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비롯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겨울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추웠습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날씨도 따뜻해졌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시의회가 소통과 나눔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지난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1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 진행 방법을 조금 바꾸었으면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회의는 공개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면 속기나 녹음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계수조정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관례적으로 우리가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는데 있어서도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별로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서로 편안하게 토의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녹음을 하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157회 임시회 일정이 3월 15일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듯이 20일까지로 임시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15일은 개회식이고 거기에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1항에서 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일과 17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 휴회하고 3월 18일은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는 휴회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번 회기때 다루어야 될 의안이 운영위원회 소관 안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18일날은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1시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일날은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해서 장소는 잠시 뒤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일날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안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고 뒷장에 보면 임시회 의안 파악 건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천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에 밑에 약간 고딕으로 표시되어있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여기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표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건이 가결이 될 것 같고 이후에 본청에서 추가로 안이 제출되면 일정에 큰 무리가 없는 이상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준비를 한 것인데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노인회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안이 없이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었는가 확인해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왔고 굳이 따져보면 노인복지법 제23조인가 거기에 아주 미약하게 근거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1년도 1월 달에 국회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작년도 10월경에 경상북도 의회에서 본안의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제정 발의를 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달라지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아직까지 설명을 일부 뵌 분한테는 받았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는 금액이 얼마이다 이런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안한데 본 의사일정안과는 관계없는 부분이니까 이 회의를 마치고 그렇지 않아도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참고 하라고 파악된 안이지 이것을 처리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안만 봐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5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