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총 예산은 26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3%, 분권이 0.9%, 도비가 8.4%, 시비가 2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복지기획 향상은 위한 추진경비가 6,000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가 되겠고,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90만 원,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사업에 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65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지원, 북한이탈주민 능력개발 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수학여행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확인조사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비가 되겠고 신규복지대상자 총괄사업에 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대체인력 지원에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의증환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창고 운영에 1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행려자 보호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진흥사업에 2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애향장학금 6,000만 원 자치단체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경비에 3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지원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 보훈단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의 날 행사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5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1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운영시설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 원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에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9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에 3,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운영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4,4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부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지원에 3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사회복지 보조에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통역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수화통역센터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운영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사업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지원 사업에 1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체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4,687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에서 기초부분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수당 차상위 등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22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각각 분리해서 총 그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5,8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경비에 1,0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에 1,3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야학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2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에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부분에 1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사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교육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5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강화에 4,146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부분과 사례관리사업비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부분과 사례관리 사업비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김장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틈새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추진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및 저소득층 생활 지원사업에 15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그 기초생활 급여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에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 3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립지원 직업상담 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중에서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자활농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위생 문화 정착을 위해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활동비 및 갤럭시탭 통신비에 3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 근절에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에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부서운영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 1억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게 전출금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건강생활유지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에 6,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보조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건으로 사업비는 13억 2,500만 원이었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주민생활지원실에 업무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정부정책에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액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11년도만 해도 구성비율이 한 20.9%였는데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34% 정도 14% 정도 더 올라가는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수혜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서 많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강원도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그 친환경 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저희들이 6억 6,000이 계상이 되어있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떤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기에 대한 협의체가 구성돼서 함께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다 함께 같은 입장을 표명해 놓고 각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각자의 입장을 또 번복해서 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도 많이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시 입장을 실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6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에는 9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3억 2,000을 포함해서 인건비 9억 4,000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군수 협의회 안은 18.5% 18.5% 그 다음에 그 교육지원청이 63%로 해서 2013년전에 사업을 진행 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장·군수 협의회가 20% 20%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 가지고 30% 30% 40% 이렇게 또 가자고 바뀌었습니다. 도지사하고 도교육청이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33% 33% 34% 이렇게 또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들의 사실은 무상급식 부분을 놓고 너무 어른들이 이렇게 혼란적으로 계속 매스컴에 방송됨으로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무상급식 분야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왜 6억 6,000밖에 편성을 못했냐면 이 부분이 시장·군수 협의 안도 있고 도 안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조율되면 우리는 그 조율이 된 안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옛날부터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제일 치사하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 정치적인 공략에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도지사와 도교육감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우리 속초시만 보게 되면 51억 정도 2011년도 구성비율이 한 20.9%고 12년도에 52억 20.35% 비슷한 비율로 가다가 2013년도부터 2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34%인데 그렇다고 지방재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34% 14% 때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법적인 관계도 있지만 사회적 환경 또 재정 능력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강원도민들 우리 속초시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게 우선적 그 목적이 아니고 어떤 다음 선거를 위한 내 개인적 영위 목적이 있던 인기몰이 위주로 가는 바람에 그것이 18개 지방재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또 역할의 배분도 없이 이렇게 먼저 공략을 하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재원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어렵다. 저희들이 지금 30%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대였을 때만 해도 이제 무난히 이제 그 중학교까지만 급식을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하면서 30%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원마련을 6억 6,000 하고 있지만 7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논쟁한다는 거 우리 학생들을 놓고 이 어른들이 정책권에서 이걸 논쟁화 시키고 정치적 이슈로 삼는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뭐든 것이 어떤 그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인건비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세원 수입도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 너무 공략이 우선적으로 남발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혼란과 또 어떤 분열을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또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또 가야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입장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제 1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보류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그 의견을 모았던 걸로 각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는 이제 안하는 걸로 하고 그 우리시는 입장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관을 가지고 우리시가 충분히 재원마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에 어떤 분쟁되고 이런 부분에 휘말리지 말고 어떤 주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우리가 인건비까지 9억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 그렇다면 이제 차액부분이 한 3~4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심에서 이렇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중심을 갖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해 보고. 어쨌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이런 문제를 야기 시켜서 우리 강원도민들도 학생을 가진 학부모들한테 혼란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른답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치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속초시가 휘말리지 않도록 애매모호한 입장을 하지 마시고 확고한 입장을 해서 재원 마련할 수 있으면 하고 더군다나 이제 인건비 부분은 이제 빠지기 때문에 어떤 식품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 갖고 지휘부에 현명한 판단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육경비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올해 13억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전부 추경예산까지 어느 정도가 계상이 됐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13억 9,000만 원
우길
홍우길위원
전체 추경에 했던 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이 이제 연구하고 계시고 과거에 시설지원해서 이제 인재양성 쪽으로 많이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학습능력 재고 프로그램은 많이 진행이 됐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가 만들 때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방의 그 지방세 수입에 1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발굴사업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계속 13억 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실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그 아마 시 재정 운영에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어려움이 좀 있겠고 또 우리가 10%의 교육경비 지원분야가 저희들이 이 친환경 이 무상급식 분야도 아니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도 있고 원어민 교사지원도 있고 이런 지원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향후 이 교육경비 부분은 우리가 계속 15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이런 점차 그 줄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 번 좀 이렇게 학습능력 제고 프로그램이 독특한 게 있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늘려서 우리 그 학습권을 좀 제대로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실의 방침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런데 그런 발굴사업보다도 실질적인 수혜자 학교 쪽에서 교육청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을 많이 못시켜주는 건 사실이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 대략적으로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35억에서 40억 정도가
우길
홍우길위원
요구를 하고 있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예산확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미래의 투자 우리 속초시에서 이제 지난 50년의 어떤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50주년 행사를 했고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책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우길
