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11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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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건설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 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 건설사업소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판단되리라 생각되는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일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수감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신석철 건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기관명 : 건설사업소 직 위 : 건설사업소장 성 명 : 신 석 철 동 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송경운 동 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은석 동 건설사업소하수과장 김명철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입니다. 김명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감사업무보고(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쇠위원장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이기남 (주)삼천리가스 중부지역본부장님께서 도시가스 도로굴착 업무 전반에 관련하여 출석 하셨고, 배송원 (주)태영건설 건축부장님과 이근원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감리사업본부 이사님께서는 평촌아트홀 건축공사 추진에 관련 사항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 점 세 분께서는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참고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질의하시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 형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 송경운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2002년도·2003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각 구별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계도 변경 사유와 증액된 내역서 등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평촌아트홀 건립공사 전면 책임관리 용역 감리원 변경 승인에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변경 이유, 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고, 당시 변경 전·변경 후 변경사유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 이은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4, 7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보관대에 대하여 연도별, 그러니까 총체적인 것, 현재의 자전거도로가 언제 시작했는지, 거의 지금 4∼5년 된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또한 국·도비 내역서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고. 이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시청만 하는 게 아니고, 양 구청 또는 녹지사업소 등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타 부서에서도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것을 협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2002년도 용역사업에 보면 '인덕원 사거리 주변 교통처리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중지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총체적으로 일괄 되게 연도별 사업 실시설계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신석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태영건설 배송원 현장소장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낙찰을 받은 이후에 실무자 입장에서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석철 건설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공사보다 관급공사가 공사비 단가가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관급공사가 설계 때부터 시 감독 아래 엄격한 책임제를 도입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공사비 증액 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설사업소장의 의견은 어떤지, 이것도 소신껏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작은 공사에도 용역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소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책임 회피를 위해서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소장님하고 관계되시는 기술직 공무원들 토목기사 자격증이라든지, 하여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능력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시설공사과장께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4억 195만 5,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감 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2003년도 사업별 집행내역에 보면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에서도 2억 3,900여 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함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2002년도, 2003년도의 공공시설물의 건축물 하자 보수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2003년도 공공시설물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예산액 및 설계변경 내용을 관련 서류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행감 자료 13쪽을 보시면 '수리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던 내용인데 현장확인도 제가 했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토목공사비가 과다 계상 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현장 확인을 해 보시니까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도 했었는데, 그 기본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수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위해서 아마 외국에 다녀오신 것 같아. 그래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 출장자 명단을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직로 및 화창길 교량 가로등 설치공사'의 건입니다. 만안·동안 우리 안양시 가로등 공사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하고 질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상 없이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계약서 사본, 설계도, 시방서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 행감 자료 26쪽, '자전거 보관대 제작 설치공사'에 대한 12개소에 대해서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양 구청과 병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도 별도로 보관대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 장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62쪽, 2004년 이후에 도로개설 추진계획인데 '안양9동 성원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안양9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처리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79쪽, 아까 말씀 드린 것하고 연계되는 건데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시청과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세 군데에서 다 유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것은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이것 시에서 또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본 위원이 학의천 주변 자전거도로를 가 본 적이 있는데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없어서 충돌 사고를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경계 표시를 해서 경계석이라도 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럽도 갔다 왔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러버콘을 깔아서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경계선 라인(line)만 쳐줘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러버콘을 깔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7쪽, 안양역 주변 하수도관리 정비공사에서 예산액에 비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135쪽, '2002→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서 '장애인특수학교 기반시설공사'에서 이월사유가 '교육청 협의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그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 위치가 어딘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166쪽,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안양역 주변에서 불용 처리됐던 것 21억 6,000만원인가? 불용 처리된 것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우리 김명철 과장님이 지금 하수과장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에 만안구청 건설과장 하셨기 때문에 관계 되는 겁니다. 174쪽에 보면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교량공사'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공사인지 도면과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먼저 민원이 많이 대두되었었는데 아파트 뒤 우회도로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리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준공 후에 종합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에 보시면, 삼막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9월 달에 끝났는데 이제 준공 났죠. 그런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삼성7교 있죠. 24쪽에 보면 삼성7교 정비공사에 보면 공사를 지금 원래 이 달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 몇 달 간다는데 그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77쪽에 보시면 관악역 주변에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도면으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61쪽을 보시면 제일탄소 앞에 도로개설공사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도 4월∼2004년 2월인데 지금 공정률이 30%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행감 자료 75쪽에 보시면 석산길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이것 설계도면하고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보면 비산동에서 안양 나가는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79쪽에 보시면 유원지 고가도로에 청소가 아주 불량해요. 거기에 풀도 나고 흙도 쌓여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펄펄 나거든요. 청소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감사 수감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는 신석철 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감사에 참여해 주신 삼천리도시가스 중부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태영건설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삼천리도시가스 이기남 중부지역본부장님한테 안양시 전반에 대한 도로 굴착 및 복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로 굴착한 굴착허가내용을 보니까 안양시 만안구·동안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삼천리도시가스가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도로를 굴착하거나 복구할 때 설계기준지침이 있으면 설계기준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터파기라든가 다지기, 아스팔트 포장부분 이런 부분에 정부품셈이 아닌 공량단가를 나름대로 삼천리도시가스에 적용하신다면 그 공량단가 적용하는 부분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아까 나와 있지만 모든 사업을 하면서 분리발주를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공정별로 발주를 하지 않고 묶어서 즉,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가 있으면 2000년도부터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환경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같은 것 즉, 공정으로 하면 기계구조물 해체 이런 부분,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전기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혼합 공정으로 발주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쪽에 보면, 2002년도·2003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서 보면 모든 공사 건이 90%가 잦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설계변경을 한 이유, 또 보면 물론 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증인데 보면 물량증가라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설계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 90% 가까운 부분이 증액이 됐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검토해 봐도 IMF 이후에 발주된 공사로써 연 5% 이상의 물가변동률은 있지 않은데 혹시 또 에스카레이션 적용한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그런 부분, 또 물가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인한 디스카레이션 적용한 부분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행감 자료 9쪽에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입찰용역에 대해서 안내서 작성 용역이 3,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 작성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을 보시면, 노점상 정비용역 건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있는데 과태료부과 및 징수는 몇 프로 했나, 미징수 된 부분은 또 얼마나 되나, 미징수 된 부분이 있다면 왜 징수를 못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로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 52쪽에 보면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주민 홍보방법에서 주민 홍보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연중 홍보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홍보물 같은 것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53쪽 보시면 아까 가스분야 뭐 설비분야라고 했나요? 무등록자 실태조사가 있는데 가스·난방 부분만이 아닌 다른 업종도 단속대상인가, 또 이것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건설 업종은 무엇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3쪽,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확장공사에서 JR건설에서 수주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일은 없는가, 정식하도급 계약이 됐다면 서류 제출해 주시고, 정식 하도급이 되지 않았다면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행감 자료 29쪽, 박석교 보수공사를 보면 불용액이 약 25%를 차지합니다. 물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다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86.745% 정도에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13%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25%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 이렇게 과다 예산이 편성하게 되면 다른 긴급한 부분에 가서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 보게 되면 '삼막천 만안교하류 제방보강공사'가 있습니다. 토사제방으로 해서 세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면을 보. 이 법면보강을 재질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호안블록을 쓸 것인가 아니면 물망태로 쓸 것인가, 어느 재료로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차후에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

상용

성상용위원

나와요?

권오쇠위원장

약한데, 나오긴 나온다고.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공사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쪽에 보면 '관내 보육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관내 보육원 체육시설물 공사내용을 보면 농구장 설치 2개소를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보육원의 농구장을 안양시에서 설치해 주는 근거는 무엇인지, 또 관계 법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구장을 설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설계변경의 물량 증가로 580만원 증액한 물량 증가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페이지입니다.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 건설공사 의무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에 대해서 의무하도급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위반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행정처분 규정 및 과태료 부과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석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및 시 지장물의 보상내용을 보면 토지의 경우 52필지 중 31필지를 지장물의 필지를, 또 지장물의 경우 36건 중 29건만을 보상하였다는데, 이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상하지 못한 지장물 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2003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감액과 증액이 대다수의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증액과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0만원 이상 증액·감액된 사업의 증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각 부서의 상부기관 내지 자체감사 감사처분지시서를 전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석수2동 LG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 2개소 실시설계 용역이 2002년 3월 8일∼6월 5일까지 했는데, 2002년 5월 24일날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인덕원 사거리 주변 교통처리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역시 2002년 9월 9일∼2003년 3월 7일 날까지인데 2003년 2월 19일날 중단되었습니다. 이것. 또 비산동 만장사에서 망해암 구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측량용역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2동에서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 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여기에 6월 3일날 올해까지인데 5월 23일날 중단되었죠. 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차집관거 시설점검 관리대장을 갖다 주시고요. 금년도 2003년도 시설개선공사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올해 하수처리장 월별 전력사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먼저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우리 건설사업소 소관 직원들의 업무분장표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의 굴착부분에 대한 일일대가표가 나름대로 작성돼 있으면 일일대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신석철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수과에 보면 행감 자료 88페이지가 되나요? '안양천 수계하천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지금 80%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용역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삼봉마을 소하천정비공사'와 '삼봉천 종합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에 92페이지가 되는데 연구개발용역비 '안양천 생태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과 또한 '안양천 생태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두 가지가 지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죠?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나?

소장

업소장환경사

. 예, 나왔습니다.

이양우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이 안양천에서 하수가 유입되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60만톤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유입량이 그러니까 1, 2단계에 유입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나 지금 되면서 1, 2단계가 현재 처리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며, 또 안양에 어느 정도 비가 왔을 적에 방류를 시작하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첨부하시고,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167페이지에 보면 '하천별 주요시설물 설치현황'이 있어요. 안양천 석수제2지구에 좌안, 우안에 게이트볼장이 2개, 4개 있다, 라고 지금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가,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는 여기 아까 나왔으니까 2001년∼2002년도에 1단계 하수처리장에 투입된 예산과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장. 아까 이재문위원님께서 박석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한 1억 7,220여 만원을 들여서 박석교 보수공사 그 외에 교량보수공사가 보강공사가 많이 있는데, 박석교, 73페이지가 되는데 안전 점검한 용역보고서 사본 하나, 교량보수 공사내역서 사본 하나, 공사비 지출내역서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공사과장. 8페이지가 되겠는데, 지금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를 지금 한 4억 8,800여 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물량 증가가 한 2억여 원이 넘게 물량 증가가 되었어요. 어떠한 사유에서 물량 증가가 되었으며, 그 공사의 내역서와 더불어서 물량 증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페이지에, '안양3동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보수공사를 한 것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328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보수공사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공사'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용역비가 평당 한 17만 7,000여 억원 정도가 지금 나와있어요. 굉장히 과다한 설계용역비가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평촌아트홀, 항상 얘기되는 평촌아트홀공사. 우리 감리사무소에서 나오신 이근원 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설계 변경이 됐는데 설계 변경된 내역과 여기에서 증액이 돼서 세간에 굉장히 많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무리라는 평을 받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사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된 이유를,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많은 변화, 처음에 공사가 시작될 때와 지금하고는 금액부터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그렇게 돼도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큰 이상이 없겠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행감 10쪽에 보면 '만안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주택철거공사'가 분리 발주되었는데, 계약서 사본과 분리 발주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6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삼풍이 이 공사계약을 낙찰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삼풍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 회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박달우회도로 붕괴 때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가 이런 공사를 낙찰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낙찰 받기 위해서 심의를 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심의 회의록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 그리고 삼풍건설하고 설계계약서 사본, 그리고 설계에 따른 모형도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과거에 삼풍이 안양시에 피해를 입혀 가지고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재 받았던 조치사항 있으면 그것까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겁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5쪽에 보면 '경수산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의왕시와 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가지고 회의를 몇 번했는지, 그리고 그 회의결과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세하지가 않은데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국·도비의 예를 들면 보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까지 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덕원 사거리 주변 교통처리계획 타당성조사용역에 관련돼 가지고, 행감 자료 55쪽에 보면 '인덕원 사거리 고가차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양동에 성원아파트 사거리에도 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된 것인지, 완료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하수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66쪽에 보면 올해 하수관거 개량공사라든가 하수관거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단 말예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과연 제대로 추계가 되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내년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계가 되었는지, 추계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면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평촌아트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와 있고,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평촌아트홀 건립공사를 하다 보면 많은 자격요건을 갖춰 있어서 공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촌아트홀 건립공사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중급품질관리원을 두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법적인 인원을 몇 명을 둘 수 있는가 하고, 현재 관리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주)태영건설 부장님께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촌아트홀 문제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꼈을 텐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태영건설사에서도 없지 않아 유보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동안 시에서 설계용역에 착수하면서 설계변경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던 문건이 있을 거예요. 그 접수된 문건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2002년 5월 13일부터 한 8월 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 요청을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어떠한 피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오늘 감리로 참여해 주신 감리본부이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나 공사비용은 비용이 추가가 될 거예요. 변경될 때마다. 그렇지만 우리 감리단장께서는 감리비가 약 한 5억 8,0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큰돈이다 하면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쪽 신화에서 보면 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오히려 큰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과 저희 의원들과 또 감리와 맡은 임무가 정말 소신 있게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가 흐트러져 버리면 모든 부분은 시설과 공사와 설계가 잘못되더라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감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감리 보고한 내용, 또 현장을 하시면서 감리명령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장께 하시면, 이번 3차 추경에서 1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주었어요. 승인해 주어서 저희 위원들도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도면에 보면 1층 로비에 마감재가 무늬코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무늬코트를 지적을 했었는데,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도 현장 개소식 때 갔었는데 그쪽 로비는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하게 대리석으로 돼 있고, 또 이 아트홀 같은 경우는 그 아트홀의 취지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되는 데도 무늬코트로 돼 있어요. 보통 저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무늬코트라 하면 일반적인 빌라 출입구 같은 데에다 뿌리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시정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 금액이 90%까지 증액되는 이런 사유가 나타났는데, 양명교 보수·보강공사나 자전거 이용 정비공사에 여기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 변경된 내용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깔려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폐기물처리를 업자를 선정하는데 공사금액에 포함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폐기물 처리를 해서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폐기물 처리를 과다 계상해서 증액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평촌 신도시 어린이공원에 가로등 누수공사 했을 때도 보면, 처음에 우리가 공사에 발주했던 원 금액하고 또 이런 금액들이 틀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증액돼서 잦은 설계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보십시오.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하고 인덕원 사거리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체에다 의뢰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 이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 중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전 조율 내지는 발주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믿고 싶은데 도대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보면 LG아파트 주변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에 서울지방국토청하고 협의 중인데, 이런 협의중일 것을 왜 용역을 발주합니까? 도대체 이것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덕원 사거리에 교통계획 타당성 조사계획서 시방서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 현재까지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57페이지 보면, 각종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도로관리심의위원들은 많은 도로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매번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도 했는데, 도로가 파손된 부분과 법적인 아스팔트 아스콘 까는 부분들이 엉망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굴착업무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 분들의 회의했던 속기록, 그 다음에 수당 지급된 금액들, 이것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전문건설업자 등록현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해서 실질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등록자라든가 등록기준 미달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난무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많이 우려되고 또 부실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잦은 공사비용이 또 들어가고, 하물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실시공은 원초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문 실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약해요. 그래서 전문건설 업주에 대한 행정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청문 실시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설업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하수과 소관일 겁니다. 하수과 소관에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된 내용을 보면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하수관거라든가 하천 관리하는 부분들은 매번 실시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증액이 도급가하고 관급가하고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박달시장 주변에 하수관거 정비공사, 호현천 정비공사에 대한 이 부분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안양천 생태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 생태환경 변화 조사분석에서 매년 2002년도, 2003년도 계속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 연구용역인데 실질적으로 경원대학교에서 용역을 땄는데, 경원대학교가 못한다는 부분은 아닌데 자연형하천이라든가 조류, 어류의 생물환경분야는 전문가 집단에서 그리고 양재천 같은 데라든가 이런 했던 업체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번 경원대학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서 우리 학교법인 경원대학교에 했던 생태용역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사실 감사기간에 끝나 가지고 지금 학의천을 한번 가보더라도 매번 거기에 무슨 조류가 오고 무슨 어류가 움직이고 한다는데, 송사리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가서 한번 봐 보세요. 도대체 어떤 생태환경을 조사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보면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우리 시에서 신설이라든가 개량사업을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재개발이나 아파트에서 원인자부담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자부담 부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원인자부담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분할 납부해 주는 업체가 있고, 일시불로 받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일시불로 받는 업체들은 무엇이고, 분할 납부해 주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업체들이 대기업인 삼성래미안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분할납부를 해 주고, 또 영세한 업체 측은 일시불로 받고, 이러한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169페이지 보면, 비산주공 2단지 재건축이라든가 호계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을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미징수 금액으로 돼 있는데, 왜 현재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건지,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삼천리가스 중부지역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천리가스를 하다 보면 많은 지역에 인근에 3개 시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시에서 굴착 허가나 도시가스 시공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터파기나 시공을 하면서 가스공사를 해 가면서 전기, 지하 매장물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파손되는 현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올해만 몇 건을 지하 터파기 공사라든가 매설물 공사하다가 이렇게 원인자부담을 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를 태영건설 배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감리단 이사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보니까 공사지연금을 업체에서 시공자인 태영건설에서 요구한다, 라는 얘기를 언론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공사지연금 1억 4,000만원, 설계비용 감리비용 1억 8,000만원, 3억 2,000만원을 공사지연금으로 요구한다, 라는 내용을 지방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시공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지, 언론을 다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시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확인을 제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일직로 및 화창길 교량가로등 설치공사 이것 저희가 그제 어제 만안·동안구에 가로등 공사현황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굴삭기하고 줄자를 일직로 화창길 교량가로등 공사 쪽에다가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의천을 자연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신문보도나 또 여러 가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 학의천 자연하천 만들기에 그동안에 연도별로 투입된 예산안과 내역서를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록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신석철 소장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덕원초등학교 입구 도로폭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도로과하고 다 병합해서 소장에게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전 강철원 소장 계실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업무상에 협조를 해서 확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있는 바람에 후임 소장은 또 모른다,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도 어제 동안 건설과장도 물어보면 서로 자리가 바뀌어 가지고 답변하기 어렵고, 항시 이런 업무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니까 확실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주위 여건 상에 매우 협소한 상태에서 인덕원 대우아파트 단지 도로와 상대적으로 낙후돼 가지고 주민들의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데 서민들이 사는 도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또 대형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불법 주·정차는 성행할뿐더러 주민들이 주차할 곳은 물론 통행 주차도 못하고, 또 거기가 학교정화구역으로써 학생들이 편안히 인도로써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인도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나 도로를 굴절시켜 가지고 한쪽은 일방통행이고 한쪽은 중앙선이 있어서 양방 통행하고, 이것 되겠어요? 또 외부에서 보기에도 철거, 벙커, 부도난 건물처럼 만들어놓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을 원하는 대로, 거기다 대고 인사 사고 방지한다고 구에서는 몇 천 만원 들여서 휀스를 쳐놔서 그 인도가 좁다 보니까 두 사람이 지나가면 어깨싸움을 해서 시비가 붙을 정도로, 또 야간에는 주민들이 보행, 운동한다고 많은 주민들이 야간에 나와서 운동하고 있는데 그것 협소해 가지고 제가 가끔 가서 서서 아는 사람 보면 "이게 뭐냐고, 휀스를 왜 치냐"고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보면 인도가 좁으면 바로 또 겉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무절제하게 공사하고 있는데 우리 신 소장 나가셔서 보시고, 이따 현명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끝나고, 현장 확인하고 싶습니다. 석산 입구에 자전거도로.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이루는 그런 질의가 되겠어요. 이 설계용역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설계용역 설명을 부탁하고, 또 기본 계획수립용역 또 실시용역,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설명을 들은 후에 제가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하수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어요. 주요업무보고 9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CCTV를 2003년도에 4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과연 4개를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해 봤는지,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대교 있는 데 그 하천에 수위측정기가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위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유용 가치가 있었는지, 있으면 그 수위계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왜냐하면 금년도의 예산이 3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줘요. 지금 현재 수위계가 몇 개 돼 있고, 또 작년 그러니까 금년이죠. 2003년도에 4개소를 CCTV를 설치했는데, 과연 금년에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도움이 됐는지, 또 수위계는 그동안 사용을 하면서 얼마만큼 유익한 도움을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집행부 건설사업소 소관의 공무원들께 한 가지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벌써 이게, 저희가 12시 전에 벌써, 위원님들이 자료를 아마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4시예요. 이렇도록 지금 회의를 속개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받는 자세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다 오기 전까지는 감사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참고로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만 우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본 위원이 어제 동안구청에 감사하는 중에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10시까지,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감사기간 중이라도 동안 구청장을,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는 관계로 자료를 한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됐을 때는 동안구청에 소환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용덕위원님께서 동안구청에 자료 요구한 것이 도착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것은 이따가 감사를 중지하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계속 지금 양 구청하고 오늘 본청 하는데, 어제 했던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본청 도로과로 하여금 동안구청에 가로등 공사하는데, VHF방식 형식 승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는,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장

자료 요구입니까?

이상인위원

예, 동안구청에 가로등 공사하면서 형식 승인 받은 것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은,

이상인위원

본청 도로과로 하여금 구청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을 택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장

동안구청에?

이상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것을 메모했다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감리단장 이근원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원 감리단장님 안 나오셨어요?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단께서는 지금 지방 언론에 난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1억 8,000만원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1억 8,000만원은 일단 받아야 되겠다." 라는 쪽의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 8,000만원은 꼭,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공사 그동안 진행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때는 감리단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니까 공사비 총 증액된 부분을 받으려면 더 받아야 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좀, 적게 받으시면 안 되나?

일단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리단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진짜, 사실 감리라는 것은 정말로 이런 부분이 돈을 깎아 주고 더 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딱 어느 정도의 감리단가가 책정이 되고, 공사비용에 따라서 감리단가가 책정이 됐을 때, 또 감리원을 배치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1억 8,000만원 정도 받으면 제대로 감리하겠어요? 가능 하겠냐고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더 깎아도 더 가능하다는 얘기겠네?

