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도시교통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일정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 동안 도시교통국 소관의 모든 행정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판단되느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수감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 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전만기 도시국장님 및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기관명 : 도시교통국 직위 : 도시교통국장 성명 : 전만기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 동 도시계획과장 박종걸 동 도시개발과장 배찬주 동 건축과장 김남수 동 교통행정과장 김창식 동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

전만기 국장님과 박광길 이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만기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 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복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경영실적 및 2004년도 경영계획,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단 직원 260여명은 합심하여 시민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동안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아직 미흡하게 본 위원한테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장이 이따 점심 식사하고 출두해서,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합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님은 저희가 연락을 해서 구청장님 시간이 되는 대로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전만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3페이지에, '비산2동사무소 주변 공동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주민제안'과 관련해서 심의안건, 심의내역, 심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안양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안양시 구시가지 일원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현황 분석 및 관련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또 구역지정 대상범위 지정, 기본계획 지표설정 등 정비사업을 용역 중이고, 또 현재 공정률 6% 정도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의 용역 공정 결과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동성2차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업승인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2003년도 만안구·동안구 차선 도색공사가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에 대한 금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의 공사현황 내역서를 제출과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학운공원 벚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학운공원 벚꽃길에 벚꽃 열매가 여름에 익으면서 그 열매를 따려고 시민들이 흔들거나 꺾으면서 나무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 적발 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지, 또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유원지지하차도 배수펌프 분전반 교체공사'를 하면서 15일 후에 그 후에 기계실 배수펌프 교체공사를 또 했는데, 분전반 교체공사 시에 병행해서 교체공사를 하지 않고, 왜 분리해서 공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전반 교체공사와 배수펌프 교체공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접지하차도 등 3개소에 등기구 보수공사가 있는데, 또 224페이지에 보면 지하보도 기계실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 두 공사가 주접지하차도 외 세 곳으로 되어 있는데, 3개소에 대한 공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박광길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만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이 지적인 영향이 큰 일반주거지역 또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지난번 114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용적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의 여부가 있다고 하는 등, 또 상향 조정되었다는 둥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가 된 것을 보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의견을 슬며시 언론에게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감 자료 311쪽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대해서 이전 용역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관양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뒤로 되어 있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보면 꼭 타당성 용역 조사를 먼저 시행을 했는데 계획에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 안양시가 패소가 됐지요. 그래서 11억 8,9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안양시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11일날 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2003년 11월 25일날 2심 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 전체 공원, 큰 공원도 있고 소공원도 있는데, 전통적인 팔각정이 우리 안양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까운 인근 시에 보면 전통적인 팔각정이 있어서 우리 조상의 얼도 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안양시가 특이하게 팔각정 하나 없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내용인데 건축허가신청 시 완화차로를 확보하라고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그 허가된 건축물 현황을, 그러니까 '완화차로 확보를 하라'고 조건부를 달은 건축물 현황을 서면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계획과장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구역 지정' 계획에서 석수3동, 그러니까 충훈부죠.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현재 석수3동에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연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0쪽을 보시면요,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안양역사 앞 구철도부지 정비계획수립 타당성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으로 돼 있어요.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점검'에서 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은 6층 이하 2,000㎡ 이하를 부설주차장 관리를 양 구청에서 하고 있고, 6층 이상 2,000㎡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현황을 여기 보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단속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2,600만원∼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건축허가 시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활용을 안 하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 어느 교회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안양 5동에 있는 어느 교회,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구체적으로 해명이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39쪽,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실적'에서 보면 단속건수 8건에다가 조치사항이 있고, 미조치사항이 있는데, 단속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예산집행이 많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247쪽에 '학의교 교차로 외 74개소 누전정비공사'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동네골목길 조성사업 공사'에 사업비 1억, 계약금액이 5,600여 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미집행이 한 4,300여 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과다예산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 자료 250쪽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본계획 수립 및 버스정보시스템'―B.I.S.죠.―기본용역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언제쯤 이것 실시할 것인지 이것도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체납자 명단을 다 해 줄 수 없으시다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십 분 정도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했던 내용인데, 수리장애인복지회관의 버스노선에 문제가 있는데, 버스노선이 수리장애인복지회관 경유 버스노선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노선번호, 기점 그러니까 출발지점이죠. 