진 및 안전 확보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실적입니다. 시내 전지역에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호등, 투광기, 차선도색,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7억 6천만 원으로서 교통신호등 4개소 6천만 원, 차선도색 72킬로 1억 3천만 원, 교통투광기 44개소에 1억 6천만 원, 기타 시설물 50개소 4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노후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담장 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조성사업 실적입니다. 주택가, 재래시장 주변 개인 소유의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철거하고 조경시설을 갖춘 녹색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실적은 남산공원길 89호 1개소 6면으로 예산집행 실적은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차난 점진적 해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지공영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항면 향천리 330-4번지가 되겠습니다. 직지공영 제2주차장 내가 되겠으며 지상 1층으로서 남자 대변기 2, 소변기 4, 여자 대변기 6, 장애인 남녀 각 1개소로서 면적은 20.7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1억 7,400만 원으로서 2012년 10월 22일 사용 승인이 났으며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대곡동 문지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부곡동 1117-1번지 일원인 부곡3주공 위쪽 1개소와 아주아트빌 앞 1개소, 총 2개소가 되겠으며 면적은 제3주공 앞은 1,587평방미터 480평이 되겠으며 아주아트빌은 42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설치 면수는 주공 앞이 38면이고 아주아트빌이 10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12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고 분할측량과 감정을 완료하였으며 제3주공 주차장 부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조속히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입니다. 단속지역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34개소, 135킬로미터이며 0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이 되겠으며 버스승강장이나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은 즉시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 인력은 16명이며 단속 장비는 CCTV 17대, 차량 탑재형 2대가 있으며 2012년 단속 실적은 14,823건에 5억 5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 실적은 11,038건에 3억 8,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부과 대비 6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시간대별 주차 허용과 물품 상․하차 시간을 1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여 주변 상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질서행위 규제법에 근거하여 번호판을 영치 가능하게 되어있어 영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징수한 결과 총 135건에 1,070만 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번호판 영치는 5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한 체납 과태료 징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신설입니다. 당초 6,800만 원 예산으로 3대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4,800만 원을 집행하여 신음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 설치하여 2012년도 7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 한 대는 KTX김천(구미)역 승강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무질서한 불법 주차 근절과 원활한 시민 주차 질서 문화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 선택 도우미 시스템인 헬프 메니저 도입 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령 및 등록규칙 개정으로 신규 및 이전 등록시에 자동차 번호 선택권이 기존 2개에서 10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은 1,500만 원으로서 민원실 등록 창구에 PC 3대와 터치스크린 3대, 거치대 3대 등을 구입하여 민원인 방향으로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등록 번호를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중심의 맞춤형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자동차등록 및 검사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차량 현황은 승용차가 3만 7,852대를 포함해서 총 5만 6,035대이며 자동차등록업무 처리가 9,500건, 압류․저당권 설정 등 6만 5천 건,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 발급 9만 5 천 건 등을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복경찰관 업무수행 실적입니다. 무보험 운행사건 319건 중에 처리 완료가 11건이며 처리중이 208건이며 무단방치차량 총 44건 중 처리 완료가 25건, 처리중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경제 불안정으로 무보험 운행자가 급증하고 있고 무보험 대포차 운전자 색출 및 조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업무 실적입니다. 단속 내역으로는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15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2건, 원상복구 및 과태료 처분 13건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불법 구조 변경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자동차가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이용객 실차 조사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현황과 운송 수익금 조사로 대한교통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업체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며 공무원 1일 시내버스 교통현장 체험 실시로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이용객 조사는 2012년 11월 28일 06시부터 23시까지 실과소, 읍․면․동 직원 62명을 차출하여 대한교통 버스 노선 62대에 탑승하여 노선별, 승강장별 탑승 인원을 파악하였고 여론을 청취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송 수익금은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장날 이틀, 평일 이틀, 휴일 이틀, 총 6일동안 대한교통 주식회사 시내버스 요금함 62개를 조사해본 결과 126페이지 평일 1,778만 7천 원, 장날 2,081만 천 원, 휴일 957만 8천 원으로서 1일 평균 1,58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버스 이용객은 16,469명으로 대당 평균 265명이 탑승하였고 1일 산정 수입은 1,918만 7천 원으로서 일반버스 36대에 이용객수 1만 900명, 산정 수입은 1,166만 3천 원이 되겠고 좌석버스 26대에 이용객 수가 5,569명에 산정 수입이 752만 4천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수익금 조사와 버스 이용객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업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KTX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김천의 관문인 KTX 이용객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김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CCTV 설치와 주․정차 단속 실시, 차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 계획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현재 버스 승강장 주변에 설치 중에 있고 앞으로 LH에서 3대가 계획돼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버스 통행로 위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2,666건의 단속을 함으로써 무질서한 불법 주차 근절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 시행입니다. 2012년 3월 1일부터 김천시 인가 노선 중 시 관내 환승차량에 대하여 동지역은 승차 후 1시간 내에, 읍․면 지역은 1시간 30분 내에 승차하는 조건으로 환승제를 시행하여 일반 버스요금의 100% 지원해 주고 지난해 집행은 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김천～구미간 광역 환승제도 지금 구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버스 이용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입니다. KTX 역사 앞에 택시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예.

타지역에서 택시가 들어와서 바로 손님을 싣고 내달아난다는 것 아시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단속을 하려고 저희들이 CCTV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달았습니까?

아직 달지는 못했습니다. 달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2월말까지입니다.

언제요?

2월말.

1월말?

2월말.

2월말?

예. 그것 되면 아마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자꾸 그 분들이 전부 우리 김천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제는 지금 안 되는 데는 언제까지 됩니까?

그게 안 그래도 구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미 측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게 김천 사람들이 많이 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김천 사람이 타서 구미에서 환승을 하면 사람이 많으면 자기들이 더 김천 사람을 위해서 지급해 주는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승객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김천에서 과연 많은지, 저도 안 그래도 이야기가 사실 KTX 하루에 한 2천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70%가 구미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굳이 김천 사람이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구미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조사를 해서.

협의가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됐죠?

예, 3월 1일부터인데 1년이 됐습니다.

계속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런데 구미에서 지금 계속,

지난번에는 3월달까지는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아직 구미하고 협의가 안 돼서, 협의되면 최소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가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의미한 말씀을 하시네.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지금도 구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 다른 데는 다 하고 거기만 안 되고 있으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것을 별도로 제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만 따로 저하고 다시 또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브랜드 택시 사업에 보면 작년에 5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 목표 달성을 다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300대를 기준으로 해서 200대를 하고 100대 정도를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 사업 마무리지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기존 하던 하나콜이라든지 시민콜에서 기존 번호를 이게 들어오면 7700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랫동안 공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버리면 자기들한테 손해가 온다는 생각에서 안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또 개인하고 법인하고 갈등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조정해서 한 100대 정도를 더 브랜드 택시를 만들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서 택시 기사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브랜드 택시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카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면 자기들 소득도 노출이 되고 또 자부담이 20% 있어서 자부담 해 가면서 할 필요있나, 구태여 꼭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택시 기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구태여 우리 시에서 돈을 5억 7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강요해가면서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일단 이게 브랜드 택시가 작년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도비라든가 지원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일반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연기를 해놨습니다.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김천에 택시가 530대인데 법인이 211대, 개인택시가 319대 해서 530대인데 지금 여기에서 개인이, 단 것 200대 중에 몇 대가 달았어요?

개인택시요?

예.

개인택시가 지금 200대 중에서 120대 정도 달았습니다.