제대로 못한다고 지금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억 8,000만원 받아서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되니까 자꾸 이런 부실 또 감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감리단장님도 책임이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감리단장님이나 감리를 맡고 있는 신화에서는 엄청난 책임과 또한 여기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무척 책임감이 감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시설규모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잦은 설계변경이 지금 물가에 상승돼서 한다는데 이런, 그러면 그러한 감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들 아닌가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이 공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에, 명분에 찾아 가지고 지금까지 설계 변경을 가능토록 허가를 해 준 것 아닌가요? 어때요? 어떠세요?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감리단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든지 딱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때 물가변동이 됐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매일 설계변경 해 가지고 금액을 올립니까? 그런 데 있어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는.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가지고 모르겠는데, 사실은 시에서 설계 변동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모든 것이 엇박자가 맞아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설계 변경을 안 해도 최초에 이 설계대로 해 가지고 시설 규모를 꾸몄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시에서 요청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고 자꾸 제대로 공기가 안 맞춰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로서는 그것을 충분히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단장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건 너무하다' 했을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왜 없어요? 이런 내용이.

보통 감리가 얼마만치 책임이 있다는 것 아시죠?

기존에는 모든 공사는 사실 시에서 나가서 현장검사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떨어쳐 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감리를 믿고서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허가를, 준공검사를 떨어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만한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희는 최초에 설계했을 때 도면을 가지고 제대로 재질이 쓰여져 있는지, 그 기구에 대한 그 부분이 충분히 제대로 들어가는지 감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된 부분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안 되고 있으니까 감리 측에서는 인정을 해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됐어요. 지금까지 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감리를 하면서 시에서 구두사항 지시를 받았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받았나요?

공문이 어디 있어요? 공문 있습니까? 지금?

그 공문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여기는 없어요.

어디쯤?

없어요. 복사한 게 없어요. 여기는 안 들어왔어요. 지금, 설계변경 자료가 2번 페이지가 빠져있어요. 지금, 공문으로 온 게.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지금 문서번호가 나오면 지금 시설공사과 바로 뺄 수가 있잖아?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것만 갖다 주면, 책상에서 가져온 거니까.

권오쇠위원장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문서번호 해 가지고 지금 빨리 복사해 가지고 와요.

조용덕위원

그래, 그 문서를 보고서 제가 또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신화엔지니어링에 이근원 이사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신화엔지니어링에서 다른 데 이런 문화센터와 같은 이러한 공사의 감리를 맡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맡아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짓고 있는 문화센터 홀이 앞으로의 기능이 말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설계변경 한 것 보면 불과 691㎡만 지금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그게 몇 석짜리였었어요?

당초서부터?

그런데 지금은?

당초에 그랬어요? 당초에 몇 석이었었냐 이거야? 당초에.

합창단 석까지 해서?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 가 보았는데, 뒤에 홀에서 들어오고 그러는 데가 굉장히 공간이 좁더라고, 그게.

좌석하고 뒤에 벽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공간이 좁은데, 지금 아트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감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아트홀 이런 문화센터하고의 내부시설이라든가 외부시설이라든가 또한 기능으로 봤을 적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내부 공간은?

그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변경사유가 '2002년도에 시에 전문 자문회의에서 시설규모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됐다.'라고 여기 나와 있다고.

다른 데도 이 설계,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착공을 해서 건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자문회의를 열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품질이라든가 또 아니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설계라는 게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라는 게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거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재질이라든가 또 아니면 설계라든가 구조 같은 것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내부 자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변경이 된다 그러면 설계 그렇게 필요치가 않은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전문가로서, 내부에 그러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요즈 막에 내부에 무늬코트하는 문화원이 있어요?

그러면 안양시는 특이한 것 아니냐, 이거야.

감리가 물론 책임은 없지만, 감리라는 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건물이 제대로 돼서, 그렇죠?

나중에 여기를 돌아가고 나서라도 그 건물이 안양 시민들한테 "진짜 잘 지어졌다., 문화센터로써의 목적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신화엔지니어링도 감리를 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정말 아까도 어느 위원이 60, 70년대 소위 말하는 다세대 주택에다가 하는 그런 무늬코트나 해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으며 뭘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 것들은 감리가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난 그렇게 보는데. 어떤 격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격에 맞는.

있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 저 정도 지으면 '다른 데 문화센터나 대동소이하다.'라고 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변경된 자재로?

무늬코트 안 하고 뭘로 하나? 이것 그럼.

이재문위원

내역이 빠져 있잖아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들이 가서 지적해 가지고 예산 더 해서, "그게 무늬코트가 뭐냐?" 그래 가지고 "설계 변경해서라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적해서 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감리도 그런 것을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야지, 시간만 보내면서 우리는 물가 변동에 의해 가지고 감리비 더 받아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그 목적에 수임을 다 한다라고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전문가가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주고 그래야지, 경험 있 는 사람들이.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지나가는 길에 우리 감리자하고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실제 감리자는 책임을 진다기보다도 설계에 의한 시공자와의 감리를 하는 거지요?

시공자가 하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책임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책임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트홀이 시 전문 자문회의에 의해서 설계 변경과 시일과 모든 것이 경과됐다고 그 책임을 거기다 전가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의 대상이 설계 변경에 의한 것이죠? 결론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감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님 자료가 왔습니까?

이재문위원

예, 왔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삼천리도시가스 중부지역본부장님 이기남 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죠?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주식회사 삼천리중부지역본부장을 맞고 있고 있는 이기남입니다. 현재 우리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계기준 지침자료 제출 건'은 저희 회사 도시가스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규정 중에서 도로 복구 관련 부분을 별도로 편집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대가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회사는 단가 계약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일일대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용덕위원님께서,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기남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방서를 보니까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시공을 해 주신다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삼천리도시가스한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이러한 문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별도의 일일대가표는 없고,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은 이게 적산 자료로써, 물가정보 이런 데서 한 번에 4만 5,000원 이렇게 주면 사는 자료거든요. 이게.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정부 표준품셈 자료도 말씀하셔 가지고 참고로 그것은 드린 겁니다.

이재문위원

참고로 주는데, 그러니까 단가 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적산 자료는 정부품셈에 100%를 정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단가계약이라는 게 어떤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터파기를 할 때, 인력 터파기를 할 때, 정부노임단가로 따지면 보통 인부가 0.2㎥를 하루에 터를 판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노임단가×0.2를 하면 하루 노임이 나오는데, 루베(㎥) 수의 노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100%를 적용을 하시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단가를 계약하신다고 했으니까, 몇 프로 정도를 적용하시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그 단가를 제가 정부표준품셈표하고 대비를 해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따져 봐야 그 수준하고 어느 정도 될지 비교가 되겠는데,

이재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보니까는요. 여기에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15번에 보시면, '보조기층을 10㎝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당'. 그런데 기층은 5㎝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 기층을 말씀하시고 기층 부설,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아니, 표층,

이재문위원

표층을 이렇게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예, 표층이 5㎝,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료는 이런데,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시공을 전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 지금 이 시방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방서입니다. 가장 좋은 시방서인데, 이렇게 하고 있질 않다. 본 위원의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2003년 만안구청, 동안구청 굴착허가 신청을 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몇 군데 샘플(sample) 표본 채취해서 굴착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요것은 제가 제출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직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도까지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사진 표본 촬영을 한 거고, 여기는 보면은 전혀 혼합골재 선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방서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진짜 본부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시방서 4쪽에 보시면 밑에 4번에 프라임 코우트 포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긴 전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무직원! 어디 갔어요? 이것 본부장님 갖다 드리고. 이게 지금 #4,6,7 기층 포설하는 데를 제가 사진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해사 있지 않습니까? 해사. 간단하니 해사, 조개 껍데기가 섞여 있는 모래 일부를 약 한 3㎝ 정도 깔아 가지고 여기다 #4,6,7을 지금 포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7월 이미 포설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양2동 799번지에 보면 시굴 작업을 했어요. 시굴 작업, 도시가스. 그런데 이 작업을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셨더라고, 시굴작업. 관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 작업입니다. 1m, 1m를 절개해 가지고.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예.

이재문위원

했는데, 어제 그것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여기는 장소가,

이재문위원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업체가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업체를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굴 작업을 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어제 가서 백호 가지고 팠습니다. 팠는데, 표층, 기층을 구분하지 않았고, 예?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예.

이재문위원

구분하지 않았고, #7,8 아스콘으로 10㎝를 포설했습니다. 10㎝. 여기 보시면 이것도 제가 제출해 드릴 건데, 10㎝를 포설했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 안양시에서 전면 덧씌우기를 5㎝를 했더라고요. 전면적으로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빼고 10㎝를 포설을 한 겁니다. 이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 밑에도 역시 보조기층인 혼합골재는 전혀 포설되지 않았다. 다시 거기다 팠던 흙으로 그냥 다시 되메우고, 그 위에다 아스콘만 갖다가 10㎝ 포설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자료로 드리고. 가장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장이신 신중대 시장께서, 아트시티를 지향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사안내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건설사업소장도 있으니까 알 겁니다. 안내판을 제작하는 제작비도 아마 설계에다가 적용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삼천리도시가스에 제가, 이것 안내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 전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6.25 동난 때 이것 깡통을 펴 가지고 이것 안내판을 만들은 건지, 이게, 물론 우리나라가 IMF도 겪고 그래서 절약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건 익히 저 역시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본부장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이것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삼천리도시가스가 안양시와 광명시에 가스 공급을 저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절약을 하는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다음 하나, 요것은 도시가스에서 가지관 매설하느라고 굴착을 하고, 되메우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가 와 가지고, 차가 빠져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제 눈에 보여 가지고 제가 이것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것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날 즉시 복구를 못할 것 같으면 부직포라든가 이런 거라도 덮어놓든지 아니면 무늬 철판을 가져다 접은 것 가지고 덮어놓는다든지, 이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몰라도 이 분은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견인차를 불렀던지 아니면 개인이 견인차를 불러 가지고 아마 견인을 해서 이것을 차를 뺐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입장을 바꿔 놓고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필경 이것 하나 제가 봤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 전반적으로 다 산계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간선도로 내지는 이면도로에 도로 파괴의 주범은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라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봐 주십시오. 이게 뭐냐하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굴착을 하다가 상수도관 200㎜를 백호 프레카로 찍어 가지고 상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 용출 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것을 응급복구조차 안 하고, 오전 10시에 발생된 상황이 그날 밤 11시 30분에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계에서 조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때까지 수중펌프 가지고 물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펌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출량이 얼마냐면 이게 70㎜ 관입니다. 70㎜ 자바라관인데, 주름관인데, 이리 꽉 차서 나오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을 15㎜ 관으로 해 가지고서 아마 3개월에 80만원인가, 얼마를 아마 징수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응급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 이대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생산한 수돗물을 이렇게 하수도로 펌핑해 흘러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것뿐 만이겠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부지역본부에서는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이 4개시에 대한 도시가스 전반 사업을 관리를 합니다. 거기 총 책임자가 저인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모두에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안양시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제일 많이 내는 회사가 삼천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존 배관을 깔 때 우리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가스 공급을 못 받은 우리 시민이나 또는 개인 주택을 다세대나 새로 짓는 경우, 이런 경우가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사실은 1m, 2m, 3m 이렇게 도로굴착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안양시가 11월말쯤에 현재 한 31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본부 전체를 다 하면 1년에 한 1,000여 건 정도 되는데, 그런 조그마한 공사, 저희 지역본부가 지금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이 그런, 하루에 많을 때는, 겨울에는 거의 없고, 또 집중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건이 일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완벽한 현장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다소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계 부처하고 이 부분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본부장님!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굴착 허가를 내 주면서 양 구청에서 굴착 담당자가 커팅(cutting) 양쪽으로 50㎝씩 간접손괴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간접손괴비 자체는 도로법 시행령에 50㎝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간접손괴비가 아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로, 사진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직접손괴비를 부과하면 어떻겠는가? 저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굴착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장한테 요구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건 전부 다 그 면적에 따라서, 아르(a)에 따라서 간접손괴비 별도로 직접손괴비를 부과하라.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 복구하면서 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2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 옆에 한 1.2m 정도를 파서, 굴착을 해서 우리 배관을 깔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복구, 우리 판 부분 외에 전면 복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것을 기여도라고 하시면 말씀이 안 되고,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도로복구 부분은 정말로 좀더 완벽한 공사 현장이 다 되도록 우리 시 관계 부처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양시장님 방침 및 지침으로써 삼천리도시가스를 비롯한 모든 사업주체에 굴착 및 복구는 구청에 있는 직원들로서는 관리 감독을 하기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동장에 확인을 득한 후에 준공을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각 양 구청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천리뿐만 아니, 그리고 그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굴착 허가를 내주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일정 기간, 일단은 불편을 겪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둘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세 군데나 네 군데만 돌아보십시오. 물론 삼천리도시가스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하수도 공사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저는 왜 일일대가를 요구했냐 하면 관에서 발주하는 단가와 삼천리에서 나름대로의 공량단가를 작성해서 적용을 하는지는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달라서 부실공사가 초래되나 이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 적산 단가가 왔는데 이것으로써는 100%를 준다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100%를 주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여기에 있는 시방대로 안 한다면 시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시방서를 만들어 놓고 안 한다면 이것은 삼천리의 관리 부재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 부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 통솔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거지.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이렇게, 물론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5개 시인가? 4개 시를 관장하고 계시다는데, 그쪽 부분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돌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앞으로 좀, 어떤 그 삼천리 자체가 기업이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게 우선 목적이겠지만, 기업정신이겠지만 그래도 공익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국가 투자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기업 아닙니까? 그렇듯이 삼천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순 없지만 최대한도로 줄여주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

또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런 부분이 돌출되어선 안 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 발언대에 다시는 서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기남 중부지역 본부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예.

권오쇠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담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앞으로의 삼천리도시가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남

이기남삼천리도시가스중부지역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사를 각별히 애정 어린 마음으로 봐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안 나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태영건설 건축부장님 배송원 부장님이 답변할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지연금 1억 4,000만원을 협의 중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지요?

발주자인 안양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아니, 이번에 추경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물어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 보지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 보충,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저희 아까 동료 위원이 감리자에게 질의를 하면서 로비에 현재 미장 마감으로 끝난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이 방문 결과, 문화시설에 로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적에 따라서 이번에 고시를, 다시 변경을 하게 된 거지요?

할 예정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 고가 높고, 그 과정을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그 마감 처리하는 데 많이 들었겠어요? 그게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까? 당초 설계에, 지침에 그게 미장 마감으로, 무늬코트 마감으로 돼 있었냐고요?

당초 설계가?

계속 설계 변경을 요하는데도 그것은, 그 자체는 변경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럼, 최초 설계에 의해서 그게 그대로 지칭해 온 거예요? 그것 또 변경된 거예요?

최초로?

그럼 변경에 없었네요?

저희 위원들이 방문 결과 '조잡하다' 해서 이번에 한 건데, 완공하고 그것 다 비계 쌓아서 다 미장 완공할 때까지 그게 얼마나 걸렸겠어요? 우리 소장님 대답 한번 해 주세요.

그 고 높고, 그것을 다 미장 마감하면서 그것을 잘 모르세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그것은 우리 소장님도 인정하시죠?

그 마감, 오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로비를 미장 마감하면서 무늬코트 마감한다면 현장소장으로서의 그 도면을 보고 시공할 때에 코웃음 안 쳤어요? '이래도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유는 한번 해 보셨어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추가로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지금 마감을 무늬코트로 가다가 지금 대리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진행과정 속에서 습식으로 지금 가게 되나요?

건식으로 하게 되면 많이 돌출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없겠어요?

가뜩이나 이 로비가 지금 좁은데, 제가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현장 가서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그것을 이제 건식으로 하게 되면 또 나오는 부분이 얼마나 나오지요?

그것을 신중을 기해서 하셔서 될 거예요.

그런데, 습식으로 하면은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돌출이 난다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런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태영건설 건축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트홀 건축으로 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감리 이사님이신 이근원 이사님하고, 또 태영건축 부장님으로 계시는 현장소장의 배송원 소장님은 저희가 이 아트홀로 해서 아마 관심이 많고, 또 좋은 아트홀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아마 오늘 참고인 출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안양의 아트홀을 건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세요?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이기남 본부장님하고 배송원 건축부장님하고 이근원 감리본부 이사님은 업무부로 복귀하셔 가지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 관계 공무원님들! 위원님들의 자료가 다 제출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출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 제출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안 온 것도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와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때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인덕원초교 앞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초등학교 앞 인덕원초교 3로는 도로 폭이 지금 8m에서 10m로 결정되어서 기이 '96년도에 확장이 되어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이 지금 도로 폭이 8m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2차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 보도를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차량 교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 저희도 몇 번 현장을 나가 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확장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려면 다시 한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경 시 선행되어야 될 것 그런 행정의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것을 충분히 더 검토해서 앞으로 행정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하천 관리이기 때문에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사전에 밟아서 확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작년 행감 때나 여러 문제를 루트(root)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답변은 역시 똑같은 답변이에요. 성의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애. 언제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것을 시기를 자꾸만 말씀하시면 상당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밟고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또 공작물 설치에 그런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문제,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런 문제들을 한번 밟아 가지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교통과 도로과하고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연구하셔야지, 왜 주위 환경에 비해서 그쪽만 열악하게 만들어놓고 주민들 원성이 자꾸만 높은데, 그 곳은 학교정화구역으로써의 시급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 인도도 없는 곳 아닙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도 나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잘 아시면서 그냥 차도에다가 보도블럭 한두 개 꽂아놓고 그리로 학생들 다니라고 그러는데, 또 그 앞에 건물 주인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그것도 또 보도블록도 빼버려 가지고 보도인지 인도인지 모르게 해 놓고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꼭 염두에 두시고 저하고 지금 약속을 하시겠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만 우리 신 소장 또 얼마 있다가 또 높은 자리로 가신다고 훌쩍 떠나 가지고 나 모르네 하는 것 아니에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일 좀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안구 건설과장 한 달 안에도 간다는 사람도 있습디다, 보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다음은 두 번째,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께서는 일반공사가 관급공사의 사업비가 높은 이유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공사비를 증액시키면 안 되는데 증액이 되는 그런 데는 소장의 견해가 무엇이냐, 또 각종 소규모 사업도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 공무원의 능력 부족이냐 아니면 책임회피냐, 그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의 자격증 소유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자격증 소유 명단은 미리 배포해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토목직이 아니라 기술직들에 대한 것만 자격증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의 경우 예를 들면 민간공사는 견적서나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공사비를 결정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공공 관급공사의 경우는 국가계약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 경비를 어느 정도 주고, 그러니까 총 공사의 35% 제작비라는 것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85% 이상이 원가계산에서 나와야지만 부실공사 방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공사와 우리 관급공사의 단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공사의 경우는 부가세 및 이윤만을 계상해 주는 실정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건축에 의해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증가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도 괴로운 사항입니다. 저도 그동안 여러 차례 공사를 해 왔고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설계변경 증가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서부터 설계가 완벽히 돼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쭉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실상으로 현지 여건상 또 지역 환경의 변화, 주변 여건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계변경 안 하고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참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하는 과정에서의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이게 증가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변경분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사의 경우도 설계용역을 왜 자꾸만 주느냐, 직원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자격이 없어서 그러냐 그랬는데 실상으로 옛날의 경우에 저희들도 보면 직접 측량기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도로 같은 것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 가서 하천이나 도로공사를 해 왔습니다. 쭉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다 아시지만 상당히 인력 구조조정도 많이 됐고, 인력이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은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보면 지금 1개 계에 네 명, 다섯 명, 그 중에서 가지고 저희 공사현장이 다섯 개, 여섯 개, 구청의 경우에는 10건 20건씩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것 하나 하나를 다 설계해서 발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설계용역을 주고, 또 될 수 있으면 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감리를 줘 가지고 공사가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 제1항 및 건축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가 아니면 또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도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저희 일반토목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상으로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용역비를 좀 줄여가면서 절감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력이 돼 가지고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인력의 부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작고 소소한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신 소장님께 우리 건설사업소 수장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의향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구청이죠. 어저께 노춘복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말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급공사죠. 어떤 공사를 일반인에게 발주를 한 번 해 봤다고요. 발주해 보니까 30% 예산이 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셈표에 의해서 우리가 꼭 관에서 하는 것 품셈표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질 때 제가 많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건축할 때 일반인이 지으면 한 300만원만 주면 진짜 고급주택이 이루어지는데 하다 못해 경로당을 지을 때도 그래요. 경로당 같은 거야 가정집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 관에서 주면 한 5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요. 아까 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건설사업소장님께서 무언가는 오늘 저에게 기쁨을 주실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답변이 못 나온 게 아쉽고요. 저는 아까 두 번째 관급공사가 설계 때부터 시 감독 아래서 엄격한 책임 하에서 도입해서 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깊이 있는 말씀을 지금 못하셨단 말야. 답답하다는 말씀만 많이 하셨다고, 본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것은 어렵습니까? 설계를 외주에다 줄 것 아닙니까? 설계 줄 때 우리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도 토목기사 분들도 있고 능력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을 시에서 사전에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고 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대학교 교수들 좋아하시는데 대학 교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래서 심도 있게 다루면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게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까 답변을 중간에서 빼먹었는데요, 지금 저희 일반 토목이 설계해서 발주하기 전에는 저희 감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서에서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사전에 단가라든지 뭐가 잘못된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단가, 표준품셈에 나와 있는 단가를 다운(down)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김기용위원

다운(down) 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게 표준품셈이라는 것은 모든 설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일문일답으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품셈표 누가 만들었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품셈표는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실사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저는 상당히, 그게 일반 우리 건축비에 의해서 관급자재비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상당히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품셈표 기준으로 우리 관에서는 하시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관공서만 맡으면 돈 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저도 이것저것 책도 보는데 관급공사만 맡으면 다들 돈 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책에도 나왔는데 관급공사는 고무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음대로 업자가 '아- 이것은 설계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센터 관계 때도 여쭤 봤지만 업자가 예를 들어서 낙찰은 저가를 받아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공개입찰이니까 싸게 들어가야 낙찰 될 것 아닙니까? 받아놓고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업자 편에 들어 가지고 설계변경 해 주고 해 주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안양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말씀 해 주시는 것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감리제를 운영해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어려운 것은 지금 전문가들 손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격증 기술자들이 그것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또 설계변경이 돼서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감사과를 통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상당히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용위원

이것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라 공사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 권혁록위원님하고 같이 서면답변 요구했던 부분인데 2002년도, 2003년도 설계변경 내역서를 보면 이것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벽돌 물량 증가되는 것조차 산출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증가 많이 돼 가지고 증액되는 것, 이런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따가 물론 공사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할 건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김기용위원

