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해수입니다. 2014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수수료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다량폐기물 처리비가 전년도와 같이 1억 8,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처리비도 5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부사업에서 매립장 시설관리 사업이 2억 8,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매립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매립장 유지관리용 물품구입비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압축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수수료 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해서 사무관리비로 5,320만 원 또 공공운영비는 장비유류비, 장비유지보수비, 장비보험료 및 검사비, 침출수 처리기계 전기설비 유지보수비, 매립장 시설 유지보수비, 중앙제어실 유지보수비, 하수도요금 탈수기 여과포 교체, 매립장 전기요금,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10개 항목에 1억 1,58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6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 보조기충제, 침출수 처리용 약품 구입비, 침출수 처리용 PH센터 구입비 574쪽입니다. 전기·제어실 축전지용 밧데리 구입비, 침출수 처리 실험용 초자 구입비, 유용미생물 배양원액 구입비, 유용미생물 배양용 당밀 구입비, 가스포집공 구입비 해서 9개 항목에 1억 1,275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 위탁원가계산 용역비,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두 건에 1,87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발전설비 유지보수비 해서 두 건에 4,599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36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운영 위탁비 25억 원, 발전시설 운영 위탁비 25억 원의 3% 해서 7,56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폐기물 기금운용위원회 참석 수당, 매립장 주변지역 대기질 측정수수료, 근무자 휴게실, 샤워실 등 소모품 구입비 해서 3건에 1,04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리동 건물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6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견학비로 3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 조경관리용 조경수 구입비로 9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5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8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매립장 관리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5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6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57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기금전출금이 11억 9,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중 출연금이 10억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인 1억 9,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조성 지방채 상환내역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이 1억 4,400만 원 쓰레기 매립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에서 1억 8,128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하신 게 100억이에요? 105억 3,299만 7천 원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총 요구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위원
네, 총 요구하신 게? 지금 이게 49억 2,984만 7천 원만 계정된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요구액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것이 이제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금 60억 원이 있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출연금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이 10억 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차이가 클 겁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도 아니 내년도까지로 당초에
경숙
정경숙위원
2014년까지 줘야 되는데 그게 얼마 책정하셨어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6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10억 원?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그게 제일 많이 삭감된 거거든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이거 주민들하고 약속이었죠? 그렇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시의 재정상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시설이 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소각시설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2010년도에. 작년에도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갖고 그 금리 매년마다 합니까?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 저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수료 산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경숙
정경숙위원
그 원가계산 용역을 해야 된다. 그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 한 거 하고 그쪽 위탁준 거 하고 그 비교분석 하나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용역하시는 작년에 용역하신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그 소각시설 574쪽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위탁운영비 이게 올해 2014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총 얼마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말까지로 하게 되면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방대식위원
올해 2013년도도 25억 이 단가는 어떻게 올해 25억 2013년도에 해서 단가는 얼마로 변동이 있었나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2012년에 비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방대식위원
2012년도 얼마였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도가 98,100원 작년도가 86,000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방대식위원
2013년도에 98,100원으로 적용했던 시점이 언제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 1월 1일
방대식위원
1월 1일부터 적용했나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실제로 그 증가요인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증가요인이라기 보다도
방대식위원
2017년도 80,000원 대인데 지금 98,000원으로 처리비용이 늘었어요. 그렇죠? 위탁비용이 톤당. 톤당 단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기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정확히 산출된 시점이? 적용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렇게 산출된 시점이 언제쯤? 2012년도였나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 통계청 소비자물가 지수를 갖다가 감안하기 때문에요. 작년도 1.4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금년도부터니까 어떤 시점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없습니다.
방대식위원
자, 그러면 2012년도에 13년도 전체 위탁비 있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위탁비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단가 적용 2013년도서부터 98,100원으로 적용을 했는데 그 기준하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지금 98,100원 같은 경우 올해 적용을 하고 2014년도도 이 금액으로 물가변동에 대한 추가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이제 그 계약기간이 3년이 금년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위탁을 주게 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종전까지 금년까지는 계약사항에 그런 물가지수를 고려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 그것을 고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위탁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수탁업체가 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던 업체가 다시 되던 뭐 변동이 되던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단가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단가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고 총액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타시군 사례도 보면 총액 계약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에 총액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물가지수 고려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단가도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됩니다.
방대식위원
우리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그 수탁자의 적정인원을 하는데 관리하는데 적정인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대식위원
무조건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100% 의존하지 말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제 몇 년간 3년 되어 가네요. 그렇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3년입니다.
방대식위원
네, 3년 이렇게 운영을 해서 비록 수탁자가 따로 있지만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운영을 해 본 결과 어떤 그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어는 정도 접근이 좀 됐을 것 같고 또 인원 대비 우리 예산 대비 인원도 어느 정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총체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리측면에서.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야 우리가 적정한 위탁을 주더라도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금액 산정하는데 또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자꾸 용역하는데 저도 이 용역비를 우리가 용역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비용이 좀 산출이 된다고 그러면 이걸 관련부서에서 그 금액으로 우리 뭐 의회하고라든지 집행부 쪽에 어떤 그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를 위주로 해서 어떤 금액의 적정선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안 하고도 우리가 위탁을 만약에 주게 되면 그 가격을 좀 선정하는데 뭐 어떤 나름대로 우리 기준도 기준이 됐으면 좋겠는데 용역비를 없애지 않고도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괘리가 좀 많이 생겼다.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가 용역을 또 실시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은 이제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도 공정성의 문제 같습니다. 그 공정성 때문에 관련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기 그 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이제 결과에 의해서 이제 했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100%는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또는 명분 있게 어떤 일을 추진했을 경우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소지가 있을 경우 어떤 동감을 좀 하리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어떤 이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용역 그 실시해야 되는 그 이유 있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뭐 관련법규 있으면 그 법규하고 좀 우리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577쪽에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소각시설 한 거하고 매립시설 한 시점을 제가 봤어요. 지방채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2009년하고 2010년이네요.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44억을 기채를 냈는데 연 4.12%로 5년 거치 10년 상환 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시설 36억 기채를 냈는데 5년 거치 이것도 10년 상환이에요. 연4% 근데 2009년, 2010년도에 매립장은 2009년 그 다음에 소각시설은 2010년인데 이자만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원금 상환하는 시점은 안됐는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를 포함시키면 2014년도에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없어서 혹시 날짜를 어떻게 실기하셨는지? 아니면 뭐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뭐 2015년서부터도 가능한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이제 내년까지 이자만 매립장 같은 경우 내년까지 이자만 상환하고 후년부터 원금이 상환되는 시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은 이제 15년까지 이자만 상환