120대요?

예.

그런데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답니까? 세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카드 결제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뭐 있느냐고, 자부담 해가면서 이것 뭐 우리 그것 노출 다 되고 그래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구나,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지금 대중교통으로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국회에서 통과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왔는데 만약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다시 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우리 김천 지방세수에서 택시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대중교통으로 그거 됐을 때 우리 지방에서 해줘야 될 재정적인 지원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줄지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에서는 대중교통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고 세부적으로 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없어서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안 하면 택시가 단체 행동을 한다고 부산이나 경남이나 하는데 우리 김천에도 이런 택시들이 집단행동할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영호남권에 집단행동을 하는데 우리 김천은 한 30명 정도만 집회하는 데만 가고 나머지 분들 운행은 법인하고 개인하고 정상적으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전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강요해가면서 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이월시켜놨습니까?

예, 이월시켜놨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한교통 노선 변경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3월달 정도 돼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학교가 개교를 하고 하면 한 번쯤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대한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지사에서 왜관 약목 가는 시내버스가 있죠?

예.

그 노선을 KTX역 경유하는 노선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아포까지는 김천시내버스가 안 가죠?

예, 일선교통이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소 신촌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을 대한교통에서 팔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대한교통에 건의를 해서 아포까지는 시내버스가 갈 수 있도록 해서 구미전문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계선까지 가서 거기에서 직지사까지 오는 것을 KTX 연계해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포 노선은 구미 일선교통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중재 역할을 해서 우리 시내버스가 우리 시민들 가는 데는 가야 안 되겠나, 직지사가 사실은 관광지인데 아포에 계시는 분들도 직지사에 놀러 오고 싶어도 일선교통, 갈아타는 것은 갈 수 있지만 그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 그 경유를 노선 변경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사업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지금 신음동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여건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해돋이 아파트라든지 그린빌 아파트, 특히 동신초등학교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 신설 노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쪽 노선이 신설되면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많은 금액을 대한교통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쪽 노선은 아마 신설이 되면 큰 수익 노선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KTX 역사나 우리 혁신도시는 사실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김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KTX 주차장을 지금 개인이 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가 주차장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희망인 혁신도시 KTX 역사 주변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차 되풀이되지 않게끔 정말로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인이 외부에서 와서 KTX 역사를 이용하려고 하면 하루동안 주차 요금이 얼마입니까?

7천 원입니다.

7천 원이죠?

예.

그래서 가까운 구미나 칠곡이나 성주나 이런 쪽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하루에 7천 원씩 주면서 KTX 역사를 이용해서 오고 가고 사실은 힘듭니다. 옛날 우리가 직지사 주차장을 관리하듯이 하루 왠종일 천 원을 받든지 3천 원을 받든지 이런 융통성 있는 주차장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코레일측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쪽에 단속은 융통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작년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교통행정과가 엉뚱한 오해도 사고 했는데 이런 쪽에 단속을 할 때는 주차장 확보를 하고 시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확보해 주고 난 다음에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을 할 때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다 못하신 것 일일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주시지 말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들도 오셨는데 전부 다 오늘 답변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요 추진실적으로서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135쪽부터 138쪽까지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사업으로 9개 사업에 93억 1,300만 원과 하수도사업 6개 사업에 156억 4,500만 원 등 총 15개 사업에 249억 5,8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로서 142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배수구역 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농소․남면․감천․조마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0억 원이고 지난해에는 29억 3,800만 원으로 지좌동 감천 삼거리에서부터 감천면소재지까지 배수관 18.8킬로를 부설 완료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개령․감문․어모․봉산․대항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62억 5천만 원을 계획해서 지난해에는 10억 600만 원으로서 봉산면 예지리와 인리, 그리고 어모면 동좌리에 배수관 8.1킬로를 매설했습니다. 144쪽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황금정수장에 정수지 2,300톤 짜리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5억 3,400만 원을 투자했고 지난해에는 15억 9,900만 원으로 정수지에 대한 터파기를 한 후에 파일 항타하고 현재 시트 파일과 기초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4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남산아파트 주변 등 7개 지구에 노후관 3.5킬로를 개량하는데 9억 8,4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완료를 했고 다음 긴급보수공사는 우리 시 급수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987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4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5개, 개량 7개 지구 등 총 12개 지구를 신설했고 현재까지 10개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시행 중인 지구가 부항면 사등리와 구성면 송죽리로서 현재 암반관정을 개발했고 관로 매설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옥외검침 시스템은 지난해 8,100만 원으로 472개 지구에 대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개인급수공사는 급수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516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옥내 설치 수도 계량기 옥외 이설은 5천만 원으로 80개소에 대해서 옥내에 있는 계량기를 옥외로 이설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2,150톤과 차집관거 9.3킬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238억 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5억 1,800만 원으로 아포 처리장에 대한 구조물과 전기 기계 설비를 했고 또 총인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 5일까지 완료를 하겠고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역시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아포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1,300만 원으로서 지난해 33억 천만 원이 투자됐고 하수관거 7.8킬로와 배수설비 296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150쪽 대항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항면과 봉산면 일원에 하수관거 22.4킬로와 배수설비 1,2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5억 6,500만 원이 소요되고 지난해 22억 5,700만 원으로 하수관거 5.9킬로와 배수설비 280개소를 개설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광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광동 모광마을 일대에 대해서 하수관 2.5킬로를 매설하고 배수설비 30개소를 설치하는데 9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뒤 하수도 정비는 개거를 복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미터를 복개하는데 9,200만 원을 투자해서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2쪽 소규모 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설비 정비로서 지좌지구는 지좌동 마잠과 배다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61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 6,400만 원이고 다음에 신음지구는 신음동 대명식당 주변과 신음동 주민센터 주변에 54개소에 9,500만 원, 다음 대신지구는 속구미 일원이 되겠습니다. 137개소에 2억 2,600만 원, 대곡지구는 한성사랑채 주변에 193개소를 정비하는데 1억 9천만 원이 투자가 됐고 또 하수차집관거 불명수 차단은 감천변에 대해서 116개소에 2억 7,600만 원,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는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연간 195개소를 보수하는데 3억 원, 또 하수도 기계준설이 되겠습니다. 연간 시가지 일원에 대해서 105개소에 2억을 투자하는등 총 7개 사업에 15억 5,1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우리 BTL사업 후에 도로가 침하되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 침하된 것은 관거 매설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고 거기에다 되메우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다짐을 했지만 자연 침하도 일어날 수 있고 100% 옛날에 있던 것만큼 다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침하가 일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나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요청을 하면 하자 보수가 가능하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미 하자 요청을 해놨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조각공원 쪽에서 강변공원 쪽으로 수도 시설 작년에 건의를 드렸는데 주변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한 번 검토해봐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조각공원에서 교동교까지 도로도 있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상 그 부분이 생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생산녹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수도라든지, 상수도가 들어가면 또 하수도도 역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라 하면 거기에 수요도 나오고 상수도 계획량이라든지 하수도 계획량이라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산녹지이다 보니까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구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기 힘들고 또 예산 자체도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해서 지금까지는 시행을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분들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타설 관정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드렛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 허가 때 신청된 내용대로 건축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 지역도 수도시설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따지고 보면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했다시피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처리 관계도 오염물질 배출이 지금 되는데 어느 쪽으로 지금 그에 배출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잘못하게 되면 직지천으로 다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되고 해서 생산녹지 관계도 작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시계획부터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오수도 상수도가 있으니까 먹는 물이 있으니까 오수가 나오는데 자체 개인 정화조를 이용해서 정화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오수 관로를 깔아서 저희들이 차집을 해가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것은 계획이 없고 하여튼 우리 역시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모든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연계를 해서 상수도 기본계획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이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 계량기가 부착된 곳은 점검을 해서 개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한 대지 내에 계량기 한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천 세대인데 세대별로 계량기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한 개로써 일단 공급을 하고 자체에서 계량을 한 후에 요금을 가르는 것은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근에 상주나 구미나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해보셨는지, 다른 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의 자치단체나 도시 쪽에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한 건물에 보통 20가구의 다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에 계량기 한 대가 설치되고 거기에 따르는 가구수마다 계량기가 별도로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검침 요원에 의해서 검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조치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주 그 방향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무실삼거리에서 구미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 작년에 공사를 하고 요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 포장 해놨는데 그게 정리가 됐는지, 안 됐으면 언제쯤 정리가 될 것인지,