항상 말씀들은 철저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오늘 기대했던 답변이 안 나와 가지고 저 나름대로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장님께서 형식적인 답변 또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셔서 그러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관급 건축물 공사비가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평당 보통 건축단가비가 450만원이었었는데 2003년도에는 540만원으로 늘었단 말예요. 뻔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뭐예요? 그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동안에 전년도보다는 물가 상승으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재료비가 상승이 되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고.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 평당 가격이 나오는 건데 터무니없이 높으니까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늘 얘기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200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상식에 맞는 예산 심의해 주면 공사할 수 있겠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단가 산출근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시설공사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고요. 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공사를 하다 보면 해마다 그 재질을 골격을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노춘복위원

그런 것은 지금 관급공사하는 분들보다 일반 건설업하는 분들이 더 좋은 자재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올해 설계한 건축자재하고 내년에 한 건축설계 자재가 좋은 게 나오니까 바꾸었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1년 사이에 바뀌어 봤자 뭘 얼마나 바뀌나. 그러면 5년 전에 지은 건물 1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은 지금은 다 없어지고 새로 다시 해야 되네?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간 건설사업소장님이 어쨌든 건설 우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건축단가가 높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시잖아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건물을 하나 진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금액 그것으로다가 소장님 지으시라고 그러면 지으시겠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더 싸게 하려고 그러겠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노춘복위원

그럼요. 우리 상식에 안 맞아서 그러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론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국회에서 개선해 준다면 어느 정도 상식에 맞는 건축단가로 가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다 개선안을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희 관련 건축담당 충분히 하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능한 게 있다 라고 그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집행부 나름대로 개선안을 실무자니까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그 안을 만들어서 주란 말야.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까지 그런 것 해 줄 수 있겠어요? 12월 달에 바쁘니까 어렵겠지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관계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상의해서 내년 한 5월 달 안에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 국회에다가 청원을 내든지 그런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보게 하려는 거니까. 같이 노력 한번 해 보시자고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건설사업소에 기술직공무원 자격증 소지자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 분들 자격증 가진 분들의 어떤 혜택은 있으십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자로서 봉급에 나가는 것은 직급별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2만 5,000원, 5급 이하 6급 이하는 1만 5,000원 해 가지고 그게 20년 전부터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받고 있다, 그것 외에 별도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기술직 공무원들 라이센스(license) 이것 따기 위해서 고생들 해서 따신 건데 그래야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술직을 양성하려고 하면 사실 자격증 가지고 공무원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지금 웬만하면 전문 직종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동안 저희도 같은 동기들이 한 200명 같이 입사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30명도 안 될 정도로 기이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이 또 워낙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힘써 주신다면 저희 기술직들이 사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답답하네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모든 사업에 대한 턴키방식의 발주사업에 대한 것을 하시면서 턴키방식으로 갈 적에는 일반 전기나 기계나 이런 업종들에 상당히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의 소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턴키 발주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는 것이 박달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를 이것 저희가 도에다가 10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입찰방식에 대한 것을 도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방식에 대해서. 그것 올리니까 턴키방식으로 하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게 되었고요, 사실상 턴키방식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할거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저희 일반 PQ공사로 받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요즘은 부분적으로 많은 턴키로다 시공하고 공사하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심의위원들이 몰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수계하천 정비기본계획용역'과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공사 실시용역'에 대해 뭐가 다른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양천 수계하천 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의 경우 '91년도에 안양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안양천 정비계획의 용역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안양천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지사가 수립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10년이 넘었는데도 저희가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도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와서 상당히 집중적인 호우, 국지적인 호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수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도 거기에 맞는 안양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된 내에서 고수부지나 저수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연형 호안설치라든가 자연형 생태복원계획에 의해서 만들은 사업이 되겠고, 부분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양천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신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 수계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 이 기본계획에 용역이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안양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가 실시돼야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기본계획은 65%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자연하천 조성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이 80%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안양천 자연하천 조성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안양천 하천 기본계획이 만약에 나중에 용역보고가 와 가지고 조성 공사한 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것 뭐 하는 용역이며, 뭐 하는 공사냐, 이런 얘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맞으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해. 안양천 살리기 조성공사가 시간을 다투는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물론 기본계획은 우리 소장께서 10년 단위로 세우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다고, 하천법에 의해서.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나서 조성공사에 용역을 주든지 무엇을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는 60%, 하나는 80%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 이것은 낭비성이 아주 짙은 일이라고, 이게. 안 그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안양천에는 국가하천구간이 있고 지방하천구간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안양철교까지가 기아대교 있는 데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기이 국가하천은 안양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수립해서 내년 2월 달쯤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국가하천구간부터 시행하면서 그 시기가 그러면 그 상위이기 때문에 상위 이행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춰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상위계획이라는 게 하천기본계획이 상위계획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봐도.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이런 문제를 지금 안양천 자연하천 조성공사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야. 우리 안양시는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 가지고 이런 거나 해 놓고 중앙부서에 가서 상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돈 낭비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상이나 받아오면 행정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양천 자연조성공사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일이지, 지금 용수확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이렇게 서두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어차피 설계는 해서 설계가 기본설계가 돼야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이양우위원

이것은 여하튼 문제성이 있다. 본 위원은. 문제성이 있다. 이것은 너무 우리 시가 그냥 앞뒤를 가리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겠어요. 다음 것 해 보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 답변,

이양우위원

이게 삼봉천도 그래, 삼봉천도. 삼봉천도 이게 종합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1억 6,400에 나갔다고. 그런데 삼봉마을 정비공사는 또 1차, 2차에 6억 2,000만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삼봉천에 대한 것도 삼봉천마을이 수해가 입어 가지고 제방이 기초가 전부 토사로 돼 있기 때문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입은 공사에 대해서 그것을 수해방지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삼봉천종합개발이면 종합개발설계용역이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은 하면 만약에 맞지가 않으면 하천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맞지 않으면 6억 2,000만원 뜯어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양우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고 또 다르게 보면 이것은 순서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삼봉천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여기 소장의 얘기 좀 듣고. 다음에 안양천 생태환경 모니터링인가 그것.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안양시 생태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은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안양천에 대한 변화가 많이 발생되고 또 그동안에 자연형하천에 대한 이런 것을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하천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식생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어류나 조류의 식생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그런 상태를 쭉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거기다 어떤 식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어종을 또 하는 것이 되는 거냐, 이런 것을 전문가들에 용역을 줘서 계속 추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맞는 자연형 하천이라든가 자연형 하천으로 회복하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또 2003년 4월 3일부터 용역 발주한 것은 뭐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매년 계속해서 요즘은 상당히 하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한 2년에 한 번 한다든가 3년에 한 번 한다든가 안정되면 하천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식생이 조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는 되는데, 지금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쭉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물론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건지 모르지만 어디 나왔던데.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1,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 했고 올해 1,900만원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안양천 수계하천 기본계획과 안양천 자연하천공사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또 삼봉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와 삼봉천 종합계획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들을 해야 되는 거지, 무분별하게 나는 안양천수계하천 기본계획은 이해를 해요.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안양천 지금 자연하천 조성공사 그렇게 팔 걷어 부쳤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동안에 안양천이 죽음의 대명사로 돼 있던 것이 이렇게,

이양우위원

수고한 것들 알아요. 공무원들이나 시민단체 또 거기 보십시오. 학의천 보세요. 학의천 우리 신 소장께서는 모르지만 과거 모 구청장 있을 적에 뭐야? 그것 이름도 잊어버렸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무릉도원.

이양우위원

무릉도원인가 뭐라 해 가지고 '92, 93년도에서부터 해 가지고 돈 투입된 게 지금 여기도 나온 것 보십시오. 연도별로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간 거예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56억 2,300만원이야, 여기 나온 것만 해도. 그전에 내버린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볼 때 아마 어림잡아서 한 100억 이상은 거기다 지금 투입한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철저히 계획 수립해 가지고 주민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학의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양반 있을 적에 무릉도원인가 뭐 해 가지고 또 일년 딸짝딸짝 하다가 몇 억 갖다 또 집어넣고 몇 억 집어넣고, 그러다가 자연하천 이게 대두가 되니까 백지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이런 중복되는 일들을 해 주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너무 직강적인 공사, 획일적인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천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어제 우리 저기 대한전선 있는 데 가니까 그 고수부지에 지금 안양천에 작년에도 LG빌리지인가? 석수동. 거기 모기가 끓고, 뭐야?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깔따구.

이양우위원

깔따구인가가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 앞에 고수부지 풀을 깎아달라고 그래서 했더니 안양천 자연하천 생태 저것 때문에 못 깎아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저께 여기 과거 우리 동안구청 앞에 거기 가니까 싹 없애버리고 풀 다 없애버렸어. 깨끗이 해 놓고 뭔가 또 심고 있어. 그것은 도대체 뭐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장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현장을 몰라요? 참, 나 그것보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한쪽에 풀 길러 놓고 한쪽에다가는 까버리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학의천에 자연형 하천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에 식생초를 다시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무슨 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식생. 초화류 같은 것을 거기서 살기가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식물들을 지금 식생하기 위해 심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면 이쪽에 학의천 구에 시범사업지구 한 데처럼 일년 되면 이게 잘 자라거든요.

이양우위원

그것 꽃 피는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꽃도 심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갈대라든가 물억새 같은 그런 수에 강한 또 오염도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식생초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고수부지에다가 무슨 심어 가지고 무슨 물 정화되겠나, 그것? 내가 볼 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쪽에서는 무슨 자연천 저것이라고 해 가지고 풀 같은 것 건드리지 못하게, 사실 뭘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 자연천 무슨 하천인가 무엇 때문에 못 깎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이양우위원

돈도 생각을 해 가면서 일들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오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무엇이냐, 그것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나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타당성 조사부터 합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 되는 공사,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500억 이상 되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사업은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 사가 끝나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기본 구상을 기초로 하는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는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공사의 내용, 공사의 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이런 개략적인 저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9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요 구조물이 형식이라든가 이때는, 지반이나 토질, 개략공사도 같은 것은 이때 또 산출해서 실시설계를 할 거냐, 말 거냐하는 방침을 포함해서 하는 게 기본설계입니다. 그래서 관련 계획에 의해서 이때는 같이 허가나 인가나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고, 이것이 되면 실시설계로 들어갑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11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된 토대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실시설계가 하나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상의 공정의 결합된 복합 공정이 나온다든가 구조물 공사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거의가 기본설계를 따로 하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

소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인데, 이것 기본설계 별도로 준 사항은 별도로 없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본설계를 별도로 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단 말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래서 내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들어보려고 소장님한테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대개 보면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그런 것이 설계용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간단 말야,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알았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이왕 나온 김에 다음에 김명철 하수과장이 대답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 소장님이 과, 다 해 버리죠.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양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연형 학의천 살리기운동에서 인덕원 상류부터가 그게 지금 상류죠? 우리 안양에?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부분 의왕시하고 접한 부분에서 위에 보면 우리 안양시는 지금 학의천 변에 둔치주차장 및 모든 체육시설이라든지 다 지금 철거하고 있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단계적으로,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또 육교 같은 가설 철근콘크리트나 일체 들어설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런데 의왕시 상류에는 좁은 하천 길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부터 먼저 다 갖추었다 이거야. 주차공간, 체육시설, 육교, 가교 등등 다 위에는 다 있어요. 또 안양시는 몇 년 전서부터 의왕시 경계선서부터 인덕원 사거리까지 이미 학의천 볼라드 거기 도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형용해서 도로까지 다 학의천 침범해서 주민들이 편이하게 도로사용하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 했는데 이제 와서 자연형 하천 살리기운동, 지금 엊그저께 인덕원 상류 쪽에 보면 아까 휴식 시간에 말씀 드렸지만 그 물막이 그게 뭐죠? 그것 또 얼마 전에 돈 들여서 실컷 만들어 놓은 것 다 파헤쳤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연 인근 시하고 즉, 백운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학의천이 시작되는데 인근 의왕시하고 그런 협의단계가 다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지금 하천관리는 수계별 관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천이면 안양천 상류서부터 하류까지 모든 것을 한 수계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돼 가지고 행정구역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수계별 관리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하천만큼은 수계별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먼저도 이양우 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하류에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것이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자기 앞에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니까 경계부분의 싸움, 의왕시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도록 해 주는데 안양시는 왜 안 하냐. 그런데 저희가 하천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하천 내에서는 아무 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작물 설치 이런 것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편의에 의해서 지금 저희도 안양천에 둔치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상당히 곤욕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가 한 번 오면 거의 둔치주차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매달려야 하고, 그것 때문에 아우성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주민들의 사연은 이해는 하는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소장님 말씀은 원론적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의견은 이미 안양시에서는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뒤집기 작전으로 해서 계속 학의천 살리는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시 지자체에서는 상류에서 엊그저께도 보니까 인덕원대우아파트 의왕시 경계선에서부터는 학의천 다 파헤치던데, 보니까. 파헤치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안양시는 깨끗이 다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 파헤치면 흙탕물이 다 또 우리는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 이런 지자체 간의 협조가 없지 않냐, 그래서 또 다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냐.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지자체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서로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 낭비가 소요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인덕원 학의천 물막이, 제가 말씀 드린 것, 그 공사도 얼마 전에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 없애버린 거예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그 위에 라바보와 고무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작년 여름에 각광을 가장 받았던 부분이 그 위에 부분이고, 그 밑에는 그 보가 저희가 고기를 하게 되면 하류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보들이 있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 자체가 상당히 흉물로 지금 돼 있고, 그 지역을 헐어 가지고 다시 보 대신 여울로다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철거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착공일지가 언제인데 그래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런데 비가 오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많은데요? 공사비가 꽤 많을 거예요, 그것.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이 형식 상태가 비가 오면 들렸다 내렸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고기 때문에 그랬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아니 고기도 그렇고 지금 들었다 놨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비가 오면 협잡물, 나무가 이렇게 건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 보다도요. 자꾸 고기 살리기 위한 방법인모양인데, 지금 우리 학의천을 보면 상류서부터 보면 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고지대에서 물 고이기라든 게 굉장히 어려워. 그것 참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애 버렸는데 어린이들이 놀았다던 그 부분 참 잘했어요. 그것이 물이 고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밑에서부터 받아줘야 만이 그 물이 고이지, 그게 없으면 물이 그냥 다 빠져서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여하튼 간에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너무 자행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게 이번 여름을 잘 넘겼는데 그 물이 많이 고였을 때 인덕원 다리에서 보면요, 미국 나이아가라폭포 갈 필요 없어요. 보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게. 왜냐하면 그 거기가 팍팍 튀겨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안 보고 그냥 고기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물이 흐름이 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도성 주식회사 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박달동 1단계가 몇 톤이요?

석수동은?

24만톤?

44만 7,000톤이요?

잠깐이요. 지금 시설은 지금 맥시멈(maximum)으로 해서 1, 2단계가 다 해서 60만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단계 30만톤, 2단계 30만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달동은 26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15만 5,000톤을 지금 처리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지금 몇 십 만톤을 처리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지금 얼마 처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완전히 정수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1차 처리는 어디까지를 1차 처리라고 봅니까?

그러면 1차 침전하고 정화를 해 가지고 내보내면 그 물 가지고 고기라든가 생물이 살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신 소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하수과장 잘 듣고.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하면 지금 안양에 우수량이 10㎜만 오면, 10㎜만 내리면 1차, 1차만 그냥 정수해 가지고 그냥 하천으로 내버린다고. 본 위원이 눈으로 목격을 해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물이 막 쏟아져, 그때 정확하게 11월 12일인가 그래요. 제가 그 하수종말처리장 갔었습니다.

갔을 적에 그 날, 그 전날 안양 여기에 13㎜인가 얼마 비 내렸다고, 13㎜인가. 그런데 가니까 하천으로 마구 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하수과에다 전화했었어요. 그래서 하수계장인가도 나와서 봤는데, 그러면 물론 거기서 변명은 뭐냐하면, "1단계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절반을 세웠기 때문에 절반만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물론 이해가 갑니다. 기계를 세웠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정화를 하고 뭐를 하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쏟아내 버리면, '지금 안양에 무슨 버들치가 논다.' 참, 물론 버들치 가끔씩 가다 올라올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은 장마 때 한강에서 올라와 가지고 고기가 있고 그런 거지, 지금 가물었을 적에 안양천에 과연 고기가 몇 마리나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우리 신 소장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용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용수 확보예요, 용수 확보. 그러면 여기서는 물론 학의천에서 맑은 물 내려가고 그러니까 안양천이 좀 물이 맑다고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10㎜ 비 내리면, 사실 그 날도 비 많이 안 왔어. 그런데도 그 물이, 하수도 물이 늘어 가지고 그냥 물을 그렇게 1차만 해 가지고 방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기계라는 것이 노후가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1단계, 2단계가 로테이션(rotation)으로 돌아가면서 기계를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할 텐데, 지금 1단계도 뭡니까? 여기 어디 자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게 돈이 보수하는데 뭡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1년에 한 2, 30억씩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물을 그냥 하천에서 그냥 막 내버리고 있다고, 지금. 우리 신 소장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아니 장마 때는 내가 이해를 한다고, 비가 많이 올 적에는. 그렇지만 10㎜라고 그러면은, 그 날도 비가 온 게 보면 10㎜ 간신히 옷 젖게 이 정도로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그 물을 그렇게 막 방류를 하게 되면 그럼 앞으로 아무리 여기서 정화 처리하고 노력을 하고 자연하천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려가 가지고는 뭐가 되겠어, 그게. 1년에 그런 빗물 수십 차례 내릴 텐데.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 드릴 일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안양천 자연하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각 지역에 구시가지에 우선 우수, 오수를 분리를 하는 그런 정책서부터 먼저 펼쳐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그쪽으로 먼저 투입을 하고 나서 이런 자연하천 문제들을 우리가 시행을 할 적에 그 효과가 커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양천 위에서 살리면 뭘 하냐. 만약에 저 아래 가 가지고 구로구고, 영등포구 같은 데에서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못한다고 그러면 한강 수계는 또 오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수계, 그러니까 오수, 우수 분리 이 작업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괜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들만 우리가 치중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난 깜짝 놀래, 그 비 10㎜ 정도 내려와 가지고 이게 그냥 오수를 그대로 1차가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지만, 해 가지고 방류를 한다 그러면 이것 되겠어요? 장마 때 7, 8월 때는 내가 이해를 하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 신 소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무슨 하루 이틀에 되는 일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선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다루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야.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처리능력이 박달동 같은 경우에는 26만 4,000톤에서 15만톤이 오수이기 때문에 1일 처리능력이 15만 5,000톤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석수동 2단계 같은 경우는 24만톤인데 처리량이 29만 2,000톤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처리능력, 먼저 24만톤 내지는 26만 4,000톤이라는 건 1일 정화, 정수능력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봤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석수동은 24만톤인데 29만 2,000톤을 처리를 한다면 시설능력 오버(over) 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계설비는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 효율은 에너지는 에너지불균형의원칙에 의해서 1이 들어가면 1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불어서 나오지.

그래서 상의 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답변 다 끝나셨어요?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장님 뵙고요. 부탁의 말씀과 한번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기억 나시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 사소한 거라고요. 무조건 우리 시에다가 위탁받은 업체에서, 위탁받은 업체 아닙니까?

무조건 시에다가 예산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일반 회사 같으면 그렇게 운영하면 아마 사장님에게 혼날 거 같아. 가보니까 사소한 옥외에 있는 시설물에서 페인트칠 하나 안 해 가지고 말이죠, 삽으로 막을 것 지금 가래로 막는 격이 됐어요. 제가 가보니까. 물론 지은 지가 오래 됐지만 저는 그 날 가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 해 본 사람이지만, 직원이 적으면 기본적으로 그거라도 미리 시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페인트칠 이것 별것 아니잖아요. 페인트칠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녹슬고, 또 구리스나 오일을 주어야 될 부분도 안 줘 가지고 말이죠.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한번 뵈면 제가 이것 공개석상에서 한번 질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단계에 직원 몇 분이나 계시죠?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몇 분이세요?

2단계는요?

