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로는 관광마케팅팀이 있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적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나 걱정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광팀만 가지고 관광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저희가 물적 설비를 투하한다거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기는 좀 예산 형편이나 모든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공원, 노을공원, 양화진, 홍대, 상암DMC 뭐 등등 이런 것들 연결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예를 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사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종합플랜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가령 관광식당을 활성화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각자별로 해서 업무파트별로 고유 업무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경의선의 동서를 잇는, 혹자는 마포의 용의 맥을 잇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지마는 어떻든 이런 경의선 부분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추진하면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또 예를 들자면 성산근린공원이 조성되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 맞는 관광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 관광팀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건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도 각 인원들, 정해진 인원으로 구정 수요에 충족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점들을 봐서 올해는 내실 있게 한번 관광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 달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관광마케팅팀이 위원님이 보신 대로 팀장 하나에 직원 두 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관광에 대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에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난 한 1주일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마케팅 전 직원과 또 지역경제과의 상권 활성화 추진한 직원들, 또 DMC 관련 지원팀장 또 보건위생과에 숙박업을 담당한 직원, 문화체육과에 관광업을 허가해 주는 직원 해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관광에 대한 방송을 한 50분간 청취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진흥이 반드시 마케팅 직원만 할 일이 아니고 구정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나 인력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같이 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저희들 관련된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것을 구청뿐만 아니라 홍대든 아니면 공덕동이든 나가서 현장에서도 보고 듣고 하자 하는 것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에서 주관할 일이 아니고 제가 주관이 돼서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상덕규입니다.

예, 벌써 3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용적률요?

그것은 제가……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승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외교통상부에서 금년도에 화상 사진촬영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실시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가 접을 것인가를 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 입장이 예산까지 마련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진업자들이 반발이 좀 심하니까 그거를 예산집행을 약간 보류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볼 때 우리 구에서도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직접 화상사진을 촬영해서 해 주는 민원 편의 제공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근 영세 사진업자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을 만들 때 사진을 일률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만약 무료로 하면 이 행정이 단편일률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권사진 다 똑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용은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어느 예산이 투입되나요, 만약에 한다면?

민원여권과장 임정식입니다. 화상사진을 제공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에 설치를 해서 사진제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고 무식한 정권입니까? 어떤 행정 일을 새로 시작할 때는 외국의 예도 조사하고 국내 정서도 반영하고 반발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도 파악하고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산출한 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또 검토도 해 보고 국민들에게 어떤 청문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여론도 수렴하고 그리고 사진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몇 명 데려다가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만 딱 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 이러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제가 사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상사진을 무료로 하면 모든 여권사진이 일률적이고 단편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 그러면 개인의 개성이나 예를 들면 나는 내 이마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없애가지고 여권사진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은 내 개성이란 말이에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개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개 목에다 목걸이 채워서 끌고 가듯이 국민을 끌고 가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정보화에서 IT산업이 제일 빠르고 이런 사회에서, 물론 IT를 앞세운 행정이라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완전히 어떤 틀에 넣어서 끌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진의 위변조를 막고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이란 것은 국민이 만족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이러한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끌고 가는 행정은 저는 이미 6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사독재자들이 지금 다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심지어는 군사력을 앞세운 정권 잡은 전두환, 아, 전두환은 죄송합니다. 모 대통령의 경호실까지 없애겠다 이런 판국에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예상해서 세우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미뤄서 민원이 발생하게 하고 사진업에 종사한 사람들 데모하게 만들고 반발을 일으키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국가에서 이러한 행정을 결정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구민의 어떤 의견과 구민의 행정을 심의하고 하는 행정건설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정말 국가에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고 나가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