방대식위원
잠깐만요. 저기 소장님!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저기 쓰레기매립장은 2014년서부터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시설은 2015년도에 내년 후년 네? 그래서 제가 뭐 예산이 원금상환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안 된 건지 그러지 않으면 이자만 체크해서 올린건지 예산편성 요구를 한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자만 상환하는 걸로 올렸어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해달라고 이자만 또 상환하는 걸로 올렸네요. 그래서 시점을 우리 저기 채무상환 하는 시점을 정확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09년도 기채 낸 것은 2014년도부터는 당해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2010년도 지방채 기채 낸 것은 2015년도에 원금상환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개월 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기채를 냈더라도 그렇죠? 당초에 원금상환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더라도 그렇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대식위원
뭐 2009년 12월 말일에 기채를 냈다고 그러면 뭐 내년 후년에 해도 되요. 그런데 그 개월 수를 기준했을 때는 2014년 당초예산에 원금이 기채에 상환하는 원금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대식위원
확인해 보시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소장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 시설관리에 충심으로 고생 많이 하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과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 예산이 한 24% 좀 더 되는 25%가 좀 감액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대한 예산 자체는 2013년도 비해서 이제 2014년도가 한 25억 이상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이 감이 많이 된 겁니까? 이게?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정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출연금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많이 확보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소각시설
진기
김진기위원
하나하나 갑시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출연금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당초에 이제 협약을 하기를 2014년도까지 130억 해서 이제 70억을 금년까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제 60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소장님!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한 말씀 한 말씀씩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동료 위원이 물어본 걸 제가 또 물어보느냐? 그래도 또 제가 얘기한 걸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검토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까지 물어봐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한 어떻게 예산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떠벌리기만 한단 말입니다. 떠벌리기만. 그 이런 부분은 좀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여기에 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장 부분 소각장.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 소각장 위탁이 이제 12월 31일 말일까지 우리가 위탁 날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승인 부분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탁기관에 대한 연장이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위탁에 대한 동의를 또 받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그거 23일 날로 이제 날짜가 잡힐 것 같은데 동의를 받으려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 이거 보세요. 소장님! 우리가 한 달에 두세번씩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일 날이 원래는 우리가 만기입니다. 그렇죠? 위탁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23일날 동의 받으러 들어오신다?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나 소장님 모시고 제가 다른데 우리 비교시찰도 갔다 왔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 가서 이런 점이 참 장점이더라.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잘해 보려는 노력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결정이 났다.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다. 그럼 의회에도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합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언지가 있었으면 조금도 우리가 지혜를 모을 시간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다른과에서도 보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절차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와서 이러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말 하나라도 그리고 백지장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족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좋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3년 지났습니다. 매년 지금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데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줄어드는데 왜 속초는 위탁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까? 내가 우리 김주일팀장님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사무관 진급할 때까지 거기 계시라고 우리 직원들이 왜 숙제를 줘야 되요. 지금 처음서부터 계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거야. 과년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장난하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환수조치 받은 거 아시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그리고 소장님한테 부탁드렸죠. 이 비산먼저 처리 어디 해야 합니까? 이거 특수폐기물이라서 속초에서 못하고 전라도 가서 해야 되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과연 비산물에 대한 그 운반수수료를 그 사람들 용역업체에 다 주지만 저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한 번 차 한 번 따라가 봐라. 내 이런 말씀까지도 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제가 얘기 사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압니다. 하지만 뭐 하나 예산에 대한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겠지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해달라.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마무리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환경미화원들이 6명 계세요. 환경미화원 속초에 한 65명이 계시는데 체력단련을 다 하십니까?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미화원 보수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는 뭐 거기 이쪽하고 노조하고 다 해서 하는 부분이고 체력단련비를 따로 줘요. 체력단련비 그게 무슨 명목이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미화원들 보수는 이제 관련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같은 속초에 있는 미화원이면 환경미화원의 소속이 같은 거고 할텐데. 저는 체력단련비를 준다고 그래서 만약에 체력단련비를 줘야 되는 거라면 환경미화원들한테 자, 체력단련이라면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체력단련 보이세요? 570 몇 쪽이나? 이게? 맨 마지막 한 번 봐 보세요. 576쪽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상단에 보세요. 급여부분 밑에 체력단련 부분 뭐 정액급식비 다 빼고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만 제가 한 번 여쭐게요. 체력단련비.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면 숙지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말씀하시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뭐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체력단련비 한 번 보시고 다른 데도 체력단련비를 혹시 주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체력단련비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분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준다면 우리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환경자체가 너무도 열악하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현장에 들어가면 코를 들지 못해 가지고 얼른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 드렸을 거야. 마스크라든가 환경에 대한 필요한 거 이 기구들 다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만약에 환경미화원만 체력단련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된다면 지금 다른 데하고 틀리게 뭐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기피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환경자체가 정말 냄새가 상당히 좀 안 좋은 환경에 근무하고 그런 부분을 아시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직원들 위해서 자,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나름 고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쾌적한 환경 필요합니다. 저 거기 한 세시간 그날 보셨죠? 우리 태백 갔다 왔던 날 어디?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양양하고 태백 갔다 왔던
진기
김진기위원
태백에 갔을 때 삼일동안 머리가 아파가지고 거기 갔다 와 가지고 그 폐기물처리 하는데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고 소장님께서 거기에 부서장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을 좀 고민하고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소각장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문제 거기 직원 문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아셨죠?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수
김해수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 생산한 것이 51톤을 생산했습니다. 51킬로리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4톤 정도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15톤입니다.