그래서 구리스 주는 것 만큼은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말 텐데, 하여튼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미를 나타내는 것보다 그게 부식이 되면은 프레카 바깥에 나와 있는 그런 간단한 것 그런 것도,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로 지금 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녹슬지 않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보려고 스테인리스로 바꾸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스탠드 같은 것 이런 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원인은 '사전에 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는요.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주)대우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황도성 대우 환경사업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권혁록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건립공사의 감리원 변경과 관련,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을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감리원 변경은 용역업자 선정 평가시에 제출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며, 다만 감리원이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경력이 당초 감리원 보다 미달되는데도 교체한 관계로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등급은 특급으로 변경 전이나 후나 감리원이 동등하지만 경력에 있어서 당초 감리원은 20년인데, 변경 감리원은 15년입니다. 그래서 총 경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당초 감리원은 설계 경력이 주 경력이고, 변경 감리원은 실질적인 감리업무 수행경력이 주 경력입니다. 그래서 감리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그래서 변경 조치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시정 조치했다고 감사 결과에 통지를 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시정 조치한 것 그대로 지금 경력이 얕은 이근원씨가 그대로 돼 있잖아. 15년하고 20년하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런데 법 상으로는 15년 이상이면 되거든요. 되는데, 저희는 이제 등급은 특급으로 똑같고요. 경력은 15년 이상이면 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감사하나마나 그냥 설명만 그렇게 했으면 감사 지적,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도에 감사처분 결과보고를 하면서 지금까지 변경돼 가지고 이 사람이 감리를 계속하고 있었고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감리를 20년 넘는 사람으로 골라 가지고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 현장 추진상.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처리 결과보고를 종결을 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과 김기용위원님께서 200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설계변경 내용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는 제가 다 받았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똑같은 질의와 모든 상이한 지적을 많이 아까 소장님한테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행감 자료를 보면 증액을 했다가 다시 또 설계변경 내용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미집행 잔액이 거의 많아요. 보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설계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미 집행 잔액이 많이 남도록까지 예산을 세워서 맘대로 설계도 하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것 표준품셈으로써 계산을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제 건축 경우로 봐서는 사전에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은 다 컴퓨터화 돼 가지고 가설계 같은 것도 금방 나올 거고, 사전심의해서 설계용역 해 가지고, 착공 전에 다시 심사숙고해서 자문회나 공청회 등을 거치면 이러한 평촌아트홀 같은 그러한 실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과 담당 과장으로서 자료를 보면 하나 하나 따져 보자면 시간도 없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건축분야라든지 전기분야, 이런 것이 사전에 다 심사숙고하지를 않았지 않냐? 설계 같은 것이 다 미비하고 그런 건데, 하다 보면 '자재를 좋은 것을 썼다.'해서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다시 변경 또 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설경변경이 근본적으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설계변경 내용 중에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내역 검토를 소홀히 한다든가, 도면 검토를 소홀히 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부분에선 책임 통감을 하시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다른 데 위원회도 많고, 수당 나가는 그런 자문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전에 이 공사 금액을 보면 한두 푼 짜리도 아니고, 또 훗날 우리 과장께서 그 건물 지나가면 "내가 있을 때 저것 착공한 거야, 아- 내가 해 놓은 거야" 백년대계로부터 참 자랑스러운 일도 할 거니까, 사전에 그런 자문회의, 이것 의회에다 예산도 올리세요. 그것 수당 주더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부 증액된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평촌아트홀처럼 무작위, 결론은 공사설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이것 일일이 감사기간도 짧고, 하여튼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해 주세요.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김기용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권오쇠위원장

계속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석수1동 청사 및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공사가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계속비사업 조서 상에 사업비가 총 44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32억 8,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3년도에 나머지 11억 5,100만원 중에서 800만원만 확보를 해서 실제 확보한 총 예산은 40억 8,600만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감사 자료상에 나와 있는 44억 3,700만원은 계속사업비 조서 상에 금액이고, 실제 예산서 상에 확보된 금액은 40억 8,6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40억 3,500만원이고, 실제로도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 공사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1회 추경 예산에 수영장의 슬라이드가 국내 캐리비안베이하고 천안 상록회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두 군데가 캐나다의 화이트워터사에서 슬라이드를 제작,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이트워터사에 견적을 받은 결과 9억 9,700만원이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다가 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설악에 가면 한화콘도가 있습니다. 한화콘도에 보면 거기도 슬라이드가 있는데, 그것은 스위스에 '클라라'라는 업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장을 해 보니까는 거기에도 슬라이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클라라업체로다 견적을 받은 결과 7억 9,458만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국제입찰을 요청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설계금액의 89.52%인 7억 290만원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5,463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집행된 금액은 7억 5,7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 확보 시에 비싼 견적 회사하고 싼 회사하고의 차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차액에 의한 잔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다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2002, 2003년도 건축물 하자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관공서 건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2002년도 상반기에 35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를 한 결과, 호계2동 신기경로당 신축공사 지상 2층 화장실 바닥 배수불량 등 8건이 지적이 됐고요. 하반기에 31건을 검사를 해서 박달2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 지상 3층 인터넷방 천장누수 등 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003년도 상반기에 32건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를 해서 곰두리회관 지상 4층 강당에 난방시설 고장 등 5건이 발생을 했고, 하반기 27건을 검사를 해서 안양9동 율목종합복지회관에 지하 1층 기계실 천장누수 등 1건이 발생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자 내용이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자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기에는 불가능합니다만 건물 신축 시에 관리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서 하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수리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와 관련, 토목공사비 과다 계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가시설공사 중에서 H-Pile 및 CIP공 설치를 위한 천공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시에 저희가 추정한, 시추작업에 의해서 추정한 암반선에 의해서 토사 천공을 4,894m, 풍화암 천공을 2,058m로 적용,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시공 결과 풍화암 천공 물량이 448m는 토사로 나타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공사비 236만원이 감액을 해야 되는데 미조치했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토사 천공 후에 H-Pile 설치 시에는 공 내 토사의 무너짐이 발생하지 않아서 진동Pile 해머에 의한 타격이 필요치 않는데도 동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적용 설계하여 1,748만 7,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설공사의 CIP 및 H-file의 지지력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어스앙카의 천공은 당초 설계 시 추정한 암반선에 의하여 토사천공 1만 425m, 풍화암 천공 3,365m로 적용 설계를 하였으나 실제 시공결과 풍화암 천공물량 1,977m는 토사로 나타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공사비 398만 3,000원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미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 당시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지하층에 터파기 공사 중에 감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러한 사항을 감지를 하고, 추후 일괄 설계변경 시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그 전에 감사가 나와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건, 총 합계 2,383만원에 대해서는 6월 24일날, 금년 6월 24일날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수리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안전 및 편익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설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건립 전에 선진 장애인시설 견학을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해외 출장자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리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당초 기본 설계 시에 설계자가 기본 설계안 3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관계 전문가,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명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 회의에서 기본 설계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자 및 관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익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제 질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님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석수1동 청사하고 야외수영장 슬라이드 설치공사에 불용 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거죠? 불용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김기용위원

설명은 들었어요. 늦게 들어왔지만, 석수1동 것은 못 들었는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석수1동 것은 계속사업비 조서 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액을,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확보된 금액을 써 드렸어야 되는데, 계속사업비 조서 상에 나와있는 금액을 써 드려 가지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5,100만원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것 기재를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이것은 잘못 기재하신 거네, 그러니까 행정감사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산서 상에 그것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요. 계속사업비 조서 상에,

김기용위원

기재를 잘못하신 거네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4억 이 정도의 불용액 처리가 돼서 질의를 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야외수영장 안에 것은 2억 3,0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은 조금 아까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당초에는,

김기용위원

과도하게 예산을 예측을 했다는 그 부분에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전전년도에 슬라이드 설치를 할 때 실패를 해 가지고요.

김기용위원

그래 많이 잡아보자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많은 잡은 거죠. 그것.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슬라이드를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김기용위원

아니, 글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외국에 캐나다에 화이트워터사가 있고, 스위스에 클라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단가 차이가 납니다. 두 개 회사가, 그래서 캐나다의 화이트워터사는 우리 용인 캐리비안베이에, 천안 상록회관 이런 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의 클라라는 설악산 한화콘도에 슬라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클라라 제품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거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거지요.

김기용위원

현재 지금 슬라이드 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용객들의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한테 문제점으로 관리공단, 올 여름에 했으니까요. 해 가지고, 저희한테,

김기용위원

불편사항이나 위험한 부분이나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하여튼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요.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심도 있게 다뤄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자보수 내역을 봤습니다. 2002, 2003년도 하자 보수내역을 봤는데, 물론 이 내역서를 보니까 사사로운 것, 약간씩 물 새고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하나가 빠진 게 있네요. 우리 K-센터―경기지식센터―도 우천 시에 물이 새는 것으로 누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K-센터, 그것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K-센터는 전혀 하자 보수한 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이것은 예산회계법 상에 아까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K-센터 같은 경우에 맨 위에 부분에서 코킹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새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수시로 그 업체에서 손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법 상에 우리가 정식으로다 공문 요청하고, 이런 식은 안 했다.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면 기재를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사실 그것을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 K-센터는 우수건축물로 지정된 곳인데, 하자가 있다고 저도 입주하신 분한테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 코킹 부분, 물론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코킹 부분에서 샌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김기용위원

한 번하고 난 뒤에 또 새고 또 새고 몇 번 그랬던 것 같은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위에 부분이요. 맨 위에 부분이 새는 데가 조금 움푹하게 파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판을 대고 코킹으로 다가 잡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코킹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꺾이는 부분에 언젠가는 새들이 코킹 부분을 쪼아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김기용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새가 코킹 부분을 쪼아 가지고 샜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 하여튼 시공 상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담당 계장이 확인을 한 사항이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현장 검증해.

김기용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경기지식센터 건을 저도 유심히 오늘 보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내역서가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건축물에 하자가 전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K-센터를 여기다 기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니까요. 추후에 감사 끝나고 나서 보내주세요.

권오쇠위원장

보수내역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건설업자들이 하더라도 보수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라도 보수내역을 우리 김기용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보수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나,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한 마디만.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송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행감 자리인데 안양시에서 수없는 돈을 들여서, 새가 쪼아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새가 쪼는 것을 보셨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담당 계장이 올라가서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그런 건물이 어떻게 안양 K-센터라고, 새가 쪼아서 비가 샌다니 말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코킹 부분이 물렁물렁한 부분을,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는데요. 담당 계장이 나가서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보고 그러고서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혁록

권혁록위원

옥상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옥상이 아니고, 그 유리 둥그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부분에, 위에 첨탑에 가서 조금 더 디밀어서 유리가 또 싸여져 있죠? 그게 이 경사진 부분에 거기가 그렇다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말, 사진 찍어 가지고 언제 한번 그러면 이번에 예산 결산할 때 제가 확인할 테니까, 답변 자체가 말입니다. 저는 그런 두루뭉실, 애들도 아니고 말입니다. 넘어가려고. 담당 계장! 그것 확실해요?

명양

박명양지방토목주사

저도 그 관리자하고 시공자하고 같이 보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K-센터,

혁록

권혁록위원

비 오는 날 코킹을 싸 가지고 제대로 굳지가 않아 가지고, 그것이 떨어져 가지고 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만, 갑작스럽게 빨리 완공하려고 급히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새가 쪼아 가지고 한다는 답변은 내가 고대공사 역사상 처음 있는 말이에요, 지금.

권오쇠위원장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그럼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된 거지요? 그 부분이요, 물 샜던 부분이요. 지식센터. 하자 부분은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고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얼마 전에 그 사항입니다. 지금 얘기가. 얼마 전에 그 사항이,

김기용위원

아니, 그러면 또 말이 틀리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우천 시에 물이 새서 보수를 했다 이거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보수가 됐냐, 라고 제가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보수 진행 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먼저번에 며칠 전에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그때.

김기용위원

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때 확인하고서,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그래서 지금 다시, 그때 새 가지고 그 건물에.

김기용위원

거기다가 물을 좀 부어 보든지 그래도 금방 확인이 안 되나요? 꼭 비가 올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물을 부어 보면 확인이 안 되요? 그래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코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하고서는 안 새겠지요. 그런데 이게 팽창, 열 관계, 수·팽창 관계가 틀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고,

김기용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보수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수리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용어를 아까 쓰시고 이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 우리 동료 이재문위원님께서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제가 그 현장 확인을 하고, 아실 겁니다. 5분 발언에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 현장을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 사항이 많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첫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점자 유도 표시판인가, 바닥에 까는 거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점자유도블록.

김기용위원

예, 점자유독판 있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게 대리석 시공 이후에 부착을 했더라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설계 상에 원래 그 표시가 안 돼 있던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 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점자 블록이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다가 점자블록처럼 깎아 가지고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판에 노란 고무로 해 가지고 갖다 위에다 부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착을 했죠. 부착을 했는데, 당초에는 내부에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데 까지 유도 블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현관처럼, 의회 현관처럼. 그런데 그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장애인진흥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인순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여자인데, 아주 여기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를 하면서 각 현장 소장하고 감리하고 우리 감독들하고 전부 다 거기에 갔다와서 배워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각 장애인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휠체어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실 앞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있는 앞에서 점자블록만 있으면 되지, 유도블록은 필요 없다. 현관에서. 그렇지만 바깥에 차로에서, 정문에서 현관까지 오는 데는 유도블록이 있어야 된다.

김기용위원

그게 말이지요. 우리 노춘복위원님하고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럼 시각장애자한테 여쭤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요. 그게 그렇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점자 도서관에 터치(touch)로 해 가지고 음성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점자도서관에는 아닌 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이 오는데 거기에 점자블록이 없어서 되겠느냐, 저희가 미스(miss)를 한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나중에 다셨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나중에 달았습니다. 달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도 점자 블록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달아 놨습니다. 달아 놨는데, 12월 2일날 전문가들을 모시고 라운딩(rounding)을 한 번 했어요. 이게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에도 나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불편한 거냐?"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 달라고 해서 라운딩(rounding)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수영장에 점자 블록을 넣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김기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각 장애자협회도 있고, 제가 월요일 날도 만안구에 시각 장애자들이 식사하러 온 것도 봤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이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더 옳은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지요.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은 전혀 안 들어보신 건가요? 제가 이게 시각장애자 분이 저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불편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난 아무리 전문가, 대학교수들, 물론 말이 좋지요. 실제로 지금 안양시에 시각장애자가 1,200명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설계 상에 사실 삽입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 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대피시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대피시설을 가보니까 나는 현기증이 나 가지고 못 내다 보겠더라고.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그 위에 지붕도 없고 그래 가지고 다 들어오겠지. 옆으로도 물이 침투가 되고. 그래서 벽면을 이렇게 쌓을 수 있으면 말이지요, 해 주는 게 어떨까? 투명 요즘에 유리 아닌 것도 많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설계 상으로 삽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세심한 부분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도, 다른 장애인회관에는 그런 피난시설이 없습니다. 저희가 피난시설, 유사시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타 봤는데 앉아 가지고는 그렇게 겁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어차피 앉아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추락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12월 2일날 라운딩(rounding)을 할 적에.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유리로다가 바깥을 감싼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어요.

김기용위원

어떤 문제가 있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열, 복사열이라든가 또 구조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유리가 무겁거든요.

김기용위원

아니,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건 제 의견인데, 그런 유리말고 요즘에 이렇게 안 깨지는 유리가 있어요. 휘어지기도 할 수 있는 것.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넥산시트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위에다가 지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옆에는 난간살을 촘촘히 해 가지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난간 각 층에 피난으로 가기 위한 난간 발코니 있지 않습니까? 발코니, 그 난간 부분이 사람들이 보기에, 위에서 보기에 위압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타 공판이나 이런 것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안 보이게끔, 밑으로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김기용위원

하여튼 보완을 해 주시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리고 바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유도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게끔요. 베란다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것도 유도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리고 제가 수리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해외 출장자 명단을 요구한 내용은요. 이것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팀들이 이렇게 한 번 일본을 갔다 오시고, 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과, 시설공사과, 쌍용현장소장, 감리단장까지 해서 영국, 독일 이렇게 갔다 오셨어요. 그럼 거기에서 뭘 배워 왔는지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은 그런 선진국에는 다 돼 있을 텐데, 또 이것 국내에 최대 시설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그런 게 뭘 배워 가지고 오셨는지, 하여튼 이것 감사 끝나시기 전에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있죠? 해외 갔다 오시고 나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쓰신 것 있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것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김기용위원

뭘 배워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시설공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저하고 같이 수리장애인 시설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 위험대피시설 난간에 스테인 파이프로 박는 것보다는 지금 자전거보관대에 투명한 씌우는 것 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건 넥산시트입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망치로 두들겨도 안 깨지는 그런 것, 싼 것 나온 게 있어, 몇 년 전에. 그런 것으로 완전히 통으로 씌우라는 게 아니라, 밑에 10전이고, 20전이고 이렇게 띄우고, 위에도 10전 이렇게 띄우고, 고정시켜 가지고 하고, 아까 잘 말씀하셨네. 내려가려고 그럴 때 위험해 가지고 우리 정상인들도 어지러워 가지고 저기 하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들이 그것 내려가려고 하면 불편해 가지고, 돈은 비싸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도 실용성은 없고, 참 이것 봐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몇 째 안 가는 장애인시설이라고 내 놓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냐' 이런 생각을 사실 느끼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시고, 혼자 고민하기 어려우면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도 구해 보고 그러시라고요. 설계 그런 것 고치고 그럴 때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렇게 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리고 점자블록도 참 아쉬운 게 뭐냐하면 ,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했잖아, 스테인리스 나중에 박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따내고 들어가게 모양 있게 했으면 좋을는지도 모를 텐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하니까 갖다 박고 말이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점자 블록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춘복위원

그런 것은 너무 정말 '계획적으로 했다.' 그러는 측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 가지고 안양에 장애인시설이 잘 돼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와 봐서 실망 안 느낄까 걱정이 되더라고, 사실은. 하여튼 간 고민해서 잘해 줘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아까 장애인 건물이네, 내내. 그 과다 계상, 그것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지하터파기 흙막이공사를 할 때 CIP 공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CIP를 하려면 당연히 보우링을 해야 되는 건 기정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항타를 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CIP를 할 적에 연약 지반일 경우에 보우링을 하고 이것 빼지 않습니까? 빼고서 H-Pile을 심잖아요. 심을 적에 옆에서 무너졌을 적에 조금 이렇게 진동으로다 심어 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문위원

항타를 얘기한 게 아니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재문위원

저는 그것을 항타까지 해서 이중으로 하려고 해서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아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빼 버렸죠.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연약 지반이 없다보니까 그냥 들어갔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송 과장님, 지금 김기용위원님 답변 끝났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나머지 분 계시죠? 계속.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아직은 많이 남았을 거 같은데,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원활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8분 감사중지

20시 46분 감사계속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수리장애인종합복지회관 준공 후 종합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12월 2일날 라운딩(rounding)한 결과 보완해야 될 사항이 대충 19가지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보완 방법이라든가 비용, 이런 것을 산출해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7페이지∼ 10페이지까지의 사업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이 잦고 설계변경 내용이 90% 이상이 물량증가 등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 및 IMF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ES 및 DS 현황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공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발생되는 경우와 짧은 설계용역 기간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견되어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번에 김기용위원님과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조정률이 5/100 이상 증감된 때와 지수 조정률이 5/100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품목 조정률 및 지수 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으며, 계약체결 시에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되, 예전 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 조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현황으로는 2002년도에 9건에 12억 9,397만 7,000원을 증액한 바가 있고, 금년도 2003년도에 7건에 8억 755만 4,000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만안청소년수련관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3,300만원인데,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안내서는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라든가 규모, 설계 시공 기준, 품질 및 공정 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 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입찰안내서는 설계 및 공사의 전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 준수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이므로,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안내서 내용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설계, 평가 및 공사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위와 같이 발주청은 공사관리 능력 및 당해 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전문적 기술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부분의 발주청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작성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관내 보육원에 농구장 2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시에서 보육원 내에 농구장을 설치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보육원 내의 시에서 농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물량 증가에 의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원의 농구장을 설치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1년 12월 16일 날 행자부장관이 관내 보육원 방문 시에 보육원 측에서 농구장 설치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가 그 목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정부 보조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시에서 공사를 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증감액도 거기 교부세에서 나온 것으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건설공사에 의무 하도급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위반내용을 설명을 하고 부과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부과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전체 공사금액의 30/100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반드시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동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비산1동 관상복합건물신축공사가 도급금액이 36억 4,600만원의 공사로, 전문건설업자에게 도급 금액의 30%인 10억 9,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여야 하나, 14.3%인 5억 2,490만원을 하도급별로다 의무 하도급에 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던 사항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 상으로는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자 하는 규정에 의해서 시공자인 상수종합건설에서 기계, 가스, 소화 설비공사 등 3건은 발주청의 하도급 계약을 통보가 되었으나 가시설공사, 이게 약 18%가 됩니다. 6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면서도 발주청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관리 소홀로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26일날 경기도 건설계획과에 시공사 상수종합건설에 대해서 하도급 및 통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뢰를 해 가지고, 금년 2월 28일날 111만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용

성상용위원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영수증에 보면, 111만 5,000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영수증에는 111만 2,500원, 2만 5,000인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11만 2,500원이요.

상용

성상용위원

2만 5,000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12만 5,000원. 죄송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는 111만 5,000인가? 영수증이 맞는 거지요? 그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오타 난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상부 및 자체 감사처분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전부 다 했습니다.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보수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2억이 증가되었는데,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수·보강공사는 사업비 5억 1,125만 3,000원으로 당초 옥상방수 3,983㎡, 내력벽 균열 보수 215m, 철골 트러스 도장 2,461㎡, 수위조절판 설치 117개로 공사비가 2억 8,377만 1,000원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공사진행 중 실내수영장 관리 부서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난방배관 교체를 병행하여 달라는 협조 공문이 접수 돼서 검토 결과, 기존 난방배관이 14년이 경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부식이 되었고, 누수가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관에 녹 등의 이물질이 많아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면서 교체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흑관파이프를 1,067m, 백관파이프를 981m, 콘벡타 및 커버를 82개 교체공사 등을 시행하여서 2억 484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양우위원님께서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안양3동 경로당 개·보수 공사가,

이양우위원

그것은 됐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양우위원

아까 했잖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양우위원

됐어요.

이상인위원

이양우위원님! 양해를 구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박달정보문화센터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현상건축경기 공모를 한 거지요.

이상인위원

공모한 게 수의계약이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당선작으로 하여금 기본 및 실시설계 권한을 주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건 방식이고, 계약은 수의계약이지요? 절차는 그렇게 밟은 것이고, 계약은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제출된 자료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해 놓고, 어렵게, 수의계약을 한 건 맞잖아요? 그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계약 관계는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국회법 제26조 1항 4호 차목에 의한 수의계약. 1억 3,500만원 수의계약짜리인데, 이게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1등 하는 사람들한테 보면은 이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최우수작 한 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하고, 우수작 2점에게는 상금 각 500만원씩,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가 두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두 업체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기간도 공고기간이 1주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일주일 주어 놓고서 두 업체, 우리는 오히려 세 업체 정도 참여하면 혜택을 주려고 했었는데, 두 업체밖에 참여를 못했다, 그러면 금요일 날 공고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한 4일간 정도 실제 공고가 게시된 시간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고가 두 업체 참여, 일주일간이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인위원

공고를 한 날짜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접수는 말이죠.

이상인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데. 7월 21일날 등록한 게, 지금 여기 제출업체 현황이 도무스하고 회원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공고기간이 일주일이 아니고요. 응모작 접수기간은 1개월 간을,

이상인위원

접수가 1개월이고, 이것을 공고한 시간은, 이런 것을 한다고 공고는 1주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접수는 한 달 했지요. 한 달 후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따라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에 보면 당사자가 아닌 희현건축사사무소 외에 계약 당사자 또 한 명이 여기에, 주식회사 광현이엔씨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우리 계약 조건하고 처음에 공고 조건하고 관계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된 겁니까?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옆에서 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해 주란 말이요.

이상인위원

주식회사 광현이엔씨라고 계약 당사자를 2명으로 해 놨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가 전부 다 소방이나 이러한 자격까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 보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같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계약 자체가 공고한 것하고 공고해서 입선한 사람의 자격조건을 제대로 붙여 가지고 하든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공고를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상인위원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부족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 하나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저희가 현상 공고를 할 적에 공고에 그렇게 나가지요.