그 다음에 종점, 대수, 배차간격, 이것을 서면 제출과 답변해 주시고, 증차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또 있네요. 행감 자료 3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현황'에서 일반·특수화물 차고지인데 여기서 주사무소는 안양으로 돼 있고, 차고지는 타 지방으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차고지는 지방에 있고 안양에서 운행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9쪽에 보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현황'에서 공동주택으로 해서 차고지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증명을 떼어가는 건지,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감 자료 3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공원 다목적운동장에 관계되는 겁니다. 거기 이번에 조명탑을 공사했죠. 그로 인해서 월별 전기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 '공원 내 옥지압마당' 설치예산이 7,200여 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1,100여 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321쪽, 중앙공원 내 수경시설, 이것도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중앙공원 내 수경시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수자 명단, 그 다음에 동절기 관리대책은 어디 있는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2, 2003년도 중앙공원 관리비 현황을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끝으로 338쪽 보면,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데 안양3동 940번지에 소공원조성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등기말소청구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조성기간은 2004년 3월 달∼5월 달로 돼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때 조성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나무100만그루심기운동을 전개해서 100만그루를 돌파했습니다. 여기 수감자료를 보니까. 100만그루를 돌파해서 123억 6,400여 만원에 우리 시민들이 푸른녹지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나무를 제공했는데, 고사된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된 나무 수를 관련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금액으로 산출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살기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운영'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의 예산이라든지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 배찬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3페이지, '체비지 관리' 현황 자료 및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4개년도 매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수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가설건축물 허가현황'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개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전세융자금 지원내역 중에서 '99년도 이전 12명에 대해서 대출체납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대출계약서 사본 및 납부확인서 등등 소재지 현황, 되도록이면 주민등록에 대한 소재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주차장 추진사업 중에서 경기도 지원에 대한 자료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박광길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임기 전 조기 사퇴 이유와 향후 직무대행으로서의 대책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주차요금 징수 건에 대해서 범계역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알기로는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시 주차장 징수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탁 관리가 어떻게 돼 있나,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먼저 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감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하며, 또한 100만그루 나무심기 돌파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녹지공원사업소장님과 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오늘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먼저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에게 도시교통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활동내역과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9쪽에 보면 '석수동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 진행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박달동 친목마을 광명역사주변 개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광명역사 개발로 인해서 수용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도시기반 시설계획이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사 구철도부지 정비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량이 많으면 원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92쪽, 안전진단 운영실적 중 진단실시 건수에 대한 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재건축사업승인 중 연번 4번, 10번, 13번에 대하여 사업승인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재건축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단속을 하기는 한 건지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65쪽,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이 지목이 도로인 부분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47쪽, '학의교 교차로 및 74개소 노점정비공사' 내역을 보면 조가선이 20m 포설했다고 돼 있는데, 조가선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모든 것을 가공이 아닌 지중화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공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49쪽, 맨 끝 부분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시범설치공사'에서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제 건설사업소 도로과에서도 교통사고 잦은 곳에 횡단보도에 횡단보도등을 설치했고, 또 지난해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횡단보도에 횡단보도등을 설치했고, 또 올 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된 부분이고, 그런데 또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일관성 없이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모두 다 설치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또 어떤 등을 설치했는지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 간사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약간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50쪽과 297쪽에 보면 250쪽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본계획 수립이고, 297쪽은 관내 노후제어기 교체공사입니다. 그런데 250쪽에는 예산이 약 30∼ 50% 정도가 불용 처리된 부분이고, 297쪽은 약 60%가 불용 처리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다른 시급한 분야에 사용 못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쪽∼253쪽, 또 297쪽∼ 301쪽 부분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인데, 이 부분에 보면 물론 금액으로 봐서 수의인지 입찰인지 본 위원은 알 수 있겠지만 타 위원님들은 상이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입찰인지 수의인지를 구분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행감 자료 280쪽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보면 '안양동주상복합'과 '삼성연립재건축' 등 2건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지역구 일입니다만 행감 자료 283쪽에 같은 내용이라 사료가 됩니다. 