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는 연이은 세 차례 태풍으로 우리시와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았고 한미FTA 발효, 한중FTA협상 등 대외환경에 크게 변화해온 한해였습니다. 올해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농업 환경은 우리 농업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우리 시는 경상북도 농촌지도 분야 최우수기관상과 농정 종합평가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는 농업 농촌 현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농업행정 농촌지도 분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위하여 전문농업인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양성, 농민사관학교 신규농업인 양성과정, 후계 농업인 조직체 양성, 품목별 농업인 특성화 교육, 선도농가경영육성 등 역량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노력 해 왔으며 안정적인 농업 농촌 환경조성을 위하여 귀농귀촌 정착 지원, 귀농자 인턴제, 농업인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농가 양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농산물의 산지유통기반확충 및 농산물 홍보에도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산지농산물유통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정된 농업생산활동에만 전념하고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하였으며 우리시는 대표적인 작물인 포도와 자두의 판매 홍보를 위하여 수확체험 자매 도시 및 소비지 직거래 행사와 대도시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김천 포도 특별상품 기획전 행사로 70억 원의 판매 실적을 거양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난 해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50억 원의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사업 완공과 금년도 32억 원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산지유통 개편에 따라 2015년까지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비로 130억 원 국비 사업을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셋째 축산업 기반조성 및 축산업 경쟁력을 육성 하였습니다. 축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와 낙농, 양봉, 양돈, 양계 등 축산업기반확충사업 및 가축질병예방사업에 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였으며 FTA추진에 있어 농업부분 중 가장 피해가 심한 축산업에 농업정책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시의 주요 소득 작목이나 특화사업인 친환경농업육성 및 과수특작산업 기반조성 사업에 2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토양개량제 공급에 36억 원, 농가소득안정지원에 65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에 30억 원, FTA기금과 과수육성사업에 68억 원, 원예작물 생산지원에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지도 분야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조직체 자율활동 사업, 녹색체험학교 운영, 농촌생활기술지도, 농기계순회수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인지도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경유물관, 전통가옥 체험, 쉼터를 이용한 4계절 활력이 넘치는 테마시설 활용으로 지난 해 농업기술센터를 찾은 방문객이 약 2만2,300명에 이르고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마당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 명소로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비롯하여 권역별로 동부와 서부, 남부, 북부로 총 5개소의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5,736회에 1억3천만 원의 임대 수입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 농기계는 약 40종에 413개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산 비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산물 중개 사이트를 개발하여 농가 책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팜 조성, e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e체험 농장 기반조성 등 기술경영정보서비스를 통한 농가경영마인드 혁신을 유도하고 초생력 벼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380헥타에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병해충 방제와 직파재배, 고품질 벼 안정생산 및 육묘생력화 기술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서 14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친환경고랭지 친환경사과생산단지 조성이 증산면 일대에 350고지에 산지 지역 350헥타에 조성되며 부족한 씨감자 생산 기반 구축으로 40억 원의 국비사업으로 종자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품종 새기술 보급으로 선진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포도재배기술 개발, 핵과류 특화작목육성, 사과, 배 생력화 재배기술, 과채류 안정생산기술 보급, 화훼 및 틈새작목에 대한 품질향상 기술보급과 첨단과학 영농기술 개발 등에 박차를 가 하였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하고 개선하여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을 위하는 실사구시의 농업정책과 함께 현장 농정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 하는데 우리 시 농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으며 농업인과 함께 하는 부자복지 농촌 건설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2012년도 업무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사업 실적 보고에 앞서 지난해 농축산과 예산집행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총 예산액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55억 원으로 농촌경제 활력화 부문에 35억6천만 원, 농지보전대책에 5천만 원, 농업생산 유통 활성화 부문에 58억1천만 원, 축산 전략사업 육성에 36억6천만 원,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19억8천만 원으로 총 150억 원으로 사업비를 집행 한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감음할까 합니다. 15쪽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활력 증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 3,300만원, 김천시농민회에 1,35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에 47명이 이수 한바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경북대, 영남대, 안동대, 대구대 등이 되고 교육 과정은 6월에서 9개월 과정해서 3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은 2개소로서 부항면 두산리, 증산면 금곡리 산머루농원 해서 2개소 사업을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에 대한 2억9,100만원 들여서 2개소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억4,100만원 들여서 511명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사업으로서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에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3명 지원 한 바 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입니다. 농촌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에 대해서 특별근무수당을 월 11만원씩 지급 합니다. 158명 지원 한 바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13명 8억1천만 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시설자금을 연리 1%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자 2차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종합자금 이자 3% 중에 2% 보전하고 농가가 1%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723명 2억4,30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17쪽 아래쪽에 농어촌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소에 부항면 오미자작목반과 증산면 목통령고로쇠작목반 2개에 5억7천만 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9년 4월 30일에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71호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귀농·귀촌 시책 홍보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 인턴제 사업에 7호, 정착 사업에 35호, 농가 주택 수리비에 14호, 농업주택구입 자금에 13호 지원 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진흥지역 현황은 농지 면적은 16,250헥타에 7,817헥타로서 진흥지역 비율이 48% 됩니다. 다음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현황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농지이용규제완화를 위해서 경사률 15% 이상인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해 소유제한을 완화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임대가 안 되는데 이것은 일반인 누구든지 취득이 가능한, 비탈진 땅 이런 땅은 누구든지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취득해서 임대 할 수 있는 그런 11%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농지전용현황은 314건에 주택이 181건, 공장 농업시설 해서 181건 처리 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대책입니다. 양파 포장재 사업에 160만매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매당 120원 하는데 1매당 60원 지원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사업에 취약 소득품목에 대해서 김천오디 등 8개소에 5천만 원 들여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과일 중량기 선별사업에 25대 지원한바 있습니다. 메주가공 상품화 사업해서 농소 28호, 조마 1호 해서 29농가에 대해서 메주 건조기, 온풍기 등 3억 예산을 들여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21쪽 경북우수농산물 사용 사업입니다. 평촌작목반 봉산에 소재한 포도 작목반에 1개소 지정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 사업자로 9개소 선정 되었는데 포도 4, 자두 2, 토마토 1, 새송이 2 이렇게 지정 받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48개 품목에 지원 품목이 됩니다만 지난 해 2억4,70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수출 물량의 표준물류비의 25%를 지원 합니다. 지난 해 우리 시 수출실적은 약 28억 정도 됩니다. 새송이 26억, 포도 8천만 원, 장미 500만원, 국화 200만원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6개소해서 관내 수출농가에 포장재 제작 및 기계 장비를 지원 한 바 있고 김천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 사업에 관광버스 40대, 서울 지하철 벽면 조명광고, 기둥광고, 전자동 비상유도 조명광고 등 8개소, 서울역 환승센터에 인포월광고 해서 와일드 스크린입니다. 2개소 해서 이미지 제고 사업을 시행 한 바 있습니다. 22쪽 포도, 자두 홍보 판촉 행사입니다. 지난 해 6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관내 포도, 자두특구 소비지역 수도권 등에 해서 행사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제10회 김천포도아가씨 선발 대회를 해서 지난 해 5명 선발 한 바 있습니다. 참가 신청자 79명이 참가해서 본선에 17명 뽑아서 5명을 선발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으로서 지난 7월 18일부터 22까지 5일간 현장 체험해서 2,131명의 체험비를 약1,100만원 받은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직판행사 강북구, 군산시에 직판행사를 7월 25일 강북구, 7월 27일 군산시 해서 5,300만원 판매한바 있고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수도권 유통업체에 김천포도 특별판매 기획행사를 해서 약 82억 원의 판매량을 보인 바 있습니다. 24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김천농업협동조합으로서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지금 현재 감천면 광기리에 올해 1월에 완공되고 현재 딸기 하루에 20톤, 새송이 15톤 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25쪽 포도, 자두 지리적표시제 정착화 사업입니다. 지리적표시제 정착화 사업으로서 포도, 자두 지리적표시제 대상농가 생산단체에 3억 2천만 원 들여서 시행한 바 있고 자두 소포장 규격화사업을 지난해에 8천만 원 들여서 10키로에서 5키로로 소비 형태에 따른 소포장제를 지원 한 바 있는데 홍보활동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5키로로 전면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새송이버섯 생산 및 가공시설입니다. 