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발언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 자주재원의 정확한 추계 반영을 위한 목표액 조정, 사업계획 취소·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삭감과 집행잔액 조정, 의존재원(국·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등) 변경을 비롯한 법정경비 과부족분에 대한 정리 등을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정부 보조 내시 변경사항 반영과 함께 기정 편성예산 中 불확실성 세외수입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세출예산의 조정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1억 4,775만 원)·공유재산 매각수입금(△19억 6,555만 원)·기타 사용료(△3,178만 원)·지난연도 수입 (△9,560만 원)은 감액하여 정리하는 한편,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5억 원)과 기타수입(2억 8,435만 원)은 증액하는 등 총 14억 5,633만 원이 감액을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4억 6,794만 원과 재정보전금 1억 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교부세 13억 4,2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 예산액 대비 6억 8,227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의 경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입원별 세입을 전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세입예산의 추계는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78억 763만 원)의 경우 청학동 군부대 양여토지 매각대금으로 계상된 46억 원 中 지난 9월 9일 입찰공고 이후 계속 유찰되어 온 2필지 43억 원에 대하여 20억 원은 감액하고 23억 원은 세입재원으로 존치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세입결손이 우려되고 있는바, 관계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자주재원의 안정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밀한 세입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의한 조정을 비롯해 기존 시비 미대응에 대한 일부사업 재원 충당·사업비 집행잔액과 과부족분 예산정리·설악동 문화예술촌 조성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지원된 특별교부세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2억 9,100만 원/도비·시비),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5억 8,000만 원), 청초천 고향의 강(△5억 원/국비), 군부대 이전 차입금 원금 상환(△20억 원), 직원 인건비(△5억 3,000만 원) 등 상당한 예산이 감액되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한 예산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설악동 문화예술촌 조성 (10억 원/특별교부세)·동명4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1억 9,000만 원/특별교부세)·교동10 서민밀집지역 정비(7,600만 원/특별교부세)·조양동 유적 긴급보수(3,800만 원)·장사항 해안변 탐방로 조성(5,000만 원) 등 33개 사업에 16억 9,613만 원이 편성 되었는 바, 사업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2013년도 최종 추경예산에 반영된 만큼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검토와 아울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1억 8,815만 원 中 국비 1억 6,824만 원, 도비 1,991만 원이 추가 계상됨으로서 최종 18억 2,308만 원인 바, 상당한 보조금 반환은 시비 대응 발생 등 市재정의 건실화에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향후 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최소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시비 未대응이 32개 사업 177억 7,5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6억 원)·생활체육공원 조성(5억 원) 등 2개 사업만 반영됨에 따라 시비 확보방안 강구 및 신규시책 지양 등 건전재정을 위한 많은 고뇌와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中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1억 2,100만 원) 감소에 따른 세입·출 예산정리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청초호유원지 매각사업 수익 5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난 당초 예산부터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삭감 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인 농공단지 매각대금(△70억 6,445만원)과 세출예산인 예비비 68억 93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 예산대비 68억 93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中 대포 제1농공단지 1단계 증설부지 일부 매입을 위한 보상비와 시설비 등 농공단지 조성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지난 12월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의 법적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호텔부지 매각관련 이행 보증보험 수령액 등 기타수입으로 21억 1,378만 원을 증액한 한편, 지난 아울렛 입점 추진부지 등 매각사업 수입 38억 4,088만 원을 감액 하는 등 신규 재원발생과 세입결손 우려요인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세입예산에서 발생한 감액부분을 예비비에서 16억 7,757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대비 16억 9,7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의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등 74건 187억 4,271만 원의 명시이월사업이 대다수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28개 사업은 예산 전액을 이월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월의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각 사업별 사업계획과 추진 상황 및 이월 사유와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명시이월 사업이 차기연도에 사고이월 되거나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계속사업조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립도서관 건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11개 장기계속사업의 총사업비가 802억 5,900만 원으로 그 중 2013년까지 지출액은 268억 9,042만 원이며, 2014년 이후 지출되어야 할 사업비는 533억 6,857만 원입니다. 