작년에 두 가지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당밀하고 원액 구입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주로 쓰는 것은 당밀이라고 이제 설탕찌꺼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재료로다가 이제 그 배양을 좀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면 또 배양이 또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만선입니다. 민원봉사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6,555만 9천 원이 감액이 된 3억 1,97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명발급수수료가 1억 9,600만 원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6,000만 원, 주민등록등초본이 6,000만 원,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증명이 3,900만 원, 기타제증명 300만 원, 지적제증명 1,500만 원, 주민등록재발급 수수료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각종인허가 수수료는 2,400만 원 기타수수료는 민원 24시와 정보공개수수료가 1,05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1,000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민원봉사과 소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이 100만 원, 주민등록법 위반이 8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위반에 대해서 200만 원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이 668만 2천 원, 여권발급운영이 1,56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대해서 800만 원의 세입이 계상이 됐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800만 원에 대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373쪽에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전년도 3,247만 7천 원이 감액이 된 6억 8,5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598만 4천 원이 삭감이 된 1억 8,30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민원행정 구현은 2,036만 원이 늘어난 1억 7,435만 원이며, 고품질 민원행정 지원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138만 원이 늘어난 1,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용역비가 200만 원, 전자민원창구 사무용품에 300만 원, 민원행정시책 및 각종 홍보가 400만 원, 민원실 복사기 임대료가 1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120만 원이 삭감된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민원인 화분구입에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는 종합민원실에 CCTV 3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원상담실 개선공사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민원전화 녹취카드를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는 1,420만 원이 증액이 된 8,1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30만 원이 삭감이 돼서 5,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주민등록발급수수료, 인감 및 본인서명발급용 복사방해용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지 등 882만 원이 삭감이 된 4,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용지는 75만 원을 계상했고,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는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복구입은 25만 원이 증액된 1,1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48만 원이 삭감이 된 1,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계 유지보수에 784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가 28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의 포상은 최우수 1명에 30만 원, 우수 40만 원, 우수부서에 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입지원 홍보에 있어서는 912만 원이 삭감이 된 6,024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자 지원물품을 612만 원이 삭감된 6,024만 원으로서 주차권 이용권, 종량제 규격 봉투, 번호판 교체비용, 상품 구입비가 6,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누수 없는 개인자료 관리내역은 1,437만 6천 원이 삭감이 된 8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은 77만 6천 원이 삭감된 6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322만 4천 원이 증액이 된 56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00만 원이 삭감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건 발급에 있어서는 1,360만 원이 삭감이 된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지적생활기반 정보구축은 2,537만 원이 삭감이 된 3억 2,257만 7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에 있어서는 118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5,14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98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1,551만 5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분 1명에 대한 급여, 유급휴일수당 등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서 100만 원이 삭감이 된 2,376만 4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 또 전산소모품 200만 원, 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을 176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은 200만 원이 삭감이 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비가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320만 원이 증액이 된 9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60만 원이 증액이 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60만 원, 부동산 홍보물 리플릿 제작이 100만 원,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명찰 제작과 관련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40만 원이 감액이 된 3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관리 여비 360만 원과 일반보상금에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 속의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은 2,445만 2천 원이 감액이 된 2억 50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에 1,200만 원이 삭감이 된 1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국가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3,600만 원 GIS 시스템 유지보수에 8,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있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1,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은 154만 4천 원이 삭감이 된 852만 8천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31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852만 8천 원이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7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766만 2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새주소 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1,950만 8천 원이 삭감이 된 5,39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312만 원이 삭감이 된 2,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과 새주소 홍보추진 등 총 2,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중에는 건물번호판 유지보수가 450만 원, 건물번호판 반제품에 대해서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그 도로명판 유지보수에 800만 원이 삭감이 된 1,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장조사용 카메라를 4대에 대한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활 속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경비에 있어서 140만 원이 삭감이 된 6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이 삭감이 된 300만 원, 여비가 40만 원이 삭감이 된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209만 9천 원이 삭감이 된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이 삭감이 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정보 관리와 관련해서는 409만 9천 원이 삭감이 된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10만 원이 삭감이 된 210만 원이고 연구개발비에서 있어서 중요 지적문서 DB구축과 관련해서 1,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지원경비는 200만 원이 삭감이 된 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150만 원이 삭감이 된 350만 원, 여비는 50만 원이 삭감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필지현장조사용 GIS툴 탑재로 인한 타블렛 PC구입 1대 가격에 대한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서 지적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매설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09만 1천 원이 삭감이 된 1억 7,96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800만 원이 삭감된 3,0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이 삭감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100만 원을 삭감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09만 1천 원이 삭감이 된 1억 4,94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안내와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111만 9천 원이 증액이 된 1,88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요원 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조서와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한 무기계약자 보수가 287만 9천 원이 늘어난 5,55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제증명 발급과 관련된 무기계약자의 보수에 대해서 111만 9천 원이 늘어난 1,88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제증명 발급과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223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3,778만 5천 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권발급에 있어서도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1,835만 4천 원에 대해서 보조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373쪽 종합민원실 CCTV설치하고요. 개선공사는 필요할 것 같고 민원실 CCTV설치, 민원전화 녹취카드 구입 이게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어서 예산을 요구하신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저희 종합민원실에 CCTV는 지금 이제 ‘묻지마’ 살인사건도 동해시에서 발생이 됐었고요. 또 폭언을 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CCTV와 민원전화 녹취카드는 동사무소나 또 저희 민원부서에 필요하다고 해서 녹취카드 구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정문하고 후문 중간지점에 CCTV를 확보함으로서 주변의 그 많은 민원인이 일부 민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배려차원과 또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방대식위원
기존에는 뭐 되어 있는 게 없었나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방대식위원
없었어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 뭐 다른 시군에 대한 예도 설명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그런 좀 불합리한 민원인들의 뭐 폭언이라든가 어떤 상식을 초월한 그런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좀 동화시키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참 이게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결국은 뭐 진짜 뭐 1,000명이 있는데 한두 명이 뭐 소란을 어떤 복지 관련된 부서에서는 아예 그냥 바닥에 누우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TV, 녹취카드 이것을 통해서 이 단속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좀 들어서 제가 다른 뜻은 없고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뭐 굳이 처음부터 틀어놓을 필요는 없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또 우리 심지어 민원인들을 떠나서 직원들도 또 예를 들어서 편하게 일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때에 따라 또 휴식도 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선의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서 어떤 뭐 징후가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징후가 보인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작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계속적인 것 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렇게 좀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작동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뭐 편한 행동을 하다 거기에 또 포착해 가지고 또 악의적으로 또 이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누가 예를 들어서 그 관련된 분이 와서 뭐 열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했을 경우만 보여주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부정적인 면도 좀 감안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입니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방대식위원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지원 홍보 그 다음 쪽 374쪽에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일단 당초예산 상은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줄어서 제가 좀 보니까 전년도 보다 상품권 구입하고 번호판 교체비용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방대식위원
다른 건 규격봉투, 종량제봉투, 주차장 이용권은 줄지 않았는데 올해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지금 번호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1월달까지 한 18대밖에 안 나갔습니다. 대당 2만 원씩 나가는데 그래서 이 금액도 좀 일부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도 예전에 비해서도 지금 한 6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현재 그 좀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 좀 금액을 감안을 해서 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그 종량제 봉투는 어떻게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종량제 봉투는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1인당 뭐 한 50매씩 해서 15,400원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우리 11월달까지 예산한 것도 한 4,000만 원 정도 넘게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년도도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방대식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민원봉사과의 의지가 혹시 올해 예산대비 적정한 금액을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뭐 예산은 무조건 많이 세워놔서 좋은 것 없어요.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대한 우리 인구유입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서 한 번 좀 생각해 보면 예산이 좀 이런 예산은 좀 늘어나도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376쪽에 공간정보시스템운영에서 보면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3,600 GIS시스템 유지보수 8,400 4분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년대비 좀 줄었고, 근데 제가 예산요구서를 좀 봤어요. 요구서를 봤는데 도로지반 지하시설물 DB구축 4억 5,000만 원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요구한 내용 사업내용이?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이게 이제 말하자만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 DB구축을 위해서 매년 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또 이런 지하시설물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명년도 사업에 한 4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요구를 했지만 좀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보수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이 오류라든가 또 그 다음에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또 이런 화상 운영 상태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런 구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이제 두 건에 대해서 1억 2,000이 세워진 거고 지금 그 삭감된 것은 새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이제 4억 5,000입니다.