지방자율 광특사업으로서 농업회사 법인 주 백산농산에 9억 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 시행 한 바 있습니다. 27쪽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이 되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에 4,900만원 들여서 1인1식 150원해서 190일 지원 한 바 있고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58개교에 5억5,800만원 들여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쌀 수급 및 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 비축 매입용 포장재 사업 8만5천매 지원 한 바 있고 공공 비축용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사업해서 4,40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포대당 820원 정도 지원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공공비축 매입할 때 1등을 사전 선금 4만9천원 주고 사 들였는데 1월 달에 6만160원, 1만1,160원 추가해서 지급해서 정산 반 바 있습니다. 1등 기준입니다. 곡물 수분측정기를 60대 지원 한 바 있고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사업 2010년도부터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 5천만 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한우산업 육성 선진화로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6,877두에 6,800만원 지원 한바 있고 한우 인공수정 사업 5,025두,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를 1천두 지원 한바 있습니다. 한우사 환풍기 설치사업을 94호에 100대 지원 한바 있고 한우농가 생균제 사업에 2억 들여서 531호에 2만포 지원 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1만2,600두를 지원 한 바 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으로서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28호에 600두 지원 했고 원유냉각기 설치사업에 6개소 9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낙농헬퍼 사업 5천만 원, 착유 장비 현대화 사업에 2개소 지원한바 있습니다. 31쪽 돈사 리모델링 시설 1개소, 불량 모돈 갱신사업에 25호 200두 지원 했고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사업에 1개소에 1,700만원 들여서 지원 한바 있습니다. 32쪽 양돈농가 축산분뇨처리장비 구입 사업에 5대 1억 원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난좌사업에 30호에 71만2천개 지원 했습니다. 단가가 80원 정도 됩니다. LED조명기기 설치 사업에 1,400개 4,900만원 예산을 지원 한바 있고 자동급수장치 설치 사업에 6세트해서 3,700만원 지원 했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사업에 181호에 27톤 지원 했고 조사료 경영 사일리지 제조화 사업에 6개소 8,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곤포 비닐대 구입 사업에 114호에 966롤로 7,30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1롤당 평균 12개 정도 생산 되는데 개당 평균 500키로 기준해서 7만 원 정도 단가가 나갑니다. 사료혼합기 설치 사업에 10대 지원 한 바 있고 TMR사료 생산시설을 김천한우관광 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1억4천만 원 예산으로 지원 한 바 있습니다. 34쪽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 2개소 구성, 대항면 2개소 지원 한바 있고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왕겨사업으로서 한우 농가에 5만포, 양돈 농가에 5만포, 산란계 농가 24농가에 1만7천포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사업에 5개 해서 8,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35쪽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등 상시 방역을 위해서 2,298호에 2억7,900만원 들여서 구제역백신접종 12회, 농가방역교육 6회, 방역물품 소독약 6,229호, 수시예찰활동에 예찰요원 29명 동원해서 주의사항, 수시예찰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에 소, 돼지, 닭, 개, 꿀벌 사육농가 등에 대해서 2,100만두수군 해서 4억2,200만원 지원 했고 소브루셀라병 채혈 검진을 위해서 1세 이상 한육우 암소에 1만8천두를 채혈 검진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축사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에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5호 지원 한 바 있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에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1인당 백색우유를 200미리짜리 무상공급 3천명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지원 학교는 61개교 됩니다. 식육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에 5개소 1,50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축산물위생 점검 단속실적에 230개소에 4회 걸쳐서 40개소 점검해서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시행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일반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축산경영인 2차 보전사업을 시행 한바 있고 지난 해 1억5천만 원 들여서 김천축산협동조합에 식육판매특장차량을 구입해서 판촉 활동에 이용하는 사업도 시행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41쪽 국비 광특사업으로 부자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화전리에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 단체는 31호 되겠고 농민희망제작소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버섯종균 배양센터 건립과 재배사 건립, 종균배양 버섯 재배사를 건립 한 바 있습니다. 42쪽 김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김천농업협동조합으로서 사업비는 당초계획은 17억인데 실지 사업비는 38억 들여서 건립 완료 되어 있고 현재 건립 완료되고 3월에 하기 위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43쪽 가축전염병 살처분축 위생적 처리입니다. 지난 해 36두에 850만원 들여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매몰지를 지양하기 위해서 랜드링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별지로 지례 흑돼지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4억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해 8농가에 162두를 공급 한 바 있고 금년도 이월해서 사업 시행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흑돼지 작목반에 지례 지급점 인증제 실시계획 등 해서 흑돼지 번영회가 상호간 약정 협상을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흑돼지를 육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광수의원입니다. 한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세운 의원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의문 나는 점을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귀농자에 한해서 귀농 하겠다고 생각하고 주소만 옮겨 놓으면 정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소만 옮기면 안 되고 여기에 전 가족이 와서 우리가 실태 조사해서 주소만 옮겨 놓으면 그것을 귀농정착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농을 하게 되면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특작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확인되고 심사 대상이 될 텐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확인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농지원부가 있다든지 주소를 옮겨서 가족이 60세 이하의 귀농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60세 이하 귀농자라고 해 놨는데 장착 자금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포도 특작 한다든지 그러면 특작 했을 경우에 무슨 지원 대상자 어떻게 차등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가 와서 정말로 영농 의지를 가지고 농촌에 와서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귀농정착자금을 조례를 하고 해서 1천만 원 정도 지원 하는데 이 분들이 오면 귀농학교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도라든지 작목에 따라서 품목별로 영농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정말로 뭔가 기술을 터득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체계적으로 계속 지원 할 수 있는 만약에 특작사업이라든지 하면 특용작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와서 영농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하는데 거기 따른 저리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정착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착하고 난 이후에 포도를 한다든지 참외를 한다든지 하면 일정기간의 교육 이수 후에는 특작 했을 때 다른 지원책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를 들면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저리자금쪽 안내해서 우리가 정착자금으로 주는 것은 1천만 원 주고 있습니다. 1천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하기 위해서 다른 저리자금을 안내하고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이 분들이 귀농교육을 받으면 작목별로 모임을 갖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서로 간에 정보도 나누고 해서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필요 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 하도록 하고 19쪽에 농지진흥지역에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인데 여기에 사업을 영농 농작물에 의한 자두가공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진흥지역안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흥지역은 정부에서 진흥지역을 정한 것은 식량안정 차원에서 경지정리되고 우수한 개량된 농지는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진흥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 농지는 많이 완화 되어서 거의 전용이 다 됩니다. 그런데 농업과 관련되는 순수하게 농업인이 하는 시설이라면 현재 만약에 집이 없는 농업인이 집을 짓고자 할 때 그 농지밖에 없을 때는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도로에 붙은 마을 어귀라든지 그런 쪽 창고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산물 가공에 관한 것은 농업 생산물을 가공한다든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진흥지역 안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흥지역 안에 건설과 부서에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행정이 일원화 되어서 농축산에서 되면 바닥이 정리되면 되어야 될 터인데 한 부서는 되고 한 부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봐요.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이 농지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타법에 농지법보다 도시관리계획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관리법 이런 법이 농지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제재된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제한대상시설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이 하는 가공시설은 되는데 저쪽에 도시계획관리지구 내에 할 수 있는 제재라든지 있습니다. 거기 저촉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안에 저도 법령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서면으로 해서 되는 것은 뭐뭐 있고 안 되는 것은 뭐뭐인지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공공장에 사람이 한두 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20명 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단 안에 10명 미만의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칠곡 같은 데 가 보면 30명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한테 오면 바로 시장한테 데리고 갑니다. 행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해 주라고 하고 이런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 보면 조금 내 업무 외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보면 현대모비스라든지 어모 로윈이라든지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취업한 분들이 김천시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세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되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안 된다 된다 보다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진흥지역은 식량생산시설로 보존하는 측면에서 법을 제정 해 놨고 그 외는 농업인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합니다만 농업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가공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그 외에 영업행위가 수반 되는 이런 행위는 제한하도록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오연택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연택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총액이 나온게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약 7천억 정도 그렇게,