지방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혁신도시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이송하기 위한 관거를 매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그쪽에 용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고속철도 앞까지 될 겁니다. 저쪽 바깥에 2차로로 매설돼 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임시 가포장을 해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완전 포장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쪽도 조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에서 16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조직 편성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 총 507개대에 8,362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 8회를 비롯해 총 12회에 걸쳐 2,739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는 지난해 민방위 대피시설은 2회에 걸쳐 실시했고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는 비상급수시설 3개소와 펌프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대부분이 전기, 가스, 생활안전 문제에 극히 소홀한 바 유관 기관과 민간 단체와 연계해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에 사업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생활안전 점검 및 시설개선과 186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시설, 보일러 보수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2,714만 원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하천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하천 피해복구비 현황은 지방하천, 소하천 합해서 113개소에 피해액이 161억 원이고 복구액은 31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하천 14개소, 소하천 95개소가 공사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 심의 대상사업인 지방하천 강곡천, 대방천, 금평 소하천과 대율 소하천은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 지적사항 조치 결과 승인을 받은 지난 1월 29일날 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기 발주 시공을 통해서 2013년 우수기 전에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사업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지구 하천 개수공사입니다. 국가 시행사업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김천지구 하천 개․보수공사는 양천1․2․3제와 감천 도평2제로서 2012년도에는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종합 진도율은 98%가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감천 친수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아포읍 지리 구미 경계에서 조마면 강곡리 새마을보까지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 28.9킬로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78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감천마스터플랜 수립을 지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고 아울러 감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감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감천이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되어 도심하천 구간 우선 정비에 착수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좌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황금동 취수보에서 고속도로 감천교까지 1.6킬로미터 구간에 공사비 295억 원을 투입, 하도 정비 평균 1.5미터 준설을 비롯해서 친수공간 조성 등을 현재 시공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대광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김천대교에서 개령면 황계리까지 2.2킬로 구간에 공사비 223억을 투입해서 여기도 하도 정비 평균 1.5미터 준설과 자전거길 등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피해 예방에 따른 치수 안전로가 확보되고 생태도시 창출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모암동 감천 합류부에서 봉산면 덕천리 백운천 합류부까지 계획구간으로 해서 생태하천 조성 9.74킬로미터이며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총 181억 원의 사업비 규모로 2012년도까지는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12년도 추진 실적으로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공구 감천 합류부에서 직지사교까지 저수 호안 조성, 퇴적토 제거에 총사업비 48억 2,700만 원을 투입 시공하여 현재 종합 진도는 75%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 모암제 구간 토지 보상 미협의 구간은 수용 재결을 통해서 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모암제 병목 구간이 해소됨으로써 재해에 안전한 도심 하천이 조성되고 친수공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감문면 은림리 외 3개 리로 호안정비 4.3킬로하고 교량 가설이 4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73억이 소요되며 지난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량 1개소와 하천 개수 1.1킬로를 개수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97%가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구야 소하천 정비를 비롯해서 백모, 옥산 등 3개소에 사업량이 2.9킬로이며 24억을 투자 시공해서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아포읍 봉명 소하천 정비를 비롯해서 총 13건에 7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용으로 먼저 율곡천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에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65%이고 기성제방 정비 및 수문 정비사업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긴급보수 및 퇴적토 제거 등에 4억 원을 투입해서 이것도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암동 30-3번지 일원이고 배수펌프장을 비롯해서 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2010년 착공해서 2012년 8월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므로 해서 평화동 80번지라든지 일원에 상습 침수지구가 완전 해결하는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모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암동 용암펌프장 옆이 되겠습니다. 17,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조 설치 1개소와 유입암거 설치 및 휴식공간 조성이 주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6억 원을 투입해서 2010년 5월 공사에 착수해서 지난해 3월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므로 해서 모암동 저지대 1,080세대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355억 원으로 대상 구역은 부항․지례․구성․대덕․증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생산기반 조성사업, 복지 문화시설사업, 공공시설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댐 건설기간동안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부항면 희곡리 군도 21호선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구성․지례․증산, 증산면의 사업대상 중에서 일부는 준공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6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대덕면 사업지구 창고 신축 등에 필요한 편입토지 11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소 연명지구는 옹벽설치 282미터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공을 완료하고 양금지구는 주택 13동 철거 등에 5억 원을 투입해서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요 예산은 9억 900만 원이며 계획 내용으로 피해 원인이라든지 빈도, 규모, 재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 및 자연재해 예방 계획 수립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010년도 6월 용역을 착수해서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지역주민 공청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일날 소방방재청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금명간 소방방재청에서 심의회가 개최되면 최종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CCTV 4개소하고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2개소, 재해 영상 시스템 교체 1개소, 총 4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든 것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문자 전광판은 동절기 공사로 해서 잠시 시공 중지 중에 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은 각 읍․면․동에 풍수해 감시원 18명을 배치해서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 홍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독려해서 풍수해 보험에 주택 4,401건, 온실 2건을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대비 재난 전산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5월부터 10월까지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모암동 11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옹벽설치 700미터 외 사면 정비, 부지매입하고 가옥 철거 16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9천만 원이 되겠으며 2011년까지 5억 원을 투자했고 2012년에는 25억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보상하고 가옥을 철거하였으며 올해는 55억 9천만 원을 투입해서 모든 것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 불량지구의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주변 지역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속구미 정비사업입니다. 속구미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제방 축제 200미터이고 기존에 있는 잠수교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신음 교량을 개체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3억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모암동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모암동 132-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위험 가옥 6동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옹벽이라든지 낙석 방지책 설치하는 것이 주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8억 4천만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1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편입토지 일부 구간에 보상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된 주택 3동을 철거하고 석면 해체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을 통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암동하고 황금동 학사대와 황금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했고 올해는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보상 협의를 거쳐서 협의된 편입주택 철거를 하고 석면 해체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지역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류부 하상토 준설사업입니다. 구간은 김천대교에서 선산 경계에 이르는 9킬로미터 구간에 퇴적토 88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하도준설, 골재채취 해서 48만㎥의 퇴적토를 제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90쪽에 감천지구 하도준설사업은 개령면 서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감천하고 지방하천 아천이 합류되는 구간으로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상 퇴적토 8만㎥와 합류되는 부분에 호안 정비를 300미터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령지구 골재채취사업은 개령면 양천리 국가하천 감천 구간에 6억 원을 투입해서 골재 채취 10만㎥를 선별 판매를 완료하였습니다. 효과로는 도심 하류부 퇴적토를 제거함으로써 통수 단면 확대를 통해서 치수 안전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육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167쪽에 보면 태풍 산바 때문에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하천이 복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113군데 되죠?