방대식위원
이 몇 건입니까? 그러면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 건수가 있나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아니죠. 그것은 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상수도, 도로 뭐 하수도라든가 이런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그런 DB구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죠.
방대식위원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필요성은 이제 연차적으로
방대식위원
이걸 연차적으로 구축하는데 어떤 필요성 때문에 구축해야 되는 거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토지행정업무의 원활한 이제 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게 계속 이제 신규로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로도 닦고 하수도도 생기고 또 상수도도 또 매설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이런 DB구축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방대식위원
우리 이전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 관을 보면 어디 주택 일반주택 가잖아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럼 그분이 없으면 그걸 못 찾아. 네? 그리고 장소도 정확치도 않고 그런 것 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작업을 하는 거죠.
방대식위원
관련이 되어 있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결국은 조금 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방대식위원
맞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다. 시민의 생활과 쉽게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를 좀 들어보셨어요? 삭감됐는데 과장님이 가만히 계셨나?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 되니까 명년도에 이제 또
방대식위원
단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편성요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한 번 두 번이라도 안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했지만은 좀 뭐 부족 되니까
방대식위원
부족한 예산, 예산이 부족하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제 제가 2013년도 의회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내년 선거도 있는데 우리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선심성 예산들은 심지어 요구를 안 한 예산은 편성된 게 있어. 또 요구도 안 한 게. 그런데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금액도 많지 않아요. 이 금액은 많은데 민원봉사 그 전체 예산이 12억을 요구했는데 6억 50%밖에 안됐어요. 보니까 이 4억 5,000하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장비 GPS구입 4,500만 원 이것도 삭감됐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하면 5억 이거 제가 보기에 민원봉사과는 진짜 중요한 거 할 것만 딱 예산 올리신 거 같아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적측량장비 GPS구입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시의 이제 지적재조사 소의 이제 지적불부합지라고 종전에는 그런 용어 표현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지적재조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장비구입비를 이번에 이제 타블로PC 한 대만 하고 거기에 이제 GPS가 관련된 그 장비는 4,500만 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대식위원
아니 이것도 어차피 같이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방대식위원
지금까지는 지적불부합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체크를 했나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지적공사에서 기기를 좀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대식위원
빌려서요? 뭐 빌리는데 그냥 갖다가 우리 그 향후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유관기관이니까 무상으로 해서 더 대행회사도 또 지적공사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식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빌려서 쓰면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뭐 내년도에는 좀 확보를 해야죠. 올해는 그래도 좀 됐으니까.
방대식위원
계장님 좀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2005년도 장비는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아나로그 방식의 장비기 때문에 좀 디지털화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방대식위원
이해를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374쪽 좀 볼게요. 중간에 무인발급기네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무인민원발급기요.
김강수의원
이거 어디 설치할 거예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중앙시장에 이번에 이제 그 1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체계가 기계시스템이 이제 내년도 4월부터는 그 운영체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 방식의 기기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이 기기가 바뀌어지는 기종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강수의원
중앙시장이라고 그랬어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중앙종합시장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1층에. 우리 민원봉사과장은 4급이신데 과장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실장님으로 제가 존칭을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으로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강수의원
그 교동민원센터를 지휘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의원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전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지금 단순민원만 이제 생활민원과 관련해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 면과 관련돼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지문이 채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인감이라든가 또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이런 게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그 인사를 이 교동주민센터나 노학동주민센터로 발령이 난다 그러면 동장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공인제조가 되면 이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걸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전번 행정사무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우리가 교동민원센터가 다른 그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가 된 센터잖아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렇죠? 어디죠? 국민은행?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그 풀내음도서관이 이제 국민은행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노학동하고 이 교동 그 아파트 세대가 한 4,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뭐 인원은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한 3,000세대가 넘거든요.
김강수의원
그 알고 있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의원
근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그 예산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어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알고 있어요? 보고 하던가요? 직원이?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김강수의원
도대체 거기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두 명이 하는 일이 뭔가? 그 본인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그 불합리한 부분이 많더라.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래도 그 자기 능력을 좀 배양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가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하는 거 이게 주 업무에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생활민원 이게 주 업무에요. 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생활민원 뭐 도로보수라든지 하수도보수와 같은 이런 민원을 가지고 오면 주민들에게 바로 그 접수해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게 한다든지 주민센터,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만들어 놓은 이 기구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 거기 민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래서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스템 구축된 다음에 민원센터가 생겨도 늦지 않았을텐데 지금 현재 입장은 본위원이 지적했던 거처럼 그렇더라. 그래서 그 우리 시장님 관심 좀 가지고 그 다음에 교동민원센터와 관련돼서 이 거기 그 관련된 예산은 전혀 지금 보이지를 않네요. 편성된 게 있나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이제 이 자료가 넘어간 이후에 그 이후에 조정이 되는 바람에 계상은 못했습니다.