홍우길위원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게 인재양성이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후학양성에 이제 우리 속초시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초시는 이제 그 어떤 환경적으로나 어떤 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들의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인재들이 어떤 그 개발하거나 그런 어떤 교육의 어떤 자기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준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다른 타시군들을 학생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교육에서 방과후에 어떤 학습제공에 대한 능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안 만들어 주면 우리 속초시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밖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꼭 이 교육경비 지원조례 지원금이라는 것은 학교시설에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의 환경이 되면 여건이 되면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교육을 활성화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학생들 밖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도적으로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발굴해 주시고 사실 이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당초에 만들었던 추진은 우리가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 발굴 무엇을 잘하는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그 소질을 개발시키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의 환경에 맞지 않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환경을 만들고자 만든 그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사업부터 이 교육사업까지 전부다 관장하고 계시지만 좀 더 교육의 중심을 가지고 좀 우리 시책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해학교가 있습니다. 청해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청해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래서 우리 속초시민들이 많은 염원을 가지고 그 서명운동 해 가면서 이제 유치한 그런 학교고 또 그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전에 그 한장수교육감 계실 때 퇴임하시기 전에 전문과정을 2년 더 연장해서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2년을 더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도 그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겠지만 학생이 하나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수능 보고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큰 영예도 있는데 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이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그 청해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 사회의 진로라든가 어떤 그 보호시설의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부분 이제 발달장애나 지적장애인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향후에 어떤 취업이라든가 또 보호시설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까지는 뭐 사실은 학교를 졸업한 18세 이후에 사실은 그 장애인을 가진 장애우들이 갈 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 그렇게 판단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그런 그 장애를 우리가 같이 뭐 직업재활 좀 시킬 수 있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자립지원센터라든가 크게 얘기하면 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여건상 그렇게까지는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속초시 재정이 나아지면 작게는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장애인 복지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18세 이후에 나오는 장애우들을 좀 더 보호하고 직업재활을 하고 학습을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도비 사업을 우리가 좀 지원받아서라도 그런 보호시설이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장 그런 사업장들을 좀 발굴해 내는 그런 제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애인 체육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 그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체육회를 이제 만들도록 이렇게 요구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이제 속초시가 제일 활성화 되어 있다 보니까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장애인 체육회를 하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불과 이제 한 2~3년 전만 해도 그 금메달 절반을 18개 시군의 절반을 속초시가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집에만 갇혀 있고 안 그러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던 그 장애인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욕구충족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어떤 그 체육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다. 그것은 곧 관심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모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타했습니다. 조그마한 사회단체가 행사한다,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계장님들까지 쫙 서열 해 가지고 서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뭘 행사를 나간다, 그러면 아예 눈도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런 편견의식 가져서 되겠느냐? 자랑스러워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시설확충이라든가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여기 보치아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직접 보치아 강원연맹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게 우리 그 선수중의 하나가 이 올림픽만 나가면 은메달을 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심도 좀 더 가져서 그 우리 지역의 우리 장애인들이 나가서 우리 속초를 널리 세계 속에 알리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고 좀 행정이 뒷받침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마치고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덧붙여 얘기하면 이제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이제 우리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체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러한 봉사단체나 우리 장애인단체나 우리 보훈단체가 좀 이렇게 대우받고 좀 인정받는 그러한 좀 단체로 거듭나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통폐합에 대한 부분 또 같은 중복되는 사업들은 또 하나로 묶어서 같은 일을 또 다함께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런 시스템 그런 시설 이렇게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보훈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그런 예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같이 그 어떤 이석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유국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호도해서 정말 그 어떤 역사를 왜곡시키고 사회안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이런 발언들이 막 매스컴 통해서 나오고 이런 때 이 국가를 그 분단국가까지 오는 과정 이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보훈가정들에 대한 예우가 이럴 때 좀 더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 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는 거 하고 담당계장님들 통해서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사회적 환경이 바뀔 때 이런 국가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한 그 위상을 좀 더 높이는데 좀 더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
실장님 애향장학금 기금수입은 있는데 올해 지출계획은 없어요? 그 기금운영계획을 좀 들여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애향장학금 기금조성 목표액이 30억입니다. 지금은 15억 4,00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애향장학금이라 그래서 6,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서 현재는 그 애향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출연을 우리가 이제 최종 30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금이 30억까지 출연이 안 되더라도 이것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6,000만 원 정도 애향장학금을 이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꼭 기금을 뭐 30억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인재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학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평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이 애향장학금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전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조성 당초에 취지가 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뭐 당장 기금을 빼 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기금 30억 조성을 해도 지금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애향장학금 조성을 현재는 뭐 중앙새마을금고에서 2천만 원씩 1억을 내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중앙동 주차장 그 해체하면서 위원회를 해체하면서 들어온 장학금이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애향장학금을 조성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중인 애향장학금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조금 우리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보호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실장님 저기 그 우리 모 돈이 그냥 어떤 묻어놓는 거 보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차피 목적이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것이 좀 효율적인지 우리가 이 기금을 30억 될 때까지 그냥 기금을 무조건 모아야 된다. 쌓아 놓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취지를 효율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금축척보다도 우리가 다 안 되더라도 이걸 효율적으로 좀 쓸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뭐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사회복지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기지방재정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013년도에 565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573억 그래서 이제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회복지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결국은 국비가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시비가 대응매칭해서 좀 늘어나는 건데, 우리 시비에 그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13년도 14년도 뭐 정확한 건 아니시더라도.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한 3% 내외로 보고 있어요.
방대식위원
아주 극소수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예산, 예산 자꾸 할 때마다 사회복지비가 증가돼서 어렵다. 네? 대응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재정상 어렵다.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길래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사회복지비 우리 시비 대응분을 한 번 좀 체크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9억 7,900만 원 10억이 안돼요. 이거 지방재정계획서상에 우리 시비대응분이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시비 매칭 부분인데 시비 증가된 부분을 봤을 때 10억, 9억 7,9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큰 그 부담액이 아닐 것 같은데 항상 예산을 얘기할 때 사회복지비가 증가돼서 시가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위에 실장님 말씀 하셨듯이 실은 그 부분이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고교까지 우리 예산은 지금 당초예산에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6억 6천정도 지금 편성을 하고 있죠.
방대식위원
그건 어디? 초등학교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중학교까지 지금 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그게 당초에 18.5% 18.5% 그 다음에 도교육청이 63%를 계상했을 때 인건비를 제외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해도 저희들은 그 한 일단 목표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3억 2,000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6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도교육감하고의 의견차이가 크다 보니까 20대 20 뭐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30 30 40 이렇게 안이 나왔다가 33 33 34 안이 이렇게 또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6억에서 계속 이제 인건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9억 4,000만 원을 했는데 이번에 그 고교까지 하게 되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억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군수 협의회하고 도교육감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리라고 보니까 그 부분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실장님 저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고교까지 생각을 안하신거죠? 그렇죠? 고교까지 생각을 안하신거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방대식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추가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야 된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죠.
방대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가 도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모르겠지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상급식을 도의회에서도 어떤 발 빠르게 움직여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속초시에서도 좀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실장님!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위원
219쪽 좀 볼게요. 하단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없었죠. 없고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이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운영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강수위원
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그 하단 시설비 부분에
김강수위원
운영비가 4,000만 원이란 말이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하단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AS센터 증축비가 1,000만 원이 있네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위원
AS센터 이 장애인 보장구 AS센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체장애인협회 그 사무실과 그 앞에 같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위치가 우리가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 본관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보장구 AS센터를 증축하겠다, 그러는데 뭘 어디에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표현을 증축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겨울이나 여름에 사실은 이 양반들이 그 시각장애인 협회와 같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 지금 공터 부분에다가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겨울철에도 좀 AS를 하는데 별 무리가 없게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그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AS센터를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컨테이너를 거기다 설치를 하면 그거 설치된 컨테이너는 뭐에요? 저기 장애인들이 이 AS를 받는 동안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대기하는 공간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춥잖아요. 밖에 나와서 밖에 좀 노상이나 마찬가지여서 지금 AS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안에 실내에서도 수리를 좀 할 수 있게 좀 큰 컨테이너를 가지고 갖다 놓으려고요.
김강수위원
지금까지는 AS센터를 운영하면서 4,000만 원씩 들여서 운영하면서 그냥 시설도 없는 야외에서 했었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이건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건 사무실 운영비 그 직접
김강수위원
AS센터 운영비잖아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이 이제 인건비 부분이 저희들이 거기 보면 이제 시설 보수요원도 있어야 되고 이건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김강수위원
여기 인원이 몇 명 인건비 몇 명분인가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두 명입니다. 행정요원 하나, 보수요원 하나 두 명입니다.
