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어 신속한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어저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저께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새로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어저께 요청하신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 하실 분은 관계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출석하시면 받아보신 자료를 가지고 보충질의는 곧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감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원장을 들여다 봤고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시책추진업무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에 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 이런 조직운영의 홍보라든가 대민활동, 유관기관 이런 데 쓰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사실상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돈은 어떤 단체장이 당신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 돈인양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날짜를 불러줄테니까 날짜를 적어주세요. 2003년 1월 20일 그 다음 1월 8일, 2003년 3월 17일, 2003년 4월 11일, 12일, 17일, 28일. 천천히 읽어줄게요. 4월 11일, 4월 12일, 4월 17일, 4월 28일, 2003년 5월 12일, 2003년 8월 19일, 8월 26일, 2003년 최근이에요. 9월 16일, 9월 27일, 9월 26일. 이렇게 그날 그 날짜에 시장 행사일정이라든가 시책추진행사가 있었나 그것을 그 날짜에 일정을 해 주시고 그 일자에 일자별 카드전표가 있습니다. 한 장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그러면 카드 낱장이 있을 거에요. 그 뒤에 영수증.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의 공개되지 못 했었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사실 기관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했어요. 자진적으로. 그런데 안양시랑 몇 개 자치단체는 일부, 일부만 공개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장은 공개를 하고 어느 단체장은 안하고 이런 것으로 지금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사항이고 사실 고법에서도 이것은 대법원으로 바로 거기서도 이게 공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봤습니다만 하루에 사실 문제점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십만원씩 4개 식당씩 막 끊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것은 남의 돈 쓰듯이 쓴 게 아닌가. 제가 이것 단정 지을 수 없고 그 자료나 행사일정을 보면 자세히 나올 수 있겠지만 하여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관업무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짚고 넘어 갈 계획입니다. 그 자료를 점심 이전에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점심식사 후에요. 위원장님! 차량 2대를 우리 감사장 앞에 대기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확인을 나가고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타고 가서, 식사 후에 현장확인을 하고 올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2대면 어떤 차량을 2대를?

1대도 괜찮죠. 우리 위원들이

의회 위원님들이, 의 회 버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돼죠.

장소는 미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장소는 이제 2개 동을 순시할 동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사자료에 나왔던 예산을 들여서 준비했던 부분이 있어 현장확인을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같이 동시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우리 보건소 해직자천막 설치 과정에서 공직협과 직원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죠. 우리 공무원하고. 급기야는 시장이 공직협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것인가. 향후 이 부분이 법적으로 타협은 안 되고 법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진행할 것인가. 그 부분 지금까지 직협과 시장경찰 고발사태 이후 어떻게 진척이 돼 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부분이 있는가. 감사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였던가 아직 경찰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할지 모르지만 일단 상황 추이나 감사에 임했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후에 자료가 오면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협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만약에 소송 중일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론을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 중인 사건, 진행이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재판 중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회시간에 임채호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중인지 아닌지 그 과정을요.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 개선하고 추적조사 2만 7,685건 4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한 내용인지 과태료를 징수한 내용인지를 밝혀주시고 그것과 대비해서 160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징수현황 실적이 있습니다. 52억 4,700만원중에 징수한 것은 2억1,700만원이고 징수율이 4.2%입니다. 그런데 132쪽에 과년도 내용을 보면 추적조사 2만 7,685건 41억 8,000만원 완료로 되어 있는데 조사한 내용인지 받아들인 것인지. 그리고 지난 달 감사내용에 보면 완료라고 그래놓고 금년도 실적을 보면 2억 1,700만원 징수에 4.2%밖에 안 됩니다.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시민과 김영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3쪽을 보시게 되면 2003년도 자동차 압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하고 미압류가 있는데 미압류 312건이 있는데 이 312건이 왜 압류가 안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문제인데 지금 안양시에 보면 지방세 면세 및 감면 업체가 있고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면세되는 부분이있습니다. 어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양구청의 이러한 내역을 감사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든지 공장형아파트라든지 이러한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를 면세를 받고 예를 들어서 빌딩을 산답니다. 빌딩을 사가지고 5개층 짜리 빌딩을 샀다면 1개층은 자기가 쓰고 4개층은 임대를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를 놨을 때는 취득세·등록세 이런 것이 면세혜택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공장형아파트를 취득세·등록세 이런 것을 면세를 받고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법에 타당하게 제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벤처기업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임대를 줍니다. 그러면 임대를 주면 면세해 주는 취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하고 이사장 이 두분의 사인(sign)을 지금 간단한 거니까 지금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안 계시고 상임이사님만 지금 계십니다.

며 칠부터 공석이었습니까? 즉답이 가능하시죠?

11월 5일이요.

11월 5일이요?

네.

11월 5일부터 출근을 안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만 사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이유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사님만 사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네. 그것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제가 정보통신과장님께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바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도 여론조사는 11건에 대해서 2,16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월에 주민자치센타 이용에 관한 조사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물은 어떤 것인지 또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뢰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이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에 반영된 결과물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낭비요인 방지 및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부분감사 6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 분야중 샘플로 본청 20개 실·과에 대해 회계감사한 처리결과 시장께서 결재하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52회로 동 위원회 운영방법과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으시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잘 받아 보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반장 위·해촉 현황을 봤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을 시간이 급하게 주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만안구만 다시 정확하게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에 관한 내용인데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한 명도 지급된 게 없고 어느 동은 한 명이 있고 어느 동은 9명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 사유. 지급기준도 본 위원이확인 해 봤는데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봤는데요 각 동 공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각 분야별로 특정분야가 30%를 넘지 않게 되어 있고 또 여성을 30%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조항을 작년도 행감 때도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권고했습니다. 지금 뭐랄까 주무부서가 바뀌었는데 아무튼 현재 책임 맡고 계시는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불균형 구성에 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 안 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41개 부처 계약서 사본하고 설치비용 내역서, 월 운영관리비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안 왔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게 와야 질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챙겨 주시고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어제 질의와 답변을 일부 들었는데 지금 투융자 심사에 전반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고 또 여기와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가 없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된 부분들을 오늘 답변해 주시기바라겠고 다음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시에 광고 수주액이 올해 10건에 1,467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요구서에 의하면 광고 수주액이 3건에 459만 9,000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차질이 생긴 것인지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민자치과장님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난 10월 15일 지방분권입법촉구및균형발전입법반대도민결의대회와 관련해서 어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언론에서 물의를 빚었던 부분에 대한 인원 동원령에 대해서 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각 동에서 100명씩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래서 집회와 관련해서 관제데모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양분화 된 어떤 여론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회의를 가졌고요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떤 공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MS문자메시지를 전 관리 가입자들에게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이 문자메시지 관리하고 있는 이 번호를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위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해나 재난에 관련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이 핸드폰번호를 관리를 하고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 같아서 그래요.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었는데 내년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중앙정부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자체사무는 아닙니다.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라고는 하는데 비용에 관련된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약 10억원 안팎이 중앙정부로부터 선거관리비용으로 안양시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게 예산총계주의원칙인데 약 10억원 정도의 선거관리비용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안양시 세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기관위임사무라서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벗어나는 제외되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소요비용 전액을 어쨌든 간에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관리비용으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남아서 반환을 했는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서 혹시라도 안양시 예산이 투자된 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코자함 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 수입지출내역을 총액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제외되는 그런 사항인지 법적근거하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점심식사, 회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감사 전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법인카드를 이용하는데 추진비의 70%를 법인카드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30%는 현찰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카드 사용과 현찰을 비교 분석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자료까지 요구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전체 월별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가 따로 따로 총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 내용은 "사건이 터진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내막인지 감사에 착수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건 이후 고발이 며칠자로 됐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담당 그 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사고가 28일 터졌는데 시간이 꽤 있다가 이것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일날..

29일날. 그 다음 날자로 고발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법」72조에 의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은 수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거다 라는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을 어디다 공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감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내막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은 조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떤 발표는 어렵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표는 어렵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사전에 빨리 체크를 해놨어야지 조사를 해놓고 차후 어떤 경찰에서 취하가 됐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직협은 일반시민들이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이에요. 우리 같은 식구라고. 한솥밥 먹는 식구고 거기다 현재 공무원이 1,500명 정도 된다. 직협가입 대상자가 1,150명이에요. 거기에서 가입현황을 보면 1,000명이 넘어가요. 거기 후원회원까지 해서. 그러면 정회원만 862명이고 후원회원이 163명입니다. 우리가 같은 직원끼리 그런 마찰이 있다. 검찰에 고발을 했든 경찰에 고발을 했든 간에 그러면 빨리 조사를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사에 착수를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29일날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28일날 했으면 29일날 아침서부터 바로 진상조사에 들어가서 왜 그 같은 일이 직원간에 있게 됐는가, 원인규명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놓고 그 결과 검찰, 경찰에서 어떤 처리 후에도 그 자료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할 부분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주 업무인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이와 같은 사안을 접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기속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결정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해도 이 문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그 사람들은 사법권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조사할 것이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장이 고발했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시장도 공무원 아닙니까! 같은 대상으로 이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징계를 이행해야 될 사항이 된다고 생각될 때는 어려움이 그렇게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임채호위원님께서는 감사실에서도 별도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72조가 아니라 73조네요. 73조에 보니까 "재량행위로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행위기 때문에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업무를 진행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재량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성 감사관님 보충질의입니다.

네.