김강수의원
거기서 지금 소외되는 예산을 그러면 당초에서 이거 기일을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리추경 때는 올라올 수 있나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여기에 보면 이제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지금 이제 민원봉사과 체제에서는 이 증명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주민센터로 명인 하에 그 동장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파견된 센터에서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직원이 두명이 가서 근무를 하면 거기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의원
그것이 당초예산편성시기를 맞출 수 없었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라도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느냔 말이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거긴 하지 않았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거기 소외되는 예산은 내년 1월부터 1회 추경 때까지 거기서 발생되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하려고 그래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 나왔지만 저희도 12월 중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가 금주에 이제 대책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그래서 인사가 나면 동으로 발령이 나서 민원증명이 빨리 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명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예산도 동으로 파견 근무명령이 나서 가서 근무하면 좀 부족 되는 예산은 동에 대한 부족 예산은 좀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일단 그 해놓고 보자는 식의 이런 그 불합리한 이런 행정행위는 하면 안 되겠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강수의원
이 교동민원센터 설치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과연 없었는지 있었다면 충분히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했단 말이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의원
지적사항으로만 그냥 넘길게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373쪽에 종합민원실 CCTV설치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김강수의원
이 세대인데 어디 어디에 세대를 설치할 계획이세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종합민원실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하나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지점하고 또 후문지점 세대를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방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보겠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소란을 피우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다수의 민원들이 참 피해를 보고도 있고 또 업무추진에도 좀 지장이 좀 발생되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근간에 이제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묻지마 폭행’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만에 하나의 행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여러 가지를 좀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이거 참 뭐 저기 이 예산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단점만 보고 그 이런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데는 더 장점의 효과를 더 놓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직원들의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직원들의 그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그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사생활 침해가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공감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네, 실장님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개선사업 또 새주소 고지 지금 시민들이 의식이 아직도 이 새주소를 잘 안 쓰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년도 1월 1일서부터 전면 시행을 시행하고자 하는데요. 상당히 그 좀 이 공감대 형성된 부분들이 지금 20%대밖에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10월 중순에 그 행안부에서 시도 과장이라든가 담당을 소집한 가운데 거기에 따른 또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종 그 공공기관에다가 “도로명 새주소 전면시행이 1월부터 시행됩니다.” 라는 프래카드를 72개소를 지금 게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그 주소를 선호하고 이 여기에 아직 적응이 참 많은 우리가 그 이 홍보용 그런 물품도 지급해 가면서 했지만 아직도 시간이 좀 요되는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그 시민들이 이거 언제쯤 정착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도 계속 이게 연계사업일 거 아닙니까? 그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이 부분이 정착되기까지는 좀 뭐 한 두해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경숙
정경숙위원
그렇죠.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상당한 시간이 좀 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경숙
정경숙위원
그래서 이 보면 새주소 도로명 부여사업조사 이런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정경숙위원
그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거고요. 그러니까 이 홍보를 항상 그 어떤 그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좀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서로 공모를 한다든가 어떤 시민들한테 그 도로라든가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까 라는 그런 걸 한 번 공모식으로 해서 또 빨리 이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어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 편지쓰기 운동 그래서 자기집 주소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서부터 실행을 해 보려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신문공모제도 한 번 적극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새로 한 이런 사업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만선
송만선민원봉사과장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전입을 오면 1인당 이제 그 이 주차장 이용권을 이제 13장을 주고요. 종량제 봉투는 1인당 50매 또 세대당 1명이 늘어나면 20매를 더 줍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있는 분은 차량 한 대당 2만 원을 해 지원해 주고요. 상품권은 이제 고교생은 전입오면 6만 원, 대학생은 1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그 전입오게 되면 종량제봉투는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이제 주게 되고요.
기간은 연중 계속 실시되는 겁니다. 전입오면 이제 동에서 지급을 해 주고 저희한테 지급 보고를 해 주고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회에 여기에 기준에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시민들은 알고 있지만요. 전입오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전입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 시민대상은 아니고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군인 가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우리시 주관이 아니더라도 타유관기관에서도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별로 이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이 주요공연 행사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이런 군인가족이라던가 군부대를 통해서라도 많이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면에서 뭔가 타군하고의 차별화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경숙
정경숙위원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 관계로, 그러면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지금 한부모가정이 몇 가구나 되나요?
391가구. 작년에는요?
391가구가 금년이고 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가구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죠?
그럼 훨씬 더 생활안정 해 갖고 이거 시비가 많이 늘었어요.
7,511만 6천 원 비교증감을 해 보니까 7,325만 7천 원이 늘어난 그 사유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작년보다 도비가 많이 늘어서 그만큼 생활안정이 되게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 액수를 많이 늘리는 거네요. 그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민계장님?
경로당이 4개나 신설됩니다.
동명동 타워맨션 우리가 도비가 들어오겠지만 청호경로당 개보수 8,000만 원 이것은 시비에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경로당을 너무 많이 문화회관 주변 경로당, 성진주택 경로당 이 다 근처 근처에요. 보니까 타워맨션 동명동 그죠?
이런 도 이제 이게 신축해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하면 84개가 되나요? 지금 80개인가요?
79개 그럼 83개가 되나?
그러니까 4개가 더
청호는 놔두고
이게 운영비가 문제인데 이게 시에서 그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되거든요?
그런 것 잘 그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또 이제 뭐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작년하고 변함이 없거든요? 그럼 개수는 많이 느는데 어르신들은 똑같고 이 경로당만 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럼 이제 경로당 안다니시던 노인분들도 가실 거고 그러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이제 경로당에 참석하시는 율은 더 높을 거다.
글쎄 이게 자꾸 신축은 좋죠? 이거 운영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소년 351페이지에 1318세대와 함께하는 청소년 댄싱 가요경연대회 이것은 어느 분 담당이시나요? 이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그때 무슨과에서 이걸 했나요?
지원해 준 거예요?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몇 회까지 했었나요?
올해 16회째
이런 것도 좀 댄스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앞으로 좀 개발적이고 연계된 그런 것 범죄예방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갖고 조금 더 진취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계장님들 준비 많이 해 오셨죠? 다문화담당 누구에요?
309쪽에 다문화 좀 봐주세요. 다문화 친정나들이 친정 보내주기 운동 고향 보내주기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죠?
작년에 과년도에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못 보내줬어.
그 계장님! 그 얼마나 속초가 이 무능함을 느끼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법은 뭔지 아세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라는 법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로타리에서 보내줬다고 여기 이 방송 나가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천만 원 정도면 4가정~5가정은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에 못 보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예산에도 1,000만 원밖에 안 잡혔단 말이야.
우리 다문화가정이 지금 몇 가정이 있습니까?
그러니 봐 봐요. 2,000~3,000만 원 잡아도 한 번씩 돌아가서 오래되신 분들 못 가신 분들 그러면 이게 한 번 회전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다문화라고 그래서 남의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시집왔고 속초에 있으면 속초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하지만 계장님이 가시더라도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분들 고향 보내드리기라든가 이런 사업은 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줬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이 계상이 잘 되도록 그리고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봉합묘
지금 얼마전에 우리가 수리하느라고 운영을 못했죠? 했습니까?
그런데 화장장하고 우리 공설봉합묘 있는 부분하고 같은 구역에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죠?