장기계속사업과 같은 경우 한번 사업비가 투입되기 시작하면 사업의 연속성으로 사업 중단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열악한 市재정에 막대한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바, 반드시 계획된 연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책 군부대하고는 철책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존치하고 어차피 이제 통제됐던 부분에 사람이 뭐 일출 두 시간 이후 일몰 한 시간 전 이제 개방을 할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뭐야 안전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군부대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 CCTV 설치해 달라는 거 하고 그리고 방송시스템 그리고 안내경고문 표지판 뭐 그런 정도는 군부대가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어떤 시설에 탐방객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저 시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어떻게 태동하는 건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태동하는 건지 과장님 좀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 혹시 아세요? 아직 파악을 다 못하셨죠? 지금 뭐 워낙 일이 방대하고 업무가 많아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농공단지 사업이라든가 뭐 큰 사업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잘 그 파악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지금 시민들이 그 일자리가 없잖습니까? 이번에도 100만 명이 실직이 됐는데 그중에서 그 한 70% 이상이 20대가 실질을 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특성 가진 사람들 같은 기술 가진 사람들 퇴직자도 좋고 또 어떤 종사자들도 좋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기업을 만드는 건데 그 저희들은 이 사회적기업을 하나 태동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그 우리가 들어오는 이제 기업유치 정도의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기업유치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 지금 이러한 비용들이면 새로운 사업들을 그 사회틈새 시장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대기업들이 그 지역정서에 지역의 어떤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 내는 게 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국가가 주관하지 않고 어떤 국가가 대기업보다 어떤 그걸 이제 사회적환경을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적기업이란 제도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콘도 같은데서 나오는 세탁물이라든가 조경관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이제 그 직원을 두고 쓰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어떤 새재혜택을 주시도 하고 이렇게 그 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을 이제 만들어서 국가가 직접 이제 인건비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많이 태동할 수 있겠느냐?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잔 얘기지. 농촌부터 어촌부터 우리 행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또 이 여성분들이 어떤 직장에 억매이지 않고 가정을 돌보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태동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하고 있는 사업에다 그냥 덧방 씌우듯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명칭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또 보조지원해 주고 그걸 한 번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경제소득을 그 유발시킬 수 있는 큰 그런 매력 있는 사업이다. 우리 행정공무원 퇴직자들도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이 마스터 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특성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시간이 있는 사람들 이거 똑같은 사람들을 10명이상씩 만들어서 범위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태동시켜서 그것이 기업화 돼서 고용창출이라든가 어떤 소득의 시간이 바쁜 사람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시간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퇴직한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우리가 꼭 큰돈을 투자해서 토지조성해서 농공단지 만들어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건 이제 도시환경적인거라든가 대기업 뭐 큰 기업들로 어떤 지역에 유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힘이 없고 자본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기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거의 한 90% 이상을 다 반납해야 된다는 게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깝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철도가 나져서 역세권이 생기고 항만이 확충되어 가지고 외국물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 양양공항에 활성화가 돼서 기업이 들어오고 이랬을 때 이런 사회적기업이 발전되어 있어야지만 지역주민들이 상생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좀 그 자료를 좀 더 수집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데 또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장님 말씀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계수상에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 또 가지고 있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 좀 모아서 기업을 좀 만들어 나가는데 좀 일조해 달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도비하고 시비포함해서 이제 799만 1천 원을 요구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

됩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잘못했었는데요. 소초강은 사료가 아니고요. 통입니다.

네.

1,100얼마로 이제

어느 거죠?

아! 소초강

소초강을 저거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하면 소초강을 녹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녹이고 하다 보면 그 녹이는 통이 다른 그 재료가 있거든요. 그런 소규모 재료를 사는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사료로 해 가지고 설탕 사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도 약 1,0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