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만안구보건소와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업무 소관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과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적발 지적하였을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공공적으로 운영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의 적정성, 법과 제도의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통하여 안양시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과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기관명 : 만안구보건소 직 위 : 만안구보건소장 성 명 : 최계로 동 만안구청장 장인식 동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허범행 동 안양1동장 최병관 동 안양2동장 조인주 동 안양3동장 지성훈 동 안양4동장 김태영 동 안양5동장 김은태 동 안양6동장 안재옥 동 안양7동장 정용원 동 안양8동장 이강호 동 안양9동장 한규순 동 석수1동장 김한규 동 석수2동장 김정수 동 석수3동장 김진원 동 박달1동장 여인표 동 박달2동장 최영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최계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서 2004년도만안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로 저희 보건사업이 지역사회보건복지중심체 역할에 전력 매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만안구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만안구 전 공직자는 27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관 안양1동장입니다. 조인주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김태영 안양4동장입니다. 김은태 안양5동장입니다. 안재옥 안양6동장입니다. 정용원 안양7동장입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9동장입니다. 김한규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입니다. 김진원 석수3동장입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입니다. 최은규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4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하겠으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하여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개 동을 대표해서 안양4동 김태영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4동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동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4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안양4동 외 13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양4동 직원 모두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이 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4동 김태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간내에 위원님들께 요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장인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인식 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안양일번가축제에 따른 주차장사용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못한 사유를 지난번에 답변해주셨는데 그 후에 사후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만안구청 소관 관용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관용차량의 종류별로 해서 자료를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허범행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5월 21일 삼영운수 배출가스 단속시에 경기71바 1062차량이 30.5를 초과해서 단속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14시 22분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관내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폐기물무단투기과 관련해서 과태료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것을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자료에 보면 계속 추진중이다 2001년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계속 봤을 때는 완료가 아닌 계속 추진중이라고 계속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관리에 대해서 대비표를 주시고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가 나가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미지급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에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 행정자료에 보면 등록장애인을 전출 소홀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전출장애인이 전출하게 되면 등록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40일에서 130일 동안 지연이 돼서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도 박화섭 과장님 소관이시죠. 박화섭 과장님도 안양6동에 보면 경로연금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소홀도 있어요 석수3동에서 감사자료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3동에 보면 우리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예산지원 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원내역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범행 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안양시 관내에서, 만안구 관내에서 무허가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자료가 있으시면 관리대장과 같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이즈관리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내에 보면 307명이 늘어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고양이 31명, 부천이 29명, 성남, 수원이 28명, 안산이 22명, 의정부가 20명, 안양, 평택, 군포는 각 13명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에이즈관리대책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안양의 에이즈관리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혹시 에이즈관리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한 사유랑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시보조금으로 각 동별 체육대회에서 사용한 경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 사회단체 및 감면단체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동별 연막 및 분무소독 방역활동이 되겠죠 일지와 보조금 수령액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지금 독감예방하면서 각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왜 실행이 안 되는지 특정지정병원에 위탁을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업무대행직이 중노위에서 복직결정 된 것으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 업무대행직들을 오후에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소재에 있는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건강검진을 우리 만안보건소에서 한 사례가 있으면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약국지도점검 내용과 개선처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감예방접종 각 동별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지소 30평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의사 1명에 간호사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후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장비대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안구청 각 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구청장님께는 지금 오늘인가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청소년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당해 어떤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구청에서의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여기 4동, 8동 동장님께서도 함께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청소년수련관 4동 위치문제와 8동의 계속 추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신지 또 동장님들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오염원지도점검과 또 어제 시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제출한 무허가 음식점 관리대장 카드에 자료가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 원본을 어제 부탁을 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오늘 원본을 가지고 원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배출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학교주변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동의 동장님께서는 저희 소관이 좀 겹치더라도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용명세서를 사용정산서랄까요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자료에 보면 어느 동에는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많이 하셨고 안양6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우리 시에서 최고로 많이 무단투기 단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얼굴 붉혀가면서 무단투기단속을 해서 많이 어떤 청소행정에 안양6동 환경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된 동도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이 5건 미만에 대한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원이 모자라서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현황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유달리도 1996년 21건에 1억 5,200만원인데 회수가 15건, 미회수가 6건으로 3,400만원으로 제일 미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96년도에 IMF로 인해서 그런지 특이하게 그 해만 많은 것이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환경민원에 보면 우리 민원 쭉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걸 보면 97건 중 소음이 48건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가 전국에서 소음공해가 제일 높다 1위로 나와있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73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 및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45군데인데 지금 학교급식을 좀 구분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위탁하고 직영하고 그 다음에 위탁은 어느 업소에 위탁을 하는지 위탁하는 수탁업체까지 좀 명시를 해 주기 바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보건소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답변도 부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동별 감기 독감예방접종대상자가 있어요 65세 이상, 그 대상자 중에는 접종은 몇 퍼센트나 했는지 그 현황을 동별 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차량운행일지가 있죠 보건소. 그 일지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7대에 대한 차량. 그 다음에 의료기관 약국약물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위반업소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어느 동장님한테 좀 하나 부탁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쓰레기공용봉투를 사용하는 수불대장이 있을 겁니다. 제가 동을 어느 동을 지정하나, 아까 업무보고를 하신 4동 동장님께서 이 수불대장을 대장 자체를 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주거현물지원사업비 있죠 그 사업한 내용하고 대상 자료하고 명단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이 나왔는데 혹시 융자자금이 미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고 이따 다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학교급식 있죠 행정처분이 혹시 급식을 위탁, 수탁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26만 만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7페이지에 행려자 및 요보호대상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서 노숙자 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45페이지에 보면 노인활성화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여가프로그램운영 21개소 1,399만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박화섭 사회산업과장께 업무보고 47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만안사랑중창대회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안양일번가축제에 대해서 현재 3일 동안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틀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일번가축제를 3일씩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실있게 그 전과 같이 이틀동안에 모든 걸 해서 주민들이 축제도 즐기고 불편사항도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허범행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8페이지에 자동차로 인한 공해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저감대책 그 다음에 향후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68페이지에 위생업소지도단속에 있어서 소규모 영세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형음식점과 전문회집이라든가 이런 식당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각지대인 영세업소 특히 서민들이 즐겨찾는 업소는 조리사 자격증도 없고 위생적으로 불결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의 지도점검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점검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놀이방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놀이방 현황과 지도점검 그리고 지도점검현황 처리결과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놀이방 연합회에서 사회산업과 여성복지회인가요? 그쪽으로 넘어온 공문을 사본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1,000만원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 불용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를테면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비 같은 것 이러한 50%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자료와 함께 이따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번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동네에서 가끔가다 누가 물어보는데 병명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한 적이 많은데요. 만성심부전투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다발성 경화증, 소아백혈병 이게 전문용어라 증상이 어떻고 어떻게 발동되고 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2003년 6월 달에 지급을 했고 2003년 11월 달에 처리결과보고서가 2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비교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보건소장님과 만안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업무대행 건이 노동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이게? 한 번 더 가나요 소장님? 한번 더 가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5심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심이 끝난 건가요? 그럼 이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업무대행 분들하고 협의나 협상 이런 것들이 일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개선사업이 있잖아요. 박달지소 그 다음에 노인보건센터가 있는데 박달지소 아까 김웅준위원님이 방문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만약에 가지 않으면 갔다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용자 현황 있죠, 명부? 저번에 달라고 그랬었는데 안 갖다 주셨는데 그거 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세안과 진료카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방문보건 자원봉사팀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 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이거에 대해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제가 보기에는 장점도 될 수 있지만 단점이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껏 가야 동안보건소 갔다가 만안보건소 갔다, 왔다갔다해서 20∼30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업무에 대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병원장님께서도 회의석상에서도 얘기하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사회기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인보호센터 같은 프로그램들 아니면 방문보건 프로그램들을 대형병원에다 일정 부분 맡겨서 그 분들이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귀난치병질환자들에 대해서 100%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 다 썼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안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발령 나셔서 구정업무 총 책임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서 어떤 포부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1년을 돌아보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셨을 텐데 그 그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광명역사가 내년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동안구보다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만안구 주민들이 많은 상황변화를 느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만안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구상이나 조치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초입에 있는 박달2동의 혐오시설들에 대한 조치 계획들, 물론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여기에서 기본계획이나 액션이 취해져야 시에서도 전달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광명 역사를 많이 이용할텐데 광명역사 일부에도 안양시 땅이 있고 안양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양시 이미지 제고, 작게는 만안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해서 각종 공과금에 대한 체납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이런 체납자관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분산이 돼서 많은 인력과 시간의 낭비, 능률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안구 섹터 내에서 이런 총괄, 지방세 포함해서 제세공과금 체납자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동일인인 경우에 내가 자동차세도 체납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체납하고 수도요금이나 다른 부분도 체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동시에 뜰 수 있는 그래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감사할 때마다 안타깝게 느끼는 게 시청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참 없다, 업무가 정책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적다 보니까 시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행위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작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현장의 그런 것들이 적응이 돼야 되는데 위생업무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나 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에서만 구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1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 일반 공해업소에서 폐수를 방류하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업소가 있는지 모르지만, 안양시가 아닌 다른 업소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혹시 만안구에 그런 업소가 있나요? 만안구에 그런 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단속실적이나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 그 충훈탑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거 놔 두시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계신데 그 범위,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100% 지원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천에서도 어린이집에서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놀이방에서 아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혹행위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학대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공간에서 수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일일이 아마 그 점검이라는 것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에 대한 자질검토 같은 것은 충분히 수시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이 많다보니까 단속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거티브(Negative)적인 성격보다도 포지티브(Positive)적인 성격 그래서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양4동장님 업무보고 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안양4동에 전에 근무해 봤었기 때문에 동네 실정을 잘 아는데 하나 여쭤볼 게 현재 안양의 재래시장 중에 대표적인 게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중앙통로가 노점들로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보통 쇼핑을 하고 있는데 쇼핑을 할 수 없고 시장을 보여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중앙통로 노점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마인드는 사실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혹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물론 동에서는 어렵겠지만 그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협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기권리 찾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두드러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8시 민원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한 시간 일찍 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자기한테 금전적 보상은 되지만 일부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동은 '08시 민원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장님께서는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시책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보기는 해 봐야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솔직히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명랑한 청소년지도 육성 중에서 동네 체육시설 추진 실적과 출판 인쇄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물 지도단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실적에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5회 11개소 그 내용과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업소 및 출판·인쇄, 공연장 및 음반·비디오물 지도단속, 밑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 지도·점검 3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일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해서 상환기일이 5년 경과된 것은 회수가 불가능한데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관련 근거를 여기에 보면 마련하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됐고 처리결과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융자 및 체납현황,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정 위생감시원 감축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가 있는데 지금 우측에 보면 처리결과에 2003년도 10월 현재 감원대상 별정직 직원 9명 중 6명을 보건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 별정 8급 3명은 보건특채시험을 준비중이라고 해서 경기도 시험일정에 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완료가 돼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그 다음에 48페이지 PC통신에 있는데 박달2동에 박삼덕씨가 PC통신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주로 보면 협신식품에 대해서 3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자별로 중복이 되는 건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보면 조정로 2003년 6월 27일, 김창열 2003년 7월 7일 이게 중복 민원인데 메트로병원 의사의 잘못된 진찰과 치료로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의사를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 인터넷 신문고에 이첩민원이 됐는데 처리결과가 역시 안내처리 했다고 그랬는데 결과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용이 2003년 8월 28일 안양병원 수준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병원 측은 환자를 다른 큰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약제를 투여하여 환자에게 비용을 고의적으로 부담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정민원인데 안내처리 했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실적 중에서 일반적으로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피디피, 소아마비, 엠엠알 계획하고 실적 중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79%, 88%, 88% 물론 뭐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이게 해마다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각 동에 방역연막소독을 실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석수2동은 방역이 35회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50회에서 많이 한 곳은 박달1동이 7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그 다음에 인건비가 거의 뭐 다 예산을 똑같이 왔기 때문에 같은 것은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석수3동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유류비가 더 많고 인건비가 적습니다. 반대로 표기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석수2동은 방역일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 우리 천진철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방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뭐냐하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지금 4동 같은 경우는 13건 적발에 15건 포상이 있고, 지금 현재 6동은 보면 안재옥 동장을 보면 어떻게 64건에 415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지역 특성이 있는 건지 나중에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동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안양5동장 김은태 동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경로당 순회하면서 한방진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안양5동 놀이터에 어린이쉼터, 청소년쉼터 거기에 대해서 동장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내에 타워 주차시설이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징수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센터 일번가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에 대화나 뭐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그 후에 담당과장은 계장이나 여러 번, 내용을 내가 규명해 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부인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시인하는 공문까지 받아 봤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는 단체라 그럴까 그래서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서 만나지는 않고 담당과장 정도만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서상으로 시인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사후조치 결과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서로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뭐 잘못했다는 답변만 온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이동기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과정을 그대로 명시를 해서 왔습니다.

