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 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로서의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중에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많은 의안들의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아래 당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보게 되면 마항에 준공업지역 2페이지요. 마항에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50%를 감면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82만 3,500여 평방미터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세액 감면되는 게 우리 안양시에서 얼마나 세수가 줄어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이게 행자부 안에서 기본안이라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세, 종합도축세 감면 50%를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체 받는 것을 50%를 경감을 해서 안양시에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관련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반발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아직 경기도, 도에서는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된 모양인데 이것을 50% 아니고 경감을 이것보다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조정을 해서 하면 그러니까 해당 당사자들은 50%라면 상당히 많은 그런 금액을 반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일반인들로 볼 때는 여태까지 그런 의료행위를 하던 종교단체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50%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프로테이지를 이참에 어차피 올리는 길에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 어떤지 올려가지고 우리 세수가 좀더 확보될 수 있는 20%정도만 경감해 주는 50% 경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한번 조정을 해 보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장과장님 즉답이 가능 합니까? 시간이 필요 합니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감면 세액이 지금 얼마나 돼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항이 금년도에 수도권정비법 그런 조항 때문에 규정법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시도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다 가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많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 감면조항을 신설을 해 가지고 우리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많이 유치되기 위해서 하는 조항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이 돼야 감면세액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감면 해 준 세액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감면중 도시계획세 감면율을 50% 이상 감면해 주었으면 어떠냐.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해서 반발이 없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원광한의원 거기에만 도시계획세 42만 7,000원하고 재산세 61만원, 종합토지세 134만 7,000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종교단체에 대해서 감면해 준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종교단체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반발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 감면율은 행자부에서 표준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시·도 자치단체에다가 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평균율을 따라서 준칙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제가 질의를 조금 달리드렸어요. 이제 지금 즉답이 가능하실테니까. 물론 여태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여태까지도 감면이었었지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도시 이런 것들까지도 감면해 주던 것을 좀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가 이런 취지였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물어봐야 했는데 잘못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론 행자부표준안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조금씩 그것을 부과하면 어떤가. 어렵습니까?

지금 추세는 전국 세정부서 추세는 지금 감면율이 너무 많다. 높다. 이것을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장애인이나 고엽제나 여러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감면혜택을 받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나 이런 데서는 감면을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세미나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만 또 이익단체에서는 감면을 자꾸 하고 이래가지고 행자부에서 이것을 축소하고 넓혀주고 그것을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안대로 따르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 지금 이 행자부에서 실무과장이나 담당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가져가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안을 승인 안 해 줄테니까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전국의 지방자치 전체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자치단체가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하면 감면율이 들락날락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형평으로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전국표준안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금액을 정확히 못 들었는데 금액만 다시 한 번

금액이 현재 감면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관련해서 약 80만원 됐을 때 거기에 들어온 것 입주가 됐을 때 도시형공장이 입주가 됐을 때 거기에 40만원. 그러니까 한 50% 해 주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 도시형공장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시로 봐서는 세액이 많이 감소되고 안 들어오면 지방재정은 더 낫고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감면해 준 게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성 세정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을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4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12월 10일 어제 일괄보고 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6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세수증대 기관단체 참여지원, 세수증대 활동지원, 세외수입 증대활동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유사한 기능으로 보는데 이게 왜 분리돼서 요청이 됐는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쪽을 보면 재료비 중에서 정원수전지작업 인부임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안양시에서 공공근로를 4단계사업해서 자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자원을 이용하면 비록 크지 않는 예산이지만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3쪽에 농어민의날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14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진행되어 왔는지,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사업전반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23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내용이 있습니다. 4-Ｈ야영교육 지원에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사업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물론 국·도비 포함된거지만 1억 10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최근 3년정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배 농수산물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봤고 금년도에도 봤는데 도매시장 내에 건축물에 대한 도색공사 그런 내용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도매시장이 개설된 지가 8년여 되어 가고 인근의 꿈마을, 샘마을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물론 아파트하고 도매시장하고 기능은 틀리겠지만 5년 정도 도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도색을 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도매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영업이 부진하다." 이렇게 내·외에서 언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영업부진의 활성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시장 내에 안내표지판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없는데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신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1차추경에라도 해야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매시장 관리책임자로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지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7쪽입니다. 세입추계에서 증가 주요요인하고 감소 주요요인을 분석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9쪽 참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9쪽에 지방세 전년도 2003년도 대비 감소원인하고 증가원인을 분석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쪽이 되겠습니다. 206쪽에 세수증대 기관단체 참여지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고, 지원방법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자산취득비 증가분에 관련해서입니다. 이게 대체구입인지 아니면 신규구입인지 사용처를 구분해서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찰서부지 매입관련해서입니다. 상환이자율이 년 몇 %인지 그리고 현 금리하고 비교해서 경제적 손실은 있는 지, 있으면 얼마나 있으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 국·도비는 없는 지 또 세부사업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시장님의 결심 맡은 게 있으면 어떤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문제점은 무엇 이고 2004년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254쪽입니다. 254쪽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비 출연 관련해서 "지자체간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간 협약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담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55쪽입니다. 각종 규제 인증획득 및 지원사업 관련했습니다. 20개 업체입니다. 명단하고 지원내역,지원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5쪽 구청부지 Ｒ＆ＢＤ센터 건립에 따른 공고료,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처밸리 홍보책자, 발간책자가 있는 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줄어든 것을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발간책자가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 어디다 홍보를 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59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안양시 노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 한국노총 안양노동법률상담소 있습니다. 지원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민주노총에서 경상보조와 사무실 무상임대를 요구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세수증대 기관단체 참여지원 800만원에 대해서 기관참여 단체와 참여횟수, 2003년도와 2004년도 계획을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2003년도에 간담회 내용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 보면 2003년에 책정된 국·공유재산 일반수용비 1,135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 5,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위탁비의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소형승용차 한 대 1,0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것이며, 그 용도는 무엇인지 또 차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159만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누구에게 지원하는 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을 보시면 출연금이 있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장학재단 출연 그리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편성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2003년도에 지원보조금 8,000만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 50%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에 화장실 개선공사 14개소 1억 8,800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개소에 대한 공사일시, 공사금액, 공사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전체 화장실 개수는 몇 개이며 그 중에 몇 개를 공사하는 것인지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준비됐으면 먼저 질의하시죠.

