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으로 354만 4천 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621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1,965만 3천 원 자봉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430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411만 5천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에 1,842만 3천 원 공공 DB를 활용한 창조경제실현에 75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00만 원 향토예비군 지원에 420만 원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에 5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 2,023만 3천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9억 9,497만 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행정역량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관리로 기간제근무자등 보수에 9,044만 9천 원이 계상 되었고, 위탁교육부담금으로 9,050만 원 일반교육부담금으로 5,000만 원 사이버교육부담금으로 2,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제화 여비가 2,5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 산업시찰로 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교양도서 구독 등으로 706만 원이 계상 되었고 공공운영비로서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로 55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시책추진 여비로 1,6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지역현안시책 촉진을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84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사무관리비로 2,166만 5천 원이 계상 되었고, 조직인사 시책추진여비로 670만 원 시책추진비로 100만 원 표준인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관서 운영으로 일숙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15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이밖에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구입과 의자구입으로 21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281만 1천 원이 계상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6억 5,75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3,5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로 3,000만 원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로 4,5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37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밖에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및 직장 화합행사인 포상금으로 2억 8,4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산전출금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5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반 상해보험으로 150만 원 배상금 등으로 100만 원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명선거 업무추진을 위해서 9억 284만 7천 원이 계상 되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1,944만 6천 원과 248페이지입니다. 여비 1,500만 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40만 원 그 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와 보존비용으로 8억 6,601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의 도민화 운동으로 군인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군장병 시정홍보투어임차비로 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동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4,261만 5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통반장 쓰레기 봉투와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밖에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4,237만 2천 원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등으로 인한 행사실비보상금에 2,154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동행정평가 우수동 시상에 450만 원 속초시 통장한마음대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시설정비로 노후마을회관 시설정비로 500만 원 하도문 마을회관 신축으로 이건 재정보존금으로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55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 원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단체 지원 1,600만 원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에 500만 원 한국자율총연맹 차량구입으로 재정보존금으로 3,000만 원 민주평통속초시협의회 지원으로 1,500만 원 문화도민운동 추진으로 500만 원 법질서확립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업대학생 운영에 3억 639만 8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육성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4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세계인의 날 행사참가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여비로 90만 원 재정시민회 지원으로 2,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시책 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에 845만 원 시책추진여비로 72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속초시 홍보대사 실비보상으로 500만 원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북지역 적십자회관 건립으로 재정보존금으로 2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험료로 240만 원 주민자치업무 활성화 추진여비로 18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주민자치업무 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300만 원 우수주민자치위원회 시상에 22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으로 방범시스템 운영으로 방범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5,5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범죄예방 CCTV설치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창의실용 역량강화 일반운영비로 3,21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여비로 36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외래강사 여비로 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37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여비로 27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공인노무사 수당으로 36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및 행정정보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98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전자결재 시스템 등에 기록관실 시설장비유지비로 3억 986만 원이 계상 되었고, 우편요금으로 1억 9,2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로 630만 원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제본기 구입으로 3,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실 운영을 위해서 전화요금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7,279만 2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유지보수 여비로 300만 원 통신자재 재료비로 5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자원봉사활동육성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8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4,700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과 자원봉사자 대회 운영, 자원봉사대학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861만 원이 계상 되었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3,930만 6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관군협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역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 2,000만 원 예비군 자본보조에 3,250만 원과 통합방위지역본부 운영에 1,656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밖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비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민관군 유대강화 시책에 1,2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향토예비군 지원에 1,4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항 처리로 2억 4,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시민정보화 교육운영에 906만 원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바이러스 백신 구입에 2,0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V3백신 운영 서버 교체에 8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및 S/W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S/W구입으로 2,990만 원 CAD스크립션 구입으로 2,500만 원 행정업무용 PC 유지보수에 2,16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전산개발비로 클라우딩 PC시스템 개발에 1억 정품 S/W 설치 관리 시스템에 3,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과 행정지원용 노트북 구입에 7,1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 자재비와 회선사용료, 통신망 유지보수비로 1억 411만 2천 원이 계상 되었으며, 구내정보통신망 보강공사 시설비로 1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밖에 자산취득비로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와 L4스위치 이중화 구축과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와 공인망 정보보호시스템 보완으로 1억 7,82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보센터 운영 소모품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552만 2천 원과 정보화마을 주민 교육 출장여비로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정보화마을 Festa 2014 행사지원에 16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에 1,6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프로그램 관리자 제경비를 위해 1,731만 6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1억 5,601천 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2,484만 원이 계상 되었으며, 공통기반 서버 접근 제어에 3,0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자치단체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비로 7,195만 6천 원이 계상 되었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부분으로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수수료와 실명확인서비스, 도메인사용료 등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에 1,692만 원이 계상 되었고, 정부 3.0 공공데이터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에 2,000만 원 홈페이지 DNS 서버교체에 500만 원 지역정보화 추진경비를 위한 행정지역정보화 추진 사무관리비 등으로 1,610만 원이 계상 되었고, 이밖에 여비 1,0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DB를 활용한 창조경제시설로서 연구개발비에 공공데이터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500만 원이 계상 되었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60만 원, 여비로 1,400만 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9,9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2,21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68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억 5,837만 4천 원이 계상 되었고, 성과상여금에 14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밖에 연금부담금으로 39억 8,329만 9천 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8억 9,085만 3천 원이 계상 되었고, 민간이전비로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이 7,068만 8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1,882만 4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2,294만 2천 원이 계상 되었고, 직무수행 경비로 192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부서와 혹시 중복되는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247쪽에

네.

가로환경정비사업 그것은 어떻게 우리 다른 부서에서 재난산림과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을까요? 혹시 뭐 꼭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좀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네,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도로변에 그 여름철이면 잡초가 계속 우거져서 오는데 지금 어느 부서인가 이렇게 하다가 이건 각 전반적인 총괄 부분이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맡겨서 도로부분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업무자체는 우리 재난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하시던 내용을 사업 하시던 내용을 우리 재난산림과, 그래서 그 업무협의가 필요한 건데

네.

우리 자치행정과에 그 걸맞지 않는 그런 일을 좀 하는 것은 우리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전에는 혹시나 그렇게 해서 계속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편성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좀 업무분담을 좀

네, 한 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그 좀 저기 검토라는 단어를 좀 쓰지 마시고

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신청 쓰실 게 많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게 타부서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서에서 업무를 맡는 걸 서로 좀 협조를 해 가지고 일원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여기요?

네, 총 금액을 떠나서 우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결국은 그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 포괄적인 시에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뜻에서 포괄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과와 관련된 과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우리 방범용 아니 차량 자유총연맹 차량구입

네.

우리 방범 자율방범대도 한 군데 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또 지원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가 이제 시작이 좀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예산을 편성요구를 하게 됐어요?

이 지금 재정보존금으로 자율총연맹에 이렇게 차량구입용으로 이 떨어지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 재정보존금은 우리 시가 어차피 받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목적을 명시해 주는 재정보존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일정부분 우리 시 재정규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하는 업무를 대신해서 그 세금을 거두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금액으로 우리 시에 내려 보내지는 금액인데 어떻게 됐던지 이 금액도 우리가 좀 내실 있게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네, 말씀을

그것에 대한 생각은 동감은 하죠?

네, 맞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도에서 그렇게 꼭 찍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재정보존금이 보통 일반예산을 내놓고 보충적 예산으로 이제 내려오는 건데 이런 명목을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기 과장님 만약에 찍어서 내려왔어. 만약에 다른데 급한데 우리가 좀 돌려서 쓰는 것에 큰 문제가 있나요?

아마 협의를 좀 해서 그건 또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용 차량 3,200만 원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좀 봤어요. 환경보호과 3,200만 원이에요. 이 차량이 20년이 지났어. 네? 이런 것은 편성을 안 하고 이거 네? 자유총연맹 차량구입 이것도 사회단체 이렇게 해 주다보면 다 일은 많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성단체도 그렇고 네? 또 해주다 보면 또 해줘야 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십자 단체도 일 많이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우리 사회 속초시에 기여하는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유총연맹은 이거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하는 걸 봐서도. 제가 좀 답답해서 이 내용은 답답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어차피 우리 저기 시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은 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위원들도 결국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 사회단체라든가 일반 보조금 지급되는 단체에 대한 예산을 예결하면 자유롭지 못해요. 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도 때에 따라서 염치라 그러죠. 염치. 그 정도의 정도가 있이 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거와 같이 무슨 얘기 나오실는지 다 알 것 같아요. 253쪽에 영북지역 적십자회관 건립 2억

네.