그럼 여기 구청관계자께서는 그러면 일번가 측하고 답변내용만 듣고 아무런 사후조치는 없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조사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잘 못 보는 직원들한테 조사를 하는 것이고 업무 소관 부서인 사회산업과에서 일번가연합회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무슨 구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때는 뭐 다음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겠다 라고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벌써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지금 그런 절차는 안 밟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지금 모든 답변들이 보면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상태가 지금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전혀 안 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순서는 질문 순서로 맞춰서 위원님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만안구 주차시설 운영실태 및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는 2002년 12월 21일로 준공된 3층 4단의 부설주차장 175면과 청사 앞에 8면, 청사 뒤에 25면을 포함해서 총 208면을 주차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관용차량이 37대 있습니다. 직원차량을 파악한 바 125대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총 162대가 1일 상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을 위한 동사무소, 시 차량 등이 1일 평균 한 50여 대가 이용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1일 평균 근 300여 대가 수시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주차장 이용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없습니다. 유료화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 11일부터 우리 구청의 주차장을 야간에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근 성남, 서울 주차장까지 우리 담당이 현지를 확인하고 여건을 전부 감안해서 개방하기 전까지의 어려운 문제점은 사실 주차장 내의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차 이런 제도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1층만 제한하고 또 가급적이면 현관에 청사 앞에만 위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어려운 점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몇 몇 아는 시민들로부터는 좋은 얘기를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조치방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동안구와 병행해서 주간 시간대를 유료화 하는 것이 저희 입장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시참모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조금만 저희들 운영상태를 지켜봐 주신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께서 안양8동의 영남현대연립 부지 건립계획으로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삼덕제지 부지로 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서 관할 또 우리 관할 3·4·8·9동의 입장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동장의 의견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들었고 제가 참 뭐 소신껏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것도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삼덕제지 공원 부지 근처에 있는 위원님께서는 위치의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8동 관할 시의원님께서는 그냥 여기에 하는 것을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의견도 한번 들어봤더니 동장이 이따가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8동장 입장으로는 시의원님 생각하고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의원님께서 아주 워낙 강하게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입장을 8동장도 되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3동, 4동, 9동장 한 분 한 분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역시 그 분들도 여러가지 형편상 여건상 그쪽이 좀 낫지 않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소신이 없어서 그런지 워낙 어려운 내용을 질문하셔서 그런지 '그래 우리 동장들이 얘기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8동을 떠나서 4동 삼덕제지에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 또 그냥 존치해야겠습니다 라는 어려움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들 의견 집약을 해 보니까 옮기는 게 학교 수, 학생 수 그냥 삼덕제지에서 내놓은 땅을 제외해 놓고 그 옆에 붙은 땅이라도 더 취득을 해서 한다면 참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입장을 한편으로 이해하면서도 저희들은 만안구의 행정의 최고책임자 되신 분이 구청장님이시니까 또 그 지역의 누구보다도 지역정서라든지 무슨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어차피 다루어지는 만큼 참고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만안구의 정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어지는 시설이 정말 어디에 지어지는 것이 정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 이런 것은 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시고 정말 재임기간에 하나의 작품을 남기신다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동 시의원님 말씀도 들어봤고 4동, 3동 시의원님 말씀도 들어봤는데 백년대계를 보고 소신껏 이야기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들은 바가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학생 수, 학교 수를 봐서는 삼덕제지 공원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덜 침범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을 해서라도 거기다 한다면 위치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거를 뭐 제가 오늘 또 공청회가 마침 2시부터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백년대계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기다, 청소년수련관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한다면 그래도 자리를 좀 거기다 하는 게 어떤가, 동장의 의견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께서 구청장의 전·후반기 일정에 대한 자료제출 및 동별 체육대회와 관련 관계자 사전 협의 및 행사의 장·단점,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전·후반기 일정에 대한 자료는, 안 계신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그 일정표에도 나타나있듯이 구청 자체 행사는 물론 시행사 등이 좀 많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저는 평소에 최대한 소신있는 현장행정을 확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민원의 소리가 덜 들리도록 또 민원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행정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각종 행사는 물론이고 이밖에도 각종 건축 인·허가 및 주민 불편 해소 등 민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거의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허가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단독이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을 할 때는 예외 없이 최소 6세대∼8세대, 다세대가 들어서는 게 100%가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이라든가 이웃집간에 갈등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한 이후 최종 결재하기 전에 꼭 현장을 관할 동장님들 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건축허가도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일정에는 건축허가가 무려 11건이 나갔습니다. 11건 현장을 다 관할 동장님하고 방문을 했고 또 인터넷 민원이나 고충 민원이 8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9건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장행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주간행사계획이나 민원사무처리부 등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별 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각 동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우리 14개 동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우리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아주 높은 행사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14개 동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내역과 경비내역은 서면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것을 예상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작하기 전부터 시의 방침도 잘해야 된다는 부시장님의 특별한 지시 또 참모에 의해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관 부서의 세심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도록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가 끝나면 성과보고를 각 동별로 하게끔 해서 그 내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풍물 또는 에어로빅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동별 또는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마무리에 노래자랑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할 점으로는 명랑운동회 종목 선정 시 노약자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종목을 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동별 체육대회가 주민화합을 위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금년도에 평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서 더욱 더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차량부착용 음란성 소형 광고물과 벽보 부착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으로 업소홍보용으로 주요도로변과 주택가에 불법 벽보를 붙이고 차량 등에 명함용 전단을 살포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심야 단속을 월 3회 이상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직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단 등 불법 광고물 30만 6,000여 개를 정비하였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광고주 46명에게는 2,6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광고문화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소형 음란성 광고물은 광고주의 사무실에 없는 등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고 있어서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아서 단속반원과 각 동 환경미화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즉시 수거하도록 한 바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을 보다 강력하게 조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서 도시미관환경조성에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께서 구청장 부임 후 구정의 성과 및 향후 계획, 고속철 광명역사 개통에 따른 주변 혐오시설 이전 등 조치방안, 불법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 과에서 분산되어 있는 각종 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벌써 10여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서 구도시로서의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시방침이나 구에서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만안구의 시의원님들도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중점으로 전개해서 신도시와의 폭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10개월 동안에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1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당초 우리 구의 각 과와 동이 당초에 제가 부임했을 때 우리 동장님들로부터, 과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업무평가보고를 자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본청은 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 구의 위원님들한테는 성과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한 10여 개월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구도시의 어려움은 벅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복지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동·서간 균형 발전 도모는 물론이고 구도시 소외감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위원님들 관심과 배려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만안구 위원님들보다 동안구 위원님들이 훨씬 많이 계신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우리 만안구의 시설비면만 보더라도 동안구보다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예산이 우리 만안구에 치우쳐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거의 문화복지시설, 도시기반시설로 큰 사업비만 거의 450억대의 예산편성이 됐고 동안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다는 이런 예산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석수공원 조성과 병목안시민공원 조성 등 대형 사업들이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직원화합을 통한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속철 광명 역사 개통으로 광명시와 경계지역인 박달2동의 발전이 어느 정도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의 도축장 등 혐오시설로 불려지는 시설들이 이전과 함께 주변 이미지 개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그 동안 여러 면으로 낙후된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에 대해 다들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지적하신 혐오시설의 이전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도 되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변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평소에 우리 박달2동 시의원님이신 위원장께서도 구청장인 저하고 수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하나 하나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현재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성격의 공과금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견해가 있으면 답변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세외수입 성격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진작 통합 활용 돼야 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과에서 분리 관리하던 것을 그래도 다행히도 지방세를 제외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라던가 호적법과태료, 민방위법과태료, 옥외광고물과태료, 국토이용에 의거되는 과태료 등 주·정차 과태료를 제외한 일반 모든 과태료를 행정자치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늦어도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발전 보완된다면 일반 지방세의 체납액도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임종순위원께서 질문하신 답변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태료 문제는 물론 구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만일 제가 임종순이 재산세 체납이 있고 자동차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을 때 임종순이라는 이름을 치면 이런 게 한꺼번에 떠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각종 과태료들. 그래야, 서울에는 전담팀이 있죠? 지방세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 늦게 또는 내년에 지부 세입부서에서 통합관리 계획이 시달이 됐더라고요.

네, 그거만 이제 그럼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혐오시설 건은 물론 구에서도 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어제 시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광명 역사가 생기면 이제 그 쪽이 통행로가 되거든요. 안양으로 들어오는 통행로가 되어서 협신식품이나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전만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꼭 안양에 필요 없으면 보상을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체육공원 건은 그대로 체육공원으로 있어야겠지만 병목안시민공원이 인위적인 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병목안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자연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연으로 복원시키는 쪽으로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고 오히려 걸어가서 그곳에서 즐길 수 있어야지 물론 청장님 이전에 발생된 문제지만 병목안 진입로 금용아파트 뒤쪽으로 난 도로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 미스거든요. 그 앞쪽에 아파트를 건축을 시켜주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굳이 금용아파트 뒤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도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목안시민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이용객 수 등 이런 것들 따져보면 굳이 필요 없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할 때 최소한 병목안시민공원은 자연상태에서 공원화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져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구청장께서 답변 서두에 모 의원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거명까지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안 계시면 그냥 계속 답변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지양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직자께서 답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안 계시면 그냥 이름만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오늘은 지나갔으니까 덮어두겠지만 내일 감사할 때는 선서할 때 동 누구누구해서 동장까지 가야 되는데 선서장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내일부터 감사장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에 직원들 차가 125대 그리고 관용차가 37대라면 162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208대에서 162대를 빼면 46대가 남는데 46대의 공간으로 300대가 하루에 소요됩니까?

들어왔다 나갔다하니까요. 고정배치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일단 직원들 차량 125대는 하루종일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46대분 정도만 징수가 되는 거네. 예산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들이 좀 깊이.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직원들의 주차시설로 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일반시민들은 큰 혜택은 못 보겠네.

그래도 현재 비좁지는 않고 큰 불편함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가 37대라고 그러셨나요?

관용차량이 37대 있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에만 37대입니까?

네.