물론 전체적인 세입은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는 306억원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지방양여금이 21억원은 전년도 대비 전액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조금이 11억 7,700만원, 도비보조도 20억 2,000만원 등 해 가지고 52억 7,000만원이 감액편성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세웠는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보면 금년도보다 2004년도 세입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들이 여러 가지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게 계상된 사유, 적게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세입을 110% 했다든지 120%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얘기를 들으려고 세입을 적게 책정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이 세입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데 적은 섹터를 가진 우리 시에서 세원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임채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잡수입을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10억 8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태료수입도 20억 100만원 적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도 이게 상당히 적게 마이너스로 올라왔는데 입장료 수입 같은 것들은 입장을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22억이나 적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서 입장료수입 같은 것들이 내년도에 예상을 해서 2억 2,149만원이나 적게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 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자동차세도 자동차연식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지만 20억이나 적게 책정한 사유, 물론 연식이 오래된 차도 있지만 그에 따른 새차구입도 있거든요. 등록세, 취득세가 따르는데 어떻게 20억씩이나 적게 계상을 했는 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 감사하면서도 물론 본청에서는 세금에 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곳이지 직접 세금을 받으러 다닌다든지 이런 데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행정을 하는 본청으로써 우리가 구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또는 2,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자료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만도 동안구 하나만도 64명에 이르고 그 중에는 2억, 3억도 체납이 되어 있고 그 체납요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열심히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괄호 치고 "납세태만"이라는 얘기죠. 납세태만.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납세태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ＴＶ매스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방송국 ＰＤ들하고 또 연예인들하고 서울시청 세무과 직원들하고 고액체납자 집을 방문을 했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낼 수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맹목적으로 내기가 싫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부인 앞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자식들 앞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돌려놓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급외재승용차에다 엄청나게 비싼 실내장식들을 꾸며놓고 대형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하고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명단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받아놨는데 그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만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도 그 명단에 있더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 생활수준은 정말 얘기 안 해도 너무 잘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명단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프로그램처럼 우리 안양시에서도 안양유선방송 있지 않습니까? ＡＢＣ방송 이런 방송사들과 연계해서 한번 기획방송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계속 100% 납세를 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나 납세를 잘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너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특집프로그램 같은 것도 구상을 해서 그 사람들 사는 수준을 안양방송에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체납액 이런 것들을 그 사람 얼굴까지 찍어서 보내면 더 좋고 모자이크라도 해서 보내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안양시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내지 말라고 해도 얼른 갔다내지. 그렇게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 대안을 일단 제시해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물론 내년 세입에 늘어났지만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이런 것들이 줄어들은 데에 따라서 안양시에 내년도 차질되는 예상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을 보시게 되면 청사보험료가 있습니다. 청사보험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청사보험료에 대한 발주방법을 이따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윤정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800만원 산정해 놨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재)안양지식산업진흥원 운영 사용료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께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새해 예산 편성개요를 보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외에 교부금이나 양여금, 보조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정시가 되든 지방분권이 가속화가 되든 우리 안양시가 살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가되지 않으면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보면 약 3분의 1 이상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비율을 보면. 그래서 세입수입 중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양시는 자꾸 어떤 매각수입이나 임대수입 같은 것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면서 (구)동안구청사나 신필름과 관련된 (구)안양경찰서부지 수백억 드는 재산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입은 엄청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세입증대방안을 국장님이 구상을 해야될 시점이 왔지 않는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인원이 470명인데 여기 지침에 보면 특정업무에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책정해 놓은 월액이 아주 최저로 잡아놨거든요.보통 15만원에서 17만원까지 업무 특성상 지원이 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470명의 근거를 모르겠고, 회계과에서 특정업무에 담당하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불을 하는 건지, 지금 한 과에 지금 총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만원을 지불해야 될 특정업무활동비로 5만원으로 이걸 일괄적용을 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수산물센타요. 화장실 개선공사를 14개소 하는데 답변 듣고 현장방문을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점심식사 후에 곧바로 다녀오고 나서 오후 답변시간을 갖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필요하실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우선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면 김영환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선 담배세 같은 경우에 1%만 증가됐는데 담배흡연이 자꾸만 해롭다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시민이 서울로 출·퇴근 한다든지 이런 데로 외지에서 많이 합니다만 그 사람이 가능한 한 담배를 안양에서 살 때 더 세수증대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자꾸만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안양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돈을 필요로 할 때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보수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안양시 살림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와 같은 경우는 세수증대를 위한 홍보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06쪽에 보게 되면, 세정과. 시책추진 업무비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세수증대기관, 단체장 참여 지원으로 800만원, 세수증대 활동 지원으로 400만원, 세외수입 증대 활동으로 200만원해서 용도가 전부 다 어쨌든 업무추진비중에서 나누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다 똑같이 세수증대를 세 가지로 나누어야 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보게 되면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 있는데 중학생까지도 보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학생들은 금년부터 2004년도부터는 전부 다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중학생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25쪽에 보게 되면 청사관리비가 3,225만원이 감소했는데 일반적으로 인건비도 감소됐고 전부 다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사관리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서 감소한 것은 좋은데 어떻게 감소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인건비 등 모든 게 올라가는데 청사 인부 비용까지도 인건비까지 감소되는데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자산취득비중에 자주보행식 습식청소기가 605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 257쪽에 보게 되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비 사용부담금으로써 2억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지식산업센타는 자체임대료로 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부담해 주고 또 거기서 상환금까지 또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2억 5,500만원이 계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60쪽에 보게 되면 경기신보에 출연금으로 5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5억 8,000만원씩 하는 것이며 이번에 아마 경기도에서 안양에 유치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인지 또 장소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 279쪽에 보게 되면 김영환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시설비가 유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현장에 우리가 한 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을 다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문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부분 질의한 부분인데 세입예산 편성했을 때 물론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셨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어제께 그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이 총무국에서는 8.9% 상향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정경제국은 8.8%입니다. 물론 0.1% 차이지만 3,759억이라는 예산의 0.1%는 큰 액수인데 그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은 어제 틀림없이 8.9%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정경제국은 8.8%입니다. 한 예산서에서 빼서 제안설명하는 표기된 부분이 총무국하고 0.1%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아까 일부 위원님이 질의 확인 하였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을 15%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는지 좀더 상향조정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9쪽입니까? 중장비, 농수산물협회에 있는 중장비 구입한 부지를 금년에 완납한다고 했습니다. 대금을.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오전 지금 시간에 다 하십시오. 자료 요청이나. 오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요. 4년까지는 계획이고 총예산 대비 이자수입 있잖아요. 예산이 7%에서 8%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양시에 발생되는지, 매년 총액기준으로요. 그렇게 해서 표로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02년도 그러니까 결산이 이미 됐으니까 2002년도로 해서 지방세만 징수결정액 세입예산액 수납액 이것을 표기해 주시고 서면으로요. 그 다음 2003년도 올해죠.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예산액 잡아 놓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수납액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것은 공란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 2004년도 예산서상에 나와있는데 징수결정액을 얼마로 잡아놓고 그 다음 세입예산액을 얼마로 잡아놨는지 그것을 2002년 결산내역대로 하면 되겠죠. 3, 4년 해서 이것을 보기 좋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재정분석 2003년, 그러니까 2002년도 것이 되겠죠. 지난 7월 달에 결산한 내용상에 2002년도가 되겠죠. 재정분석지표중에서 세입예산 반영 비율이 있는데 세입예산 반영 비율이 일단 순위로 봐서 수치로 발표를 해 주시고 순위로 전국 시 단위에서 군 단위 빼고요 전국 시 단위에서 순위로 몇 위를 했는지 순위가 나와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결산한 것중에서. 세입예산 반영 비율 이것만을 지표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그전에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최하위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세입예산 반영 비율이. 그래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 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거에 물론 지역경제과 일인데 국장님께서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있었고 또 산업과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도 없어졌고 산업과도 없어지고 지역경제과 하나의 계단위로 농정계인가요? 이름이. 계 단위로 있는데 이 농정계 직원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일과를 보통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농민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보내고 있는지. 농정계 직원들의 근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농업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마인드를 마지고 농업업무에 임하시는 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 수질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가 606만 7,000원 돈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지 하고 금년에는 얼마로, 몇 회에 얼마로 했었는데 이렇게 잡혀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2억 3,800만원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6개 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에 보면 의회 청사 건물 유지비가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의회에 편성되어 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고 227쪽에 보게 되면 자주보행식 습식청소기 605만원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일단 다 끝난 것 같은데 현재 시간이 11시 27분인데 12시쯤에 점심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30분정도의 시간이 약간 애매모호 합니다. 그런데 혹시 순서에 관계없이 간략한 질의가 나와서 오전중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 혹시 있으십니까? 질의 내용이 분량이 작으신 과장님들이요. 그러면 그것으로써 과장님들 답변은 끝날 수가 있거든요. 없으십니까? 과장님들중에서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 시간도 오래 걸립니까?

많이 걸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김영환위원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장을 갔다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애매모호하니까 곧바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을 갔다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과 점심시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시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30분인데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서면제출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재정분석이 하위수준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74개 시에서 안양시 세입반영률이 65위였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것을 물으셨는데 2003년도 것은 내년 7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2002년도 것 물은 거에요.

다음은 농정부서 업무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정부서가 과거 농촌지도소와 산업과로 운영되다가 지역경제과로 축소 통합되어서 농정계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 조직현황과 근무상황 어떤 농정마인드가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직제입니다. '98년 9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가 폐지되어서 지역경제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 업무를 산업계와 영농지원계로 이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는 6명이, 영농지원계는 3명이 있습니다. 계별 업무 추진내용은 우선 산업계는 농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영농기반지원사업, 정부양곡 안정적 공급, 축산물판매업소 지도 단속, 들고양이 등 유기동물포획사업 등을 하고 있고 영농지원계는 고품질 농수산물생산기술부. 농업전문직 육성, 주말농장 운영, 생활원예 및 전통음식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관내 12농가, 관외 경작이 278농가로 해서 290농가가 있습니다. 계별 업무 추진내용은 여기 많이 적어 왔습니다만 생략을 해 드리고 그러면 농업에 관한 마인드가 어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WTO 또 농수산물 전면개방화시대가 돌입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농업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농업도시가 아닌 관계로 과연 그러면 어떤 영농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도시주변 농업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그 농업은 자연환경 친화적이다 또 특화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요공급을 절대적으로 댈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업개방이 된 상태에서 농업은 어렵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지원은 적은 농가지만 앞으로 더 지원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근교 농업과 소득은 하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이 같은 차원에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서는 현재의 지방자치 흐름을 볼 때 특정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본격적으로 지방분권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재정 확충이 불가피할텐데 이에 대한 세입증대 차원에서 우리 시 세입증대 방안 아울러 장경순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지방양여금이 없어지고 국도비 지원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가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고 그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국가 또는 우리 이외의 곳에서 주는 지원금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 24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가 현재 198개 이렇게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약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재정자립확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우선 재정확충방안으로써는 우선 지방세죠. 지방세. 그런데 이 지방세는 법정세무로써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전국이 같고. 어느 일정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 세외수입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늘고 줄을 수가 있죠. 이것도 어느 수준에 가면 상당히 한계점에 왔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째든 간에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크게 만족하게 하기는 일정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시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세외수입도 그렇고 또 세금 역시 또 그렇다. 그렇다면 과연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어디인 것인가. 우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간접적으로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 이렇게 볼 때는 우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또 기업이 떠나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있으면 주민세중에서 사업소세가 300억씩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기업이 잘되면 그런 것이 들어와서 저기 되니까 기업이 많고 생산활동이 늘면 아까 정해진 세금이지만 우선 세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업 대다수의 사업은 민자방식을 많이 도입을 해야 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구청 부지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한다든지 현재 추진했던 호계동의 주차장관계, 민자유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것은 10/1000으로 깎아 준 곳도 있고 또 요새 보면 50/1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0/1000이라든지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많은 시 자금을 어떻게 잘 금리가 높은 데다가 적정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수입이 많게 할 수 있는가를 아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우리 공무원이 좀더 연구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은 서비스산업이라 그랬고 그 다음 자치행정이 되면서 경영행정 또 시민이 만족, 영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감행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3박자가 맞아주어서 잘 추진이 되면 시 재정 또 행정서비스 등이 나아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우선 255쪽에 동안구청 부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지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800만원 공고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400만원씩 두 개지에 해서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시행자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에 따른 공고료를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동안구청 부지는 1,795평이고 일반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70이고 용적률은 350, 토지매입을 2000년 6월 26일날 경기도와 매입계약을 체결을 했고 값은 40억 8,700원 이렇게 해서 10년 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자금을 지원을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10월 28일자로 건축비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근거는 저희가 2001년 5월 달에 이 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용역을 주었더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복합용도 즉 업무시설 플러스 생산시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00억 들고 거기에 토지비 한 50억 빼면 250억정도 건축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2004년도에 사업자모집 공고를 하고 2006년도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 위원님께서 안양벤처밸리 홍보책자 발간비 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책자는 연 2회 연중 2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00원 곱하기 1,000부 이러면 2회 이렇게 해서 책자발간계획입니다. 책자는 첨단산업 시책 홍보책자하고 벤처센타 장비 및 시설홍보.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장비있는 것을 많은 기업에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2회에 1,000부를 제작해서 사업비 5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해서 당초에 우려하신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사람들이 알아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맹명재,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편성사유 및 내역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액은 2억 5,5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우선 지식산업진흥원이 시 시설을 이용하거나 또 임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 또는 제3자에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3개 기관 지식산업센타, 만안벤처센타, 소프트웨어지원센타에 대해서 우선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그 사용료를 진흥원은 우리 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흥원과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13조 2항을 보면 '시는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2억 5,500만원을 받아서 넣으면 그 2억 5,500만원을 그대로 진흥원에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총무국 예산 심의시에는 8.9%로 또 재정국 예산 심의에서는 8.8%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0.1% 차이에 대한 어떤 게 맞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소숫점 한 자리까지 해서 냈고 총무국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해서 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금액은 끝까지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국이 낸 숫자는 8.857%입니다. 이렇게 볼 때 857이니까 그것을 7을 사사오입하면 6이 되는 것이고 6을 또 사사오입하면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이 더 정확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매입 부지입니다. 우선 현재 동안구청 견인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마지막 5회분이 18억 2,423만 4,000원을 납부하면 이것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동안구견인사무소가 일부 있고 또 우리가 구동안구청 부지를 우리가 지식산업 제2의 지식산업센타 IT센타로 했을 경우 거기에 현재 들어있는 사회단체 등이 약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던 단체를 현재에 옛날 건물을 보수해서 그리로 이전을 일부하고 일부는 구5동 사무소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요 답변은 잘 들었고요 너무 개괄적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경상적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재편이 돼야 된다고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여간에 우선 보조금 등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상당히 얕기 때문에 또 어떤 세목을 더 줄지 그것은 국가시책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는데 그것은 현재

국장님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안양시에 벤처밸리 선포 이후에 그런 것 관련해서 질의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소세가 작년 대비 약 8억 늘었잖아요. 39억에서 2004년도 추계액이 47억인데 안양에 211개 벤처회사가 입주했잖아요.