예.

전체 우리 김천시에 하천이 면부마다 하천이 안 지나가는 데가 없는데 전체 우리 시 치수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몇 개나 되죠?

하천 현황,

전체 필지수가.

필지수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하천 점․사용 허가를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소하천, 구거까지 해서 점용해준 필지수는 총 2,222필지가 점용 허가 되어있습니다.

시 치수가 한 1,859필지 되고 도 치수는 163필지인데 이것을 합하면 2,442필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체 다 사용료를 받고있는 데입니까?

예, 사용료를 매년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일반현황에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일반현황에 보면 하천 점․사용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 태풍 산바로 인해서 비도 자주 오고 두 개 세 개 겹쳐서 많이 왔는데 우리가 아까 건설과에서 강인술 의원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들 있는 곳에도 보면 농소 용암 쪽으로 들어가면 하천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복구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비 피해로 인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자두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피해에 의해서 자두나무도 떨어져 나가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 데가 부분적으로 피해가 나면 복구를 한다는 것이 겨우 포크레인이 와서 둑을 쌓는 것이 다입니다, 포대로 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측량을 해서 어차피 피해를 줄이려고 보면 항상 매년 보면 피해가 났던 지역에 피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사용료를 100평을 냈는데 복구를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흙을 떠다 얹어주고 하니까 자꾸만 늘어나서 뱀 개구리 잡아먹은 것처럼 하천폭이 엄청나게 좁아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 복구해야 되죠, 또 하나는 지방 군도가 비 피해로 유실돼서 길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어차피 한 번 피해가 났으면 측량을 해서 원위치를 시키고 지상물을 보상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천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천부지 불법 점용도 있고 정상적인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하천 쪽으로 많이 튀어나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이 많이 있고 이번에 산바 피해 때도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점용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유수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도 꼭 필요한 지구에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측량까지 해서 가급적이면 하천부지를 전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장비를 대서 복구를 해주는데 복구를 해주면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사용료 낸 분은 시에다 반드시 해달라 하는데 그것을 해주므로 인해서 우리 지방에 다니는 길이 파손 돼요. 그 물이 엄청난 큰 물이 이쪽에 둑을 높게 쌓으니까 길로 그 큰 물이 때려서 길이 다 파손돼서 양쪽으로 피해가 오고 하는 것을 제가 매년 보고 있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가장 지금 여기 보면 113군데를 피해가 나서 복구 현황에 안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임시 땜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측량을 하든지 해서 다시 제2의 어떤 물난리가 나도 범람하지 않고 또 하천이 유실되지 않도록 방안을 세워줘야 되지 그냥 임시 그때그때마다 장비만 대서 모래를 자꾸 쌓아주니까 면적만 자꾸 늘어나고 길까지 파손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조마 쪽으로도 가보니까 그런 곳이 많은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113군데라는 피해가 다시 나더라도 물이 넘으면 넘었지 터져 나가고 이렇게 않도록 연구를 해서 밑에 축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의 예산이 아주 절감됩니다, 매년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과장님 영구적으로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명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지구 지적하신 지구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용소에 가면 면사무소 지나서 용암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매년 피해가 나고 그것 때문에 도로가 유실되고 이래서 이번에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과수원이 상당히 많은 양이 하천부지 내에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이 기회에 수해복구로는 안 하더라도 일반 사업이라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해야 도로도 살고 물 흐름도 원활하고 그래서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해는 그것을 다 없앨까 합니다. 부의장님도 한 번 말씀한 것이 있고 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해복구와 관계없이 일반 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해결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움도 많고 오래전부터 수해가 여러 번 난 곳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길이 파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에 지상물을 다시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천폭이 너무 좁아서 매년 그러는 것을 보면서 복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천을 점용한 것을 없애는 것이 나아요. 그런 데가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113군데 속에 다 들어앉아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 한 번 나가보시고 아주 취약하고 매년 방천이 터진다든지 길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데는 점검을 하셔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전관 예우를 해서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혹시 강변공원, 조각공원에 보면 우레탄 깔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난관리과,

그것은 이번에 생태환경 조성사업에 그것을 전부 황토 등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농촌 지역에 살면 농로나 하천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내에 살다 보니까 시민들의 편의 시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 강변공원, 조각공원에 날씨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보면 우레탄 폭이 좁아서, 또 “잔디밭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푯말도 되어있고 그러다 보면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고 또 자전거도 지나가고 상당히 부딪치는, 서로 간에 부딪쳐서 사과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옥신각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비를 하실 때 도로도 추월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참고하셔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감안해서, 지금 계획은 자전거길하고 산책로하고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폭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어서 중복 안 하겠습니다. 아까 교행하는데 운동하잖아요? 폭이 적어도 1미터 이상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해가 와서 침수가 된다 해도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과 시정돼야 될 부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태풍 산바로 인해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상당히 보수할 것이 많죠?