그럼 우리 화장장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비 잘 하고
그 이런 게 봐 보세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자, 펜티 입고 런닝구 입고 와이셔츠 입고 바지 입고 그리고 구두신고 나오지 아니 구두 신고 그 다음에 펜티 입습니까? 지금 안에 시설이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되어 있는 게 마무리도 안됐고 그 다음에 시설해 놓고 돈도 못주고 앉아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절차에 대한 부분 선택을 어떻게 할지 집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좀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예산 한 얼마정도 줘야 되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리저리 누수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337쪽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있어요. 아동복지는 누가 답변해요?
아동청소년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보육 쪽으로 가나? 우리 그 속초의 우리 보육시설이 국공립하고 법인이 7개소 국공립이 3개소 민간이 32개 가정이 23개 그렇죠?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총 몇 개?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이게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의 국공립하고 법인은 봉급을 우리 지원이 되죠.
80%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단,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수당만 5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공립 하고 법인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필요하다. 참 우리가 담당이신데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다 이제 진짜로. 지금 현재 그 고성하고 양양 같은 인근 선생님들을 보면요. 이 농어촌수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2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그래요. 속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하고 가정 55군데 여기는 지원이 근속수당이라는 것 밖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선생님들께서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험료 다 빼고 나면 정말 100만 원 될까 말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과연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고 그래서 봉급을 많이 올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원칙의 대한 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분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교과에 대한 부분 교과 네?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부족함 없게 교재에 대한 구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건 전부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뿐만 아니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 번 이번에 그 터닝포인트로 삼아가지고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사법에 영유아지원법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사회복지 굉장히 부르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사회복지법에 대해서 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유아법 지원 영유아지원법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기관에 있는 분하고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은 틀리더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23일 날 본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고 하면 저 홍보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묶어서 한 번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우리 계장님께서도 열심을 품은 거 아는데 그 또 아동 쪽 담당은 우리 이계장님이시죠?
같이 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하던가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라든가 뭐 예산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저희 시자체가 예산을 많이 뭐 편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꺼리를 우리가 한 번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뭐 아까도 농담으로 그냥 뭐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굉장히 불쌍해 보인다고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건강 다 회복될 때까지 한마음으로 한 뜻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열심을 품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거기 다자녀가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근데 그 줄어든 게 하나 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릴까요?
셋째이상 자녀 양육 및 보육수당
그 내용은 여기서 좀 빠져 있어서 그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애들은 점점 세 명 낳는 사람들도 많던데? 점점 늘어나던데?
얼굴 좀 보게.
보육청소년
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
무상보육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무상보육은
그러니까 우리 저기 파트가 옮기면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계속 업무는 이어져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우리 팀이 좀 변경이 됐을 뿐이지. 그리고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관계는요? 이것도 계속 이어져 가나요?
계장님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하셨어요. 그 나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건 이행이 되고 계속 전 계층에 이제 소득 관계없이 지원이 되니까 그냥 다 지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양육비 또 있잖아요. 보육료 말고
셋째자녀 이상
집에서 양육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금액을 다 지불을 하고 있다. 업무는 그대로 인수인계는 안했더라도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실제로 그 지원됐던 데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
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올해 언제까지요?
11월말
한 5억 9,000
그래서 7억을 제가 요구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출산장려금 출산은 좀 늘어났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계장님?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당초예산에 원래 편성을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기 뭐 5억이라도 됐으니까 거기에 만족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우리 속초시 인구늘리기 정책과 아울러서 이런 예산은 우리가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좀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339쪽에 위스타트 마을조성
제가 이게 질문사항을 팀별로 이렇게 딱 뽑아 가지고 팀별로 이렇게 질문하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억 3,000이에요? 3억 3,000인데 지금 2억이에요. 이게 좀 줄었어. 줄었는데 이게 뭐 추경에 다시 예산 확보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떤 기능이 위스타트 마을을 운영하는데 어떤 기능이 좀 축소되었는지 제가 보기에 이건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이상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위스타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그 위스타트 마을 사업은 저희 강원도와 속초시의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 위스타트 우리 저 돈에서 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전년도는 예산을 3억 가지고 했나요?
3억인데 2억이 돼 있어.
그러면 올해 2013년 기준으로 한 번 얘기 한 번 해 봐요. 2013년도에 3억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에요?
1억 8,000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시설 기관운영비 6,000여만 원
실제 사업비란 얘기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비가 얼마요?
그러면 이게 2억 가지고 인건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 인원이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사 4명, 그 다음에 과장 1명,
보육교사 이게 필수인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혹시 담당으로서 또 혹시나 뭐 유예 인력이 있는데 뭐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요?
청호동에 있는 거 청소년집에 소지해 있는 거
그리고 시설 그 운영비 있죠? 시설관리비 이게 한 6,000여만 원인데 그건 우리가 거기에 뭐 전기료라든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인건비는 인원 감축하지 않는 이상은 1억 8,000여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0여만 원
들어가야 되고 그럼 최소한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더라도 2억 4,000만 원, 2억 5,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최소한 인건비는 우리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죠.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과장님이 일을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일을 좀 안하셔서 그러나 예산편성이 이런 것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좀 예산계에다 얘기 좀 하시고 그러시죠? 어떻게 그 담당으로서
아니 저기 이거 기존의 그 운영을 했던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시가 또 어렵다고 이런 부분을 또 삭감했나요? 요구한 금액은 얼마에요?
그 3억 요구는 하셨네요.
그 예산편성할 때 이 확정할 때 혹시 예산계에서 계장님을 부르신 적 없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적 없나요? 예산장이나 기감실에서?
그래서 담당계장님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을 거고.
집행부에서는 알았다고 최소한 알았다고 얘기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 또 우리 저기 선심성 예산 그 다음에 추가로 예산편성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메모해 놓았는데 한두 가지만 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장묘문화 기반조성에 화장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네, 민혜경팀장님! 근데 321쪽에 예산이 없어요. 321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 화장장을 설치하면서 그 개선사업 해 가지고 우리 중단해 가면서 그 시설을 보수하고 새로 설치했는데
그 교대로 필요하다는 게 지금
2억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어떤 게 좀 필요한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네.
저기 우리 저기 진실해집시다.
공사는 다 끝났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최소한 화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본적인 것은 했고 그 다음에 부대로 할 수 있는 거까지 해서 7억 6,000인데 5억 6,000하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중단시키고 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2억을 또 필요하시다 그러는데 5억 6,000만 원 공사를 그럼 5억 6,000만 원치는 했다 그래. 그 저기 일한 사람들 제가 귀동냥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저기 공사한 건 다 줬어요?