김강수위원
이분들 1인당 인건비가 연간 얼마에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각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조견표는 필요하시면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장애인 보장구 AS센터 운영하면서 4,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두 명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뭐 부품도 여기 필요할 거 아닙니까? AS하면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 4,000만 원은 다 예산이 다 쓴 게 아닙니다. 다 쓴 게 아니고 5,500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1,500만 원을 못 세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요구는 5,500을 했는데 4,000밖에 편성이 안됐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예산상 저희들이 4,000만 원만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김강수위원
이거 예산 이 인건비만 우선 저기 의식하지 마시고 AS센터를 AS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김강수위원
이 여기 필요한 부품도 있을 수 있고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당초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한 5,500정도는 필요한데 4,000만 원이니까 3/4분기까지는
김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5,500이 필요한 예산이냐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내년 전체 예산을 쓰려면 5,500은 있어야 되는 얘기죠.
김강수위원
1년 전체 예산이 그런데 그러면 추경에 4,000이 금년에 확보가 되도 당초에 확보가 되도 나머지 1,500 정도는 추경에서 확보 가능하겠네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그리고 이걸 저기 AS센터 증축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1,000만 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증축비는 아니잖아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어차피 뭐 컨테이너도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자, 230쪽 볼게요. 중간 그 일반 사무관리비 보고 계시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230쪽요.
김강수위원
네. 사무관리비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위원
근데 여기에 무슨 협의체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복지위원회수당, 실무협의체회의수당, 대표협의체 참석 수당이라는 건 어떤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 그 대표협의체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그거에 대한 회의수당이 되겠고 밑에 복지위원회 수당은 각동의 복지위원들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하는 게 되겠고 대포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회의참석수당을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협의체나 위원회가 다 조례로 정해진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대표
김강수위원
위원회인가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법으로 다 정해져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이게 3억 6,000인가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3억 6,000입니다.
김강수위원
전년도 2억 9,000이네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위원
7,000이 증액됐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전에는 직원들이 인건비 부족 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오른 부분도 있고 직원을 11명으로 사실은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11명밖에 구성이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있고 임금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상승된 부분이 좀 있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연간 3억 6,000이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김강수위원
이것은 당초에 3억 6,000이 확보되면 연간 운영비란 말이에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김강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복지와 관련된 사업비는 연간 사업비가 반영이 됐고 또 편성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의 능력 때문인가?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먼저 세웠고 좀 시기가 좀 늦춰줘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9,000에서 7,000이 증액된 부분 이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 인건비 상승과 관련해서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다음에 직원 채용 부족한 직원 채용
김강수위원
채용해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 걸로, 위원장 하고 239쪽 좀 볼게요. 민간국외여비 중간에 자활사업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민간인 1명을 해외연수를 보내겠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전체 자활사업종사자가 몇 명이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직원들은 6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참여대상자는 7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64명, 자활 3명, 차상위 10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활을 위해서 노력한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민간인 여비인데 여기 해외연수비란 말이에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위원
400만 원. 근데 이중에서 1명을 이제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이 1명 기준을 누가 선발을 하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어차피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일단 추천을 받습니다. 해당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 저기 서로 직원들 간에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반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선발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으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관련해서 지금 위생등급표지판제작을 20만 원짜리를 10개소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위원
위생등급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그 일반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이나 어떤 음식점 이런 게 있는데 이 공중위생 분야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갖고 저희들이 그 명판을 새겨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중위생분야는 저희들이 뭐 목욕점업이라든가 일반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 최고의 등급을 받은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최고의 평점을 받은 곳에 더 베스트라는 그런 명판을 29 곱하기 20 규모 크기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달아줍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모범음식점과는 관계가 없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공중위생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모범음식점은 공중위생과 관련이 없나요? 그럼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일반 위생법에 저촉을 받는 겁니다.
김강수위원
일반 위생법에? 공중위생법 하고는 관계없이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공중위생하고는 좀 분리되는 그런 사항이죠. 우리 그 체제상 그 위생분야가 공중위생분야는 그 목욕장비라든가 숙박업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음식점업은 따로 음식점업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그 모범음식점에 우리가 그 상수도요금 지원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있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그 쓰레기봉투는 90개소를 지원을 하고 상수도요금은 70개소를 지원을 한다. 이 기준이 뭡니까? 왜 그래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90개 업소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총 85개가 지금 이제 최종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모범음식점이 85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료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고요. 90개소로 측정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 삭감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김강수위원
이거 좀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정확하게 이 모범음식점 이 정비를 해 가지고 70개소가 되도 좋고 90개소가 되도 좋은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지역은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불결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 대신에 또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점차적으로 속초의 음식점들이 대부분 다 모범음식점화 시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강수위원
말씀 드리고 자꾸 종치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실장님!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 계상된 거 어제 보시기는 보셨습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어떻게 예산 설명하러 오면서 어떻게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공부 충실하게 하셨습니까?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 충실하게 하셨으니까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민생활지원실의 예산은 맞춤형이어야 된다. 맞춤형. 이 맞춤형이 수혜자 위주의 맞춤이 되어야 된다.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에 금액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정말 어떤 복지인의 마음 그리고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뒤에 계장님들이나 실장님은 이 사업전개를 할 때 항상 상대편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혜도 그렇게 같이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예산이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의 예산이 1,3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에 집수리가 필요한 접수사항을 보면 전화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밀려있어요. 우리 실장님도 아시지만 집의 그 누수가 돼서 비가 뚝뚝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날씨만 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시고 그 집수리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니까 전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수리 예산 같은 것은 1,300만 원 가지고 과연 몇 집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대폭 좀 인상을 해서 전체 접수된 현황파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뭐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순서를 앞당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좀 더 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그 저소득층 집수리 1,300해서 한 10가구 정도 계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매년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 일단 저희들이 주거급여라는 것을 일단 지급을 합니다. 주거급여 그 다음에 현물 주거현물 급여도 해서 매칭을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 대상자를 빼고 만일 더 필요하다면 이 1,300만 원에서 모자라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희망복지직원들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주거급여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1,300만 원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나아지면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부족할 뿐이고 나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인식해 주시고 하여간 좀 열심으로 발품을 좀 팔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그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년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17쪽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217쪽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598명 정도 한 6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잡힌 거 보면 333명분의 12개월을 잡았어요. 그래서 진짜 이 과년도에 예산 잡힌 거 하고 지금의 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아 이 예산을 과년도 보다 조금 더 잡았구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반밖에 안 잡은 거다. 그리고 과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뭐 소급해서 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전체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6개월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지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얼굴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숙
정경숙위원
네, 실장님 231페이지 보시면 김장지원사업 금년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빈곤, 틈새계층 몇 가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냈나요? 김장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김장을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민간까지 합해서 약한 1,000가구 이상 저희들이 보낸 게 10킬로 단위로 해서 보내니까 저희들이 저희만 보낸 게 일단 1톤을 보냈습니다. 1톤 그래서 10킬로씩 해서 1,000가구를 보낸 거고.