이거 편성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을 그 요구를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

세세하게 좀 얘기하셨으면

우리 이제 이쪽 속초지역이 그 접경지와 가까이 있는 것으로서 그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적십자회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은 이 공익사업 공공자원봉사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의 어떤 거점도 하고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이제 올렸고 거기서 이제 도에서 재정보존금으로 2억이 이제 먼저 떨어졌습니다. 이 시비가 아니고 재정보존금으로 도비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세입란에 있어요?

네, 이것도

근데 지금 이게 도비 표시를 왜 안했어요?

근데 이제 재정보존금은 도비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속초의

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왔어요. 시비는?

시비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아까도 그거와 마찬가지에요. 차량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우리 지역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역할을 적십자 관여하시는 분들이 역할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산가족 만남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급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단 한 가지 또 필요하더라도 이건 우리 적십자 단체에서 중앙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요청을 해서 일단 한 번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의 이산가족 만남의 장소가 앞으로 상설화 되면 거기에 대한 역할 그런 것 때문에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고 그러면 중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맞다. 또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여기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네.

얼마 부담하신다고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된 후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혹시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제가 차량관계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서 제가 자치행정과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불요불급한 예산 같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2013년~2014년이 아니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막 그런 행사 많이 했을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이제

그리고 남북관계가 지금 제가 우리 속초시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전에 순조로운 시기는 지금 아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또 그 관계가 앞으로도 향후 또 어떻게 될지는

그럼요. 좋은 말씀 하셨어요. 좋아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 있어요. 258쪽

네.

우리 저기 동에 예산 이제 이거하고 다음 거 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 예산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는데 예산이 우리 전년도에 동별로 4,000만 원

네, 지난해 4,000만 원

4,0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편성이 됐는데 14년도에는 3,000만 원

네.

이것은 어떻게 줄어드는, 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제 많이 좀 해결이 돼서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줄었나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보니까요. 그 10월달까지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실적이 70%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우선 3,000만 원씩 세워놓고 또 1회 추경에 또 추가분으로 수요가 있을 때 또 세우고, 이게 지금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세워놓습니다만 집행은 거의 다 11월 달에 가서 막 집행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조기집행 부분도 있으니까 좀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우리 조기집행 뭐 4,000만 원 부분 중에서 동별로 지금 말씀 하신 게 동별로 다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고 돈이라는 것은 또 있으면 있는 데로 쓰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절제는 필요해. 필요한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고 7~80%밖에 집행이 안됐어. 그래서 이만큼 예산편성하고 추가로 우리 추경에서 필요한 것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적십자회관이라든가 이런 차량용 구입하는 거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동별로 추진됐던 4,000만 원도 부족해. 네? 제가 내역서 다 받아본 게 있어요. 노학동 같은 경우도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 50%도 안 되요. 4,000만 원 줘도.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다 최소한 전년도 기준으로는 편성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다. 요구는 얼마 하셨어요?

요구는 4,000만 원.

4,000만 원 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동장들하고도 이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제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최소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럼 70~80%면 애초에 3,000만 원만 하지 왜 여기다가 4,000만 원 요구를 했어요.

아니 그게 12월달에 10월에서 12월 달까지 집행이 다 이제 한 번 쭉 훑어보시면 집행이 좀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편성 요구한 시점이 언제에요? 네? 지금 답변하는 시점이 지금 12월달이야. 이 요구한 시점이 언제냐고?

여기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위원님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시기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보통 집행하는 시기가 9월에서 12월 달에 집중이 모여있으니까 우선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또 1회 추경에도 추가하면

아니 그러면 편성요구를 3,000만 원 하시지 지금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그 우리가 건설과라든가 우리 행정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전년도도 4,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요구는 4,000만 원 했어요. 과장님 3,000만 원 편성될 정도로 삭감을 시키면서 8,000만 원이죠? 전체 8개동

네, 8개동

시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또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 하셨듯이 추경에 우리 예산에 가서 편성을 해도 될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249페이지

네.

그 군인가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다 하는 사업이죠?

지금 이제 군인아파트들 썬라이즈 아파트 군인관사가 있는데요. 군인관사 진입로에 이제 포장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군인 어디요? 어디 가족?

지금 썬라이즈

썬라이즈가 어디죠?

그러니까 군인아파트인데 노학동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덕 거기 들어가는 부분하고 해서. 네.

그 다음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임차비 두 대가 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됐죠? 이게?

5회를 했습니다. 한 번에 80명씩

80명씩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그 이것을 하는 취지가 이쪽 속초시 인근에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알고 가면 나중에라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이제 관광객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목적도 있고 또 군부대에서 장병들에 대한 내가 근무하는 고장 바로 알기 이런 시스템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오면 이제 먼저는 그 시에 와서

시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그건 군부대하고 훈련일정에 맞추어서 같이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오면 시에 와서 전체적으로 시 현황을 한 번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이 할 때는 이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데 와서 좋았는데 그러면 엑스포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설악산이라든가 주요관광지를 한 번 돌아 1일로 돌아보는 그런

그래서 그 업무를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그 설문지 같은 거라든가 만들어서 시책사업이 어떻게 반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드본으로 해서 만족도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것은 호감도가 좋았다는 곳은 이제 계속 이어가고 또 자기가 방문했던 곳에 이런 것은 좀 지루했다. 그러면 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협의를 하나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거자료가 있겠네요?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적십자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제 영북지역에 어떤 그 중심지로서 그 이런 적십자회관이 속초에 설립되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남북접경지역은 아니지만 바로 이제 근거에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도시로서 적십자회관 같은 것을 설립해서 우리 이쪽에 영북지역에 어떤 적십자 봉사단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이 우리 속초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작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이 모든 사업이 그 저희들이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데 이 종합예산이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건 다음 주에 미루고 되는 것은 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선택해서 거기 예산을 집중해서 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적십자회관 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일부만 세우고 또 시비는 나중에 하고 또 우리 시가 급하게 해야 될 것은 또 시비부터 세우고 도비는 또 나중에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일관성 없는 예산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뭐 재정보존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보존금이 여기 내려와서 여기에 목을 두고 왔다 그러지만 이 부분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거든. 그죠? 과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건 재정보존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에서는 그냥 딴 데 쓰고 이걸 시비로 대응하는지 알 수 없거든.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심의할 때 시비로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단체들이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항의전화 많이 합니다. 왜 도비가 내려왔는데 왜 시에서 깎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4억이 내려왔으면 도비가 2억 있고 시비가 2억인데 이 도비까지 도에서 준 돈을 갖다가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시비로 되어 있지 도라고 명시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조단체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대응하려면 뭐 6개월이 걸린다 추경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걸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2억 달아놓고 나머지 2억은 언제 달라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5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재정보존금 이제 어차피 재정보존금 명목으로 왔으니까 재정보존금 2억 자부담 2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시비 1억은 이제 우선 자부담이 2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적십자본부로부터 보조 받는 돈도 있고 해 가지고 우선 이걸로 집행을 하다 보면 시비대응은 조금 차후에 시기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투입되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효율적이겠다?

네.

있으면 주면 되지 뭐 효율적이야. 효율적은 제때제때 짓는 게 효율적이지 뭐 지어가면서 일단 딴 데 거부터 끌어다가 또 막으면 그게 효율적인가요? 그렇게 한 번에 그런 그 요령을 피우면 되는데 계속 누차적으로 이 책자가 반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반이 그 부도나는 회사들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틀어막고 저렇게 틀어막고 조금 시간이 조금 한 시간이라도 필요한 건 한 시간 뒤에 막고 이게 지금 그 다년간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예산이 심각하게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늦추더라도 되는 것은 또 빨리 제때 하고 이렇게 좀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254페이지

254페이지요?

네, 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축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창의실용 시책 홍보 제작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그 속초아카데미를 운영했거든요?

네.

효과가 어때요?