나머지 3억 6,000
3억 6,000도 못주고 2억도 더 있어야 되고
그 참 그래서 이월시켰나요? 이월시킨 것은 뭐에요? 2억
정확치 않으셔도 되요.
그래서 저기 예산의 편성요구를 안했나요?
네, 당초예산에서도
그럼 정리추경에 될 줄 알고
그 최소한 그거 우리 저기 화장시설 때문에 지역시민들이 저도 인제까지 갔다 왔거든요? 지인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리고 다른 일 때문에도 거기 몇 번 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빨리 그걸 완공을 해서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산이 5억 6,000은 세워져 있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요. 5억 6,000중에서 선금 지급했다면서요. 선금
아니 공사하는데 빨리 줘야지. 1억 원어치를 했던지 2억 원어치 했던지 공사를 했으면 빨리 줘야죠.
그 외상공사잖아요. 외상공사. 외상공사면 시에서 할 말을 업자들한테 잘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끌려가야지 시에서 할 말 못하고 그게 먹이사슬인가요? 먹이사슬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계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렸다고 이해 좀 해 주시고 네. 하여튼 위원님들도 늦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자료를 경로당 신축사업내역 본수까지 청호동까지
1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동명동 13통 경로당 신축 좀 읽어야 되겠어요. 이제. 타워맨션 아파트 경로당 신축, 문화회관 주변 경로당 신축, 타워맨션하고 문화회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네? 성진주택 경로당 신축 자,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재정보증금으로 어떻게 할런지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시비하고 했는데 문화회관 성진주택은 1억씩 다 시비에요. 그리고 이 금액이면 다 되나요? 한 가지만
1억.
성진주택은?
주택은 이 성진주택인가요?
저기 저도 이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되고 어르신들 앞으로 잘 모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동감하고 그 진짜 제가 이 방송용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르신들 몸 제대로 못 가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나이가 먹고 내 의지대로 나이 먹으면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해요. 근데 이것은 이거 뭐 그냥 이 조그만 마을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예상 인원도 한 번 체크를 한 번 우리 실무부서에서 과연 이 신축되는 경로당에 과연 몇 명이 이용할 것 같은지, 지역주민들 뽑아보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거동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그래도 놀이라도 즐기시고 하시는데 진짜 춥고 어렵고 배고프신 분들은 집에 다 계셔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그쪽으로 좀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까 그 운영비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뭐 선심성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최소한 우리가 좀 규모화 시켜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 체력단련실까지 한다고 그러던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쪼개지 말고 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차피 어려운 분은 못가. 거동하기 힘든 분은. 그래서 좀 규모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에서 그 사업내역하고요. 경로당 신축 예상 이용인원 앞으로 제가 맞나 틀리나 한 번 가보려고 그래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350쪽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349쪽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49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비 있어요.
시설개선비 이거 우리 완공 된지 얼마 안됐죠?
그 저기 우리 숙박시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반대했었는데
아니 이것은 거깁니까? 그리고 체육관
체육관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방음설치비 이 1,200만 원 방음시설설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체육관 맞습니까?
아니 그걸 분리해 주셔야 되요. 지금 저한테
체육관
우리 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되요? 아니 정확하지 않으시더라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4,400명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나요? 다 청소년들인가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기 여기 이용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어떤 우리 숙박의 개념으로 이용하는 분들하고 분리가 될 수 있나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이 우리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학년 빼놓고 나머지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 동안 우리 지역생활관을 좀 이용하고 있잖아요. 잼버리장 쪽에 알고 계시죠?
혹시나 못 들으셨으면 체크 한 번 해 보시고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 저 청소년 아동담당인데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보육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과 후 아카데미, 시설관리공단 방과 후 아카데미도 관리하시죠?
청소년시설도 우리 저기 체육시설 수련관 다 담당하시고 내가 보육업무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아까 18세까지 청소년 업무를 통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계장님은 직원 담당하고 계장님하고 몇 분 계세요? 둘이? 계장님까지
셋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주문하기는 좀 그런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역에 우리 잼버리장 수련장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이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도록 각 학교와 연찬 업무협의 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계장님 세 분이 일하시는데 보육업무까지 하시면서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참 창피스러운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우리 계장님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또 예산심의 때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생동감이 넘칩니다. 즉석에서 아주 답변 나오시고 각자 그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질의가 시원시원하게 나와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우리 새일센터담당 오늘 질의 답변 한 번도 안하셨죠?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팀장 김은영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네, 답변 한 마디도 안 하신 거 같애. 오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일센터 지원사업 317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 50만 원에 6개월 30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새일여성 인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길
홍우길위원
네.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저희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업체에서 인턴기간을 주도록 그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 시에서 한 업체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업체에 30만 원 지원하고 개인한테 20만 원 지원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근데 우리 속초에서 이렇게 그 지원 그러니까 경력단절 직원이 채용되는 사업장들이 얼마나 있죠? 예를 들면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인턴사업장 같은 경우는 제조업분야도 있고요. 그 사무직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길
홍우길위원
고용이 쉽게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더 확대해야 되겠네요. 전년도에 몇 명이나 했죠?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잠시만요.
우길
홍우길위원
올해 30명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24명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4명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제 인턴사원 지원하게 되면 좀 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라든가, 신청하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그게 24명 작년 같은 경우는 24명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길
홍우길위원
올해 2013년도에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24명은 2012년도 말씀 드린 거고요. 2013년도에는 28명입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28명요?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직하는 율은 어때요?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중도탈락자도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인턴지원해 주는 데도 중도탈락자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그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처우개선의 예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네, 저희 보통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여성새일센터하고 1촌 협약을 맺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누가 채용 이제 거기 고용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장기적인 신분상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보고 회사에 대한 전망도 보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거죠?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네.
우길
홍우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지 좀 보려고 그랬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누가 담당인지 모르는데 교육훈련 그 취업설계사 여비 지원해 주는 부분 거기도 새일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담당에서 하는 건가?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3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길
홍우길위원
319페이지 교육훈련운영 취업설계사 여비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네, 이것은 이제 취업설계사 출장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리고 그 사업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14년도 여성 이 새일센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 말하자면 고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계략적으로 이제 추상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좀 우리가 또 지원대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혹시 사업계획 있으십니까?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내년도 교육훈련과정은요? 올해도 전산분야를 두 개 과정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전산과정 두 개를 해서 구직자들이 사무분야를 많이 희망하니까 그런 쪽으로 두 개 과정을 준비했고요.
우길
홍우길위원
네.