경숙
정경숙위원
1,000가구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은 한 민간 부분까지 하면 차상위 독거노인까지 합해서 약 한 3,000가구한테 배분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3,000가구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은 각 동에서 나온 것은 파악이 되는데 민간부분에서 우리하고 협의 없이 나간 게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보면 오! 김치가 있네! 이렇게 파악하게 된 집들은 우리하고 협의 없이 그 민간단체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조금 조금씩 만들어서 갖다 준 그런 사항이 꽤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렇죠?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제가 4년 동안 부르짓는 게 이겁니다. 항상 실장님 계시기 전에 먼저번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김장지원이라는 게 물론 이 관자체에서 봉사하는 게 있고 또 개인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쳐서 김장이 넘쳐서 미처 처분을 못해서 복도 같은데 특히 저소득층 같은 데는 복도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치가 내놓아 갖고 부풀어 오르고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사회단체라든가 또 그런 어떤 봉사단체 뭐 로타리라든가 무슨 라이온스 또 그런 농협 또 새마을금고에서 했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번에는 어떤 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도 하고 또 복지관들 그런 전체를 한 번 모아서 제가 그 실내체육관이나 종합 모아서 한 번 전체적으로 날을 잡아서 하면 골고루 분포되지 않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구가 몇 가구인가? 항상 그렇게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참 식사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 반찬 그렇게 필요합니까? 밥만 하고 겉절이 그 옆에서 하고 그래서 그냥 한끼 먹는 건데 뭐 그렇게 불편해 갖고 그게 잘 안되나 봐요. 한 번 실장님께서 한 번 시도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건데요.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한 2년 동안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셔갖고 그래도 창구가 어느 정도 일원화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뭐 좀도리 그러니까 마을에서 한 좀도리라든가 뭐 당에서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캐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권 밖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파악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그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권으로 전부다 끌여 들여서 중복되게 이렇게 받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 부분은 이제 1년 금방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한 2~3년이면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계장님께서 못 받은 데는 또 계장님께서 전달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이제 계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중복되는 것을 잘 하셔서 실장님께서 한 번 좀 계시는 동안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찬
이원찬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봤습니다.
물론 느낍니다. 물론 느끼고 이 대부분 아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혼자로는 도저히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한 태반이죠. 태반. 태반인데 이 부분에 여비를 갖고 사실 대회가 너무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은 좀 불충분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게 이 얘기도 벌써 몇 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 제가 그 전에 회의록을 보니까 몇 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당장은 뭐 내년에 당장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라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속초시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담당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그럼 51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 2014년 세출예산은 총 34억 1,36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가 증가한 10.6%인 3억 2,695만 3천 원이 증가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에 그 1,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에 8,2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6,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서비스증진에 9,9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의치 재수술 지원에 1,0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의학실 운영에 2,8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구축에 4,735만 6천 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진료서비스 증진에 4,652만 7천 원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150만 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유헬스 시스템 운영에 150만 원 그리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8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감염병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7억 1,4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1억 5,765만 2천 원 그리고 521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 퇴치 지원에 1,9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2,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에 3억 2,1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에 1,4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상병리검사실 운영에 2,9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실천사업에 1억 3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도 통과하고, 아! 529페이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에 2,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9,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는 통과하고 53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2,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사업에 3,1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1,9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3,5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5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 6,8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2억 2,2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2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6,1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659만 7천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에 1,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사업에 6억 8,3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에 3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암조기검진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6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 2,2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2억 7,6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관리사업에 5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환자관리용품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재활 및 돌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행정운영경비는 총괄로 4억 9,569만 9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2,4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무기계약직 그 보수에 2억 3,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무기계약직보수에 2,385만 2천 원을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무기계약직 보수에 2,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아까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총?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전년도 당초예산이 30억 8,668만 2천 원이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랬죠? 그런데 금년에는 34억 1,363만 5천 원으로 3억 2,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일단은 그 크게는 저희가 그 보좌 없는 병실이 이제 그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28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제 예산이 추가로 좀 늘어난 게 이런 것들이 이제 3억 정도 늘어난 예산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그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이제 작년보다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암튼 그 소장님의 의지 이거 그 반영된 거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횟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매년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보건소 직원들의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 의사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재 그 의과 2명, 치과 1명, 한의과 1명 해 갖고 4명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4명 있고 여기 숙소 임대를 지금 4개동을 임대해 가지고 있나요? 우리 속초시가 4개동에 임대료 인상분이 4개동 합쳐서 연 200만 원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한 개동당 200만 원씩 해 가지고
김강수위원
그래서 800만 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이게 우리가 이 구비하고 있는 이 숙소가 이게 임대아파트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부영아파트
김강수위원
부영아파트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임대아파트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런데 그거 저기 통상적으로 동당 한 200만 원씩 인상이 됐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매년 5%씩 인상이 됩니다.
김강수위원
5%씩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그 공중보건의들이 시민들한테 친절도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런 저기 시민분들에게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교육이나 또 이렇게 면담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공중보건의를 관리감독 하는 총책임자는 보건소장이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보건소장이 최종 그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종 그 강한 벌칙규정이 뭐가 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이제 수당을 그 감액하거나 또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거 정도입니다.
김강수위원
그 외에는 없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외에는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는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저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소장께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권한에 대해서 그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소장말도 안 듣고 직원들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한다, 라는 얘기는 그건 있을 수 없고 그건 우리 시민들이 발 없는 공중보건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김강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515쪽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 보건소가 새로 사업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거기에서 보좌 없는 병실운영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좀 새로운 사업 같아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여기 올해부터 이제 도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도가 도 산하에 5개 의료원에 그 보좌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 12개 병상을 이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또는 그 취학계층 이런 분들에게 이제 보좌 간병인을 무료로 제공을 해서 그 이제 진료서비스를 그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이제 확대돼서 연중으로 올해는 이제 하반기만 실시를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연중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이제 이 금액 결국은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현재는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뭐 그 호응도가 조금 도에서 이게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아마 도가 더 그 확대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의료원 속초의료원에 이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의료원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래서 우리 도내 5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거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취학계층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것도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산은 편성되더라도 그 지원자들 그런 기준 그 기준은 나와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도에서 이제 지침으로 나오고 있어요.
방대식위원
지침으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뭐 지침대로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543쪽에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이 전년도 대비 좀 줄었어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당초예산 기준으로 그래서 암환자들은 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이 좀 줄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 올해까지는 이제 그 크게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 저희가 올해 170명 1억 2,000 한 700 정도를 그 지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도 추경이나 이렇게 기금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면 더 추가로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판단한 것은 이제 줄어든 금액만 제가 생각을 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올해 2013년도에 지급된 것은 1억 2,700 정도니까 1억 6,000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은 저희가 요구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그 보조금액이 정해지면 보조비율에 따라 저희가 이제 그 매칭을 해 가지고
방대식위원
그 50% 기금 50%하고 그 다음에 도비 10% 시비 40% 같아요.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는데 기금이 그 적게 편성이 돼 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방대식위원
근데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기금에 대한 그것을 요청하지 않나요? 혹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당초예산에는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방대식위원
일부러 지침에서 이렇게 돼서 금액이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이거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는 거에 따라서 이 기금이 더 많이 쓰여지고 줄어들고 그럴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차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금액을 정해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만약에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그 나중에 지불하더라고 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럼 지원신청을 이 정도 금액으로 신청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뇨 신청은 이 정도 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예산을 그 정해서 내려 보내 주는데요. 그게 이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방대식위원
추가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지원신청하면 된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임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고 적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이 부분은 뭐 치매환자 같은 부분도 있고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좀 늘었어요. 예산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대식위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제가 질문 좀 드려봤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필요한 예산이 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신청을 하셔서 예산신청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 이 부분은 보건 방문보건인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이제 그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이분들이 기간제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입니다.