지금 맨 첫 번에는 이 교육이 공무원들만을 상대로 이제 교육을 하고 그 강사에 이제 질이 조금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강사가 오다보니까 교육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는 그래서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자 해서 최근에는 그 이 호감도가 선호도가 높은 강사를 초청해 왔는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번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들의 욕구가 이렇게 질 높은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게 창의실용 역량강화잖아요.

네.

그 창의에 도움이 됩니까? 이분들이 와서 강의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뭐 1년에 4번하나요?

1년에 4번합니다.

그 한 번 가봤는데 창의력에 도움이 되요? 이분들?

뭐 교육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그 이 초빙해서 강의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뭐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분 불러다가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창의라는 거기에 꼭 어떤 정의가 딱 없으니까 포커스를 꼭 맞추지는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시민들에게 교육감을 줄 수 있는 강사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지적하시는 데로 좀

지적 아직 안했어요.

창의성 있는 창의 부분을 더 강화해서 강사를 더 보안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가는데 사상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사상교육. 창의는 뭡니까? 선입견이 없고 어떤 편견이 없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시키도록 하는 게 창의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편양된 편견된 생각가지고 강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서 영감을 얻고 거기에 도전의식이 나올까요? 그래서 뭐 보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다양한 그걸 갖고 있는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공무원들이나 그런 모르겠습니다. 같이 강의를 들은 분들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창의력을 구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강사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그 사회를 뭐 그냥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첫 단계는 뭔가 이렇게 4단계까지 들어갔을 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지 이번에는 누가 좋겠다. 다음에는 누가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강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좀 강사료를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중립적이고 좀 진취적이고 어떤 새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가진 그런 강사님들이 오셨으면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한 번

26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년도보다 한 6,400만 원이 감됐어요.

네.

사실 이거 업무하는데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년도 대비 6,400이 감액됐는지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4년전 이후에 얼마만큼 많이 사들였냐에 따라서 그해 그해 이제 사는 양이 틀려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이제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올해 교체하는 것을 이 물량으로 이제 정한 겁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예산심의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기본적으로 틀린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답변을 계속 방어적으로 답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질문을 계속 들여야 될는지 드리지 말아야 될는지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이만큼만 구입, 전년도에 100대 구입했으니까 올해는 50대 정도면 되겠다?

네.

근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입년도가 년도별로 컴퓨터가 다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그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년 필요한 컴퓨터 구입을 제 때 제 때 했느냐? 안 그러면 지금 못해서 누적됐느냐? 그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07년도서부터 구입한 게 좀 오래됐다 싶어서 이걸 바꾸는 건데 이것을

과장님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년 똑같이 그렇게 체계 있게 잘라서 구입하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용 구입비 아까 그 사용연한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사용연한이 있으면 교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있다 면 총 모니터가 890대가 있습니다. 890대가 있으면 업무따라 난위도에 따라 사양이 좀 높은 컴퓨터가 필요한 반면에 단순작업으로 자료용이면 또 낮은 컴퓨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해에 필요한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자리 옮기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을 누가 신청했죠?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과장님이 하고도 몰라요?

무슨 거를요?

예산 요구를 하고도 지금 하신 말씀하고 과장님 예산 요구한 거 하고 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르시냐고? 네?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글씨보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줄 압니까? 질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합니다. 근데 과장님만 유독 위원들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 같애.

아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초 예산구입비를 2억 6천을 구입했으면 200대 교체가 누적되어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구입해야 될 부분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올해 쓸 수 있는 것 용량이 뭐 좋은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부분은 뭐냔 말이지? 그러면 과장님은 다 덮어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때문에 그럼 직원들이 노후된 컴퓨터를 계속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차라리 추경에 좀 더 확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좋은 거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하여튼 과장님 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과장님이 좀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경에라도 부족한 예산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26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휘부하고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총액인건비라든가 또 어떤 예산의 재정의 운영상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곳이 지금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되죠?

117명입니다.

117명요? 그 117명을 호봉제로 하게 되면 한 거기에 대한 이제 염려와 또 고민과

맞습니다.

또 어떤 그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고민해 봤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117명을 호봉제로 하는데 대한 우리 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가 되면 호봉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단체교섭을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단체교섭을 계속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구하는 게 호봉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일시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 추가예산이 한 20억에서 30억 그렇게 더 추가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도 이것을 호봉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상에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또 이런 것을 교섭 중에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글쎄요. 이걸 교섭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노조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인 그 단체교섭은 괜찮겠지만 외부적인 단체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단체교섭권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섭보다도 우리가 먼저 대안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 우리가 똑같은 공무원이고 똑같은 준공무원이고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디서는 호봉제로 인해서 처우개선이 돼 가지고 신분상에 보장을 많이 받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죄로 못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지휘부와 함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타시군과 똑같이 우리 지역에 무기계약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처우개선 될 수 있도록 신분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263페이지 보시면요.

네.

홈페이지 관리에 이번에 2,000만 원 전산개발비에 새로 연구개발비에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정부 3.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공공DB를 활용하는 그 두 개 같이

최근에 이제 정부가 지금 3.0 시대로 돌아오면서 민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공공부분에 가고 있는 자료를 모두 민간에게 오픈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는 민간들이 자료를 빼가게끔 이게 네트워크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들에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자료 활용을 위해서

네,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건 시비에요?

네.

그전에 닫혀있던 것을 이제 오픈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작업환경을 그러니까 마련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뒷장에 이제 연구개발비 지금 말씀하신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가 264페이지가 되는데 일단 저희는 열어놓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또 여기다 또 놓습니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공공부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활용을 위해서 둘 다 연구개발 하는 것이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244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면 강원도민의 날 행사참가 버스임차비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

네, 네. 자치행정운영 해 갖고 244페이지에.

네.

우리 속초에 관광 이 버스 임차하는 관광회사가 몇 개나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과는 60만 원 또 다른 과는 100만 원 이렇게 효율적으로 안 되어 있고 이 임차도 각과마다 액수가 틀립니다. 이게 총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이 속초에 그 버스임차 하는 관광회사와 협약을 하셔 갖고 지금 저희가 각 과에서 버스임차로 보내드리는 게 많죠?

네.

그런 것을 통합해서 이 속초 관광회사들하고 그 확실한 금액을 계약을 맺으셔서 각 과마다 그런 것을 홍보하시면 이 액수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 각과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좀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좀 활용을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거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하셨나요?

네.

혹시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과 관련돼서 어떠어떠한 사항은 좀 질문을 좀 해 달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해 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경우 있나요? 그런 거 없죠?

네.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고 254쪽 상단에 보면 범죄예방 CCTV

네.

이거 경찰에서 요구한 예산인가요? 우리 시자체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에는 이제 CCTV 요구는 경찰서에서도 오고 이 도난이 또 많은 부분에 이제 주민들이 요구도 오고요. 그래서 경찰 부분과 시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죠? 전체가?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인데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분해서 나열해 줄 수는 없고

네, 이 범위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건 주로 번호 인식용으로 가기 때문에 화소가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가 또 주민들의 방범과 안전이 먼저면 또 그것에 이제 우선순위를 경찰서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요구는

지금 경찰이 우리 속초시에다가 CCTV관련해서 요구한 자료 혹시

네, 하나 있습니다.

있죠? 그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거기는 좀 화소가 높은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천에서 그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가는 거는 우리 의회도 전문위원! 우리 의회도 경찰서에서 공문 받은 거 있죠?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 4천 이상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서에서 차량인식용으로 온 건

전문위원 녹취불능

아니 그것 말고 내 책상이 있던데 업무 협조해 가지고 그건 의회하고 집행부도 동시에 보냈는지 의회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서하고 시하고 전체 예산편성 당시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한 번 좀 교감을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게 포괄적으로 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필요한데마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대포상도문 2리 마을에서 그 CCTV 설치해 달라고 그랬던 거 있어요. 요구했었는데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마을단위의 그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포괄적 예산에서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제 이것을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범죄 빈도가 높은데 이것부터 이제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체크해 나가거든요? 요구는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범죄사항은 잘 모르니까 경찰서에서 그러면 순위를 협의해서 그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자. 이런 부분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서 민원으로 여기 꼭 필요하다. 이거 좀 우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니까 판단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또 협의하시되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마을단위 하는 CCTV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상도문 2리 그 CCTV 설치해 달라고 그랬던 요구했던 사항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약속을 안 하면 계수조정에 다 포함시켜서 수정할 수밖에 없다. 약속하시겠어요?