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해서 우리가 할 것이 113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건설과에 하려다가 건설과는 소하천하고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사업 위주로 많아서 국장님하고 있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루사, 매미가 지나간 지가 10년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기후 변화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닥칠지 또 3년 뒤에 닥칠지 모르거든요. 또 20년 뒤에 올지도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지금 하천에 매미, 루사 때 하천 정비 그때 그 당시에 할 때 생태계 파괴한다고 해서 중앙 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실정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자연석을 거기에 공구어서 물고기 살라고, 그래서 큰 1미터나 1미터 50 되는 자연석을 놓고 돌 공구어서 하천 제방 쌓은 것이 많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결론적으로 큰비가 왔을 때 다 떠내려가고 엉망이 됐거든요. 이번에 산바로 인해서 우리 지역구만 보더라도 강곡천이나 대방천 같은 데 거의 다 나가고 다시 10년과 같은 위치로 다시 돌아왔는데 본 의원이 건의드리고 시정돼야 할 부분은 또 중앙 정부에서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 하면 또 하천에는 뭘로 지시해 놨는가 하면 지금 한창 발주되는 것이나 앞으로 할 계획이 식생블록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식생블록은 단가는 좀 싸겠지만 석축 다음에 옹벽, 이렇게 나가는데 식생블록까지는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적절치 않다 보니까 매년 소하천 정비를 잘 못 해요. 그래서 소하천도 비가 한 번 지나가고 났을 때는 장비를 가지고 하상정리를 해주면 물결 따라서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안 되고 큰 물이 왔을 때는 그것과 관계없이 물이 받는 데 한 쪽으로 다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조마에서 신곡으로 올라가는 데 도로가에 집 있는 데 그런 데 10년 전에 피해 입었는데 이번에 또 다 떠내려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옹벽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지금도 국장님 계시지만 설계하러 나오면 용역 회사라든지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들도 그것 싫어하는 겁니다. 중앙 정부 핑계를 자꾸 대는데 이번에는 설계할 때 중앙 정부 핑계 대면 중앙 정부 직원 이름 적어서 복명 달아서 3년 뒤라든지 5년 뒤에 만약에 비가 와서 다시 항구적으로 복구 안 되고 또 이게 달아났을 때 당신이 책임지겠노라 하면서 복명서 분명히 붙여야 됩니다. 안 붙이고 또 중앙 정부 시키는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내려오면 다 보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그냥 펜대만 가지고 굴리고 시․군, 도에다 지시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에는 분명히 시정돼서 그렇다고 전체 100% 다 옹벽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의 현황은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 동네 가면 이장님들 잘 알고 있잖아요? 설계할 때 전체는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만은 시정해서 복명 달아서 중앙 정부에서 안 해주려면 “너희들 내려와서 한 번 봐라, 보고 너희들이 3, 4년 뒤에 비가 왔을 때 터졌을 때 책임질래?” 옹벽으로 해서 비가 와서 수해를 입었을 때는 주민들이 후회를 안 하고 우리 시에다 원망을 절대 안 합니다. 누구든지 열 명 중에 열 명이 옹벽으로 하면 단단하다는 것은 아마 공법을 모르는 분들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덜하지만 농촌지역에는 시민들한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그것을 누구한테 요구를 하느냐 하면 시의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해주는 것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또 시행이 안 되면 시장님 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공사가 동절기 중이라서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일부 공직자들한테는 부탁은 드리고 건의는 드렸어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 누가 문제가 제기되고 할 때 제가 직접 중앙에 내가 전화를 할테니까, “당신들 책임 져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좀 명확히 해서 몇 년 뒤에 다시 재해가 나더라도 복구를 다시 안 하게끔 되는 그런 행정을 펴주는 것이 임시 들어갈 때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옹벽 설치가, 그래도 장기간으로 볼 때 장래를 볼 때는 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특히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주요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3쪽입니다. 경북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개요는 김천시 농소․남면 일원에 115만 평 정도 되고 사업비는 8,676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13년 12월까지 수용 인구는 2만 6천여 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단지 기반시설 조성현황은 진도 96%이고 제1공구는 공사 완료되었고 2공구, 3공구, 4공구는 현재 포장 마무리 작업 및 하천공사, 접속도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기반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현황입니다. 지방도 913호선은 공사 완료되었고 군도 15호선은 2011년 착공,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도 514호선은 공사 완료, 경부고속도로 동김천IC 신설은 공사 완료,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현재 공사 중이며 진도는 90%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기반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도시시설물 공사는 사업량 오수 중계 펌프장 1개소, 지구 외 오수관로 5.38킬로미터, 환경개선용수 7킬로미터, 교량 1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18억 원, 사업 기간은 13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오수 중계펌프장은 기계설비 및 구조물 시공 중이고 지구 외 오수관로는 도로부는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환경개선 용수사업은 관로 매설 및 기계설비 설치 중이고 교량 14개소는 교량 상판 철거 및 거푸집 조립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경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면적 96만제곱미터 정도이고 사업비는 601억 원, 사업기간은 13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공구는 3개 공구로서 현재 추진 실적은 3개 공구 전체가 조경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설치공사는 12년 9월 준공 개통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로 군도 15호선 확장공사는 12년 12월 착공, 현재 토지 감정 완료되었으며 보상 협의 통보하여 2월초에 보상 협의 통보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U-City 구축공사입니다. LH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정보화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방범은 김천경찰서, 교통은 시청 교통행정과, 방범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1억 원, 사업기간은 13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혁신도시 내 통신국사 설치 위치를 확정하였고 세부 장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2년 12월에 도시정보화 구축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이전 업무 추진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청사 착공이 9개 기관이 되었고 11년 청사 착공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등 4개 기관, 12년도 청사 착공은 기상청 기상통신소 등 5개 기관, 청사 이전 준비 중은 3개 기관, 청사 입찰 준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며 현재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사 설계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현재 2개 기관이 1개 기관으로 기관 통합에 따라 청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임차 청사로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후 임차 청사에 입주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뒷장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유치 시 제시한 공약사항과 정주여건 등에 따른 이전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13년부터 이전기관의 이주가 시작됨에 따라 부서별 이전지원계획 추진 상황을 분기별 점검 등을 통한 혁신도시 조기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전 지원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 하였으며 54개 이전 과제를 담당 부서장별로 세부 과제별 이행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이전지원협의회 개최는 3회 하였으며 12개 이전 공공기관 이전 관계자 및 노조 관계자, 국토부, 경북도, 김천시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서는 혁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211쪽입니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유치 활동은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유치와 지역 대학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인재 육성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작년 11월 28일 서울 인터컨테넨탈 호텔에서 한 바 있으며 경북김천혁신도시 발전 포럼은 12년 12월 27일 김천파크호텔에서 참석 인원 120명 모여서 도시개발전문가, 연구원, 지역대학, 지역상공인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212쪽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경북김천혁신도시 내 공공이전 부지 내에 규모는 7층 정도 계획하고 사업비 241억 원 정도이며 주요 기능은 이전 공공기관 임차 청사 지원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는 부지 구입 중에 있으며 용도 검토 및 주요 기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기술인재 육성 협약식 체결입니다. 12년 11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전력기술과 지방 4개 대학 김천과학대, 경북대, 영남대, 금오공대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지역 대학과 이전 기관간의 우수 기술인재 육성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홍보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 및 입주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이전 기관 직원과 소통을 위한 교류 활동입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12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탐방, 자매결연,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전 공공기관과 우리 시 읍․면 마을과의 자매결연 관련 행사, 이전 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지역탐방행사, 소통,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을 추진하였고 가족 동반 혁신도시 조기 이전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이전 공공기관 간 동호회 회원들의 교류전을 통해 상호 친목 도모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고 싶은 도시 김천을 홍보함으로써 김천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조기 이전을 유도로 혁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13쪽입니다. 혁신도시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내 공원 녹지 부지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조형물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년 9월부터 13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드림밸리 공원조성 및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위치 선정 및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 계획을 반영하였고 상징 조형물 제안 공모 공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창조의 발걸음”이라는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들의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 랜드마크 기능 강화 및 명품 신도시 조성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216쪽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시설 인계․인수팀 운영입니다. 12년 1월부터 인계․인수 시까지 운영하며 조직은 12개 과에 21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혁신도시 내 인계․인수 대상인 기반시설물, 상하수도, 도로, 가로, 교통신호등, 조경, 하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시설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고 전담 TF팀이 현장 점검, 인수․인계 관련 벤치마킹으로 세종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기반시설 및 추진현황 및 이행 실태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향후 유지 관리 원활 및 재해 예방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코자 합니다. 217쪽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43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80억 원, 국비 480억, 시비 1,5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까지이며 유치 업종은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에 경상북도에 건설기술심의 개최, 김천1일반산업단지 공사 발주, 공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올해 1월 24일 공사 입찰, 2월초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그동안 토지보상 실적은 토지 90% 정도이고 영농 손실은 92%, 분묘는 36%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용효과 증대 및 도시 산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219쪽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음동 산 17번지 일원으로 28만 평 정도 되며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2,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용 인구는 15,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삼애원 개발 양해각서 MOU 체결을 해오던 것을 작년 12년 7월 25일 양해각서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로서는 사업이 미진한 주식회사 대상컨설팅과 MOU 해지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실적입니다. 223쪽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량은 6,700제곱미터에 7층 정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241억 원, 국비 100억, 도비 105억, 시비 3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210억 원, 부지매입비는 31억 원인데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임차 청사 이전 승인이 되었고 임차 청사 및 비즈니스센터 부지 매입을 13년 2월에 추진 계획이고 실시설계 및 청사 건립은 13년 3월에서 14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업무 지원 및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24쪽입니다. 혁신도시 준공 기념 음악회 개최입니다. 혁신도시 준공에 따른 음악회 개최를 추진코자 합니다. 일시는 13년 11월 중 준공 기념 상징 조형물 준공 시 같이 추진하며 장소는 혁신도시 근린공원 내 야외무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천만 원 정도로 현재 시비 1억 7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준공 기념 음악회 도비 지원 건의를 2회 한 바 있고 음악회 개최 투융자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3년도 예산에서 3억 4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요예산 3억 4천만 원 중 1억 7천만 원이 삭감되어 당초 계획한 음악회 개최에 애로가 있으며 도 추경예산 경상북도 혁신도시의 준공 홍보를 위하여 도 추경 예산 반영 시 건의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때문에 하는데 지난번에 그저께도 의정회 할 때 잠깐 보고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게 김천시민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 7월 30일날 금강비료가 폐쇄됐죠?