질문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이걸 착오가 났기 때문에 어느 자료가 맞는지, 우리 자료에 보기에는 25대하고 동하고 39대로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5대가 맞습니다. 구청에 25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동안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김에 우리 만안구행정에 대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양역전을 한번 왔었는데 야간에 와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정말 안양시에서 제일 어두운 곳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참 역전광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현재 상태 그대로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도 참 불분명한데 어쨌든 그 임시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이 버스터미널이지만 그래도 현재보다는 좀 깔끔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60만인 안양시에서 이것저것요새 뭐도 1등 했다, 뭐도 1등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는 시에서 참 그러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이 그렇게 낙후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좀 앞으로 오가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뭔가 좀 쾌적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에는 구도시가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각 동에서 주거지역종별세분화가 도에서 내려온 거에 의하면 2종에서 1종으로 낮아진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각 주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반영이 안 됐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만안구의 시민들을 위하거나 발전을 위해서 용적률 종별세분화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안양 구도시 쪽에서도 권역별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중에서도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료에 보면 어떤 동은 체육공원 하나 없는 그러한 낙후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구정을 펴시면서 구도시이지만 그래도 뭔가 골고루 주민복리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골고루 갖추어 질 수 있는 그러한 구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여기 안양6동 시의원 안 계신데 그쪽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공원이라고 체육공원 조그마한 공원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덕천마을 오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정말 오래된 청사라 그런지 주차면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 동사무소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이쪽에 나와 보면 구시장연결지하차도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곳에 자주 드나들지 않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볼 때 이것도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나중에 하자없는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러한 지하차도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공사초기에 있느니만큼 보다 더 어떤 토지를, 인근 토지를 매수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남부시장도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개발을 통해서 좀 보다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지 도시환경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한번 염려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밖에 여러 가지 우리 구청장님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회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만안구에 애정을 가지면서 몇 가지 구행정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 늘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끔 오가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만안구의 현안사항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역전 앞에 어둡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좁고 터미널 그런 터미널로서의 제역할이 어렵다보니까 개선이랄까 변화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와서 파출소 옆에 부지가 있어요 한 6세대가 70년대 구획정리사업 때 매듭을 못 지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변상금 5년 치가 약 한 1억 7,000 나오고 또 그걸 시에서 취득한다면 약 7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야를 시에서 또 시에서 구의 고유업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청장으로서의 관심과 최대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검토해보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역전 앞 전체를 밝게 또는 개선되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 분야만이라도 지금 말씀대로 파출소 옆부지만이라도 정리가 된다면 거기가 깨끗하게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속에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안양시의 현안사항인 종합터미널 건도 이전이 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은가, 설상가상으로 안양코아건물까지도 짓다 정지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역전 앞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김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도시와의 차이점으로 안양6동에 공원이 한 군데 있거든요, 또 우리 7동도 사실 공원이 없어요 거기도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있어도 비산고가 밑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긴 비둘기떼가 많아서 그 비둘기 똥이 어떻게 많은지 시의원님이 비둘기를 해결해서 공원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걸 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검토를 그물을 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지금 말씀드린 6동이나 7동은 우리 안양시 전체가 면적도 좁습니다만 6동, 7동은 더 열악한 환경의 또 그런 공원 하나 이렇게 구상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 공원관리부서에 어떤 택지를 마련해서라도 이런 필요성을 당위성을 우리 시의원님하고 같이 건의도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시장 연결도로, 남부시장 개발 이런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라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남부시장 같은 것은 시에 있을 때도 남부시장 개발 연구계획을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봤는데 또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이익에 관한 직접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떤 제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아까 역전얘기를 답변을 주셨는데 버스정류장에 가판대도 요새는 스테인레스도 해서 거리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의 매표소만이라도 지금보다는, 지금의 모습은 저 시골의 군소재지나 3만, 5만의 군소재지의 시외버스터미널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거든요.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애쓰고 계시지만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가실 거다, 어쩔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유언비어입니까?

글쎄요. 제가 뭐 공직생활 33년을 했는데 지금 와서 뭐 그런 거 언급할 그런 저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2004년도 본예산심의를 앞두고 각 동에 공히 나가있는 물품자산취득 예산이 1,000만원씩 있을 겁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 어떤 동은 그게 굉장히 부족하고 옛날에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위원들이 노력을 해서 1,000만원씩 각 동의 동장들의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물품자산취득비로 아마 예산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각 동별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늘까지 그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어떤 동은 남아 있고 어떤 동은 모자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각 동장님들께서 그 1,0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의 감사중지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4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삼덕제지 부지 활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위치에 대한 주민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정원이 8명인데 현재 현원이 7명으로서 1명이 결원인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업무보고 34쪽에 주민자치센터 중에 탁구교실, 서예교실,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사경제침해라는 민원발생여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사무소가 현재 1명이 결원인데 사실 결원이 있어서 다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349명 정원에 340명 약 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동안구는 377명에 369명이 있어서 결원이 약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나 인원이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나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어느 부서에 결원이 있으면 그 부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에 동도 같이 동참을 하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 동도 1명 결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 동이 1명 결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탁구교실 사경제침해라는 민원발생여부는 2000년 당초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 시에 동 관내에 소재한 학원이나 시설 등이 없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4동 관내 현재 시설 중에서 탁구장시설은 현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학원시설도 현재 없습니다. 헬스장은 1개소가 있는데 자치센터운영 한 2000년 이후에 1개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탁구장과 서예학원이 없기 때문에 동의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잘못 전달됐는지 몰라도 일부 주민들은 청소년수련관이 뭘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됐죠? 잘 모르죠?

처음에는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게 행정절차 다 끝나고 이제 내년 4월 착공을 앞두고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선은 저희 동민들 입장에서는 4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리상 8동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왕이면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기왕이면 우리 동네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지금 주민들은 그런 입장으로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그 아래 재건축하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지금은 그것이 지역여론으로 조금 번져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죠?

그 분들은,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재건축지역이 1종 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에 도움이 된다면 이전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 하는 논리가 있고 또 한가지는 더 좋은 건물이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건물이 들어오면 이전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시책사업인만큼 동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지어질 곳에 지어졌구나 또 어떤 거기에 당초 8동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로 선정했을 때 매입했을 때도 청소년수련관으로 매입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동장님이 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잘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추가로 여쭤본다면 우리 석수수리장애인복지관이 8동?

아닙니다. 6동에 있습니다. 8동에 지역거주지는 가까운데 현재 소재지는 6동이 되겠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8동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요.

수영장이 거기에 개장됐다는데 왜 수영장이 문을 안 여나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지금 수련관이 들어오면 수영장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수영장시설이 다시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주민들이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장애인복지관 들어올 때 그 인근 지역인 저희 8동 주민들이 되겠습니다만 성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청소년수련관문제를 이제 혐오시설이 아닌데 그걸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사항은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께요. 지금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 8동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8동에는 잘 순찰을 제대로 도나요?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부자율방범대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8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동에서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점검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사실상 그분들은 소속감에서는 일부 동에 대한 소속감도 있지만 명찰 같은 것을 보면 명학파출소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명학파출소 밑에 안양8동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속감에서는 약간 이원화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 동에서 매달 시에서 보조해주는 45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장도 저희 같은 자생단체장, 사회단체장으로서 저희가 대우를 해드리고 또 그 분들에게 우리 동민들이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배려도 해주고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만원씩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따라서 어떤 사명은 있겠습니다만 주인이 없는 동에서 이렇게 자율방범대가 글자 말 그대로 자율이니까 순찰을 도는지 안 도는지 이래서 일부 동에서는 아마 잡음도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8동 동장님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는 어떤 지역주민의 치안방범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지금 방법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저희 동은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뀌면서 주민들 생각은 아무래도 인원이 적어진 경찰로 지역을 많이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활동을 더 주민들 스스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자율방범대는 오히려 지금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동장님 어떻게 점검하시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점검이요?

네.

점검은 특별히 하지 않고 있고 저도 가끔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2동 최영규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최영규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부과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달2동은 10월말 현재로 주민등록상인구가 한 7,033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역특성상 우리 박달2동이 아파트하고 다세대가 근 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독세대는 350세대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법쓰레기무단투기가 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도시미관과 청결유지 및 주민의 쾌적한 환경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달2동 최영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김정수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김정수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61쪽과 관련해서 방역예산은 각 동이 같은데 석수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방역회수가 적은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예산은 동별로 50회를 방역할 수 있는 23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연막소독 35회와 분무소독 20회 총 55회의 방역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석수2동은 안양천과 삼막천이 인접해 놓고 또한 농가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면적이 3.4㎞로 타 지역에 비해서 방역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1회 방역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와 유류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동별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횟수를 늘리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자율방역단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동행정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방역소독일지를 누가 씁니까?

우리 방역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방역단에서 쓰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이거 작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합니까?

그건 제가 지금 저희들은 구에서 내려온 양식에 의해서 그렇게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일지를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다 썼어요. 워드를 쳐서 그날그날 쓴 게 아니고.

그건 인터넷에 폼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포동이 광장에.

8월 22일로 썼다가 지우고 9월 8일로 날짜를 끼워맞추기식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안양천, 삼막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방역할 범위가 넓다고 하셨는데 지금 타 동도 50회 분무소독 이렇게 구분해서 많은 곳은 70회까지 하고 평균 50회는 다 됩니다. 지금 타 동도 거의 방역을 하루 1일 나가게 되면 보통 2∼3시간은 다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수2동은 방역기를 몇 개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방역기 2대 있습니다.

쌍발기예요?

네.

언제 구입한 거예요?

구입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9월 8일 방역소독일지를 보게 되면 8월 22일로 했다가 그걸 싸인펜으로 지우고 9월 8일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지금 약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타 유류, 경유가 들어가죠?

네.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다들 동이 공히 같이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부족한 건 맞죠?

네. 저희 지역별로 여건은 다 틀립니다만 저는 신도시지역에 있다가 이번에 구도시지역 석수2동으로 와보니까 그것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지역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양천이라든가 하천과 산과 농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방역수요가 많으면 지역여건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은 방역을 거의 안 했어요. 7, 8월 달이 사실 방역을 많이 할 장마가 끝날 때가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할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7월 달, 8월 달에는 그때는 거의 7월 1일날하고 8월 11일날 했어요.

그 자료가 전체가 복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사를 제대로 다 된 걸 주셔야지 이렇게 줘놓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어요 방역이 뭐.

저희들이 공터 같은 곳에 물이 고여서 방역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시 보건소에,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방역도 한 것도 있고요 수시로 잠깐 잠깐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증액을 이걸 요청했습니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동별로 예산이 균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차등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14개 동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동 전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 그 예산을 동별로 조정만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이게?

예산은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별로 딱딱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 동 예산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동별로 여건에 맞춰서 조정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동별 방역일지를 보게 되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안양천이라든가 삼성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방역을 많이 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방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방역일지 관리도 대개 보면 방역단에서 방역을 하고 일지를 작성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내 주택가, 골목길 전 지역 및 공원, 약수터, 하천변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똑같고 날짜만 그런데 날짜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장님은 동안구 저 끝에 사는데 7시에 나오셔서 동네 마대자루 들고 쓰레기까지 다 줍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하여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석수도서관이 지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개관 안 했지만 저희들이 가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간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동장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석수2동은 동사무소 청사가 좁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프로그램이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입장에서는 도서관 내의 일부 공간, 지하층이라도 일부를 좀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방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수2동에 해당되는 건물은 아니지만 석수2동에 지어진 큰 건물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지어진 건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할 우려도 하는데 일단 그 좋은 시설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그쪽의 시의원님과 상의하셔서 좋은 시설이 정말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까지 거기 동장님 계실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성과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수2동.

