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틀 동안 재정경제국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수행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갖고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동록 재정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기관명: 재정경제국 직 위 : 재정경제국장 성 명 : 오동록 동 회 계 과 장 안규환 동 세 정 과 장 남기성 동 지역경제과장 윤정택 동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 동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성명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입니다. 남기성 세정과장입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에 간부 공무원 명단이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게 간부 공무원 물론 소개는 하여 주셨지만 과 명하고 성함이 기록된 자료를 곧바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해, 감사중지 시켜. 어떻게 감사 받는데 자료 하나 안 준비하고 재정경제국은 어떻게 된 거에요? 간부 공무원 이게 있어야지 소개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단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그것을 갖다놓고 중단해 가지고 해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지. 감사 받을 .

그러시죠, 그럼. 금방 의회 자체에서도 작성이 가능할테니까 곧바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간부명단을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간부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쉬었기 때문에 음성이 변질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2003년도 업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나아가 2004년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명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직원의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성명제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벤처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김지헌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비운영과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이동훈 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미숙 관계로 업무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정식업무를 개시하여 저를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벤처센터관리와 시의 벤처산업육성 방침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사오니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115회(정례회)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재정경제국에서 제출한 감사자료가 여러 가지 검토해 봤을 적에 일반적인 통계상 총론적인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이 자료 한 것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도 그랬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먼저 감사자료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답변 내지는 자료요청 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첫 감사날입니다. 첫 감사장에 감사중지요청을 해서 간부공무원 명단을 가져오게 하고 양지해 주시고, 자료를 신청을 했을 때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오히려 더 시간이 지연되는 감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료 요구하면 언제까지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취합해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자료 그것을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세정과가 되겠죠. 은행별 시금고가 약 2,500억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시금고가 3개 금고입니다. 그래서 은행별, 예금종류별 그러니까 상품별이죠. 그 다음 예치기간 그 다음 이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양권은 물론이고 우리 것. 성남, 부천, 안산 이렇게 해서 같이 자료를 오늘까지는 다른 인근 시 것 받기가 그럴 것 같아서 내일 오전 감사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15쪽을 보면 시금고의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에서 신청자가 몇 명이 접수를 했는가 그리고 선발기준은 어떻게 두었는가. 그리고 수혜자는 어떤 어떤 사람이 됐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주셨는데 1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서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서가 있고 공적내역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방세 포상금의 대상이 안 되는 부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참고자료로 같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118쪽에 보면 감사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도 중도매인 입안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분기별 중도매인 평균거래금액을 금액과 그에 대한 1차 위반자가 있으면 1차 위반자, 2차 위반자가 있으면 2차 위반자, 3차 위반자가 있으면 3차 위반자를 리스트를 가져오시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그 조치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가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가 아니고 세정과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금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지방재정법 제6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자부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 시에서 이 법 규정에 의거해서 주요 검사항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요검사 항목을 설정하여 시금고를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뭐냐 하면 주요검사항목은 유가증권 관리상태, 주식이라든가 수입증지 등 그 다음 이자계산의 적정여부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 강구 그 다음 세입·세출일계표 이것은 정확성과 제출 지연여부 이것까지 다 들어가겠죠. 영수필통지 소인 보관 상태, 보조금 등 분류 및 세입처리 실태 등 이게 주요 검사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 2003년도 시금고 검사결과에 대한 시장께 보고한 결과보고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점심시간 전에, 점심시간 전이나 점심식사 하고 우리가 감사시작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자료가 필요하시면,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노고가 많으신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자료제출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센타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며 칠 전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관련 해 가지고 주식회사 프리씨이오 전문컨설팅업체와 관련된 계약조건과 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이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사본을 1부 제출해 주시고 다음 건물 유지보수현황자료를 보내라고 했는데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에서 20번까지 유지보수현황을 누락분 좀 첨부해 주시고 다음 5월 16일 IT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했습니다. 벤처센타 12층인가요. 여기에 대한 기안과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2억 6,945만 8,000원을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조건과 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는 질의하면서 답변내용에 따라서 더 요청하도록 다음 회계과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오늘 12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음 단가계약에 의해서 올해 2003년도에 계약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업무와 관련된 계약서 있죠. 이 부분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세정과 남기성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구청 소관이 있는데 지방세 면세 및 감면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과세나 면제 후 유예기간 내에 있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세금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 부과된 업체명단과 부과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배 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 보면 폐수처리 10회하고 방역 21회 있는데 날짜별로 해서 목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0쪽, 11쪽, 12쪽에 보면 이 도세 또 시세 또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결손내역이 있어요. 물론 5년이 넘어가서 이제 결손을 하는 모양인데 이 결손내역에 대한 사유 이것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이쪽에다가 비치를 해 주시든지 저한테 갖다주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입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이 있어요. 이 아파트형공장이 10개소가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3개소는 사업승인 중에 있는데 이 10개소에 대한 시세감면내역이 있을 거에요. 뭡니까? 시세감면내역중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는데 이 감면기준은 어떻게 준하는지 그리고 감면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시죠.

조문성위원입니다. 경기지식산업 입주업체 40개 업체가 있는데요 40개 업체중 벤처등록된 업체와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회계과장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자료는 많이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회계과에 가서 수의계약 건, 업체별, 업종별 5,000만원 이상 아니면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 이것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다시 이게 수기로 작성되다 보니까 전산에 엑셀로 작성하면 바로 전산으로 뜨는 경우 바로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전산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지난번에 제가 회계과에서 봤던 장부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님께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위원들 아홉 분 명단하고 심사한 것 관련해서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육성자금 지원 대상이 제조관련 지식정보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 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항목이 있죠. 개정하는. 그것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다 끝났습니까?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위원장으로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그저께 총무국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각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것 한 권인데 이 한 권의 내용을 과장님들 다 검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계적인 사항 내지는 기본현황, 사항만이 기록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감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현황 내지는 통계수치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 감사자료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있는 내용들은 추가로 별도로 더 세부적으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료다 보니까 오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별도로 더 했다는 것을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질의를 일단, 지금 12시 08분 전인데 질의를 일단 하고 나서 점심식사를 갖도록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쉬게 되면 12시가 넘게 되기 때문에.