네, 어쨌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만 얘기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고 하단에 254쪽 하단

네,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인노무사가 속초시 공인노무사가 누구로?

강릉에 있는 김남식노무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초출신 속초에서 있는 속초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노무사는 없나요?

제가 노무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제가 숙지가 없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없어요? 속초에는 없다. 강릉에 있다. 근데 이 노무사 이 수당개념은 이게 수당이 아니고 자문료죠? 우리 이 저 고문변호사 자문료 지불하듯이 수당이 아니잖아. 네?

네. 조례로서 정하면서 이제 자문을 해 주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갖고선 근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노무사가 우리가 통상 지정을 해놓고 노무사한테 자문을 주로 어느 정도 받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정식 인정된 단체교섭을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한 달에 두 번이라는 게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기계약직들하고 또 이 노조 근데 주로 무기계약직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입니까?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88개 조항을 가지고

그럴 때마다 노무사가 참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하면서 법적인 논란이 되는 걸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때마다 때로 오기도 하고 저희가 또 가서 자문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는 그 빈도수하고 공인노무사한테 자문 받는 빈도가 어떨 것 같아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시나요?

아니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노동법에 관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로 집약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체교섭에 관련된 외에는 크게 자문할 게 없지만 속초시 고문변호사는 아마 여러 우리가 행정의 각 층에서 아마 많이 자문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그렇게 저쪽이 확실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무사 수당하고 고문변호사 수당하고의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인데 그건 아직 그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에 비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이 만약에 공인노무사 수당이 30만 원, 월 360만 원이 확보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저 과장님은 법무계장도 오래하셨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많이 받아 보신 거로 알잖아요. 빈도를

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자문을 좀 시간을 가지고 받고 그러려면 자문료가 좀 현실에 맞게 책정이 되어줘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공인노무사 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저 과장님의 담당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에다가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얼마인지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56쪽 여기 그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추진여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봉사대학 운영비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이 전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이 쭉 나열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얼마죠?

지금 이제 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1억 4,700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 사업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것은

여기 인건비 포함되나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사업은 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제 거기서 와서 나가는 거 여기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얼마라고요? 1억 4,700

1억 4,700에다가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사업비가 지금 3,900만 원

3,900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860만 원

그러면 총괄 얼마에요?

한 2억에서 조금 빠지는 거 같은데

한 2억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서 협찬 받고 협조 받고 그러는 게 있나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근데 이 지난번에 몇 일 전에 그 자원봉사대회 문화회관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든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 예산 속에서 다 지출이 되는가요?

그 자원봉사대회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 지금 500만 원 비용으로 서있는 겁니다.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 있나요?

네,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에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 한 명하고 팀장 한 명하고 코디네이터 두 명이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만, 지금 저희가 인건비만 8,8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8급16호봉을 상당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요?

그러면 얼마 되죠? 구체적으로? 그건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이

박재훈 약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기준은 어디서 정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정합니다.

정하죠?

네.

6급 상당이라고 그러면 지금 아까 몇 호?

8급 16호봉

8급 16호봉이면 6급 상당으로 주도록 주는 이거

저희가 조정하죠.

16호봉 기준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네. 네?

이게 이제 경력과 맞추어 가지고 이제 타자치단체하고 보통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고 도하고 다 있으니까 전 강원도의 어떤 평균적인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개 단체의 사무국장이 3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연봉이 한 3,000이니까

그리고 또 팀장이 있다면서요.

네,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은 얼마에요?

팀장은 또 9급이니까, 자료 뽑아주세요.

지금 말이죠. 어제 그 여성가족과 예산심의를 했는데 속초시노인회 사무국장 수당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170만 원이에요. 170만 원 내가 그래서 여성가족과에다가 지금 평균 문화예술체육단체 총괄해서 데이터를 내 보니까 250~310 최고 310이더라. 근데 이 노인회사무국장은 급여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과장님하고 비슷한 답변을 해요. 강원도 수준에 맞추었다. 이러는데

네.

이 강원도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규정은 6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재량에다가 그냥 맡기는 거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가지고 이걸 지금 지급하고 있는가 보네요. 이거 좀 잘, 우리가 서로 각 부서마다 잘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일개 단체에 그 사무국장 급여가 연봉 3,000 정도 3,000이 넘죠? 연봉으로 하면

연봉 3,000이죠. 그러니까 3,000 총 3,000이니까 한 270에서 그렇게 월로

월 급여가 300이라고 안 그랬나요?

아니 3,000

3,000이라고 그랬나요? 3,000 정도 받는 다는 것은 이 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이 저 물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단체에 거의 그 규모가 비슷한 단체 또 회원수가 많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170만 원짜리가 있더라. 그런데 3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무국장이 있더라. 이건 좀 우리가 형평성을 좀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

네.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비 이건 그 상도문에 이 CCTV를 여기 포괄사업비에서 포함해서 우선 순위에다가 넣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한 마디만 더 듣고 마칠게요. 그렇게 약속 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유류비 지원은 그 지속적으로 그 계속 추경 때도 그렇고 요구했었는데 그 아직도 그 집행을 안했어요? 전년도 거를?

전년도는 집행은

2013년도 분을 집행 안하셨냐고?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남아있어요?

한 1억 정도 남아 가지고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분 1억 얼마 남았다.

네, 금년도

2013년분 올해분

네, 그렇습니다.

올해분 얼마 지급했어요?

올해분을 합쳐서 4억 3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남아있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 지금 이제 올해 내년 당초예산대로 11억 요구한대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에요? 11억 얼마요?

11억 4,300만 원

11억 4,300만 원을 지원하면 이제 그 어민간의 갈등되는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금년분만 11억 4,000이고 작년도까지 부담 못한 부분이 약 6억 9,000 있는데 그것도 확보를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데로 18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럼 18억이 맞다고 18억이 맞는데 지급 못한 부분이 1억 얼마라며?

작년도에 잔액이

12년도 연도순으로 얘기해 봐요. 12년도, 13년도,

금년도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지급 못한 게 1억 얼마라면서요?

네.

그럼 12년도는?

12년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6억 얼마 미지급분은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13년도 금년도 얘기입니다.

알아들어요? 6억 9,000

6억 9,000이 이월이 된 게 아니고 6억 9,000이 확보가 안 된 금액이고 6억 9,000

내년도 게 2014년 게? 2014년 게 확보 못한 게 6억 9,000

네.

그리고 13년도에 못한 게 1억 얼마?

1억 300정도

1억 300

네.

그 이것은 어떻게 확보했어요? 추경에 요구했어요?

6억 9,000

1억 300을

1억 300은 잔액이기 때문에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서

금년도에 이제 합쳐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급시기는 언제에요? 우리가? 지급시기는 언제냐고?

지급시기는 저희들

2013년도는 언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 매분기별로 지급을 지금 하고

분기별로

그때그때 정산 받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산 받고 있고

네.

하여튼 그 차별화가 안 되고 제때 지원돼서 어민들이 어떤 어족공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조례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책사업으로 발굴해 내는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들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아직 해보지 않은 상태인데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뭐 국·도비는 물론 다른 이제 큰 수산업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데 이번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자체에서

사업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시책사업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수혜자들과 충분한 토론회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이제는 그 어떤 수산시책사업들이 좀 투명하게 또 어떤 체계적이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좀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어떤 그 어업관계자들과 또 시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모든 생활들이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현장에 좀 나가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어업인 행사지원 1억 2,620만 원 그렇죠? 397페이지.

네.

이건 한마음축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전국 수산인 경연 지원대회도 있고 강원도 유자망대회 어업인 지원도 있잖아요. 이거 왜 하나도 안했어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어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어요?

네.

그 1억 2,000 갖고 되나요?

1억 2,000이 아니고 금년도에 지금 1,462만 원 되어 있습니다.

1억 2,620만 원 되어 있는데 397페이지 아 1,262만 원

네, 1,262만 원

그것 가지고 되냐고요?

작년도 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주체를 했기 때문에 주체 측에서는 여러 가지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지역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삼척에서 합니다.