228이요.

228개입니까?

네.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직원 구성을 보니까 대략 211개 기준으로 봤을 때 종업원수 5,945명 약 25명꼴 되거든요. 한 업체당. 그래서 직원 30명으로 해 가지고 벤처회사들이 성공을 해서 사업소세를 올리기 위해서 연매출 200억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 세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개략적으로.

연매출액 200억을 올렸다면 얼만큼 될까. 우선 사업소세 주민세. 금방 이 자리에서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계산을 해 본 다음에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세정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안양에 대대적으로 벤처 선포하고 센타 설립하면서 85억씩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원하고 안양과학대학도 벤처센타도 건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세수확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샘플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지금 안양시가 대대적으로 벤처밸리해 가지고 우리나라 최첨단 벤처도시로 만든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소세 관련해서 증액되는 것은 연간 8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미미하지 않는 가, 투자에 비해서. 사실 그런 고용창출의 효과는 벤처쪽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많은 수를,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이게 안양에 지식산업 즉 벤처사업을 왜 이렇게 벤처성공률도 낮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아주 필연적인 조건 입장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양은 우리가 제조산업이 있는 대기업 중심에서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기업이 17개가 60년도에 있다가 땅값이 상승하고 하니까 이 대기업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떠나느냐. 우선 땅값이 싼 데로 가고 또 공해에 시달리고 해서 떠납니다. 그럼 기업이 떠난 데에 뭐가 들어오느냐.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수지가 맞으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서울이 가깝고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베드타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양은 반드시 환경친화적인 사업 즉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식산업이 되는 것이죠. 왜? 아까 제조업은 이미 우리나라 외지로 떠났고 우리나라 것은 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통신, 전기, 전자 등이 60%를 넘게 되는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오고 서울이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 여러 가지를 고용창출도 있지만 우리 안양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베드타운을 해서 거주와 직장이 같이 있는 하나의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장기적으로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시책중점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안양시 세수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테헤란밸리 대표적인 벤처밸리인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파에 의해서 많이 떠나고 사라졌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벤처도시지만 규모의 경제를 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막 벤처도시로서 막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벤처를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무엇이든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양이죠. 양이 어느 정도차면 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양의 단계를 늘리는 것이죠. 저희가 (구)동안구청 과학대 이렇게 했을 때 현재 228인데 그래도 안양이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벤처도시다. 이렇게 하면 약500개 정도의 벤처지식산업이 있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정도까지만 하면 그 정도가 완전히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질적으로 구성을 하면 휼륭한 산업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한 50%는 거의 달성해 가네요?

50%가 조금 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을 보니까 '99년도 36개 업체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쭉 성장해 왔네요.

여태까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치한 업체들이 부도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성장한다고 하면 3, 4년 내에 이게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꾸 회사에 문제가 발생되고 벤처의 특성상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500개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500개 되면 한 1,500개에서 경쟁하면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수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벤처는...

경쟁력 있는 업체로 500개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벤처는 하루아침에 나가는 데도 있으니까 한 삼 배 정도로 봐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연매출 200억 기준에 시 수익하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유발효과가 있는 지 개략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네.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북하네요.

어떤 부분인지요?

세입·세출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은 하지만 기준을 어디다두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징수액을 15% 만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 쉽게 답변해 주셨는데 중장비센터 같은 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앞으로 어떤 큰 아웃트라인의 계획을 물었던 것이지 지금 동안구청에 있는 제단체나 그리 옮기는 그런 식으로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시설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양시에서는 그걸 큰 돈을 들여서 매입할 때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매입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큰 계획을 물었던 것이지 그렇게 임시변통하고 민원이나 해결하고 이런 면에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죠. 우선 체납기준를 왜 높게 하지 않았는가, 체납은 그야말로 납기가 지났는데 버티고 안 냈거나 없어서 안 냈거나 아니면 고지서 등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안 냈거나 몇 가지 이유로 나오는데 보통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10% 내지 15% 정도 목표로 해서 그것만 받아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340억, 350억일때 10% 정도 받으면 한 3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 받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괜히 이루지도 못하고 괜히 하면 그것 효율적이 아니다."고 말씀드려서 우리가 적정하게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대충 여태까지 해오던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드리고 다음에 중기관리사업소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은 이렇습니다. 우리 회계부서가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부서나 이런데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전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덕제지라든지 이런 데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예를 들어서 공원을 세운다든지 큰 건물을 세운다든지 하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그게 계획이 지금 안 쓴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계획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만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답변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답변 좀 내용 좀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용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방분권화시대에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서 양여금도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5년도 이후에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디서든지 또 세원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든지 그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15% 그 부분에 물은 것도 너무 보수적으로 틀에 매여서 10%, 7% , 8%, 15%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탄력성 있게 개혁적으로 이제는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으로 가는 소정부시대로 지금 자꾸 탈바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양시는 안양시대로의 탄력성 있게 개혁적으로 이제 뭔가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분권화도 되면서 소정부시대로 점점 간다고 하면 뭔가는 변해서 탄력성있게 개혁적으로 변해야지 발전이 되지 그냥 우리 틀에 매인 데로 수학공식처럼 그대로 전년대비, 2, 3년 대비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그냥 제걸음입니다. 세입예산이 잘 짜여지고 제대로 와야지 또 세출에서 복지든 개발이든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벤처밸리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정말 신념과 확신에 찬 답변에 그 답변이 꼭 실현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50만평 규모의 인덕원, 과천지역에대규모 벤처밸리가 들어선다는 신문보도를 접하고 그리고 우리 Ｋ-센터에 들어선 입주업체들의 경영성적들이 부실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컨데 향후 앞으로 우리 벤처센터를 벤처밸리 조성계획에 따라서 경영분석이 된 그야말로 알토랑 같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정말 500개 업체 거기에서 경쟁력 있는 살아남는 기업, 그러니까 1,500개를 유치해서 500개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300개를 유치해서 그 300개가 다 운영의 내실화가 건강한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노력이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입주대상자 선정때 정말 사려 깊게 경영분석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예산계에서 이것을 해서..

그러니까 공식만...

이게 지방재정분석 산정방법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는데 세입예산 반영비율 공식만 말씀해 주세요.

재정자립도는 세입결산에.

재정자립도 이런 것 말고 세입예산 반영비율만 공식 좀 말씀해 달라니까요.

세입·세출 충당비율 이걸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게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공식을 알지를.. 이것은 제가 실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한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군단위 빼고 시단위만 전국에 70여 개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65위라고 하면 굉장히 최하위, 선진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65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 세입부분이든 세출예산이든 간에 예산편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선진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65등을 한 건데. 그리고 보니까 2004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을 얼마로 잡아놓은 거죠? 여기 서면답변서 주신 것 중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세정과장님! 2004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을 얼마를 주신 거예요? 2004년도 징수결정액이요.

이것은 징수결정이 안 됐는데 일단 목표액을.

목표액이, 세입예산액을 1,630억을 잡았으면 뭔가 징수결정액이 있으니까 목표액이든 간에 있으니까 1,630억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얼마로 징수결정액을 잡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징수결정액은 알 수 없고 현재 1,631억 이것을 전액 징수해서 징수 받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그러면 1,631억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징수결정 해 가지고 그걸 받는 거죠.

글쎄, 징수결정액이 얼마냐니까요.

지금 현재는 나올 수가 없죠.

예측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1,631억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상을 하면 여기서 우리 징수율을 90%정도 봤을 때 우리가 1,631억을 내년도에 지방세수 목표로 했을 때 이게 전체 징수결정액의 90% 정도를 받는 것으로 봤습니다.

90%를 받다니요. 세입예산액으로 1,630억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목표치는 훨씬 그 이상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그것 90% 정도하면 한 1,812억 정도 징수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12억이요?

네.

90%를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아니죠. 어떻게 90%를 잡아놔요.

여기 징수액은 전체에.

2002년도에 자료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790억원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입예산을 1,220억을 잡아놨어요. 68.3%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실제 징수결정액은 1,439억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체납액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산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 7월달에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징수결정액이 1,790억대 였을 것이고 세입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이 1,225억 됐을 것이고 수납액이 1,400억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 7월달에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2002년도도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1,441억이고.

그러면 1,790억원이라는 징수결정액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납세까지 포함된 겁니다. 과년도체납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과년도수입까지.

네.

당연히 과년도수입이야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해연도.

당연히 과년도수입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죠. 지방세 관련된 과년도수입은. 이 표에 의하면 2002년도에 1,790억원을 징수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세입예산에 1,223억원 잡아놨어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반영비율이 68.3%네요. 그렇죠?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68.3%를 세입예산액에 당초 잡아놓은 거예요. 2003년도 올해에는 1,776억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1,416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입액을 편성을 했어요. 그죠?

네.

