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육성법이 원래 2007년도에 육성법이 제정이 됐고요, 우리 구 같은 데가 2008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우리 마포구형을 뽑은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하고 서울 예비 사회적기업을 모집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현재 50개가 있습니다. 50개가 있는데 인증이 16개가 있고 노동부 예비가 4개, 서울형이 29개, 마포형이 1개, 이렇게 해서 50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2011년도 같은 때는 서울시 예비 기업도 그렇고 개수에 치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수에 치중을 해서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었었는데 인제 2011년도 말 정도 되어가지고 너무 개수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난립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제일 중요한 것이 개수보다는 자생력이나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 같은 데서는 사회적기업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만이라도 자생력을 높이고 이 사람들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기업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홍보 페스티벌도 하고 새우젓축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 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발표되고 그중에서 프로보노나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집단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회계나 마케팅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법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강의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또 CEO 경영스쿨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약한 것이 마케팅이나 판로 같은 것이 제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CEO들을 모아가지고 CEO 경영스쿨도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을 서울시 예산이 우리한테 재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수동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당초에 취지는 좋아가지고 외부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계속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식 같은 것 발행해 가지고 처음에 그런 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수동 행복마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홍보관 운영할 때 계속 그분들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설명할 때 인제 거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콩나물 재배해 가지고 유기농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도 한번 지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큰 권한은 없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여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주민생활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님이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과장님, 그다음에 구의원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 되어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서 한겨레 경제연구소 연구원이 되어 있고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장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함께일하는재단 경영본부장,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취업지원팀장, 그다음에 마포자활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만약에 우리 마포구에서 지정이 되었다면 우리가 잘 인큐베이팅을 시켜 가지고 고용노동부 인증까지 가서 이분들이 정부지원이 끝났을 때도 진짜로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정착되기를 우리는 그런 취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서도 올해부터는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인건비 지원하는 서울형 예비 기업은 안 뽑을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구 단위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생태조성을 위해서 민·관·학이라든지 연계해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 실시를 통해서 자생력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에서 탈피해서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인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지정을 못하고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비는 행안부 주관으로 마을기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개밖에 서울시에 배정이 안 돼서 지금 1월 17일 자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 3일까지. 공모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서울형을 150개 정도, 마을형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 같은 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그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관리되는 기업을 말하는 거고요. 이 마을기업 같은 것은 아직 법적인 관리시스템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을공동체 단위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육성시켜서 이분들이 기업형태로 가면 차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저희가 5천만 원 지원이 되고요. 평가를 해서 2차년도에는 3천만 원.

예산지원을 할 때는 시설비라든지 그런 거, 이분들이 마을기업 형태를 갖추는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인건비도 일부는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솔트카페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카페 작은음악회 할 때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주민들이 2, 30분이 참여해서 거기서 음악회도 보고 또 이쪽 카페에서 커피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음악도 듣고 그런 것도 사서 드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가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소금을 들여다가 아마 천일염 같은 거를 판매하려고 추진한 건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업체를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섭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우리한테 구인 등록된 업체를 저희가 컨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주관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1년에 19day 그것 빼고서는 큰 박람회 형태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회 한 것은 리크루트 투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다가 리쿠르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업체를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옵니다, 박람회를 주최하는 그 업체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일부는 우리가 또 필요한 업체도 있으면 저희가 추천한 업체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업체들이 좋은 업체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한 번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리크루트 투어를, 작년에 리크루트 투어를 저희가 두 번 끌어다 했습니다.

그 참여업체 선정은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 우리 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구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해서 이런 박람회가 있는데 참여 여부를 물어봐서 몇 명 뽑는 인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업체를 참여시키고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서부 고용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거기에다 얘기해서 그쪽에서도 또 그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업체 이런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예, 있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처음에는 해당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여성취업박람 맞춤형 이런 경우에 여성에 맞는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우편물을 발송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것이 잘 안 되거나 컨택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한 다섯 업체 정도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12월 8일 날 했던 데도 19개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 그럴 때 업체한테 하면은 업체에서 호응도가 괜찮은 데는 업체에서 인력을 안 뽑거나 호응도가 별로 이렇게 관공서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라서 오려고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회사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좋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채를 통해서든 이런 형태로 많이 뽑기 때문에 박람회를 통해서 거의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로 일자리를 딴 데 두드려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눈높이에 맞추어 주다 보면 또 너무 좋은 업체를 들어오게 하면 구직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좋은 구직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작년에 MOU 체결해 가지고 금년도 6월 달에 합정동에 있는 메이저디벨로프먼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1,482명인가를 뽑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센터에 등록된 인원을 가지고는 1,482명을 우리 구민들로 거의 못 채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취약계층 내지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연말 업무보고 때 청장님한테도 그것을 보고 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역에서 일을 못 구하는 좋은 자원들을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통·반 조직이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임시반상회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자리센터 등록을 받아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포구민으로 거의 채용을 못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회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거기 눈높이에 맞는 구직자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직자 구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보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분들보다는 거의 취약계층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우수기업 인증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 11개 기업을 신청을 했는데 9개 기업이 우수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기업 선정이 되면 서울시 각종 지원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융자혜택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9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고용창출이 높은 기업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9개 기업에서 145명이 이렇게 금년도에 고용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박람회에 그런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특히 오늘 일자리진흥과장님한테 많은 질의가 있었고 우리 과장님도 의욕적으로 업무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적이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좀 더 우리 마포구민이 한 분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