아까 「시세감면조례」24조하고 「지방세감면조례」12, 「조세법」121조, 「지방세법」282조, 「도세감면조례」20조 이게 다 지방세 면세감면에 관한 법 조항이거든요. 여기서 금년에 동안구청만 감사를 하셨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건도 발견한 게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사후변경내역 제출이 거기에는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감사 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발견치를 못했는데 저희 감사는 그와 같은 세정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없는 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내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정상적으로 면제했다가 그 이후에 세금부과를 해야 할 사유가 생겨 가지고 세금을 부과 했는 지 여부, 그런 것은 별도로 세정파트에서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이후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 지를 저희가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봐라. 맹명재위원님이 그와 같은 질의하시니까 그 내용을 좀 보여 드리자"고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자료를 제출채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를 이용해서 면세를 받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를 놓는 게 무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감사 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법을 위반한 업체는 다시 세금을 물려야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 아까 발견을 못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구청 감사 시에 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명재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는 내일, 모레 세정과가 있고 토요일, 월요일날 구청 세무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세정과 내지 세무과에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 내지는 토요일날, 월요일날 실무부서에서 직접 받고 직접 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료를 내일 직접 세정과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구내식당 관련해서 원가내역서를 정확히 작성해서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제 저희가 기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 내용이 수년 전에 벌써, 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서부터 쭉 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원가계산으로 해서 가격을 정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 얘기를 들으면 인근시의 식당운영사항이라든가 또 시내에서 음식값 이런 것을 비교해서 우선 값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가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저희가 매월 운영상황을 수지상황을 전부 계산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결산결과 어떤 부족사항이 없이 현행대로 운영이 거의 똔똔이가 되면 수지가 맞으면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산내용을 위원님께 서면자료로 내드리고, 기타 원가계산해서 특별히 가격 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금년말에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을 해 봐 가지고 타당성여부를 다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10월 28일 보건소 해직자 관련해 가지고 천막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석상에서 답변이 계셨던 사항이고, 저희가 고발까지 갔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공직자로서 공직협의회 운영도 거기 규정이라든가 관계법률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날 당시에도 천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전에 한 3개월 동안 위원님께서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 기이 천막을 치고 농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인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과연 법을 집행하는 시청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방치하느냐, 또 거기다 기를 여러 군데 꽂아놓고 해 가지고 현관앞이 보기가 굉장히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지탄을 받은 사항도 있는데 그걸 또 재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과연 타당한 행위냐 하는 것을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했는데 그 시설을 단체장의 승인사항이 없이 불법사항,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는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몇 번이나 권고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공무원법」에도 보면 단체행동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고 공직협의회 여러 가지 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 할 때는 기관장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이행이 잘 안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집단행동이 발생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통제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법이 성행되고 공직자로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식구입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불가피하게 고소까지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은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여론조사결과 시정에 반영된 총무과 내용은 이게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우선 인사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시단위에는 7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6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이 3명, 내부인 3명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대상은 승진이라든지 전보, 징계사건, 공적심의 등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횟수는 52회고 거기에 결의내용은 3분의 2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교수분들이 경기대학교 교수고 또 변호사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라든가 이런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실지 회의소집을 해서 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회의록은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그 의견을 들어서 회의록은 전체 52건에 대해서 다 작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은 비공개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저희가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는 내용은 위원님께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에 관한 자료요구 하신 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님은 거기 현장에 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흉하게 천막이 쳐져 가지고 시청공간 바로 앞에서 현관은 시청에 들어오면서 첫 이미지인데 좀 안 좋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천막을 3개월씩 치고 농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걸 왜 굳이 거기서 고생을 해가면서 날 덥고 그런데 천막을 치고 거기서 마이크를 틀어놓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왜 그러고 앉아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직원에 대한 해직문제는 그것도 역시 재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우선 위원회 쪽으로 가가지고 법적 시비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아닙니까?

아직 결말이 안 난 거예요? 복직시키라고 판결 안 났어요?

그것은 지금 5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복직시켜야 될 겁니다. 지금 고법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났죠?

아닙니다. 중앙위원회.

지금 중앙위원회 심의위원회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철거가 됐다가 다시 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있었다면 사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든가, 일단은 쳐놓고 협상을 하든가,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존권을 위해서 치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굳이 못치게 하니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치게 내비두고 협상을 해 가면서, 지위관으로서 협상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협상능력이 부족한 거지. 일단 3개월간 치면 한번 치면 철거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협상테이블로 끌어올려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 사람들도 알죠. 직협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거의 3분의2, 90%가 우리 직협회원들이에요. 후원회원까지 하면.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협상테이블로 와서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만나 가지고 대화로 해서 "이게 이미지가 안 좋다." 이렇게 해야 지, 굳이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려 가지고 또 직협에서 그분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직협 사람들은 그 밤에 와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 밤에 와서 천막 치고 싶겠냐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협상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가슴아픈 부분입니다. 단체장이, 물론 공무원법에 단체행동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 직협하고 경기도도 그렇고 단체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우리 시장이 포용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시장님이나 다른 총무국장님이나 이분들의 협상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은 벌어졌고 향후 빨리 경찰과 검찰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진원을 시장한테 올려 가지고 저는 취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공무원끼리 고발을 해서 거기의 어떤 판결이 떨어져 가지고 문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아픈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은 수차에 걸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협상도 하고 또 직협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일단 불법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있어서 사전예방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마 구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고발까지 갔다는 말씀은 어떤 즉흥적으로 그 사항이 나타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너무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선을 긋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우선 취하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통제가 안 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 저희도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직원들이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데는 처음 듣는 분들은 다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사항을 겪고 있는 직원들로서는, 또 이런 불법행위를 저희가 제지를 안 했을 때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 사항을 두고만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 시정에서 그런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 앞장을 쓰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도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고요, 하여간 직협하고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고,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2003년도 상반기 협의사항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협의사항이 협의안건이 44건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사항이 실무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4건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다 받아봤는데 이게 상반기에 이 협의안건이 들어온 건데 44건이 전부 아직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협의사항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협의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의단계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협의를 못한 겁니까?

이건 과정이 조금 번잡스러운데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44건을 접수하고 난 후에 우선 그 내용 자체가 거기서 저희한테 의뢰온 것은 '공무원노동조합명'으로 왔습니다. 또 거기의 협의요건에도 보면 "노동조합 전임요원을 7명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다 그 명칭자체가 '노동조합'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되지도 않고 계류 중에 있는 건데 너무 앞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을 그러면 뭐 협의과정에서 적당히 직협명의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안 된다. 적당히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거든지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일단 '직장협의회' 명의로 다시 공문으로 시정을 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어쨌든 이 사항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1차 했습니다. 1차 했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요건이 맞지 않는 제목만 왔어요. 제목자체만 44건이 왔길래 "우선 의도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제목자체만 와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은 저희가 보완을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부서별로 의견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할 때도 각 부서에서 나와서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전혀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용어자체가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실갱이가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날 18일인가요, 그때까지 일정을 다시 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일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24일날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랬더니 "18일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실무협의회는 결렬합니다." 그래 갖고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로는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18일이라는 것은 몇 월 18일입니까?

10월 18일 일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협의안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이 누적되고 서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날도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되고, 일단 이런 협의안이 '공무원노동조합' 명의로 왔던 '직협명의'로 왔던 '공무원노동명의'로 와 가지고 1차 협의는 했었다면요. 그런데 이걸 건전한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순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성을 띠고 해야될 것 같다고 봐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보니까 4항 같은 경우는 "우리안양지 소식지에 직협활동 지면보장", 이것 지면보장했다가 잘못하면 맨날 시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려를 하는데 이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순기능적인 면도 찾아보자는 거죠. 건전한 아니면 자아비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면을 협의를 해서 그 한 면도 있을만 하다. 그런데 그것이 가할 때는 일단 걸러질 것 아닙니까? 우리안양지 같은 데 하면 공보담당관실 심의에서 걸러져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카드 활용화, 안양사랑카드요. 27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도 직협직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요.

해당부서에서도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직 협의 중"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도중에 협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4건을 다 거부한 게 아닙니다. 거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44건이 협의가 중단이 되다보니까 중단된 상황에서 사고도 일어났고 여기 보면 괜찮은 것들도 그분들에 의견주장을 도와줘야될 부분이 꽤 있어요. 27번하고 32번 같은 경우에 전문자격증반 운영 및 학원비, 취미활동 보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점차적으로 명퇴도 많고 이런데 또 나와서 취업준비도 하고 자격증반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사실 직원능력 개발비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러한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자격증반 개설해 주는 것도 상당히 건전한 부분이고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 왔기 때문에 2003년도 상반기 협의사항이 2003년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 직협하고 우리 직협이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 직원이 아니고 다른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여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고. 우리 직원이라는 것 우리 식구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될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그리고 위에 상사분이나 시장한테 결정권자한테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정확한 진언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차원으로 직협 건을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고발건도 해결이 되고 이 44건 협의안건도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가 길면 점심시간을 마치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구내식당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점심시간 후에는 곧바로 안영록 총무과장님의 보충질의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관련해서 임채호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단은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기를 누구 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칭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지연이 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될 적에 국민의 정부 때입니다. 국민의 정부 때 직장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의 명칭을 그때부터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그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할 적에 노조라는 명칭을 허용하지 않은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이 이제 편성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참여정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직장협의회쪽에서 노조의 명칭을 허용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참여정부에서 노조의 명칭은 인정을 하는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의 법률안이제정되지 않은 노동권, 단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도 아직 노동조합의, 허용은 한다고 했지만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정부에서 제정되지 않은 법률을 용어를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공무원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만큼은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국민의 정부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지금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14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었는데 20분 정도 늦은 것은 현장에 지금 식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비산2동 동사무소하고 관양1동 동사무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비를 확인하느라고. 그래서 그 장비확인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시민과장님 질의·답변 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느라고 20분정도 지체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은 이미 다 했고 보충질의 중간에 식사를 하러 갔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옛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사실 인사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죠?