농사짓는 것도 중요한데 짓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유통입니다. 유통 활성화 대책해서 사업 한 것을 죽 나열 해 놨는데 통상적인 사업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통상적인, 뭔가 획기적으로 유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10년 전부터 했던 양파 포장재 사업이라든지 수출 하면 지원 해 주는 통상적인 것 밖에 없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메주 가공이면 콩 농사를 많이 짓는데 명품 메주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29농가에 나누어 주었다면 한 가구에 천만 원씩 주었다는 건데 천만 원 지원 해 주어서 과연 얼마만한 메주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메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겁니다. 물건이 좋아야 잘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통을, 그리고 김천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몇 군데죠?

도매시장은 시지정 도매시장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1년에 매출액이 약400억쯤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양쪽에 200억씩,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 비해서 10분의1, 20분의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에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도매시장을 통해서 판매 할 수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 그겁니다. 거기 대한 노력 한 것이나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일제히 생산 되는 물량이 주가 되는 것은 포도는 1,100억, 자두 400억 주로 집중적으로 단시일에 출하되기 때문에 농협이나 여러 가지 출하 되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축산분야 빼내고 나면 사오천 정도는 안 되겠나 봅니다. 그래서 전 의장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유통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 포도 같으면 신포도 근절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진하고 있고,

품질에 못지않게 유통이 중요하니까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고 도매시장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까 사업이라고 할까 발굴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례 흑돼지 사업이라고 안 들어있는데 따로 만들어 놨네요.