이상인위원

공고가 어떻게 나와 있는데요? 공고문이 여기 와 있어요. 그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당사자한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응모 자격에 보시면요. 안양시 박달문화 정보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 경기공모 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공고를 한 것에 보면 4번에 응모자격이 있습니다. '건축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교부 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계약 시 전력기술관리법 및 소방법에서 정하는 전력시설 설계업과 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분야)과 공동으로 계약(공동도급)해야 한다.'고 응모자격에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사가 그러한 자격까지 다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공고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이상인위원

예, 요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뒤에 세부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는 것 같고, 문제는 저는 이게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큰 실효성이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왜 하게 됐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우수한 작품, 설계 능력, 디자인, 이렇게 대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겠지요. 디자인하고 계획. 그것에 우수한 사람이 계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가격에 의해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상 공모를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 안에 대해서 작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의도에서 현상공모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 평가 채점 집계표 보면 건축 계획의 예술성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일반 설계에서 다 가능한 일들이지요. 우리가 주문하는 내용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주로 예술성이지요. 그 외에는 디자인,

이상인위원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이 방식 자체가 이번 기회에 한해서는 문제가 있게 진행됐다, 라고 보는 게 적어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든가, 무슨 경쟁의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500만원짜리 두 명을 우수상도 주고, 최우수상은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두 명을 달랑 참가해 버리는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 14일 정도의 공고기간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때 우리한테 등록 접수는 16개 업체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다 포기를 해 버렸어요. 이것을. 포기를 하고 자기네들 다급한 설계하느라고 여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나중에 작품 제출한 것은 두 개 업체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안양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모로 또 나갔는데, 40 몇 개 업체가 지금 등록,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접수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데, 세상에 상황들은 늘 유동적인 것이고,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에 구애받지 않도록, 다각적 검토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리고 두 개가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쟁 입찰을 2명이 와 가지고 3등까지 줄 수 있는 것을 2명만 딱 달랑됐다면 이것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작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일반적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특수한 조건의 수의계약의 형태를 빌려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그런데 송 과장님 말이죠. 이것 설계비가 과다한 것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비는 말이죠.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세울 때부터 세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첫째. 그 다음에 예산편성 참고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거기에 보면은 요율이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좀 얕습니다. 엔지니어사업법 보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를 측정을 하는 거지요. 그것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이양우위원

내가 질의한 것 다 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양우위원

저것을 안 하네. 박석교.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이양우위원

도로과인가? 아- 도로과. 그렇구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노춘복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만안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주택철거공사를 분리 발주한 이유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계약서 사본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2003년도 9월 2일날,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편입 주택 12동의 철거 협조의뢰가 저희 시설공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내 주택철거 폐기물처리 용역은, 이건 별도 발주를, 환경부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업무처리 요령에 의해서 금년 10월 4일날 전자용역 입찰 공고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주택을 철거하는 것하고, 철거한 폐기물하고 이것을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요. 이것 분류 발주하라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의뢰가 들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사과에서 계약 관리관, 회계과에다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분류해서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분리 발주를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은 없지요.

노춘복위원

없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설공사과 아니면 회계과에서 했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임의적으로 분류 발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저희가 분류를 해서 발주 의뢰를 한 거지요. 그런데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라는 게 뭐냐하면 이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철거하고 폐기물을 시키니까,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에, 이쪽 부서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분리 발주를 해 달라는 그런 업무처리 요령에 의해서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분리 발주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 했냐, 이 말이에요. 둘 다. 어느 기업이 했어요? 결국. 분류 발주를 했으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오광기업이 폐기물 처리를 했고요. 다음에 거기 계약서에 보시면,

노춘복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광 기업이 한 것 아니야?

권오쇠위원장

계약서 없어요? 거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 계약서에 나왔을 것 아니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둘 다 오광기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 분류 발주했으면, 답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업체를 따로 따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는요. 이 건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노춘복위원

글쎄, 계약은 알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저희는 분리해서 계약 요구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 분류해서 요구했잖아? 그 분류한 이유를 금방 설명했잖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노춘복위원

다시 한번 설명할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했지요.

노춘복위원

했잖아. 그럼 그것하고, 지금 그 의도한 것하고 계약체결 한 것하고 같냐, 이 말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글쎄, 그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어떻게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노춘복위원

답변한 의도하고, 이것하고 맞냐고 묻는 것 아니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동일 업체에, 거기에 철거에 대한 면허도 있기 때문에 주었는가 본대, 됐는가 본대, 동일업체에게 가는 것은 이 목적,

노춘복위원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답변을 왜 못해? 뻔한 건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제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누가 계약공무원, 그럼 안규환 과장이 계약했는데, 그 양반 불러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두 개 다 입찰을 한 거거든요.

노춘복위원

글쎄, 입찰한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입찰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요.

노춘복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한 것하고 목적이 틀리지. 그럴 것 같았으면 분리 발주하지 말고, 그냥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 어차피 철거하는 사람이 폐기물도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철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노춘복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는,

노춘복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라고 그러면 안 되지, 목적이 안 맞으면은 "계약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계약 체결이 잘못됐다. 보면 다 아는 것 아니야? 지금 답변하고 계약서 체결한 것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주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같이 주었을 때 문제는 저것으로 제가 봅니다. 뭐냐하면 이런 조그만 물량 같은 경우의 예인데,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 할 적에 재건축업체, 시공업체에다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을 다 줘 버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처리는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하도급을 또 받느냐" 이런 식에 해 가지고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일반 업체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 모범을 안 보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오광기업이라는 데가, 제가 모르겠는데요. 오광기업이라는 데가 철거 면허도 있고, 폐기물처리 면허도 있고, 둘 다 응찰을 했다 이겁니다. '응찰을 해 가지고 됐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지요. 저희는 분명히 분리 발주 요구를 했는데.

노춘복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일반 업체가 어떤 재건축 그런 데 공사 철거를 할 경우에 그럼 철거업체가 폐기물처리 업체도 아닌데, 그것을 폐기물 처리하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그러는 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하도급을 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폐기물처리 업체가 반발로 해 가지고 이런 업무처리 요령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은 계약서 보면 거의 동시 발주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동시 발주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는. 철거하면서 나가야 되니까요.

노춘복위원

철거하면 나가면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야. 물론 오광기업이라는 데가 철거 면허도 있고, 폐기물처리 면허도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의심의, 뭐 그런 저기가 보입니다. 갑니다.

노춘복위원

가는 것 아니냔 말이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 한참 잘못된 것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어느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왜 오해를 받게 하느냐, 이 말이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저희는 분리해서,

노춘복위원

아니, 글쎄 저희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집행부에서 다른, 거듭 얘기하면 잔소리되는 것 아니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끔 모범을 보여서 하란 말이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 철거업체나 그 다음에 폐기물 같이 한다면 같이 발주해 버리면 되잖아. 왜 못해? 그러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러면 또 아까 같은 그러한 폐기물 처리만 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서 반발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노춘복위원

자기네들은, 누가 철거 면허하고 그것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예?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용덕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건립공사와 관련한 품질관리원 배치기준 및 관리원 명단을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 2, 3층 공연장 홀에 벽체 마감 재질이 무늬코트로 되어 있는데, 아트홀 건물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평촌 아트홀은 중급품질 관리대상 공사로써 품질관리원 배치는 고급 1인 이상, 중급 또는 초급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급으로 윤영구라는 사람하고, 초급으로 김이호라는 사람이 지금 배치되어 있으며, 명단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2, 3층 공연장홀의 벽체 및 바닥 마감자재 무늬코트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감리하고도 지난 시간에 얘기가 있었지만 금회 3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돌로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회 설계변경 때 그렇게 변경,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조용덕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 평촌 아트홀건립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품질관리법의 추가에 인원을 품질관리자를 선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현재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품질관리자는 고급, 초급 중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은 적절하게 인원을 추가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품질규정에 품질 시험이라든가 성과표 작성을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시행사 측에서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 제가 직접적으로다가, 책임감리가 했기 때문에 현장에, 설계시공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건으로다만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래 감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감리가 책임을 지고, 검사 성과표를 작성, 통보하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이것을 작성, 이 성과표에 대해서 관리하는 적은 없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거기에서 불합격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감리가 불합격 처리에 대한 통보만 없으면 믿고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어차피 전면 시공 책임이니까요.

조용덕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과 같이 보면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검사 성과표를 허위 작성 내지는 부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 위임 목적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위로다 작성한다고까지는 보지 않고요. 저희가 하여튼 품질,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지도·점검을 해 주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래서 시험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끔 처리를 해 달라는 권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님입니다. 아까 상부 및 자체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우리 시설공사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양우위원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설계가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을 다 짚은 게 대부분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치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것 비슷비슷한 지적들을 여러 차례 받는 건데, 이것은 그러지 않도록 다음 공사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비슷한 것 서너 건씩 같은 지적 받는 게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말예요,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는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공사계획서 실적공정은 받았나요? 그것, 제출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강구조물 말이에요. 강구조물 공사계획서 실적공정 받았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안 받고, 감리단에서 받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감리단에서, 아니 품질 및 안전관리에 검토를 하면 적정 유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을 체크(check)를 해서 통보를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다 왔습니까? 자료 안 온 것 없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연도별 사업내용과 예산 집행사항, 국·도비 내역과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은 다 알고 있고, 자료 받아서 아니까 설명보다도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안 졸리셨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졸리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졸리셨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말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루하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웃으면서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도로가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이지요? '90년도인가요? '99년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91년도부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2001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자전거도로가 '91년이 아니지 않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건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1년도요.

혁록

권혁록위원

2001년도, 그래요. 2001년도 인덕원 사거리 거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는 얼마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금액이, 국비 정도가 47억 8,600만원. 맞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거기에 시비가 그 정도 들어갔겠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활성화가 잘해 놓은 겁니까? 잘했다고 판단 돼요? 어떻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있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고, 지금 그 중에서 인덕원의 사거리에서 부림동 간에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전임 과장이 그것을 실시했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했는데, 지금 거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가 보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가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고 계시죠? 문제점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문제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거예요? 지금 관악로를 보면 비산 사거리서부터 지금 인덕원까지, 이번에 도로포장이니 뭐니 깨끗이 도로 정비를 했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밤에 가면 야경도 좋고, 그럴 때 우리 시청 간부들 수고했다고 시민들이 많이 칭찬하는데, 딱 가다가 거기 인덕원 사거리 부림마을서부터 인덕원 사거리까지 자전거 폭 3m 정도의 그 도로를 보면은 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해요. 제가 말씀한 것 아시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가 곧 겨울 닥치면은 눈 쓸어 가지고 눈 하치장 만든다든지, 쓰레기장 만든다든지,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오토바이 도로고, 낮에 가면 불법 주·정차 그냥 난무하고, 또 한쪽에는 자전거도로 보도블록 막아 놓은 것을 저 버스 타는 데 인덕원 성당 쪽에는 다 깔아뭉개 버렸더니만, 또.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최초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그것 전임 과장이 아주 의욕 차게 차도를 자전거도로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거예요. 지금 관악로 도로정비 사업하면서 일괄 처리를 하실 거예요? 주차도 못하고 자전거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오토바이 중국집 짬뽕 통 들고 달리는 거나 최고 좋은 도로예요, 그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극히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한 보름 전엔가 방송에서 그게 잘된 곳이라고 촬영을 해 가지고 보도까지 나온, 차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상에다가 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차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고 해서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혁록

권혁록위원

어느 방송에서요? 안양방송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SBS인가, 담당 직원이 그것을 보고 저한테 얘길,

혁록

권혁록위원

그 사람 눈 시력이 얼마인가, 정상적으로 확인한 후에 이야기를 합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문제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개선책을 빨리 개선해서 시민들, 거기 아예 주·정차,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면 또 괜찮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자전거 몇 대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는데, 그것도 앞전에 하드보드인가, 그 뭐죠? 그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볼라드?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푹신푹신한 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러버콘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러버콘, 초창기에 겨울 공사 해 가지고, 러버콘을 깔았는데 또 겨울에 제대로 붙지도 못해 가지고 강한 바람 불면 그게 노란 황사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주민들, 그것 아마, 왜 진정 내용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왔어. 다 올렸을 건데. 유리한 것만 다 올린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보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전체 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이 과장은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 전임 있을 때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개선해서 관악로 정비 사업에서 일단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뭘 해서 이렇게 한쪽에는 다 없애버리고, 불법 주·정차 난무하고 한번 보십시오. 올 겨울에 한번 보시라고요. 또 문제점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가 꼭 지하철 노선처럼 연계해야만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주변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학의천 주변이라든지, 넓은 도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또 주거 공간으로만 활용한 도로 같은 데는 자전거도로, 국민건강 생각하고 유류 절약하고 경제적으로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저도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인덕원 사거리에 상가 밀집하고, 그 복잡한 데 지금 인도라는 개념하고 차도 개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이 과장, 설명해 보세요. 차도는 뭡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차 다니는 길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인도는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는 뭡니까? 그러면, 차입니까? 뭡니까? 뭐로 봐요? 자전거는 어떤 것으로 분류합니까? 자전차라고 할 수도 있지요? 자전거예요? 자전차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요. 그것,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요.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일방적으로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 드린 넓은 인도라든지 넓은 곳에는 인도에다 지금 자전거 폭이 거의 2m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옛날에는 거의 1m 50으로 했다가, 여기 활성화가 되니까 또 야금야금 인도를 다 잡아 먹고, 딱 자전거 마크까지 해서 '여긴 자전거도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과 자전거가 충돌했을 때 누가 우선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가 우선이겠네, 그러면. 사람이 인도로 있는 자전거에 다치면은 사람이 변상을 못 받겠네요? 여러 가지 법 개념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잘해 놓으신 데는 잘했다는 이거지. 그러나 인덕원 사거리 같은 데는 사람이 복잡하고 그런 데다가 막 인도만 파 가지고 자전거도로, 무작위로 예산 세워서 그 해에 예산을 꼭 써야 되겠다, 이런 관념이 너무 팽배해 있다. 제가 그동안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새로 학의천 여울이라든지 이런 데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좋아요. 그것은. 그러나 지하철 노선처럼 버스 노선처럼 연계해 가지고 꼭 여기서 가면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덕원 사거리 인덕원 파출소 앞에 자전거도로 그 파출소 앞에 지나가는 것 보세요. 그 환기통이 했는데, 불과 지하도 나오는데 뒤에 보면 환기통이 있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환기통이 나와 있는데, 그 건물하고 인도하고 환기통 사이에 1m밖에 안 돼요. 1m밖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맞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1m밖에 안 되는 사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구간구간 별로, 우리 곽해동위원도 오늘 석수동도 거기로도 가 봤지만 저쪽 구석에는, 좁은 데는 한 1m도, 한 7, 80㎝되는 도로라. 그런 데도 자전거 포장 다 깔아 놨더라고요. 그 개념이, 지금 실시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또 매년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이, 인덕원 사거리 같은 데는 해마다 날이면 날마다 보수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아무리 국·도비고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실용성 있는 데서부터 우선 하고, 그런 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사람이 우선이지 어떻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그러고 자전거보관대로 넘어 갑시다.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자전거 한 대, 그 보관소 한 대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자전거 한 대에, 보통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가지요? 자전거 보통 한 대에 얼마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전거가 한 10만원 가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10만원 정도 왔다 갔다합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보관대 보통 한 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합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 7대 들어가는 한 조에 한 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50만원짜리 자전거 보관대가 어디에 있어요? 7개에다가. 제가 양 구청에 조사해 본 결과, 한 대 보면 이십 한 삼, 사만원 정도 들어가던데. 통상, 딱 계산해 봤어요. 다음에 또 두들겨봐요. 제 말씀 하나도 거짓말 아니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이십 삼, 사만원이 맞잖아요? 지금 내 말씀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다 대고, 위에 덮개 뚜껑까지 이렇게 다 해 놓으면 그것 날이면 날마다 청소합니까? 우리 쾌적한 안양시,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되려면 깨끗해야 되는데, 언제 청소하겠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언제 지적해 가지고 구청에서 물 청소 한 번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알어, 그것을. 지켜 봤어. 그것 1년에 청소 한 번 할까 말까 한데, 한두 달만 지나면 그냥 새카만 먼지가 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자전거도로 또 보관대 취지는 좋지만 지금 이 자전거보관대를, 지금 이 도로, 우리 이 과장 부서에서만 하는 겁니까? 양 구청에서도 합니까? 녹지 사업소에서도 공원이라고 하고 그러던데, 어떤 거예요? 일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 시에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을 할 경우 도로 굴착하는 업체에다가 그것을 복구할 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자전거 보관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관대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민간인이 건물을 새로 지을 적에, 그럴 적에는 민간인을 위해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민간인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민간인이 도로 위에다가 아무 데나 설치하면 그것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자기 건물을 지을 적에, 그러니까 도로에다 하는 건 저희 시에서 다 하는 거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 위에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건물 안에 자전거보관대 건물 한 거야 자기들이 한 거지만, 아무나 누가 설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양 구청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예산이 내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만 있습니다, 예산이.

혁록

권혁록위원

아닌데, 엊그저께 저희가 양 구청에 할 때, 양 구청에서도 그것을 다 예산을 세워서 하던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양 구청에서 집행을 한 적도 있답니다. 2001년 이후로는 전부 시에서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서부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001년 이후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평촌역 광장에 있는 역사 뒤에 광장에 자전거보관대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시에서 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자전거보관대는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혁록

권혁록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업체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확인해 보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자전거 한 대 보관하는데, 길거리에다가 한 23만원씩이면 앞으로 자전거타기 전개 운동을 전개하는데, 배가 운동을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보관할 수 있어요? 예산? 또 인덕원 사거리 같은 데 보면 그 동안에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해 가지고 인도 점검에, 차도 점검에 맨 주위에다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한번 대책 설명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관대 설치하는 그 장소가 제일 걱정이 되는 그런, 거기 인덕원 지금 지구대인가? 그 파출소 앞에 있는 것도 옮겨달라고 그랬을 적에 그 장소 때문에 저희가 무척 걱정을 많이 했던 사업이 되었고,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것에 장소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어느 장소 하는 것도, 예산도 또 같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은 이 과장님, 무한정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본 바에는, 지금 그래도 과장급이나 국장급 외국에 동남아 같은 데 가 보면 자전거 대국 같은 데 가 보세요. 자전거, 차보다도 자전거가 더 많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가? 새 자전거가 10만원이지만 일반 그런 데 가서, 자전거보관소 23만원이 넘게 먹힌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 해 놓은 것 가치 한번 따져 보세요. 얼마짜리인가? 그게. 2, 3만원에 불과하지 않은 자전거,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저 외지에 있는 면사무소 같은 데서, 저 청계에서 전철타기 위해서 인덕원 사거리까지 타고 온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집, 가까운 아파트에서도 걸어오기 싫어서 그것 타고 와서 하루 종일 거기다 잠궈 놓고 말입니다. 좀 지양해야 될 사업 같아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타기 배가 운동은 좋은데,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자전거도로에 무작위 시행하고, 시행했던 것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폐기하자니 눈총이 있고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 놔둔 거라든지, 또 무작위로 설치할 때 설치하지 않아야 될 데 설치하는 거라든지, 또 자전거보관대 무작위로 만들어서 딱딱 대수 연한이 넘으면 그 옆에다가, 그리고 비 올 때나 이것 차양대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자기 집 가정에 가도 자전거보관대 가면 차양대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보관한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대국이나 이런 데 자전거 가 보면은요. 대로에다가 그냥 휀스 딱 쳐서, 본인들이 딱딱 일렬, 정렬 있게 차도도 침범 않고,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곳도 간편해요. 너무 그 시민의, 이렇게 PC나 통해 가지고, 하물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답변이 그렇네요. 안양천에 서울 한강과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요구한다고,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한강 하천변에 많이 사업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연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에서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에도 하천을 많이 하고, 지금 학의천도 다 했고, 안양천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이 잘못된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자전거도로를 또 신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고,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몇 분 요구한다고, 지금 인덕원 사거리, 지금 시간에 한번 가 보세요. 자전거도로 어떻게 해 놓았나? 자전거가 많은가? 사람이 많은가? 그러면 사람과 자전거하고 치었을 때 사람이 부상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볼라드 같은 데 세워 놓은 것도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자전거도로 폭이, 2m 간격의 볼라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볼라드를 박아 놓은 자전거도로도 많이 있더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뚜껑 없는 자전거보관대도 설치하고, 무질서하게 설치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지적 사항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인덕원 사거리 주변 교통처리계획 타당성조사용역 중지사유에 대해서 권혁록위원님, 이상인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과장님! 이것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 드렸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인덕원 사거리는 우리 시 관문으로 교통량의 80% 이상이 서울 방면 통과 교통량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3년 입주 목표로 관악로변에 흥안로변과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서 큰 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가차도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2002년 5월 16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발표한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에 의하면 흥안로 상 과천 군부대 앞에서 동 노선으로 진출입하게 돼 있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 교통계획을 감안할 때 광역적인 교통체계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건설방안을 포함하는 인덕원 교통처리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2년 9월에 착수하였으나,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민자도로와 연계되는 교통체계 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어 금년도 2월에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제3자 입안 입찰공고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후 용역을 계속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시 상습 정체구간인 인덕원 사거리에 대한 효과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자료 26페이지, 자전거보관대 제작 설치공사에 대한 설치 위치 12개소와 학의천 내 자전거도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경계가 없어 추돌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돈을 많이 들이는 러버콘으로 시공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보관대 설치 위치는 만안구 관내 7개소 12조 84대분과 동안구 관내 5개소 17조 119대분을 설치하였으며, 정확한 설치 위치는 서면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학의천 내 자전거도로 경계 표시는 하폭이 60㎝ 정도이고, 고수부지는 5∼10m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폭 2.5m로 설치되어 있어, 폭이 좁으므로 상·하행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을 분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를 러버콘으로 시공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행자부 지침서에 노면 실선구획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배수가 용이한 투수콘 등 자재를 이용, 적색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러버콘의 경우 재질이 폐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 가지고 보도 상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써 자전거를 이용한 보행자가 이용에 많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버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전체 구간을 투수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건물을 시청, 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각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시에서는 가로·보안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운영 지도, 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업무의 지도 및 감독, 폭 12m 이상 도로 개설 및 교량 신설 또는 개량공사로 인한 가로등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하게 돼 있으며, 구에서는 가로·보안등의 고장 접수, 폭 12m 이하의 도로개설 및 교량 개량공사로 인한 가로등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가로·보안등 위탁관리에 따른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게 돼 있고, 기타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구에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에 의하여 행정구역 안에 설치된 모든 가로·보안등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와 시 및 구에서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에 관련한 요청사항, 그 다음에 가로등 교체, 보안등의 신설 및 교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양시훈령 제398호를 말씀 드리면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중 제9조 대행사업비 2항에 의하여 대행사업비 중 단위사업 별로 1,000만원 이상인 수선유지비, 시설비 및 및 자산취득비는 위탁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이렇게 훈령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답변이 계속 어떻게?