방대식위원
전환이 됐으니까 이 분들에 대한 그런 관리도 혹시 우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동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도 좀 소홀히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서 결국은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나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좀 소외시 기간제일 때는 조금 더 열심을 좀 품었는데 무기계약화 되면서 혹시나 제가 이제 들은 얘기도 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소통을 해서 그동안 기간제에서 했었던 열심을 품었던 그런 마음의 좀 변함이 없도록 초심을 좀 잃지 않도록 이 부분은 결국은 환자들하고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네, 538페이지 보시면요.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 이게 정부시책이 이제 출산장려로 인해서 이 기금이 늘어났나 봐요.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몇 명 정도 이 정도면 5,400만 원 정도면 몇 명 정도 이 할 수 있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그 1회당 한 180만 원 최대 180만 원까지 되고
경숙
정경숙위원
1회당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래서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4회까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래서 횟수로 따지면 한
경숙
정경숙위원
720만 원이니까 5,400만 원에 700 한 여섯명?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뇨 이제 저희가 올해 29분을 지원을 해 주는데
경숙
정경숙위원
29명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더 많은 산모들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느 정도 봐요? 29명에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스물아홉 분을 해 드려서 여섯 분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6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앞으로 그 정부시책에 호응하셔 가지고 출산장려에 많은 보건소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2014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대포항개발사업 추진 기타회계 전출금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9,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공유재산임대료 168만 700원 그 다음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에 182억 4,149만 6천 원 그 다음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보존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서 11억 7,300만 6,967원 내부거래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3억 9,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어항 대포항개발 종합관광레저항 조성 대포항 개발 부대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대포항 임시난전 수배전판 장비임차 1,600만 원 대포항내 부대시설물 유지사업 3,000만 원 대포항주차장 조성 1억 2,000만 원 그 다음 대포항 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대포항 사후환경조사용역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9,1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지적측량수수료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1,000만 원 그 다음 대포항 4차선 도로구간 경관조명설치 1억 4,000만 원 그 다음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사유지관리 소모품비 300 그 다음 공공운영비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170만 원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64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300 그 다음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 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 보존지출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상환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8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우리 특별회계 좀 봐주시고 그 이제 대포항사업소가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예산편성에 어차피 우리가 해양수산과로 이제 업무를 이관시키는 건가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 되겠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면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사항도 해양수산과로
방대식위원
수산과로?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소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좀 보시면 전년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금액이 14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됐다가 올해는 대폭 줄었어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매각대금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을 계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던 거죠?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네, 그래서 참 그 회계절차상 좀 순세계잉여금이 쓰고 남으면 쉽게 말해서 뜻은 쓰고 남은 금액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회계절차상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순세계잉여금은 나름대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11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11억 정도 되는데 매각수입으로 해 가지고 호텔부지인가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일부를 180억 이상 이제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 우리 기채 발행한 거 있죠? 271억 그 부분을 이제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것을 이제 세출을 보니까 차입금 이자 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제로 그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를 실제로 실무를 맡으시면서 호텔부지가 빨리 매각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12월 5일 날이 판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그 추이 호텔부지의 추이에 대해서 좀 어차피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날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사업자 확인 소송에서 속초시가 승소를 했고요. 그 다음 똑같이 또 사업자가 그 청구했던 사업자 변경금지 가처분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는 데는 걸림돌은 현재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2억 부분은 근자에 들어서 작년 아니 올 상반기부터 지금 네 사람 정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어제 오후에도 지금 한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런 소송문제하고 비록 1심 선고에서 이제 속초시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지금 항소를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물론 한편은 되겠지만 매각하는 데는 법적 절차는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매각을 서두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지금 저기 항소부분은 체크를 혹시 아직까지는 어떻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통보 받은 날부터 2주인가요?
방대식위원
네, 2주입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통보받았을 거 같고요. 거기서부터 2주 14일 한 24일 정도
방대식위원
그러면 호텔팔라자노 측에 대해서 항소여부는 아직까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진행 중이다.
방대식위원
네, 체크를 지금 현재는 항소여부를 확정이 안됐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렇게 어차피 그 항소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판결이 종료가 되어야 그렇죠? 종료가 되어야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그 차입금 이자상환도 10억 정도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아마 마찬가지로 빨리 조기에 좀 상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그 예산서내로 이대로 우리가 꼭 저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혹시나 다른 부서 가시더라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대포항 정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마무리 작업들 하고 있는데 642쪽 좀 봐주실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대포항 임시난전 수배전판 장비임차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대포항내 부대시설물 유지사업, 대포항 주차장조성 이게 주차장은 임시난전 있던 그 자리인가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대포항 내 그 임시난전 수배전판 관계는 아직까지 난전이 어촌계원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공급 문제는 계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아직 이쪽으로 이전 안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아직은 이전 안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언제까지 처음 계획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난전주차장 시설에다가 네? 난전시설 다 새로 임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예산 또 들어가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써야 됨에도 쓰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또 예산이 편성되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이중적인 계획 계획적으로 못하는지 참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 작년에 제가 이제 9월 달에 갔습니다만 그때 그 어촌계원들 처음 만나봤을 때 그분들하고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시청 앞에서 3개월 동안 집단시위
진기
김진기위원
네, 압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제 종료 끝나고 9월 15일 날 이제 시행은 이제 하면서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촌계원들 이렇게 상대를 해 보니까 토지매각 작업이 상당히 순조로울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 연말쯤 가게 됨으로 그 과정을 보니까 또 그네들이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 갈등 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근데 내부적으로의 갈등 시하고의 어떤 대화의 관계가 아니고 시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서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 지원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일단 내부적인 갈등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까지 연장을 시켜가면서 또 예산 또 더 투입되면서 전기세까지 물어주면서 참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전기세는 우리가 무는 건 아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전기세 우리가 무는 거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 수배전판 이거 이제 전기공급 장비자
진기
김진기위원
공과금 중에 다른 건 없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것만
진기
김진기위원
공과금 중에 다른 건 없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떤 기간을 딱 합의되면 그 지금 현재 임시난전이 저쪽으로 전부다 이제 그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 끌려 다니는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3월이면 될 것 같아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내년요. 내년 3월은 좀 이르고요. 한 5월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또 여름장사 끝날 때까지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5월달까지는 지금 현재 어촌계원들도 지금 현위치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쪽에 장사하고 있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어디요? 옮긴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옮긴 데에서는 어떻게 장사를 하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옮긴 데로 없죠. 주차장 부지에서만 하고 있죠.
진기
김진기위원
옮기지 않았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하나도 안 옮겼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옮기지 않았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하나도 안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착공만 됐으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네, 참 그렇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그게 이제 한 5월경 그러면 5월경이면 저거 어떻게 방법 뭐 제재할 방법은 없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5월경에는
진기
김진기위원
편의를 봐 줘야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5월경이면 그네들도 올 가을에 지금 이제 영업해 보니까 저쪽 그
진기
김진기위원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옮긴 다음에 주차장 조성한다는 게 1억 2천이에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옮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옮긴 다음에 주차장 조성한다는 게 1억 2천이에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옮기고 나서 그러면 급한 것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 주차장 조성사업비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사실적으로 어차피 옮겨야지 그 다음에 대포동 지원이 끝날 거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포항의 사후환경 조사용역을 작년도도 했지 않습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건 이제 사후 5년간은 계속 해야 됩니다.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도 하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이 바뀌어진 부분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 계속 5년 동안 해야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5년 동안 해야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2년차입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지금 올해 이제 준공됐으니까 올해서부터 이제 5년간 또 계속 해야죠.