예.

추진계획 지원계획 해서 2012년도에는 사육 규모나 출하 취급점이 안 나와 있네요. 지례흑돼지를 취급하는 현재 상황에서 식당이나 식육점 안 나와 있습니까?

종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여기에 흑돼지작목반 위주로 사육해서 식당에 공급하고 이 분들을 흑돼지 번영회하고 해서 취급점이라고 상호 해서,

다른 대답은 하실 것 없고 지례 흑돼지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식육점이 몇 개나 됩니까?

지례면에 오육 개 정도 되는 것으로,

김천 전체에 파악 되고 이런게 없습니까?

시내에 2개소 정도 있고,

몇 개요?

시내에 부곡동 하고 신음동쪽하고 1개소씩 있고 나머지는 지례면 소재지 내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 한 것은 지례에 식육점이 16개 정도 되는데 지례에서 생산 되는 흑돼지를 취급하는 식당이 세 군데 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흑돼지 작목반하고 번영회하고 약정을 추진한다,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안 되는 것. 추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쪽에 작목반에 생산하고 연결해서 하는 쪽으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앞으로,

작목반에서 취급점 인증제를 계획한다 하는데 왜 작목반에 맡기려고 합니까? 행정에서 하십시오. 지례에서 생산되는 흑돼지는 시중으로 전국에 수백 군데의 식당으로 택배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도 나가고 부산, 대구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니까 지례흑돼지는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그런데다가 팔 수밖에 없고 지례에 있는 식당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흑돼지를 써야 원가가 절감되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흑돼지를 써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품 흑돼지를 만들어서 김천에 사람들이 흑돼지를 먹으러 많이 오도록 만드는 취지인데도 지원 사업 취지가, 우리가 지원 해 준 모든 사업이 똑 같습니다. 흑돼지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키워서 다른 데로 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키운 헐한 흑돼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모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 계획에 흑돼지 작목반에서 인증제를 실시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행정의 편의입니다. 빠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업을 효율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

인증제라는 것은 진짜 지례에서 생산되는 우리가 지원해준 사업을 해서 생산된 흑돼지를 사용하는 식당에 김천시장의 이름으로 붙여 해 주세요. 그러면 소비자들도 지례에서 생산된 진짜 흑돼지구나 해서 그 집에 더 많이 갈 수 있고 쉽게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식당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지례에서 생산된 흑돼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입장에서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방금 지적 해 주셨지만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배농가하고 식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자들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봤고 식당 쪽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지 부항댐도 되고 해서 흑돼지가 명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흑돼지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효율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20쪽에 본 의원은 메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생산되는 메주가 연간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50가구에 40만 정도 해서 매출액은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20억 정도,

매출하면 조수입으로 봤을 때는 6억 정도 매출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메주를 쑤기 위해서 사용하는 콩이 국내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국내산은 작년에 예산 사업 할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내산은 원료가 좀 적고 수입산과 같이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은 몇% 사용 합니까?

국내산은 전체 생산 중에 20% 내외 정도,

과장께서 정확한 수치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결국은 국내산 콩하고 수입산 콩하고 섞어서 국내산 메주로 판매 되는 것 아닙니까? 실태가 어때요?

구분해서 하는데 가격이 국내산하고 수입산하고 가격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메주하고 수입산 콩으로 만든 메주하고 분리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분리해서 판매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몇 농가는 그런 게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콩농사를 직접 지어서 메주를 가공해서 판매하면 농가소득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그렇지만 수입산 콩을 사서 메주 쑤서 판다면 이것은 농가소득하고는 별개잖아요. 가공업이죠 그냥. 가공업 아니에요? 가공업을 전체 100%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80% 이상 한다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소가 예부터 메주 산업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조시설하고 마을 자체가 메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업형태가 안 되나 해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부업이라고 분류해서 되겠느냐, 결국은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판다면 가공업이지 농촌에서 한다고 농가소득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10년 전에 3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원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예산 다룰 때도 그 당시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0% 수입 콩 가지고 메주를 쑤는데 무슨 시에서 예산 지원 하느냐 해서 예산이 그때 본 의원 기억하기는 삭감 된 적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전한 가공산업이냐 분명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가 예산 대 주면서 소비자는 국내산 콩이 아닌 수입산 콩으로 쑨 메주를 국내산으로 알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잘못된 일들도 발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메주 쑤면 표 안 나잖아요. 국내산 콩이나 수입산 콩이나, 표 납니까?

현재 원산지 표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요?

원산지 표시제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누가 감독, 과장님이 직접 감독 합니까?

의원님이 지적 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가 생산한 콩을 가지고 농가에서 메주를 쑤서 판매 했을 경우에 농업소득을 볼 수 있는데 농소가 예부터 메주 산업이 발달되고 지난 해 예산을 할 때는 겨울철이 되면 메주하는 것도 판매하고 할 경우에 이것도 하나의 농가소득증대 차원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농사소득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죠.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한다면 그냥 가공산업이지 어떻게 농가소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공산업이죠. 안 그래요?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가공 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지 농가소득증대 하면 직접 콩 농사 지어서 농한기에 남는 일손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파는게 농가소득증대라고 봐야 될 것이고 원료를 수입해서 또는 사서 가공 했을 때는 그것은 가공업이죠. 어떻게 농가소득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시장실 또는 농축산과 사무실 들리면 된다는 그런 공식이 없어져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당한 그런 지원해서도 안 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축협에 작년에 지원한 축산물 무슨 차량이라고 합니까? 아주 대형 차량인데,

식육판매특장차량,

판매특장차, 그게 안에 시설이 냉동시설 되어 있고 진열시설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이동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동해서 판매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곳이나 가서,

예.

가능합니까?