정변규위원입니다.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7쪽에 목별 예산집행 내역중에서 사업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2,500만원중에 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리현황을 보니까 724건입니다. 서울기동대 운영을 한 번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4회 이상 체납자 특히 자동차세 몇 건이나 되고 고발조치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내역을 2001년, 2002년, 2003년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공무원의 포상내역 그리고 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쪽에서 15쪽을 참고해서 우리 시 금고는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 각각 1,835억하고 142억 그리고 136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각 금고 은행별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투자나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을 참고하셔서 우리 시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자는 총 6명입니다. 182제곱미터 점유하고 있는데 면적과 인원으로 봐서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지만 각각 점유사유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징수액 4건에 대해서 1,200만원 그 징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2쪽입니다. 주유소 단속하고 처리내역중에 2002년도에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실적이 2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쓰고 있는 세녹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단속실적이 2년 연속으로 없어서 그런지 저조한 사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벤처산업은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는데 K-센타의 입주회사의 경영상태 즉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K-센타 내의 인터넷운영 실태 이것을 점검해 보고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센타가 보고에 의하면 65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16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이용케 한다고 하지만 원래 자기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에 추가적인 벤처단지조성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동안구청 부지 활용계획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지역 그러니까 인덕원 경계지역 갈현지역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대단위 벤처단지조성계획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센타에 여기 자료를 보면 처음 입주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 총지출금액이 얼마인지 이따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다 더해 봐야 되는데 조금 명확치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K-센타에 입주한 업체가 타당성이 있는 업체들이 다 입주했는지 설명을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필름센타가 있는데 현재 신필름센타에서 매달 임대료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정과 남기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과세예고 및 통상적 세무조사 실적이 있는데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K-센타 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메모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5페이지를 참조를 하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어제 보면서 부기에 참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헷갈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예산에서 추경예산으로 이것을 변경할 때는 기정 얼마 그 다음 정정 얼마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를 보십시오. 기정이 지금 기존예산에 보면 4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기정은 제로(zero)고 정정에 500만원 곱하기 10월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됐어요. 이게 나는 이게 무엇인가 해 가지고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여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데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입주업체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00만원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200만원이 기존예산서에 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이게 지금 어디가 반영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이게 없어졌으면 기정에 체육대회비 이것을 넣고 정정에 제로(zero)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것을 체크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항목이 바뀌고 부기를 이렇게 변칙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제목이 '비 오면 난장판' 해 가지고 입주실 누수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공사준공을 할 때 하자보수증권을 끊어가지고 본인이 알기로는 3년정도 하자보수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여기 민원사항에 의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지는데 양동이를 갖다가 밑에다가 받혀놓고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됐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공업체문제인데 건물 준공한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4월 1일날 입주 시작해 가지고 3월달에 준공해서 4월 1일날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 건물에 물이 샙니까? 그래서 이 물 샌 부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 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엄격한 출입통제입니다. 어제 감사하다 보니까 에스원에서 무인경비 580만원인가 설치비를 들여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했죠? 그래서 여기에 어제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한 명이 상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게 통제가 가능한데 여기에는 밤 11시 이후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회사특성상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경비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초라한 체육대회'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체육대회가 연간 2회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참고사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입주업체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시청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음료수 값은 업체에서 10만원 부담하라. 체육복 나눠주는데 옷값은 따로 내라. 이렇게 하면서 체육대회하기로 한 날 비가 옵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체육대회를 연기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추진한다. 모여라.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모인 인원 20명." 그래서 비가 와서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장께서 방문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으니 다시 모여라 했는데 한 20명이 모여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의하면 한 번 치렀으니까 100만원이겠죠. 100만원을 가지고 20명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안양시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업체를 용역을 줘서 프리씨이오죠. 여기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80만원의 산출근거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예산서 상에 이 산출근거가 프리씨이오하고 계약된 2,800만원 이 근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벤처세미나에 1,50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곱하기 1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예산서에 따로 반영되어 있는 지, 내가 지금 전혀 이것을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반영되어 있는 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프리씨이오하고 계약한 내용하고 우리 감사자료 요청한 자료하고 강사나 강의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인지, 최소한 Ｋ-센터에서 1년 동안에 세미나를 개최하려면 어떤 주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프리씨이오가 굉장히 전문업체로써 소개가 됐어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써 전체적으로 많은 강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또 이 강의도 듣는 기업인들의 성향도 같이 파악해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착오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개최내역에 보면 7월 4일날 벤처기업 마케팅 전략세미나 강사 노영호 그다음에 10월 1일날 ＩＴ벤처기업 마케팅 전략세미나, 제목을 같이 해 가지고 세미나를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주제들도 많은 데.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데 지금 7월 4일, 7월 18월 강사는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8월 29일, 10월 1일 두 군데는 강사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사들 약력사항하고 8월 29일, 10월 1일 강사가 여기에 부기가 안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하고 약력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 걸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5월 16일날 ＩＴ센터에서 강의를 초청강연을 가드텍 김천사 회장 외 1명 해 가지고 입주업체 ＣＥＯ 40명을 모시고 했는데 여기 정산내역을 보니까 강사료가 20만원 곱하기 3명 해 가지고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쭉해서 토탈 95만원인데. 여기 강사 초정된 사람은 가드텍 김천사 회장 외 1명 지금 강사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산내역에 보면 20만원 곱하기 3명 해 가지고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산이 잘못된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입찰건수와 관련해서 입찰에 관한 제반서류를 했는데 이게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저는 몇 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입찰공고를 냈어요. 입찰공고를 내서 쭉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공사명이 참고로 ＮＡＦＳ-3, 나프쓰리 팩소화설비 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건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입찰계약공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에 의해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입찰보증금 각서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첨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면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면제가 됐으면 면제사유가 뭔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국가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항목을 뽑아봤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가 이 계약법 37조에 나와 있습니다. 37조3항에 보면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6개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업체들이 여기 면제되는 업체의 사유에 해당되는 건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부분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면제사유와 관련근거, 만약에 이 근거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입찰보증금 면제각서를 여기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자료제출과 함께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기성 세정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목별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 51.4% 입니다. 그리고 출납일까지가 48%나 되는 건데 이월 및 불용처리내역에 보면 '빵', '빵', '빵',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12월달인데 진짜 이렇게 가능한지 그 내역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뒤에 회계과를 보면 현재 사용한 것이 82%가 넘는데 불용처리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긴 51%밖에 사용 안 했는 데도 연말까지 다 쓰겠다고 되어 있고 회계과는 82%를 썼는데도 못다쓰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부실한 건지, 검토를 안 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세요.

10쪽에 보면 지금 지방세 도세 미징수금액이 576억 1,700만원이나 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 프로테이지도 늘어났고 지금 576억 1,700만원은 12월말까지도 아니고 10월말 현재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미징수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러므로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커다란 재정압박이 오고 또 필요한 예산을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게되고 그런 등등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징수금액이 늘어난 사유, 그 징수대책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부분들은 징수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2%선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2%가 말이 2%지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시세가 있어요. 시세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시세도 주민세도 전년도 대비 지금 프로테이지는 그대로지만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결손내역도, 물론 이따 결손내역에 대한 자료를 비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때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것이 늘어나는 지 아니면 안양시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있어요.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 임대료수입 같은 경우는 이건 미징수금액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금액인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네요. 57.5%로 대폭 재산세 임대부분에 대해서 미징수금액으로 남아있는데 세외수입 121억원이거든요. 121억원 미징수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부분도 물론 오늘,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고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잡수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미징수가 될 수 있는 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파트형공장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0개회사에 대한 설립년도까지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샘플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 이상 물품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상징조형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게 동판으로 되어 있는 조형물이죠. 여기에 수의계약 사유를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1항4호아목에 의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대표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계약법」'아'호에 보면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금액이 1억 5,000이 설계금액 다 나갔는데 동판조형물 제작하는 사람이 경원대학교 최덕교 교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건지,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계약에 대한 관련서류 있죠. 그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명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 기본현황을 보니까 공용장비가 있습니다. 계측장비, 통신·전산장비, 멀티미디어 장비, 복사장비해서 구입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40억 4,700만원 정도입니다. 대단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장비를 누구에게 몇 회 사용하게 했는 지, 사용횟수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규환 회계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급여압류가 있습니다. 5,300만원이 있고 지출이 1,700이 되고 잔금 3,5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것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저도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것 같아서 오동록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적인 것이고 포괄적인 거라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정부 정책에 관련된 거지만 저는 안양시민으로서 또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안양시의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난 10월 6일날 양여금법폐지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보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약 58억원 정도가 양여금을, 일반회계일 경우,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그러면 폐지가 될 경우에는 50억 내지 60억씩 받던 양여금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또 몇 십억씩 또 있죠.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부세법도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비교부단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받지를 않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11분의 1중에서 앞으로 개정법률안에는 100분의 3으로, 11분의 1이면 재원이 약 9 점 몇 %정도 였었는데 그런데 100분의 3으로 해서 재해·재난과 관련된 것만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해 준다는데 말인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올해만 보더라도 약 17억원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3으로 줄을 경우에는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만 기존에 받던 올해 기준해서 한 17억 정도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재원 내지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100억원 안팎정도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의존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입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지도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이미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15일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법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물론 과로는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 해당하는 건데 내용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시키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에는 많은 세제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안양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어느 정도 이전이 됐는지 그리고 이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이 될 경우에 그런 지원혜택 때문에 우리 안양에 있는 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양이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질의 같지만 앞으로 불과 2, 3년 내에 닥쳐올 우리 안양시의 미래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두 시간 가량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30입니다. 14분에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현황을 보면 6명이 면적 182.3㎡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사유와 변상금 1,342만 5,230원을 부과한 바 이중 미징수금액 4건, 1,227만 2,870원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유는 6명이 182.3㎡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유로는 대부분 소규모토지로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점유 사용하는 사례가 되겠으며, 사유별로는 비산1동 541-14번지외 보광자동차카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9.2평과 안양동 410-25번지 등 세 필지 여기는 17.5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일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한 변상금은 6건에 1,3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15만 2,000원은 징수를 하였고 미납자 4건에 1,227만 2,000원은 금년말까지 납부약속을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만일 금년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재산을 추적조사해서 압류 등 강제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보수·보강공사 용역비 9,000만원의 불용사유와 보수공사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전지하도상가는 20년 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안양 중심가의 교통소통 및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조성된 시설물로 20년간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2년 1월 1일부로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평수로 환산해서 4,786평이며 인수시는 저희가 928개 점포를 인수했는데 이 중에 81개 점포를 제외하고 현재는 847개 점포를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금년도에 점포사용료는 저희가 10월 17일날 14억 1,704만 9,000원을 저희가 고지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역전지하도상가는 20년 전에 시설돼서 현재는 모든 면에서 노후돼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지난 2001년 9월 22일부터 2002년 3월 21일까지 보수공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는 391억원, 공사기간은 18개월, 공사방식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자본유치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역전지하도상가 보수공사 관련해서 상인들은 상인들이 공사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제일 처음에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주민제안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불가하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다시 자기들이 공사하겠다. 그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현재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구)「도시계획법」현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 의해서 이것을 지난해 6월부터 저희 시에 번갈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수공사는 법 적용과 절차상에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차 통보하고 강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상인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상인협조 하에 공사를 조기에 실시하고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은 자기 주장만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더이상 보수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어 금년 7월에 저희가 시 방침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유사한 사례도 추진하던 대구시 중앙지하도상가 보수공사에 대해 대구상인들이 감사원에 대구시 지하도상가 보수공사 민간투자법 적용에 감사청구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감사원에서 대구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대구시의 감사결과를 저희가 지켜본 후 추진하고자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주시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결과가 다소 지연돼서 현재까지 통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용역비 9,000만원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감사원의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다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은 연구기관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 참여업체의 사업계획서 타당성검토평가를 위한 해당분야 즉, 회계, 건축, 토목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여기에는 사업비의 규모라든가 공사기간,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또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조달 능력 등 자금조달 능력,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등의 사업의 경제성, 최신 공법의 적용여부 등 차후 공사 후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시설의 관리능력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평가 의뢰에 대한 사업비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사무감사자료 44쪽 물품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현황중 일련번호 2번 물품과 물품명이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상징 조형물제작 설치 설계금액은 1억 5,000만원을 경원대학교 교수이신 최덕교 교수와 계약한 바 상당한 일명뿐인가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징 조형물은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내에 설치한 조형물로 문화예술과에서 지난해 2002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작품을 공개모집을 해서 6명이 작품을 응모한 바 있습니다. 6개의 응모작품이 접수가 되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내에서 미술분야의 권위있는 대학 교수 등 5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2002년 12월 30일 6개 작품중 1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4호 '아'목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예술성이 가미된 작품이기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입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내역중 하단 세 번째 부분이 급여압류수입이 5,339만 7,000원, 지출이 1,117만 634만원, 잔액이 3,576만 3,000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본청 직원 5명을 상대로 해서 집행권을 위하여 법원에 급여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 청구소송을 통해서 사적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의뢰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현재 5명에 대해서 법원에서 통보된 금액은 매월 직원의 급여에서 압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6개월에 한 번씩 법원에 공판하기 때문에 지금 3,576만 3,000원은 내년도 2월 달에 저희가 법원에 공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급여압류를 외부에서 압류했다고 그러는데 월 지급액의 몇 %정도나 지금