잠깐, 원장님!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입니다. 아까도 동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안양에서 오래 살다보니까 시흥대로가 전국에서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가 시흥대로 입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러면 제가 이건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는데 그 시흥대로가 옛날에 무슨 저기가 있어서 어둡고 사각지대였는데 요즘 서울대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저녁 때 내려오다 보면 서울에서 딱 내려오는 곳까지는 이게 밝습니다. 그러나 안양으로 넘어오는 곳은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우리 안양이 돈이 없어서 조도를 낮춰서 전기를 아끼려는지 모르지만 어두운 지역이라 구청장님과 건설국하고 상의해서 조금 밝게 서울에 뒤쳐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석수2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7동장 정용원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정용원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등록장애인 전출처리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 전출처리 지연 건은 금년 1월 안양7동에 대한 시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서 2001년도 당시 안양7동 137의 8 김복남 등 장애인 5가구에 대하여 41일에서 130일까지 장애전출사항을 지연처리 하였습니다. 안양7동은 저소득밀집지역관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법정보호대상자가 수시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동인구 또한 많은 지역으로서 금년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 수는 474명이며 10월 말 현재 전출자 수도 6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주민에 대한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나 2001년 당시 업무담당자가 장애인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미숙으로 지연처리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누락이 되고 특히 7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등록이 전출이 많이 되다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소외계층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줘야지 되겠다는 메시지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동 동장님 참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단민원도 많고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구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지역이라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다목적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정산내역을 보면 안양7동장님께서 제일 자세히 제출을 해주셨는데 다른 동장님들도 다목적복지회관 있는 곳은 유지관리비가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어제도 새벽 2시까지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자료를 주실 때는 세세하게 정산서 비슷한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복지회관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더 들어가 있으면 2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됐나 전등 하나라도 1개 갈았다, 2개 갈았다 할 정도로 세세하게 자료를 주셔야만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저희들이 참고해서 부족한 건 부족한대로 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않느냐. 잘 아시겠지만 복지회관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장님들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7동장님께서 복지회관, 그래도 거기 7동의 복지회관은 대표적으로 큰 복지회관 아닙니까? 원래 지어진 것을 복지회관 용도로 매입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또 관리인도 하나 있다고 그러지요?

관리인이 동에서 근무하고 기계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7동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를 얼마 더 예산 편성 받죠 없는 동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집행된 사항대로 별도로 일반운영비 속에 같이 포함되어서.

일반운영비속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예산 속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이나 시청 사회복지과라든지 타 관련 부서하고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다목적복지회관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과목을 선정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 참고하시다시피 복지회관 저수조보수공사도 필요해서 별도 예산을 충원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현재의 예산 가지고도 다목적복지회관 유지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보수가 발생됐을 때는 별도로 요청하지만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아직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7동장 정용원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3동장 지성훈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지성훈입니다. 김웅준위원께서 쓰레기 불법처리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3동의 경우는 금년초에 쓰레기 불법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3월과 4월에 10여건을 적발했으나 대부분 무단투기 단서를 찾기가 어려웠으며 이중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로 쓰레기투기는 많이 줄어든 시점입니다마는 혹시 무단투기가 나왔더라도 그 단서를 찾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여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저희들이 3동에는 몇 번 갔습니다. 거기에 경로당문제라든지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번 갔는데 안양3동에 저소득층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도 보면 국민기초수급 대상자도 많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 동장님의 의지 없으면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도 다 그 동의 동장님하고 매일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걸 통해 보면 회의, 어떤 때는 긴 시간을 다 쓰레기 문제로 논의하다가 보낼 정도로 심각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10여 건 많게는 60여 건까지 한 동장님들, 담당직원들 정말 주민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뭔가 시의 시책에 구 행정에 개선해보겠다고 앞장서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라고 해당 동의 동장님들, 해당 동의 직원들, 욕먹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구태의연한 답변보다는 이제 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재보다는 적극적인 동행정을 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은 주민들을 단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왜 다른 동에는 한 건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없는데 우리 동만 단속을 하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대비가 되니까 동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다른 건 다 잘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더 분발하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3동장 지성훈 동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서면 제출을 해 달라는 서류가 현재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빨리 도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달1동장님 좀.

조금 전에 했어요.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박화섭 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박달1동장 여인표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박달1동은 다목적복지관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지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동의 유지관리비 정산내역을 해놓고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하면 무슨 뭔 자료입니까 이거?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동의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 자료를 부탁드린 건데 동장님은 아까 뭐하셨어요?

제가 급해가지고 직원을 도장을 맡겨놓고 왔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없으면 없기 때문에 보고대상이 아닌데 아마 착각을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받을 때 1년에 위원회별로 하루씩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동장님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인표 박달1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순번을 바꿔가지고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3년도 5월 20일경에 삼영운수에 대한 매연가스에 관련된 사항하고 두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련된 사항 세 번째로 행감자료 67쪽 배출업소의 지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네 번째로 무허가음식점 관리에 대한 실태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도 5월 20일경에 삼영운수 주식회사 버스 한 대가 30.5% 초과된 것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3년도 5월 20일경에 삼영운수에 대해서 직접 현장확인 또한 전 과장님과 실무진과 매연가스를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때 경기71바 1062호가 30.5%로 측정되어 확인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30.5%는 1차 측정치이며 행정처분기준은 세 차례에 걸쳐 측정한 평균치가 처분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차에 걸쳐서 측정한 평균치는 24.2%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지도 상황시에 행정처분 기준을 정확히 실무자나 실무 담당자가 답변을 설명치 못하고 위원님께서 1차 측정을 처분 측정으로 자세히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불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차 측정, 2차 측정, 3차 측정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날 그날 합니까?

네.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5월 20일자입니다. 맞죠?

네.

5월 20일자 2시에 가서 경기71바 1062차가 14시 22분에 단속을 했는데 30.5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30.5 기준치가 나가고 나서 3차례를 측정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 자리에서 세 번 측정해서 기준치가 24로 나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그 날 있으셨습니까?

저는.

안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차는 한 번 측정을 하고 차를 앞으로 뺀 상태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든 차량이 2시부터 식전까지 측정은 한 번 밖에 다 안 했습니다.

모든 차량에 대해서 3분 간격으로 1분씩, 1분 간격으로 3차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날 현장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죠.

제가 그때 7월 15일자로 부임했을 때는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잘 써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인데 그 결과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면 잘못된 거죠. 그 날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밖에 측정을 안 했어요 차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아울러.

답변을 본 위원이 현장에 안 가서 답변을 받는 것보다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하길래 레미콘회사하고 전부 다녀와서 모든 것을 지적사항도 해 드렸고 서로가 대화를 나눈 과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서 3차에 걸쳐서 24, 그럼 24가 나왔다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자료가 없답니다.

30.5 나온 건 맞죠? 거기에 대한 추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후결과는 99년식, 35%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이고 31% 이상인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5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버스는 30.5%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들 하시는데요.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 6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에 따른 자료제출과 동시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 부과되고 있으며 2003년 10월 30일 현재 5만 820건에 21억 9,787만원을 부과하여 3만 7,317건에 16억 7,917만원을 징수하여 76.4%를 징수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한 연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참고하시면 금년도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10% 이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과 당해년도 징수율은 매년 70% 대이나 체납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와 연 2회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체납징수 업무수행으로 전년도일수록 징수율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홍보와 체납액 징수로 체납액 질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03년도 것이 2003년도 10월말 기준입니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30일 기준이죠?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보셨나요? 가지고 있으면 좀 보십시오. 69페이지를 보십시오. 보고 계신가요?

네.

거기 처리결과에 보면'2002년 12월 31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4만 5,512건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를 보십시오. 오늘 주신 자료하고 건수가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자료는 2002년도에 보면 4만 5,559건으로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료가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자료는.

이것은 분명히 12월 31일자고요, 이것도 12월 31자일 겁니다.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못 됐죠?

네.

다음은 2003년도 11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보십시오. 거기도 6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 보시면 2003년도 10월 31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4,559건. 작년도 것을 기준해서 자료가 제출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죠?

그것은 6월달 행감자료하고 11월달 자료에 결과를 비교치를 보면.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분명히 2003년도 10월 31일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 것을 기준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올해가 2003년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는 5만 822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항은 자세히 자료를.

여지껏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안 하셔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료가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얘기했지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만전을 기한 겁니까? 본 위원이 115회 정례회 때 5분발언 한 사항이 바로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어느 분이 작성했습니까? 결재는 누가 하셨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결재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네.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장님, 감사중지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중지에 앞서 동장님들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이 없으면.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안 왔습니까?

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의 질문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자료가 다 왔으면 보충질문 할 부분만 받고 더 이상 없으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시는 것으로 허범행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순서를 바꿔서.

허범행 과장님 잠시 앉아계시고요. 김웅준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서 각 동에서 자료는 왔지요? 위원님들께서 동장님들께 보충질의 할 부분이 계십니까?

제가!

김웅준위원님 어떤 동장님.

박달2동 동장님.

박달2동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에 무료급식 하지요?

네.

동장님들 시의원님들께서 동장님들을 빨리 동사무소로 보내드려야 한다고 하도 압력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박달2동 동장님 답변 듣는 걸 끝으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을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에서?

네, 맞습니다.

동에서는 어떻게 관심 없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관여하시거나 관심을 갖고는 계시죠?

저희 동에 복지관 지하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목적 회의실로 쓰고 있었던 건데 그걸 다목적회의실이 아니고 무료급식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조금 구내식당 비슷한 구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런 면에서도 시설지원을 해 주고 다 완비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한 130명 정도가 매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특별히 예산지원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 청취나 도와줄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자원봉사가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1명을 운영위원을 지정을 해서 노인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노인대학 식으로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된.

네.

그러면 예산은 안 부족하다고 그래요?

예산은 시에서 책정한 금액 아마 1,500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동에 있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 주변 동의 노인들까지 오고 있어서 그다지 예산에 대해서는 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무료급식소도 좀 골고루 권역별로 나눠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노인복지 내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데도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 곳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 어차피 예산이 있는 것인데 우리 동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현재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2, 3번이라도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동장님께 여쭤봤는데저희 동에도 무료급식 실시 초기에 있어서 동장님이 얼마나 그런 일에 대해서 새로 시작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유난히 성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자문을 참고적으로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달2동 최영규 동장님께서도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동장님들께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상세히 자료를 제출치 못한 점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향후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 현황 제출 시에는 부과일 기준, 부과금액과 징수실적란에 징수실적일을 구분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계속돼서 지적되고 누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99년도를 기점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건수가 2000년도에는 798건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892건 증가, 그 다음에 1,526건이 증가를 했고요. 2003년도에 보면 7,034건이 증가를 했어요. 체납액 징수의 건수입니다.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2000년도에는 3,200여만원 그 다음에 2,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8,1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2억 4,940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 주신 결과에 보면 처리결과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 독려반 운영과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안내,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계속 답변이 돼 왔습니다. 무슨 만전을 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느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요. 뒤에 보면 압류처분한 것도 제대로 처분된 게 명확치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가면 갈수록 체납액이 줄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 느는 겁니다 지금. '93년도, 10년 전부터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한 번도 줄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나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이걸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납액이 자꾸 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못 받은 금액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소멸처리하든지 어떤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라도 정리할 부분을 정리를 하고 받을 부분 징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렇게 금액이 늘어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감자료 67쪽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관내 공해배출 사업장은 361개소로 폐수배출업소가 223개소, 대기배출업소가 41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97개소입니다. 2003년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389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3개소와 사업중지 및 고발 9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건, 기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매 분기별 1회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관계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안구 관내 무허가음식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고 관리대장을 제출하라는 말씀 계셨습니다. 또한 김웅준위원님께서도 무허가관리대장 원본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업소는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대부분이 수리산 일대에 20개소가 무허가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몇 개소죠? 29개소요?

총 25개소요.

25개소입니까?

