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231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12월 16일 1일간이며, 출석기간은 당일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며,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강수 의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일 년 동안 추진되어온 사업과 시책들의 결산과 내년도 업무준비 등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속초시가 대포동에 2,3농공단지 조성과 1농공단지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법적·절차적 하자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가피하게 2014년 당초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과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지 않을 경우 농공단지 관련예산의 성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한 그리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 예정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가 다른 법률(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한 배제사유가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반드시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규정한 규모이상(취득시 금액은 10억 원이상, 면적은 1천㎡이상)의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한 법적근거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은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속초시가 2012. 10월 강원도에 대포 제 1·3농공단지 개발계획(변경)심의를 신청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배제 사유를 함께 보고하였는지, 강원도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속초시와 의견을 같이 하였는지, 의견을 같이 하였다면 강원도가 적용한 근거법령과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회계과와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대포 제1농공단지 확장사업이 중요재산의 취득, 즉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관련부서가 제시한 배제 법률을 확인하였는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법적근거 제시 없이 구두 확인만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 제2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속초시가 준공과 함께 납부하고 토지분양대금에 이를 포함시켜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시기를 일실한 후 2011. 4. 25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련 법조항에 의거 정당하게 속초시장에게 부과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2억 1,584만 원을 속초시가 납부하지 않고 지연한 사유와 추후 고지금액을 감면하게 된 경위와 관련 법조항, 감면된 금액을 속초시가 납부하고 입주업체들에게 부과한 근거와 징수금액, 미납액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희망 직장어린이집 관련 사항입니다. 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에 희망 직장어린이집 설치건을 대포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에서 공모토록 협조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체사업비의 90%를 지원받고 속초시는 부지제공, 입주업체 컨소시엄에서는 지원금을 제외한 설치비 10%를 부담할 것을 협약서 작성을 통해 확정하였으나, 아무런 근거와 시의회와의 협의 없이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입주업체 컨소시엄 즉, 자부담분 1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경위와 법적근거, 추진상황 및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젓갈 콤플렉스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내에 건립한 젓갈콤플렉스 센터는 당초의 건립목적과는 달리 농공단지입주업체협의회, RIS사업단, 젓갈협회 사무실, 속초시의 농공단지관리 T/F팀 등만이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와 목적, 현재 입주업체 또는 기관현황 및 임대조건과 임대료 징수여부, 당초 건립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사유, 향후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붉은 대게 타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속초시가 청호동 일대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붉은 대게 타운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계획대비 지금까지 실적, 향후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보충질문에 의한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좀 하시라고 시간을 정회를 했는데 준비 좀 하셨습니까?

네, 시장님 조금 들어가서 쉬시죠. 수질환경사업소장 좀

네, 소장님!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됐어요?

본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소장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고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2억 1,584만 원 속초시에 부과한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부과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랬죠? 당초 부과당시 납기일은 언제였었죠?

부과한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2011년 1월 28일 날

납부협조를 했어요? 부과를 한 게 아니고?

부과 안했어요?

그 통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를 통보했다는 거예요? 협조를 하기 위해서 통보했다는 거예요?

소장님!

본인이 한 일이 아니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달라고 사전에 고지를 드렸잖아요.

부과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었잖아요.

부과한 날짜가 최후가 있고 최종이 있고 최선이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희망일자리추진과 사업과 관련돼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12억 1,584만 원을 부과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과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당초 부과당시에 납기일이 언제까지였죠?

납기일에 납부가 됐나요?

이거 관련법 조항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가 됐었던 거죠? 당초에는?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고 지연됐을 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나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납기일을 초과했을 경우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떤 행정 조치를 합니까?

그렇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정은 그렇게 하고 고지금액을 감면을 했단 말이죠. 고지됐던 12억 1,584만 원을 감면을 했어요. 네? 감면할 때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걸쳐서 감면을 했었나요?

자, 소장님! 정당한 부과를 했었느냐고 물었죠? 정당한 부과 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후에 왜 달라졌냐는 말이죠.