부시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은 누가 위촉합니까?

시장님이 합니다.

항상 안양시 행정이 투명행정이고 항상 시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고 이런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사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인사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징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심사는 서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고 있죠?

대부분 표창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대상자는 상당히 앞으로도 공직생활을 할 사람이고 또 몇 십년을 공직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하는 동안에 일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그렇게 서류심사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같이 모이셔서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외부에 계신 분들이 단조로운 사항까지 가지고 여기에 또 오시는 사항 그런 사항을 참조로 해서 경미한 사항 이런 사항은 또 기준이 정해진 사항 이런 것은 그 뜻을 충분히 알리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모여서 같이 토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니까 사실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을 구성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독선적인 어느 인사부분을 견제하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장난으로 돌 던진 것 개구리 맞으면 죽는다고 정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항상 인사위원회를 위원들이 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하시고 또 인사위원회 열릴 때는 몇 월 며 칠날 열렸고 또 참석대상 그리고 인사위원회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셔 가지고 또 회의록도 기재 하시고. 그래서 항상 내년도에 혹시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시고 또 저희들이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방대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동안구청 도난사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논의하면 되겠고 각 부서에 41개 부서에 이 내용들을 쭉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각 개별 부서에서 다 계약을 하고 비용도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입장만 말씀을 하십시오. 쭉 보니까 나래 시큐리티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무료였어요. 설치비가 무료고 월 평균 관리비가 약 13만원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에스원같은 경우는 설치비 부담이 있습니다. 약 30에서 40만원대. 그리고 월 이용료도 15에서 25만원 사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9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도까지 오는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계약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인지. 5, 6건 외에는 계속 그렇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약 1년만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설치비를 무료로 한 것이 다 본전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각 부서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93년도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문제없이 지금까지 온 경우는 거의 10년 가까이를 지금 이 비용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 가지고 새로 계약을 체결해서 3년 계약을 하면 이 단가가 다운이 됩니다. 아니면 10년 계약을 하면 더 다운이 되고.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93년도부터 2003년까지 아무 어떤 계약근거없이 '93년도의 가격을 지금까지 적용해 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부분 일정금액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일부 특수한 나래, 에스원 이런 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도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선 거기 각 부서별로 시설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한 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 번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한 번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자료 뽑은 게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 부분 다시 한 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동별로 차이나는 것은 신청을 안 한 동이 있다거나 또 고령인 소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일선 동에서는 내 새끼 내 자녀 이렇게 장학금 한번 더 받게 해 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례가 안 돌아와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차례가?

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두리뭉실하게 신청이 안 들어왔다거나 어느 동에 1명이고 어느 동에 9명이라는 그런 수치를, 그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원이 110명인데 전체 들어온 숫자가 102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02명을 100% 다 주게 됐으니까 결국은 신청자는 다 된 건데

줄 수 있는 계획된 인원도 못 주었단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일선 동에 가면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이해 안 될 거예요. 일선 동에서는 머리 터져요. 3명 신청해서 1명 받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것은..

그럼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예, 확인하셔서 줄 수 있도록, 된 인원만큼이라도 채워서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일주일 연기하든 해서라도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조례가 2002년도 9월 17일자 개정이 되었고 그후 동정자문위원회가 비슷하게 돼 가지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똑같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현 안영록 총무과장님께서 이 바뀐 조례에 준해서 현 위원님들이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임기만료 시.

결원하면서 임기만료 시에.

결원시하고 임기만료시하고는 틀립니다. 임기만료도 결원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유로.

그러니까 임기만료 교체 시에.

임기만료 시에 분명히 권장하는 분야별로 하게 되어 있었고 "하신다." 그랬었고 그런 과정에 주무부서가 바뀌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 안 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인 권용준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옥외광고물게시대 건에 대해서 지금 2004년 6월 14일 계약기간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이 지금 광고사업협회로 지불되고 있죠?

네.

이것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어야 되니까 검토기간이야 그때 가서하든 지금하든 문제가 크게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든 일반공개경쟁에다 하든 아니면 어떤 좋은 방법을 찾든 이것은 권용준위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반공개경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질의해볼까 합니다. 지금 일선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련돼서 동 회계, 동 회계상에 예산회계상에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런 예산편성은 어디다 합니까? 구에다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의 자치과에다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은 동에다 세우죠. 출석수당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일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청 주민자치과에서 그전에는 양 구청에 주민자치과가 있었잖아요? 그게 계로 줄어들면서 본청에 주민자치과가 하나 생겼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거냐, 일선 동에 뻗칠 수 있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전반에 관한 거죠.

그런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동에 민방위장비점검을 하러 갔다가 간 김에 시간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회의 실비수당 지급에 관한 장부를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이게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인당 5,000원씩 실비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5,000원씩 주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혀 회계결산이 안 되고 제멋대로 지급되고 일괄적으로 한 동에 1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회의참석이 10명이 됐던 12명이 됐던 일괄 15만원씩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회계처리부분의 문제고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건 기본적인 사항이죠. 회의를 참석한 사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니죠. 공무원의 기본이니까.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위감독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죠?

있죠.

그건 잘못됐고, 회의록을 통상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회의록 작성을 안 해 버렸어요. 회의록 작성을 안 하고 거기에 위원장이라든가 간사 이런게 싸인도 전혀 안 돼 있고 회의록도 하다말고 한 4월까지 하고 여지껏 안 했고 돈 지출은 다 빠져 나갔고 4월까지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그렇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마다 각 동별 동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따 과장님 끝나고 감사담당관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일선 동의 주민자치과에서 동장님이나 교육시킬 때 주무부서가 총무과겠죠. 총무담당. 총무담당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혀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그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잘못 예산이 편성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 잘못 지급됐다면 변상조치를 꼭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구에서도 가서 장부를 '표적감사'라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오늘 잠깐 복사만 떠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가져와 가지고 취합해서 이번 감사결과에 꼭 집어넣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충적으로 아까 하연호위원님이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위촉시 그게 조례상에 위원회 임기는 매년 1년이 아닙니까?

1년입니다.

조례상에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조례상에 매년 1월인데 해촉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매년 재위촉이라고 하죠?

그렇죠.

재위촉을 할 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전문성이 없고, 어떤 동은 모 친목회, 모 정당에서 3분의 2, 4분의 3을 차지하는 동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것을 동장들한테 작년 이담때 총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선 동에 공문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때든 그런 것을 꼭 지켜서 해라"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치지원과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도 내년 1월에 재위촉할 시 그런 것을 구분해서 꼭 하시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것 있죠? 그게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방법이 면접으로 되어 있는데 여론대상자 1,500명을 하려면 몇 명의 인원으로 나눠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 우리가 의뢰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한 결과 있죠? 그건 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채호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똑같은 자료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요,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1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임채호위원님께서도 구청감사할 때 별도로 언급을 하시겠지만 일단은 검토를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게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상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5,000원씩 곱하기 식비, 결국은 식비보조 해 주는 건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5,000 곱하기 30명해서 1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적을 하는 것은 20명이 참석을 했으면 10만원 줘야 되고 하는데 무조건 어느 동에는 15만원 일괄적으로 다 줘 버리고 어느 동은 참석인원 파악해서 10만원도 주고 9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현실상황이 부기상으로 5,000원으로는 하지만 5,000원 가지고 식사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15만원을 다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그래서 부기를 예산상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굳이 회의참석수당 5,000원 해서 인원 곱하기 30명 해 가지고 15만원 해서 인원수 헤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 10 몇 만원 주고 이런 바르게살기위원회도 17만원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액으로 줘서 몇 명이 참석하던 월정액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5,000원 곱하기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적에 예산상 부기변경이 가능한 건지를 가능성 여부를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과장님! 예산 심의때 별도의 질의가 없더라도 가능성 여부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김영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즉답을 못한 투융자심사위원 수당지급 건과 투융자심사와 관련되어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지급 건은 당초에 8분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돼서 5만원 곱하기 8명해서 40만원을 지급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6분이 참석해서 불참하신 윤병섭, 유준식 두 분의 위원님의 수당 10만원을 당일자로 여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 그 심사결과를 반영토록 되어 있어 이 또한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이행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는 것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현재 심사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건전한 재정 및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재정운용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별개의 선행절차로 알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본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매년 10월 10일경에 금년도도 11월 10일날 국·도비가 내시 됐고 재정보전금이 내시 됐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0월 중에는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간상 한계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경기도 등에 좀더 알아보고 현실을 토대로 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답변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총무과에 자료요구 한 게 점심식사 후 오후 감사속개 전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는 관계로 감사중지를 요청.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입니다. 날자별로 뽑아서 축소해서 일부러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으니까 이것 오후 속개할시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일단은 그 문제는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인데 김영환위원이 또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시간인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하고 어차피 중지된 상황이니까 이따가 하는 것으로...

답변은 안 듣고요?

지금 감사중지를 했는데 답변이 중요합니까?

알아들었는데 일단 지금 순서가 김영환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실 순서인데 김영환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중지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김영환위원님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양해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건지 아닌 지를. 답변은 끝났고 지금 보충질의 하실 시간인데.

제가 다음 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임채호위원님께서 오전에 뒤에 업무추진비 날짜별로 요청하신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출발단계입니다.

작성이 돼서 지금 오는 있는 중입니까?