센터
새일센터
T/F팀장 김은영 그리고 연세 드신 어머니들께서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격증이라도 뭔가 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조리사 부분도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년도에는 지금 두 개는 검토 중인데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창업에 대한 교육분야는 지금 검토 중이고, 그리고 봉제 쪽으로 요새는 그 애견이나 그런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런 의상이나 그런 소품을 만들 수 있는 봉제 쪽에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그 교육 수료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위원
그렇죠. 이렇게 또 고용이 안 되면 창업 쪽으로도 그렇게 한 번 빨리 준비해 주시는 거 수고하십니다. 다음 노인어르신 담당
답변 제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노후생활공간조성확대에 보면 324페이지에 찾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 감액이 됐죠? 전년도 보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이 아직
확보가 안됐죠?
왜 이런 필수비용 아닙니까?
필수비용이잖아요. 어차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왜 이거 나중에 줘도 되나요? 이걸 왜 확보 안 했습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예산계장님이 방송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계장님이 직원들 훈련시키는 거 같애. 돌려 막고 나중에 막고 그죠? 그 훈련 아주 몇 년간 잘 되신 것 같아?
그쪽 입장은 왜? 국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세입예산은 다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입장 생각해 줘야 되요? 그럼 민혜경계장님 생각하는 부분 얘기 좀 해 보세요. 여기 그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이거 소득보장에 대해서 여기는 또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배로 또 많아요. 그죠? 전년도에는 99억 3,000인데 지금 188억 정도 또 높여 놓았단 말입니다. 그죠?
상향도 되고 또 이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혼도 났죠?
노인일자리창출 부분 때문에
계획한 대로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못해 가지고 일수 줄이고 어르신들한테 야단맞고 그랬죠? 우리 계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어르신들한테 그런 실망을 준 것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꼭 이 여성가족과 사업은 복지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꼭 나가야 되잖아요.
다 써야 되는 거고. 사업을 했다 줄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거의 다 책임지고 있는 예산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없다. 맞죠? 계장님
이렇게 이런 예산까지 주무를 정도면 굉장히 그 시민들이 불안정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장님이 예산계장님하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우리 여성가족과 계장님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꼭 필수경비에 대해서 우리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의 예산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보는 게 아니라 당초에 다 100% 확보가 돼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에 3월 우리 추경예산 때까지 전부 확보하도록 하세요.
계장님 큰 고생하시고 어르신들 뒷수발하려고 그러시는데 그 좋은 소리 못 듣고 말이야. 야단 많이 맞고 이런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예산들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그 입장을 보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네, 우리 노인
제일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노인복지는 조금 있다가 하고 평생교육문화센터
네, 여기 그 평생교육문화센터 당초예산이 얼마 확보가 됐나요?
작년대비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감액이 얼마 됐어요?
예산계하고 약속했어요?
예산계장 지금 이거 TV보고 있을 거예요.
예산계장이 약속한다고 확보가 다 되나요?
의회에서 최종 승인하는데 의회에다가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될지 말지 한데 예산계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것도 기감실장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산계장한테 부탁해서
그냥 해본 얘기고요. 예산이 이렇게 5~6,000 작년대비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줄게 되면 혹시 프로그램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네, 그래서 결론은
없다.
이 프로그램 수가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이게 그 예산과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질적인 면에서 저하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의회 위원들이 본인한테 질문을 안 하나 하고 궁금하게 기다렸던 것 같애.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 다시 노인관계
지쳤어요?
322쪽 323쪽 좀 볼게요. 322쪽 3쪽을 보는데 323쪽부터 좀 먼저 할게요. 상단에 노인의 속초시지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어요. 175만 원
이게 지금 속초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 다른 그 단체의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250만 원 최고 310만 원이에요. 네?
근데 노인회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디에 기준해서 175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지
최고가 얼마라고요?
190만 원이고 최저가?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책정을 하게 됐다.
여기에 대한 그 노인회 뭐 반발이나 불만은 없죠?
322쪽 다시 좀 볼게요.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8,495만 6천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다른 부서 주민생활지원실 여기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비교해 봤더니 작년대비해서 여기는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네? 왜 이렇게 부서 간에 이런 격차가 이렇게 심하죠? 우리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이걸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랬나요?
이거야 말로 이 대체적으로 이 예산은 필수경비죠?
인건비, 이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프로그램을 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단체들도 그 연중 프로그램을 짜서 착오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도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 그 예산 요구할 때 강하게 좀 어필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들 간에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노인관련해서 노인담당계장님 업무가 제일 많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장묘에서부터 해 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힘든 가운데 보람 느끼시고 최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방대식위원
제가 메모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중복 안 되는 거 중복되는 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우리 이승우팀장님? 아까 그 위스타트
인건비가 이제 2013년도에 3억이 소요가 됐다.
인건비가 1억 7,600 그 다음에 운영비 6,176만 9천 원 정도 같아요.
이거 프로그램 보면
6,200 해서 3억. 자, 1억 7,600이 인건비인데 거기에 관장 한 분 복지사 네 분 보육교사 한 분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인상이 되는 건가요?
기준표에 의해서
그러면 2012년도 기준에 인건비다. 이 금액도
2013년도에 지출된 금액도
그럼 이것을 2013년도 기준에 의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그럼 2014년도 기준도 또 있겠네요.
그것도 우리 이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인상분만큼 2014년도도 기준은 인상되는 걸로
그 인건비 기준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편성 왜냐면 이게 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여성가족과에서 팀별로 요구한 금액을 좀 들여다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345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하고 348쪽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두 가지 같이 담당 맞죠?
거기 보니까 금액이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먼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이게 장기근속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월평균 95명. 근데 이 금액이면 되나요? 3,00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금액을 보니까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6,000만 원이 그냥 대충 계산하신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현재 기준으로 2013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장기근속대상자 지금 현재 95명 정도 됩니다.
뭐 여기 예를 들어서 퇴사를 한다든가 그만둔다든가 그런 변수가 없지 않는 이상은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내년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6,000만 원 요구한 금액이 95명 기준이라고 봤을 때 내년도 대상자 늘어나면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하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348쪽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 거죠?
그럼 한 분당 3만 원씩
추가로 우리 누리과정에는 지원되는 게 30만 원인데 1인당 우리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반을 담당하는 선생님한테는 12만 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다. 수당으로 근데 3만 원이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이 금액을 요구한 금액이 7,400 시비가 우리가 7,4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2,400 편성이 돼서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아반?
195명 이것은 아까 그 장기근속수당하고 달리 영아반 애들이 예를 들어서 출생률이 좀 높아지면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좀 있겠네요.
선생님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