지금 그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고 감면사유로 제시한 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제1항제5호에 보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나열해 보세요.

지금 하수도사용조례 24조1항 제5호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신거죠?

구조례 그밖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밖에 공익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정하는 자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제24조제1항제5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거기 공익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갑니까? 어디있어요?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조례를 물었잖아요. 시행규칙을 묻거나 뭐 법을 물은 게 아니고 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만 명시가 되어 있지 공익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딘가도 없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적용 타당성 여부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감면 결정을 누가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조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더붙혀서 타행이 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3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이제 들어올 걸 예상을 한단 얘기 아니에요?

타행에 의해 부과할 대상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연구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전제하에 개별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 수준이라는 자의적인 판단과 함께 이중적 산출방식을 토대로 대폭 감면이 이루어진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건 특혜 의혹이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시민을 보지 않고 입주자 몇분의 그 입주자만 보면 입주자들이 공이 똑같은 수준의 그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끼리의 내부적인 문제로는 특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10만 시민 우리 속초시민 전체를 볼 때는 몇사람을 위해서 이게 1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80%이상을 감면해 가지고 부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충설명요?

한 번 해 보세요.

일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전제하에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준이라는 자애적인 판단을 한 거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수준이 뭡니까?

자, 소장님이 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의장님!

소장님 들어가시고 희망일자리추진과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작성하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 희망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속초시와 입주업체 협의회 간에 협약서 작성한 거 있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체사업비 90% 지원받고 속초시는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네?

그리고 입주업체에서는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비용을 10%를 부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서 작성을 통해서 확정했었죠?

이렇게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전혀 협의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자부담분 10% 약 1억 9,000만 원 정도 현행으로 환산할 때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경위, 법적근거, 재원마련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없어요. 시장님 답변 중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전임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답변서를 작성하시면서 정확한 내용을 여기 다 수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서 답변하고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네? 협약서 작성을 했고 자부담 10%를 하겠다고 협약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10% 예약 1억 9,000만 원 정도 이것을 우리 시가 부담했다고 약속한 경위 그리고 법적근거, 재원대책 등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부지 제공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글쎄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공을 우리가 시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지원을 할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답변에서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는 지난 11월 21일 희망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축공사비 필요한 착수비 50%를 지급받기 위한 적정성 평가 중에 있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건립 공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또한 농공단지 협의회는 자부담분 10% 상당 1억 9,000만 원에 대한 재정 부담과 직장어린이집 준공과 함께 속초시로 기부체납 됨으로 시가 재정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영유아 보육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당초 공모여건대로 회사 간 상호분담하거나 융자 또는 컨소시엄 업체를 확보해 추진하는 다각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본질을 호도하고 있단 말이죠. 네? 보세요. 지원하는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 지원이라는 건 본의원이 지적했던 거처럼 부지제공도 지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협약서에 10% 자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면 인정하겠단 말이죠. 그러나 협약서에 그렇게 협약을 해 놓고 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자부담분 10% 정도를 같이 부지와 함께 부담하겠다? 말도 안 되는 참 이 저 시정질문하면서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주무부서장이시니까 컨소시엄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죠?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여러개 그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구성방법은 주사업자를 주측으로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크고 작은 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외부업체가 여기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농공단지협의회 내에 있는 업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업체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죠. 외부업체도 여기 포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공단지에 비교하고 우리 속초시가 협약을 한 내용을 지금 뒤집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아서 의회에서 주시하고 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 드리고 2012년 1회 추경에서 우리 원인자부담금 이게 그 세입명세서에 2억 6,597만 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돼서 의회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의 없는 의견을 받은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 감면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의회를 기만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고 그래서 의회를 기만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12억 1,584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면을 해서 감면한 내용이 2억 6,559만 5,700원 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2012년 1회 추경 세입명세서에 세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네? 의회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세입이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또 세출예산에서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승인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원래는 12억 1,584만 원인데 이렇게 감면하게 된 2억 6,597만 원으로 감면해서 편성하게 된 과정을 의회 와서 설명을 당시에 했었느냐?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