김기용위원

일괄 듣고 해. 그래야 시간 절약이 되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75페이지에 있는 안양9동 성원아파트 사거리 교통처리 개선사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김기용위원

다른 답변부터 하세요. 그것만 남았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답변은 이것만 남았습니다.

김기용위원

내가 질의할 게 있으니 그것부터 설명하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성원아파트 사거리는 도로 폭이 현재,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안양9동 성원아파트가 어디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양3동 성원아파트입니다.

김기용위원

여기 보면 안양9동 성원아파트라고 돼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보세요. 행감 자료 보면 안양9동 성원아파트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거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용위원

행감 자료 안양9동 성원아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양9동 성원아파트가 어디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안양9동 성원아파트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 이상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안양3동입니다.

김기용위원

안양3동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

그럼 설명해 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성원아파트 도로하고 3동사무소 앞에 그 선형이 일직선이 돼 있지 않아서 그게 평면선의 부조화로 병목안길 방향의 직선 차량과 박달동 방향의 우회전 차량이 뒤엉킴현상이 발생하여 교통 지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노란색 칠한 70m 구간을 폭 15m에서 19m로 확장하여 좌·우회전 차로를 포함, 6차선을 확보하여 차량 통행 원활과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자 2004년도에 사업비 4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용위원

됐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안양9동 성원아파트라고 그래서 한 건데 그 내용은 먼저 도시과를 통해서 얘기 들었어요.

권오쇠위원장

그것 과장님 말예요. 도비 지원 받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도비 지금 얼마 지원 받았어요? 내시 되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8억이요.

권오쇠위원장

18억 내시 됐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예산 서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예산 서 있다고.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아까 권위원님께서 자전거보관 관계, 자전거도로 문제를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확인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또 다시 느꼈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현장 확인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오늘 굴착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케이블이 나오지 않아서 시간 관계상 왔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지적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의회 차원에서 지상 우리 지중 매설물에 대한 특위 구성도 할 각오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일직로·화창길 교량가로등 공사 설치를 안양시에서 발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됐거니하고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지중에 매설되는 관로의 깊이는 일반보도에서는 0.6m 60㎝ 이상, 도로횡단은 지표에서 1.2m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공이 없는 귀로회로의 배관은 100m를 기준으로 가로등주 안정기함의 공간을 이용하여 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지금 선로가 바닥에 있었죠? 연결 부분이 바닥에 있었고 또 하나 열어 보니까 그것도 선이 짧아서 바닥에 있는 상태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우리 동안, 만안, 안양시에서 가로등 이번에 교체 공사하는 것이 우리가 홍수 철에 감전사고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곳은 광명고속전철연결도로로 보고 있어요. 그 곳을 아마 새로 신설해서 공사가 진행된 것인데, 거기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전선관은 1.5m 이상으로 돌출 시켜 관내 침수를 방지하여야 하며, 전선관로에서 선로가 연결 부위가 없어야 하며, 안정기 높이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 시방서에 써 있어요, 시방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 이대로 시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죠, 시방서 대로. 그리고 전선케이블 굴착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대두된 게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아쉬운데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 게 있는데 과연 그것 제대로 묻혔겠느냐. 그게 일반도로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60㎝를 파서 케이블을 묻고 1차 다지기를 한 다음에 표시테이프가 있습니다. 전선 표시 있다는 표시테이프를 깔고 또 2차 다짐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오늘 발견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느냐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것 계약서를 보니까 하자기간이 지났군요. 하자기간이 지났어요, 보니까요. 이게 계약기간이 2000년 8월 22일이고, 준공이 2001년 11월 14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총 공사비가 3억 6,551만 3,000원이었고, 도급 맡은 도급 공사비가 1억 9,991만 1,000원이었고, 관급공사비가 있네요. 관급공사비가 1억 6,500여 만원이 되는데 또 문제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주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주철동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8.5m로 했을 때 일반 가로등주를 보면 팔각탑화 가로등으로 돼 있죠. 일반 가로등은. 그것으로 했을 때 개당 23만원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높이의 주철동주 가로등은 140만 5,000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물론 광명고속철도 진입로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 진입 부분이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이렇게 비싸게 주고 여기다 설치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안양 시내 중앙로에다가 그러한 CIP에 의한 가로등 설치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이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일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보통 토목공사는 3년인데 그게 시공회사를 적용을 해서라도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재시공하신다는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가로등 밑에 접지시설 밑으로 있는 것을 전부 위로 잡아서 올려 가지고 묶는 것으로 그렇게.

김기용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선을 중간에 연결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시방서에 보면 전선을 중간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선 교체를 다 다시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선관도 높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침수가 되면 전선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선관은 지금 밑에 땅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전선관이 짤린 상태예요. 보셨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

전선 들어가는 관이 바닥에 있다고. 전선관까지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1m 50이. 여기 시방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선관도 지금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선로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선관도 지금 올려야 돼요. 그러면 전선관을 연결시켜서 같이 올려야 된다고, 거기서. 땅은 규격에 맞게 팠다고 했을 경우에 전선관은 연결해서 같이 올려줘야 돼요. 1m 50을. 전선관은 지금 땅바닥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관도. 선도 연결 부분도 바닥에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공사가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는 것은,

김기용위원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건설사업소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지십시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책임을 지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정할 적에 시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수원에 있는 삼우전기에서 계약해서 이것 재하청 준 것 아닙니까? 하도급 준 것 아니에요? 또 이 공사 직접 여기서 안 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하도급 준 것 아니에요? 도급업체에서 시공 안 하고 또 하도급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진짜 이것 걱정 돼요. 지금 우리 만안, 동안 이것 안양시까지 이렇게 전기공사를 하니 말예요. 이것 생명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홍수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일년으로 여기 계약서에 돼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어도 시공회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책임지시고 하시고요, 이것 감사 끝나고도 제가 그 후에 결과를 듣고 현장 확인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

예,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삼막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막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관악산 삼막사를 찾는 주민들과 경인교육대학 유치에 따른 교통 편익을 제공코자 추진하였으며, 2001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계획 인가, 환경성 검토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2년 9월 편입토지 7필지 9,178㎡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02년 10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9월 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도로개설 구간은 우천 시 삼성산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우수량이 많아 도로변에 U형 측구를 설치하고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측구 뚜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형 차량의 주차 등으로 뚜껑 일부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상반기 검사를 실시해서 일제히 하자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시키고 대형 차량의 측구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종점부에서 약 120m 구간은 경인교육대학 부지와 접해 있어 경인교대 개교 시 통학 학생 수를 감안해서 보도 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건설본부하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7교 정비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성7교 정비공사는 2003년 1월 4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존 교대를 철거하여 교대 재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열연후판 품귀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관급자재가 늦게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형 제작을 현재 완료해서 2004년 2월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돼 가지고 지금 상판 철강재가 다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양 석수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 가지고 좌회전하면 유원지 들어가잖아요. 다리 막 지나서. 그것 좌회전됩니까? 차가. 도면 한번 줘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문제 때문에 먼저 현장에서 전문가하고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해서 아직 결정은 못 냈습니다마는, 거기 1안, 2안을 가지고 거기를 계단으로 막는 방안하고, 한 개 차선만 통과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거기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 교량이 1m 20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왼쪽 집을 두 개 사야 될 건데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악역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치는 관악역 앞에 만안로 사이에 길이 450m, 높이 5m 높이로 흡음벽 소음을 빨아들이는 흡음벽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석수동 제일탄소 앞 도로개설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스콘 생산업체인 제일산업 진출입차량 등 대형 차량의 우회통행로를 개설하여 대형 차량 및 주택가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3년 2월 11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보상협의를 실시, 2003년 7월 편입용지 9필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3년 4월 19일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하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작업 중 1980년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할 당시 매립한 쓰레기가 노출되었습니다. 그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 층을 포장층을 지지한 노상노체로 부적합하여 도로에 노상노체층의 치환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2003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치환 깊이 및 평판재하시험 결과에 따라 도로설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03년 11월 18일 폐기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폐기물 처리방안 강구와 별도의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으로 인한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현재 폐기물 처리는 80% 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폐기물 처리 완료 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치환 그 쓰레기 갖다 버린 깊이가 1.6m, 폐기물 양은 3,33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대교 재가설공사와 관련 보도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는 교량 내화력 부족 등 결함 발생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재가설사업 중인 교량으로 일일교통량이 6만여 대에 이르는 많은 차량통행량을 감안, 전면 통제가 불가하여 교량 반폭을 활용, 기존 6차선에서 차량 전용 4차선으로 조정하여 부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시종점 구간 국·공유지 내 지장물 철거공간인 상류측 덕천마을 쪽으로 임시가교를 설치,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용교량을 조성하고, 가교와 접촉되는 비산동과 덕천마을 입구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하여 우회 보행을 하게 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험교량에 대해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임시 도로 있죠. 임시횡단보도인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가교.

해동

곽해동위원

가교죠. 그것 양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요. 원래 그것 설계할 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한쪽만 하게 돼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번 가봤는데 그것 사고 난 적 없어요? 한 번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한테 사고난 적은 없는데 진흥아파트에서 계속 보도 설치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 반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이쪽 반대쪽을 할 적에도 그쪽 부분에 작업구간이 있기 때문에 중장비들이 작업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천상 거기서 한 50m 밑에야 보도교를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한 100m 가량 부분에 보도교가 이미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50m 사이에 두고 교량 하나 늘여 뜨려 가지고 놓는다는 어려움도 있고,

해동

곽해동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한 번 저녁에. 싸움을 하더라고. 노인네 두 분하고 버스 기사하고 싸우더라고요. 노인네들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차도 가는 거예요. 버스하고 싸우더라고, 노인네하고. 간혹 다 사람들 그리 다니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게 인사 사고 한 번도 안 난 게 이상한 거예요. 거기 뺑 돌아야 되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그것 최소한 제가 봐서는 유도요원들이 딱 있어야 돼요. 거기에요. 근무해야 돼요. 두 군데. 이렇게 해야 되지, 겨우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아마 덕천마을 쪽이나 진흥아파트 쪽에서 앞으로 사고 날 가망성이 많으니까 그것도 시정하셔야 될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유도요원 배치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밤에도 불 좀 켜주고 이렇게. 우리 윤 계장님 똑똑하지만 그것 이래서 서로 해서 잘 하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고가도로가 너무 지저분한데 청소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청소는 매년 구청에서 연초 3월 중에 고가차도 방음벽, 지하차도 등에 대한 세척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일일평균 12만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많은 차량이 통과하다 보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에 별도 지시를 해서 청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흙 쌓이고 이런 것은 전부 만안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소관인가, 원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밑에 시설만 관리하는 거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청소까지 전부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3월 달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흙이 쌓여 가지고 풀이 나더라고. 우리 윤 계장님 잘 아실 거야, 아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 단속실적 중 과태료 부과징수 건수 및 금액을 제출하고 미징수 사유는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은 92건에 654만원이 되겠고, 미징수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하시는 것을 저희가 압수해 오면 과태료를 받고 내주기 때문에 미징수된 것은 없습니다.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 방법 및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양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안양방송 및 반상회 회보 등 인터넷에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부수립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종 현황을 제출하고, 2004년 가스, 난방공사업 일제 실태조사는 타 전문 건설업 업종도 포함인지, 또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은 '99년 4월 15일 도에서 하던 업무가 시장한테 위임되면서 도로과에서 실내 건축공사업 등 26개 업종,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하던 가스, 난방사업, 하수과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이렇게 분산 처리해 오다가 작년도 11월 27일자로 전문 건설업무 일원화로 도로과의 모든 사무가 인계되어 현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관리 업종별 현황은 이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문 건설업 실내 건축공사업 등 27개 업종 등록업체는 2002년부터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2003년 건설업 갱신신고를 실시하여 부실 건설업체를 행정처분하여 왔으나, 가스, 난방시공 등록업체는 신고서류를 대다수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이번에 하게끔 돼 있는 거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기이 실태조사가 다 끝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별 것은 아닌데 아까 시설공사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우리 성상용위원님 질의에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그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의무하도급 미이행한 것은 아마 무면허 하도급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업종도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무면허 시공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다음은 박석교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석교 보수공사는 교량의 보수·보강공사의 미관 향상을 위한 조명화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내년도에 예산이 도민체육대회 등으로 많이 소요되니까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단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조명화사업을 보류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 처리하게 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그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것 변방이라 조명화사업을 취소한 것 아니에요? 박달동이나 석수동 그쪽은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산동이라든가 이런 데 같았으면 그 사업을 철회했겠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재문위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역구의 주민의 대표로써.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한번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아쉬운 점이 있고, 제가 행감 자료 23쪽, 호계3동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 하도급 건 그것을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자료 달라고 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이렇게 보니까 정상 하도급은 됐네요. 됐는데 거기 보면 하수관 공사도 우리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까? 도로 확장하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600㎜ 관을 묻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것을 무슨 관이라고 그래요? 스틸 돼 가지고 압연하는 것 같이 연결하던데, 그게 관내에 있는 H건설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도급을. H건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회사 제대로 했나요? 그것? 한 번 안 파봐도 될까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준공 검사할 적에 자세히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제가 아까 이것을 생각을 미처 못했었는데 그것 한번 파봤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저도 언젠가 한 번 지나가면서 보긴 봤는데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대로 한번 저희가 검측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준공검사 하실 때 철저하게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시공자측에서도 CCTV 촬영 다 해오겠지만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 가지고요, 정확하게 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도시계획도로에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하지 못한 사유와 미보상 지장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명역사 건립에 따른 접근 도로를 확보하고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0년 12월 18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01년 3월 23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으며,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보상금을 산출하고, 2001년 6월 7일부터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일부 필지는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일부는 근저당설정이 돼 있어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일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재평가하여 보상 협의토록 통보한 상태이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성상용위원님 것 다 끝났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72%.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 7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공사는 미보상하고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홍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한 8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대신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보면 여기 일곱 군데가 보상협의가 고가구 등 2종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고 또 유압 프레스 그런 기계 때문에 안 되고 또 나무 때문에 안 돼. 나무 때문에 안 되는 게 4건이나 되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주거이전지 때문에 돼 있는데 그게 가장, 400만원. 나무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나무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단가가 적다고 해서 안 찾아가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참나무 하나에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네 주면 얼마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만원꼴.

상용

성상용위원

몇 년 생이나 되는데 이게 만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래 가지고 오늘 재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너무 적다고 그래서.

상용

성상용위원

이런 나무 종류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 또 고가구 등 2종은 이것은 뭐예요? 어떤 가구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밖에 내놓은 가구를 2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가구 2개가 135만원인데 이것 집이면 집주거 이전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앞에 석수3동 쪽으로 들어가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천막이나, 그 가구가 아니라 천막 같은 것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이전을 아주 결사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상단가가 몇 푼 되지도 않고 자기네는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다른 데 장소를 구해 달라는 이런 억지성도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소유자들이 보면 부산도 살고 광명도 있고 그러는데 부산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무 가진 사람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연락은 됩니다. 보상가가 작다고 그러니까 보상가만 협의대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지장물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답변이 일괄 답변이 되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들 것 다 답변하시고 질의를, 그러고선 일괄로 다시 일문일답으로 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2개소,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의 용역 중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2개소 실시설계 용역은 안양9동 중로 3-10호선과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용역 발주한 사항으로, 중로 3-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발주하여 공정 60%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석수동 LG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안양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중지 중에 있으나, 중로 2-1호선 일부 구간 90m가 연현중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현 하천변 도로를 정비해서 차도 6m, 보도 1.5m 해서 7.5m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초에 용역 중지를 해제하고, 12월 중으로 공사 발주해서 2004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산동 만장사에서 망해암 구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도로 폭과 노선 연장 결정을 위한 협의로 중지하였으며, 도로 폭 및 연장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 간 도로확장 실시설계 용역은 실시설계 인가신청 및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으로 중지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인덕원역 그것은 안 나오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인덕원은 아까 권혁록위원님 답변에서 네 분 것 같이 했거든요.

노춘복위원

아까 서류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한 것 없다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그게 왜 타당성 용역을 2001년도 12월 26일날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2002년 9월 9일부터 용역기간을 2003년도 3월 7일로 완공해 가지고 기성 1회를 3,000만 58만원을 지불했잖아요. 지불하고 왜 중지를 시켰어요? 나머지 약 2,800여 만원의 미징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미징수가 아니라 그 용역비 잔액은 공사가 용역이 끝나면 집행할 사항이 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을 시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은 지급하고 아무 결과도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기성부 분을 지급하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용역인데 기성이 어디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용역도 기성을 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것은? 우회도로개설 관계로 인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끝난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추진한 민간제안사업하고 경기도 그 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타당성 용역도 마무리 져 가지고 준공 처리를 하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다시 그 우회도로라든지 모든 경기도 그것이 나오면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을 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때문에 마무리를 못한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결론은 우회도로가 생겨도 이것은 실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계속 용역해서 빨리 조치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지 그냥 무자비하게 그게 나온 후에 해야 된다, 그것은 조건이 없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도 우회도로 이런 방안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혁록

권혁록위원

결과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어디다가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그것을 확정져야만 준공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기성 1회를 다 지급을 했는데 처음에 실시계획 용역을 주었을 때 그 다음 후에는 핀트(pint)가 달리 나올 수 있으면 또 용역비가 따로 틀려지겠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그 사업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2,800 잔금으로 나머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만 지출하면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이상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제 답변 끝났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인위원

지금 어렵게 어렵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용역을 주고 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것 전체로 보면 2002년도 용역건이 19건, 그 중에서 공사중지 한 게 6건, 2003년도 계약변경 및 공사 중지한 게 21건, 용역이 15건, 그 중에서 공사 중지된 게 5건,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고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도 GB관리계획승인 못 받아 가지고 건교부 쫓아다니면서 애가 타고, 지금 잘못하면 용역비 날아갈 수도 있고요. 또 재원을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절차를 자신 있게 이행될 때 검토를 면밀히 하셔 가지고 해야지, 딱 벌려놓고 나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거기가 주범인 것처럼 안 되는 데가 말씀들 하시는데 건교부가 주범이다. 시장님도 그러세요. 건교부에서 안 해 줘서 주범이다. 그 사람들 권한이에요, 거기. 주범이 아니라. 시장님 권한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시민들이 보면 똑같이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해야 적정하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지, 무조건 안 해 준다고 일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결정권자한테 무조건 요구하는 것은 설사 우리 안양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타당한 자기가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지,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욕을 먹는 일이나 우리의 결정권자들 가지고 있는 부서에 안 해 줘서 그렇다라고, 자기 일 추진한 건 생각도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용역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이것은 하겠지만 일단 상황판단 아무리 조례가 만들어줬어도 집행부에서 일 추진하시는 분들이 중심적으로 판단을 안 하면 비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 이런 문제 걸리고 여러 가지 하천이나 그린벨트 등등의 특히 어려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들 도로나 기타 이런 것들은 신경 써 가지고 사전준비 하신 다음에 하지 않으면 심지어 용역비가 날아가는 수도 생기고 일부 지출하고. 이것 보면, 봐요. 그 비산동 만장사에서 망해암 구간, 이것 용역기간이 2003년 2월 24일∼5월 9일까지였는데 중지한 게 5월 7일날 이틀 전에 중지했어요. 뭐라고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용역 줘 가지고 행정절차 못 밟으니까 맞춰 가지고 그것을 짜낼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중지는 시켜놓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런 일들 하면 안 되죠. 내용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석교 안전점검내역, 공사내역, 공사비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박석교 안전진단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6단계 안양천 구간 통과 시 저촉되는 교량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교량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행 결과 박석교의 등급은 C급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구조적인 손상은 없으나 내구력 저하를 초래하는 손상이 다수 발생되어 보수공사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상태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점검내역, 공사내역, 공사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것 다?

이양우위원

더 없잖아, 내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이 질의 앞서서 이상인위원이 얘기한 LG 그 석수역에서 연현오거리까지 도로확장. 그것 연차적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예산이 섰나? 2001년도부터 예산이 섰나? 그런데 구간별로 예산 선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연도별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제 토지보상에 들어간다면 너무 실무자들이 게으름을 피는 것 같아. 게으름을. 그것 빨리빨리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하는 공사비가 벌써 2년째 묵고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수자원공사와 협의 그것은 필수적인 도로 아니냐고. 그것도 여러 인적인 자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빨리 승인을 얻도록 노력해 주고, 그리고 지금 박달동 박석교 이재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나, 지난 여름에 이것 때문에 얼굴 뜨거운 적 많았다고, 솔직한 얘기지만. 사실 C등급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멀쩡한 것 가지고 괜히 뜯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게 "시의원이 뭐 하느냐"고 그러는 소리까지 들었어,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경계석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그 보수하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바꿨죠.

이양우위원

바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멀쩡한 경계석 뜯어서 그것 뜯어 가지고 새것으로 바꾼 거잖아요, 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계속 그러고, 여기 점검한 것 보면 이것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 어디서 점검했어? 이게 어느 회사야? 점검 어디서 했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비앤티.

이양우위원

이 사람들도 C급이고 D급이고 이렇게 내야 이게 공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봐. 여기 교량보수공사도 이게 지금 13건이야. 그런데 물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그러나 박석교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 사실 더 두고 해도 괜찮을 것을 지금 1억 7,000만원이에요? 얼마예요, 이게?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해서 내버려야 되느냐. 지금 점검상태 보면 지금 C가 4개 항목, B가 4개 항목이라고. 난간연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석이 뭐예요? 연석?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난간부터 경계석까지 연결된 도로 돌을 연석이라는 거죠.