예.

그 이후에 김천시에서 일을 한 것은 뭐뭐 있습니까? 비료공장 폐쇄 이후에 삼애농장 이전 문제로 김천에서 한 일 뭐뭐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았고 제안서를 받으면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정책자문회 개최, 그리고,

과장님!

예.

추진실적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삼애농장에 대해서 일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김천시에서 타 기업에서 개발한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도로나 전기나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은 해주죠?

예.

자, 우리가 KCC나 현대모비스나 우리 김천시에서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삼애농장 개발하는 것도 기업유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상당한 우리 김천시 숙원사업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뭐 있습니까?

주로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고 거기에 지금 공동묘지하고 화장장이 있는데 화장장 이전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기반시설은 누가 들어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하고 화장장을 폐쇄시키고 이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뭐 하나 했습니까?

공동묘지는 지금 용역하면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2007년 같으면, 2007년도 그 이전부터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모든 나온다는 사람들이 다 공약을 하고 그것을 삼애농장 이전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된 것도 없고 일 한 게 없어요, 입으로만 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김천시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한 것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추진실적 여기 나와 있는데 양해각서하고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한 제안서 제출하고 이런 것 뿐이지 정말로 김천시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일단 도로부터 만들든가 뭘 하든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오는 업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화장장이나 공동묘지가 이전이 돼야 됩니다.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김천시에서 도와주려고 마음 먹으면, 지금 먼저 해놓으면 다음에 들어올 사업자가 상당히 일하기가 좋고 신경을 덜 쓸 것 아닙니까, 이 문제로?

예.

김천시의 숙원사업이 이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일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로 삼애농장 개발을 위해서 일한 것은 말 뿐이고 서류상으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는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장하고 공동묘지하고 이전을 시키든가 실질적으로 김천시에서 정말로 예산 들여서 그 일부터 먼저 시작해 놓고, 시작을 하면 개발할 수 있는 업자가 마음놓고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것부터 좀 실천이 되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준공 기념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애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도비 지원을 1억 7천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1억 7천만 들어간다고 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비 1억 7천이 확보됐으면 시비 1억 7천만 올려야 되는데 3억 4천 올려서 우리 의원님들은 도비 1억 7천, 시비 1억 7천이기 때문에 도비 1억 7천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 때문에 도비 확보를 하셔서 시비 1억 7천하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혁신도시가 기반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인수팀이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혁신도시가 한 8,500억 들여서 기반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시에서 관리할 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대상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하수도, 도로, 교통신호등, 조경, 하천공사 이런 부분을 TF팀을 구성한 사람들이 이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예, 해당 과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서류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철저히 검정을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덜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한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한 것을 우리가 인수받을 때는 완전히 철저하게 검정을 해서 미비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우리 시에 재정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TF팀에 구성된 19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한해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열린음악회 관계 건, 열린음악회죠?

열린음악회가 아니고 준공 기념 음악회입니다.

이게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이 되고 했을 때 삭감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좀 하고 왜 삭감이 되면 안 되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주면 일을 하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런 자리에서 양해를 구해서 부탁을 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 평소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음악회를 하므로 해서 5억을 투자를 하면 50억, 500억의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준비를 해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드림밸리 준공이 토목공사가 1년 늦어지고 있는 게 맞죠?

예.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전부 다 1년을 늦췄는데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공급 시설이 조경하고 율곡천 복구하고 기반시설 공사기간이 조금 더 들어서 1년 늦춰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늦어지고 하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알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가. 걸핏하면 혁신도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제일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만날 말만 걸핏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늦어진 게 저희들도 공문 받은 것이 작년 12월 27일날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작년 12월달에요?

예, 12월말 경에 저희들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예측 가능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몇 개 기관이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3개입니까, 4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입니까?

예.

그러면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자들 자녀들이 특히 학교 문제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예정입니까?

어제도 이전 공공기관하고 노조 관계자하고 도 교육청하고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와서 같이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얘기는 우선 혁신도시 안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워크숍을 할 때 우리 시의회도 참석을 했습니까?

의회는 참석 안 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도 참석을 안 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 보고 혁신도시에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날이면 날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도 참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상의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차후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관도 참여해서 그런 상의되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 혁신도시는 우리 김천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각종 홍보를 하는데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고 홍보를 하는 데도 확보해서 혁신도시를 알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또 설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 문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14년 3월에 원래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었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게 약간 곤란하다 이렇게 돼서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을 시키고 혁신도시가 완료되면 그쪽으로 다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전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곤란하다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손발 묶어놓고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잖아도 어제 이전 공공기관 노조위원장들하고 우리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도하고 국토부하고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올해 상반기부터 이전 공공기관이 오는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우선 9명, 10명,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학교를 지으려고 계획은 다 돼있지만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도 다 해놓고 설계도 지금 현재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혹시나 갭이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이 생깁니다. 이것을 학생 숫자 몇 명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학교 개교를 했을 때 운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당분간 3킬로 밖에 있는 초등학교에다 애들 입학을 시키고 학교 건립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 그렇게 답을 하길래 어제 시장님도 그런 질책을 많이 했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일단은 학교는 애들이 옮기면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수요에 공급은 따라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라 해서 최대한 당긴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은 애들이 그 옆 학교에 다녀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싶습니다.

특히 학교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5천여 명이 우리 김천으로 이전을 하는데 지금 당장 10명, 50명, 100명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네들이 다 차면 학교를 준공시켜 주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도시에 투자해야 될 사업이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드림밸리 소공원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하고 두 개 있습니다.

그네들이 올해부터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행정을 통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지도 확보돼 있습니까? 되어있죠?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고 나서 사람 다 차면 우리도 동사무소 짓고 면사무도 짓고 보건소 짓고 그렇게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손발 걷어 부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김천의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10개 중에서 KTX 역사가 있는 데는 김천 밖에 없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선제적인 투자를 해줘야만 그 분들도 믿고 투자를 하고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믿고 투자를 하지 그 사람들 다 차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사업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우리 부서장을 도와주는 담당 계장이나 담당들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 맞대고 사흘 밤낮을 고민하더라도 해서 해소시켜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국비하고 이것은 올해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아직 부지를 저희들이 LH에서 구입을 못 해서 거의 2월 되면 부지 구입이 가능한데 부지 구입되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설계를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즈니스센터 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그 부지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확정이 됐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작년 예산 추경 때 확보된 것을 부지 예산비가 있는데,

그러면 부지는 확보됐지 않습니까?

예, 부지는 확보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를 아직도 매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계약을 안 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고 다 됐는데 아직까지,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 맞습니다. 그게 원래 저희들이 부지 시작하는 데가 임차청사 부지로 되어있어서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혁신도시에 클러스터 용지도 아직까지 제로 상태에 있고 지금 클러스터용지 분양 좀 되고 있습니까?

분양은 한 필지 됐습니다.