소비 행사라든지 그런 쪽에 해서 고기 냉장도 되고 밖에 펴면 판매대도 설치되고,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차량을 세워놓고 판매하면 상당히 품질 좋고 싼 것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기존 어느 특정 지역에 갔을 경우에 거기에서 식육점을 한다든지 정육점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의 말씀들이 시가 개인사업자들까지 문닫게 만들려고 하는 짓 아니냐 해서 반발도 있더라고요. 일단 축협에서 더 싸게 파니까,

자매도시에도 우리가 판매하고 했을 때 추석맞이해서 특장차를 가지고 가서 판매도 해 보고 했는데 그때 하니까 일부 식육식당에서 항의도 있는데 판매 관할하는 허가를 받은 후에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통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 이야깁니다. 결국은 대형마트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대형마트가 결국은 재래시장을 다 죽였다 그런 것처럼 물론 축산업협동조합에서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시로부터 지원 받아서 그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판매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앉아서 하는 식육점이나 식육식당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 사람들 장사 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가서 차량을 대 놓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역에서 몇 시간씩 팔았다 그러면 거기 있는 식육점은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안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고 최초로 예산을 편성 과정에서도 추후에 일어날 그런 문제점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면 다 된다는 그런 공식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약한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낙 가지 수가 많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항상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서 자주 말썽도 나고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 물론 딸려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집행 후에 사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원태의원입니다. 지좌동에 농업경영인 사무실은 운영은 농업경영인들이 하죠?

예, 맞습니다.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농업인단체 전체 쓰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을 때 총 예산 전임 박팔용시장 있을 때 예산이 9억5천, 자부담 1억 해서 10억5천만 원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중에 자부담을 농업경영인회에서 부담하고 김천시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활용은 전체 농업인단체에서 주관은 농업경영인이고 건물 활용은 농업인 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사단법인이잖아요.

예.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반하고 4-H 진흥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에 그렇게 지원 해 주면서도 안에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죠?

자부담을 1억 들여서 했는데 활용은 교육이나 하는 것은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사용은 그렇게 한다지만 집기라든지 각 단체별로 집기를 다 넣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교회에 세놓으면서 집기는 단체장들 이야기도 없이 그냥 철거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4개 단체가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회장님들이 모여서 운영 관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집기 2천만 원씩 들여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다 시켰으니까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좌동 도로 확장 공사 하면서 보상 받은 것 운영 관계에 있어서 과장님 관리해 봤습니까? 돈 운영에 있어서 회장이 문제가 있어서 사퇴하고,

돈은 일단 보상금 받은 것 적립 해 놓고,

적립했는데 공금을 경영인회장이 이용 했잖아요. 거기 대한 문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자기는 그냥 사퇴하고 끝났잖아요. 거기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금은 이쪽에 보상 받은 공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쪽에 공금이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일부 사용하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내 놨는데 행위 자체가 동의 안 받고 이용해서 아마 이사회에서 승인을 이런 회장님은 사과하고 연말까지 가느냐 해서 이사회에서 승낙 못한다 해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과장님 그 공금이라는 것은 도로 보상 받은 건지 아직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가 본데 파악 안 해 봤습니까?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과장님이 농업경영인 담당 과장으로서 파악해 보는 것이 안 맞습니까? 소장님, 4개 단체 집기 문제 이것을 경영회장한테 이야기해서 보상을 주든지 해결을 해 주세요. 그리고 경영인단체 사무실을 종교적인 그런 세놓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없이 남의 집기를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가 경영인 자금을 탄 사람 빼고 활동 하는 사람들이 각 면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동 안 하는 명단까지 해서 전체 인원을 도 중앙회하고 보고되어 있습니까?

81년부터 해서 농업경영인 하는 것은 자금을 받고 상환이 3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이면 상환을 다 하면 도비 회원은 살아 있고 정회원 하면서 전체는 1,100여명 정도 되는데 오육백 명 정도는 정회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회의가 있을 때 하고 면단위도 가면 기존하고 뒤에 오비회원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인들 각 읍면동 연석회의 할 때 회원은 자기들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만 인원을 보고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인원을 빼라 하세요. 하지도 않는데 괜히 명단에 올려서 전화하고 없도록 해요. 도 중앙회 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야 되지 하지도 않는 사람까지 명단을 다 올려서 자기들 보조금 타 먹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점검하고 지도 관리 하겠습니다.

그 인원은 활동 하는 사람들 인원만 보고해야 되지 활동 안 하는 사람 명단을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있고 하면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전화로 그렇게 문자를 올리고 귀찮을 정도로 하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강인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메주 있죠? 과장님 자꾸 얼버무리는데 올해부터 메주도 판매 하는데 있어서 소장님도 알다시피 생활개선반 농촌지도자회 이런 데서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생활개선반에서 팔아주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 김천농협에서도 수입산 메주를 국산으로 팔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천농협에서 팔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메주는 판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리적 표시 국산 섞어서 팔아야 되지만 그냥 국산인지 수입인지도 모르고 지리적표시도 없이 그냥 농협과 거래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서 몇 년 동안 팔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사실 오지마을 지례 5개면에서 콩 농사해서 사실은 수매도 하지만 메주 끓여서 파는데 있어서 수입콩하고 국내산하고 가격이 같으면 말도 안 됩니다. 지례 5개면에서도 보면 생활개선반에서도 메주 끓여서 지역별로 도움 받고 많이 팔아 줍니다. 그런데 수입이 농사 하면서 농협에서 수입을 팔면 안 되죠. 해마다 팝니다. 생활개선반에서도 많이 팔아주고 이것 제재해야 됩니다. 올해 메주 판매 농협에 하게 되면 저도 이틀이 멀다 하고 가는데 그 콩을 올해도 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주의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천에 아까 국내산 20% 하는데 10%도 안 됩니다. 90%가 수입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산은 다 멀리 팝니다. 지례 5개면 같은데 보면, 김천에 소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파는 데가 있기 때문에 팔지만 김천농협이나 생활개선반, 농촌지도자회 이런데 연계해서 판매 사업 하는데 올해부터라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수많은 사업 잘 처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치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 제출 좀 하고자 합니다. 16쪽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사업 있는데 몇 년째 사업 하고 있습니까?