연락하고 왔는데 작성돼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니까 5분 내로 오겠네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국자치경영대상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죠? 안양시에서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기획예산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투융자심사시 심사자료를 15일전까지 심사위원들한테 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10일전까지 줘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투융자심사지침하고 투융자심사지침에는 7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15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글쎄요, 어떤 것이 딱 맞는 다는 것은 둘다 지침인데 개별법으로 보면 투융자심사 쪽이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일전보다는 15일 전에 미리서 줘 가지고 심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간을 좀 더 주는 게 심사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점은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심사위원에게 배포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현장방문을 직원이 동행해서 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현장을 모시고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융자심사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의해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실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까?

아까도 답변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일찍만 수립이 된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텐데 다만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정분야에서 국·도비 내시가 보통 10월말에서 11월 10일 사이에 내려오는데 보면 11월 10일경에 2년차에 걸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융자사업 가용재원을 판단하는데 국·도비가 전체예산에 한 13%를 점유하는데 그것을 배제해 놓고 가용재원을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심의하는 부분들은 주로 주차장이나 건물 짓는 것 관련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원 이상 도로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심의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까지 판단하고 있는 바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사내용들 회의내용들을 보니까 세 건이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영아방과후 전담시설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13회(임시회)때 이 기간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17일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네, 10월 30일자로.

과장님 판단에는 그게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회 승인이 나가지고 결정난 사항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그 위원회도 별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기 때문에 서로 심의결과는 존중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존중은 하는데 이건 임시위원회 아닙니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부분을 투융자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의해서 이것을 번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의회 심의할 때 나온 얘기는 충분히 존중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제까지 잘 아시겠지만, 물론 투융자심사에 반영된 사업이 공유재산 올라온 게 정도인데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아까는 세 건이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로부터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투융자사업의 심사시기가 맞지를 않으니까 그런 측면을 아까 답변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들을 들으면서 심사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생각을 많이 갖고 2002년도부터 심사수당을 30만원씩 지불하고 2003년도에는 30만원 이내에서 지불을 하는데 한 건당 1만원씩 지금 지불하고 있그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회의내용이 뻔해요. 과거에 해왔던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당은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해서 30만원 대로 올려놨는데, 이 수당을 앞으로도 계속 지불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심의 한 건당 1만원씩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들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니까 요.

그렇습니다. "적정", "조건부", "재심의"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건부도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그렇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이 보통 행정절차 미이행 또 재원확보 문제.

공유재산취득승인 후.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포함되고.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조금만 시간 할애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이 회의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장방문을 하고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새로 매입하는 위치하고 어디가 있는 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회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기존의 동사무소하고 부지 새로 매입할 데하고.

그래서 지금 심의할 때는 도면도 갖다 놓고 회의서류에 보시면 거기에 다 그 자료가 붙어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미리 배포가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부족한 공간을 시청이나 구청 등 다른 관공서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한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내신 적이 있어 가지고 회의 당일날.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평촌동 주민들이 시청이나 구청에 와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가지고 본인이 잘못.

잠깐만요. 제 이야기는 30만원정도의 심사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현장감각도 없이 이렇게 개념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없어요.

하여튼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으로 받아드리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민간전문가가 지금 3분의 2가 참석을 하잖아요. 교수 포함해서 약 8명이요.

네.

이분들이 그러면 안양시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의 시책에 대해서 개념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켰습니까? 교육을 시켰다던가.

그래서 저희가 위원 위촉 시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위촉한 겁니다.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양 관내를 잘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제도적인 한계나 맹점들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피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같아서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고민을 해서 새해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취득하고 관련해서는 항상 투융자심사에서 이루어졌던 쟁점사항들을 계획서에 첨부해 가지고 상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항상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쩐 겁니까?

그런데 투융자심사 후에 공유재산이 올라왔을 때는 얼마든지 자료가 첨부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을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 에는 이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이미 끝나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안 맞는 거라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나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어도 물론 예산의 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다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융자사업하고 공유재산하고는 대상이 금액상 10억원 이상하고 공유재산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이게 관계된 법규상 명확한 근거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뭐라고 질의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는 최종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낸다는 것은 이게 법상으로도 안 맞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 상정할 때 투융자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쟁점사항도 같이 첨부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이나 환경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올해도 두 번 했죠? 서면심사를.

네,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두 번 했습니다.

서면심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토론을 하는 문화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획예산과장님, 앉아서 들으세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지방재정법상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만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게 제도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사실 국도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그렇게 대답은 하셨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일단 잘못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투융자심사만 하더라도 김영환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준 평가항목이 쭉 있습니다. 평가항목 갖고 계시잖아요. 뭐 뭐 해야 되는 것. 그렇지만 우리 안양에서는 그 평가항목대로 평가를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흔한 말로 체크나 정도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집행부에서 단체장께서 결정을 해 놓으신 것 결심을 해 놓으신 것을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하는 이런 역할밖에 안 하니까 진짜 회의수당만 아까운 어떤 회의수당만 아까운 것 아닙니까? 단체장님이 이미 결심해 놓은 것을.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제도도 안 되어 있지만 그나마 갖추어져 있는 제도에도 어떤 지침도 활용도 안 할뿐더러 또 형식적인 통과 의례적인 그런 심사만하는 그러니까 회의수당만 아까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구성원도 퇴직공무원들이 상당부분이고 물론 퇴직공무원들도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 얼마 전에 수리장애인복지회관 지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투융자심사위원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 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투융자심사 그것과 관련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또 구성이 돼야 그게 전문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분들이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퇴직공무원들도 물론 여러 가지 안양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렇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도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렇게 돼느냐 통과 의례적인 단체장의 결심에 의해서 뒤따라 붙는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제가 '95년도 시의원하면서 이 부분에 얘기한 게 100번이 아니라 200번 이상했을 거에요. 또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김영환위원님께서 많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도 지금 언급했지만 내년 이맘 때 이 말 또 나올거고요 후년에도 또 나올거고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아예 안 합니다. 이제요. 수백번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 번 또 위원님들이 거론한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에 자동차과태료부과관련 업무중 추적조사 건수 및 금액이 실질적으로 수납한 건수와 금액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납한 건수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예전에는 일일이 체납을 하면 수작업을 해 가지고 거소지 변동이라든가 하는 사항 등을 일일이 했습니다만 올해 행자부에 주민전산센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량의 거소지가 주되는 게 거소지가 변동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 요구를 하면 기간이 아주 단축돼서 전산자료에 의해서 저희에게 통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료라는 표현은 그동안의 체납자의 거소지 변동사항을 행자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조회를 완료해서 독촉장을 송달이 완료된 그런 사항을 완료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관련 체납징수 현황이 징수율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 체납액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적절히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사항은 체납자들이 납세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또 아시겠지만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는 관계로 체납한 분들이 폐차나 말소시에 납부를 하면 된다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서 그때까지 그 기한까지 이것을 미루고 있는 그러한 점들이 많이 작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상·하반기를 저희가 체납세일제말소중점기간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다액 고액체납자들도 저희가 특별관리를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등을 해서 체납액을 많이 일소하는데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13쪽에 2003년도 자동차 압류내역중 321건이 미압류 사유가 됐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총 과태료를 부과하는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신청을 받거나 부과독촉을 하는 기간이 대충 현재는 두 달여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두 달,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가 압류독촉장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체납자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한다거나 또 폐차를 하거나 지금 말씀드려서 무소유차량이 발생합니다. 2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체납독촉을 해야 될 차량이 소유주가 없어지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죠.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나 말소시키는 경우가 두 달 사이에 발생하는 그 건수가 한 전체 3.5%인 321건이 부득이하게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감사 때 오후 2개 동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163쪽을 보시게 되면 민방위역점시책사업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이 있어 가지고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으로 재난 재해없는 마을 육성, 시범마을지정 3개 동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양2동, 비산3동, 관양1동해서 총 예산이 3,000만원 그 다음 훈련경비가 6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경비로는 총 6회 각 동에 지정된 3개 동에 시범마을 지정 동에 2회씩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민방위장비현황이 어떻게 대장이랑 이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게 역점시책으로 도로부터 재난·재해없는 마을 육성해서 이게 올해 초에 3개 마을이 지정됐습니다. 매년 변동되면서 지정되어 나가는데 그러면 도에서 장비 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75%가 도비, 25%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게 현재 장비를 산 게 아니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정도에는 이게 구입할, 장비 보유량보다 사실 소요량이 맞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것을 적정을 기하지 못해서 보유량이라고 해서 시에 구입해 있는 양 이렇게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에요? 이 감사자료가 며 칠자로 지금 들어 온 거에요?

10월 말쯤이요.

10월 말일자로 장비구입비 3,000만원이 있고 훈련경비 600만원 지급됐잖아요? 장비대장 있어요? 구입도 안 했으니까 장비대장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감사자료에 들어온 게 그럼 어떻게 들어온 거에요? 이게요. 이게 내년 업무보고도 아니고. 장비도 구입 안하고 예산도 안하고 지금 입찰 중에 있고 10월 말일자로 나온 것을 갖다가 어떻게 감사자료로 제출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3개 동을 가서 현장 점검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 동만 난리나고.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타 장부도 가져오고, 간 김에. 이게 그럼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3개 동은 지정를 받았고 3개 동은 지정을 받아서 총 장비구입비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00만원도 훈련경비 편성되어 있어요?

네, 장비구입비는 곧 올해 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입찰 중입니다.

과장님, 입출 중인 것을 감사자료에 어떻게 집어넣느냐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여기 보니까 완강기 등 12종 114점을 구입을 할 계획이네요, 이제는. 달리 질의를 해야겠네. 완강기 등 12종 114점을 구입을 할 건데, 비산3동 같은 경우. 그러면 완강기가 기존 있잖아요? 동에. 보유장비 완강기가 몇 대정도 있습니까? 비산3동에.

동별로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감사받으러 오신 거에요?

네.