삼척에서

그래서 저희들 이제 거기 참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개의 행사를 다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수산인 경연대회나 강원도 유자망 어업인지원도 안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지원이 적어졌나. 그리고 398페이지에요. 속초명품 오징어 건조용 버팀개 이거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000만 원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건 저 속초시 그 건조인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징어를 건조를 하려면 그 다리부분에 건조를 용이하기 위해서 거기에

꼬챙이로

그렇죠. 대나무로 옛날에 대나무로 거기를 끼워서 다리를 벌리게끔 해 가지고 잘 마르게 하는 이제 그런 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건조인협회에 몇 가구나 이게 지금 등록되어 있나요?

전체 회원은 한 64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통상 운영은 한 25명 정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보조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구당

한 가구당이 아니고 그 협회에다 주면 그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연안환경정비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6,800만 원

연안환경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404페이지 그렇죠?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하고 영랑동환경관리 모니터링 용역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은 저희들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그 연안 측을 어떻게

10년단위로요?

네, 그렇습니다. 연안 그 일정구역을 어떻게 이용개발할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요양관리법에서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년도는 2010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 여기서부터 앞으로 10년까지 그동안에 어떤 보안은 해야 될 부분들 또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뭐 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방향설정만 해 주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0년 계획으로요? 그 1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10년 동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 밑에 영랑호 환경관리 모니터링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 영랑호에 수상스키 그 허가가 지금 1년 단위로 나와 있는데 이제 금년도 3년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서 이제 실태조사도 하고 영향평가도 좀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공신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지금 환경단체 부분들에 상당히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던데

네, 오염 때문에

뭐 조류라든가 수질생태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한 번 전문기관에 정확하게 한 번 의뢰를 해서 그걸 좀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 나가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으로 할 것이다. 내년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관리 영랑호 점사용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녹조에 대한 제거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내용을 환경보호과에도 있어요.

네.

있는데 거기 제가 보기에 뭐 엉뚱한 얘기는 아니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을 거기다가 명기를 좀 해 놓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면 영랑호를 지금 찾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저 자신도 속초에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고 얘기 물어봤을 때 추천해 주고 싶은 것이 영랑호 어떤 뭐 체험시설이라던가 놀이시설은 없지만 거기 한바퀴 한 번 돌아보십시오. 힐링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우리 점사용허가 해 준 거 지금 수상스키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동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점사용을 허가해준 내용을 제가 봤더니 한가지야. 딱. 그 동력 수상스키 보트가 다니면서 이 스크루즈 뒤에 동력 전달하는 추진하는 그게 돌아가면서 밑에 펌핑작용으로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또 하나 그걸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자. 부정적인 게 더 많아. 해가 되는 게 더 많다고. 소음이라든가 아까 조류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수생식물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식물 끼치는 영향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를 한 바퀴 도는데 모터보트가 다녀. 일반 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검토해서 냉정하게 또 이게 용역을 주면서 이걸 점사용 허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혹시나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또 용역을 우려하는 업체, 수탁 받은 업체 또 그런 뉘앙스 과업지시는 아니더라도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제 혼자 판단이 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불합리하다. 굳이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녹조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용역을 우려한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도 합리성이 명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서 나온 자료가

한 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명확하게 어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뭐 나중에 이거 좋은데 또 쓰셔도 되잖아. 네? 지금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과장님 처음 뵈었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엄청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얼굴이 좀 거칠고 모양이 안 좋은데 우리 과장님은 얼굴이 좀 곱상하시고 인상이 참 좋으신데 이 찌푸려 있어요. 찌푸려 있어. 지금도 설명하는 거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결국은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죠? 어민들 아우성 치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 최소한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했던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삐거덕거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찌그려지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401쪽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신축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 확정이 됐나요?

일단 내시는 내려왔고요. 내시를 도비 1억 2천하고 시비 2억 8천 이렇게 내시는 됐습니다. 됐고

됐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계상된 부분이 시비 2억 8천 중에서 8천만 계상이 됐고요. 2억이 아직 대응을 못했습니다.

도비는 1억 2천이 내시가 되면 맞고 그 다음에 시비는 2억 8천이 필요한데 8천만 원만 계상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도비, 확정이 안 된 걸로 내시를 처음에 얘기 대화상으로 오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제 얘기가?

도에서 말입니까?

네. 환동해본부

도에서 저희들은 내시 상만 받고요. 편성되고 안 되고는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뭐 또 제가 이 표현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뭐 꼭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아니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이 이게 정확히 세입에도 지금 도비보조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끝났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또 이거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저는 이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2억도 시비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반도 안 되고 그리고 도비도 이거 처음에 얘기가 나왔다가 편성 단계에서 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인상이 펴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96쪽에 이건 그냥 내용만 좀 알고 싶어서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부담금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이 되는 건지 예산이 쓰여지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각 시군과 도에서 출현해서 20억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대상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인가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개인적으로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금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별로 5년간 출현을 해서 지금까지 20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5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과도기를 두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예산의 과도기를 해서 두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산의 과도기를 해서 출연금의 출혈이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금은 출현을 또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5년간은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내역 있죠? 실제로 우리 지역의 지원되는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그 저기 면세유 관계를 제가 자꾸 지난년도 얘기를 해서 뭐 조금 저 자신도 횟 갈리는데 2013년도 지금 현 시점까지 우리가 올해까지 주어야 될 면세유 지원금액 총 금액 중에서 지급이 안 된 금액이 아까 1억 얼마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1억 얼마 그리고 내년에 2014년도에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에요? 예산편성 생각하지 말고 네.

금년도 분만

2014년

2014년도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총 지급해야 될 금액

11억 4,000만 원입니다.

11억 4,000 그러니까 지금 8억 정도 됐네요. 그렇죠?

네. 확보가 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3억 뭐 끝 단위 떼고 3억 그럼 1억이 지급이 안 된 거네요. 전년도

네.

그러면 4억 정도 보면 되나요? 그렇게 또 되나요? 그러니까 이 저기 이 질문하실 때마다 이게 답변하시는 게 이렇게 질문하셔도 맞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셔도, 아까 우리 김진기 위원님 전체 18억 중에서 지금 현재 8억이 되어 있으니까 10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제 계산상으로 지금 제 질문하는데 답변한 사항으로 보면 4억 정도면 되고 그래서 이 자료를 2012년, 2013년 그 다음에 2014년까지 당해연도 총 예산액 그 다음에 당해연도 지출액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액이겠죠. 그렇죠? 지급되어야 될 금액.

네.

그걸 알아서 계산할테니까 당해연도 총 예산 그 다음에 당해연도 지급액만 2012, 2013, 2014년도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과장님 우리 그 기구개편이 되면서 대포항개발사업소 관련 업무인수인계 언제 받게 되요? 수산과에서 받죠?

네,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정은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주무부서에서 얘기가 없고 시장의 의지도 없고

하여간 일정은 아직 얘기된 게 없습니다.

지금 대포항개발사업소 인수인계를 받으면 대포항 관련된 예산도 다 인수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인수인계가 되는지도 지금 인계받아야 되는 과장님 입장에서 모르고

아직 일정은 저희들 아직 얘기된 거 없고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보시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처럼 이제 개발이 막 마무리 된 항이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야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406쪽 하단 좀 봐 주세요.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비 8,000만 원 보고 계시나요?

네.

이 해양폐기물은 수거를 어디서 누가 하죠?

저희들이 그 수협에다가 위탁을 주는데요. 조업을 하면서 그물에 끌려오는 그런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수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그물에 고기가 걸려야 되는데 쓰레기가 걸리는 거 이런 걸 이제 취합해 가지고 뭐 톤수를

네, 그렇습니다. 마대에다 넣어 가지고 마대 양에 따라서

어민들한테 지급하는

그렇습니다.

그걸 해양폐기물 수거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7,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저희들 이 부분이 계속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작년도 금년대비 이 당초예산 전 이 폐기물 수거량 하고 그 다음에 수거량에 비해서 지급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수거량에 비해서 지급된 거는

7,000만 원 다 썼나요?

네, 그건 다 썼습니다. 모자를 정도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자랄 정도라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수거량이 얼마인데 얼마정도가 모자랐냐 말이지.

그 자료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모자라는

아직까지 정산을

모자랐을 때 예산집행을 다 하고 모자랐을 때 거기 필요한 예산은 그러면 나중에 예산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수거해 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기 지급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속초수협 같은 데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매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관해 뒀다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가지고 수매를 하고 이런 게 조금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되냔 말이죠. 대략.