한 필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말 그대로 혁신도시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과장님 부서에서 인원 열악하고 예산 열악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역사적인 소명 의식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원태 의원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말로만 잘 한다, 이런 소문만 났지 속에는 많이 곪았죠?

아닙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혁신도시하고 세종시 9시뉴스나 언론에 작년에도 많이 떠들다가 또 연말에 매스컴 많이 탔죠?

예.

지금 우리 김천시 혁신도시도 거기에 버금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매스컴에는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한테 건의를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안에 들어오고 있는 사업체들 대표자들을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요청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거기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도로공사부터 해서. 지금 박보생 시장님께서는 마음은 급하고 인구 증가도 하고 싶고 가족들 다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근 80% 이상은 구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천에서 방을 얻어놓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방값도 그렇습니다만 구미가 방값도 더 싸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국도로공사도 선산에다 하려고도 마음먹고 있고 지금 현대 아파트 들어오죠, 도로공사에서 추진해서?

예.

들어오고 있죠?

예.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그 분들이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주혁신도시 지금 부지 확보를 호남선 양쪽 경계선을 두고 다듬고 있지만 거기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우리 뒤의 계장님들, 국장님들, 여기 앉았지 말고 출장 한 번 가봐요, 어떻게 하는가. 전주혁신도시는 제가 서너 번 개인적으로 나들이 가다가 들러봤지만 아파트하고 우리 들어오기 전에 벌써 백화점이라든지 학교를 먼저 짓고 있잖아요? 분양은 안 되더라도 그런 게 먼저 분양이 되기 때문에 자리를 마련해야만 공장이 들어오든 무슨 사업체가 들어오지. 전주 그 넓은 들에 한 번 가보세요, 어떤가. 호남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파트를 얼마 만큼 짓습니까? 백화점 한 번 보세요, 짓는 것. 학교 추진하는 것 보세요. 그런 것부터 해놓고 기업체 들어오든지 해야 되지 여기는 기업체 들어오고 살 곳도 없는데다 자꾸 오시는 분들 가족들 퇴거를 하라, 어디 거주합니까, 애들 공부할 그것도 없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혁신도시 안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불평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중에 보면 저녁에 사실 식당 같은 데 술을 한 잔 먹는다든지 저녁을 먹으러 가 봐요. 옆에서 전부 우리 김천시 욕하는 사람 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의원이고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려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혁신도시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자고요. 뭘 원하는지, 우리 지금 시에서는 의원들한테 다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예감은 없습니까, 단장님?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아서 뭘 하고 싶어도 자리 제공도 못해 주잖아요, 지금?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수도권에 거의 다 거주하시는 사람들인데 지방으로 내려오라 하니까 심적인 부담은,

더 크게 말하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요구사항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한 것도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것 인정합니까?

거기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기숙사를 더 늘려달라는 것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기숙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시가지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라는 취지로 그쪽하고 협의는 안 된 것은 있습니다.

부지라도 확보해 주면 자기들이 건물을 짓잖아요? 지금 선산에다 부지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선산IC 앞에 주위에 땅 매입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단장님 몰라요? 담당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

- 「거론한 것은 있지만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들도 이만큼 아는데 직원들이 이만큼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먼저 노조 대표들이 왔을 때도 시장님 사실 핑계 대고 피했잖아요? 면담 요청 해도 안 해줬잖아요? 왜 안 해줬습니까?

면담 했습니다.

그날 데모할 때 안 했잖아요?

데모했을 때는 제가 없었고 작년 12월에 면담을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시장님 안 만났잖아요? (

-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면담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리 그만큼 거기에서도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왔는데 피한 것 밖에 더 돼요? 이러니 혁신도시지원단 있으면 뭐해요? 지금 제가 금방 이야기했지만 진주에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전주에 한 번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전주에 내일이라도 당장 같이 가 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장을 한 번 가보라고요.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언론에 터지고 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혁신도시에 공단 자체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천시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만날 혁신도시, 혁신도시 하지만 너무 곪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의장님한테 하는 이유도 대표자들 한 번씩 다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의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단 질문 종료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원태 의원님 말씀 소중하게 들었는데 우리도 처음에 공공기관 유치할 때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대처했으면 되는데 사실 방심했던 것도 사실이고 공공기관 유치할 때 실제로 그쪽 노조나 그쪽 사장님들하고 많이 접촉을 할 때 그쪽 요구를 거의 대폭 수용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주를 하니까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김천시에서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제도 시장님이 파크호텔에서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은 아니더라도 그런 형식으로 그쪽 노조위원장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 어제 다 했는데 실제로 만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준비가 돼서 약속이 됐는지 알고 만나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도 실제 내용 모릅니다. 여태까지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혁신도시가 제일 진행이 잘 되고 빠르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주 얘기 들으니까 실제 안 가봤거든요. 한 번 갔다 와서 만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제 시장님 말 믿으니까 진짜 전국에서 제일 빠른 줄 알았잖아요? 전주가 안 그렇다면서요,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시장님도 거짓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사항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유치할 때 우리가 그쪽에 공약이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난 후에 그쪽 장들 만나야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단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시고, 이우청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면 혼자 한 시간 해도 다 못할 것 같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어서 건의사항과 시정돼야 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김천시민이 다 듣는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김천에서 죽 자라오면서 초등학교부터 여기에서 근 50년을 넘게 여기에서 자라왔는데 김천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인력을 천여 명 공직자가 계시지만 인력 소비를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필요가 안 되고 없는 데는 우리가 일찍 포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과마다 전부 다 그때 그때만 넘기고 인사하고 가버리면 누구든지 책임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단장님, 제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고, 저는 의회 중에서 누구든지 강성입니다, 제가.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서정희 의원하고 둘이 씌우더라도 단장님께서 내 말이 안 맞고 서정희 의원이 맞다고 하면 저는 숙여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한 번 들어보십시오. 삼애원 개발 한 보름 전에 저한테 전화 한 번 드렸죠, 설명회 한다고?

예.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냈죠? 나는 그것 들을 필요성이 없다, 그러고 말았는데 내가 의정회 할 때도 가서 안 들었습니다. 내가 안 들은 의원으로서 내가 안 들으면 우리 지역구에 5개 면에 다 안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내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합니다. 왜? 앞에 또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삼애원 개발 전임 박팔용 시장 있을 때 19년전에 되돌아보십시오. 3선 지나면서 지금까지 박보생 시장님 재선하면서 6년을 거치면 19년입니다. 19년 동안 삼애원 개발 입이 닳도록 얘기했어요. 19년동안 해서 지금 뭡니까? 박팔용 시장 계실 때 그때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인구가 김천에 얼마였는 줄 압니까? 제가 알기로 한 17만 정도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인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단장님, 인구가 얼마입니까, 김천에?