노태우 정부 들어선 이후에 처음에는 이 제도가 실업계 고등학교만 하다가 농촌에 있는 자녀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가느냐 건의되고 해서 지금은 농가에 고등학교 다니면 다 되도록 보완 되어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년이 넘었겠네요.

처음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했습니다. 불합리하다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실업계 고등학교만 가야 되느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보완 되어서 전체 다 지원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는 신청만 하면 다 지급 됩니까?

됩니다.

선별적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우리한테 보고하면 학교로 지원합니다. 학교별로 다릅니다.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70만 원 정도 되고,

1인당 100만원씩 되네요. 5억4천만 원,

김천농공고 같으면 15만3천원 공립이기 때문에 차이는 납니다만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을 다 지원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100만원씩 정도 되네요. 차등 지급이 되는지 1인당 얼마인지 몇 년간 몇 명한테 되었는지 사업 내용을 사업 대상하고 지난 3년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것은 복지과에서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난해부터 복지과에서 하다가 농어촌이라고 해서 농업관련,

사업을 분리 했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것은 지급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 신청만 하면 지급이 다 됩니까?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확인하고 해서 지원합니다.

몇 년째 사업을,

작년도 처음 앞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우리 쪽에는 농어촌보육교사라고 해서 위에서 분리되어 와서 맡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특별히 관리 하는데 차질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이것도 지난 3년간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몇 년째 사업 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10년 됐네요.

12년까지 했는데 약 295농가 우리가 출연하고 저리자금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농업인이 이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웬만한 것은 신청 하면 다 지원 되겠네요.