네, 그 중에 수리산 일대가 20개소.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일반 영세업소가 무신고로 영업하다가 적발된 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25개소로서 20개소의 수리산 일대는 매년 하절기에 행락객을 대상으로 계절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고 수리가 불가한 무허가건물로 생계를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을 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산림을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조치라든가 그런 강력한 단속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향후 대책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또한 아울러 타 업종 전환 유도 각종 대책을 강구를 해서 무신고 업소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본청 감사 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은 9개로 알았거든요. 9개 업소로. 그건 어느 분이 위증을 했는지 저희가 속기록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25개소의 무허가음식점이 지금 뭐 생계유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모든 게 자행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걸 생계이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조금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동기위원께서 병목안 일대의 공원시설이 관리 개선이 된다면 그때 타 법 건축법에 의한 그런 선행이 되면 우리 식품위생법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요. 어저께 환경위생과 이종옥 과장님께서는 9개소로 어저께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과 어제 환경위생과의 자료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환경민원 중에 97건 중 소음민원이 48건으로 소음공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소음 발생요인은 건설공사장, 공장, 자동차, 항공기 등 다양하게 민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음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3년도 소음민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48건으로서 공사장 소음이 27건, 사업장 소음이 20건, 공장소음이 1건이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소음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즉시 출장해서 소음 측정을 실시를 한 후에 소음진동규제법상 규제 기준치 이내일 경우에는 방음시설보안 및 작업시간 조정 등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소음을 최대한 억제토록 관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음시설 보강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음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처분한 실적으로서는 3개소에 대해서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방음시설 및 보강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장의 대부분이 주택가와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방음시설을 하여도 소음이 크게 개선되는 점은 미흡하나 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확인해서 소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집단급식소 현황 및 점검실적 업소 현황 중 학교급식소가 45개소가 있는데 위탁과 직영으로 관리업체를 구분하고 위탁 급식업소 중에 수탁 업체의 파악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집단급식소 현황 및 점검 실적 중 업소 수는 총 105개소 중 학교 급식은 45개소 그 중 위탁급식은 10개소, 자체 운영하는 급식소는 35개소입니다. 위탁급식소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04년 4월 20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업으로 신설된 업장입니다. 집단급식소 점검 실적 중 행정조치 내역은 총 177개소, 상·하반기 2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수가 52개소, 52개소는 위생불량이 27개소, 도마행주 부적합이 11개소, 기타 14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위탁급식업소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학교급식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를 더욱 충실히 실시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학교급식소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나 저희도 같이 합동단속으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그런 미연에 사전에 예방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음관계는 매년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공사장에서 나는 거니까. 지역이 틀려서 그런 거지 자꾸 바뀌는 거지, 그건 계속적인 건데. 물론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데시벨(db)이 높아서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소음공해를 준다 이거보다도 안양에 특이하게 데이터를 보면 아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실제 작년까지도 우리가 1위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사항은 그렇지만 앞으로 소음공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어떤 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공사장에서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금 불편한 것뿐이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급식소 왜냐 하면 지금 단체급식도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청에서도 보니까 전혀 그런 건이 없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담당부가 교육청 평생교육과 체육과 보건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자기네들이 자체 2회를 하고 상·하반기로, 합동점검은 교육청하고 구청 위생과에서 연 1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하는 업체들이, 왜냐하면 지금 직영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다들 교장들이. 그런데 위탁을 주다보면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교장들이 회피를 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나 사실 직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원래 모든 위생관계는 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다행입니다. 52개 중에서 45개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학교 급식이 유치원 빼고 나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52개 단속 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적발된 게 없다, 위탁업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가 됐었던 겁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항상 긴밀한 협조를 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자동차로 인한 공해배출 건수에 대한 단속실적과 저감대책, 앞으로의 향후 추진 계획 두 번째로 소규모영세음식점에 대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사각지대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로 인한 공해배출가스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02년도에 7만 1,300대에서 2003년도에 10월 31일 현재 7만 3,876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여건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런 도시교통체증 또한 대기오염이 심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약간씩 다르나 휘발유나 가스사용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들이 주로 배출되고 경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가 매연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단속한 실적은 총 1만 7,125대로 위반차량 100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81대, 정비지시 19대, 과태료 31건의 521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배출 저감을 위한 강화나 이런 저감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나 시에서는 앞으로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첫째, 이산화질소 저감을 위해서 CNG 버스 도입, 저공해천연가스차량을 보급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9월 현재 53대를 배출했고 12월말까지 10대를 더 추가해서 63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4년도에는 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운행차 중간정밀 검사제도가 2003년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차는 한 1만 2,000대 분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설치하는 저감장치 부착 유도입니다.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보급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2004년도에 각 보조금이 국·도비가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운행 차에 대한 비디오카메라 단속, 매연측정, 무료점검 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특히 바른 정비,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터미널이나 차고지, 상가밀집지역 등 지역 특색에 따라서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해서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소규모 음식점은 불결하고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실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형음식점 또한 전문음식점을 주로 점검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도점검 한 업소 수가 한 8,000여개 업소에 달합니다. 저희 지도점검 할 인원은 계장 포함해서 4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손에 못 미치는 영세업소라 하더라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업소에 의해서도 많은 식중독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을 실시를 한 결과 184개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청결상태 불량 등 이런 지적된 업소수가 41개소에 대해서 현지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생단체로 하여금 같이 자율감시를 확행을 하고 저 또한 이런 영세업소에 대해서 동별로 확행해 나가도록 하고 한 업소도 빠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량 배기가스 지도단속에 있어서 7만여 대의 등록돼 있는 차량 중에서 1만 7,000여 대를 점검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속 공무원이 한계가 있는 관계로 7만 대를 다하지는 않았어도 아무튼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홍보를 주로 자동차 공회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차량들 디젤차량은 거의 수출을 많이 나가서 오래 된 차량이 많지는 않은 편인데 예전에 비해서, 아직도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철저하게 해서 맑은 공기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요. 영세 소규모 음식점 관리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계획서를 봤습니다.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해서 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업소, 실내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곳에 위생적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환경위생과장으로 오시면서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계도를 유도해서 일번가에서 업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유흥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삐끼 그런 분들을 다 퇴치했다고 업주 한 분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일번가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일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과 단속을 병행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위생행정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환경측면에서 만안구민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또한 환경 시나 구 환경위생 역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모든 단속업무가 저희들한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속에만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관한 문제도 저희 동료 직원들이 환경직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료직원들과 우리 안양시의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대화, 토론 또 연구를 해서 더욱더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 특별히 한 것은 지도점검 외에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공해배출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실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증대에 따라서 생활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사항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환경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주민욕구에 발맞추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더욱 노력을 해서 우리 안양시가 특히 만안구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가 올 경우에 폐수 무단방류 위반업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 올 경우에 무단방류 한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장마철이라든가 우기에 폐수배출업소위주로 점검을 하고 또한 7, 8월경에는 폐수무단방류 우려업소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 최종 방류수를, 처리수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뢰한 결과 위반업체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강화해서 폐수무단방류가 없도록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위생업소단속 별정 위생감시원 9명 중 6명은 특채되었으나 현 별정 8급 3명은 특채시험 준비중임을 완료된 사항이라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별정 8급 3명은 경기도의 시험일정조정으로 경기도청 주관으로 경기도 시·군 산하의 별정직을 일괄적으로 특채시험을 2003년 행정사무감사 전에 실시완료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완료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별정 8급 3명의 특채내용을 총무과에 알아본 결과 경기도청에서 안양시 자체적으로 특채시험을 실시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2003년 12월 1일 시험문제출제위원을 위촉을 해서 시험문제출제 의뢰중이며 2003년 12월중에 시험공고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 47∼8쪽 박달2동의 박삼덕씨가 3회에 걸쳐 연속민원을 제기했는데 중복된 것인지 또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주변의 기존 생활악취발생업체로서는 협신식품, 효성식품, DPI, 쓰레기적환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유로는 DPI에서는 페인트제조과정의 수지, 용해공정과 그라비아 인쇄 잉크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공약품 냄새, 협신식품과 효성식품 및 쓰레기적환에서는 계류장 및 폐수처리장, 계분장 및 도계시설,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냄새입니다. 2003년도에 점검실적은 20회를 실시를 해서 2003년 7월 협신식품에 생활악취제거조치 미이행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서 각각 악취제거 조치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동안 동아아파트 주변의 협신식품 및 효성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8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4건, 조치명령 3건, 과태료 150만원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업체별 행정조치내역으로는 협신식품이 3건 중에 개선명령 1건, 조치명령 2건, 과태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성식품이 5건 조업정지 1건에 과징금 2,100만원 2002년도에 납부완료, 개선명령이 3건, 조치명령 1건 및 과태료 등을 행정조치했습니다. 업체별 생활악취제거를 위해서 시설개선 한 사항으로서는 DPI는 2002년 5월 경에 농축소각시설을 17억원을 설치를 해서 2002년 6월 수지공장을 이전을 하였으며 협신식품은 2003년 8월 폐수처리장시설을 개선을 하고 계류장에 탈취제를 수시 살포 및 폐기물보관장소를 폐기했습니다. 효성식품은 9월 1일날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폐업신고를 냈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은 소독용 세륜시설가동 및 냄새제거탈취제를 수시로 살포토록 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생활악취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와 악취제거조치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서 관계법 위반시에 강력한 고발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요청 한 자료 중에서 완료가 됐다고 해서 혹시나해서 봤는데 이게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이 완료라고 누가 써놨습니까? 이거를? 왜냐 하면 위에도 보지만 추진중하고 완료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별정 8급 4명은 보건직 특채시험준비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날짜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고 금년인데 이게 완료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죠? 12월 달에? 시험에 안 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6명 보건직 특채되신 분들이 시에서 된 겁니까?

양 구청에서 되고 시에서도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3군데에서 만안, 동안, 시에서 세군데요?

별정 8급이 보건직 특채한다는 것이 시가 2명이고 만안구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달2동에 박삼덕씨가 계속해서 민원을 냈는데 한번에 낸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이제 환경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다행히 DPI는 농축소각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효성식품은 사업장 이전을 했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에는 협신식품이 계속해서 어떠한 조치명령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을 시설개선을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단속대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히 별도로 대장을 해서 하든지 마련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앞으로 쓰레기적환장 제가 볼 때는 박달2동이 민원이 많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또 신경을 쓰시고 지금 현재 우리 용역 나온 거 아세요? 쓰레기소각장. 그것도 역시 박달1동에 들어서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줬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점차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대림아파트도 있고 비발디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루표페인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협신식품에 대해서는 처음 단계부터 쓰레기이전이라든가 당일로 치우도록 하고 또한 어떤 세륜시설 살포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한 업체가 지금 여기에 3, 4개 업체인데 이 단속건수 중에서 뭐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특별대장이나 관리체계에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동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고요.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청의 환경위생업무도 획기적으로 달라졌으면 늘 반복되는 정말 뭔가 시청의 구호처럼 현재의 위생환경 그 구행정스타일에서 벗어나자, 지금 들리는 말로는 단속업무만 주로 하시다 보니까 너무 경직돼 있다 어떤 종사자들이 구청의 위생과에 오면 소위 말하면 피고인 취급을 당한다 하는 그런 볼멘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 분들이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단속대상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로든 구청에 왔을 때 따스함을 느낄 수 있고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단속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는. 첫째도 친절이고 둘째도 친절이고 그리고 또 공정한 그러한 단속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그러한 우리 허과장님의 소관업무가 그렇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전반적인 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속업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날 수 있고 그럴 소지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구청에서 단속하는데에 따라서 지역에 이러 저러한 환경위생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하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환경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네.

그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셨을 때 그게 시민생활에 어떤 많은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조례에 관한.

그러니까 대형현장에서 그대로만 된다면 생활소음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네.

그대로 좀, 현재 그렇게 해서 재건축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조례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어떤 반발은 없었습니까?

반발은 없었습니다. 소음측정을 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좀 단계별로 시간조업조정을 한다든가 콤프레샤 이용할 때 2대를 이용할 것을 1대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반발은 없습니다.

제대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든 것이 이행되어져서 정말로 그 현장이 2, 3년씩 공사를 하니까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 것이 시정되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무허가 음식점 관리대장인데 물론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이 관리대장보다는 좀 더 누가 보더라도 체계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관리대장이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대장은 그냥 누구나 바꿔끼우면 그만이겠어요. 그리고 또 이 내용에 궁금한 것이 같은 저기인데 행위를 똑같이 적발했는데 어디는 예를 들어서 수복집이다 그러면 어디에는 고발을 하고 어디는 또 고발을 안 했어요 한 날짜에 단속을 쭉 점검을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리산 일대에 20개소가 있는데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20개 중에서 19개소만 영업을 하는 것으로 적발을 했고 나머지 1개소는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는 돌 때 우리 직원이 경찰서에 파견 나갔을 때 경찰서 직원하고 그쪽에 영업한다는 것을 알고 1개소가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양성화시키려면 양성화시키고 늘 이런 것을 찜찜하게 안고 가는 그러한 행정이 아니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업무도 지금 구청 위생과 업무죠?