이양우위원

이게 인도면 난간 이렇게 있고 이 밑에 부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솔직한 얘기지만 이것 뜯었다가 다시 투수콘이나 입혀놓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여기에 지금 PVC 파이프 배수구가 새 가지고 누수된다고 하는데, 아니 여기서 배수구 물 샌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무슨 거기에 큰, 그러면 시멘 콘크리트 바깥에 노출 하나도 못 시키겠네. 일 하고 안전을 위해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좋다 이거야. 그러나 정 몇 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고려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낭비를 자꾸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제대로 우리 주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점검내용을 한번 보자고. 점검내용을. 점검내용 특별한 것 별로 없잖아. 이것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 써 놓은 것 아니냐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내화력이 어떻게 됐다든가 무슨 그런 것, 또 이음새 같은 데가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 콘크리트에 물 흐르면 백화현상 나는 것 사실이지 뭘 그래. 백화현상이라면 별것 있어? 물 들어가고 허옇게 소금 먹은 것처럼 물 허옇게 백화현상, 그게 노화가 돼 가지고 철근이 노출이 돼서 녹이 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그래요. 이런 것 예산을 아껴 쓰는 입장에서 교량 같은 것 이것 사실 위원들이고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것에 낭비 얼마요? 생각을 해 봐요. 앞으로 과장! 이런 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구조물에 대한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 받는 것을 의존해 가지고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장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유리 관리를 잘 해야만 오래 가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약수터 같은 경우에 어디 말하는지 알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양우위원

인도만 했어, 인도만. 차가 다니는 차도는 하지도 않았다고. 내가 유심히 봤어, 이것. 하도 시민들이 뭐라 그래 가지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됐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대교 개량공사를 삼풍건설에서 낙찰 받았는데, 삼풍건설이라는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낙찰을 받았는지와 심의 회의록, 심의자 명단, 도급계약서 사본과 삼풍건설이 제재 받은 사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사업 이행능력 등에 관한 적격심사 방법, 항목 결정하는 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규정의 제2조에서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 등에 대하여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대한 공고내용, 기타 적격심사 관련사항을 자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는 2002년 8월 10일 안양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요구하여 2002년 10월 11일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한 공고내용, 기타 적격심사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2002년 11월 29일 시행한 입찰 결과, 삼풍건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삼풍건설이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하도급 규정 위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라 '98년 2월 19일 부정당업자 제재 1월, '98년 3월 5일∼'98년 4월 4일까지 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계약심의위 의결 결과, 심사위원 명단은 사본으로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3동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 의왕시와 협의한 내용과 국·도비 보조 필요성, 예산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의 입주화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호계3거리 지하차도 연장 방안이 제기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에서 제시한 지하차도 구간이 연계되는 의왕시의 실무협의회를 구성, 요청하여 두 차례 실무협의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하였으나, 의왕시에서는 지하차도 계획이 없으므로 안양시 관할 관내로 국한하라는 의견과 사업비 분담관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국도 1호선의 경수산업도로에 의왕시 구간 확장공사가 2005년 착공해서 2008년 완공 계획으로 실시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에 용도 변경이 시장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어, 교통량 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차도 건립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확보된 경수산업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 공사비 297억 2,600만원 중 국비 140억 7,800만원과 도비 10억 등 150억 7,8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나,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 국비 49억 2,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것 다 답변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우선 비산대교 개량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몇 가지만 물을게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이은석 도로과장님하고는 계약할 때라든가 심의할 때 안 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는 대로 지금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저에게 준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심의의결 요구서에 보면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및 비산대교 개량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시장 연결도로 공사하고 비산대교 개량공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발주를 같이 한 거죠. 여기 감리.

노춘복위원

감리라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책임감리도 같이 하고, 공사 시행도 같이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삼풍이 다 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시공회사가 다르죠.

노춘복위원

그런데 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감리는 같고,

노춘복위원

감리는 같고, 시공사는 다르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다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같이 심의를 했다, 그 뜻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같이 심의했다! 같은 날 같이 심의했다는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일단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삼풍으로 결정이 난 것 알고 있지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그 적격심사 기준표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있나요? 그 점수 매긴 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노춘복위원

그것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럼, 적격심사 기준에 평가한 평가위원 명단은 가지고 있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

노춘복위원

그 심의의결서 하신 분들이 심사 기준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의결서에 계신 그 심의위원들이요. 그 부분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이 총 일곱 분인데, 원래 심의위원이 총 일곱 분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일곱 분입니다.

노춘복위원

일곱 분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네 분이 참석하고 세 분이 참석을 안 했는데, 과반수가 넘으니까 이것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우리 송경운 시설공사과장님은 왜 참석을 안 했었어요? 이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0월이면 제가 없을 때 갔습니다.

노춘복위원

없기는, 어디 출장 갔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노춘복위원

아니 계약심의위원회에 강철원 건설사업소장도 있고, 시설공사과장 송경운, 도로과장 배찬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인(sign)이 안 되어 있는 건 뭐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참석했으면 사인(sign)을 했겠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강철원 소장하고 배찬주 과장은 담당 국·과장이기 때문에 참석은 했는데, 사인(sign)을 안 했고, 송경운 과장은 아마 유럽 연수 중에 시행이 된 사항이라고.

노춘복위원

2002년도에 무슨 연수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작년에 제가 유럽,

노춘복위원

10월 달에 갔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날짜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노춘복위원

아니 그럼 위원회 서명, 날인하는 데가 있는데, 참석했는데 주무 소장이라서 서명 안 하고, 담당 과장이라고 그래서 서명 안 했다는 건 말이 되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결재,

노춘복위원

그러면 안규환 회계과장은 어떻게 서명을 했어? 그리고 이게 55억이나 넘는, 큰 공사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너무 심의위원들도 그렇고,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풍이 이 공사를 맡았는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할 때에 삼풍, 그 박달우회도로 사건 난 것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이은석 과장님도 그 내용 다 알잖아?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압니다.

노춘복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분노도 많이 하고, '부실공사의 산실이 안양이 아니냐' 이럴 정도로 격분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부정당업자 제재 1개월이 지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자 없으니까 입찰 자격을 받아 가지고 입찰 받은 것 아니야?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는 건데, 사실 그때 당시에 "삼풍은 안양에서 발붙이게 하지 말라" 그럴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건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안양, 우리 시에서 말이죠. 총무처장관에게 이 업체는 부정당 업체라고 제재하라고까지 공문을 보냈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래 가지고 관보에 났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관보에 났죠. 1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받은 거죠. 부정당 업체 지정을 받은 거죠. 제재를.

노춘복위원

관보에 났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관보 봤어요? 한번.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는 못 봤는데, 이게 당연히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업체가 제재한 것은 전부 관보에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사실 이 삼풍이 안양에서 일한다는 것은 안양 사람들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물론 업자가 이것, 여기에 같이 입찰했던 업체가 몇 개로 알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1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12개 응찰 중에서 삼풍이 그렇게 시공능력이 뛰어나서 우리 비산대교를 다시 하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게 적격심사를 해 놨을 경우, 그 점수가 잘 나왔으니까 선정이 된 거죠.

노춘복위원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있나요? 삼풍 보다 더 큰 회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금호엔지니어링 또 삼풍,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업체인데, 이것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준거야. 여기 적격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적격심사도 하고, 가격 입찰도 해서, 점수가 제일 잘 나왔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총무국장이, 이게 심의 의결서가 이 업체가 정말 시공능력이 뛰어나다, 그것 평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점수가 배정이 돼 있는데,

노춘복위원

아니, 그래 배정되는 건 알겠는데, 총무국장 윤현수, 회계과장 안규환, 이런 분들이 토목직이야? 어떤 기술직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무슨 보면 시공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회계 부서에 계신 분들이고, 사업 부서에 계신 분들로 전부 있는데요.

노춘복위원

이것은 사업 부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적격업체 선정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해야지, 사인(sign)한 분들은 윤현수 국장, 안규환 회계과장 그 분들이 뭘 '적격업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일반 행정직이면서. 그리고 그 분들 빼면 두 분이 평가를 했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송 과장님은 기술직에 계신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건축직이죠.

노춘복위원

배찬주 과장님은, 그 분도 기술직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런 분들이 다 사인(sign)에 빠졌어. 기술직도 아닌 일반 행정직인 두 분이 사인(sign)하고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런 심의의결서가 제대로 안 됐다, 라고 우리는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재연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난 비산대교, 삼풍이 맡은 지도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안양에서는 정말 공사해서는 안 될 분들이 또 하는구나, 안양에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역시 심의의결서 보니까 형식적이야 너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 검토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그전에 보니까 이런 큰 50억 넘는 공사, 예를 들어서 시 청사를 짓는다든가 큰 공사하면 의원들도 여기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전에. 지금 이 선정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계약심의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2002년도에는 그랬다고. 지금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회계 부서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노춘복위원

아니 회계 부서에 자료가 별도로 있으리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교량공사 하면 주무과장이 도로과장일 것 아니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지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 주관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회계과에서 무슨 계약 그 계약심의위원을 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계약 관계에 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단순히 계약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심의위원회 구성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노춘복위원

업체 선정이 적격하다, 안 하다, 그 선정은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적격심사 자체를 다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적격심사를, 이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 그 주관을 회계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노춘복위원

그래. 그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그 주관도 거기에서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도로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에서도 관여를 하지요. 거기 위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춘복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심의위원들, 심의위원들을 어디에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요.

조용덕위원

심의위원회가 회계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노춘복위원

심의위원이 회계과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권오쇠위원장

이 심의를 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이 하는데, 심의위원을 어느 기준을 두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거기 우리 조례라든가 뭐 나온 것 없어요?

「그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조용덕위원

그 정도도 모르신단 말이야?

권오쇠위원장

그것은 심의위원 기준에 대한 것은 다른 분이 찾고, 다른 것 또,

노춘복위원

아니, 마무리 지을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비산대교 개량공사 낙찰자 선정 결정 방법에 관한 공고내용, 또 기타 적격 심사 관련사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럼 적격심사도 이 사람들이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과연 적격업체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이 분들이 어떤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서, 과반수 간신히 넘어 가지고, 7명 중에 네분이 참석해서 사인(sign)하고,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러니까 부실이 초래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삼풍에 주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요. 12개 업체 명단 한번 줘봐요. 그때 당시에. 삼풍 보다 못한 회사가 여기에 입찰했겠어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다음에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에 관련돼 가지고는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는 회의를 하든 뭐하든 하면, 지역의원하고 상의도 하시고, 회의 결과 나오면 같이 의견도 나눠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줘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명교 보수공사와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설계변경 사유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는 공사금액에 포함됐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명교 보수공사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교량받침 교자 장치 교체 공정 중 상부 플레이트를 재활용하도록 당초 설계를 하였으나, 교량 거더면과 교각 두 구간의 높이가 불규칙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탄성고무받침 설치 높이가 미확보되어, 상부 플레이트 철거 후 거더면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변경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은 석수동 서울 시계에서 제일산업개발 앞 구간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중 LG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하천 제방을 일부 점유하여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어, 자전거도로 설치 후 시설물 파괴가 우려되어 사업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구조물 설치 등 물량이 증가하여 변경된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발주지침이 2002년 8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 공사는 2002년 6월 14일날 착공해서 2002년 9월 1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폐기물 처리는 분리 발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답변을 하시라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평촌 어린이공원 등 누전선로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사유와 사업비 진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된 가로 신호등 정비지침에 의거 기존 1개의 배전반에 25 내지 30등을 7,8등으로 구성하도록 설계되어 기이 매설되어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전선을 교체 시공을 하게끔 해서 설계 시공을 하던 중에, 매설되어 있는 전선관에 부분 파손으로 기존 전선관을 이용하여 교체 시, 전선 이식공사 후 사후 유지 관리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배관·배선의 물량 증가 및 보도블록 해체 및 터파기 증가로 인한 증액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선관 배관은 44m에서 4,285m로 변경되었고, 케이블은 5만 7,881m에서 4만 3,336m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액보다 1,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

너무 많아서 중간 중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권오쇠위원장

그러니까 조위원님 말예요. 그냥 지적할 것 딱딱딱 지적하시고, 그럼 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 끊어줘요.

조용덕위원

예,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 아까 답변을 해 주신, 지금 양명교 보수공사하고 자전거 이용 실태에 대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증액된 부분이 자료를 시방서하고 계약서를 아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도 6월 달에 실시해서 9월 달에 분리 방법을 해 가지고 처리를 같이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2002년도 6월 14일날 공사 발주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 발주지침이 8월 달에 저희한테 시달이 돼 가지고 담당자가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포함해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포함해서 발주를 했다는 사항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리고 평촌 신도시 어린이공원 누전선로 보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전선 매설을 늘리고, 또 전선관을 배관에 대해서 부분 교체를 해서 나왔다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기존에 묻혀있는 관이 좀 파손이 돼 가지고, 당초 계획 때 안 한 부분이 물량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쪽에 어린이 누전선로 보수공사가 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원래 관리 부서가 녹지계 소관 아닌가요? 구청 건설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왜 시청 도로과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조용덕위원

보통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까 그 훈령에 보면 1,000만원이 넘는 공사는 공사 위탁하는 부서에서 하게끔 이렇게 훈령에 정해 있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조용덕위원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시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도로과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렇지 않던데. 왜 답변을 엉뚱하게 하십니까?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게 시청 도로과에서 어린이공원 관리 부서를 한다면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타당치가 않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m 이내의 도로 관리청 부분이면 이내면 구청 소관 아니에요? 이것은 8m 이상이 안 되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잘못된 것 같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세히,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 가지고요.

조용덕위원

판단이 안 서는 것이 뭐가 있어요? 주무 과장님이 이 정도도 모르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다음은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 실시설계 용역은 사전 현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용역 중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 실시설계 용역은 안양9동 중로 3-10호선 도로개설공사와 석수2동 LG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용역 발주한 사항으로 안양9동 중로 3-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 발주하여 공정 60%로 추진되고 있으며, 석수동 LG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안양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중지 중에 있으며, 중로 2-1호선 일부 구간 90m가 연현중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현 하천 도로 정비를 7.5m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서 시에 인가신청 및 보상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용역 중지를 해제하고, 12월 중으로 공사 발주해서 200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전 협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지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 도중에 공사가 중지가 됐다, 아니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중지가 됐다는 부분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석수2동도 마찬가지이고, 인덕원 사거리 아까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교통계획에 대해서 자료도 사실은 안 왔고, 그리고 이게 이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우회노선 확정이 추진이 이쪽으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용역비 이 사람들, 대한엔지니어링 어떻게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러면. 계약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줘야죠.

조용덕위원

줘야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지는 시켜 놨어도, 용역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용역 타당성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석수동 LG아파트 주변 도시 실시설계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 중지를 하면 그동안 사전 협의 못해 가지고, 용역중지 한 기간 동안,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그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무 부서의 담당자들이나 또한 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예산 갖다가, 돈 갖다가 이러면 이것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노선 확정이 불투명하게 지금 협의 중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은 용역업체에서는 타당성 조사도 안 해 보고, 이 돈 엄청난 약 6,000만원 정도, 6,000만원이 뭐야, 한 9,000만원 정도 되네. 근 1억 정도를. 두 군데 합쳐 가지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용역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용역이 갔는데, 건교부에서 민간제안사업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그쪽 인덕원을 부근으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어디다 붙이냐 하는 용역결과는 나와야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건교부라든가 경기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보를 충분히 사전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입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으로 되든가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 불합리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서로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공포를 하지 않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물어봐서 알 수 있다고 그러지만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전혀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만큼 보안성이 있는 사유라는 얘기이지요.

조용덕위원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변명같이 밖에 안 들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실시설계 내지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조사용역인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한다면 잘못된 거죠. 안 그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민간 사업 측의 노선이 확정되면 우리 그것도 마무리해 가지고 체계개선사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용덕위원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과 심의위원 수당지급 내역, 굴착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이 망실된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굴착공사로 인한 타 시설 망실사례는 저희가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사례를 수집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행정지도 감독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실시 서류 사본을 제출하고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제출토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2003년 10월 31일 현재 800개 업체 1,034업종이 등록돼 있으며,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행정지도·감독 실적으로는 2002년 7월∼12월까지 실시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대상 802건 중 소재지 불명 등으로 실태조사 서류를 미제출한 건에 대해 영업정지 31건,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가 40건이며, 2002년 9월 18일 건설산업지원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실시한 건설업 갱신신고 처리결과, 신고대상 557건 중 2003년 11월 30일 현재 등록기준 적합 254건,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9건,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가 35건, 갱신신고 미신고 249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청문실시 자료는 서류 별첨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누차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서류제출이, 제출이야 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미제출자라든가 갱신신고에 대한 위반한 업체들, 자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이제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

하나만.

권오쇠위원장

예.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것 질의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평촌 농수산물센터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있죠. 거기 보니까 화강석 경계석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것 교체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안양시에서 구청이나 시에서 할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경계석, 저희 시에서 지금 거기 갖다 놓은 것은 없는데요.

김기용위원

거기 경계석이 있던데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옆에. 거기 화강석 경계석이 많이 쌓아 있어요. 그것 왜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것 교체하시려고 갖다 놓으신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갖다 놓은 것은 없는데요.

김기용위원

확실합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김기용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멀쩡한 화강석 대리석 바꾸면 제가 그것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지금 경계석을 보면 구도시와 신도시의 사실 여러 가지로 저는 만안구 출신 의원으로서 불만도 높은데, 신도시의 멀쩡한 화강석 대리석을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의원 입장에서 그것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장 입장에서 내년에 경기도체전에 앞서서 멀쩡한 화강석 대리석 있는 것 교체 만약에 하는 것 우리 의원님들 눈에 띄면요,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체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구에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넓은 도로인데 한 35m 되는 넓은 도로이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잠깐 하나만요. 제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참석수당 그것을 질의했었는데 나머지 여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한 사람들 중에 류연길씨가 5만원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안 나간 것은 뭐죠? 왜 그렇죠? 이 분들은 안 나오고 사인(sign) 하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촉하는 위원들만 수당이 나가고, 저희 당연직들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KT라든가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돼 있나요? 지금? 삼천리 같은 데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삼천리 같은 데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당연직입니다.

조용덕위원

당연직이고 나머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대학교수나,

조용덕위원

한국전력도 당연직이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이게 기준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어요.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이재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악로를 이번에 전면 덧씌우기 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동안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동안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삼성래미안하고 낙천대 사이에 부분, 그 부분은 어디서 한 거죠? 동안구청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인가요? 그 셋백 부분 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셋백 부분은 공사는 거기서 시행을 아파트 건설 측에서 했고, 이번에 덧씌우기 한 것은 동안구청이 다 같이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표층은 안 했었잖아요. 박스(box)공사하고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문위원

그럼 그것을 예치금을 예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자기네가 업체 선정을 해서 한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치금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아까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평촌신도시 어린이공원 누전선로보수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게 업무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해야 되는 것 같으네. 신규로 한다든지 이러면 시에서 하겠지만 교체공사하고 이런 것은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까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릴 적에 훈령을 했습니다. 훈령으로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위탁 부서인 우리 시에서 하게끔 훈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시에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 공사가 지금 교체공사란 말이야. 신설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하는데 누전으로 해서 선로 교환하는 거라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업비가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오쇠위원장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1,000만원 넘는 게 많지, 왜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어?

이재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3,000만원까지 계약을 하네. 3,000만원까지.

조용덕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마무리할 게. 이것 업무를 이은석 과장이 와서 잘 몰라. 그러면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계장이나 담당들은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이재문위원

예산이 이게 잘못 집행됐어요.

권오쇠위원장

행감 자료 29페이지 보면 거기 있잖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이것 업무분담이 시에서도 이렇게 업무분담을 일관성 없이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을 적에도 이것 잘못된 거라고. 그것은 정확한 것은 나중에 추후 우리 조용덕위원한테 통보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에서 공사해야 되고, 시에서 이것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체공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통보를 나중에 추후에 얘기하라고. 그런데 모르겠어,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숙지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수고했어요. 계속해서 김명철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쭉 하셔. 그리고 보충 질의는 또 끝나면 바로 하시도록 할 테니까. 예?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위원님께서 안양역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에 12월 달에 안양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안양역 4개소 지역 안양역, 대농단지, 박달시장, 메트로병원 주변을 정비코자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안양역 주변은 현장CCTV 육안조사 결과 정비대상 물량이 당초보다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21억 6,000만원 중에서 11억만 설계해서 발주해서 차액이 10억 6,000만원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공사집행 차액이 1억 4,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총 12억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4개 지역에 대한 안양역, 대농단지, 박달시장, 메트로시장 주변의 관거정비공사 4건이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도비가 50% 포함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69억 1,500만원 중에서 현재 사업비를 조정해서 61억 1,2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대비 88%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사업비 조정이 한 대로 작성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 현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장애인특수학교 기반시설공사의 사고이월 사유인 교육청 협의 지연사유 및 위치는 어디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현황 중 장애인특수학교 기반시설공사의 교육청 협의지연 사유를 말씀 드리면, 장애인특수학교의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78번지 석산부지 맞은 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립 중인 학교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2000년 9월 우리 시 사회복지과로부터 학교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예산 편성요구에 따라 2001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시행계획 협의 지연으로 학교건립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2002년 8월 26일에 발주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도 좀 늦게 발주가 되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행정감사 174페이지에 금용아파트 교량 도면설명하고 민원처리는 사전에 설명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용위원님께서, 네.

권오쇠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들은 부분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안 하고요,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역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고, 앞으로 미집행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특수학교 기반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청 협의지연을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교육청의 본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김기용위원

학교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김기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막천 만안교하류 제방보수·보강공사에서 법면보강공사 자재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생태블록은 블록 평면이 공극이 있어 자연스럽게 현 지역에 맞는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가로 세로 1m의 두께가 20 내지 25㎝로 규격된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천 사면 보호 및 하천환경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재로, 2004년도에 만안교 하류에 대하여 환경생태블록을 이용하여 법면 보강 및 하천환경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거기 법면블록에서 야생초라든가 이게 서식할 수가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2002년도에 만안구 상류에다가 저희가 200m에 대해서 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올해 법면에 기존 제방처럼 풀이 다 돋아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여하튼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써 잘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시공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도로과에서 물어봤던 관악로 아까 포장부분 예측 못했다는데 래미안 앞에, 거기 밑에 박스(box)공사 다시 하셨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쪽 양쪽에 아파트 그 조합에서 기부채납한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낙천대하고 삼성래미안에서 양쪽에서 다 자비 부담해서 시공해 가지고 저희,

이재문위원

그 인수 받았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직 낙천대 쪽은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받았고요.