버스노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지역구인 박달동에 보면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안양시청까지 다니는 대중교통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달동에서 시청을 경유하는 이런 버스노선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고, 또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제 지역구 문제인데 행감 자료 291쪽에 보면 '박달동 석천탕 옆' 주차장 시설인데 이게 사업비가 3억 6,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은 6면인데 사실 한 면이 5,000만원 꼴이에요. 5,0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물론 지금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의 구거부지를 이용하려고 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그냥 단독주택 한 채만 사 가지고 그것을 헐어서 거기다 그냥 아스콘 포장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 뒤에 구거부지는 담장으로 쌓아 가지고 막아놓고. 이런 데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 군포, 의왕, 과천에 가장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건인 개인택시 증차 문제입니다. 여기 행감 자료 296쪽에도 나와있지만 147대가 권역으로 증차가 되는데 147대를 4개 시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배분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쪽에 보면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 및 보수공사'를 보면 철주, 제어기 등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약서, 설계서, 준공사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99∼300쪽 이 부분을 쭉 보면 건명은 '까르푸 후문 삼거리 신호등 설치공사'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설계액이 1,983만원, 계약이 1,920 이렇게 쭉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보면 안양시 물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제29조에 보면 수의계약은 이런 부분은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계약지침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관내 입찰입니다. 그 다음에 5,000만원 도내 입찰, 그 다음에 5억 이상 전국 입찰인데 여기 보면 다 1,983만원이야. 예? 1,983만원, 1,980만원, 1,920만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설계했는데, 예산액은 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자, 업체,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PDA,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 PDA를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주차료 미징수액은 없는가, 있다면 미징수한 사유, 그 다음에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향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로 수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편입지 토지수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편입지의 토지수용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36페이지, GB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GB훼손부담금에 대한 징수내역에 보면 대략적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관공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훼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2002년도에는 약 9건, 또 2003년도에는 6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시민들은 이런 GB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환경녹지 공간을 손실되는 부분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미도래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축과 소관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판독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성과품 판독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가 214건이 있고, 기타가 263건이 있는데, 기타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무허가 214건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 및 고발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아트시티21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과업수행 보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특히 건축과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아트시티21 차원에서 독특한 디자인으로 건축물 사용에 대한 현상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상대상에 현황 그리고 심사기준은 어떤 식으로 심사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동판을 제작했던 그 동판이 있으면 현장에 본 위원한테 가져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판이 제작이 안 되었으면 시안을 갖다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양시건축문화상 페스티발 개최에서 보면, 시상식 및 전시회 하면서 대략적으로 건축계획 부분이라든가 시상식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출품을 많이 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이나 기타 건축 관계되는 부분도 접수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의 수행대상에서 버스터미널에 대한 (주)경보의 손해배상청구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송판결 내용하고 패소한 내용, 그 다음에 2심에서 판결된 부분, 그리고 현재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된 그 진행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나왔는지, 그리고 활용 실태에 대해서 왜 실시를 않는 건지,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보십시오.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많은 평가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안양시에서 광역교통시설을 하면서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에 보면 오피스텔 신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피스텔이 다 입주가 되고 또 준공이 되면 이런 교통영향에 대한 상당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가결된 내용, 이 부분을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 조치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시면, 녹지공원사업소에 기념식수한 내용들을 현재까지 100만그루심기 차원에서 기념 식수한 내용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 기념식수 공간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현재 기념식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기념식수에 대한 공간 부족이 되면 앞으로 기념식수는 안 할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이신 박광길 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이 공석이 돼 있습니다. 이 공석 된 상태에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 행자부에 위탁관리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이 평가결과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사본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 제출해 주시고, 특히 그 공단 평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면, 주차요금에 대한 부정방지대책에 대해서 주차요금 오징수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세 건밖에 오징수사항이 없는데 나름대로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많은 건수로 이야기가 들리고, 특히 영수증에 대해서 이중전표로 발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잘못 부과되었을 때 쉽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본 위원이 관양동 일대에 주차를 했었는데 주차 영수증을 차량에 꽂아놓고 돈을 주고 싶어도 현장에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B급지 같은 경우는 관리면적이 넓어서 그러겠지만 제가 한 3분 내지 4분 정도를 손을 흔들고 클랙슨을 눌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급해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발행했는데 주차요금을 징수를 못한 실적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주차요금 오징수 3건에 대한 영수증을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요금에 대한 징수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 대한 견인징수실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금액만 알기 때문에 차종별로 수량에 대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견인차량 대수와 차종별로 구분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어제 보니까 도로과에서 어린이공원 누전선로개수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구청 녹지계가 관리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은 구청 건설과 녹지계에서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로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지금 녹지계에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나름대로 전기직이 있는 도로과에다 예산을 세운 거죠.