보니까 79.6%를 반영했네요. 약11% 정도를 더 반영했네요. 2002년도 보다 2003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1,631억원이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목표액 내지는 징수결정액이 되겠지. 그것이 얼마냐니까 1,812억원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1,812억이면 90%를 잡아놨다는 건데 90%를 잡아놨으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엉뚱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과거에 68% 잡아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65위야. 65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예산액을 잡아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65등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전국에서 65등이 왜 나온 거예요. 선진도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국장님!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80%선을 잡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논리예요.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우리 신중대 시장님 대학교수들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대학교수들하는 얘기가 80% 선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631억원이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는 않았을 텐데 그것을 엉뚱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1,631억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하셨고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잘 저기를 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국장님한테 마저 드릴게요. 최고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사용료 현실화, 수수료 현실화, 기업유치, 자금관리 이런 것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용료나 수수료 현실화 부분에서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지난 연초에 있었던 쓰레기봉투가격사건입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안양시 집행부는 빠져나가고 우리 의회에서만 그것도 언론에는 한나라당만 독박을 쓴 사례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세외수입부분에서 사실 집행부에서 지난 3,4년간 쓰레기봉투 값 묶어놨던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님을 다년간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건비라는가 각종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비용 올라가죠. 그때 그때마다 적기에 세외수입 부분을 조정했더라면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줬더라면 지난 연초와 같은 쓰레기봉투사건이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3년간, 4년간 동결시키고 묶어놨다가 한꺼번에 40 몇 %식 올리려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독박은 의회 의원들만 쓰고.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에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각종 사용료 수입 있죠? 다음에 입장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총 세정의 책임자로서 사용료나 수수료 쪽에 말씀으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도에 이런 것 사용료나 수수료에 대해서 현실화 시킬 계획 갖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어요?

있죠.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이게 사실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소관부서 여럿이 하고 우리가 취합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나 보고 "내년도에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청소사업소 소관인데 "있습니다." 하기도 그렇고 "운동장 수영장을 있습니까?" 여기서 대뜸 물어보시고 나보고 즉답을 하라면.

즉답이 아니죠.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막연하게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용료 현실화 시켜야 되고 수수료 현실화 시켜야 되고 기업유치해야 되고 민간유치해야 되고 자금관리 잘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용료는 이러이러한 데 어떤 계획이 있다." 내지는 두 시간 반동안 시간을 가졌으면 "수수료율은 현재 이러이러한 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올바른 답변이 되는 거지 "이런 계획이 있다." 이것으로써 그만인 것을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차 질의가 나온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부서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전달해서.

지방세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조세법률주의 취하고 있는 것 알아요. 세목, 세율 다 정해져 있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거죠. 탄력세율 있죠. 주민세 같은 것, 최소한 그 정도는 "과표는 어떻게 좀 하겠다. 요즈음에 현안사항이 되어 있는, 주민세는 탄력세인데 1만원까지인데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대답이 있어야지 무슨 지방세는 정해진 수입이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 다 알아요.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자꾸만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한결같이 다 웃고만 말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좌우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 정변규위원님, 김국진위원님, 권용준위원님 등 네 분께서 예산서 20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방세증대활동비와 세수증대 기관단체 참여지원비 또 세수증대 활동지원 400만원 등이 업무추진 성격이 유사한데 왜 분리편성 되었는지와 세수증대 참여기관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또 참여횟수,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네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은 업무 성격상 시 전체 차원의 집행과 국 차원에서 집행할 것과 또 과에서 사용할 것 등으로 업무추진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수증대에 참여단체는 세무행정의 집단민원발생 시 유관관련기관 및 단체가 되겠으며 또 참여횟수 및 기대효과는 수시로 불특정 민원발생 시에 집행을 하며 어느 특정기관단체 또는 민원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적절히 대처하여 민원해결과 업무에 긴밀한 협조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지방재정보전금이 작년도보다 8.8% 증액되었는데 비산동 삼성래미안, 호계동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재정보전금이 추계를 너무 적게 한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제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전에 도세징수금의 50%를 교부금으로 줬습니다마는 실제 징수대비 3%를 제하고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세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군에 전액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재정보전금의 종류 및 재원배분은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중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에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또 전체 인구수 비율에 따라서 60%를 배분하고 도 전체에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해당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비율에 따라 40%를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의 75 중에서 인구에 따라서 60%를 하고 도세 징수율에 따라서 40%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재원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도에서 보전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및 특별보전금은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정비율에 따라서 분석하여 주고 있고 또 시책보전금은 시·군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때 배분하는 것으로 특별교부대상과 같은 것으로 각 시·군에서 도에다 열심히 로비를 하든지 큰 사업이 있으면 이런 것을 타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재정보전금을 금년도 11월 12일자로 일반재정금 593억과 특별재정보전금 239억 총 829억을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와 호계동 대림아파트 입주분을 추계해서 도세가 들어올 것으로 포함해서 도세 목표를 해서 가내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내년도에 금년도 세외수입목표가 796억 5,500만원인데 이것보다 6.1% 증액된 49억 2,000만원이 증가한 845억 7,500만원을 책정한 사유와 재산임대수입이 인상하였는데 감소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세외수입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29억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16억 7,2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경상적세외수입이 8.5%, 임시적 세외수입이 4.5%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 목표액보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이 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사용료인 도로점용 및 진입로 사용허가 증가예상으로 7,200만원을 증액편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시설 사용료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또 수수료수입 중에서 13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에서 평촌소각장 가동일수 증가로 인해 1억 700만원과 문예회관 주차장 사용 이용차량의 증가추계에 따른 주차료 수입 5,400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작년보다 1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2억 1,900만원이 증액 추가 하였습니다. 증액분 행정사용은 최근 평균 시유재산매각수입이 평균 7월 적용하여서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2004년도 지방세 증감 현황과 세외수입 증감 현황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48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경기회복과 법인세가 증가하고 또 소득세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48억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재산세는 내년도에는 신축 공동주택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삼성래미안과 호계동에 대림아파트 입주 등이 들어와서 9,900정도세대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요인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과세표준을 지금 17만원에서 18만원 1만원정도 인상했을 때 증가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14억을 더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새차, 헌차가 매년 3년이 경과하면 5%씩 감소하기 때문에 자동차대수는 증가를 합니다만 세액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억을 감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아침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독산동에 있던 태광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량이 우리 시 협성식품으로 오기 때문에 3억정도를 저희들이 늦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에 따라서 잠깐 주춤했습니다만 중장년층과 청소년층의 인구가 늘고 또 담배가격을 인상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지금 현재 추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가로 인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이것도 공시지가 인상률과 과표를 현실화요율을 36에서 38정도 인상하기 때문에 재산세의 종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40억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지금 현재로 14.95%를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주행세를 받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게 20%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4억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도 건축물과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25억을 인상을 했습니다. 사업소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세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50인 이상 종업원인들이 50인 이상이 됐을 때 봉급액의 5/1000를 종사원할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할은 100평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 1평방미터당 250원을 받았습니다만 대형사업장이 안 늘어나면 사업소세는 더 안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중소기업이 지금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저희들이 8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에도 국장님께서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1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년의 추계와 전망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 수준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약 230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세액이 들어오는 집계를 잡고 분임징수관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과징수를 분임징수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30개 세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대부 요율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약 2,600만원을 내년도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약 18%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승에 따라서 약 1억정도를 저희들이 더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및 공동주택 쓰레기전용 용기 사용세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13억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은 문예회관 주차장 이용 차량 증가와 평촌소각장 가동일수 증가에 따라서 1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징수교부금은 신규 이것도 도세가 내년도 금년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해 가지고 11억을 더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8억 9,0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는데 지금 현재 이자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이율이 줄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60억 6,800만원을 잡아놨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수준보다 조금 떨어지는 8,9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최근 3년간 시유재산매각수입의 평균치를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21억 9,800만원을 부서에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최근 5년 간 평균 결산액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부담금도 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부담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1억 5,7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시민의식 함양에 따른 자동차검사 지원 등 과태료수입이 여기 홍보활동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감소가 예상되지 않나 해서 1억원을 낮게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금년보다 약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내고장담배사기 등 세수증대 방안으로써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내고장담배사기 등 홍보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 지방세 세입중에 한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에 담배소비세가 신설이 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내고장담배사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서 홍보물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담배사기운동을 했습니다만 했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구호와 종이컵 뭐 이런 것을 담배도 앞에 표지들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금연운동단체에서 국민의 건강보다 시 재정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담배 팔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우리 시에 나와가지고 취재한 사례도 있고 또 국민건강진흥법 제7조에서 광고금지가 광고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잘못으로 이끄는 광고를 금할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 광고는 담배 소비에 따른 담배판매에 대한 광고나 홍보활동은 지급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방세 이게 암암리로 또 아니면 그 단체에서 이런 데서 저희 관내 담배를 사주시면 한 갑에 510원이라는 큰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 담배를 많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격무부서에서 돈과 씨름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 1년 세출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답변이 시원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들. 감사에서 나타났듯이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것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속시원하게 명쾌한 해답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언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굴을 노출을 시켜가지고라도 이것을 조세과세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으로써 할 수 있는, 제가 세정과장으로 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신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법으로써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구청에 작년도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도 해 가지고 형사고발이고 또 공매고 뭐 재산압류고 예금압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과장님, 그런 내용은 감사하면서 내용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가지고 1년에 2개월이면 2개월 한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하면 이게 세입이 걷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질 고질체납자들이. 그러잖아요. 효과가 있죠? 고질체납자들이.

네.

그래서 이것을 특별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산시나 수원시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직을 채용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행자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계속 주시를 합니다만 서울 강남구나 수원시는 시행을 하려하고 안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시흥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아가지고 효과가 크면 내년도에 저희들도 도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조세형평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니까 작년대비 올해 8,9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8,900정도요. 이게 11월 30일 기준입니까? 자료가요. 10월말 기준입니까? 11월말 기준입니까? 총괄표요. 거기에 날짜가 나와있지 않아가지고요.

11월 30일이요.

11월 말일 기준이죠?

네.

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 5,371억에서 2004년도에 증액이 되잖아요. 금리는 내려가지만 예산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반영을 안 시킨 것 아니에요?

물론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금리가 그것을 못 따라 갑니다. 지금 현재.

그럼 올해 2003년도에 평균금리가 3.31%잖아요.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 금리를 몇 %대로 할 것인가 나름대로 예측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3%대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3%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작년도에 3.31%였거든요. 아니, 올해요. 금년도에.

3.31%요. 지금 현재 3.31%.

내년도에 몇 %대요?