그건 뭐 자료를 별도로 한 번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8,000만 원을 반영을 할 때는 이거 반영한 대로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는 저희들이 보통 뭐 1억 5,000정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배정은 이제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이거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예산이 있을 때 수거되어 오는 쓰레기량에 비해서는 그 양에 비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예산이 다 바닥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거해 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라는 걸 우리 과장님이 그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정도 예산이 더 서야 되는 요구했던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5,000 요구를 했는데

1억 5,000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서 1억 5,000 요구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절반수준밖에 지금 반영이 안됐단 말이에요.

네.

404쪽 볼게요. 중간에 보면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이라는 게 뭐에요?

이게 작년부터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이 도비 50% 지원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지원 받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 어떤 용도로 하겠다고 딱 정해지지는 않고요. 바닷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을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주로 이제 불법 어로 설치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또 꼭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좀 정해지겠습니다.

포괄적 사업비 이거 수산과장 마음대로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 한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바닷가 종합관리가 되겠느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장사항서부터 설악항까지 그 해변 바닷가 이 정비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예산 요구를 50대 50으로다 예산 요구가 다 됐었던 거죠?

요구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도에서

50% 내시가 되니까 우리시비 50%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도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면 그 한 배정도는 우리시비 대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 종합관리대책을 자체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다. 라는 말씀 드리고 401쪽에 대포항 어업복지회관 건립사업, 보고 계시나요? 401쪽

네.

4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4억은 어디 예산이에요?

여기에 당초 저희들이 그 대포어촌계하고 합의할 때 8억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억을 이제 먼저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이 순수 시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원 안 되는 예산인가요? 국·도비?

도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만 확보된 상태인데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비가 어디 확보가 됐어요? 지금 편성만 됐지 확보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편성된 부분을

8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이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민들한테

네.

그런데 이거 4억 국·도비도 지원 못 받고 이거 4억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수산물직판장 1억 5,700인가요?

위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예산서상에 없어요. 이 예산 왜 반영 안했어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예산요구 했었나요?

예산요구 다 하고 초안에 잡혀 있었는데 그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는 확인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네? 이거 다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네, 뭐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다시피 아주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거 예산편성 시장님 약속한 예산인데 이게 왜 빠졌느냐? 예산부서에다 한 번 문의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하여튼 참고할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398쪽에 하단에 보면 수산경력인 수산물직판장 입간판 설치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이게 어디에요? 경력인 수산물직매장이?

채낚기 경연대회입니다.

저쪽 그 이마트 앞에 그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입간판이 그 예산부족으로 해서 입간판을 제작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거기 건립이 되면 그 앞에 간판을 세울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수산과장 말씀하시는 건 수산물 직매장이 조성 중에 있는데 간판설치가 안 되어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포항이 이 수산물 직매장보다 몇 십배 몇 백배 규모로 크게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그 대포항을 알 수 있는 간판 있나요?

없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포항 업무를 수산과에서 인수인계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 맞는 모든 기반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 시장님이 약속한 건 하부 공무원들이 지키려고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만 생략한다는 거예요?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입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51억 7,856만 원 대비 40억 7,996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92억 4,952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186억 2,687만 6천 원 대비 39억 5,422만 5천 원이 감액이 된 146억 7,26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및 승강기 관리 예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정기검사 실태조사원에 322만 원을 계상을 했고, 검사 및 수리대행료 인건비에 2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보유 개량 기준기 정기검사수수료에 50만 원 계량기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 홍보비에 200만 원 양심저울부스 시설관리 운영에 180만 원 승강기 안전점검 및 계도·홍보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양심저울부스 정비 및 계량기 검사에 110만 원 계량검사 공무원 필수이수교육 부담금에 50만 원 무족승강기 점검 및 단속에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지원경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82페이지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에 2,667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관리 계도·홍보비로 300만 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수당에 216만 원 2014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571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물가안정추진 및 소비자보호에 450만 원 담배소매업 영업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에 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국내연수에 2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상하수도료 감면지원에 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예산으로 2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에 7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판매전시장 설치예산으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에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기업 제품포장·용기 디자인 개발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업체 제품포장·용기 디자인 개발비에 2,1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영북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예산으로 시설비에 5억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효율적 홍보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특산품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20만 원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로 90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리플렛 제작에 600만 원 지역특산품 홍보물 쇼핑팩 제작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역특산품 마케팅 업무추진에 6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84페이지입니다. 국내 전시, 박람회 부스 임대료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국투자무역박람회 참가지원에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외 전시, 박람회 등 참가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사업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비에 500 젓갈콤플렉스센터 홍보물 제작에 200 젓갈콜플렉스센터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체험실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젓갈콤플렉스센터 세미나실 노트북구입에 100만 원 젓갈콤플렉스센터 냉장고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지원 예산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양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운영비로 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양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여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산물 내장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에 8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공장건립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심의위원회 수당에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17억 1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 진흥사업으로 출연금에 속초 웰빙젓갈 지역연고사업출연금에 1억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 예산으로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등록사업 예산으로 1,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가공식품 기술개발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중기청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사업 예산으로 시설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특화단지 3농공단지 조성사업예산으로 행사운영비에 대포제3농공단지 준공행사에 3,000만 원 계상 하였고, 향토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속초 붉은 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4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7,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에너지기반구축 지원경비 예산으로 3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500 석유류 품질검사에 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스 및 석유제품 합동 단속에 140만 원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14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후관리에 300만 원 석유류 품질검사 의뢰에 7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천연도시가스 보급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홍보비로 4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8,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세서민 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3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79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장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지원 경비로 국내여비로 노사안정 지원에 180만 원 노사안정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국내 우수 노조 견학에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추진 관련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동상담소 운영에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노사한마음대회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정화합 및 근로복지 정착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조대표자 교육 참석에 4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대포농공단지 한마음대회에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5,300 근로자종합복지관 석면조사 비용으로 6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인건비로 2억 5,803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부담금으로 44만 5천 원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341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으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붉은 대게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 사업에 9,900 골프레저산업 인력양성사업에 9,600 해양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8,900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에 1억 1,100 글로벌 힐링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공공근로 인건비로 2억 2,25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239만 1천 원 국내여비로 86만 원 재료비로 168만 9천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382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취업상담사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자리지원센터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및 배부에 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로 난방유류비에 120만 원 일자리추진 여비에 270만 원 일자리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사업비로 13억 3,579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8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지도단속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단속인건비로 1,895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전출금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547만 2천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4억 3,317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으로 농공단지 매각수입에 75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대포농공단지 통합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59억 7,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4억 3,317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6,547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예산으로 농공단지 공공요금에 1,320만 원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관리 및 점검에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기반보수공사에 2,000 농공단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1,300 농공단지 구내식당 에어콘 분리공사에 820 농공단지 구내식당 주방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공단지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에 500만 원 예초기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2농공단지 시설비에 대포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1억 2,086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공단지 일반예산으로 6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수립 환경영향평가용역에 9,4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비에 75억 1,000만 원 감리비에 3,200 시설부대비에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공단지 환경 및 시설관리에 4,742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예산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로 59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지원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촉진 지원예산으로 4억 3,317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포 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포제2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348페이지 봐 주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중국투자무역박람회 참가지원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업체들이 나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춘 쪽에 무역투자박람회 개최 시에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선박해서 그쪽에 나가게 되면 이제 부스위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상품이 나가서 그 박람회 전시하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제 중국사람들한테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네.

4개 업체 전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나갔어요?

전년도에 3개 업체가

우리 시에서 누가 같이 나가나요?

시에서는 안나갑니다.

같이 나가 보시지 보셔가지고

거기 같이 뭐 나가면 되는데 그 글쎄 뭐 여러 가지 비용문제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제품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나 과장님도 함께 참석해서 그 현황을 좀 보시고 이렇게 그 요구한다, 그래서 뭐 3개 업체, 4개 업체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좀 더 그렇게 되면 같이 나가셔 가지고 좀 현장을 보시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제품들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북방항로가 조금 활성화가 될 때 그 러시아나 중국 쪽에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유통 쪽에도 특히 이제 의류라든가 이런 식품 쪽에도 우리 지역하고 같이 관심 가져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그 체킹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러오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도매시장 확충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시장 쪽에 어떤 의류매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복합단지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 지역 그 주민들이 그러한 그 바이어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성의 확보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무역의 길 뭐 이런 서로 외국하고 왕래 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셔서 뭐 참고하실 기회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그 좀 앞에 383쪽에 보면 영북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중소유통 공동도매 여기에는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죠?