이것은 상대편의 채권자에 따라서 회수하고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

네. 금액도 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떼고 나도 다소 동료직원들이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어느 직원은 금액에 다소 차이가 나는데 기십만원도 있고. 또 장기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는 혹시 무슨 관에서 직원들의 급료를 압류하자 해서 물어봤는데 외부사정이라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사기 차원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어떤 위원이 질의했던 것으로 공유재산무단점유자 현황 있잖아요. 33쪽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6명이 있단 말이에요. 6명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무단점유 실태가 원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무단점유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4평, 5평, 27평, 44평 이건데 이분들이 모르고 했다면 분할을 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시에서 매각절차도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러한 의사는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적은 평수는 어차피 또 본인들께서 재산권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셔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또 말씀하신 작은 평수 2평, 몇 평 이러는 것은 저희가 그 외에도 저희가 방침에 따라서 그런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권유를 사실 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러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58.3평방미터요. 전 명수 씨죠. 비산동이네요. 541번이면 우리 옆집같기도 하고 뒷집같기도 한데 이분이 너무 많이 체납이 됐어요. 변상금 부과액이 1,100만원이에요. 땅값 보다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숙지를 시켜서 이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명수 씨가 생각을 알고 있죠? 이 내용을.

본인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차라리 1,100만원이면 땅값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땅을 매입하는 것 보고. 그럼 만약에 내가 땅을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변상금, 사용에 대한 것은 다 물어야 되는 겁니까?

전부 본인께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납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떤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라. 이렇게 보니까 이학재 이것도 비산1동인데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가서 차라리 무단점유를 하고 이렇게 변상금을 갖다가 할 게 아니고 차라리 땅을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을 없도록 해야지 땅값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4평방미터라든가 이런 것은 1평 아니에요. 44도 열 몇 평.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권장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는 한 번씩은 통보해 주었다 이거죠?

저희가 다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품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공모당선작이네요?

네, 공모당선작입니다.

당선작이 되면 조형물을 수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가 보죠?

거기 말씀하신

자료에 조건이 내가 언뜻 본 것 같아요. 조건을, 우선권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2번을 선별해서 했는데 제가 당선작인지는 몰랐고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수의계약 사항들이. 자료 보면서 또 하겠지만. 다른 사항도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다 진행된 거죠? 전혀 다 하자 없죠?

네.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연간 단가계약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절, 본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연간 단가계약관련이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구자료에서 물품용역수의계약 15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자료 요청만 하셔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모품이나 복사지, 인쇄지 소모성물품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계약서 쓰면서 전표 끊어서 관리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렇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전부 조달

일문일답으로 지금 해도 됩니다.

조달품목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품으로요?

네.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움직이죠?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물품구입 의뢰가 오면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을 안하고 바로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요청합니다.

복사지 같은 것도 다 조달품목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서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그러면 그것은 들어온 액수만큼 품의서를 끊어가지고 회계과로 올려 줍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그런 부분이 각 과에서 많은 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전원 해당부서 오면 다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지금

전부다 이것을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조달가격보다 낮게 납품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관외, 관내 말썽의 소지도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도 다 조달, 구청도 다 조달

구청은 별도로 구청에서 합니다.

본청만 지금 그렇게 쓰는 거에요?

본청만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달요청하면 이틀이면 오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타 과에서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이 부분이 훨씬 낫죠? 업무도 간소화 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안고. 장·단점이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해당 과에서도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즉시 즉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하여튼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요 이런 것들은 업무를 간소화시켜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자료를 많이 요구했었죠?

네.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내용인즉 공사물품용역계약 현황 1,0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이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계약변경 및 중지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계약금액변경현황은 총 67건에 25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에요. 증액이 됐고 용역중지현황은 2002년도에는 5건이 되어 있습니다. 7억 4,800만원이 계약금액이고 거기에 지급액이 용역이 중지됐는데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하려면. 지급한 게 2억 6,900만원이 이제 2002년도에는 지급이 됐고 또 2003년도에는 5건이 있는데 2억 2,300만원이 계약금액인데 지급액이 1억 2,90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유를 건별로 쭉 보니까 먼저 안양아트시티21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말입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입안을 하고 하는 거죠?

네.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내용을 회계과에서 사실 계약업무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러한 입안내용이나 이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깊숙이까지는 잘 모르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시 그 과에서 넘어올 때 이 안양아트시티21기본계획수립연구 용역은 우리가 며 칠 날짜로 했죠? 용역기간이 2003년 1월 6일부터 2003년 7월 4일까지로 용역기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료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 의정보고자료 있죠, 계장님. 이것을 드려야 보고 하죠. 안 했구나. 이것 나만 받았구나. 그러면 건별로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없어서 즉답이 어려운 모양이니까 일괄질의를 한 번 해 주시죠.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신 모양인데요.