약 3%정도

또 떨어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추계를 쭉 보니까요 이자수입이 2001년도에 약 109억원이요? 2002년도에 105억, 2003년도에 71억. 이런 추세로 가면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세입예산 증가 추세를 보니까 2001년도 4,564억에서 2003년도 11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5,371억원으로 약 807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자가 변동된 것은 4.16에서 3.31로 약 0.8% 정도 하락이 됐거든요. 예산이 807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운용을 잘함으로 인해서 이자가 낮은만큼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운용을 잘못한 부분은 없어요?

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다 잘 하려고 노력하죠. 못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20% 증액이 됐는데 2001년도 대비요. 금리가 4.16에서 3.31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약 30억이 줄었단 얘기입니다. 34억이. 여기하고 대비해서 전년도에 운용한 부분하고 올해 운용한 부분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목표액에 간신히 잘해야 금년도 목표액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매일매일 추가 그것을 %를 보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2003년도 추경예산 최종 이자수입이 60억 6,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71억 3,7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맞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만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그래서 금리는 떨어지지지만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활용을, 예금은 일단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예치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금 외에는 금리가 높은 상품에 임채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이 있다니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한 1원이라도 더 증대. 그리고 금리가 매일매일 변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한테 시에 유리한쪽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을 이게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을 전문적으로 배치를 해서 금리에 따라서 돈이 수십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눈먼 돈인데. 이것도. 그래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자수입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청을 하나 했는데 그게 빠져서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수증대 기관단체 참여지원 800만원에 대해서 2003년도랑 2004년도 계획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그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국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 기관단체 참여지원 계획하고 지원방법 설명 주셨나요?

그 설명은 아까 네 분 위원 것 같이 했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답변이 된 것 같아서요.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직원 30명 기준 연매출 한 2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세수에 어느 정도 기대를.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소세는 50명 이상 돼야 종업원할사업과세대상이고 면적은 1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200억 되면 법인세할의 10%가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10%니까 200억이면 한 2억 정도가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벤처 같은 경우는 법인세할을 감면해 주는 요율적용을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적용 않고.

국세니까 그런 것이 있을런지 모르죠.

한 2억 정도 세입증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자나 답변자 모두 문제의 핵심에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안 227쪽에 정원수 전지작업 인부임으로 460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 안 되겠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의 조경관리는 저희가 수시 잡초제거 및 잔디깎기 등의 일반관리와 조경수목의 전정작업으로 분리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 청사관리원 10명이 수시 제초작업을 하고 있으나 본청사 내에 34종 1,030주의 교목과 관목이 9종 3만 여본의 전정작업은 수목의 수령이나 성장상태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현재 녹지공원관리사업소 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경험이 많은 전정전문가에게 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하시는 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청사관리를 일시나마 했을 경우 만에 하나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을 받을까 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한 결과 예산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서 2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92만원은 신규인지 또는 대체구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92만원은 본청이 20개 과의 사무집기의 대체 및 신규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무용 집기 구입예산을 편성할 경우 무분별하게 구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므로 물품총괄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계상토록 했습니다. 대체구입은 각 부서에서 사무집기 구입요청이 있으면 회계과에서 현품을 확인을 해서 내구연한경과라든가 수리가 불가능한지를 직접 검토를 해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능한 불용품이라고 판단되면 대체구입으로 현재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규구입도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서 부족할 때 각 부서에서 구입을 요구하면 각 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무집기를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물품이 없을 때에만 신규로 구입하여 현재 주고 있습니다. 역시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서 224페이지 (구)안양경찰서 부지매입비 5년 분납 중 3회 매입비가 계상된 바 이자율이 몇 퍼센트이고 경제적 손실은 없는 지, 있으면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안양경찰서의 면적, 종전에 아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1,701평입니다. 저희가 2001년 12월 29일 아산시 측과 시유재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는 저희가 건물은 2002년 1월 11일 토지는 2002년도 11월 28일 부로 안양시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다. 당시의 조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를 보면 5 내지 8%의 이자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 측에서는 8%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아산 회계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저희가 5.5%로 이것을 하향해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자지급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답변 드리기 전에 가까운 은행에 전화를 해봤더니 대출이자가 일반대출인 경우는 현재 7.5%에서부터 13%,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5.5%에서 6.5%로 볼 때 저희 시에 경제적 손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223페이지2003년 일반수용비 사용내역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수용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예산으로 1,1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저희가 전산장비 및 복사기 유지비 즉, 토너라든가 수리비 등으로 사용을 했고 또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가 991만 7,000원,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공문 우편발송에 따른 우표구입비 등으로 해서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연1회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조사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공유 잡종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이 432필지에 2만 8,608평, 도유재산이 65필지에 14만 6,857평, 시유재산이 125필지에 2만 3,914평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각종 공부 및 대부대장 등을 근거로 해서 재산유출을 확인하고 직접 현지출장해서 사실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는 대부재산의 적정사용여부확인이라든가 무단점유사용 확인여부, 대부 등 활용 가능한 재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재산의 구분에 따라서 처분이라든가 대부, 변상금 등을 통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국진위원님께서 223쪽에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9억5,751만 2,000원이 전년도 대비로 해서 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런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중앙지하상가가 1년 분 3억 966만 6,000원, 역전지하도상가는 저희가 6개월 분을 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6억 4,783만 6,000원, 총 9억 5,751만 2,000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가관리직원이 10명입니다. 관리가 3명, 전기가 2명, 소방이 한 명, 기계 한 명, 사무보조 한 명해서 10명에 따른 인건비가 1억 8,467만원, 시설물유지관리, 보험료, 경비·청소용역 등 제경비가 7억 6,264만 8,000원이며 예비비 1,019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는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2,653만 9,000원, 복리후생비가 1,014만원, 전기, 수도료가 660만원, 시설물보험료 1,151만 5,000원이 증액 회계과에서 공단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6%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탁비 중에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3억 8,580만원과 청소·경비용역비 2억 2,592만 7,000원 등 6억 1,172만 7,000원은 공단에서 사전납부 후 상가점포에서 일반관리비로 전액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국진위원님께서 224페이지에소형승용차 한 대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계획이고 또한 차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안양시에는 관용차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 15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에는 승용차 5대, 승합이 6대, 화물이 6대, 앰블런스 한 대 등 17개 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원수송과 현장방문 시 배정이 돼서 일반업무처리 시에는 직원들의 개인소유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본청에 소형승용차 인 마티즈 종류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 대를 구입해서 현장확인행정 또는 필요 부서에서 민원처리 등 다방면에 걸쳐서 업무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 경승용차량은 만안·동안보건소 및 구청에 각 한 대씩 네 대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한 대 이렇게 해서 5대가 업무용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안 226쪽에 시와 시의회청사의 건물유지비를 각각 분리해서 시의회 건물유지를 시에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본인으로서는 본청과 의회청사를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의향은사실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건물유지관리비는 건물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4만 8,289㎡이고 의회청사는 4,910㎡입니다. 각각 예산편성 시에 시청사가 4,910만원, 의회청사는 634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의회의 전력공급, 소방시설 및 냉·난방은 현재 시청사 지하2층에 있는 중앙통제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물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분리 관리했을 경우에는 본청에 있는 중앙통제실과 같은 새로운 시설이 또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되고 관리는 저희가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 청사소독, 물탱크 청소, 소방관리시설 또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든가 일반 전기관리비 등이 이원화됨으로 해서 또 인력의 증원도 보강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경우에 향후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 여건상 불가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께서 동일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이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자주보행식 습식청소기의 필요성,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사무실에 바닥재는 아스타일과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인 플로어스테인으로 당초부터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구연한 증대를 위하고 깨끗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물 청소와 왁스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청사관리원이 전적으로 현재 수동식 방식에 의해서 장비라든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률도 떨어지고 수시작업이 어려운 실정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하주차장은 먼지라든가 분진 이런 것으로 해서 청소가 요구가 되고 있으나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안양시 같은 경우는 Ｅ-마트 지하에서 자주보행식 습식청소기를 한 대를 갖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동일형으로 한 대를 사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221쪽에 청사보험료 내역과 발주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청사보험료 가입대상은 시청사 건물 등 138개 동에 연면적이 27만 6,905㎡가 되고 부속시설물이 904종이 됐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써 보험가입내역으로는 건물분재해복구비가 6,375만원, 시설물분재해복구비가 5,936만 5,000원, 손해배상공제회비가 6,0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이 2,382만원 등으로 2004년도에 1억 5,293만 5,000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은 전국의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을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공익법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일괄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공제회 보험가입을 할 경우 에 일반사보다 20% 내지 30%의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가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안 21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최저금액으로 책정한 사유와 470명에 대한 근거, 회계과에서 일괄 적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73쪽을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 등 특수업무담당 8개 분야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등에 대해 지급하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7종은 각 해당부서에서 5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본청에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대민활동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도 이것 기준액이 5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470명에 대한 근거는 금년도 8월말 현재 본청 일반직 직원 455명과 청원경찰 15명을 포함해서 4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안 213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중학생은 무상인데 중학생까지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학비지원범위는 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수업료는 면제가 되지만 학교운영비는 납입하도록 되었습니다. 예산서상 자녀학비보조수당 4만 6,500원은 학교 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안 224페이지 청사관리예산이 2003년도에 비해서 3,225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인건비도 170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예산 중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는 전년도에 청사관리원 중 한 분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189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학자금 지급대상이 없어서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전년도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전으로 교통종합상황실의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내년도에는 단일의 대공사가 없는 관계로 해서 청사관리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225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잠시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자료에는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사무집기로 책상, 의자, 캐비넷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컴퓨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내구연한은 혹시. 확실치 않죠?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습식청소기를 지하주차장을 그러면 차 다 빠진 다음에 청소하는 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과 그 청소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재래식방법입니다. 비라든가 쓰레바퀴 또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쓸거나 줍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 물이 나오고 앞에서 쓰레기가 들어오고 뒤에서 물이 나가는 것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사무실에는..

사무실에는 그것은 아직 구입을 하면 저희가 한번, 같이 동시에 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그것 운행하고 다니기 어렵거든요.

저는 실물을 보지 못하고 청사관리계장이 갔다왔는데 좁은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놓고 나서써먹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불용으로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지를 심사숙고해서 사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비를 많이 구입하라고 해서 관에서는 자꾸만 구입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 놓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놓는 경우가 너무 많을 때 이것 참 낭비다.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필요성을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 일이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의회 건물유지비 있죠? 의회 건물유지비 예산은 의회에 세워도 상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문제가 되나요?