네.

모범음식점도 한번 선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어떤 음식점이 문닫을 때까지 폐쇄할 때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맞나 해서 어떤 시설이 도태되거나 낡았거나 그러한 모범음식점은 정비를, 주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업소의 현황도 사실은 현재 이용사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이용업허가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또 사실이란 말이에요.

대개 이용업개설신고를 할 때에는 이용업면허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 개설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점검할 때 종사자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나 아닌 가를 점검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어떤 허가자 다르고 실질적인 사 장 다르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하면 깨끗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어떤 잘못하면 유혹의 구렁으로 끌어들이는, 연결시키는 그러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양시민축제 때 각 동안·만안 요식업조합에서 지부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그러한 기여한 측면도 있는데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요식업지부나 그 임원들이나 회원들한테 어떤 필요이상으로 부담을 지어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또 내년에 시민축제가 열리게 되면 일단 어떤 요식업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찬조할 건 하면서 또 시에서 그 쪽으로 음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불할 것은 지불하는 그런 게 낫다는 뭔가 좀 선진행정이 펼쳐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위원님께서 먹거리장터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만안구업소가 15개 업소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특별히 당부하는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식중독사고라든가 가스폭발사고 두 번째는 친절한 그러한 서비스를 해야겠다 세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용컵 사용 안 하기라든가 또 쓰레기, 음식물찌꺼기 거기가 퇴수로가 아니고 배수로이기 때문에 걷어서 수거해서 내라는 것과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만 잔디밭에 탁자설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직원들로 하여금 제지를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미진한 점 또한 개선점을 찾아서 향후에 그런 행사 때 그런 보완점을 개선해서 지키도록 이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축제가 끝나고 마지막 쫑파티를 하는데 축제위원님들하고 운동장에서 어떤 소위 말하면 자축연을 벌었는데 그 식대를 각 양 지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축제위원님들이 자릿세 명목으로 식사대접 받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를 하지 말고 음식값은 지불할건 지불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사용료를 받을 게 있거나 다른 측면에서 협조받을 것은 받는 게 선진행정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범행 위생과장님 항상 위생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독 제 지역구가 박달2동이 혐오시설이 많고 또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1년 단위로 단속을 끝내고 한번 갈 경우에 그냥 단속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합대책을 세워서 그 회사별로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삼아알미늄이라든가 정우제과, 도축장 같은 경우는 아마 특히 더 이사가는 문제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은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기록일지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냥 단속만 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그런 개념보다는 서로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해서 벌금도 내고 또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쾌적한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축장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현재 20%밖에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살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땅을 사면 증축을 하게 되고 현재 땅을 구입을 못하게 되면 증축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고속전철역이 내년 4개월에 개통되면서 많은 인구가 오는데 혐오시설은 많고 이런 것을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서 시와 협조를 해서 환경이 쾌적하게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과장님 유흥업소 어떤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이런 사적인 모임 안 갖고 계시죠? 친목회를 하신다든지 정기적인 모임 그런 거 없으시죠?

네.

네,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환경위생 행정을 추진하면서 업주들이나 그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사회에 악요인을 끼치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정식품이라든가 미성년자 접객부고용이라든가 퇴폐이발영업소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그런 업소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제출건은.

확인했습니다. 박화섭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뒤로 좀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정자금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신청절차가 있죠? 절차에 대한 서류 원부 한 부씩만 해 주시고요. 생업자금도 마찬가지고요 전세자금하고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자금하고 2개.

2개입니까? 그러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신청 할 때 서류 있지 않습니까? 뭐, 뭐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거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한 분만 카피(copy)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제 답변은 그거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28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 및 체납관리에 대해서 이동기위원님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추진 중으로만 답변되고 있는 것과 미수자료의 제출과 또한 박영표위원님 생활안정자금 '96년 21건 1억 5,200만원 지원액이 타년도보다 많은데 그 사유와 또한 이채학위원님께서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5년 경과 시 결손처분관련근거 미비로 결손을 못한 내용과 융자별체납액 납부독려 자료제출, 설명에 대해서 세 분 의원님의 내용이 동일건으로서 일괄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지급 근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및「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12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융자기준은 생업자금에 있어서는 가구당 최고 1,000만원으로 1년 거치 6년 균등상환 이자가 3%, 학자금은 1인당 200만원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무이자로서 동장으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구생활안정자금 심사를 거쳐서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시에 관련서류를 제출 후 융자금을 전도받아 신청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융자사항 및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현재 283명을 대상으로 9억 2,13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상환시기 미도래자가 17명을 제외한 266명에 대해서 정기납부고지, 독촉고지, 보증인 납부고지, 전화독촉, 거주지 및 생업장소방문 납부독려로 7억 842만 2,000원을 징수하여 87.7%의 징수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지방세 납기징수율 80%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실 저소득층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낮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체납자처리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37명 9,504만 7,000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중 14명은 정기적인 소득없이 일용근로형태의 식당주방일 또 현장노동, 노점상 등 불균형적인 수입원 및 신체장애로 인한 근로여건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정기상환을 못하고 있으나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할상환 중에 있으며 성실한 상환의지가 있어 징수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완납시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질체납자라 할 수 있는 23명은 대다수가 1983년부터 '90년에 융자받은 15년 전후 장기체납자로 이를 분석해보면 융자자와 보증인이 모두 사망한 경우가 3명이 있고 또한 융자인 본인사망이 5명, 융자자와 보증인이 모두 무재산이 또 4명이 있습니다. 또 융자자가 무재산이 또 9명이 있으며 융자자가 무직이 또 2명 그래서 이들 23명은 상환기반 및 경제적 여건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장기체납으로 상환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상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감면 및 결손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어 감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합법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중론에 따라 기초자료로 삼고자 경기도 32개 시·군·구 생활안정자금 체납관리에 있어서 감면에 대한 근거조항 및 감면처분시행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32개 시·군·구가 공히 법적근거 미비로 상환불능자에 대하여 별도 조치없이 체납관리만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체납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2003년 5월 16일날「안양시국민기초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12조 2호에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감면조치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명시 함에 따라서 현재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체납자 3명으로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현재 구생활안정자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 후 시조정위원회에 부의, 동의를 거쳐서 감면조치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및 국세의 체납세는 결손처분 등의 근거조항이 5년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나「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조례」의 근거에 준치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명시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감면결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없는 것이 32개 시·군·구의 공통된 사항이라 하며 행정의 기능 및 효율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03년 10월 23일 시법무부서의 관련법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동적인 행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체납징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정기납부고지, 독촉고지, 보증인 납부고지, 체납자 거주지 및 생업장소방문 등 체납 징수를 위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생활안정자금 21건 1억 5,200만원 지원액이 타년도보다 많은 것은 '97년도 IMF발생 전년도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소요층이 어느 해 보다 많이 발생한 것이며 지원액 또한 '95년도까지 500만원이었으나 '96년도부터는 1,000만원으로 증액지원 된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융자신청서를 받아봤는데요 한 분 것만 받아봤는데 지금 정길숙씨 겁니다. 여기 1,000만원. 그런데 보증인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경남 화천에 계신 분이 보증을 섰는데 31년이면 현 나이로 72세인가요? 본인은 재산이 약간 있지만 주민등록상에 혼자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되어 있는 분이고 이게 지금 84개월이면 7년이죠?

1년 거치에 6년입니다.

1년 거치 6년이니까 7년 상환인데 이런 일이 없으면 당연한 되겠지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보증인이 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런 것은 어떻게 환수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신청을 받을 때에는 좀 합당하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너무 가시적인 그냥 뭐 보증인만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기를 좀 보증인 설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친척인 것 같은데 경남 화천 사람을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이게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보증은 잘 안 서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친척을 내세운 것 같은데 이걸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관내 사람이 보증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자금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구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분이 '64년생인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못해서 그런지 지금 담당공무원께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필체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본인이 작성을 해야지 어떻게 담당직원이 그 사람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동장님의 의견도 당연히 동장님이 자필로 좀 해주셔야만이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동장님의 의견을 담당직원이 동장님 의견까지 이렇게 써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하고 동장의견에 필체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등록도 보면 전부 본인이 혼자 돼 있어요. 그럴 일 없겠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다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면 시정을 해서 다음에 이런 서류를 신청해서 받을 때는 가급적이면 정확히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IMF가 터졌죠 그 전이거든요. 왜냐 하면 내가 지금 그 부분이 '96년도 전체 체납액의 미도래액을 빼고 나면 '97년도 120%입니다. 그 한해가. 전체 미납액에 비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까 내용은 잘 들었는데 좀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해소되는데 노력하십시오.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 뭐 다 먹고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체납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96년도에 금액이 1,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융자조건도 까다로웠었죠? 지금 이동기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실 보증인이 없다보니까 친척들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한테 자료 준 체납자분석을 한번 보세요. 체납자 분석에 체납인원이 37명인데 관내가 18명, 관외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상환능력부재자 23명 중에 융자자 플러스 보증인이 3명이 모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정리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융자자가 5명이 사망한 거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융자자 플러스 보증인 모두 무재산인 사람이 4명 그 다음에 융자자 무재산이 9명, 그 다음에 융자자 무직이 2명 그러니까 이 23명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상환기간 및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게 뭐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다른 31개 시·군 중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들이 집행부에 얘기해서 2003년 5월 10일날「안양시국민기초수급생활자안정자금융자조례」를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미약해서 지금 12월 안으로 개정예정에 있다고 했는데 위원들이 안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5년은 법적근거라고 있지만 이러한 23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라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지 사실 이렇게 23명을 37명 중에 정리하고 나면 뭐 14명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상환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넘어갑니까?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글쎄 그런 법적인 사항으로서 조례를 가지고는 감면조치가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환의무자가 사망하고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 규칙을 이번에 아직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규칙에 세부규칙을 좀 개정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좀 더 추가로 부기를 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현 조례상으로는 사실 지방세처럼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걸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물론 제도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융자절차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납자정리 이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다른 시에서 안 하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37명 중에 23명이 상환능력이 없는데 이걸 끌고 갈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명도 납기내에 상환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끌고 나가지 말고 빠른 씨일내에 시의회에다 이런 문제점을 해서 맨날 감사 때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지적이 되지 말고 조례개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봤는데 심사위원에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 총무과장님, 민원처리과장님, 세무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교통과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건 뭐 조례에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하게끔?

자체적으로 구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공무원들로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만든 겁니까?

구청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건 좋은데 나머지 위원들이 과장님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과장님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 3조하고 4조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찾아봐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시고 넘어가야 되는데 다들 가부에 가, 가, 가, 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하실 때 아까 우리 이채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잘못 심의가 됐을 때는 또 이게 체납액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가 미지급이나 누락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여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중·고등학생자녀에 대해서 수업료 등 학비를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에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학비 지급에 동사무소 및 구에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발생할 지급누락에 대하여 조기에 지급함은 물론 국민기초수급자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3년 1월부터 전입, 신규책정자 누락자 등에 대해서 매월말 교육급여를 수시중으로 수급자 자녀학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시지급실적으로는 60명에 1,344만 4,000원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기가 2월 20일날 지급돼죠?

네.

그래서 3월 1일에서 5월30일까지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기간이?

학비가 그러니까 학비는 1, 2, 3.

네, 기수별로 나가는데 기간이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기는 2월 20일날 입급돼죠?

네.

중학교는 3학년만 지급이 되나요?

네.