그러면

즉답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2002년, 2003년도 계약금액 변경 현황 총 67건에 25억 5,400만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그 다음 용역중지 현황이 있어요.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5건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하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준비를 하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던 이 부분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 하나는 물품구매대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요구했더니 담당 실무계장님께서 전산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업체별, 종목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과장님 맞습니까? 전산으로 관리를 안 합니까?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일개 학원에서도 물품구매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전산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작업으로도 하고. 장부를 2개를 만들어놔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어떻게 수작업으로 그러한 대장을 관리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감사가 들어왔다, 감사원 감사가 왔다 그러면 이 장부를 보고합니까? 업체별, 종목별 일련과 총 건수, 총 금액 이것을 빼 와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 수 십명이 모여서 청송학원에서 소모품 구입 쫙 빼서 금액 대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걸랑요. 사실 자료요구를 했다가 제가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수작업으로 한다니까 수작업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요. 액셀로 관리만 하더라도 무슨 업체, 계약건수, 계약금액 전산만 치면 그 업체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것 몇 년 동안 한 게 다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짜도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이 한 5일이면 만듭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세상에 옛날에 면사무소 서기들이 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3년도 물품구매대장을 보니까, 이건 전산으로 찍어왔어요. 이것 전산으로 찍어왔으면 전산관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들어서 찍어온 겁니까? 2003년도는 전산으로 찍어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액셀이 아니고 한글워드라고.

한글워드에다 집어 넣었다고요?

네.

그러면 워드에다 집어넣는 것은 집어만 넣고 그걸 액셀처럼 관리가 업체 치면 그게 안 나오겠네요. 나열만.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말씀 부분은 2004년부터 액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관리해야 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감사의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이틀 밤을 새든 삼일 밤을 새든 오일 밤을 새든 간에 위원이 그런 자료요구를 하면 그걸 만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업체별 1,000만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어렵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 못 뺍니다." 이것은 감사 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잘 알고 회계과에서 고생하는 부분이고 또 담당계장님 때문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사실 수작업으로 해서 "됐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관리를 하지말고 2004년부터는 액셀로 관리해서 자료도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제 수의계약도 사실은 전산으로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올려 가지고 금액이 얼마니까 안양시에서 이런 수의계약을 하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액셀로 관리를 하는데 이 장부가 말이에요, 이것은 난 무슨 장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 와서 봐봐요. 이것은 다른 자료를 가져온 거지, 이렇게 관리하면 안양시에서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잘려 나가고 여기는 없는 빈 것이고, 회계과에서 이걸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로 별도로 만든 거예요? 원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원장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손태정 이게 원본입니다.

그런데 원부가 이렇게 없고..

손태정 출력과정에서..

출력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원부를 보관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고요. 자체감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원장관리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감사를 받기 위한 감사자료로만 당장 만들어온 것처럼만 보이지 이게 우리 대안양시 60만 시민이 있는 안양시에서 세상에 회계장부를 이렇게 보관하는 법이 어딨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장부는 그런 자료는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는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바로 전산으로 나와서 자료를 뽑아줄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자료요청이 하나 있어서.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배 소장님께요. 2002년도, 200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의 건수 및 세액, 세목별, 사용별, 전체 부과건수 및 부과액의 비율,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세를 잘못 부과해서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제기된 건수 및 세액 그리고 행정심판 소송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분입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민원 건수 및 조정 후 재부과 건수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금 중 주소 불분명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 및 세액 그리고 시금고에 귀속된 과오납금의 현황을 뽑아주시고, 2001년도 이후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전산업무 전산화 내용 및 전산업무에 소요된 예산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한참 보도상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과 여러 가지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 걱정하시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개념과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입법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 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올해 통과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해서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쟁점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 하나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개념에 따른 수도권역차별 문제입니다. 도에서 강력히 지금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 '지방'이라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2조1항에서 정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 전체 인천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위해서 경기도가 희생을 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견은 '지방'의 개념에서 수도권을 배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 및 법령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써 이분적으로 구조가 고착화 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보면 "전국을 해당지역여건, 특성, 발전잠재력, 개발수준에 따라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실정과 사업유형에 맞는 국가균형발전중심지원조항을 신설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기업, 대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악된 수도권 내 공공기관이 29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65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78%인 205개가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려되는 사항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의 해외이전, 제조의 공동화를 가속화하여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한 부지에는 아파트가 건설됨으로써 지역의 자족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인구는 오히려 과밀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안제시는 공공기관, 기업, 대학의 비수도권 이전대상을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제한을 요구했고 지역공장을 인위적으로 재배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실업자 발생이라든가 자족기반 약화, 인구과밀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경기도 지원 축소문제입니다. 여기서 기존에 지방양여금 조성재원이 소멸되게 되죠. 여기에는 주세가 3조 9,109억원과 농·어촌특별세 3,188억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고 교통세 1조 4,243억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지방양여금으로 도로정비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8,500억원을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 의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무엇보다 도로망의 보수 확충이 계속 요구되는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해서「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양여금제도가 폐지돼서 국가양여금이 이전이 안 됐을 때 상당히 약 60 내지 100억원의 수입이 손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므로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경우 매년 38억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로정비사업에 2001년도에 31억, 2002년도에 24억, 2003년도에 33억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2001년도 4억, 2002년도 4억, 2003년도 5억, 이렇게 받았고 또 도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받는 것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81억, 2002년도에 72억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100억 정도의 양여금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아직 법이 저기되고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기초단체의 실무자로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현재 갖고, 자신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돈이 수입이 적어지는 것만큼 사업을 알뜰하게 축소 조정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밀린 세금을 더 받는다든가 세원을 누락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매년 약20%정도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서 그리 큰 문제는 없다. 시 전체적으로는 없지만 과연 100억이라는 또한 6∼70억이라는 돈이 부족돼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아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이상의 답변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업체부담금과 입주업체의 타당성,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부담금 내역과 타당성 있는 업체가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입주업체부담금 기준입니다. 우선 벤처입주실이 35개소, 창업보육실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벤처입주실 35개소가 제곱미터당 월 5,500원입니다. 평당으로 해서 약 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제곱미터당 7만 5,000원 평당으로 하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창업보육실 5개소입니다.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2,750원, 평당으로 하면 약 9,000원 또 보증금이 3만 7,500원입니다. 이걸 평당으로 해서 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평 기준 최초 입주 시 부담금은 벤처입주실의 경우는 1년분 선납임대료 864만원과 보증금 1,000만원 등 1,864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실 30평의 기준시는 임대료 324만원과 보증금 375만원 등 699만원이 지출됩니다. 입주업체 심사기준입니다. 입주업체는 40개가 입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2년까지 기간으로 했고 또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조례시행규칙」6 내지 7조에 입주신청 및 선정에 대해 규정을 정해 놓고 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격은 지식산업관련 기업 즉, 소프트웨어 또 ＩＴ, 영상, 영화, 게임산업 등이 되며 벤처확인기업 또는 관련기업으로써 창업일로부터 10년 이하인 기업입니다. 심사방법은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대상업체를 전문가 심사평가 확정합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및 ＩＴ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센터는 신축건물과 광통신망 구축 등이 잘 갖춰진 정보인프라 여건을 이유로 최초 모집시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아직까지 굉장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사기준 역시 매출액과 성장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서 내실 있는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향후 정기시장상장 등을 목표로 집중적인 지원 및 육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필름예술센터의 임대료는 어떻게 내고 있는 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징수를 해서 합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필름에 대한 사용료부과는 2003년 2월 28날 했습니다. 1억 1,278만7,360원을 했고 이것을 4월 23일날 4회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30일 1회 분납 사용료 2,819만 6,840원, 2회는 10월 6일3,016만 2,110원을 현재 납부한 사항인데 2회 등에 대해서는 제시기에 납부하지 않아서 독촉장도 발부해서 낸 바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허가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실적, 지식산업센터의 인터넷 운영실태 및 문제점, 센터건물의 주차장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1차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주업체 재무상태 분석실적은 업체모집 시 재무상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입주 전 최근 2년 간의 재무제표를 확인평가하고 있습니다. 입주심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위원들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 재무상태불량 또는 대표자 신용불량 시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 재무상태 확인은 시 소유 벤처시설입주업체는 년2회 운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벤처육성조례시행규칙」제19조 입주자에 대한 지도 점검 등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진흥원에서 상반기말 실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 인터넷 운영 실태입니다. 광통신망 설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센터 건물 및 내부 전체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2등급 건물인증서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은 시 정보통신과에서 총 45ＭＢ로 공급하고 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청에서 일괄 계약공급을 했습니다. 주차장 현황 및 운영실태를 물으셨습니다. 건물 내에는 16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관광객 및 바이어 이용에 제공토록 했고 진흥원 및 입주자 직원은 평촌지하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째서 건물 내에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고 인근의 공원주차장을 사용했는 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건물 내에 주차장을 짓게 해서 했으면 주차난도 적을 것이고 했는데 사실 제한된 건축비 등으로 해서 인근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조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적용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주차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시 계획이 2004년도에 아마 그 주차장에도 주차료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면 주차장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세 건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 관리를 담당하는 진흥원장이 다시 또 답변할 때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안구청 부지의 기업지원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95평의 부지고 이 도 땅이 49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 분납을 하도록 계약이 됐죠. 그래서 원금이 매년 40억 7,100만원, 이자가 9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균분으로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2월달 도에다 돈을 주십사 해서 125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 자금이 지원이 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곧 사업을 착수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10월 28일날 안양은 인프라 구축, 제반여건, 의지 여태까지 도 등에서 지원한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시와의 균형유지에서 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최종결정을 통보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며칠 전에 오셨습니다마는 12월 3일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문가, 의장님, 위원장님 또 기타 관계관들이 조찬간담회를 했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공적인 사항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다시 그런 것으로 계획을 하고 타 지역이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 가를 좀더 벤치마킹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2001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2,200만원이 용역비고 시설은 약 8,000평 정도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용도는 업무시설 플러스 생산시설을 하는 복합용도가 좋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고 얘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건 마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과천, 이것에 앞서서 추가적인 벤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 직접 설치한 벤처시설은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입니다. 3월 19일날 준공돼서 40개 업체가 들어왔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 2000년 2월 20일날 설치해서 시청사 7층입니다마는 6개 업체가 있고 만안벤처센터가 2000년 8월 1일에서 만안구청에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간시설로는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가 내년 10월에 지하5층, 지상13층 건물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평촌ＩＴ벤처센터가 2000년 7월 1일에 농협건물에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동안구청 부지를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유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과천시 벤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외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관계관한테 물어본 사항을 일괄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칭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이다고 이름을 했고 면적은 갈현동, 문원동 일원에 약 50만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관컨소시엄 구성으로 추진하고 소요자금은 총 3조 8,0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2003년 6월서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현재 의뢰한 상태입니다. 용역기간은 6월 17일서부터 2004년 12월 27일까지 약 1년 6개월이고 그 비용은 14억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역만 수행한 상태이고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사업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천시에서 간략하게 문의를 해서 답변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신필름 임대수입계약서 건은 아직 여기 도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신필름에 대해서 계약해서 임대료가 2,800만원 한 달치만 입금이 되고 나머지 전혀 입금이 안 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신필름은 두 번을 냈죠.