13만 6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만 5,700명인가 이래요. 제가 단장님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라고. 제 이야기가 맞으면 동감을 하시고. 그런데 그때 그 경기 좋을 때도 삼애원 개발하려고 박팔용 시장께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기업들도 여기 와서 손을 대봤어요, 김천에 인구가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19년전하고 지금하고 따져보세요. 지금 경기가 전국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집값이 서울에는 반토막이 나고 엉망 아닙니까? 부동산 값이 지금 반으로 다 떨어졌는데 김천에서 뭘 삼애원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5대 의원 올 때 삼애원 개발한다 할 때 내가 “되면 손에 장을 지질게요.” 하는 것 내가 속기록에 남겨놨을 때 내가 말을 함부로 했는가, 어떨 때 그런 죄책감도 가졌습니다. 왜 저는 죄책감을 가졌을까? 삼애원이 됐더라면 저 이우청 저 사람 삼애원 되면 손에 장 지진다 했는데 속기록 남겨놓고 동료 의원들 다 들었는데, 시민들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가슴 깊이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또 6대에 이어서 또 삼애원 개발이 나와서 지나간 박용환 국장 있을 때, 지금 김기현 계장 계시네요. “손에 내가 장을 지질게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했습니다. “국장님 하지 마세요, 인력 낭비하지 말고 공무원들 애먹이지 말고 포기하세요, 그대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쪽에 힘을 쏟아서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얼마나 머리아프게 골머리 아픕니까? 어제도 시장님께서 직지사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 지금 인력을 쏟아도 공무원들이 다 못 쏟는데 삼애원 되지도 않는 것, 내가 만날 삼애원에 지금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5대, 6대에 걸쳐서 기업들 들어와서 사기 안 당했습니까? 사기라는 말이 뭐 있습니까? 꼭 돈을 떼어야 사기입니까?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사기입니다. 지금 신뢰성이 다 깨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번 했어요, 5대, 6대까지 삼애원 개발한다고, 일곱 번 여덟 번 깨졌어요, 신뢰성이. 그래놓고 의회에 와서 설명한다 하면 의회에도 신뢰성 잃으렵니까? 그래서 제가 의정회 할 때 안 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지금 삼애원 땅 구입하는데 단장님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평에 평당 얼마입니까?

삼애원 땅이 말입니까?

일부 전에 매입할 때 일부 했잖아요? 대상컨설팅인가 어떤 회사에서? 대충 하시면 됩니다. 대충 얼마에 계약했어요? (

- 「한 4․50만 원선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4․50만 원 됐죠? 4․50만 원 한 것 같으면 도로부지 내고, 도로 우리가 개설하고 하려면 거기 아무리 안 해도 얼마 먹혀야 돼요? 7․80만 원 먹힐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에 우리 기업 들어오는데 30만 원 해서 들어오고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애원에는 기업 들어올 사람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되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가를 지어서 김천에 인구 13만 5천 되는 데서 아파트 지어서 거기에 상가 지어서 김천에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등신 아닌 다음에는 안 들어옵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자꾸 그 사람들 부추겨서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하겠다고, 지금 12시 지나 보세요. 점심 먹고 나면 중앙시장 같은 곳에 지금 몇 가구 없습니다. 공습경보 내린 것 같아요. 사람이 지나다니는가 모암동 쪽으로 지나가 보세요. 점심 먹고 나서 한 번 다녀보세요, 사람이 하나 있는가. 이런 실정인데 뭐가 우리 김천에서 삼애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에 정신 쏟아서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단장님들 7․80만 원 들여서 거기 땅 지어서 매매 되겠습니까? 장사할 사람 들어오겠어요? 아파트단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또 와서 삼애원 개발, 정말 짜증납니다. 안 되는 것은 포기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인사도,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입니다. 혁신도시단장님 할 때마다 대구 사람이 만날 앉아 있더라고. 있다가 1년 되면 가버리고 말입니다. 혁신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과장님 업무가 미숙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 실정을 많이 알고 오래 계셨던 과장들 다 있어요. 그런 분들 혁신도시가 그렇게 중요하고 한 곳 같으면 옳은 과장님들 근무하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대구에서 오셨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꼭 혁신도시단장은 대구에서 오는 사람만 앉았다가 또 1년 안 되면 가버리고, 저는 내가 앞에 있는 국장들한테 내가 질책을 하고 싶어요.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건설국에는 제가 알기로 국장님께서 안을 짜서 시장님한테 보고 사항으로 어떤 계장, 어떤 직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 나는 일반 행정직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은 국장이 아마 하는 것으로 대충 안을 잡아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인사 하실 때 적절한 분야에 직원이 가서 근무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단장님 여기 섰다고 단장님 실력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실정 잘 모르잖아요? 또 필요합니다.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직제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못 드리고 어쨌든 삼애원 그것 하지 마세요. 인구 한 30만이나 40만, 구미 정도만 돼도 대기업들이 와서 스스로 찾아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인구만 늘면 가만있어도 그 사람들은 합니다. 인구 자꾸 줄어가는데 아무리 천여 명 공무원들, 의원님들 다 나서서, 국회의원, 시장 아무리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이런 기회에 혁신도시에, 지금 있는 2차산업단지에 정성 쏟아서 그것 두 개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건의하고 시정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안타깝고 받아들이는 분도 쉽게 대답을 못하시고 그러네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2012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실적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공단1배수지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공단1배수지 보수공사이고 추진 사업량은 배수지 벽체 및 상부 슬라브 균열 보수에 76.9미터, 표면 부식에 따른 단면 복구 47.9평방미터 약 14.5평이 되겠습니다. 바닥 및 벽체 폴리우레탄 시공 2,225평방미터 약 673평 정도를 2012년 3월 12일부터 동년 9월 14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들여서 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황금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입니다. 대상 사업은 황금정수장 여과지 6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량은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개량을 167평방미터 약 51평 정도입니다. 여과재 교체 여과사리 27㎥, 여과사 28㎥, 안트라사이트, 안트라사이트는 여과사의 일종인데 숯하고 모래하고 혼합된 여과사입니다, 55㎥가 되겠습니다. 2012년 2월 6일에서 동년 10월 11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사업비 2억 6,2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정기 수질검사 및 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은 자체 검사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는데 자체 검사는 일일검사가 2,920회, 주간검사는 52회에 208건, 가정 수도전 검사 월 1회 해서 12회에 228건이 되겠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월간검사 의뢰가 8회에 걸쳐 44건, 분기검사가 4회에 20건, 급수과정별 수질검사가 4회에 92건, 노후 수도전 검사가 12회에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수돗물 홍보 강화입니다. 홍보는 정수장 처리과정 견학과 수돗물 나들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첫째 정수장 처리 견학은 각종 단체 및 가정주부, 초등학생, 중학생, 시청 공무원 등에 대하여 2012년 4월에서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340여 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이․통장이 330명, 2010년도에 여성단체가 235명, 2011년도에 초등학생이 144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수돗물 나들이 홍보입니다. 2012년 6월 2일 제17회 환경의 날에 강변공원에서 1,100여 명에게 영상물 상영, 홍보물 배부, 수질시험 성적서 등을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평가 수감이 되겠습니다. 수감 개요는 2012년 10월 24일날 황금정수장 내 수도사업소에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수질총괄관리팀장 정위채 외 3명에게 수감을 하였는데 시설관리분야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질 및 대국민 서비스 분야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경영 및 운영 분야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인구 30만 미만의 시, 즉 제3그룹에서 여타 시․군 정수장 대비 매우 양호한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1천만 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물 정기 점검이 되겠습니다. 정수장․배수지 안전 점검입니다. 황금정수장 외 4개소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상반기에는 5월 21일에서 5월 23일 3일간, 하반기에는 9월 17일에서 9월 19일까지 3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점검 대상은 황금정수장 수전 전력 약 3천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황금정수장 외 41개소, 취수시설, 가압장, 배수지 등에 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5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량계 교정검사입니다. 취수, 송수, 배수 유량계 20개가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9일에서 3월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 1,200만 원을 들여 (주)씨엠엔텍에 의뢰하여 유량기 교정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상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내배수지 제어반 교체 외 12건에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들여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수돗물이기에 안전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저희 수도사업소 전직원은 밤과 낮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