그렇게 예산 세운 게 아니고요. 거기다 예산 세웠어도 업무협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구청 도로계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구청 업무를 시청에서 했다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나중에 풀도록 하고 이상인위원님! 지금 자료를 뭘 요구를 했죠?

곽해동위원입니다. 일단 전만기 국장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을 받는 자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가. 헷갈리는 게 명찰을 달고 와야 되는가, 안 달고 와야 되는가. 다신 분은 뭐고 안 다신 분은 뭔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박종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GB우선해제지역내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17쪽에 보면 GB우선해제지침을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배찬주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룡지구 주거환경개발사업과 삼성천 주거환경개발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감 자료 48쪽에 보면 행정소송심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윤태석씨 외 12인이 진정한 '시유지 불하 시 불합리한 점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전이나 사업시행 전에 각 동의 시의원들하고 서로가 협의하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자료 우선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요구하겠는데요. '96년도 3월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심의안건, 심의내역, 그리고 심의결과 그 다음에 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돼 가지고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그리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BIS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오후 회의 개최하기 전에 7층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업무보고 37쪽하고 73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올해도 6개소에 240면의 권역별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12개소에 919면의 주차장을 개설할 예정인데, 지금 권역별 주차장의 관리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흥안로에 중앙분리대공사를 일부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천 용수확보 보설치공사에 관련해 거기 공사내역, 공사금액 등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담수현황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그 옆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품질관리 수행용역'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교통체계개선(T.S.M)사업 공사'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보면 중앙공원 수경시설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설치 후 가동 실적과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서면 제출을 자료 요구를 해 볼게요. 만안구, 동안구 양 구청에 공원이 몇 개가 돼 있는지, 그것은 여기 우리 녹지공원사업소에 그것이 있죠?

공원현황이요?

공원현황을 만안, 동안 해 가지고 해 주시고, 현재 만안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 또 동안에서 하는 게 몇 개,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게 몇 개인가 이것을 구분을 해서 소공원까지 해서 현황을 뽑아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동안에 가면 동안이고 만안에 가면 만안이에요. 서로 본청으로 민다고. 그러니까 관리를 만안, 동안 현황을 소공원까지 포함을 해서 어디서 관리하는 건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예, 추가 질의입니까?

예.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가 녹지사업소인지, 도로과인지 어떻게 되는지. 인덕원사거리에 중앙분리대 화단정리사업은 녹지사업소입니까?

네.

지금 멀쩡한 중앙분리대를 휀스 그것 다 제거하면서 지금 땅을 파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 요구했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다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과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씩만 아까 제가 빠뜨렸습니다. 소관 부서 직원들 업무분장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재문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린 건데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관리시스템 PDA기가 있는데 결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PDA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는지 하고, 또 시험운영 기간을 정해서 운영해 보고서 물품을 검수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원 감사받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자료를 잠깐.

자료 요구입니까?

예. 김남수 건축과장에게 제가 페이지 203, 전세융자금 지원내역 중 자료를 부탁했는데, 거기 추가 덧붙여서 211페이지에, 2002년도 전세자금 중 열번 95번에 차형욱에 대한 대출금 8,3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원본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은 부피가 너무 큰 것은 원본을 가져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복사하기가 힘들은 것은 원본을 보여 드리시고 나중에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많으니까 자료를 뽑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한 부를 그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다 하지 마시고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괜히 한 부 가지고 돌려볼 수 있는 건데 여러 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광길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쪽에 유원지 지하차도 배수펌프 분전함 교체와 유원지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공사를 분류 발주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수펌프 분전함 공사는 전기공사로써 전기공사 전문업체에게 수주를 줬고, 배수펌프 교체는 기계 시설이므로 기계시설 전문업체에 수주했기 때문에 분류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주접지하도 3개소 등기구 보수공사내역을 서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서면 제출 드렸는데요. 공사 내역을 보면 주접지하차도 기존 터널 6개를 이설공사하고, 석수1동 삼성교에 5개, 안양7동 덕천교 6개 터널등을 신설해서 설치해서 17개를 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 어디라고요?