2,8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두 번을 내고 나머지는 전혀 입금이 안 된 거네요?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에 물었습니다. 소관 재산담당관이 문화예술과기 때문에. 그래서 "신필름에서 거기서 시설을 했습니다. 신필름 돈을 들여서 일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한 비용만큼 상계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거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전에도 시자금으로 시설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임대료도 안 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약서를 그 조항대로 따져야 되는데 계약서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두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보내주시고, 이 임대료 문제는 두 번 내고 나머지는 안 냈으면 이것은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Ｋ-센터 입주업체가 40개 업체인데요, 저쪽에 간판을 보면 세무사 간판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그건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하면 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농협, 세무사, 컨설팅 이런 등 해서 지원해 주는 시설을 입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손진표 세무사인가 누가 거기서

그러면 여기 명단에는 그게 빠져있거든요.

지원시설. 우리 40개는

40개 업체는 있는데 40개 속에

지원시설이니까 농협 빠지고 세무사 빠지고 컨설팅업체 지원시설은 별도의 저기입니다. 40개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지원시설에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세무사, 컨설팅. 세 곳이 지원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센타 주차시설 문제는 아까 보고에서도 650명 근무하는데 16대 주차공간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셨고 그리고 일반시민의 건축물이라면 이게 허가가 가능하지 않는 건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건물은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자기시설 건물 내에 확보가 어려웠을 때에는 자기소유 300m까지 되어 있더군요. 300m에 자기 땅이 있거나 자기건물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건물이니까 시소유 건물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얘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구동안구 청사 부지 활용계획도 밝혀 주셨는데 문제는 갈현지역에 50만평에 3조 8,0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벤처시설이 과연 경쟁력면에서 깊은 고민이 있은 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갈현지역에 50만평에 3조 8,000억을 들여서 대단지 벤처단지가 들어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뿐만 아니라 성남, 분당쪽, 과천 또 안양이 벤처단지 밸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부천까지. 또 수원. 이렇게 해서 치열하게, 치열하게 경쟁관계에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관계를 충분히 경쟁분석을 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2008년 이상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도 2008년이니까 그것은 너무,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뒤지는,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지금 다 기업이 떠나고 있고 대기업이 떠난 실정이고 우리 안양은 여러 가지 지형적, 지리적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벤처지식산업이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해서 토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토착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소규모로 출발했을 때 그 대단지가 들어설 때 지금 우리가 출발하더라도 그 경쟁력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출발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출발이 돼야 될 거다 이거죠.

물론 염두에 두죠. 물론 염두에 두는데 저기도 여러 기업이 들어와서 똑같은 우리 형태로써 경쟁하는 것이지 50만평에 큰 기업이 들어와서 다른 기업을 싹쓸이하는 것은 아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민 안 해도 될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됐습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질의할 사안이 내용이 있어서 신필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양해를 구하면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신필름 임대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지금 4월, 5월 2개월간 사용료를 납부를 했죠?

그렇습니다.

10/1000 기준에 의해서요.

네.

저희가 신필름에 공유재산심의취득를 하면서 우리가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총무국소관이었죠? 총무국에 계셨죠? 그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뒤에 건물을 3억짜리를 지었어요, 스튜디오를.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안양시 땅에다가 이것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님께서 이것은 짓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바로 기부채납 조건이다. 그렇게 됐죠? 이것 확인하려면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첨부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은 시에서 지으라고 한 건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지금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논란 끝에 건물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3억원에 대한 건물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임대료에서 까겠다. 이것 참,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지금 국장님이 공유재산심의 과정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아주 쉽게 하시는데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을 말씀드리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필름이라는 것을, 구경찰서를 사고 그런 과정은 회계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사업부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땅을 살 때는 우리가 이제 저기를 해서 하고 일단 마무리 되면 그 소관이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거기까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임대료도 거기서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는 집계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단 재정경제국에서 총괄적으로 세입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온 세입을 우리가

각 과에서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가 얼른 가늠이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지금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신축한 것은 사실 출발은 건축허가도 안 내고 무허가로까지도 건물이 신축이 돼 가던 과정에 공사를 중지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정도로 아주 무리하게 출발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건물은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필름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은 것이고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 안양시가 구경찰서 재산을 다시 회수할 적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신필름에서 지은 건물은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기부채납을 일단 받기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임대료로 상쇄시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또 특수한 분야의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갈 정도의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말로만은 하지 않았겠지요. 임대료를 상쇄한다든가. 이것은 처음 지금 듣는 얘기인데. 말로만은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어떤 계약서가 있겠죠. 그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 담당과장님인 국장님 환경복지 안정웅 국장님께서 출석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님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아무튼 안양시 최고 결정자께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회계과장님 계시지만 약속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쇄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를 완전히 희롱한 것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부터 대답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정웅 국장님이 출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조정이 됐다고 한다 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논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필름 임대료 건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회의 기록이 있을 거에요.