진기
김진기위원
또 그럼 작년에 한 것은 뭐에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계속 진행 중이었으니까 공사가 진행되면 소송도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또 5년을 해야 된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보고할 때마다 조금씩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 대포항사후환경사업 용역비가 얼마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건 지금 실질 금액으로 4,000만 원 이제 작년에도 이 금액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집행을 했으니까 집행된 금액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4,000만 원이에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작년에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 얼마 잡혔었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4,500을 세웠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왜 6,500이 되나? 시설비 부대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합쳐가지고 6,500이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네. 그러면 우리 저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걸쳤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건 이제 법정의무사항이니까 이건 심의를 안 거쳤죠.
진기
김진기위원
안 거쳐도 되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 자, 이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대포항 4차선 도로구간 경관조명설치 여기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1억 4,000씩 나와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이건 올해 아시다시피 올해 그 오른쪽 그 우리 4차선 들어오면서 왼쪽 있죠? 왼쪽은 이제 경관조명을 교부세로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했고 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 26동을 이제 1억 4,000 이 금액에 했기 때문에 똑같이
진기
김진기위원
26개 1억 4,000이면 나누면 얼마 되요? 한 동에? 어떻게 되지 한 번 해봐요. 얘기해봐 거기서 (540만 원입니다.) 답변하는 계장 있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538만 4,600원 정도 되네요.
진기
김진기위원
LED로 하나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게 LED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뭘로 하는데 LED등이 이렇게 비싸지?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게 그 위에 해수욕장 나가는데 보면 그 LED등으로 이쁘장 하게 10주 이렇게 만들어서 등이 이렇게 색깔별로 나오게 이렇게 하는 등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에 도시과에 가로등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거든요?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가로등 예산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하여간 한 주당 한 540만 원씩 해서 1억 4,000이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1차적으로 국비로 사업 왼쪽으로는 하셨죠?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사업한 거 금액 좀 보내주세요. 주당 이 등하고 그 다음에 전신주하고 가격들 나온 것들 좀 보내주시고 우리 소장님 마무리 할 것 좀 많으시죠? 이제 뭐 명실공이 대포항 준공했으니까 이제 뭐 다른 과로 옮기셔야 될텐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한 보름 남아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보름요? 하여간 보름동안에 뒤돌아보시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주민들 또 민원 없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그동안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포항 개발사업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행감 때도 여러모로 이렇게 관심 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네. 고마우면 저 대포항표 오징어나 한 번 먹읍시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소장님 10년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포항개발사업 마무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그동안 걸쳐갔던 소장님께도 고생들 하셨단 말씀드리고 10여년 동안에 이런 마무리가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 호텔이라든가 호텔부지라든가 우리가 이번에 또 승소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앞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에서 이 대포항 개발한 만큼의 그 우리 시민들이 얼 만큼 잘 살 수 있나? 하는 전망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몇일 전에 강진군 열항항을 한 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똑같은 이제 국제어항인데 거기는 한 180억 정도를 들여서 그 어항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고 거기다가 야외음악당 이렇게 만들어서 토요음악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대포항은 대규모로 말하자면 어항이 새롭게 탈바꿈 된 거고 어항규모로 봐서는 비교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면은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어떻게 갖다가 끌어다가 앉혀놓고 잘 운영하느냐 그게 말하자면 대포항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록 딴 부서에 가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대포항 그 기존에 기반시설 위에다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한 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 비록 해양수산과로 옮기더라도 앞으로 이런 어떤 전망이 좋은 가를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10년 동안 많은 개발을 해 갖고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한 이 노력 아닙니까?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분들이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앞으로 그 대포항의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을 좀 더 관심 있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순일
남순일대포항개발사업소장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법정까지는 최고까지는 지키겠죠? 그쪽에서도 또다시
해 보려고 그러겠죠?
네.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속초발전추진단장 함선덕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화장실 및 상인교육장 신축공사비에 6억 원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비에 2,300만 원 아치형 간판정비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화장실 및 상인교육장 신축공사비 6,000만 원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비 2,300만 원 아치형간판정비 사업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사업비 3,032만 2천 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출연사업비에 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5,948만 원이 감소한 15억 1,487만 6천 원입니다. 국내외 민간자본유치 효율적인 투자유치 업무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450만 원,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수당 231만 원,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난방유류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1,1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투자유치 업무추진 공통에 200만 원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 조사용역비 1,5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상경기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앙상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중앙상가 1, 2층 환경개선에 3억 8,044만 1천 원, 중앙상가 환경개선 아피형 간판에 3,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중앙상가 1, 2층 환경개선사업 부대비 2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화장실 및 상인교육장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화장실 및 상인교육장 신축공사에 7억 9,370만 원,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일반운영비 450만 원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90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통시장 업무추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문화축전에 1,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에 6,064만 4천 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에 494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강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심지 주거기능 역량강화 척산 족욕공원 설악누리길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척산 족욕공원 설악누리길 운영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척산 족욕공원 보일러 유지관리에 72만 원 공공운영비로 척산 족욕공원 제세공과금 2,071만 2천 원 척산족욕공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180만 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척산족욕공원 문화행사에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척산족욕공원 설악누리길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배후관광도시 육성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전략사업 전략사업 추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180만 원 설악산 유네스코 인증 프로그램 추진여비에서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만 원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도비반환금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 등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중앙상가 해수분리배출공사 상인 자부담 반환금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469쪽부터 가볼게요.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과년도에 몇 대 실시했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예산 아닙니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는 과년도로 취항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3회 한다고 되어 있네? 투자유치실적 있습니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투자유치 네,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실적 뭐 투자유치 어느 정도 했어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기업유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그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12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협약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진기
김진기위원
유치가 딱 된 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거기에는 지금 이제
진기
김진기위원