우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도에 추천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도에 진달하면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농어촌소득자금 발굴육성 관계에 보면 사업비 5억7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몇 년째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금년에도 있습니다만 지원 신청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에 신청해서 도에 가서 발표하고 해서 채택 되면 사업합니다. 지난해는 부항면, 증산면에 2개소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예.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해서, 금방 물어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면 좋겠고 홍보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모두가 지원사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지원 사업이 적절치 못하게 나가게 되면 시내 여론이 많은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과장님 잘 알다시피 검찰이나 경찰에 계류된 사건도 있고 그런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께서도 말씀 했지만 지원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던 것은 잘 명심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무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스포츠산업과, 농업기술센터는 의원들께서 더욱더 관심도 많고 예산도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도 골고루 농업인한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고 특히 아까 지적사항 중에 보조금을 타서 세를 놓고 보조금을 타서 작목반에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하지 않고 다른 장사꾼한테 세를 놓는 것은 이번에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난 후에 소장님도 철저히 지적사항 해서 보완조치 시켜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단체들한테 지급 했는데 그 사람들 시비 들이고 자부담해서 운영 하도록 해 놨는데 그것은 어느 단체에 세를 놔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심원태 의원님이 지적 하신 사항은 후계자사무실 저도 교회에 세놓은 것 몰랐는데 교회에 세를 놨다면 받아서 시로 반납하는지 아니면 자기 단체에 쓰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농축산과장님 예산도 160억 정도 되니까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지적 했다고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시발전과 복지농촌 건설에 애쓰시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2만7,940톤에 20키로 139만7천포를 공급 했습니다. 사업비는 25억6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벼 과수를 재배하는 유기질 비료 신청 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종별 등급별로 정액 지원하는 액수를 말씀 드리면 유기질비료는 20키로 포대당 2천원 정액 지원하고 부산물 비료는 가축분 퇴비는 20키로당 1,800원, 일반 퇴비는 1,6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공급량은 7,329톤으로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1,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 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농소 외 6개 면동에 규산질과 농소 외 10개 면동에 석회질을 공급 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845헥타에 4억 원 투입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700만원에 지원 대상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60헥타 3개소에 사업비는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개소 아포하고 농소에 2개소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수수료 지원입니다. 전년도에 46건에 2,9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신규인증 농가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하는 농가나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56헥타에 1억4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 품목은 녹비 보리, 호밀, 밀, 헤어리베치등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은 1개소에 6억3천만 원 사업비를 투입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남면 봉천리에 금오산사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고, 공동집하장, 농용굴삭기, 미량요소살포기 등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5개소에 개소당 50평 정도 육묘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입니다. 개소당 사업 단가는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작년도에 50대에 사업비 4억 원 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 단가는 800만 원짜리 곡물건조기를 지원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읍면별로 고루 들어갔는데 아포, 남면, 개령, 감문, 어모, 대항, 감천, 구성, 지례, 양금, 대신, 지좌 작년에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지원을 위해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이 사업은 6,747헥타에 46억4,5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진흥지역 안은 헥타당 74만6천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천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에 한해서 지원 됩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1,073헥타에 5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서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에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논과 밭, 과수원에는 헥타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전체에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지역은 11개면 57개 법정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한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제외되는 면이 15개 면 중에 농소, 개령, 감천, 아포읍 쪽하고 동부는 제외됩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전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72헥타에 6,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목이 전인 농지에 밭작물을 재배한 농업경영체 등 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소득작물인 양파는 재배 지역은 제외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원 기준은 헥타당 4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228헥타에 사업비 1억1,7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필지에 대해서 저농약이나 무농약은 3년 동안 지원하고 유기농에 대해서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2억1,600만원으로서 지원 대상은 2011년 벼 재배농지에 콩, 조사료 등을 재배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헥타당 300만원입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입니다. 저희 시에는 4,762헥타에 사업비 9억5,200만원 전년도에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2012년도에 벼 재배 농가 기준으로 해서 헥타당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농가는 천 제곱미터 이하의 취미농이나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 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량 302대 공급 했고 사업비는 5억8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단가는 총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 비율에 따라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넘는 농기계는 무조건 100만원 한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80만 원짜리 같으면 9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도표와 같이 다목적관리기 외 11종을 302대 공급 했습니다. 63쪽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칠레FTA 이후로 전년도에 체결 된 한미FTA까지 대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포도, 자두, 사과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5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1년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던 과원을 현재까지영농하고 사업시행 주체가 3년 이상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한미FTA 때문에 지원기간이 2011년 5월 31일로 변경 했습니다. 저번에는 한칠레FTA로 2004년 5월 31일이 기준이었는데 기준이 지금은 2011년 5월 31일로 변경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아래 도표와 같이 포도분야, 자두 분야, 사과분야 해서 67억5천만 원 지원 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과수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제고를 위해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22개소에 4억4천만 원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과실, 채소, 농산물 가공식품 등을 생산하는 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 하였고 개소당 33제곱미터 10평 기준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입니다. 22대에 2억9,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기종별로 이것은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는 대당 450만 원 정도 지원 되었습니다. 과수전용방제기 같은 경우는 대당 500만원, 동력분무기 구입비 지원은 대당 340만 원 정도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은 1개소에 8,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체리 재배 농가에 감문 금라 농가에 지원 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입니다. 1억6,600만원 사업비가 소요 되었고 도비사업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평당 11만 원 정도 지원 단가로 과실장기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일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1,650만매 지원하였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에 지원 하였고 전체 사업비가 3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입니다. 944롤에 1억 원 지원 했습니다. 포도, 자두 우량 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사업비 8,200만원 지원 하였고 포도, 자두 품종갱신 희망 농가에 지원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포도는 두당 6천원, 자두는 두당 4천원 해서 보조비율 50% 지원 했습니다. 66쪽입니다. 포도, 자두 산업특구 육성에 세 가지 사업에 9천만 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포도, 자두 홍보를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개최 하였고 6,200여명이 참여 했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김천시자두연합회에 액비 및 영양제 재료인 종균하고 요소를 원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8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다음 체험농장 비닐교체를 위해서 1천만 원 소요 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30.1헥타에 26억2,100만원 지원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채소나 화훼,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시설하우스에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겹보온커텐과 자동보온덮개 이것은 참외에 필요한 보온덮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은 안 그래도 먼저 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썽 많은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업은 2.6핵타 7농가에 5억3천만 원 지원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온수형으로 제곱미터당 1만5천 원씩 지원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10동에 8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시설채소 특히 쌈채소 재배농가 및 단체에 지원 하였습니다. 한 동당 800만 원짜리 이동이 가능한 저온저장고로서 개령, 조마, 대덕에 지원 했습니다. 참외하우스 철재파이프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16.7헥타에 3억 투입 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시설채소 특히 참외재배농가에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철재파이프를 기존 재배하고 있는 8미터 파이프를 9미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점적관수시설 설치 지원에 9헥타 9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연질강화필름교체 지원 사업에 3.5헥타에 1억4천만 원 지원 했고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에 1.1헥타 2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전체 사업 대상은 시설채소 재배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노지오이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2헥타에 2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대덕면 등 노지오이 재배 농가에 지원 했습니다. 2012년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5헥타에 21농가에 1억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속채소 취나물, 고사리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종근이나 종묘 구입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약용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헥타 7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 시에는 오미자 작목반이 부항과 증산면에 있습니다. 묘목이나 덕 시설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마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헥타 3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약초 육성사업입니다. 2헥타 8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약초에 작약이나 백지, 당기 등에 뇌두나 종묘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71쪽 양잠산물 제품 생산다양화 사업입니다. 김천오디영농조합법인에 오디재배농가들이 공동작업장, 급냉동창고 등 지원 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오디가 급냉동 하려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냉동창고는 평당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인삼 지원사업입니다. 14.2헥타 8천만 원 지원 했습니다. 인삼재배농가에 지원 했고 사업 내용은 차광망, 지주목,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666헥타에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전체 사업비 100% 중에 50%는 국비에서 예산외로 여기 예산 안 세우고 중앙에서 바로 지급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세우는 것은 도비 7.5%, 시비 17.5% 해서 25%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국비, 다음 자부담은 20%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 농가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대상 품목은 13종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해서 저희 시에 주요 과종은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75쪽입니다. 김천시 그린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포 대신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 참여농가가 1,173호 되고 총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해서 40% 해서 전체 보조 80% 자부담 20%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년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10년도 10억, 11년도에 50억, 12년도에 40억 해서 사실은 전년도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 된 사업은 대신리에 6개 시설은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공동육묘장,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벼건조시설, 산지유통센터, 교육관 등은 공사가 완료 되었고 2차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축순환시스템입니다. 부수적으로 따르는 미생물배양장, 왕겨팽연화시스템, 경축순환시스템 3개 시설이 한 부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포읍에서 상당히 부지 발표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부지는 다 매매계약은 끝났고 민원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전북 익산, 군산축협에서 설립해 놓은 경축자원화시설에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설날 끝나고 나면 부지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부지가 발표되면 민원을 최소화 하고 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상 되는 문제점은 농림식품부에서 경축자원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전액을 집행 못하도록 지침을 세워서 작년도 연말까지는 안하면 안 되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유예를 농림식품부에서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권취소 유예신청서를 농림식품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포농협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중식 시간이 된 관계로 질의는 중식을 한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조금 문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목재펠릿난방기가 농기계입니까?

예.

농기계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난방기 아닙니까?

농기계 안에 들어갑니다. 농용 난방기로 들어 있습니다.

농용난방기는 농기계로 취급받는다,

예.

김세운 의원님이 방금 말씀 하셨듯이 거품이 있는게 아니냐 불려서 단가를 인정받고 40% 자부담을 제해도 남는다면 행정에서도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찾아나갔어야 된다는 것에 백번 동감하고 다른 각도에서 조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죄가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예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검찰의 결과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무집행을 방해 했다 이렇게 죄명이 나오는데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했듯이 유혹에 빠졌다, 장사들 하는데, 또 농민들이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데 보조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된 것 아닙니까?

검사 측이나 그쪽에서는 보조금을 환수 하라는 이런 말은 원래 없습니다. 우리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죄가 있을 시는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회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64명 중에 소송 준비 하는 사람 63명은 1명은 사망자입니까?

전체가 다 같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 놨습니다.