답변을 드리죠. 확실한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었으니까 말로만 될 사항이 아니니까 거기에 관련된 계약서든 무엇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요. 면제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제반서류가 있으면 먼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입니다. 약 10분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정변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페이지 예산사업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중에서 60만 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불용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도 보조금으로써 금년도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하고 31일 양일간 용인시 한화콘도에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60만 5,000원은 10월 30일 이전에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됐고요 11월 1일날 그것에 대한 제경비를 71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하고 1일 사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자료에 기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221만 6,000원이 여기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써 저희들이 세무부서 컴퓨터 교체비로 이번 추경에 갱신 편성해 가지고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724건에 대해서 서울시 38세금기동반 운영에 대한 벤처마킹을 활용할 수 있는지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자 현황 및 고발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시·군의 민간전문가 채용 활용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 시흥시, 서울시에서 지금 타 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고액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거의 가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전문가 6명을 채용을 해서 체납액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2003년도 상반기 체납세 징수율이 8.4%로 경기도 체납세 징수율 8.8% 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산시의 경우도 아직 뚜렷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활용실적 또 효과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더 체크해 본 후에 검증이 되면 저희들도 민간전문가를 일반계약직으로든지 이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용에 대해서 2002년도 보다 2003년도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또한 포상금내역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내역은 관내 2,35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2,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저희 세무조사계 직원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850개 법인에 대해서 추징액을 34억을 추징목표로 조사실적은 871개 법인에 36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목표대비 106%의 실적을 거두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800개 법인을 대상으로 31억의 목표를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10월 31일 현재 826개 법인에 42억의 세금을 추징해서 13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도 조사실적이 추징세액이 높았던 이유는 저희들이 평촌역 앞에 있는 대형건물이 중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21억 5,7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목표가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낮게 잡았는데요 그런 대형건물이 앞으로는 고액의 체납액, 중과세 대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약간 낮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 포상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 30일 현재 2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집행액은 저희들이 500만원은 세외수입 탈루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도 전액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에 세외수입체납포상금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금년도 세외수입체납액 실적을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그것을 비율대로 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시금고 운영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공무원장학금으로 1,19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나머지 한미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지원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학금으로써 1,190만원은 총무과에서 장학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 산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증원을 했고 한미은행과 중소기업은 현재 지원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금고의 현 상황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저촉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 1월 9일 및 경기도세정으로 1월 20일 등 각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수차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 및 운용과 관련해서 금고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외한 일체의 지원을 요구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 과세예고 및 통상적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법인세무조사를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2,351개 법인을 대상으로 2,3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인수 책정은 경기도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115건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한 200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고요 그리고 추진세액은 경기동향과 매년 목표를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과세 대상이 지금 예측하건데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31억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징세액 41억 1,700만원은 목표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6%를 거두었습니다. 목표를 초과해서 징수한 것은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평촌에 있는 한 업소에서 고액의 21억 1,700만원이라는 고액의 세금을 추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세무조사를 해서 금년보다 많은 세수를 징수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예산액 대비 50% 가량을 집행하고 이월 및 불용액이 0 (zero)인데 향후 예산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세정과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고 일반경상경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월 현재 예산액은 4,453만 3,000원중에서 2,2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250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지방세안내책자 제작비와 세외수입고지서 유인비, 급양비, 운영수당, 사무용품 구입 등 경상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도에서 보조를 받은 일반운영비중에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도 이것도 12월까지는 집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행정자치구에서 지방세외수입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교부세로써 이 사업이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집행을 하면 거의 사업예산은 집행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 사항은 저희들이 10월 30일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만원중에 2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728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각 부서별로 실적을 취합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세종합홍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12월 30일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 TV뉴스를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안하고 경기도에서 모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쓸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중순경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서 지방세체납액을 보면 과년도분이 336억 1,300만원 또 당해연도분이 240억으로 체납액이 576억 1,800만원인데 2002년도는 525억 1,3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7%가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체납액 최소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하게 된 사유를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등록세는 스페이스(space) 아까 세무조사를 한 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억 5,700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현재 5억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가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액수의 체납액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세도 스페이스(space)에 중과세에 따른 교육세가 체납으로 증가되어 당해연도 미수액이 전년도 보다 1.5%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보면 주요세목으로는 주민세가 전년도 보다 체납액이 3억 7,900만원정도 증가하고 자동차세는 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민세는 2002년도 귀속품 소득세 납세자중에 경기침체로 폐업, 도산 등의 업소 증가로 납세능력 상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되면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과거에는 중류층 이상의 안정된 분들 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보편화되면서 대중화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납세능력을 상실한 납세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 경제상황은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이 추가되고 사업부도 및 파산으로 납세자의 능력 상실과 납세기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까지는 자동차소유권 이전시에는 납세완납증명을 첨부토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민원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납세완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됐다는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분납신청자가 납부가 종결되면 이것은 우리 관내에 대형 고액납세의무자가 분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납이 완료되면 징수율이 증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액징수대책으로써는 체납자 개인별 정보를 저희들이 철저히 추적을 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직장과 또 예금, 재산유무와 이동사항들을 정보를 관리를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1차 독촉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처분과 공매 추징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채권은 공매 자산공사로 하여금 공매 의뢰를 해 가지고 체납액 최소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중에서 신규로 재산 취득이 발견시에는 즉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또 500만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형사고발을 앞으로 강력히 실시해 가지고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강력히 실시하고 납기 내에 징수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당해연도 당기분 내에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소유 차량에 대한 정리도 과감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납부자료가 입수가 되면 저희 자료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공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금융재산인에 대한 예금과 매출대금 압류도 저희들이 강력히 실시해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정부서에서 각 구청·시에서 지금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게 됨에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서 최소화를 시킬까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고민을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임대료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미징수가 되고 있는데 미징수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세외수입미수납 현황을 보면 부과에 2,390억만원중 2,268억이 징수되고 7,200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현재 120억정도가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료수입은 회계과 공유재산임대료사업입니다. 분할·납부 중에 있어서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기한이 되면 기한 내에 현지방문 및 전화독려 각종 독려를 실시를 해 가지고 징수토록 납부화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의 주된 체납액으로는 시민과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자동차세 검사 지원 과태료가 24억 6,500만원이 있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25억 4,003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기 등록 지연 과태료가 2억 2,900만원 등 총 50억 2,90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6억 8,000만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3억 6,7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2002년보다는 체납액이 증가된 사유는 자동차관리법이 '97년도에 개정되어 과태료를 체납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옛날에는 검사를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검사위반과태료가 크게 증가됐다는 요인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유원지 내에 영세상인에 대한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불하한 재산매각수입 등은 장기간 영업부진,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사업소 소관인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로 단속이 주로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어 무단투기자에 대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시 인적사항 확인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단속원의 주민등록 제시 불응 및 연락처 허위기재로 인한 과태료가 증가됐다는 요인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건설과 도로사용료의 경우는 토지자의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의 불일치와 임차인의 주소로 바뀌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사용자의 납세기피 등이 체납액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납자 및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납세자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채권압류, 신용불량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장 작성으로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체납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8페이지 아파트형공장이 기이 설치된 10개소에 대한 시세감면 내역과 감면기준, 감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면기준을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2항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니까 10개소 중에 감면을 받는 곳은 설립 및 또는 취득일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저희들이 감면업체에 추징을 한 것을 보면 총 5개 업체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린기기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로 해 가지고 감면을 했는데 직접 벤처 목적이 아닌 공장으로 쓰기 때문에 1억 1,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앤드도 공장으로 분양을 했는데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추징을 했습니다. 선웨이브텍도 아파트형공장으로 분양을 했는데 5년 이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추징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두 건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당초에 목적으로 감면을 받았는데 5년 이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추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요청한 것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는데요, 108쪽 아파트형공장 현황에 대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성일기계엔지니어링하고 안양메가밸리 그 두 군데 것만 자료를 주시고, 입주현황하고 준공년도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업체가 우리가 아파트형공장 기준에 의해서 시세감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받았는데 이 두 회사를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경로에서 듣기로는 이분들이 시세감면을 받아놓고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개조해서 또 임대를 타 용도로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물론 오늘은 늦어서 안 되고 내일은 제가 차량을 대기시켜서 현장을 다녀 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부터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2002년도, 2003년도 시금고 검사결과에 대해 시장에 보고한 거요. 결과보고서를 복사해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이것은 오늘 오후 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집어넣을 것은 성남, 과천, 부천, 수원, 안산 것까지 자료를 비교한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달랬어요. 이것 빨리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말이에요, 제가 공적내역서까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발굴세액 총 얼마, 포상금 지급내역, 이걸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이걸 굳이 보려고 그래. 포상금 지급내역에서 어느 어느 대상자가 체납세액을 어떻게 발굴했다 라는 공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적서를 어떤 공적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 결과물만 딱 가져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이 500만원이 섰는데 271만 9,000원이 나갔어요. 네 분한테 나갔죠?