지금 완강기가 거기 있어요. 그 동에. 완강기가 있는데 민방위담당이 있어요. 민방위담당한테 완강기 꺼내봐라 완강기를 꺼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할지도 몰라요. 안 해 봐서 모른다고. 나는 보면 대충 알겠는데 몰라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완강기를. 그런 장비 백번 6,000만원, 3,000만원 암만 들여다놓고 사놓으면 뭐 하냐고. 실지 상황에 불이 났을 때 완강기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담당, 전체 공무원은 몰라도 좋다 이거야. 민방위담당자만큼은 교육을 시켜서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돈만 사서 비치해 놓으면 누가 갖다 쓰라고요? 창고에 들어가서 열쇠로 채어놔 있는 것을 시민이 뚫고 들어가서 알겠어요? 최소한 민방위담당자만큼은 교육을 시켜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 옆 동 갔어요. 옆 동 민방위담당자 보고 꺼내라고, 완강기. 시범을 어떻게 하는 가 시범을 보여라, 몰라요. 우리는 생긴 것만 보면 텔레비전에서 봤으니까 어디다가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데 전혀 몰라요. 우리 시민과장님은 물론 감사자료도 잘못됐지만 그러한 일선 동에 또 3개 마을에서 2개 마을 1개 마을은 못 갔어요. 2개 마을에 가서 민방위장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나 민방위담당을 불러다가 했어요. 민방위담당자가 또 양수기가 거기 있어 가지고 양수기 어떻게 하는지 시동 한 번 걸어봐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호스 칭칭 감겨 있는데 줄 당기는 것만 당기고 앉아 있더라고요. 기름이 없는지 점검도 않고 어떻게 터지는 것도 모르고. 도대체 시민과에서는 뭘 하는 거에요? 민방위담당계에서는. 실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다 대장은 제대로, 대장상에 장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또 점검을 해 보고 이것이 유사시에 작동은 되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고 그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동에 민방위담당계 있죠?

네.

그 양반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교육은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불 끄러 가는데 산에 불이 났는데 양수기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산에 불났는데 완강기 들고 갈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계 작동도 할 줄 알고 이 양수기는 수해가 왔을 때 이것은 쓰는 거다 물이 넘쳤을 때 쓰는. 이런 교육도 하나 없으니까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시민과장님이시라는 분이 감사자료에서 얼마나 감사를 물감사처럼 할 줄 아셨나보지? 감사자료 세상에 이게 구입도 안한 입찰단계 들어간 것을 갖다가 10월 말일자로 가져오는 건데 예산 집행까지 했다고 가져왔으니.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니 시민과 이것 하나 그냥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지적이, 하나도 되어 있지도 않고 일선 동에 장비 점검도 안 되어 있고 장비 점검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 지금 상황은 그렇고 앞으로 각 동 또 구·시 장비 점검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계획은. 지금은 어떻게 해 왔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장비 점검은 물론 당담당자에게 능력배양,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배양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사실은 장비를 작동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켜본 바는 없습니다. 없고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일제 장비를 점검을 한 그런 예는 매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비의 조작능력도 배양해 나가도록 교육훈련을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하반기로 장비 점검만 했다 이거죠? 대장상의 이상유무 또 거기에 장비는 제대로 작동되는가. 그런데 상·하반기로 됐는데 어느 동 민방위담당 분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신지가 8개월 된 데요. 한 동은 더 오래 됐겠죠. 보통 동사무소 한 번 오면 4, 5년씩 있으니까. 그 양반은 8개월이라는데 사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완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보고 완강기가 쌓여 있는데 완강기 쌓여있는 것 못 찾고 저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태극기 있는 것만 꺼내고 완강기가 어디가 보이지 않고. 그 위에 잔뜩 쌓여 있는데. 그랬더니 그 완강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이런 점검을 상·하반기로 했다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을 했다는 거에요. 완강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점검을, 민방위담당자가 했다는 거에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양수기가 있어 가지고 작동을 해 봐라 했더니 호스로 칭칭 감아져 있는데 줄만 당기고 있으니 이게 터집니까? 그게. 이것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할 거야. 호스부터 내리고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공기압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런 것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것 잘 모르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호스 감겨있는 것 그 구멍에 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만 당기고 있으니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점검을 할 때는 실시장비 점검도 할 뿐더러 거기에다가 작동법 그 다음 제 위치에 보관이 되어 있는가 형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 열어보고 대장만 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라 이거죠. 동장님 이하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것 암만 입찰을 봐서 사놓으면 이것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이것 잘못 됐다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예산 심의 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현황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요. 감사 때 이것은 아직 입찰단계라니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 2004년도에 민방위계에서 일선 동에서 민방위담당자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러한 계획서까지 해 가지고 업무보고시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는 본청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양 구청, 구청중에서 2개 구청중에서 한 개 구청을 할 때도 있고 거의 빠뜨리지 않고 민방위장비는 한 번씩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이유는 이것은 어쩌면 재해·재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재해·재난장비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번 빠뜨리지 않고 해 온 게 지금까지의 우리 위원회 활동입니다. 만안 한 연도도 있었고 동안 한 연도도 있었고 본청 한 연도 있었고. 매번 지적사항에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완강기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중에 그 전에도 몇 번 확인하면 제일 불안한 것중에 하나가 화생방장비하고 해독제(MK-1)가 있어요. 군 생활하시는 분 다 아시는 장비인데 해독제(MK-1)가 화생방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약성분이 강한 그런 약품으로 저도 군대생활에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장비들도 보관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지적을 해도 또한 물론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장비보관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양수기도 보면 물론 엔진이 돌아가는 커다란 한 3마력짜리 그러한 양수기도 몇 대쯤은 필요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 동단위에서 지하 침수세대에 필요한 양수기는 1마력짜리 정도 내지 반마력짜리 수동모터 내지는 전기모터에 의해서 퍼 올리는 양수기가 필요하지 엔진에 의한 그런 양수기는 많아야 서너 대 정도면 족합니다. 구 단위의 하수과 정도면 모를까 구 단위 건설과나 이런 데서는 모를까 동 단위의 필요한 양수기는 그런 양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입할 적에 양수기 종류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구명의, 안양2동이 앞으로 발주를 현재 발주 주었다라고 나는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발주상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구명의라는 용어가 작년에, 재작년에 안양2동에게 삼성천 범람하면서 사망사고가 지하실에서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구명의를 사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것 구명의도 9종 203점해서 1,000만원인데 결국은 사놔야 동 사무실에 보관하는 거거든요. 구명의라고 하는 것도. 그럼 장마가 많이 진다 동 직원들이 무슨 구명의 입고 가서 재작년에 안양2동 삼성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동 직원이 구명의 입고 거기 가서 구조하거나 아니면 범람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구명의를 보급해 주거나 이럴 일이 과연 생길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명의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동 단위에서 민방위 장비로 구명의가 필요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만약에 재작년처럼 안양2동과 같은 사건이 있다면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소방관들이 해야지 구명의 보급 되겠습니까? 구명의가 주민들한테 보급될 정도면 이것은 안양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그런, 과연 이게 아무리 천재지변 있지 못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로 발주를 주신 것인지 그냥 발주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발주 안 주었으면 구명의 같은 것 구입하는 것, 양수기같은 것. 구입하는 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 오래하신 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임채호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에게 동의 없이 SMS문자서비스가 정보통신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분권계획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정당한 거냐를 말씀하셨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SMS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2001년 6월 달에 계획을 해서 그때 당시 각 시에서 SMS문자메시지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은 각종 회의라든지 또 행사장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승낙을 받고 전화번호를 확보를 했고 나머지 전화번호는 각 동의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서 약 200명 내지 300명씩 동의를 받아와서 지금 1만 2,500명정도를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SMS 홍보를 하게 된 목적은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화되는 사항이라든지 달라지는 법과 제도라든지 각종 행사 등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운영하는 동안에 각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가끔 이 문자서비스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부 요청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문자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전출을 갔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지난 7월초에 1만 2,622명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자서비스를 계속해도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삭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출을 갔다든지 또 문자서비스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분들 216분을 접수를 받아서 전부 삭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문자서비스를 보낸 건수는 총 49건입니다. 쳬육행사관련 22건, 문화행사관련 7건, 교통안내 1건, 관광안내 9건, 기타 3건으로써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SBS안양시에서 홈경기 때 그리고 KBS 전국노래자랑이 있을 때 그리고 안양 목요포럼 그리고 4월 달에 인라인마라톤축제 그리고 4월 달 역시 자전거대행진 그리고 4월 17일날 시민등산대회, 6월 7일날 비산대교 가설로 인한 교통부분 통제사 그리고 6월 20일에 안양사이버문화축제 그리고 7월 9일날 휴대폰문자서비스를 제공을 수신을 거부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정도로 하세요.

이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안양지 발행과 관련해서 광고수입예산이 1,468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세입은 459만 9,000원밖에 세입이 안 잡혔는데 광고를 못해서 부진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안양지 관련 세입예산이 당초에는 1,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기가 좀 안 좋았다든지 해서 광고시장이 상당히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이 광고를 일반 언론사라든지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직접 광고를 수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이 요구해 오는 광고만 수주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금년 예산대로 확보를 못하고 459만 9,000원을 광고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광고수주를 해야 되는데 수주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내용을 거울삼아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몸이 안 좋은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어제 업무보고에서 광고세입예산이 올해 10건에 1,467만 3,000원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세 건이 자료에 무슨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 이랬는데 진짜 세 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10건에 1,467만 3,000원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계획이 10건에 1,467만원을 광고수주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엄청 부진하네요.

네, 좀 부진한.