이게 지금 협동조합을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기존에 이 저기 우리 골목 이제 슈퍼들

골목상권

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영역은 이제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양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속초, 고성, 양양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범위가 확정되어야 된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간 서로 뭐 기금을 좀 보조해 줘서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영세상인들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인근지방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물류센터를 한 공급대상이 누구냐? 그렇죠?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뿐이냐? 안 그러면 그 해당되는 모든 그 어떤 상권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냐?

그 이제 지역에 우리 골목상권들은 이제 대상이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그 사업계획이 자신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물류공급과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화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이거 그분들 예산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다수, 다수가 아니라 전부, 전부에 해당사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집행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어떤 특정단체만 극한 되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이 센터가 생겨지면 물류센터가 생겨지면 관내 있는 사업장들은 전부다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또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네. 맞습니다.

협동조합은 예를 들어 3%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4%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 명시해 놓았다가 담당계장님 누구신지 명확하게 그 전달해 주시고, 다시 384페이지 넘어가면 동해안 젓갈타운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젓갈타운 조성사업이 아니고 이제 젓갈타운이 만들어 졌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젓갈콤플렉스센터 운영비, 젓갈콤플렉스센터 홍보물 제작 그 다음 아래 내려가서 젓갈콤플렉스센터 체험실 운영 그 다음 젓갈콤플렉스센터 세미나실 그 다음 젓갈콤플렉스센터 뭐 냉장고 구입 이 집기구입은 집기구입이라 할지라도 어떤 홍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하나로 묶어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RIS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속초웰빙젓갈 지역 연구사업 출연금 해 갖고 우리 1억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의 젓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을 젓갈타운 조성사업에 지금 예산 서있는 부분들을 센터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출연금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출연금이 아니라 그 사업 자체를 RIS사업단에서

비목에 같이

아니 사업자체 개념을 RIS사업 이 젓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여기 들어와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업자체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런 사업들 젓갈콤플렉스 사업의 운영자체를 거기에서 그 사업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이제 출연금으로 가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출연금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RIS사업 자체의 개념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거지. RIS사업 개념 자체가 이런 젓갈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모든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이런 그 사업 자체의 이런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시설이나 모 이런 공과금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체험실 운영이나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 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건물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젓갈산업을 활성화 하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되지 않냐?

네, 맞습니다.

예산을 72억이나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무분별하고 말이지 뭐 인건비조로 나갔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눈에 띄는 사업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은 사업대로 놔두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원화 될 수도 있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단에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맡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원화 체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묶을 수 있으면 묶으시고 분리시키면 분리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86페이지인데 이 에너지 쪽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고 이제 그 가스에 대한 부분 이제 민간 단독주택에도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사업과 지금 이 예산상에 사업이 맞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공급하고자 연차적으로 공급하고자 하고 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상에 사업이 맞고 있는지

지금 이제 그 조례상에 저희가 가져가려고 했던 그 계획은 연간 한 이제 18억 1,700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제 10년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제정여건이 조금 바침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이 부분에는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해달라는 요구도 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 이렇게 좀 적극 관심을 주시면 추경 때

추경에

저희가 사실 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조례 만든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한테 정말 그 이 환영을 받아야 될 시책사업인데 이 예산이 좀 수반됐더라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과장님께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 그 과액 자체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당위성을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내세워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른 타지역과 가스가격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안정된 도시가스를 그 공급받을 수 있고 가격안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장님께서 좀 많이 연구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익을 좀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가 어제 그저께였었나요? 우리 예산심의 중에 시정질문 한게?

어제였습니다.

네. 과장님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그 부분이 거론이 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는 변함없이 똑같은 보고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건 추후에 좀 묻기로 하고 726쪽 좀 볼게요. 아니 626쪽 이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있죠? 2,000만 원

네,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3,000 예산이 당초에 2,000 서고 추경에 아마 1,000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는 3농공단지까지 해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를 이렇게 줄여서 편성하는 이유가 뭐에요?

요금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좀 부족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추경에다 계상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 재정도 모르면서 과장님들이 지금 전부다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다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추경에 작년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해 줬듯이 금년에도 당초에 이거 확보가 되고 추경에 가서 증액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당초에 이게 작년보다 줄어드는 2,000만 원만 편성됐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농공단지를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협의회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저희도 뭐 관심을 기울이고

과장님 좀 본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 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쪽 627쪽 볼게요. 지금 아까 보고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특별회계에서 이제 그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장께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거 있었죠? 어제?

네.

그래서 그 약속은 이제 지키겠다고 또 약속했고 의회도 그 지켜지는 지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 드렸고 설사 그게 이제 그 의회 입장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오더라도 법제처 심의까지도 최종 받아서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 게 좋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여 주시고 적어도 이 부분을 보고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한 39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특별회계

네.

근데 146억 7,265만 원으로 편성됐단 말이죠. 2013년 당초예산부터 2회추경 예산까지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의회에서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누차 지적을 했고 또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똑같은 이전과 변함없이 부지매각 75억 5,000만 원 이거 세입된 거 동일하게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조성이 된 문제를 어제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으면 희망일자리추진과가 어제 본회의에서 시장이 그렇게 답변한 내용이면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 보고는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인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은 일단 어저께 그 시정질문 그 이제 답변 과정에서 그런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확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그런 나중 그 최종 결과에 따라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데로 이렇게 바로 잡아서 다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부수적인 예산 심의과정이니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언급을 해줬어야죠.

죄송합니다.

지적해 드리고 383쪽 다시 좀 볼게요. 상단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4억인가요?

네.

4억?

네.

이게 어디 예산이에요?

이게 이제 재정보존금으로 도비 이제 2억 내려온 부분하고 이번에 이제 시비 그 매칭분 2억해서 이제 4억을 계상을 좀한 부분입니다.

시비 매칭 요구했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4억 지금 이렇게

이렇게 승인이 났나요? 언제 요구했어요?

아니 요구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도에서 재정보존금 2억을 내시를 하면서 이제 매칭을 하면서 2억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2억을 당초에 같이 매칭해서 지금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아니 도비, 시비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먼저 2회추경 때 그게 이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삭감됐죠?

네.

이것도 역시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똑같은 금액으로 이 저기 또 의회를 농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지역업체 제품포장 용기디자인개발

네.

이거 뭐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이게 얼마죠? 2,160만 원 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360만 원씩 여섯 개 업체에 2,160만 원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섯 개 업체의 용기 디자인 개발하는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이제 그 이게 이제 영동식품하고요. 청초식품, 성진상사 설악산 김 이게 지금 관내에 농공단지에 대부분 있고 일부는 이제 다른 관내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우리가 이 용기 저기 제품 생산하는 데가 있죠? 공장이 있죠?

아! 글쎄 그 부분은 한 개 업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속초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용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단지 내에 용기 제작하는 업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로 우선적으로 좀 사용해 주고 이용해 주는 그런 미덕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농공단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관외에 업체에다가 납품하게 하나요? 물론 관내도 납품하는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우리 속초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는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거기를 우선해서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저 노성호 계장 그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 업체들이 용기와 관련해서 그 비교할 수 있는 단가 비교할 수 있는 내가 그 자료 한 번 준 적이 있었죠? 검토해 봤나요? 그리고 그 검토해 보고 그 업체하고 한 번 이 조율을 해 봤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18개 그 시군이 이제 공동으로 강원도 이제 산업경제 진흥원에다가 전부 이제 도급을 줘서 거기서 용기 디자인이라든지 또 아니면 제품 또 이런 디자인 또 그 다음 포장디자인을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게 이제 농공단지 내에 소지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가급적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 쪽하고 같이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걸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차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용기를 개발한 업체가 그 새로운 용기를 지금 현재 공급받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이 더 좋은 용기를 우리가 취급할 수 있다면 속초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또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게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성호 계장은 그걸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언제 자료를 줬는데 아직도 그 비교검토를 안 하고 있나요? 노성호 계장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러나요?

네.