지금 의회건물의 재산관리관은 사실 의회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에게 세워있는 것은 냉·난방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성립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건물보수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됐을때 시청에 사전에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되나요?

그것은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의회 옥상방수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별도로 서 있었고 또 그 외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본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간단한 것은 저희가 보수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시설 같은 것 우리 의회사무국 독단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소요되는 제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의회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난방을 넣어달라" 여름에는 "냉방을 넣어달라" 그러면 항상 그것도 시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니까 사실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유지비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인 사견도 밝혀 주셨지만 의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본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거부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편리하신 대로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이랑 사전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다음부터는 의회사무국에 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컴퓨터의 내구연한을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개인용ＰＣ는 3년으로 나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3쪽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 진행과정, 효과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257농가 121㏊의 농지의 경작하고 있으며 농업관련 단체는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6개 단체 588명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날은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경제 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단체 등의 설립과 농업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96년부터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날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시는 '99년 제4회 농업인의 날부터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농가지역에서 자체비용으로 행사를 개최하였고 금년 제8회 농업인의날 행사부터는 시비 814만 5,000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및 가족 그리고 농업관련 단체회원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농업인교육, 의식행사, 농축산물시식회, 농수산물 전시회 및 품평회, 민속경연, 오찬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하여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 계기를 조성하여 농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농민단체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9회 농업인의날 행사는 금년 행사를 거울삼아서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서 직거래행사를 병행추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농가소득 증대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4H야영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 제출과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제출했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 4개 학교 126명과 일반회원 124명으로 총 5개회 250명이 4H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성고등학교에도 4H회에 40명을 추가로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법 제2조 2항에 의거해서 4H회원들로 하여금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심신단련과 지도력을 배양하며 회원상호 간에 결속의 계기를 마련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코자 매년 실시하는 교육사업입니다. 내년 야영교육 편성예산은 2박3일 90명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식비 4,000원을 7식에 252만 2,000원, 숙박비 7,000원에 2박에 126만원, 차량 임차 30만원 두 대 이틀분 120만원, 훈련참가비 2만원에 180만원, 신규회원의 티셔츠용 제복 및 제복에 72만원 등 총 8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5쪽 중앙시장 8억 4,000만원, 남부시장 9억원의 아케이드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없는 사유와 시장님 결심과 사업추진, 세부일정 및 2004년도에 사업마무리가 가능한지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5개년 종합계획을 2002년 11월 13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립하여 연차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사업계획에 의거 2004년도에는 중앙시장 포목길에 8억 4,000만원, 남부시장 화합길에 18억원을 투입하여 아케이드설치계획을 2003년 8월 26일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는 국도비지침이 중앙으로부터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전체사업비중 남부시장에 국비 50%를 제외한 9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중앙시장은 2002년도에 시장건물 대수선에 8억 6,500만원, 주차장 확충시 5억원, 2003년도에 아케이드 설치에 10억원 등 총 23억 6,500만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은 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향후 2004년 국도비지원계획이 시달되면 상부기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유대를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남부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9억원을 충당하고 중앙시장도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하여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비 확보시 사업추진 세부계획은 내년 1, 2, 3월 달에 설계용역과 주민사업설명회를 하고 4월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5월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고 6월에 착공해 11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남부시장의 경우 사업구역 내 주변상인 및 점포주들의 사업추진동의서를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징구 중으로 대상 86명중 83명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시장입구에 고층건물 소유주 3명이 반대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설명회 개최와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동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지난 10월에 사업대상지역 점포주 41명으로부터 전원 동의서를 징구하여 사업 추진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이천우 위원장님께서 크게 우려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인들 각자의 경직된 이해관계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 이해설득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34페이지 15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사유와 누구에게 지원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발전기금에 편성된 장학금 및 학자금은 관내학교 4H회에 가입된 4개 회원 학생중에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학교별로 1명씩 1회에 30만원씩 10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서 234페이지 농업인자녀장학금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지원대상기준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의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농업인 자녀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비산3동 일부지역, 관양1동 간촌, 동편마을, 개발제한지역만 해당되며 2004년도 1월중에 대상자를 전수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5쪽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3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가격 상승 요율을 자체 경영합리화로 흡수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공헌이 있는 가격안정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소가 지속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업소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서비스 전 업소로서 상하반기에 각 50개 업소씩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1개 업소당 쓰레기봉투 20ℓ짜리 60장씩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 당 약 3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동 업종 타 업소 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격표시 우수업소로서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 선정하게 되며 대상추천은 업소의 본인이나 이용객 또 각 동에 물가를 조사하는 물가모니터요원 등 누구나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방물가안정 추진으로 금년도 상반기 행자부 물가관리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으며 3년 연속해서 물가관리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교부서를 교부받는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물가안정관리를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물가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지방물가안정을 도모토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를 3만 3,000원씩 인센티브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안양시에 모범관계가 경기도에서도 최우수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범업소를 좀더 많이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떤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더 이런 모범업소는 더 많이 육성을 해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30만원이 너무 작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쪽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농업인자녀장학금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녀들 상대로 해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의 실태파악은 다 하셨나요?