주접지하도에 기존에 있는 것 6개를 이설 했고요, 석수1동 삼성교에 5개, 안양7동 덕천교에 6개 터널 신설등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PDA 사업을 실시하면서 불량 하자 보수한 것하고 시험운영 결과 또 그것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61쪽에서, PDA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것 5건의 발생 사유가 나오고 새로운 것은 양호해 가지고 지금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정보통신과장이 배석을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시겠는지요?

아니 그건 됐어요. 아까 들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성상용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장 사퇴 사유,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조용덕위원님이 여쭤 보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써 이구선 이사장님은 11월 5일자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시에서 송부 받은 게 11월 28일날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저희가 경영평가가 부실하다는 것보고 책임지고 사표를 내신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에서 사표를 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계역 주변 공영주차장 상이군경회와 재위탁한 것에 대해서 배경 및 상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위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상이군경회에서―국가 유공자죠.―그 분들이 '복지후생 면에서 자기네한테 일부 구간을 양해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1년 11월 5일날 1년 계약시켜 가면서 지금 재계약 해서 왔는데, 2001년도에는 1억 7,200, 2002년도에 1억 7,300, 2003년도에 2억 900을 저희가 위탁 징수했습니다. 이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요인이라고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록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요,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DA사업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은 아까 성상용위원님이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장 미징수액 발생 사유 및 징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PDA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들어오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월이면 정착화가 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으로 알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답변 다 안 드렸습니다. 주차요금 미징수 발생 사유는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를 하신 후에,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려고 그랬는데도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1, 2분 지나고 영수증 뽑혀진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인할 절차가 없어 가지고 요금 미납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한테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에 마찰은 조금 있었습니다. 마찰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지금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시민과에 차량등록계에다가 저희가 차량 등록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미납 차량의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수를 한번 말씀 드린다면 2000년도에 미납현황이 4만 5,599건에 3억 2,300여 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2만 8,294건의 1억 7,000만원 중에서 62%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3만 1,955건에 2억 2,800만원인데 2만 5,356건에 1억 5,600해서 79.3%,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는 받으셨지요?