네.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열심히 했고 하니까 발굴세액을 하고 포상금까지 받았습니다. 하여간 축하드리고, 이것이 한계가 개인별로는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건당은 30만원을 넘을 수 없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게 발굴세액이냐. 그러니까 우리 세정과장이 체납세금을 받아오는 것이 당연히 주 업무를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그러면 세정과 직원이 발굴세액을 찾아냈다고 해서 포상금 지급을 해 줬어요. 그건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데 포상금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부서나 이런데서 별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1년이 경과된 세원발굴, 체납액 징수 거기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된 체납액이나 세원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내가 여러 건을 가지고 있어 한 건에 30만원밖에 안 돼. 그런데 건수가 많아요. 많은 건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한 건에 한 30만원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건을 이번에 1년이니까 올해는 이것 한 건 또 그것으로 해서 개인별 100만원 넘으니까 세 건만 하자. 이렇게 하고 내년에 또 한번 하자. 이렇게,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게 해도 세정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걸랑요. 그럴리는 없지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급대상 공무원은 저희 세무조사계 직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의 세무조사계 직원인데 저희 일반세외수입이나 세정계는 세원발굴을 안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일단은 빠졌습니다. 세무조사계에서 과년도 법인에 나가 가지고 2, 3년 주기로 하게 되니까 3년 전에 세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포착을 해 가지고 추징을 하면 그게 포상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거의 세무조사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하기 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다음은 뭐냐면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더니 먼저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쪽 보면 고액체납자 3,000만원 이상 명단을 제출해 줬잖아요. 그 명단을 보니까 뭐냐면, 이의신청인 것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몇 건이 있고 납세태만이 있고 사업부도가 있고 무재산이 있고 종류가 다양하죠. 그런데 세정과장님께서 한 답변을 보게 되면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절차를 밟고 공매까지 하겠다. 고질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3회 됐을 때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3,0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에 있는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 있죠?

네.

36억이네요. 맨 위에 있는 체납 36억을 한 사람이 했네요? 서울경기산업중기계부품상협동조합이요.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지금 이의신청 해 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36억인데 그 이후에 정리를 해서 10억을 정리해 가지고 현재 체납액은 28억이에요.

10억을 정리했다는 것은 10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받고 이걸 말씀을 드리면, 산업중기계가 약 36억이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산세를 산업중기계부품에 대해서 재산세를 5억을 과세했어요. 과세를 했는데 그 산업중기계부품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가지고 이것은 자기들이 납부할 것이 아니다. 그 옆에 까르푸가 있잖아요. 까르푸가 납부할 것이다고 해 갖고 소송을 저희 구청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말씀드리면, 이것은 납기 내에 잔액이 납부가 안 됐어요. 등기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중기계부품센터에다 과징을 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는 까르푸 것이다.

그러니까 체납금액 36억 6,000에서 10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됐기 때문에 26억 6,000이 남았죠?

28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28억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이의신청을 했어. 까르푸하고 자기네하고 서로 떠밀고. 그러면 이의신청을 냈는데 안양시에서 10억을 받고 까르푸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간에 28억을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액션을 취했냐고요?

그건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5억을 까르푸에서 받아라 했기 때문에 산업중기계에 대한 5억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감액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감액을 해 가지고 5억을 까르푸에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품상협협동조합 여기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이것 들어갔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가 6동만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가 6동을 빨리 압류를 해야죠.

압류를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럼 됐고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세기종합건설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도 지금 소송 수행중에 있는 데요, 이것도 1차를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기에서 2차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나면 지금 압류는 된 상태입니다.

압류는 됐어요?

네.

지금 쭉 압류했다는 것 자료를 내일 아침에 이리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두 개를 다 압류를 시켜놓고,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뭘 납세태만이라고 해요? "재산은 있고 낼 능력은 되는데 태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걸랑요. 동안에 김영태 씨.

이것은 납부했습니다. 이건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10월 30일자라도 납부된 것은 거기다 괄호 열고 손으로라도 "12월 2일날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히 헛된 것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부도 난 법인체도 있지만 개인이 있습니다. 동안에 고려학술문화재단이요. 8,8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압류 잡아놨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이건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 가지고요? 또 항소했어요?

항소가 지금 현재 기간인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안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에서 한다고요?

네.

그러면 동안구청에서 이 소송절차나...

봐 가지고 소송이 우리가 실익이 있으면 항소를 하고 실익이 없으면 지겠으면..

8,800만원의 세액명칭이 뭐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왜 패소를 했을까. 법인이라.

법인인데 중과를 한 건데 그 기간 때문에 지금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취득세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8,800만원 취득세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일단 1차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항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신청 중인데 이것은 재산압류 들어갔어요? 취득세는 당연히 받아야 할 건데 법원 1차, 2차, 3차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건 압류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패소했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니까 우리 시에서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그러니까 압류는 해놨냐고요?

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 김신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재력부족이에요. 김신자 이 사람은 재력부족으로 나왔어요. 이건 6,500이 주민세예요. 양도소득할 외 한 건인데 이 사람은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현재 무재산입니다.

이것 동안구 호계1동 샘마을아파트 308동 1601호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은 남의 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남의 집에 산 답니다.

남의 집에 살아도 세를 살아도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놓은 거겠죠?

이것은 무재산이랍니다. 딸 집에.

그러면 그냥 못 받는 겁니까?

없으면 못 받죠.

그러면 김신자한테 가가지고 재산추적이나 조회를 다 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독촉장을 몇 차에 걸쳐서 띄웠을 것 아니에요? 사람이 가봤어요?

가봤죠.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할거냐. 이게 6,500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관리를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카드를 구청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전부 다 속속히 알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됐고요, 우리가 이것을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동안하고 만안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체납자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세정과에서 하는 일이 뭐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로 하여금 체납액 징수를 하게끔 행정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상짜리를 저희 계장님들 이상으로 해서 편성해 가지고 책임징수 아니면 그 사람의 실태파악 또 재산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요?

저희들이 실제 이 체납액에 대해서 실제 나가 가지고 체납액 독려하고 세정과에서는 그걸..

5,00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한다 이거죠?

아니죠. 그것도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세무과하고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회의나 이런 것은 자주 갖습니까?

그럼요.

자주 갖아요?

네.

그러면 양 구청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구청까지 83명인가 그렇습니다.

세무과 직원이요?

세정부서공무원이요. 구청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주로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14명이요.

그분들을 얘기해 줘야죠. 각 구에 7명씩이요?

네.

7명이 이 많은 체납을 전화독촉도 있을 것이고 서류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이 체납을 받으려면 이 체납자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ＢＣ카드 1개월만 연체되도 과장들이 실제 와요. 제 카드가 어떻게 떨어졌는데 국민은행에서 과장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카드가 죽었다고. 난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알고 국민은행에 전화를 해 봤어요. 명함 놓고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몇 백 만원씩,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내 사업이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이것 받습니다.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돈을 갖다가 이만큼 체납을 했다. 돈을 안 준다. 8,000만원, 2억, 3억이면 칼부림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직원들이 찾아가서 밤이든 낮이든 이렇게 해서 이런 고질체납자, 악덕체납자들은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되요. 그 노력을 자료로 해줄 수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36억짜리, 8억짜리, 7억 8,000만원짜리 이런 것을 자료로, 구청에 가면 다 나옵니까? 그분들이 체납정리를 위해서 다녔던 것.

구청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다 나옵니다.

관리대장을 보면.

네.

잘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름을 바꿔서 섰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 맨 뒷장에 보시면 지방세 면세 및 감면업체추징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는 다 섰는데 여기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게 3년이내에 종교사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것도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5개소에 1억 7,300만원인데 실제는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충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면세로 감면업체를 받은 업체 이 업체들을 양 구청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지방세를 감면을 받고 여기에 보면 임대수입으로 해서 한 건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지시를 해서 행정조치해서 감면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 여기 보면 근린생활로 분양한 사업자,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업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양 구청에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성 소장님한테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게 있습니다. 40개 업체 벤처등록하고 안 한 등록 업체 그게 아직 도착이 안 됐네요. 최소한도 내일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남 과장님, 준비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목별예산집행내역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로 이게 끝나는 겁니까?

네.