이재문위원

PC Box로 한 거예요? 아니면 현장타설 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PC Box로 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것 인수받으실 때 조인(joint) 같은 데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아니면 저도 연락하시면 저도 참여해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부분이 관악로를 통행하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피해를 주었는데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참여를,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87쪽, 호현천 정비 및 박달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사유와 2,000만원 이상 증액된 공사거리 자료 제출과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현천 정비공사는 박달동 호현마을, 박달로, 일직로 일원의 상습 배수불량지역으로 호현천을 3m에서 현재 5m로 돼 있는 것을 7m로 확장하는 정비공사로써 호현마을 호현경로당 앞 기존 수로 위에 태진코아라는 철판공장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에는 수로 폭이 협소하고 또 수로 위에 있는 건물 때문에 고목 폐자재가 많이 걸려서 배수가 불량해서 인근에 침수되는 등 문제가 많았었옹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 후에 반중력식 옹벽 19m, 개비온 30m를 추가 설치했고, 또 호현천 정비 때 하상을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준설할 때 터파기 시행 중에 기존 옹벽 기초부가 아주 부실로 떠있는 상태로써 그것을 부축형 옹벽으로 다시 20m를 추가 설치했고, 휀스 220m, 자연석쌓기 180㎡ 등을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박달시장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박달동 및 안양월드 일원에 상습 배수불량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정비계획을 계획한 간선구간은 연결되는 지선 구간이 있습니다. 간선은 박스로 돼 있는데 지선은 600㎜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배 불량, 또 배수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당초에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180m 구간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 188m를 새로 추가 시공했고요. 박달시장 내 도로 포장면이 불량으로써 노면 배수가 잘 안 돼서 250m를 전폭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600만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호현천정비공사 감사자료에 관급액이 여기 자료에는 560만원이 돼 있는데 설계변경 당초 한 것에 보면 71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87페이지 그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예.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560만원이 당초에 관거비인데 1억 4,800만원으로 늘었다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당초 관급액이 1억 4,200만원 아니에요? 자료에는.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된 데 보면 당초 금액이 1억 4,200만원 맞는데.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562만 4,000원이 늘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늘은 게 1억 4,968만원이 변경액인데 이게 자료에는 560만원이 변경, 예산서에는 719만원으로 돼 있어요. 설계변경서 안 가지고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도급액도 마찬가지고 당초 설계변경서에 보면 2억 7,300만원인데 여기는 또 3억 200만원이고, 증감액은 또 맞네,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설계변경 예산서하고 이 감사자료하고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공사비도 다 틀리고. 총공사비도 당초.

권오쇠위원장

관계 공무원 거기 없어요?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이 설명해 줘야지, 잘 모르는 것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총 공사비가 틀리는 것은 폐기물처리비가 따로 계상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내역을 여기,

상용

성상용위원

설계변경서는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전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폐기물법에 의해서 일반공사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따로 계산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내역이 감사내역에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설계 변경하는 것은 일반공사만 변경된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는 폐기물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을 자료를 지금,

권오쇠위원장

거기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까지 첨부해 줘야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장

위원님들이 맨날 이것 들여다 보고 전문가도 아니고.

상용

성상용위원

증감대비표에도 봐도 이것 하나도 없잖아요. 폐기물 처리된 것.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폐기물처리에 대한 별도 발주했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 일반 지금 복사해 준 자료에는 안 나왔고요, 지금 거기에는 행감 자료에는 같이 포함시켜서 넣은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자료 가지러 갔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

나중에 가져오면 다시 질의할게요.

조용덕위원

제가.

권오쇠위원장

예,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자전거이용도로에서 폐기물 처리 부분하고 또 실시설계 했던 부분하고 또 증액된 설계변경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게 8월 이후부터 진행돼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소상한 자료부터도 앞으로 충분히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아까 이것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 이 옹벽기초라든가 기본적인 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들어가고 이제야 늦게서 증액되는 부분에 왜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박달시장이라든가 호현천 정비공사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또 요구가 되고 자꾸 하면 요구할 때마다 이렇게 늘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무줄 늘리듯이 1억 1,000만원씩 증액시키고 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다고 늘려주고 옹벽 설치한다고 늘려주고 휀스 설치한다고 증액해 주고,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래도 되겠어? 이것. 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부분을 설계변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 사업구간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수도는 연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간선, 주간선도로에 묻혀있는 하수도를 하다보면 지선이 어디가 불량하고 이런 게 거기 연결 부분에서 하수도 간선도로에 있는 하수도를 고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선 하수도가 제대로 연결 안 되면 배수 불량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제기하는 민원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선 부분을 보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발각이 되면. 그러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해야지, 예산은 코딱지만치 세워 가지고 증액은 대문짝만하게 세우면 이게 뭐야? 예산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조용덕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 사전에 예산 설계변경이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셨다가 조금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11월 4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시간 12월 5일 새벽 0시 14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하수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3시 49분 감사중지

00시 10분 감사계속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명철입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상부감사 처분지시서와 차집관거 시설점검, 처리장 내 시설개선공사 집행현황과 전력사용 월별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전기사용량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3년도 11월하고 12월분을 지금 공제한 상태에서 21억 3,600만원 정도의 전력비가 나와 있는데, 아마 평균 보니까 한 2억 정도 월 이렇게 되니까 25억 정도 아마 두 달 합치면 될 것 같은데, 2002년도 전체 18억 4,900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데 증가 원인이 뭡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 금년 들어서 4월 달서부터 탈수기 등 1차박달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들어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2, 3일에 한 번씩 비가 많이 와서요, 저희 현재 1단계 박달하수처리장이 15만톤이 보수 중에 있어서 단가가 높은, 전력 양정이 높은 2단계로 우수 처리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추가로 전력사용량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보면 2003년도 7, 8월이 피크(peak)인데 2억 9,000 정도. 2002년도 2억 3,000에서 많은 양들이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때 우수량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양정이 높은 석수하수처리장 쪽으로 물이 유입되게 돼서 그렇게 돼서 전력량이 많이.

이상인위원

여기에 하천 용수로 확보하는 그 전력비용도 포함되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 때 전력비가 부족해서 전력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이번에 무난히 다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2000년부터 하수처리장에 투입된 예산과 공사내역,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연도별 투입예산과 내역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6페이지, 하수관거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보수공사는 기존의 20년 내지 30년 이상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수관거를 정밀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코자 집행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3년도 안양시 하수관거 보수공사로 본예산 6억 중 냉천천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설계금액이 2억 5,600만원으로 입찰차액 4,000만원이 발생, 총 2억 1,600만원이 집행하게 되었으며, 미집행 3억 8,400만원은 의회 행정감사 자료 작성일 10월 기준으로 작성돼서, 그 후에 저희 12월 달 지금 현재 갈산동 주변에 하수암거 보수공사비로 3억 400만원이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총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것 답변 다 끝났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마저 하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2003년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004년도 사업계획은 제대로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안양2동 중앙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 5건의 사업비 70억 8,000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거 하수관거의 부실도, 하수관 파손, 이음부 접합불량, 구배불량, 환경부족구간을 조사하여 정비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한 것이며, 정비대상 물량은 길이 3.7㎞이며, 단가는 미터당 95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04년도 하수관거보수공사 및 보수·보강공사 건에 대해서는 2003년도 5월 13일∼2003년 9월 9일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하여 산출된 것으로써 곡내천 등 10개소로 연장이 1만 4,310m에 단면보수 1만 46㎡, 균열보수가 288m로 총 공사비 34억 6,000만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문설계 용역회사에서 설계는 했지만 내년도 사업 집행 전에 설계도서를 재검토 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2003년도 하수관거 개량공사 시설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50% 넘는 것도 있고, 또 40% 거의 육박되는 거가 안양병원 주변, 그 다음에 안양역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이런 것들도 21억 6,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2억이나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것 아니냐 말예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아까 김기용위원님께서,

노춘복위원

그러게. 거듭되는 건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50% 예산 삭감해도 되지 않겠냐고 묻는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기이 설계도 한 상태고요.

노춘복위원

이것은 설계를 안 했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작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올해는 저희가 와서,

노춘복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운 것은 아닐 것 아니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올해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집행잔액 때문에.

노춘복위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경을 써?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산 세울 때요, 제가 종말처리장서부터 훑어봤습니다. 예산 관계는.

노춘복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니까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비슷한 유형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수관거 보수공사 이런 것 있으면 한 50% 이상 삭감하고 그럴려고 그러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하수정비계획에 의해서,

노춘복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50% 이상씩 이렇게 많이 남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도 추가로 더 집행을 했고요,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될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이것에 대해서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노춘복위원

연말이 얼마 남았다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사고이월은 좀 생길지 몰라도,

노춘복위원

여기 200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벌써 사업기간이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9월 17일날 끝난 거고, 그 다음에 10월 17일날 끝난 거고, 9월 10일날 끝난 것으로 돼 있는데, 뭘 더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추가로 더 저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먼저 해야 될 것 미리 지금,

노춘복위원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추경에 설계 예산 같은 것은 세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게, 집행잔액을 이것을 추경예산에 변경해서 지금 사업하고 계시냐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여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관내 목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대로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더 해야 될 거예요.

노춘복위원

변경된 사업내용 있어요? 이 집행잔액 가지고 변경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있냐고? 있으면 자료 한번 줘 봐요. 추경으로 해서 바꾼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예산을 또 변경해 가지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12억 남는 데서요, 12억에서 박달시장 주변 26억 4,111만 4,000원. 1,400원이요. 그쪽으로 원래 당초에 21억 정도 됐었는데 그쪽으로 5억이 지금 간 것을 그것을 정리를 안 해서 그냥 그대로 남은 대로만 계산한 거거든요.

노춘복위원

추경에 변경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애당초에 사업이 그렇게 조정돼 있던 거거든요. 총괄 4건을 도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자료나 주세요. 변경된 자료 있으면 그 자료나 제출해 달라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92페이지, 생태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이 양재천에서 했던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2002년, 2003년 계속해서 경원대에서 하고 있는 이유와 계약서,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원대에서 한 사유는 안양천유역 생태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은 시간적, 계절적으로 변하는 생태계 즉 어류, 조류, 수서생물, 식생, 경관 변화 등을 조사하여 안양천살리기사업의 효과 분석과 향후 자연형 하천 조성과 생태복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태계 모니터링 즉, 식생, 조류, 어류, 양서, 파충류, 육상 곤충 조사와 자연형 하천 공법 모니터링 즉 호안공법조사, 경관모니터링 조사를 하고,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원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에 경원대에서 참여하였고, 또한 양재천, 여의도샛강 등 모니터링도 경원대에서 하고 있으므로 경험과 자료가 축적이 돼 있어서 경원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올 예산 들어와 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지 않습니까? 이런 학술적인 자료와 생태자료는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면 지금 어류나 조류 해 가지고 기초자료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안양에 희성고교라고 있어요? 희성고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희성초등학교요?

조용덕위원

희성초등학교죠. 여기 보고서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희성고교로. 제대로 기초자료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기초자료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러한 자료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고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 그리고 무슨 학의천에 붕어가 이렇게 54%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붕어가. 미꾸라지 새끼 한 마리 없어요. 가서 보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지금 하천 공사하는 데 현장을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울, 직선구간이나 아닌 데는 여울이나 연못 같이 물이 고여있는 데는 고기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내일 본 위원하고 가서 직선구간이 아닌 고인 데 가 가지고 붕어 54% 있는지 없는지 한번,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54%는 확인할 수 없고요, 제가 본 것은 송사리 그 다음에,

조용덕위원

당최 이것 자료가 무슨 학술자료가 대충 어디서 베껴 가지고 이것 저도 그 동네에 사는데, 이것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도 있지도 않은 희성초등학교를 희성고등학교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생태자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대한 부분, 생태환경을 모니터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시방서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철저한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이런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쪽 지역의 분포도가 어류로 봤을 때는 어류상에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참붕어로 해서 이상한 이런 일반 붕어, 떡붕어고 이런 붕어도 떡붕어, 참붕어, 일반 붕어 이렇게 해 가지고 나타났는데 붕어도 못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자료가 엉망이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저희 계속한 거기 때문에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조용덕위원

그런데 자료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료는 제가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잡아놓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제대로 해 주시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다음은 질의하신 것 또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답변해 주세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 부과 및,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상인위원

예.

권오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지금 생태환경 이것 모니터링 하는 것, 이것하고 앞으로 지금 자연형 하천 만드는 것하고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계성을 어떻게 갖추고 피드백(feed back)을 해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생태환경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해 나가는데 자연형하천으로 만들어가는 데 어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니터링 하는 것은 순수하게 관찰해 가지고 홍보물로 쓰려고 거고, 쉽게 얘기해서요. 홍보물 CD 만드는 홍보물이고, 이게 2001년도부터 저도 이것을 찬성한 사람인데 양여금이나 국·도비 시범사업 실시해 가지고 성공하면 계속 그 사업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원 확보를 국가나 도로부터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권했고, 그런 시범사업을 잘해서 국·도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찬성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지금 2001년도 그래서 2002년도 9월 4일날 학의천 자연형하천 시범사업을 준공한 것으로 돼 있어요. 530m. 그랬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리고 2003년도 다시 학의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들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상인위원

공사로 들어가는데, 이 공사내용이 어디서 우리가 갖다 공사하는 거예요? 무슨 시방서 가지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방서요?

이상인위원

예, 설계용역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경원대학교에서 용역한 게 아니고 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회사에서 했습니다. 현재 설계할 때 용역 보고나 이런 것 하면서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와서 전문가들이 자문해 주고 그것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용역보고서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학의천자연?

이상인위원

예, 조성공사에 대한 것.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제대로 관찰하는 것하고 피드백(feed back)이 돼 가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로 쓰고 사람들이 참석해서 좋은, 자기들이 관찰한 내용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반영해 주시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 안양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지나가다 구경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상자 속에 있는 안양천을 살리는 일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 속에서 같이 이것을 활용하거나 같이 문화공간으로 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덕원초등학교 앞에도 마찬가지고, 캔틀래바 형태로다 하천 부분을 불가피하게 도로 내는 부분이 있는데 접근로를 이것을 신경을 안 써 주면 이것 만들어 놓고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고 구경하는 하천입니다. 나중에 뜯어고치기 힘들고요. 지금 여러 가지 공사도 들어가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좋은 공원이지만 시민 접근로가 정말 어렵고 마음먹고 가야 된다, 일부러 막. 그 찾아서 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는 접근로가 용이하지 않아서는 돈 들여놓고 잘 만들어놓고 구경만 지나가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쉴 공간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로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세 번째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그 징수업무와 관련해서 분할 일시불 납부사유, 현재 미징수 4건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 하수도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하수도법 제32조 및 안양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1억원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서 준공 전까지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1억원 미만에 대한 부과액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전액 납부토록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4월 30일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이 완공되어 2003년 7월 15일부터 부과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 전에 전액 납부토록 내부지침을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69페이지, 4건의 미징수 건은 현재 공사 중으로 준공 전까지 전액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마지막인데 본 위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미징수라든지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특히 원인자부담에 하수관거라고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이렇게 50% 이상 남고, 또 자료가 10월 달 이후에 감사 자료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감사를 받으면 오늘의 자료를 별도 수정해서 갖다 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용덕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집행된 설계에 대한 부분도 그런 쪽으로 시정해 주시면 되고, 특히 안양천 수질정화시설이라든가 자연형하천을 본 위원이 물어 봤는데, 이 자연형하천 조성할 때도 이런 많은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수질 정화하면서 돈을 넣지 말고, 지금 현재 구군포에서 서울시계 쪽으로 약 한 15.85㎞의 자연형하천을 조성하잖아요?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조용덕위원

이 지역이 군포지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만 하천수질정화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군포지역 쪽에서도 오염되는 부분을 상당히 검토하고 또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아까 생태환경모니터링에서 이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붕어를 '창붕어'라고 들어봤어요? '창붕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참붕어 있고 떡붕어 있지 않습니까?

조용덕위원

'참붕어' 들어봤어요? '창붕어' 들어봤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보통 '붕어'로 이렇게. 아- '참붕어'. 죄송합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것도 이리 와서 한번 봐 보세요. 마지막이니까. 이런 것 '창붕어'라는 건 없어요. '참붕어'가 있고. 여기는 또 참붕어로 해 놓고, 여기는 또 '창붕어'로 해 놓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르치는 거라고 다시 반납시키고 예산 깎으세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88쪽, 하천 CCTV 설치계획과 관련, 금년도 설치한 하천 CCTV 설치효과와 하천수위 계측기 기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위계는 안양천 등 3개 하천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장소는 안양천에 안양대교, 비산대교, 호안교 등 3개소가 있고, 학의천에 대한교 1개소, 삼성천에 삼성1교 1개소 수위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천 수위계는 단순히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하천 수위를 수치로 알 수 있는 장비이나 현장 상황을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파악이 어려워 동 장비 위에 수위계 장비 보완대책으로 하천에 CCTV를 보완대책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에 CCTV를 설치한 결과, 매년 100대 내지 200여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하는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총 8회에 걸쳐 즉시 이동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지휘체계가 이루어져 1건의 차량 유실 발생이 없었습니다. 또 하천변 우회도로는 신속하게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석수3동 충훈부 등 감시가 취약한 중요지역 총 5개소에 대해 추가로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재해예방 체계를 더욱 구축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위계가 5개가 있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수위계가 경보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수위계가 수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장

아니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해 가지고서 경보기가 울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애당초에 이 수위계를 2개인가 설치했는데 추가로 이것 아마 설치한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안 됐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이것 수의계약 하나 하는데 설치하는 데 얼마인지 알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개소당 4,000만원 정도로.

권오쇠위원장

이게 엄청나게 그때도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수위계 이것을 그때 어느 과장이 있었는가? 이것 그래 가지고 시범으로 2개만 하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추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가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히 이까짓 것 수위 측정하려면 뭐 하러 몇 천 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수위계가 어느 정도 수위가 측정되면요, 방송할 수 있는 자동시스템이나 이런 게 최근에 도입된 시설로써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그것 설치돼 있는 게 없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럼 이것 하나 하는 데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했다고? 이것을? 이게 애당초 수위계 할 때 2,000만원씩 들어갔단 말이오? 단순하게 수위계만 측정하려면 이까짓 2,000만원씩 들여?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동으로 시스템 여기 들어오는 그래프 통제 자동기록계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러면 이게 분명히 그때 자동으로 해 가지고 그 주위에 비상 사이렌을 분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여기 지금 저희 8층에 올라가시면 자동으로 기록이 딱딱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수위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자동수위계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여기 시청에도 돼 있다고? 시스템이. 거기 수위계는 거기 있고 프로그램은 여기 돼 있단 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프로 나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래프로?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수치로 나옵니다.

권오쇠위원장

그것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CCTV를 설치하면 그것을 둔치주차장에 있는 차량 유실차량 방지하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오? CCTV로 보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권오쇠위원장

그럼 이것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나오면 수위가 나오는데 뭘 또 이런 것을 비싸게 들여서 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요, 실제 고수부지에 찰 때 그 순간이 저희가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는 수위계로써는 고수부지가 넘었다, 안 넘었다 하는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차량을 빼라, 이렇게 했을 때 이미 고수부지로 물이 넘어서 차량이 어떤 때는 유실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천 현장을 직접 볼 수가 있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좌우로 180도 돌릴 수 있어서 그 지역에 몇 대가 빠졌는데, 또 그대로 있는지 그런 것을 즉시 연락이 돼서 보는 장비입니다.

권오쇠위원장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알았으니까 수위계 이것, 저것 할 적에 계약서 있죠? 수위계 설치하는 데 계약서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 계약서하고 이것 하나 지금 CCTV 1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가, 여기 지금 4개 돼 있네. 4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계약서를 우리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견적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오쇠위원장

예, 견적서를 한번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게 3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 계약서를 보고 또 그때 충분히 설명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견적서를 해서 나한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예?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

잠깐만요. 이재문위원님이 보충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재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 보고 마치겠습니다. 토관 아시죠? 토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1m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문위원

예, 그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어느 정도 매설돼 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지금 보면 파악이 안 됐다니까 내일 저희가 또 도시교통국 행정감사하잖아요? 양 구청에 얘기해서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시는데 우선 먼저 가장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토관이더라고요. 연결 부분들이 전부 다 이탈돼 가지고 원활하게 오수가 흐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먼저 이런 하수관 관거 몇십 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관 매설된 부분을 빨리 다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이것을 자료만 갖다 주시고, 파악되면 그것을 본청 쪽에서 아니라면 구청 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항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 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로, 설계변경 지양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에 의하면, 시설공사과는 총 13건을 집행하면서 3건의 설계변경에 6,05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액 54억 4,600만원 중 9억 9,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과는 총 29건에 100억원의 예산 중 집행액은 36억원에 불과하며, 9건의 사업은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4억 7,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하수과는 23건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15건에 대하여 설계변경과 많은 사업비가 미집행 되는 등 많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부기관 감사에도 설계변경 건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운영이 미흡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검토, 주민설명회 등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사업변경 및 예산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리장애인종합복지회관의 미비시설을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장애인복지회관은 23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나, 점자유도블록,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이 미비되어 장애인 혼자서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로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은 1단계, 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1일 하수처리 60만톤, 정화조 200톤, 분뇨 100톤을 처리하고 있는 안양시의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2003년도는 민간위탁비 82억 1,200만원을 책정하고 집행하고 있으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실효성 있는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우기시는 약간의 비만 내려도 기준량을 초과하는 유입수를 1차로 침전처리만 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어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구시가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은 오수관이 분리되지 않아 하수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또한 하수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자연형하천살리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생태계 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나, 2003년도 사업 중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와 삼봉천 정비사업 등은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공사집행을 하는 등 사업 추진 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용역이 집행 완료된 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단기간 내에 전시성 사업보다는 하천살리기 장기계획을 세밀하게 수립 운영하여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연형하천 살리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자연형하천 조성 후 많은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접근토록 확보하는 등 시민과 더불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평촌아트홀공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아트홀은 13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잦은 설계변경 공사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현관 홀의 마무리공사도 벽만 무늬코팅으로 마무리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여 평촌아트홀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로굴착 복구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 운영하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공사 등 도로굴착 복구 시는 설계 시방서에 의하고 철저한 감독 확인으로 정확한 굴착복구가 되어야 하나, 공사업체에서는 감독공무원의 확인도 없이 임의로 복구가 이루어져 시민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향후 도로굴착 복구 시에는 관할 지역의 동장을 경유하여 복구상태를 확인하고 직접손괴비를 허가 시 부과하는 등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로, 용역사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계획 없이 즉흥적 용역사업 시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용역이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사업 시행 시는 현황 파악, 타당성 조사 및 세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용역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자전거도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안양천 둔치 등 10개 노선에 국·도비 9억 7,600만원을 지원 받아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설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신규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가 서로 연계성 있게 연계하고, 인도와 구별되도록 설치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자전거도로 구상과 효율적 운행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재해상황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비산교 상류, 덕천배수펌프장 앞, 안양대교 하류, 박달배수펌프장 앞 등 4개소의 기상 이변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현장사항의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CCTV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안양천 등 3개 하천 방송시설 5개소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및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해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수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재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교량보수공사를 철저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교량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설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대상 교량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무분별한 교량 보수를 지양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15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의 작성이 정확치 못하여 성실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향후에는 작성된 자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12월 5일 오전 10시까지 시청 감사장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