아직 파악은, 금년에 파악이 5명이 있었는데 농업인개발제한구역에는 자녀는 두 가족이 있었고 일반지역에 세 명이 있었습니다. 일반지역은 해당되는데 두 가정을 주려고 하는데 비산3동하고 관양1동에서, 관양1동 오병필 씨는 통장이면서 먼저 통장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못 했고 비산3동만 1명더. 또 공교롭게 다 3학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로 파악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람이 있는지 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있으면 100% 지급을 할 거고 없으면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태파악을 해 보면 자녀 분들을 두 명을 선정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혹시 더 많으면 두 명밖에 혜택을 못 받아서 또 오히려 많은 자녀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는데 실태파악은 확실히 하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예산서 252쪽 민간위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억 10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최근 3년간의 자료와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 70%와 도시비 각 15%의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등측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신규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경제에 발전을 기여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간은 노동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1월말 현재 고용촉진훈련실적은 안양패션디자인학원 등 7개 기관에서 81명을 위탁하여 이중 52%가 수료를 하였고 현재 7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성과로는 자격취득률 51%인 27명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20명이 취업을 하여 고용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예산액은 1억 1,273만원으로써 12월말까지 1억 420여만원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훈련생모집은 기업체의 채용 및 각 학교의 입학시기가 종료되는 2004년 2월경에 훈련생을 모집하여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과 청년층 미취업자를 중점 선발하여 3월경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3년간에 고용촉진훈련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변규위원님께서 예산서 254쪽 아파트형공장 건설 사업비 출연 25억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가 있으면 제출을 하고 부담내역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비 출연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서는 없습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시달되는 아파트형공장 건설비 지원 계획에 의거 아파트형공장 지원의사가 있는 시·군에서 시비 부담금 25%를 확보하여 도에 출연을 하면 도에서 25%, 국비 50%를 추가로 확보하여 시비부담금을 납부한 시·군에서 추천한 아파트형공장에 총 100억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5%를 출연을 하면 국도비 75%가 우리 시에 지원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를 출연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개요를 말씀드리면 아파트형공장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자로서 지원규모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공장 건설비의 71%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앞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칭펀드방식으로 시비가 25%, 도비가 25%,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도 계획에 의하여 지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8년이 되겠습니다. 지원금리는 5.08%로써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경기도에서 민간부분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더욱 확대하고 업체당 지원한도를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연금 관리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및실업대책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적립이 되고 도와 협약을 맺은 한미은행 수원지점에서 융자 및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2004년도에 시비부담금 25억원은 우리 시 아파트형공장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업체와 사업계획 검토 중에 있는 건설주체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아파트형공장 건설비 지원계획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된 금액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변규위원님께서 255쪽 각종 규격인증 취득 및 지원사업에 20개 업체에 대한 지원내역과 지원사유를 설명하고 2003년도 지원업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규격인증 획득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유 및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품질혁신 및 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통하여 경영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지난 '98년부터 관내 대학과 공동으로 사업으로 국제표준규격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시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대학에서는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는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국제표준기업인증 획득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 대학에서 실시하는 집합지도 및 개별지도를 정상적으로 이수한 업체로 심사에 합격이 되어 인증서가 발급된 업체에 대하여 지도 및 인증비용 일부인 200만원을 균등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총 89개 업체가 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인증을 획득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20개 업체를 모집으로 내실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변규위원님께게 질의하신 예산서 25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한국노총안양노동법률상담소에 경상보조급 지원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과 노동단체의 보조사업 내역 및 민주노총에서 지원 요청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노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등 노동단체에서 지역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자질향상 도모와 사기진작, 성숙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근로자의 교육, 법률상담 활동, 근로자의날 기념 행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통한 근로자 사기진작과 산업평화 정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에 7,700만원으로써 교육사업비가 1,400만원, 행사비가 1,250만원, 회관 운영비는 전기요금와 시설관리 인건비를 포함해서 5,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협의회에다가는 1,600만원은 노사정세미나 2회 개최비로 800만원, 체육대회 개최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양노동법률상담소 1,200만원은 법률교육 및 상담활동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노동단체 보조금은 노동단체의 규모와 인근 시 지원 규모를 감안하고 근로자 교육 등 노사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배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시에 2003년도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금을 말씀드리면 수원은 노동복지회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100원, 성남은 2억 3,200만원, 안산은 1억, 부천은 1억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노총경기중부지구협의회에서 2002년부터 본부에서 보조금 출연 거부로 인해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지원 요청시 노동단체 가입 비율 등 지원 규모를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60쪽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8,000만원을 편성한 근거와 보증재단 출연은 경기신보 안양지점 설치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장학재단 설립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노사정 합동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사회 인재 양성 및 근로자들의 근로욕구 고취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중부노총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학재단기금조성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이고 조성목표액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체별 중부노총의 출연요구액은 노동계가 3억원, 기업체가 2억원, 자치단체가 22억원으로 안양시가 도 것을 포함해서 8억원, 군포시가 5억원, 의왕시가 2억원, 광명 과천이 각각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출연기금은 총 6억 2,500만원으로 안양시가 도지사시책추진보존금 3억원을 포함하여 5억원이고 한국노총경기도본부에서 1억원, 근로자 및 기업체 모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금번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에서 설립한 중부노총장학문화재단에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한 장학기금은 2006년까지 총 8억원으로 내년도에 요청한 1억원은 본장학문화재단의 원활한 근로자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연차별 기금조성계획에 의거 2년차 출연금으로서 인근 시 출연계획 및 노총의 기금조성 현황을 참고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 5개시 출연계획은 군포시가 2억원, 의왕, 광명이 각 1억원, 과천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장학재단 설립 후 운영이 되면 안양시노동자 구성비가 50%로써 안양시 근로자의 50%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경기중부지역지부 노조가입 현황은 총 노조수가 98개 노조에 조합원수가 1만 4,030여명으로 안양이 49개 6,681명으로 가입비율은 48%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8,000만원을 편성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에게 보증을 통한 실제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및 시·군 출연금 등으로 '96년에 설립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20억 3,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재단 출연금은 중소기업인 자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증과 시 자금 융자결정을 받았으나 담보능력 부족, 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군 출연액의 4배수까지 실시하는 특례보증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그 동안 수혜실적은 금년도에 122억원을 일반보증과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91개 업체에 76억 5,400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15개 업체에 19억 4,000만원을 지금 특례보증 추천을 하여 현재 대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5억 8,000만원을 출연하게 된 경위는 경기도중장기계획에 의거 경기신보의 기본재산을 3,000억원 목표로 각 시·군에 출연 요청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는 2년간 저희 시는 출연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특례보증사업과 2004년도 타 시 출연금에 수원이 10억원, 성남이 5억원, 고양이 7억 3,000만원 등을 고려해서 경기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또 경기신보 안양지점 반영한 사업으로써 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써 경기신보 안양지점 설치와는 무관합니다만 경기신보가 수원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용에 불편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지점이 개설되면 이용률의 증가가 예상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이 되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점설치에 대하여는 경기신보에 파악한 바 금년 9월에 중부안양지점 설치가 확정되었으며 현재 범계동 소재 국민은행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계약 협의 중에 있고 보증업무 개시는 1월중순경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내년에 5억 8,000만원을 출연을 하면 출연금의 네 배인 23억 2,000여 만원이 안양시의 특례보증여력이 확대되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 장학재단에 1억원의 장학금을 출연을 하면 근로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서 260쪽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금으로 금년예산 8,000만원에서 50% 가 인상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개별박람회 참가사업비를 업체당 400만원 이내에서 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전시품 통관료, 통역료를 실비로 지원하여 왔으나 실제 지원금은 부스임차료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매년 박람회 참가비용이 인상되어 참가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경기도와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기업체 특성에 맞는 박람회를 선정해서 참가함에 따라 박람회 참가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외박람회 개별업체 참가사업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계측제어 박람회 등 20개 해외전문박람회에 20개 업체가 업체특성에 맞는 해외박람회를 직접 선정을 하고 참가해서 8,000여 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81건에 약 161억원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시 지원금 대비 255배의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어 기업체에 자립기반조성과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4년도부터는 개별업체참가사업비를 업체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20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경기도에서는 800만원, 안산시에서 600만원, 수원·성남시는 약 500만원을 인상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산서 25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중소기업육성지원 8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에 952개 업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비용 800만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 육성 시책추진으로 창업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각종 시책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 대표자 임원은 물론 노조간부, 노동단체, 금융기관, 금융보증기관,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중기청까지 수시로 참석과 만남을 주선하고 있고 기업체들과 의견교환을 하는 등 기업운영과정상 애로사항 등을 적극 도와주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의하고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소요비용입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262쪽 민간대행사업비 6개 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과 2004년도 계획을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코트라, 무역협회, 국제화재단, 경기도,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수출유관기관단체 및 조합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면자료와 같이 금년도에는 중소제조수출업체와 수출증대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7개 지역에 31개 업체, 해외박람회 안양관 참가 3개소에 20개 업체, 코트라무역관 활용 해외지사사업에 7개 업체, 코트라 트레이지 해외광고30개 업체에 총 4개 사업 91개 업체에 약 1억 4,820만원을 지원하여 125건에 약 96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코트라, 무역협회, 국제화재단, 각 협회 및 조합 등 수출유관기관단체의 연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우리 시도 세부적인 참가부스 확보라든가 참가지역 및 국가는 아직 미정이며, 12 월말쯤 각 수출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통보가 되면 최종적으로 세부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4년도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은 6개 사업에 146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해온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6회에 30개 업체에 9,000만원, 해외박람회 안양관 참가지원 4회에 15개 업체에 9,000만원, 코트라 활용 해외지사사업 20개 업체에 3,000만원, 해외수출상품 전문카다로그 홍보지 사업에 20개 업체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사업 10개 업체에 1,500만원, 중소기업 영문홈페이지 제작지원에 50개 업체에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경제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월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대상'에서 우리 시가 재정경제부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중소제조업체들의 원활한 창업공간을 확대코자 민간부분에 아파트형공장을 적극 유치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외통상 업무지원, 고용촉진 등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문성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해외박람회 참가 안양관을 하는데 이것은 해외로 나갈 때는 안양시에서 보다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좀 받습니까?

해외박람회는 안양관 참가사업이 있고 개별업체 참가사업이 있습니다. 안양관 참가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주관을 해서 한국관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주관사 코트라, 무역협회, 각 조합에서 사전에 참가부스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선정해서 직접 우리 시가 참가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국관이 부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나갈 때 4, 5개 업체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개별업체 참가지원은 안양관 확보가 어려운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것 자기 업체에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서 나중에 부스를 확보하고 기업체에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박람회가 한 건으로 해 가지고 15개 업체가 안양시관을 형성되는 겁니까?

네.

언제쯤 예정으로...

그것은 지역마다 다른 데 유인물 드린 것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안양관 참가가 3개소 있었습니다. 세 번 있었는데 컴덱스차이나에 6개 업체가 갔고 한국전자전이 10개 업체 참여를 했고 컴덱스폴이라고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게 4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 군데에 나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5개 업체가 한꺼번에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지역에 나눠서 간다는 말이죠?

네, 지역별로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진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도 성실했고 내용도 좋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해외 나가는데 지식산업벤처기업이 나간 기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참석했습니까? 안양이 육성하는 벤체기업 중에서 몇 개 업체나 참여를 했습니까?

제가 개소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 중국시개단에 나갈 때도 만안벤처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벽지에서 참가를 했고 청음전자..

됐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이순덕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늦었지만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안양시에서 경제부총리 표창까지 수상하셨다니까 축하드리고,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예산서 260페이지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출연금을 편성하게 된 관계법령 있죠? 법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기 전에 참고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신보신용보증 제35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들었는데 너무 빨리 읽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약간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노조를 결성할 환경도 힘도 없는 영세소상공인 즉, 자영업자들이 들으면 지자체가 노조에 경상비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출연한다. 이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원근거를 보니까 확대해석한 것 아닌가, 후하게 해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안양시장은 한국노총과는 친하고 민주노총은 싫어해서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도 않는다." 이런 관계자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민주노총 관계자와도 같이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물론 경상비는 지원 받지 않겠다는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고 한 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지원 받기를 희망하고 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연호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한 건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있죠? 답변서에 보면 연도별로 직업훈련을 신청한 인원수가 계속 줄었어요.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줄었고 2003년도가 또 줄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경제가 어렵고 실업대란이 나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국민이나 시민이 점점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입학인원이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ＩＭＦ가 '97년도에 발생되고 '98년부터 이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도 많이 있었고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업자들의 취업능력제고를 위해서 많은 훈련비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액이랑 예산이 자꾸 감소하고 또 위탁하는 인원도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분석하기를 고용보험사업장이 증가가 되고 또한 훈련원들도 3Ｄ업종 등에 대해서 취업기피 등을 하고 있어서 훈련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전 지역이 다 공동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면 다른, 물론 기업지원과의 특성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모든 하다못해 지역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 지 몰라서 이런 것을 못 찾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오히려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이런 자격증 취득 40%, 38%, 5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만 취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산업현장에 직접 취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업하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민노총의 대화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많은 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하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9쪽을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사업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건물 도색사업이 없었으며 개설이 7년 경과된 꿈마을아파트 등이 인접해 있고 5년이 경과되면 도색을 새로 해야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생각되는데 도색할 의향은, 또 안내표시판도 부족한 실정인 바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매시장 건축물이 준공 후 6년 6개월이 경과하여 외벽이 퇴색되고 부분적인 균열보수로 미관이 좋지 않아 2004년 세출예산에 시설물 외벽도장공사비 9,300여 만원을 9월 26일자로 예산에 올렸으나 도매시장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2004년 세출예산이 2003년 대비 16.84% 가 증가하는 관계로 안양시 전체 세출예산과 공사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소규모의 도색에 대하여는 건축물유지비를 활용하여 도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안내표시판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주차장 등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으나 입주업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안내표시판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를 활용해서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안내표시판 설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예산서 280쪽을 보게 되면 화장실 개선공사를 14개소에 1억 8,800여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내역과 현재 전체 화장실은 몇 개이며, 어떻게 개선하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실에 대한 시설의 고급화와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 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동, 수산동 등을 이용하는 다수시민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구형 수세식인 극동식이 87%이며 설비노후로 쾌적한 화장실 조성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장실 개선공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내부를 고급화, 천정 큐비클 시설, 고급타일시설 그 다음에 극동식변기에서 좌변기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과동 지하에 2개소, 1층에 1개소, 수산동 1층에 3개소 또 관리동에 3개소, 채소동 1개소 등 14개소에 대하여 양변기 교체, 천정제 교체, 내부타일 교체, 칸막이 교체 등 전체 남·녀화장실, 아까 제가 모르고 67개소라고 했는데 69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자가 37개소, 여성용이 31개소, 장애인용이 한 개소 등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과 위생청결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에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와 도매시장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편리하게 내년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과 4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저희 도매시장을 방문하시어 화장실을 현장확인하시게 된데 대하여 관리소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9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가 많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축, 전기, 기계, 통신, 소방, 폐수처리시설 등 이런 많은 시설로 구성된 복합상가건물로 '97년 9월 6일 개점 약 6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매년 시간이 경과될수록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의 내구연한 연령과 고장발생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보수가 필요하여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사업으로 급수펌프 및 배관교체공사 등 14건 또 시설장비효율성 및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수산동 동력, 전등, 전원선 신설공사 7건 등 21건의 예산에 4억 5,6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시설물로써 즉, 3만㎡ 이상입니다. 9,075평 이상으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3년에 한번 이상 정밀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년도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정밀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밀점검 결과 벽체의 일부 균열이나 누수장소가 다소 있고 안전성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냉동·제빙동 옥상 바닥의 방수보호몰탈 균열과 들뜸 등 열하현상 발생으로 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저하되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어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으나 시설규모, 종류 및 용도, 준공 후 사용연한에 비하여 그리 과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는 연건평 총 2만여평에 기계실이 21개소 11종 기계가 333대, 소방설비 28개소에 15종 7,917개, 폐수처리장 1개소, 수변전설비 11종 등 아주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을 꼭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알뜰한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81쪽 수질 자가측정수수료 지출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2003년도에시행한 수질측정 횟수 및 지출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동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처리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후 배출되도록 「수질환경보전법」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폐수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위탁하여 측정하도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수질측정장비 및 기술인력 미확보와 처리장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수질을 측정함으로써 적정한 폐수처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 자가측정수수료는 환경기술개발 및 법률시행규칙 제53조제2항 관련별표6에 근거하여 1개월에 2회 측정에 50만 5,000원을 산출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같은 액인 606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질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계약은 입찰을 87%에 입찰계약이 되어 월 50만 5,000원인데 44만원으로 계약돼서 집행하고 있으며 수질측정 항목과 횟수는 ＣＯＤ, ＢＯＤ 등 9개의 수질측정 항목에 대하여 월 2회, 연간 24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3번 측정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도색예산은 금년 9월에 올렸는데 삭제됐다고 그러셨나요?