이 정도로 가고요, 다음에 ＳＭＳ문자서비스 관련해서요, 어제도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지금 앞전에 궐기대회와 관련해서 보낸 것은 여기서 체육이나 문화, 교육, 기타 여기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기타에 포함됩니다.

기타 세 건이 뭐뭐예요?

시민등산대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서울농대수목원 개방한다고 주민들이 가서, 소형댐 막아놓은 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흘렀습니다. 그래서 좋은 광경을 구경하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목적자체가 공익적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궐기대회 이것 관제데모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데요, 선출직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지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여기서 궐기대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익적인 부분입니까?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안양시에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찬·반양론이 거세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시민들을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ＳＭＳ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그 해당부서에서 홍보를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궐기대회를 협의를 다 했던 부분이다는 이야기예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결의대회고 지금 여기에는 지방분권특별법에 대한 반대집회를 한 거라니까요. 같이 해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죠.

그때 당시의 결의대회는 지방분권입법 추진 촉구하고 국토개정법인가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저지, '저지'라는 용어가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 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확한 표현이 지방분권 입법촉구 및 균형발전 입법반대 도민결의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한 것은 지방분권입법촉구입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지금 다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균형발전입법반대결의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왜 자꾸 이것을 두리뭉실 해 갖고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한 가지 안건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 그 안건을 추가로 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릴게요. 우리 안양시 입장이나 도 입장이 일부 경제적인 부분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나 수도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토 전체로 봤을 때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지방분권을 위해서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자, 지방은 지역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같이 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지방분권입법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 입법을 반대하면 지방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을 공익적인 부분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불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 당시 보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이죠? 예산 좀 삭감되는 부분을 막자는 부분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말고를 떠나서 ＳＭＳ문자 이것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니까. 보낼 데 안 보낼 데를 구분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 보낸 것 아닙니까?

저는 위의 지시는 받은 적이 없고요, 옆에 해당부서에서 협조요청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의 협조요청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제가 생각해서도 공익적인 차원이 있었다는 판단이 됐었습니다.

문제성은 전혀 못 느끼고요?

그때 당시에 보낼 때는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집회에 대해서 언론에서 문제제기하고 떠들고 그랬습니까? 언론담당 사무관으로서.

그때 당시는 언론에서 아직까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못 봤습니다. 집회를 하고 나서 언론에나온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집회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된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제기됐고 끝나고 나서도 언론에서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답변은 공보담당관으로서 참 책임 없는 답변이네요. 매일 신문 안 보십니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중앙지에도 나오고 했던 부분을 언론에서 거론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ＳＭＳ 이것은 긴급재난이나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도 있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단은 오전에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한참 검토를 하고 계신데 자료검토에 의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해놓으시면 답변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감사중지를 하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미 오전에 질의한 부분은 답변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이랑 일문입달 할 거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과 순으로 해야 진행이 매끄럽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 보충질의로만 하시겠습니까? 자료검토 한 결과를요? 그러니까 자료검토 한 결과를 일문일답으로만 다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관련된 것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에 관련된 것은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실 부분. 참, 총무국장님이나 박광길 공단이사장님께 하실 부분은요?

그걸 왜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이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순서를 정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일괄 일단 질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답변준비는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위원님들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진행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주 질의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질의를 던지고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나중에 오고 어제 자료요청 한 부분이 오늘 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관계공무원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 게.

그런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는데 순서를 정해야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국장님부터 과 순으로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국장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문일답이기 때문 에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하신 부분만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도 저것도 아닌 색다른 부분을 하면 즉석답변이 어려우니까 검토하신 자료만을 가지고 일문일답이 가능하면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여태 앉아 계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하고 오늘에 이어서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완벽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은 본청에도 자료요청을 더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자료준비하는 밖에 있는 공무원들 생각도 있고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은 과다하게 필요치 않는 자료들도 갖고 온 부분도 있고 해서 어제 자료하고 오늘 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지문인식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그리고 직원들로 하여금 서로 소외감을 안 느끼게 그리고 좀더 발전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근무자세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고 물론 저희들이 직협에서 정당하게 공무원들의 복지나 복리향상,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회차원에서도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집회를 하는 날까지도 그분들이 지문감식기에다 가가지고 늦은 시간에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도 모두 총괄적으로 총무국장이니까 앞으로는 직협 간부들에게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대신 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쪽으로 근무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서 시간외근무시간을 다는 것인지까지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물어봅니다.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하고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됐고.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길 상임이사님께.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부분을 너무 많이 충분히 갖다 주셔 가지고 검토를 어제하고 오늘 이틀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랴부랴 자료를 작성해 온 것이 눈에 보이고 초과근무명령서 같은 것은 한 사람이 글씨를 전부 쓰고 싸인을 부득이하게 급히 하느라고 진하게 똑같이 하다가 또 흐리게 똑같이 하다가 이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미리 좀, 바빠서 하루 이틀 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몇 달치를 한꺼번에 전체 초과근무명령서에 싸인을 하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말씀하신 것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자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이게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초창기때부터 여태까지 어려운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의 위치에 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팀장이라는 분들이 다섯분이 공히 거의 비슷한 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고 있어요. 공단에서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부서별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문예회관이나 체육팀 같은 데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팀들은 일요일이나 수시로 각종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팀장 정도 되면 시청으로 따지면 5급 정도에 해당하는 직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시간에 보통 1만 8,000원 꼴 정도로 달아요. 그렇죠?

그것은 금액이 일정한 게 아니고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급여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급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급료도 많은데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과다하게 달다보니까, 제가 시간까지 체크를 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두들겨 봤는데 시간차이도 나고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여기서 가져온 시간하고 제가 자료로 두들겨서 하는 시간들이, 여기 빨간색 표시한 부분을 이따가 누가 와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 한, 두 시간씩 실수로 적어 놨는 지는 몰라도 네, 다섯 시간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에서는 예산이 집행이 이미 된 거예요.

저희로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예를 들어서 30시간이 됐다라고 그러면 팀별로 월간 시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쓸 수 없고 시에서 예산심의 하실 적에 적당선에서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팀이나 문예팀 같은 경우는 그 예산 가지고 흡족치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일반직 같은 경우는 40시간 그리고 기능직 같은 경우는 체육이나 문예 같은 데는 60시간 정도 주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장들 시간이 거의 비슷한 시간이 나오는 게 그런 의미에서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이걸 검토하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종 신문에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만 우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불쾌한 얘기지만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겨우 꼴찌를 면하는 정도의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적자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자폭이라는 것은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적자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영부분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각고의 노력을 해도 시원찮은데 봉급은 봉급대로 시간외근무수당들은 많이들 달아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모두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급료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안타깝고 치사한 것 같지만 우리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지켜가면서 근무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것 누가 이런 것 얘기 하기 좋은 위원이 어디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봤습니다. 보고 이것 일률적으로 전부 다 싸인 몇 달치를 한꺼번에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네.

이것 한 권 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권 빼놓는 것들이 다 그런데, 사실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참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제 자료를 받았던 거고요, 오늘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늦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요.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우선 예산편성내역에 이게 씨링(ceiling)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관별로 규모에 따라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항목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어느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는 어느 때 쓴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업무추진비하면 굉장히 예산항목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관운영비는 경비성격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 또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다."고 경비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이렇게 해서 성격상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추진비가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사업이죠. 주요행사. 그 다음에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관운영과 시책추진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전혀 금액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자료와 전에 자료요청한 것하고 전혀 집행된 금액이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료로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카드를 70%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현찰은 30%. 꼭 그렇게 지킬수는 없겠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법인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또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까봐 방지차원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02년도 것은 빼고 2003년도 것만이에요. 2003년도 1월서부터 10월까지 보게 되면 거의 30%가 넘었어요. 30%가 현찰사용이 넘고 어떤 달 같은 경우는 50%에 육박할 정도로 현찰이 나갔습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54% 대 46%로 현찰로 집행이 됐고 9월 같은 경우도 57%대 43%가 현찰로 집행이 됐어요. 이게 현찰로 너무 많이 쓰다보면 조금 더 집행도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30%를 초과한다. 40% 이상 50%대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액대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총액을 가지고 30%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지 월별로 현금이 더 나갈 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액대비 30% 해도 이것 다 더하면 지금 30%가 넘겠는데요. 제가 봐도. 물론 8월같은 경우는 20%정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3월같은 경우도 12% 이렇지만

자료드린 것 보면 예산액에 대한 현금 프로테이지를 해 주셔야지 집행액에 대해서 카드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액에 대해서 하면 다 집행이 됐을 때. 11월, 12월이 있잖아요. 출납폐쇄일까지 했을 때 예산액에 대비하는 거지 월별로 현 집행액에 대해서 카드사용과 현금사용을 빼야죠. 그래야 그게 나오지, 월별로. 총계를 냈을 때 12월 출납폐쇄일까지 총계를 냈을 때는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집행이 카드가 47.5%, 현금이 22.4%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평균잡아서요. 그런데 그런 달이 있다?

물론이죠.