12만 5,100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28만 4,400원이고요. 맞죠?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3동에 감사지적사항을 보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생계비가 지급지연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10월 석수동 10월 종합감사시 백흥근 등 4명에 대한 생계비지급 지연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입파악이 늦어서 1명, 그 다음에 책정통보지연이 2명, 누락된 1명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4명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2개월분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동기위원님께서 안양6동에 경로연금지연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지연지급사유가 2000년 6월 4일 안양6동 489-11 거주 정운발 등 4인을 경로연금지급대상자로 책정한 후 책정 다음 달인 2002년 7월분부터 지급되어야 하나 2002년 7월 4일자로 담당자가 인사발령으로 책정상에 관한 관련자료를 복지행정전송프로그램에 누락 및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추후 발견하여 자료정비 후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경로연금 지급에 있어서 차후에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양3동 공부방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3동 공부방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안양3동사무소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02석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액은 연간 1,300만원으로 분기별로 3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역 보면 인건비가 780만원, 일상경비가 440만원, 홍보비가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안구 관내 공부방은 총 11개 동 13개소가 있으며 연간 1억 5,3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현물지원관계는 답변 안 하셨네요?

지원내역이요?

집수리.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주거현물급여비 2,000만원에 대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는 기초수급자에게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주거급여 중 자가가구 및 주택 전체 무료임차자에 대해서 주거급여 30%를 공제하여 현물급여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주거현물급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중에 주거현물급여대상가구 30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안양전진상자활후견기관과 금년도 6월 23일 위탁체결해서 금년 11월말 현재 18세대에 1,1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의 남은 기간에 주거현물급여대상자 12세대에 대해서도 816만 9,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주거현물급여를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진상 거기에서 하죠?

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면 여기 일하면서 수고비랄까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집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까?

인건비하고 이 사람들의 특별교육은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죠?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순수한 재료비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윤 10%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견적서에?

그 사람들도 조금 이익을 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윤을 10%를 해서 다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재.

견적서 내용 보셨어요? 과장님? 견적서에 보면 이윤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에 보면 이윤을 10%로 정했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러면 전체금액하고 이윤하고 안 맞는 경우는 왜 그래요? 이윤을 덜 남기는 겁니까? 견적서에는 10%라고 해놓고 금액에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러죠? 또 이윤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이건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그 업자가 뭐 이윤은 보통 10% 이내로 되어 있으면 7%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 있는데 그건 글쎄 그 사람들이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했습니다.

견적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까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여기에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를 해줬어야죠. 금액이 적든 크든. 그렇죠? 여기에 이윤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해 놓고 10%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거기에 포함돼서 견적서를 맞추고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61만 7,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제로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 견적서를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하고 지금 영수증 같은 것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실천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믿고 넘어가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보조금 성격이니까 정산을 할 때 영수증하고 일치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7쪽 행려자 및 요보호대상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 노숙자 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는 역전 및 재래시장, 유원지 등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매년 많은 행려자 및 요보호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314명의 행려자 및 요보호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231명을 자진귀가 시켰으며 31명은 가족에게 인계하였고 49명은 행려환자 지정병원에 입원조치하였고 또 보호시설에 3명을 입소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현장 등 일용일자리 감소로 거리노숙자발생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2003년도 동절기노숙자 보호대책을 수립해서 노숙자에 대한 동절기 안전사고예방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부운영개요로는 동절기 특별계도 보호기간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설정하고 계도반을 편성하여 시행하도록 역전주변 공원 다리 및 등 취약지에 대해서 야간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찰시 발견되는 노숙자에 대하여는 구청 임시보호소에 입소조치 후 신원파악,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서 치료를 요하는 자는 전문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일정한 연고와 거처가 없는 자는 노숙자쉼터 및 부랑인보호시설에 입소조치하고 연고자가 있는 노숙자는 여비 등을 지급 후 귀향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안구에서 행려자 및 요보호대상자 발생시에는 깊은 애정과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입원, 시설입소, 상담 후 귀양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5페이지 경로당여가프로그램운영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여가프로그램 운영취지는 경로당을 건전한 문화휴식공간으로서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여가시설의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운동량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건강 및 치매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여가프로그램운영내용은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으로서 안양1동 진흥아파트 경로당 등 21개소에서 요가, 생활지압, 건강체조, 서예, 가요, 단전호흡 등을 주 1일 2회로서 강사가 경로당을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취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피해복구와 수재의연금, 봉사활동 등 희망의 손길이 한데 모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통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지역축제 등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천진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일번가 거리축제가 금년도에는 예년과 다르게 3일 동안 개최되었는데 3일씩 계속 진행이 돼야 하는지 2일로 조정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금년도에는 3일간의 일정으로 안양일번가 거리축제가 개최되었는 바 내년에는 3일간의 일정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안양일번가 거리축제는 일번가번영회에서 주관하게 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2일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려자,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그에 따른 행려자요보호대상자가 발생요지가 많습니다 어느 해보다. 동절기 노숙자 동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이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경로당 문제가 많이 요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기존 경로당의 여가 프로그램 운용을 노인복지 활성화 증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1,390만원 예산으로 2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사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각 경로당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노인분들 하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좀 더 지도를 하려면 보다 충분하게 강사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실하게 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금액이 1,390만원 예산을 21개 경로당별로 나누면 한 경로당에 67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개 경로당에 25일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잡으면 약 2만 7,000원 정도, 예산이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한시적인 것보다 제대로 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일번가축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부터 2일이었는데 3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상업성이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타 지역 주민들이 일번가로 올 수 있는 하나의 지역축제인데 3일 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고, 축제를 내실 있게 하면 전야제는 하루 첫날에 거의 넘어가고 전야제만 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이 행사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전야제를 하고 그 다음날 이틀까지 해서 행사를 내실 있고 짧게 일번가는 뭐 거의 맨날 그날 그날이 축제 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3일씩 해서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에 따른 불편사항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걸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버려진 개, 고양이의 접수된 내역 및 처리현황과 계약된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중 고양이 처리는 안양시 유기동물 포획위탁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처리 절차는 민원신고는 동에서 접수하여 시청 지역정책과의 전문포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획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개에 대해서 처리의 말씀을 드리면 방견 처리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보호시설 및 위탁업체 등 처리방법이 전무한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2004년도 본예산에 5,250만원을 편성해서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 후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견 신고가 있을 시 보호가 가능한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방견 처리 신고는 4건으로 2건은 소유자가 곧바로 찾아갔으며 1건은 사고를 당하여 회생불능인 상태로 접수되어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한 마리는 신고자가 보호 중에 있으며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 5회 11개소에 대한 설치 보수내역과 자료제출 요구, 또한 체육시설업소 음반비디오물 단속 3회 16건에 대한 자료와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의 지도점검 3회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음반비디오물유통관련업행정처분 내역 있죠?

네.

그래서 PC방 중에서 사이버테그PC방 안양1동, 그 다음에 IBNET인터넷PC방 안양3동, Y2K PC방 안양3동, 노블레스PC방 안양6동이 있는데 위반사항 중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위반이 있는데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게?

10시 이후에 들어가면 위반이 됩니다.

오전에 몇 시부터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4개 업체밖에 없다고요?

네.

자료주신 건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 청소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는데 다시 한번 주의를 해서 단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장을 보니까 경품제공행위 위반이 있는데 주로 경품 주는 게 뭡니까, 게임장에서 주로, 단속한 내용 중에서?

5,000원권 미만의 상품권을 줘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1만원씩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습니다. 상품권은 5,000원권 이하로.

5,000원권까지는 괜찮다고요?

네. 상품권으로.

그러니까 많이 애들을 끌려고 주는 거죠? 5,000원권 이상 주는 곳은.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가서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 점검이 있는데 1회, 2회, 3회 해서 4회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용이 있죠 거기? 이용실태 및 운영실적, 시설관리 및 홍보 실태, 운영비 집행상태, 상근 및 자원봉사자 활동 사항 등 지도감독 실시 여부 등이 있는데 그 결과 보셨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한테 자료 준 겁니까? 3번을 했는데 특이 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지금 만안에 공부방이 11개 동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원본은 갖다주시고 앞으로 과장님이 도장까지 찍어서 왔는데 이런 사항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결식아동 지원 대상 선정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동 사회담당자가 적극 발굴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별로 2, 3개소의 식당을 지정하여 중식·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식은 취학아동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아동은 매일 제공하고 있으며 단가는 1인당 1식이 2,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실태조사와 연계해서 결식아동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통·반장 사회단체시 홍보 등으로 수시 파악을 하고 금년에도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결식대상 아동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신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보육시설 지도점검 시 잘 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으로 잘못하는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연결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활성화 방안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도입 예정에 있으며 현「영·유아보육법」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보육현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인근 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을 학교측에다 의뢰해서 조사 안 하나요?

그것도 관내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다가 무료급식 제공대상자하고 명단을 파악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파악한 거 있죠? 내일 저쪽 동안구청 감사할 때 주시고요. 학교에서 받은 거 있어요? 누구죠 담당 계장님이?

학교에서 저희가 받아다 주는데요, 동에서 이 사람이 결식아동대상자인지를 파악을 의뢰하거든요.

학교에다 해야지 금방 나오지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동에다가 요청을 해요.

동하고 학교하고 연결이 된다구요?

네.

동에서 학교로 요청을 하나요?

네.

그 자료를 그러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거현물급여 아까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2,000만원 다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나머지 800여만원은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세대에 대해서.

집수리사업단 여기 한 군데에서만 하나요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저희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팀을 구성한 것은 없고 전진상복지관에서 하는 대로 돈만 주는 건가요? 제가 작년인가 예산편성 할 때 얘기했는데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청이 특수시책사업 같은 걸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가 사업의 영역이 현장에서 부딪치는 것을 위주로 사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귀찮은 사업들이 자꾸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구로. 그런데 구에서는 그런 것을 떠안고 가기도 바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독자적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서 움직이는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수리사업단 이런 것도 물론 전진상복지관에서 잘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구에서도 팀을 구성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학교급식 문제, 그러니까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자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포럼(Forum)장에서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했는데. 우선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100% 먼저 지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에서 안이하게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현재도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현재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사는 복합적으로 동의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동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하고 한편으로는 학교에다 조사의뢰를 하고 이런 복합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과장님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보면 굉장히 7동이 다른 동의 배가 되거든요. 어떤 지역 특성이 있습니까? 내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동장님께서 해서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 특성이 그런지 간단하게 그것만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7동이 지금 결식 학생이 많다 말씀하신 거지요?

네.

7동이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에서 비례를 한 겁니다. 인구 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많다는 이야기죠?

네.

다른 데 배입니다, 배.

거기가 좀 취약지역입니다.

초·중·고생은 구분 못하죠, 지금 현재는? 분석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메모로라도 그 분석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7동만 그럼 파악을 해서.

하도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초·중·고로 해서 분리를 해서.

원인이 있으면 좀 기재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게 많은데 본예산 다룰 때, 또 보사환경위원회 예산 다룰 때, 또 예결위에서 구청 다룰 때 그때 보충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놀이방 업무에 대해서 관장하고 계신데 지도감독 하고 계신데 시청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뒤떨어진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하던 것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놀이방 유아보육 업무에 대해서 구청의 행정이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놀이방 시설장님들과 교사 내지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들도 반은 전문가가 다 돼 가지고 그러니까 부단히 그쪽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산업과하고 동사무소하고 업무적으로 참 많은 어떤 저기가 필요한데 동사무소에서 현안 동의 민원이 사회산업과 여러 계로 이렇게 됐을 때 즉시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구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체육시설이다, 경로당이 뭐가 어떻다, 뭐 등등 함흥차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안 돼서 시의원까지 구청 과장님, 계장님한테 전화 드려야 그 때야 시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것이 계속 이런 상태로 구 행정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인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동에서는 사회단체, 민원인, 시의원 등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해결 안 된다고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니까 지연됨으로 더 불만을 초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사회산업과에 대한 업무협조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즉시 즉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중복이 있으면 종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과 김웅준위원께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중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의료기관은 의원 7개소로 유통기간 경과 약품 보관 6개소, 광고 횟수 위반 1개소로 모두 시정명령 행정처분하였고 약국 5개소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가 3개소,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변경조제위반, 무자격자 의약판매 등입니다. 또한 업무정지 2개소는 마약류판매 대장 미기재, 대체조제 후 통지 미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문한 내용들은 다 유인물로, 또 제가 보충질문 할 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위원회 보건소 예산 다룰 때 또 본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안양보건소 해고자, 중노위 복직 결정이 나고 오늘 신문에 났는데.