맨 마지막 보고서 받은 데는 64명 중에 63명이 소송 준비 한다고 하거든요.

65명 중에 64명입니다. 한 사람이 2010년도에도 신청해서 했고 2011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인이 되어서 64명입니다.

반환 하는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반환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일부 농가는 반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검찰청에서도 기소유예 정도로 벌금형 없이 된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안 감해 주겠나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반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실정법을 위반해서 죄명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하고 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행정에서도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김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과도 똑 같습니다. 보조금이 제일 많은 농업 부서의 소장님도 조금 있다가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도 구속된 사업자나 혜택을 본 기소유예 된 농민들의 잘못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행정에서도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조사업을 할 때 심기일전해서 진짜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잘해 주시고 농업 분야 총괄하고 계시는 기술센터소장님도 인정하시고 하시겠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해 보겠습니다. 72쪽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이게 보험료가 국비 50% 지원 되죠?

예.

도비하고 시비 25% 지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은,

25%.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알기는 국비 50% 지원하고 협동조합에서 25%, 자부담 25%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비 50% 도하고 시비 25% 하면 농협에서 농가를 위해서 지원 해 주고 하면 자부담이 25%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농가에서 잘 모르는데 업무 대행을 농협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신청 받으니까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 관계는 교육시에 분명히 시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 국비에서 재해보험료를 50% 지원하고 도비, 시비로 25% 지원 해 주면 나머지 25% 자부담을 협동조합에서 25% 중에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국비 50%, 농협에서 25%, 자부담 25% 농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음에 말씀하고 협동조합에서도 자부담 25%중에 5%나 15% 부담해서 덜어 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의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55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 심의 때도 지적 한바 있는데 유기질비료가 부산물 비료 중에 가축분 1,800원, 일반이 1,600원 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평소에 유기질비료 공장 하면 한포에 1,800원 내지 2천 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현금 들고 갔을 때,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일부 회사에 있는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이 가격은 정액제로 만약에 2천원이 넘는 퇴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100원 짜리도 있고 그 사람들이 조금 싸게 팔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비료 단가가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질비료 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틀립니다. 전체 전국에 3천여 개 업체가 되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도 16개 업체 이상이 퇴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부득이하게 이것을 보조사업 몇% 못하고 비종마다 정액제로 해서 복합비료 유기질비료는 2천원, 부산물 가축분은 1,8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2천원도 안 되는 비료가 있다면 그것은 비료 업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느 업체 할 것 없이 공히 비슷합니다. 살 수 있는 값이 비슷하고 이게 마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장들이 신청 받아서 판매 해 주면 포당 수당조로 주는지 몰라도 몇 백 원씩 해서 준다 그것을 돌아가서 각 농가에 배분 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가 내가 수고 했으니까 내 것이다 해서 챙겨서 말썽이 나서 싸움하는 그런 농업 분야에 전체적인 보조금에 너무 지나친 과잉 단가 책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결정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상위 부서에 정확하게 보고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고쳐 주어야 됩니다. 농업분야에 잔뜩 보조금 준다고 해 놓고 실제 껍데기 까 보면 업체에 다 들어가고 농업인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면 오히려 단가가 훨씬 더 싸질 것인데 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 부풀려서 중간에 먹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부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전혀 모릅니까? 본인들끼리 하는 거라서 몰라요?

유기질비료 말입니까?

전부 다 기계도 그렇고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전부, 자부담 안 하고 사업 예산 따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저도 사실 바깥에 나가면 농가의 일원인데 제 전화기로도 농산물 건조기를 자부담 없이 공급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이런 전화가 저한테도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농가도 문제가 있고 업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부담 안 하고 하도록 한쪽에서는 유혹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제가 봐서는 농기계협동조합부터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정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강의원님 말씀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자부담 없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만약에 농가에서도 천만 원짜리 800만원 받고 자부담 없이 해 주려면 농가에 진정한 양심 같으면 800만원에 보조 비율대로 하자 이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저희 바램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상부기관에도 보조 농기계나 사업에 부풀림이 없도록 진정한 보조금이 농가에 혜택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해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만원 자부담해야 되는데 안하고 기계를 취득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빠지고 나면 농민인데 봐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농민도 국민이고 다른 사람도 국민인데 법의 잣대가 똑 같이 대 주는 것이 맞고 적은 규모로 있을 때 빨리 잡아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공돈 좋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큰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고 전체 국가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는 그런 것을 방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안 하고 했다 무용담처럼 자랑 했던 게 나중에 이웃 간에 감정이 나빠져서 저 사람은 이래 가지고 공돈 어떻게 타먹었다 해서 고발하면 조사하면 뻥 터지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농촌이 인심도 나빠지고 범죄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보조금 한건 한건 줄 때 철저하게 최초 단가라든지 또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검증 되어야 되는데 거의 보조금 타먹는 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돈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버스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로 농사 제대로 잘 짓는 사람들은 보조금 곁눈질 안 하고 그냥 자기 것만 가지고 해도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있습니다. 타 먹는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공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도 각종 교육을 통해서 심어주고 예산을 그냥 뿌려만 주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국가 전체 세금 낸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힘이 들겠지만 철저히 관리 해 주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박찬우의원입니다. 고랭지 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 15억 들여서 3년간 걸쳐서 하는데 28호에 대해서 하면 농가 수에 한 농가에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죠?

형평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득 편차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후 온난화가 되어서 아포에서 사과를 하다가 거의 접었습니다. 아마 증산 쪽으로 가면 연구 많이 했습니까? 토양하고 기온하고,

사전 검사 하고 조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증산 쪽에는 제 생각입니다만 될 것이라고 추측 합니다.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 하셨고 했습니다만 연구해서 김천에 포도, 자두, 사과도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수시설해서 해발 350미터 이상 해 놨는데 저수지는 없을 것이고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암반 관정을,

다 해 놨습니까?

예.

그게 없어서 안 되면 관정을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연구 잘 해서 성공리에 끝나도록 예산도 많이 잡아놨으니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해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