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외벽도색을 요청했었는데 할 게 워낙 많으니까 작년보다 늘은 것이 많으니까 삭감됐습니다.

한 300여 만원.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75쪽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나 건물유지비로 일부 사용한다는.

그것은 건물유지비로 저희가 소규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조금 조금 손 봐 가지고는 표시도 안 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솔직히 60만 시민을 위한 도매시장인데 예산 이런 것을 보면 동사사무소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위축돼서 하시지 않나, 이런 데 우리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간담회라도 주선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고, 276쪽에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추진비용으로 200만원 했어요. 200만원 가지고 무슨 활성화 추진을 해요. 근본적으로 너무 위축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목적만 분명하고 공익목적만 있다면 도와주실 의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외벽도색을 하는 것 예산에 반영만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사전 에 자리를 해주시면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잘 꾸려나가 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았을 때 예산 올라온 것하고 너무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게 우선 그 폐수처리장을 가봤을 때 폐수처리장 약품탱크가 오수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상이 전연 없는 것을 갖다가 단지 주5일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할 것을 대비해서 이틀분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한다는 식이 됐을 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근무가 24시간근무제로 한 파트가 있을텐데 하루 할 용량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루에 한번씩 타는 게 뭐하기 때문에 이틀씩 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적당치 않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 사람 아니어도 약품 타는 사람은 항상 보조도 있고 또 그것은 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약품을 취급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일용원들 하다 못해 교육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장부서에서 관리자들이 타지 않습니다. 일용직들 교육시켜 가지고 다 타는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그 비싼 장비를 새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도 못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 바꿀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잘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단지 주5일제근무로 바뀌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한 번 개선해야 되겠다 싶고요 두 번째 폐수처리장 밸브 유입관 배수 등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원수조정조에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캐페서티(capacity)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니까 한 300t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200톤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 그것 원수조정조가 고장나기 전에는 다른 것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수조정해서 그 만큼 커버되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갖다가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들어온 것을 막고 나서 한다라면 모든 작업들이 다 수산동이고 물 계속 쓰는 데 다 스톱돼야 되요. 유입관에서 밸브를 막아주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나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설치, 유량계를 설치해 놓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공사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단지 제가 봤을 때 조정조에서, 모르겠습니다. 폭기조가 있는지, 폭기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것이 고장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 씻을 때는 수산동 쉴 때 1년에 한 두 번 그런 것 할 때 하는 사항들이지 그것을 갖다가 그것 안 했다고 해서 당장 폐수장이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런쪽에서 두 번 째 지적도 드리고 화장실 역시 새로 딱 개선해 놨을 때 정말 보기좋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좌변기가 아니다 뿐이지 변기를 쓸 수 있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쓰면서,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화장실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2층에 화장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는 좌변기, 하나는 일반변기에요. 왜 고장난 것만 바꿀 때 써주어야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다 바꾸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약 4억 5,000만원 돈인가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작년도 대비 1억 8,8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지금 농수산물관리사무소가 많은 투자만 되고 오히려 비용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유지비 이게 이런다는 것은 참 모순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 있는 상인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부담이 돼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시 예산으로만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도 그 800여만원 돈의, 800억정도의 돈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돼요. 관리비항목에다가 집어넣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거기서 쓰면서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가상각비가 거기서 나와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수산물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앞으로 시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영 수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최소한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번에 감사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까운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가 보세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업체에서 다 부담하는데 왜 안양시는 부담을 못하는 것인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비 이것은 내역서를 어떻게 어떻게 했던 것을 갖다가 내역서를 다시 전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히 심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역서를 각 항목별 시설유지비 관리된 것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폐수측정, 수질자가측정같은 것도 법적으로 월 1회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2회를 하죠?

월 2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2회로 되어 있습니까?

네.

법적인 사항은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폐수처리장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평촌신도시 일대는 모두가 오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아마 여기 시설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됐던 게 뭐한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하수과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자꾸만 시설관리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따지면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가까운 인근 아파트하고 연계되게 되면 하수관로를 연결시켜주면 얼마 든지 폐수처리 안하고 그냥 다이렉트로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화장실은 당초예산 올리기에는 4억 2,600만원. 전체를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네 번째 깎여 가지고 지금 저희가 1억 8,000으로 올라가는 건데 제일 심한 것만 골라서 할 겁니다. 골라서 할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유입밸브설치공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펄프 등 처리시설 고장 수리 및 점검시 처리수를 방류할 수 없을 경우 폐수유입을 즉시 차단하여 폐수처리장 침수를 막아야하나 현재 폐수처리장 유입관로에는 폐수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침수사고는 없었으나 폐수유입관로에 밸브를 설치하여 만에 있을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침수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격무와 또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악취, 심한 악취. 그런 데에서 나흘에 한 번씩 당·숙직을 하면서 24시간 당·숙직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거기 자주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가서 그런 약품 타가지고 하루 조금 더 쓸 것을 한 사흘, 나흘정도 이렇게 쓰면 엄청 열악한 여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근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넓게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나흘에 한 번, 그 냄새에 입고 들어가면서 집에서 마누라가, 엄청 식구들이 막 내색을 한답니다.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것은 진짜 그런 전부 여기를 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야단도 못 쳐요, 직원들한테. 솔직히.

저도 아까 봤습니다만 농수산물 그 폐수처리장정도면 A급이에요. 현장 산업체에 가서 보면요. 정말, 저 역시도 밑바닥부터 다 해 봤기 때문에 알지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다른 현장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여럿이 모여가지고 왜냐 하면 적자가 나오면 제가 여기 와서 혼나는 것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주셔서 꼭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직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명심해서 예산도 최소한도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 꼭 필요한 사업만 이렇게 해서 축소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열악한 업무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김영배 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위원들께서 현장에 다 가보셨어요, 그 화장실문제로. 가보니까 정말 화장실이 암만 시장이라도 21세기 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고 아까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유지관리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본 위원도 옳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은 그럴 사항이. 그분들이 장사도 잘 안 되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은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우선 69개소중에 아까 새로 한 시설 두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어디 내부공사는 사실 간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좋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정말 가장 취약하고 또 농수산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14개소를 선정해서 먼저 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공사를 암만 돈 들여서 잘 해 놔도 관리를 잘 못해 놓으면 한 달도 안 가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나고 여러 가지 시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관리대책에 대해서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계세요?

저희가 임대시설을 잘 해 놓고 물론 그분들이 조합에서도 하게 되어 있고 법인에서도 해야 되겠고 회센타에서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잘못하는 것도 저희 직원들을 활용해서 책임제로 어디어디 화장실은 누가 해라 그래가지고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권용준위원님께서 옳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기본시설하는데 좋게 하는데 진짜 자금을 출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본 청결유지 관리하는 여럿이 사람 하나 쓰는 것 그것은 아마 권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예산도 안 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내는 사람들은 왜 우리만 내느냐 그래가지고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요금까지 체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정은 본 위원도 잘 아는 바고. 거기 장애인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무슨 동에.

관리동 1층에 있습니다.

관리동 1층에요. 관리동에 있으면 그런 상태가 그리 열악하지 않겠네요?

거기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조금 나은데 그래도 내년에 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여기를 좋게 해 드려야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었던 부분도 장애인화장실 꼭 한 군데 포함해서 나머지 13개를 하시는데 정말 13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계, 평면도는 필요없지만 무슨 동 1층, 2층 어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14개소 계획하고 계신 데 있죠? 그 부분을 내일중이라도 저한테 사무국으로 해서 위치를 제가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김국진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69개소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69개소가. 그러니까 69개소의 평면도를 해 주고 이번에 할 장소를 같이 그려주세요. 왜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현장을 가보고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조사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 어디라는 사항을..

참고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까 배치도를 하나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겠다 는데 무슨 얘기가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신식 화장실로 개조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맨 첫 번째 가봤던 화장실 앞에 그게 뭐죠? 물탱크입니까? 그 앞에 뭐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즉시 시정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만 깨끗하게 해서 뭐 합니까? 그 앞에 모든 것들이 아주 불쾌하게,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다는 것이지 화장실만 깨끗하게 하면 뭐 합니까? 주변환경이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언제 나가볼지 몰라요. 저도 나가볼테니까 그런 부분들 있으면, 그것 시정 좀 해 주세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안 합니까?

즉시 시정했습니다.

그래요. 돈 들어가는 것만 하지말고 그런 것 좀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