또 이월돼서 넘어가서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점검할 수 있는데 이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준비자료 만드는데 이렇게 딸랑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집행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는 6%밖에 지금 안 섰고 사업예산에서 6%밖에 안 섰고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33%밖에 안 섰는데 이런 것 다 집행하겠다. 지금 연말이 2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여기 물먹은 사람인데 이것 갖고 재론하기는 싫은데 좀 성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과는 보면 그래도 쓰고 이월될 것도 있고 뭣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세정과만 이렇게 딸랑,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이걸 감을 해 가지고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업무가 굉장히 바쁘실 건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출석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신필름 관련해서 몇 가지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개괄적인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안양경찰서부지를 아산시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신필름에 임대를 하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할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부서로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양 부서간에 교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필름에 이것을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하면서 뒤에 건물 하나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1000분의 10 임대료를 주면서 3억에 스튜디오를 지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 승인 내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된 게 이것은 기부채납 조건이다. 즉시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 행감하는 과정에서 올해 지금 임대료가 4, 5월 2개월 분 들어왔죠? 그것도 독촉해 가지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6, 7, 8, 9, 10, 11월까지 하면 지금 6개월이 미납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미납된 사유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과장님이 여기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납액인지 지금 여기서 답변내용을 언뜻 듣기로는,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을 과장님이 밝혀 주셔야 됩니다. 뒤에 스튜디오를 3억으로 지었는데 이 3억원 들어간 예산에 대한 부분을 1000분의 10 임대료로 이것을 상쇄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구두상이든 계약서상으로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진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료 근거와 함께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안양경찰서 신필름예술센터에 대한 사용료가 조금 전에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1억 1,276만 7,000원이 부과가 됐고 우선 1차적으로 2003년 4월 29일날 2,819만6,000원 그리고 2기분을 2003년 7월 31일 2,819만 6,000원 이렇게 그때까지는 납부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3회분 2,819만 6,000원과 4회분이, 4회분은 아직 납기기일이 미도래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3회분서부터는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회분 체납 납부할 때도 이미 이자금을 129만 3,000원의 이자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업무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1월 15일에 건물증축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신청이 있어서 이것이 기부채납 조건을 통해 가지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03년 2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했고..

2003년도 2월 며칠이죠?

2월 3일날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 받아서 그때 기부채납신청서를 2월 8일날 받고 2월 10일자로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월 13일 안양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을 당시에 기부채납 협약체결서를 첨부해서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업무파악을 했고 그 기부채납협약서는 물론 자료로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아까 3억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지 두 개의 감정원에다가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막 평가결과가 최근에 11월 20일과 24일자에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결과가 이제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감정서에 의하면 2억 5,600만원정도라고 평가가 돼서 이것은 저희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기부채납협약서에 조건, 여기에 명시된 것에 의해서 지금 상계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상계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평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 이내에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협약서가 저희가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근거로 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높이가 약 8m 되죠? 단층건물에 한 8미터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나중에 그만두고 떠나더라도 이 건물을 우리 안양시에서 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 8층짜리 단층건물을 무슨 운동장으로 사용할 겁니까? 그것을 창고로 사용 할 겁니다. 사실 이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것 감정평가금액이 2억 5,600만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우린 안양시에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공유재산변경취득승인을 해 줄 때 굉장히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안양시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반대를 굉장히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회의장에서 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했어요. 총무국장이. 이것은 100% 기부채납이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가지고 2억 5,600만원이면 오히려 신필름에서 이익을 본 것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3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임대료하고 상쇄를 한다고 한다하면 이것 우리 안양시에서 이 건물 도로 사고 있는 아닙니까? 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무슨 기부채납 입니까? 건물, 우리 안양시에서 지어 준거죠. 안양시에서 이 건물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건물을 지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나는 기부채납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건물을 사용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지어가지고 자기가 건물 사용, 임대기간에 수명이 다 됐을 때 그 건물을 그대로 시에다가 기부하는 게 기부채납이지 2억 5,000만원이 견적이 나온 부분을 임대료를 안양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상쇄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이 건물을 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받아야 될 임대료를 가지고 이 스튜디오 이 건물이 2억 5,600 감정평가 나온 것 이것을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잠깐만 제가 하나만 실무 담당계장한테 하나만 잠깐 확인하고.

그러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감사가 중지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부서에 요청했었죠?

세정과입니다.

세정과장님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환위원입니다. 올해 2월 달 중순 그때 상황이 지금도 본 위원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총무과장님과 총무국 관계 공무원 배석하에 엄청난 논란을 겪으면서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조금 다시 또 부연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와 관련해서 50/1000으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신필름에 임대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10/1000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부분인가. 과연 이게 문화예술쪽 창달에 기여하는 쪽에서 이것을 임대료를 낮추어 주어야 됐는가 그래서 굉장한 논란 끝에 중요한 시장님의 시책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지켜보자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양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신필름에서 다시 스튜디오 건물을 3억여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기에 올라와 가지고 또 이게 논란이 또 됐어요.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또 행사하지 않느냐 이건 불가능 하다 해서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무조건 조건없는 기부채납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리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기부채납협약서.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변경승인안을 승인을 해 줄 때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기부채납, 조건없는 기부채납협약서를 받아라. 나중에 이런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그것을 취득해 주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임대료로 이것을 반환을 해 준다, 이렇게 상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까지 논란을 하면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필름에서 50/1000의 임대료를 10/1000으로 엄청난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조례를 바꾸어서 50/1000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형평성에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신필름하고 안양시하고 임대계약서 사본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착이 안 됐어요. 이 기부채납협약서도 같이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왔으니까 됐고 그것 곧바로 가능합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계속 지연이 됐을 때 독촉장을 발부하겠지만 계약해지사유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임대료 이 지연사건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업무로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4회 분할승인을 원래 받았기 때문에 1, 2회를 또 납부했습니다. 연체료 포함해서. 또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협약서에 대해서 물론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연체료를 포함해서 그것은 징수하게 되는 거 겠습니다.

계약해지 사유나 이런 데는 지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검토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성수 과장은 우리 위원들이 묻는 말에만 답하면 돼.

네.

밖에서 사담식으로 거의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1년도 안 됐다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취득해 준 게 1년이 안 됐다니까. 2월 10일 아니야? 이것.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이고. 지금 한 열 달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 50/1000은 도저히 어려우니까 10/1000으로 해 달라고 해서 끌은 게 그전에 10월 달부터인가 끌어서 줄기차게 넘어와서 3,4개월이 지난 2월 달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서 아까 김영환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의 시책사업이고 또 안양원로문화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10/1000으로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져야지. 그 약속은. 그리고 거기 건물이 미리 들어선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논란을 많이 했느냐고. 사전 건축이다 뭐다 해서 얼마나 논란을 야기했느냐고. 그러니까 지어서 이것은 안양시에다가 기부채납할 거니까 위원님들 걱정들 하나도 하지 마시오. 하고 말이야. 건물 지어서 안양시에다가 팔아먹으려고 건물 지은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하면. 50/1000으로 임대료를 내야 할 것을 10/1000으로 해 주었으면 신필름 자체도 그렇고 안양시 자체에서도 더 이상은 이것 갖고 논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 얘기했다고 끝나는 거야? 내년 10일날 다시 공유재산심의 또 받아야 될 것 아니야. 받기로 했으면. "1년 있다가 다시 조정을 해도 좋으니까 이번만 해 주시오" 그랬으니까. 내년 신년도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를 하든지 공유재산심의취득을 다시 올려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할 거냐고! 1년이 넘고 몇 년이 지나가서 수삼년 지나갔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 1년도 안 된 것을 그것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속을 한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을 이렇게 뒤집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야. 대답 좀 해 봐.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김영환위원님께서 총괄해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 문제는 그때 당시 의회의 의결된 내용이나 이런 것을 그것을 토대로 해야 할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맹명재위원께서 신필름계약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요청한 지가 오래 됐는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안 와요. 지금 왔어요? 계약서부분을 위원들 책상에 다 돌려주어야지 그것을 꼭 얘기를 해야 가지고 옵니까? 요청한지가 언제인데.

여기 가지고 있는 거라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행정은 의심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가 오늘을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신필름예술센타 유치에 관련해서는 마디마디 굽이굽이마다 이렇게 의회를 우롱할 수 있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안규환 회계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면 무리이겠죠?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 특별히 참석해서 답변해 주신 김성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김성수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을 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감사시 직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과 K-센타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