협약체결 한 거 그런 거 말고 MOU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속초가 제일 많이 했을 거야.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공공기관 사업으로 이제 강원학생진로학원 관계도 지금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는 뭐 그냥 온다 그랬고 그건 투자유치 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도에서 온다. 그래서 내려온 거고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 부서에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속발단이에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정확하게 지금 저희는 투자유치위원회하고 그 로데오추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로데오거리도 있고 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내가 2007년도에 위원회 위촉되어 가지고 한 번도 내가 행사 한 번 회의 한 번 나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늘 단장님 만나면 그러죠. 제가 재래시장활성화 담당위원입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어떻게 한 번도 안하나? 세상에? 그 한 번 찾아봐요. 재래시장 활성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이거 한 번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찾아보고 모르면 저 이장수과장한테 물어봐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내가 그 말씀 내가 그 위원이라고 내 위촉장까지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한 번도 안하나? 자, 이런 유치위원회가 참석수당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걸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투자유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기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좀 그러란 말이에요. 이거 세 번 3회 한다고 그랬어요. 3회 2014년도 3회 하세요. 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처음 만나서 상견례 하고 자, 다음에 만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의논 난상토론 벌이고 그리고 세 번째 결과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뭐였다. 그렇게 하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는 삭감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건 제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꼭 하라고 그러는 거야. 꼭 하라고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가지고 하세요. 좀 추경이라도 좀 잡아서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 조사용역 있어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도 제가 그 투자유치위원회 3회를 꼭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연결된 거로서 이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잡아들여야지 할 거니까. 그 다음장 보세요. 중앙상가 1, 2층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환경개선사업 뭐 할 게 내용이 뭐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저희가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중앙상가 건물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상가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 2층에 그 냉난방 시설을 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층 상가 출입문을 좀 개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 2층에 환기 시설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건 그렇게 들어간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중앙상가에 아치형 간판은 어떻게 제작하는 거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진기
김진기위원
장소는 어디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순대장터 입구에 그 간판이 지금 아바이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관광객들이 볼 때는 아바이순대 골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간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1개 아바이 순대 골목에 대한 그 부분만 형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좀 잘못된 용어로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속초관광 수산시장으로 간판을 좀 정비하면서 그 밑에다가는 아바이 순대골목이라는 부분의 명칭을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기 설치된 간판이 얼마 들어갔어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 아바이순대라고 기 설치된 게 얼마 들어갔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그 간판정비를 할 때 간판만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이제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공통으로 같이 한 부분이라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그 후렉스 간판이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후렉스 간판이죠? 간판이? 안에다가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형광 넣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체 교체하려고 예산 잡은 거예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아니 그 부분만 그래서 간판 명칭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명칭만 바꾸는데 3,300이 들어간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글쎄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3,300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3,300 들어가지도 않고 후렉스 간판에 앞면만 딱 띄우고 글씨만 바꾸면 되는데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위아래 넓이 얼마가 된다고 3,300을 잡아요. 아님 뭐 거기다 다른데 것까지 포함된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걸 갖다가 예산편성을 하고 아무리 광특자금이고 뭐고 들어온다, 그래도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건 뭐 전부 1억이고 전부 몇 천이에요? 이 전부 네? 화장실 하고 그 상인교육장 신축하는데 8억이나 들어갑니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그
진기
김진기위원
8억이면 건물 한 다섯 동은 짓겠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에 가옥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어느 가옥을 철거하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그 위치는
진기
김진기위원
그 상인교육장 어디다 할 거예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그 지금 대형주차장 입구에 그 두필지가 되겠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아! 옆에 그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왼쪽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왼쪽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그래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 매입하기로 했어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보상협의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예산이 들어오면 사전에 좀 이렇게 8억 정도 되는 것은 매입해서 교육장 쓸 부지로 할 거고 새로 신축할 거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상인교육장하면 지금 2층이 상인교육장이지 않습니까? 2층에? 상가?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그건 있기는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현대화 시설사업을 보러오는 그런 단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교육장 필요합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사전에 설명과 교감이 좀 있어야지 그냥 이 8억이라는 거 엄청난 건데 우리가 경로당 하나 크게 짓더라도 2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상인교육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여기에 아시다시피 화장실도 지금 많이 모자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옆에 지금 현재 판매장 그 있죠? 전시장. 바로 옆에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는 그냥 사무실로 쓸 수밖에 없나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규모도 좀 작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작아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이것을 지을 때 그냥 교육장으로만 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그 물론 이제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더 크게 중요하고요. 상인교육에 대한 부분은
진기
김진기위원
새로 하여간 신축하는 거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1, 2층으로 이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완전하게 오픈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그렇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여기에 상인교육장으로 안 쓸 때에는 일반 그 뭐 연극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요새 그 소울시어터라 그래 갖고 그 소울시어터가 아주 젊은 사람들 연극 연습도 하고 공연 준비도 하고 공연장으로도 좀 쓰자. 주말에.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연결해 보세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준공이 된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진기
김진기위원
준공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우리 단장님은 섬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준공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고 자, 이게 예산 좋습니다. 상인교육장으로 쓴다 이거야. 교육장으로 쓰되 평상시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속초시민이 누구든지 접수하고 이용에 대한 확인만 받으면 연습실로도 쓰고 공연장으로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하세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하여튼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사전계획을 차질 없이 한 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연습해서 문화적인 축제가 뭡니까? 시장의 뭐 일 있으면 거기에 테마에 맞추어 갖고 그 사람들 거기서 연습해 갖고 시장 나와서 발표도 좀 하라 그러고 그래서 같이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도 좀 이용해 주시고 그 옆에 전통시장 그 안전감시요원이 있어요. 몇 명이죠? 몇 명?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6명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6명 하는데 시에서 얼마 대주고 그 다음에 자체 자부담 얼마 되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이제 도비, 시비 해서 50%고요.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50%를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6명중에 한 3명하고 그렇게 한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그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료 이 부분도 자부담이 있나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50% 50%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도 50% 50%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좋습니다. 어렵고 개발 전에 있을 때는 그리고 현대화 시설사업 전에 있을 때는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오기 전에는 저희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형주차장도 운영권을 이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처음에 7:3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5:5 반대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자부담 이 5 시에서 4 그 다음에 7:3 이런 식으로 점점 변천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재래시장이요 수산시장이 속초에 중심입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속초의 심장입니다. 지금 이게 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생할 정도의 기반시설이 되면 이제는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씩 좀 줄여야 된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무조건 맹목적인 지원이다. 그분들이 들으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생할 수 있는 충분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걸음마 정도는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자부담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좀 명심하시고 진행하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만 하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척산족욕공원 설악누리길이라고 있어요. 설악누리길 있죠? 그 서울분들이 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네, 저 의원입니다.’ ‘이쪽에 담당이세요?’ 그래서 ‘담당은 아니지만 속초시의원이니까 속초 전반에 걸쳐서 혹시라도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 그러니까 ‘이거는 누리길이 아니고 누더기길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표현하더라고 누더기길 혼자가면 무서워서 못 다녀요. 거기 안 가보셨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가봤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저도 가봤어요. 그 정말 그 길이 건강을 위하고 힐링을 위하고 관광객이 와서 정말 찾는 설악누리길일까요? 거기가? 그리고 가다 보면 뭐 개똥냄새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개 얘기했는데 저도 개 얘기 할래요. 냄새가 주변에 대한 데크레이션, 그 다음에 볼거리 그 다음에 건강 힐링을 위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조성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한 번 우리 한 번 우리 과 전체 한 번 그 길 한 번 누리길 한 번 다녀보세요. 그리로 해서 나오니까 종합운동장 그쪽으로 나오데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한 번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족욕공원에 대한 문화행사가 어떤지 모르지만 관리 잘 해 주시고 거기에 그 지금 현재 출입하시는 분들이 강제로 천 원씩 수건 이용 안하면 뭐 퉁명스럽게 지적도 하고 그런다고 아주 기분 나쁘다고 관광도시에서 감동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 돈 그렇게 투입하고 그 위탁을 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감독기관이니까 부서가 철저하게 하여간 감독하시고 그분들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좀 하시고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칩니다.