뒤에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저희가 1차 지노위는 6월 24일경에 심리를 받았고 2차는 중노위입니다마는 정확히 11월 27일날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복직결정이 났는데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11월 27일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정문 사본이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20일경 결정문이 송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지노위판정과는 조금 다르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된 사항 중에 전부 다가 12명인데 4명은 시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 지노위 때는 전부 다 부당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년 미만의 4명에 대해서는 시의 계약해지가 정당하고.

아니, 그러니까 중노위의 판결을 12명에서 8명을 복직시키라면 복직시킬 것인지, 5명을 복직시키라고 판결을 했으면 그렇게 할 것인지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 소장님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4명이 저희 시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소송은 관계없이.

이제 그래서 그거는 우려하는 내용이고 저희 입장은 판결문, 아니 판결문이 아니고 결정문입니다 결정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확실히 저희가 판단키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심도 있게 좀 성의껏 결정문을 가지고 송달이 오면 그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가 됩니다.

일반재판으로 말하자면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 시에서 패소한 겁니다, 내용대로 본다면. 여기서 다시 또 행정소송으로 갈 거냐 라는 문제만 남았지만 이제는 소장님도 뭔가 원칙을 정해서 소신껏 일을 처리하실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청에 업무대행직으로 인한 현수막이 걸리고 구호가 걸리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끌고 갈 것이냐, 이제는 담당 부서 책임자로서 소신 있는 결정을 해서 시장께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원종국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반업소가 있는데 말이죠. 자료를 봤습니다. 항상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위반내용에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병원하고 약국하고 결탁을 해서 병원이 1층에 있으면 지하에 약국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리 가게 돼 있다고. 지금도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뭐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아무 관계없습니까? 옥상에 있든, 병원 위치는?

그런데 조제 건수가 처방집중률이라 해 가지고 70% 이상이면 저희 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경기도 이렇게 합동감시를 합니다. 그런 내용은 리스트가 올라갔습니다. 담합행위 여부를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호수약국이 어디에 있는 거죠?

호수약국이. 면허대여입니다.

업무정지 6개월이죠? 영업정지 6개월이 아니고 약사에 대한, 면허에 대한.

약사는 면허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03년도 병원에 보면 대개 진열된 약품이 아마 유효기간이 지나서 항상 그대로 두다 보니까 그렇겠죠. 다른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다른 거 특별한 거 쓴다는 게 아니고 진열장이 넣어놓으니까 계속 그것만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정명령이 내려졌거든요.

유효기간.

제 이야기가 맞죠?

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는 독감예방접종을 각 동별로 순회를 하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병·의원에서 위탁하여 접종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위탁 병·의원에서 독감접종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다만 작년에는 저희가 신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단체 예방 접종은 금하라는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시공문이 접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독감 예방접종 동별 순회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1%면 홍보 부족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9월 23일까지의 접종 실적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30일까지는 약 84%, 1만 512명에 대해서 접종을 현재 완료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현재 몇 80 몇 퍼센트?

84%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메트로병원과 안양병원에 대한 의료 인터넷 신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신문고에 진정한 조정로와 김창렬은 민원인은 동일 내용으로서 환자의 아버지가 김창렬이고 조정로는 환자의 인척관계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 당시 환자 상태는 이미 고혈압성내출혈이 심한 상태였고 이미 폐부종이 진행되어서 회생불가능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응급조치를 다 하였다는 의사의 진술이 보호자에게 설명이 되어서 현재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 경기도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도록 안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김성용이 제기한 안양병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환자가 응급상황이라 약재 투여는 불가피하였고 불가피성을 민원인이 수긍을 해서 원만히 해결된 상황으로서 응급처치 후 환자는 한림대 성신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쾌를 하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이채학위원님께서 엠엠알, 피디피, 소아마비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저조한 사유는 실적기준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났고 11월 30일 기준으로서는 엠엠알은 92%, 피디피는 84%, 소아마비는 94%의 적정 실적을 보이고 있고 12월말에는 98% 이상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최계로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메트로병원 그런 문제도 사실 먼저도 이동기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듯이 '안내 처리함', '실시하고 있음' 그래서 이게 또 '안내 처리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처리결과를 줄 때 좀 더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정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처리결과라면 그것까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게 어떻게 처리결과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차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안양병원도 '타당성여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관장업무로 심사평가원으로 의뢰토록 안내처리' 했는데 역시 또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사항을 차후부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감사자료 낼 때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날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예방접종 실적이 피디피하고 소아마비하고 엠엠알이 물론 이 자료를 계속 저희한테 10월말에 제출하지만 유독 이 3건만 계속 저조해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우리가 봤을 때 4/4분기로 했을 때 3/4분기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데 연말이 다 되다 보니까 이런 실적위주로 해서 11월, 12월 달에 하게 되면 9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인 업무, 실적 보고할 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획을 세울 때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분석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순환보직이 되지 않아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업무특성상 근무형태를 말씀드리면 전부 다 전문직종이 되겠습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금년 3월경에 2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만안과 동안보건소로 서로 구 간에 인사이동을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는 민간위탁시에 이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 한편으로는 직무교육을 강화를 해서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종순위원께서 노인보건센터나 방문보건사업을 대형병원 등에 위탁하는 방안과 보건소 기능 개선 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능개선방안과 관련해서 현재 동안구보건소에서는 1차적으로 내년에 노인보건센터와 호계지소에 대한 진료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동안보건소 위탁 운영 결과를 보고 이를 보완을 해서 내후년 정도 이렇게 한번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방문보건사업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팀별 활동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보건팀에서 연중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인원보다도 실제로 종사하는 인원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활동영역을 넓혀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자원봉사팀을 조직적으로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보건소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안구 일부 어린이집 원생들이 만안보건소에서 채변을 생략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은 별도로 실시한 사례는 없는데 다만 유아기의 영양과 관련해서 단백뇨 발생률을 저희가 알아보고자 무료로 소변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내년도 영양사업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잠깐만요. 그렇다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이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변검사하고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 이런 것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만안구의 일부 어린이집 원생들은 건강검진을 만안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어서 1만 2,000원인가요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동안보건소에 동안 쪽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안 해 줬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위를 한번 알아보셔서 차후에 자세하게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서 즉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즉답이 가능한 게, 왜냐하면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은 72개소에 2,996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건강나라 프로그램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총 20개소에서 1,2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변검사 430명, 신체계측검사를 623명을 실시해서 도합 1,053명을 했는데 전액 무료입니다. 이게 유료로 한 사항이 아니고 이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 사항입니다.

건강검진 소변검사 이거 하고 정기건강검진하고는 별개다?

네,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동기위원님께서 에이즈 증가추세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과 만안구 관내 환자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 감염자는 안양시에 전부 다 17명이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남자가 9, 여자가 2, 합이 11명이고 동안구에는 남자 6, 그래서 구별로는 그렇고 안양시 전체적으로 남자가 15, 여자가 2명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자에게는 정기적으로 감염전파방지 보건교육은 필히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6개월에 1회 이상 국립보건원의 면역기능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기능검사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CD4+Tcell이라고 해서 면역 세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400 이하로 떨어지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개월에 1회 이상 어떤 때는 두 번, 의심이 가면 두 번, 세 번씩, 국립보건원에 면역기능검사를 의뢰를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추후관리를 받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세 사람이 늘었느냐 하면 과천과 동작구에서 불행하게도 저희 안양시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늘었고 한 사람은 저희가 자체 발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은 이게 이성간의 성 접촉인데 동성연애를 안 하면 이러한 사례가 없는데 한 명은 추적을 해 봤더니 역시 또 동성간의 성접촉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염자는 3개월부터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1회 이상 혈액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하고 또 매달 1회 이상 감염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타인과의 성접촉이 없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을 해서 전파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아울러서 저희 안양시와 양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예방에 대한 거리캠페인을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 이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판넬전시를 연간 2회 이상 금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에이즈예방 홍보를 내년부터는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청소년 성교육시에 콘돔사용 등 성병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려하시는 외부인과의 성접촉 예를 들면 동남아나 중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례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까지 다 해 주셨는데 국내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몇 명이죠?

국내는 현재 2,400여명입니다.

1/4분기 때는 2,120명이었는데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꾸 늘어가는 추세고요. 언론에서 보면 하루에 1.4명 꼴이 지금 에이즈 환자가 늘고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좀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중국 쪽에 에이즈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매스컴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위험수위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외국에 자주 다니시고 중국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을 관리도 해서 안양만큼은 이런 게 자꾸 감소되면 됐지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사 와서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운 보균자가 발생이 돼서 늘지 않게끔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순환보직 있잖아요. 시에는 전혀 근무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은 시에도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게 하고 동도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야를 틔우게 할 필요는 있겠다 이걸 한번 보건소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승진하거나 경력이 있을 때 그래서 한 명이라도 계속 순환시키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행정에 대해서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한 50% 이상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행정은 행정대로 안 되고 자기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안 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고 또 하나, 중노위에서 결정된 4명 있죠?

네.

4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1년 미만의.

글쎄 그 이름이 누구 누구죠?

간호사 한영옥, 한영숙, 임찬경, 치과의사 김수연 이렇게 해서 넷입니다.

그러면 한의사는 8명에 포함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복직이 된다 그러면 업무대행으로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일용직으로 되나요?

아직 방침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대행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참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

아니, 이것은 소장님께서 시장님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쯤 그 분들 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밉거나 곱거나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정부에서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업무대행이라는 부적절한 조례들 그런 지침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응하지 않고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반발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밉더라도 일단 단초는 정부에서 제공한 거다 이렇게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시고 어르고 다시 끌어안을 수 있으면 끌어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고사를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원할 경우에는 소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들하고도 접촉하고 소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쯤 성숙하게 그분들을 끌어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최계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보건소 및 만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구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계로 만안구보건소장님, 장인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부족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의료기관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입니다. 이들에게 비용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 질 높은 프로그램개발 운영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각종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정신보건 등 보건의료수요욕구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 운영 활성화 등 보건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노인건강검진 확대와 방문보건사업 등 노인진료 지원사업 강화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성인병 예방중심의 성인보건사업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내실있는 예방접종 관리체계 확립과 방역소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감시체계구축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희귀성 난치병환자 및 에이즈환자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부전투석, 혈우병, 크론병 등 희귀난치병 환자가 68명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즈감염환자는 8명으로 나타나 관리돼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난치병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무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활동으로 에이즈환자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약물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관내 의료기관은 242개소, 의약업소는 145개로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업소인만큼 보건소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사고예방과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감자료 작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공감하나 일부 내용이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인 내용이 제출되어 주위를 촉구하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안구보건소에서는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정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만안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여타 보건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의료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문화체육행사의 내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양일번가축제 및 동대항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추진 시 통장 및 각급 자생단체회원 등 매번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는 등 이에 대한 민원의 발생과 충분한 홍보의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동대항체육대회 개최시 행사주관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및 체육회 등 각 동마다 추진부서의 통일성이 없이 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사추진시 외형에만 치중하지 말고 행사규모를 축소하더라도 보다 내실있고 의미있는 행사운영으로 일반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주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 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강화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양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기회가 상실되거나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복지수위범위의 확대 등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각종 지도단속업무에 대한 관할사업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력이 강화되는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안구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불량식품, 공중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단속 등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중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과태료의 통합관리 및 징수대책의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현재 각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성격의 부담금 및 과태료에 대한 징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액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 마련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여 구도시로서의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석수체육공원조성 및 병목안 시민공원조성사업,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고속철광명역사의 개통으로 광명역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박달2동 지역은 많은 발전이 예상되므로 어느 정도 동·서간의 균형발전의 구도가 마련되는만큼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펼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6만여의 만안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만안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만안구가 그 어느 곳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안구청 감사장에서 동안구보건소 및 동안구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만안보건소 및 만안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