월별로 빼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은 넘어가고요. 어제 제가 자료를 보고 쭉 메모를 해서 오늘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일자별로 날짜를 잡았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카드전표까지 받았습니다. 카드전표까지 받았는데 주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가 쓰나 상당히 언론에서도 궁금해 하고 기타 NGO에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장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떳떳하게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공개할 정도. 일반 시에서는 타 자치단체서는 지금 공개도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굳이 이것을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정당하게 공개를 해 가면서 써야 원칙인데. 그래서 집행됐던 지나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해 봤어요. 체크를 해 봤더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그것을 보고 도대체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주요행사가 있나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직 우리 조직이나 다른 타 유관기관하고의 협조관계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이런 부분에 쓰라고 한 건데 지금 1월 8일자를,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월 8일자를 한 번 보십시오. 1월 8일자를 보고 1월 8일날 주요행사계획 시장님이 움직이는 주요행사계획을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19시 그럼 오후7시가 되겠죠. SBS농구프로 홈경기가 있습니다. 대 삼성하고. 7시에요.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꼭 이런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점심식사하는데 또 우리 직원이라든가 기타 옛날 분들 만나면 식사하는데, 주로 식사비에 많이 나가겠죠. 그런데 보니까 점심시간입니다. 이것은. 관계없이. 점심시간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또 두 개 세 군데에서 식사를 했는데 하나는 10시 59분 58초에 한 것이고 27만 8,000원. 하나는 38만원은 10시 오전이에요, 이것은. 오전. 오전에 점심 잡수실 일도 없고. 그렇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10시 58분 58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 상간에 같은 식당에서 같은 식당은 아니네요. 타 식당에서 1분 상간으로 했다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 행사는 동일한 시간에도 양쪽에서 개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38만원, 27만 8,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갖다가 한 식당이네요, 두 식당이 아니고. 한 식당이네요, 두 식당이 아니고. 내가 잘못 봤네요. 한 식당에서 1분 단위로 하나는 27만 8,000원 하나는 38만원 한꺼번에 같이 식사 1분 단위로 식사를 같이 했더라면 같이 긁어버리면 되잖아요, 카드전표니까. 그런데 어떻게 1분 단위로 이것을 같은 식당에서 매출전표가 나왔다는 것 이것은 왜 그러는 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같이 한 뭐라고 할까요, 단체라든지 이런 게 각각일 경우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월 8일날 자료 하나 볼까요. 누가 사인(sign)했나. 1월 8일날은 사인이 이름이 없네. 우리 사장님 사인(sign)같은데 1분 단위로 같이 내가 식사를 갔어. 개인적인 아는 분하고. 또 옆에도 했어. 그러면 계산을 같이 끊어야 하지 이것을 먼저 끊고 나서 조금 이따가, 1분 있다가. 이것은 안 되죠.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경비 지출을 할 때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다가 지출을 해야 되니까 지출서가 각각 붙지요. 그것을 어떻게 두 단체 것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지출품의는 할 수 없죠.

그럼 좋아요. 3월 17일 것 한 번 보세요. 3월 17일날 10시에 나는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조반을 그렇게

아침이에요? 점심이에요?

이게 아침일 겁니다. 오전이에요. 오전. 오전 10시에 식당에서 그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17일날 보십시오. 17일날 일정을 보니까 17일날은 아무 행사가 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무 행사가 없는 일요일이었는데 여기는 동시에 21시 그러니까 오후죠. 밤. 21시 02분에. 02초죠. 02초에 뺀 거에요. 정확히 9시에. 카드를 긁은 거에요. 그 다음 21시 이것도 동일해요. 한 식당에서 21시에 두 개를 어떻게 전표를 끊냐고요? 이게 잘못 된 거죠?

그것은 저희가 직접 카드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는데

이런 게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자, 4월 17일 보세요. 자료. 4월 17일을 한 번 보십시오.

문제를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 자료가 있잖아요. 4월 17일날 한 번 보세요. 4월 17일날은 어느 식당에서 1분 간격으로 14시, 점심 때가 되겠죠. 세 번을 카드로 긁었어요. 세 번을. 4월 17일날. 13시 10분, 13시 10분, 13시 11분. 있을 수 없는 있는 얘기 입니까?

이것은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잠깐만요. 이 사항은 어떻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서면 검토하신 사항을 문제가 된다하는 사항을 쭉 말씀을 해 주시면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메모를 했다가 그 상황을 지금 근 10개월 전 일이니까 다 기억은 못 하실거고 정확게 상황을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아마 이럴 겁니다"하는 추측성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임채호위원님께서는 날짜별로 문제되는 것만 쭉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과장님께서는 체크했다가 조금 이따가 답변시간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17일날, 지금 말씀드렸던 1월 8일. 그 다음 1월 20일, 3월 17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7일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그 다음부터 날짜는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식당은 거론하지 않고 어느 식당에서 1월 8일 12만 7,000원 그것은 12시 51분에 한 것이고 1월 8일 동일자에 27만 8,000원은 무슨 식당에서 10시 59분 58초. 그 다음 똑같은 식당에서 38만원 10시 58분 58초. 똑같은 날짜에 끊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 봐 가지고 오시고 똑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날짜만 불러

문제 되는 것만 일단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하게끔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만 추려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무슨 행사가 있었는가. 거기에는 무슨 행사, 무슨 참여가 있었는가. 왜 똑같은 시간에 카드를 긁어야만 됐는가. 아니면 그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면.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현찰이 필요했었어요. 현찰이 필요해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비는 2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차비를 주려니까 현찰이 없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30만원짜리로 긁어주십시오" 하니까 다시 30만원짜리 긁어주더라고. 돈을 수수료 1만원을 떼고 긁어주더라고요. 내가, 내가 그런 일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증명이 안 되면 이렇게도 갈 수가 있다. 잘못 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차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든 것은 제가 그 전에 한 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혹시 그 자료 증빙을 안 내주면 그렇게 오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자료를 충분히 그날 무슨 일 때문에 식당에 가서 먹었는가 그것까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요

정립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립을 해서. 시간을 갖고 정립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 일이니까 정립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한 지가 약 1시간 반 이상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약 20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임채호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또 임채호위원님의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실무자로서 예산성격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만 나오면 실무자선에서 굉장히 곤욕스럽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시의 내용도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시 원심파기가 되어 가지고 고법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누구로 해서 몇 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식사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원칙이지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이런 애로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우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유형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를 끊은 시간이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 날이라든지 이런 날 카드결재를 못하고 그 다음 날 비서가 가서 카드결재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시장님이 혼자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카드결재를 당일날 못한 부분을 그 이튿날 짬이 나는 시간에 나가서 결재를 해 오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동일한 식당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두 부분으로 카드가 끊겨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전국체육대회에 이렇게 저희 선수단이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격려 행사 이런 것을 할 때는 파트별로 많은 선수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격려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 카드로 끊으면 예를 들어서 과다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금액은 실무 그때 당시에 비서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두 파트 이런 파트로 해서 나누어서 끊었다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유형별로 두 가지 유형이고 또 한 가지는 한 행사에 수행원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행원들이 많아가지고 기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동이 됐을 때는 그분들 식사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두 가지로 끊은 경우. 이렇게 해서 우선 유형별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시죠.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중지가 됐을 때에 충분한 자료준비가 되어야 돼요. 왜 충분한 자료 증빙이 돼야 돼냐면 이것 금새 나옵니다. 지금 비서실에 업무일지 있죠? 비서실 업무일지만 딱 가져오면 업무일지만 보면 바로 나옵니다. 비서실 업무일지 지금 직원 시켜서요.

비서실에 업무일지라는 것이 없죠.

시장 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비서실장이. 시장이 오늘 몇 시, 몇 시 스케줄관리를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월 12일 같은 때는 어디서 몇 시에 만나 가지고 누구를 몇 팀을 어떻게 만난다 이런 과정 돈 이런 것 그것을 물어 보는 게 아니에요. 금액 크고 적고 이런 것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누구랑 식사했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 5월 12일 같은 때는 5건을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식당에서 3건이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5월 12일자 여기를 보게 되면 주요행사계획 5월 12일날 보면 안양시시민상가관련의견수렴간담회가 2시에 있어요. 2시. 상황실에서. 간담회. 그것 하나에요. 주요행사 일정이.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다 쓰는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주요행사사업이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어느 시책추진을 날짜별로 계속 끊겨나갔어요. 날짜별로.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어제 식사를 하고 거기에 비서도 안 따라오고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계산을 못해 가지고 그 식당을 가서 다시 끊었다 그래서 동시에 2개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동시에 2개를 끊습니까? 그것 다 한 날짜로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거랑 오늘 식사까지 다 끊어라 이래도 되는 거고. 이해가 안 가니까. 5월 12일 같은 경우도 이것은 5건을 이렇게 식사를 해 가지고 2백 몇 십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똑같은 식당에서 3건. 이것을 이해를 시켜줘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입장 충분히 제가 알아요. 충분히 압니다만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을 시는 이것 어떻게 제 나름대로 합니까? 이게 10원, 10원 이런 돈이 바로 업무추진비가 무슨 돈이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용도에 쓰되 시민의 혈세입니다. 허튼 데 쓰지는 않았겠죠. 허튼 데 쓰지는 않았고 그분이 그것으로 막말로 깡을 해서 현찰로 가지고 다닐 분도 아니예요, 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바로 그런 것을 견제하라고 시의원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것에서부터 전반적인 것 다. 이것 제가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정 이해가 어렵다고 그러면 비서실에서 업무일지 갖다가 5월 12일 것하고 4월 12일 것 그 다음에, 그렇게만이라도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라도 가져오세요. 5월 12일, 4월 12일 것 업무일지 가져오면 알 것 아닙니까? 바로.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하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일단 행사, 공식행사 일정만 거기에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민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죠. 꼭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주요행사계획서에요. 주요행사. 쉽게 말해서 비산1동 무슨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비산1동 주민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비산1동 발전 방향을 위해서 이러한 시장 간담회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그 동안의 친분이 있어서 같이 식사 이런 것을 가지고 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분 사이에 5분 사이에 오전대에 이 카드가 몇 건씩 동시에 끊어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시켜달라니까 비서실에 지금 업무일지를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스케줄 시장 스케줄표 다 나옵니다. 그 스케줄표 보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스케줄표를 가져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저 보기 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한테 서면답변서 쉽게 말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풀보조금, 지방행정동우회 662만원, 안양경찰서청소년선도위원회 300만원, 신풍선문화협회 500만원 그 지원에 대한 자료 증빙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증빙이 전혀 없어요, 자료 증빙이. 그러니까 증빙 자료라는 것이 뭐냐면 결산 그 사람들이 어떤 영수증처리까지 한 것 있잖아요. 영수증처리를 지원보조금을 받은 500만원에 대해서 어디 가서 강사비를 주었다면 강사비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이고요, 송금을 시켜주었다는. 또 때로는 물건을 샀을 때는 간이영수증이 있고, 그 철. 그것을 가져오시라는 거죠.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 서류를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가져오면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네.