그리고 젓갈콤플렉스센터 노트북 이 세미나실에 노트북이 필요한가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이런 회의도 하고 또 이 또 중앙부처나 아니면 점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해서 회의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PPT보고라든지 뭐 이런 걸 연결해서 운영을 하려면 노트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좀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젓갈콤플렉스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늘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젓갈콤플렉스 사업비가 총 얼마 들었죠?

5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저게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저기 가서 종사하고 있는 우리 T/F팀 있죠?

네.

두 명이 근무하나요?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 T/F팀의 좀 역할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업무를 좀 분장해 가지고 그래서 좀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RIS사업단 이거 꼭 우리 속초시가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일단은 그런 운영규정과 그 저기

자, 그거 답변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농공단지 협의회는 콤플렉스센터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RIS사업단은 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 RIS사업단이 세를 과연 자기네 그 자부담으로 세를 주는 겁니까? 국가나 도나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 속에서

그 예산 속에서

그렇죠?

네.

그거 안 받고 그만큼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 예산지원해 주고 다시 받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좀 RIS사업단은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이게 좀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공감하시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칠게요. 수산물 385쪽에 수산물 내장공동 수거용 차량운영비 850만 원인가요?

네, 8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1,850이었어요?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이게 전년도에 올해 말씀하시는 올해에 7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7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얼마가 됐어요?

우리 700만 원 보조가 됐습니다. 올해 2013년

1,850만 원이 편성이

이게 지금 규정에 단체별로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700만 원 했고 2012년도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노가리 있고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오징어건조인협회에 그 포장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올해 계상이 안됐습니다.

냉장 지원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장공동 수거용 차량운영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올해 700만 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300만 원

그럼 내년 지금 내년 우리 2014년 당초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850만 원이 예산이 확정됐었는데 1,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저 수산물내장이라는 건 어떤 수산물 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징어내장

노가리 그 내장 활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내장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폐기할 수 없으니까 강릉 쪽에 가서 이제 폐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차량운반비 유류비라든지 일부 이제 노임 일부 해서 지원해 주는

이거 우리가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그 업체 쪽에

차량운영비란 말이에요.

네, 운영비입니다. 유류비 뭐 이런

그러면 자체에서 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운영비가 이 저기 계상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그러니까 운송비를 얘기하는 건지 운영비를 얘기하는 건지?

유류 거기 이제 운송에 따른 유류비 하고 일부 이제 그 운전기사 뭐 이런 노임 일부 포함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차량은 누구 거예요?

그 건조인협회 쪽에 차가 한 대 있는 걸로

근데 그 자체 차가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자체차량이 확보된 차량이 있느냐? 건조인협회가 노가리도 취급합니까? 오징어만 취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호동건조인협회는 그렇고요.

오징어내장만 취급한단 말이에요.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은 노가리 지금 우리 청학동 쪽에 노가리 그 활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내장을 강릉 쪽에 운반해서 이제 폐기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반비 운송에 따른 그런 유류비라든지 뭐 일부 조금 노임이라든지 그거 지원해 주는 그 예산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거

글쎄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거 같은데 이해할게요. 그렇다면 차량운영비 지원사업비가 지금 8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차량운영비라고 하는 건 운송비가 아니잖아요. 네?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류비잖아요.

네.

그러면 차량 소유자는 누구냔 말이지?

그 차량소유자는 청학동 우리 노가리 그 건조인협회 쪽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확실해요? 차량확보하고 있어요?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해 주세요. 아이 참...

그 한 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자, 아직 다 안 했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로 설치사업비 386쪽 볼게요.

네.

1억 5,400만 원이에요.

네.

이 관로사업비를 우리 속초시가 관로설치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 관로설치가 되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관로설치가 되면 해양심층수를 무료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네.

해양심층수가 우리 글로벌심층수에다가 우리가 물 값을 줘야 되죠?

네.

아니 물 값 주는 우리 속초시가 수도관 설치할 때 본인이 부담하나요? 본관 설치할 때? 우리 속초시가 해 주잖아.

네, 그렇습니다.

본관설치는 글로벌해양심층수가 해야지 그 다음에 각 공장에 이게 저기 업체 그 들어가는 그 시설은 업체가 부담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 본관설치를 왜 우리 속초시가 해 주고 그 다음에 물 값은 물 값대로 또 우리가 업체에서 줘야 되냔 말이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그 통합지침에 보면 용수공급시설 용수공급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단지 외라도 그런 이제 의무공정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그 대신 이 용수공급에 따른 그 이제 용수가격은 이제 심층수 가격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제시하는 이제 금액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하고 가격부분을 잘 좀 조정해서 그런 지금 여기 투자비 그 들어간 기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이런 중장기 적으로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글로벌심층수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그 특혜를 줬다는 또 우려 섞인 그 비난도 받고 있는 사업체란 말이죠. 개인사업체에요. 개인사업체에다가 물 값을 우리가 이 관로설치를 위해 지금 물이 부족한 거 아니죠? 해양심층수 네? 여유는 충분히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생산되는 글로벌심층수 지금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이제 개인적으로 용기로 해서 납품도 하고 또 이쪽에 이마트 그 앞쪽에 수산물 그 이제 판매하는 쪽에도 일부 공급을 하고 그리고 저희 농공단지에는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게 이제 한 1~2,500톤 정도가 필요한 걸로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심층수가 관로가 설치되어 들어오면 이 지금 저기 그 글로벌초이스코리아라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00톤을 이제 소비를 하고 다음

글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 드릴게요. 이 해양심층수 관로를 설치해서 물을 자기네가 물을 해양심층수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이 관로설치를 해 주고 관로설치비를 물 값에 예를 들어서 해양심층수 값에 뭐 포함을 시킨다든지 하는 건 몰라도 관로설치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설치를 해 주고 물 값은, 이 해양심층수 물 값은 물 값대로 우리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이런 사업은 이제 그쪽에다가 더 이상의 어떤 특혜성 이 예산지원은 하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체에다가 그런 비용의 일부를 이제 분담을 시키면 분명히 영업을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물 값에 이제 그것을 더 얹혀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하여튼 그 물 값을 최대한 우리 농공단지 쪽에 오는 부분은 행정에서 좀 적극 조율을 좀 해 가지고 물 값을 좀 잘 이렇게 낮게 책정이 좀 되어서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승인할지 안할지는 이제 위원 간에 협의를 할텐데 만약에 이거 해준다면 현재 상태에서 공급하는 물 값 관로설치 해 줬을 때 업체에서 부담하는 물 값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 한 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이 예산 확보된 다음에 물 값 조정 하겠다 그랬다가 업체에서 말 안 들어가지고 물 값 조정 안 해 주면 물 값

이게 업체 쪽에서 물 값을 나름대로 저희가 저번에 업체 들어오겠다는 업체는 있지. 그 다음에 업체 쪽에다가 입주예정 업체가 있는데 물 값을 제시해 다와. 이렇게 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나름대로 물값에 대한 안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게 뭐냐면 지금 100톤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5,000원을 받겠다. 그 다음에 100톤 이상의 대해서는 500원을 다운해서 4,500원을 받겠다. 그 다음에 500톤 이상에는 4,000원 그 다음에 1,000톤 이상으로 넘어가면 3,500원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쪽 지금 이제 그 글로벌초이스코리아라고 저희 입주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많은 물량을 이제 쓰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2,000톤씩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도 이제 조금 물 값이 좀 높다라고 하는 의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톤 이상 쓰면 얼마?

1,000톤 이상 쓰게 되면 이제 3,500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양이

그게 이제 한 2,500톤이

2,500톤이면 금액으로 얼마에요?

2,500톤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게 2,500톤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1,000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서 그게 3,500원 톤당. 그러면

875만 원 여기에 3,500톤이라는 것이 2,500이라 그랬나요? 2,500톤이라는 것이 1일

네, 저희가 나름대로 농공단지 내에 하루 필요하는 이제 용수가 한 2,500톤 정도를 이제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초이스코리아에서 하루 한 2,000톤 정도 축양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이제 그 정도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1일 2,500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875만 원씩 한 달이면 얼마에요?

한 달에 이거 계수상으로 2억 6,200정도 나옵니다.

2억 6,200 아니 이 정도 한 달에 물 값 수입을 올리는데 본관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이 정도를 사업자가 부담을 안 하고 시에다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시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에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더 많이 다운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