방대식위원
네, 우리 김진기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그 부분은 우리 저 상인 교육장 그 부분은 우리 실시 시점에서 사업개시 시점에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서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마련해야 또 서로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공연장으로 뭐 소규모 공연장이든 연습장이든 같이 이렇게 좀 시간 날 때 빌 때 이렇게 같이 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뭐 시설현대화 하고 사업이 전체 한 12억 정도 되요. 12억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그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 금액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꼭 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 조사용역 이 내용이 뭡니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유치 후에 속초시에서 이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경미한 어떤 그 도시계획 시설변경 계획이나 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소규모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그와 관련한 예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좀 해서 그 업무에 좀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이런 부분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저희한테 예산이 없다 보면 다른 이제 타과에 지원요청을 해서 그 부서에 또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좀 기일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저희한테 반영을 시켜주신다면 그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대식위원
근데 저 단장님!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우리 그 부서 신설문제 때문에도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업무의 중복 또는 지금 효율적인 측면으로 강조를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그 각 부서가 그 부서의 담당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거기에서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 뭐 늦어봤자 의지에 달려 있는 거지 실제로 시간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불편해 가지고 또 우리 이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련된 업무를 또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또 한다? 이런 부분은 서로 이제 그 부서별로 업무를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만 또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만 설명 듣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71쪽에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뭐 루미날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각종 그 안내간판에 대한 그 보수 및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뭐 루미날에 어디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하는 부분을
방대식위원
올해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올해 그 7건에 7,537만 6천 원을 지출해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7,500만 원 정도?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올해 저기 지출내역서 있죠? 정비한 사업내역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계수조정까지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72쪽에 척산족욕공원 문화행사 이거 문화행사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거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지금 이제 척산족욕공원에 대한 이제 민원도 물론 김진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척산 족욕공원이 우리 시에 상당한 그 속초시에 대한 어떤 관광지로서의 어떤 명승이다. 라는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족욕체험 뿐만이 아니라 뭐 볼거리나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서 그 족욕공원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행사내용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작은 문화행사로 그 음악회나 뭐 마술쇼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위탁을 해서
방대식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어디를 활용을 할 거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실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을 족욕공원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방대식위원
그냥 일반 땅에서 같이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시설부대비라도 좀 들여서 만일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공간에서 어떤 시설을 좀 갖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좀 없어요. 문화행사에 대한 내용만 있고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행사계획도 있죠? 계획서도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방대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470페이지 그 위원님들께서 그 상인교육장 화장실이 그 상인교육장 내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도 짓는 겁니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1, 2층으로 짓는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1, 2층 그 안에만?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그쪽만 쓰지 시장 안에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해요. 시장 안에도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 상가 쪽에 그리고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갖고 그런 걸 좀 단장님께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속초발전단에 이제 노력으로 이 중앙시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앞으로 좀 더 깨끗하고 잘 되게끔 하고요. 이제는 중앙시장보다는 외곽지역에 외곽지역 시민들이 많이 원하세요. 너무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안 오시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불규칙하다. 그러니까 노학동쪽 변두리나 이런 쪽에 조금 전에 족욕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외곽지역에 상인들도 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여성의 섬세한 손길로 그런 걸 좀 잘 생각을 하셔갖고 좀 속초가 전체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덕
함선덕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전영식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노란 책자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100억 2,296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127억 466만 9천 원보다 26억 8,170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그 전년도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5,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빠지는 바람에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이중에 사업수익은 72억 2,541만 6천 원으로 사용료 수익이 64억 6,277만 원 이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공업용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배수공사 수익입니다. 신설공사수익으로 4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영업수익입니다.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2억 535만 원은 급수장치손료 수입금으로 계량기 관리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설계 수수료, 급수공사 계량기 설치수수료, 저수조 수질검사 시료채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을 6,22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대응 수수료 6,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3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임대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관파열 변상금, 동파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익입니다. 그 시설분담금수입 그 2억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건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수입 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3,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그 환특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미수금 3억 원 그리고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7억 3,4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총 예산 100억 2,296만 8천 원 중에 사업비용은 60억 8,036만 8천 원 이중에 원수 및 취수비가 5억 8,074만 5천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정비 인부임을 641만 원 운영경비로는 다음쪽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2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836만 4천 원 공공운영비가 1,487만 2천 원 국내여비가 1,452만 원 일반재료비가 450만 원 원수구입비가 2,3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취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100만 원 그 비상급수 주변 보수공사가 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비로 취수장 전기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가압장 전기요금 등으로 4억 7,8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615만 9천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331만 원 이는 상수원정수 수질검사와 다음 장입니다. 원정수특별수질검사 수수료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2,959만 8천 원을 액화염소 책임보험료 등 다섯 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국내여비 1,452만 원 일반재료비 1,400만 원 약품비 1,350만 원 연구용역비 3,800만 원 실험연구비 612만 원 다음 42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실험복 구입비로 826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정수장 유지관리 소모품, 정수장 및 주변시설물 유지보수 등 11건에 1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력비로 정수장 전기요금 1,454만 4천 원 정수장 비상발전기 유류구입비 43만 8천 원 그 배·급수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를 3,554만 원 국내여비를 1,920만 원 일반재료비 관파열 수선 재료비를 3,600만 원 복리후생비로 누수탐사 및 관파열 보수 작업비, 안전화 구입비로 5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상하수도관 교체비 3억 1,050만 원 다음 4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68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상수도 기능경진대회 일반인 참가여비 120만 원 배상금등으로 관파열 등 보상금 2,000만 원 또 급·배수공사비로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 4억 2,120만 1천 원 개조공사비로 건물 내 수도계량기 이설 공사 2,000만 원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양해하신다면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자리에 앉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돗물 수질이 속초에 얼 만큼 어느 정도인가 전국적으로 질의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속초 그 상수도만큼은 전국에서 최고의 수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만큼 저도 여러 군데의 정수장을 다녀왔지만 원수 자체가 우리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다른 정수장이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원수 자체가 탁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설악산 물만큼은 최고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 전국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 있고
경숙
정경숙위원
그냥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저희가 매월 검사를 수돗물 수도꼭지 검사까지 매월하고 있고 그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보고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다른 데는 평가위원회가 아까 김진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하는 데가 있다 그러고 보통 1년에 한 두 번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매월 지금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원래 평가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 결과보고를 이제 하게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고 그 타지역의 경우 분기별로 이제 보고회를 갖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대단히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특히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평가를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이 그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물 수질에 대한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죠?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신청
경숙
정경숙위원
신청방법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신청서식에 의해서 자기가 먹는 그 물에 대한 신청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결과통보를 합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리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 수돗물을 받아서 나갔고 그거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위원회가 집에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까?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검사도 가능하지만 이제 전문적인 그게 이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의뢰하는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가정마다 의뢰합니까?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항목에 따라서 그 이제 전문연구기관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의뢰해서 그러니까 심사 검사하는 사람들 근데 개인적으로 그 평가위원회 그 분이 집에 가서 수돗물을 받아서 몇 일 놔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평가위원회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갖고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계장님? (계장님 답변 녹취불능)
민원사항으로 할 때는
담당
시험담당
박병섭 민원접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담당
시험담당
박병섭 제가 이제 같이 나가서 민원인하고 같이 이제 그 취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전문기관에 민원으로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근데 과장님 여태 수질평가를 해 갖고 속초시에서 어떤 하자는 없었나요?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그 콘도라든지 일부 그 자체적으로 급수하는 시설에서 그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도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몇 군데나 있었죠?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이제 가끔 대장균류 뭐 그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수질평가 1위라면요.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이제 지하수를 쓰는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나온다. 그런 것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1위를 전국적으로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상수도사업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직무대리
네, 정경숙 위원님 본위원이 이제 수돗물 평가위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에게도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