곧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정산서요.

네.

정산서를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아예 원본을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보고 드리면 되니까. 사업부서에서 정산 받았을테니까 정산서 원본을 드리면 되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광길 이사님! 박광길 이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권용준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시청 것이요, 124쪽에 있는 공기업예산 현황중 상가관리 2003년도 세입은 중앙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 관리비하고 중앙지하상가 임대수입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이게. 금년도에 역전지하상가 임대료가 계상 안 된 것은 금년 공사할 것으로 보아 가지고 14억 1,270만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3억 7,591만 8,000원하고 관리비 1억 1,286만원, 4억 8,877만 8,000원에다가 역전관리비 8억 3,520만원해서 13억 2,3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금년도 임대료는 10월 말쯤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임대료 산정시 조정대부요율이 무엇인가 여쭈어 보셨는데요 공유재산 임대시 임대료 산정은 토지분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고 건물은 감정평가의 임대료로 산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별표서식을 드린 내용을 보시면 조정대부료는 공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2의 규정에 의거 인상률의 폭이 클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부담이 되어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서 조정률이 거기 맨 마지막 아까 여쭈어 보신 내용의 조정률이 그래서 산출된 겁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4월 12일하고 5월 12일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일정을 봐도 다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답변이 설득이 안 가는 답변이고 4월 12일 것도 이미 시간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자꾸 이것 가지고 맞서 봤자 지금 그런거니까 그냥 지금 까지 답변한 것은 안 들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충한 것은.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임채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풀보조금 지방행정동우회 662만원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건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산이 안 됐다면 예산을 언제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아직껏 정산이 안 됐다는 겁니까?

이 사항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인데 산불예방사업,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사업, 청소년선도활동사업 해 가지고 사업시기가 산불예방이 11월달까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도 11월달까지 청소년선도활동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12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풀비를 지원해주면,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일단 행사를 집행하고 나면 영수증을 맞춰 가지고 차후에 예산을 주는 것을 제가 몇 번 풀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예산을 662만원을 먼저 주고 정산은 연말되면 가져와라, 이러는 건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풀비에도 있어요. 지난번에 청소년심포니오케스트라 그것 내가 여기 풀비에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건 안 했는데 예술과요. 그것은 행사가 치러지고 꽤 오래 됐는데 그때 입금을 넣어줘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걸랑요.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미리 주고 아직 행사도 안 끝났는데 한다. 이건 뭐가 다르네요.

사업비는 미리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리 주면 참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쓰고 하는데 지난번 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안 줬거든요. 풀비로요. 풀비로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지금 기획예산과 풀비목록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사를 다 치르고 개인 돈을 준 다음에 나중에 입금을 시켜줘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그런 경우가 예술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확연히 틀리네요. 행정동우회 그건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 자료 받고 또 신풍선문화협회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가 늦게 온 관계로 늦게까지 질의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다른 것은 잘 받았고 지방행정동우회 것도 마저 정산서 받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4년도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다 내실 있게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및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총 3건, 2004년도 추진계획은 총 5건에 불과한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내실 있게 작성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출근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이용실적이 적은 노선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차량은 현재 노선별로 4대의 차량을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는 바 그 운행실적이 10월 31일 현재 총 670회 운행에 4,604명으로 평균 이용실적이 1회당 6∼7명으로 극히 저조하여 출근차량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용실적이 적은 노선부터 폐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한자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한자시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1998년부터 시행하여 벌써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장기간 시행되고 있고 또한 6급 이하 평균점수가 90점에 육박하고 있어 그 실시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한자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총 328개 프로그램에 총 82만 9,655명이 이용하여 1개 프로그램 당 2,529명이 이용하고 있어 1개월 당 252명으로 나타났는 바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이용자의 숫자로 평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효과성 분석을 통하여 유사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고 각 동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사경제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등 각 동별 자치역량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의 수혜자 폭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중학생 208명, 고등학생 324명, 대학생 23명 등 총 555명에 3억 804만 5,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관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바 초저금리가 계속되므로 향후 계속적으로 장학금의 수혜자 폭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기금운용을 합리적으로 하여 장학금 수혜자의 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휴대폰 문자서비스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1만 2,500명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의 홍보와 단전·단수에 대하여 매월 2,3회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전송하고 있는 바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등 관련법규의 검토를 포함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설계내역 일상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예정공사비 2억원 이상인 공사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1억원 이상 증액되는 공사는 설계내역 일상감사를 하도록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관련부서의 신청이나 발주 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문이나 이슈화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후인지사건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일상감사를 적극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환골탈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03년도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나'급에서 '라'급으로 경영평가시 최저평가를 받아서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퇴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분야별 종합적인 혁신이 필요하므로 인사와 조직적 측면, 책임경영측면, 관리의 혁신측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측면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좋은 경영평가를 받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아홉째,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자료의 부실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18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이 감사담당관실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자료의 제출과 정확성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자료의 제출시 시본청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불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열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공사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500만원 이상 공사수의계약현황은 총 46건으로 나타났는 바 특정업체에 공사수의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안양목요포럼 운영의 내실화와 문화복지사업소와의 업무협력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정보화·지방화시대를 맞아 매월 세 번째 목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사회, 문화, 역사, 경제분야에 대하여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시청 강당에서 목요포럼을 운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바 계속적인 관심으로 더욱 내실화에 힘써 주시고, 향후 총무과보다는 문화복지사업소의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등 업무의 이관과 장소의 다양성을 도모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두 번째, 출·퇴근용 지문인식기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단기 및 중·장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출·퇴근용 지문인식기는 2003년 3월 12일에 본청 및 본청 내 사업소용으로 세 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이 재귀청하여 지문을 인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직원간 위화감의 조성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시정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단기개선방안과 중·장기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시기 바라며, 그 방안들을 2004년도 업무보고 시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세 번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반대촉구 도민결의대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반대촉구 도민결의대회는 그동안 비교적 자제되었던 관주도의 시민 동원행사가 갑자기 회생되었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행사로써 관련부서에서 동 주무회의를 소집하여 각 동별 100명씩 할당하는 등 자율적인 도민대회라고 할 수 없는 바 향후 도민대회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 자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반대촉구대회 이 자체를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위해서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각 동별로 관주도로 동원되는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지 반대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 드리는 바는 아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 네 번째,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의 완료에 업무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5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도 745㎞, 하수도 652㎞, Ｄ/Ｂ 구축 32.4㎢, 운용프로그램 및 전산장비를 도입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완료하는 사업인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다섯 번째, 재정투융자사업의 시행시 사전심사의 확행과 관련하여 촉구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0억 이상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심사를 강제하고 있는 바, 석수1동 시립어린이집 신축의 건과 안양6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의 건 그리고 안양9동 군용지매입의 건은 재정투융자사업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제113회(임시회) 중에 제출 되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열 여섯번째, 지방세 면제 감액업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소관 지방세 면제 감면업체에 사후관리를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액 받거나 면제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추징하거나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일곱번째, 직협임원과 직원간의 고소·고발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현재 직협임원과 직원간의 고소·고발사건은 같은 직원 상호간의 문제로써 상호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형사처벌로 인한 불미스러운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고소를 한 분이나 고소를 당한 분이나 결국은 우리식구라는 우리가족이라는 관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소송사건이나 진행상황을 거론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한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열 여덟 번째,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만안구는 29명에276만원, 동안구는 73명에 738만원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는 바 가급적 신청한 통장자녀에게 평등하게 장학금이 지급되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아홉 번째, 광고물게시대 관련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게시대 수입·지출현황은 수입이 2억 88만원이며 지출은 1억 9,5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광고협의와의 계약이 2004년 6월 14일에 끝나므로 향후 광고물게시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민방위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는 사전관리가 핵심업무로 철저한 관리로 유사시 곧바로 사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결과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본청 소장 장비 뿐만 아니라 각 동별 장비에 관리 및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한 번째,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중앙지하상가 및 역전지하상가 관리비 현실화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철저를 촉구합니다. 중앙 및 역전지하상가 관리비 중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관리비현실화를 촉구하며, 경영수지개선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간부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정확히 기입하여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물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위촉 시 각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시 조례에 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게 강평자료에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조금 아까 첫 번째부터 스물 두 번째까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열 아홉 번째까지 했던 것을 추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를 더 말씀해서 스물 두 가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언급이 없으셨길래.

그것을 자료도 제대로 대지 못하고 그렇게 불규칙하게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한 것을 갖다가 거기 안 집어넣는 다면 강평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무가지를 준비를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추가로 해서 삽입을 했는데 그때 말씀하실 적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기록을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 늦게까지 임채호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든 어쨌든 간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카드가 끈기는, 그래서 전날 사용된 것이 그 다음날 카드가 끈기고 거의 동시에 한 식당에서 두 건 이상이 카드가 끈기는 사례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된 집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내년도에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특히 아마 어제부터 인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종행사가 모르긴 몰라도 거의 매일같이 몇 건 이상씩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12월달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고, 비서실에도 각별하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