예. 이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도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PDA 문제는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대안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차관리 요원들이 보면 대개 다 연령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눈들도 좀 침침하고 저 역시도 이런 글을 보려면 돋보기를 쓰고 보는 입장이지만도 PDA 자체가 액정이 발광형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시간 대에는 이것을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비 오는 날 한 손에 우산 들고 한 손에 PDA를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깐 상당히 불편스러워 보이고, 본 위원도 주차비를 내면서 그런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이런 것을 관리자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 모색하셔서, 그런데 보니까 볼펜으로 누르더라고요. 너무 작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차비 미징수, 이것은 참 그래요. 이것을 차량을 압류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면 500원짜리 가지고 차량을 압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원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장 징수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대로 마치고, 제가 아까 그 평촌 지하차도 현장을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무조건 도로과한테 요구를 한다고 해서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로써 지적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비산이라든가 범계·호계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실을 출입하기가 아주 불편스럽습니다. 지금 전에 바로 세 개를 나열한 지하차도는 그나마 차도에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평촌지하차도는 노면에 맨홀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뚜껑이 차로를 막고 뚜껑을 열고 그러면서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원들이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사님 그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평상시에 볼 때는 하찮은 시설물일지는 모르겠지만 우수 시라든가 이런 때는 가장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펌프가 4대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다급한 기간이 되면 사람은 또 긴장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 상부에 맨홀 뚜껑으로 되어 있는 개구부를 이것을 저쪽 임대 쪽으로 안거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구에 보면 환기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경사로 계단을 만들어서 출입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현장을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주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사님께서 충분히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 역시 예산을 세우는 데 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를 굉장히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았는데 여의치가 못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오는 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은 PDA가 날이 차든가 너무 더우면 사실 PDA작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하는 것으로써 현재, 아침에 비가 온다라든가 미리 알면 그 날은 미리 통보해서 수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새로운 기계를 조금 더 믿어봐 주시고요. 그것도 계속 저희가, 그런데 현재는 문제점 없습니다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하여간 고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자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뿐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경영 부실로 저희를 매도하시고 해서 저희도 참 몸둘 바를 모르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지금 오지를 않고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11월 28일날 안양시에서 저희가 표지만 송부를 받아서 저희도 문제점을 지금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님께서 213쪽, 주차요금 부정 조치 내역 중 주차요금 오징수 세 건에 대한 영수증 사본 제출과 주차액이 주차 관련이 없거나 발견치 못할 때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노상에 긴 거리는 어느 주차관리원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받으시고, 어떤 분은 그게 없으면 걸어서 다니고 또 경우에 따라 한 분하고 시비가 붙으면 2∼3분 기다리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분은 기분 나쁘고 주차관리 원은 그 실랑이 하다가 못 봐서 미납 차량으로 처리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수현황 영수증 장부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길 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만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찰 패용 건은 행정감사 수감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정회시간에 전 직원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사 분위기나 수감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11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어서 의결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재의 여부 또는 언론 보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11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조례는 11월 24일자로 이송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그래서 본 조례는 12월 13일까지 공포를 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후 공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1월 25일자로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도의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사항은 담당 실무자 또는 계장, 과장, 국장 모두가 매우 곤란하고 그런 불편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중을 하고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뜻을 전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부분과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버스터미널 건립은 평촌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에 평촌동 934번지 5,552평이 포함되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면적이 협소해서 장기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5,552평이었고, 수원이 1만 6,142평, 성남이 8,261평, 부천이 1만 4,048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변 여건은 초기의 계획 단계와는 달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버스의 진·출입이 어렵게 되고 또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주변 교통 환경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의 동선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인 경보에서 '96년까지 토지공사에 납부해야 될 토지대금이 자체 재정 문제로 2000년 5월까지 납부를 못하는 가운데 장기 연체가 되어서 원금이 145억, 이자가 100억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2000년 6월 7일자로 토지매매계약을 강제로 해제를 해서 추진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터미널 건립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3년 3월에 당시의 시의회 의장님과 또 관계 위원님, 교통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소한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간담회를 먼저 실시를 해서, 대체부지로 5개소를 선정을 해서 타당성 조사에 갈음될 수 있는 부지선정 검토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2년 3월 29일∼4월 27일까지 (주) 경일기술공사에 의뢰를 해서 부지 선정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주도록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 현재의 관양동 985-2번지 일원 8,318평을 터미널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터미널을 조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관련 제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경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1심 선고에서는 안양시의 책임을 일부 인정을 해서 1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송 과정에서 터미널 부지에 대한 충분한 문제의식과 공공성에 대한 배려 및 배상금액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현재 항소를 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소송 내용은 정부측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해서 항소심 소송에서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종 판결일이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일을 5일 앞둔 11월 20일날 경보에서 판결 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판결 연기를 신청해서 현재 자기네들이 토지공사와 상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하에 지금 연기를 해서 재판부에서는 청구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 공판일자를 12월 23일로 연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기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마 통상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분간 소송 기일에 대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 자료 제공, 가서 당시의 자세한 사항을 수시로 우리가 전달을 하고 답변 자료를 서로 의논을 해서 문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역시 건축허가 시 완화차로를 확보 조건으로 허가된 건축물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화차로를 조건으로,

자료가 안 왔어요.

안 왔습니까?

예, 자료가 안 왔어요. 안 가져 왔잖아요. 없어요.

그래요? 자료 돼 있는데.

없어요.

자료를, 저한테까지는 왔는데,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을 재차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에 보고해 승인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 있다고 그랬지요? 11월 24일날,

11월 25일날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승인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나요?

거기에서는 상위법과의 관계, 일단 우리가 법무담당관실로 승인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또 도의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같으면 경기도 도시계획과, 거기에 조례안을 보내서 그쪽의 의견 이런 것을 받아서 상위법과의 관계, 또는 법률상의 문구, 통상 이런 사항만 체크(check)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는 편입니다.

용적률 관계, 이렇게 우리가 제일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적할 사항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법령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의 요구하는 것은 뜬소문에 가깝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지요?

뜬소문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야, 유리한 게 있어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로 알고요.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먼저 실시가 돼야 된다고 본다고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지 않은 건 사실 아닙니까?

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 용역을 했고, 이 터미널 사업 자체가 원래 민간사업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인 사업자가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에 대한 적정성만 해서 부지를 도시계획상 제반 절차를 갖추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면허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거기에 맞는 제반 건축수익성, 경제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통 안 하고 있습니다.

부지 적정성 조사에서는 지금 그곳이 좋다고 판단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교통 문제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안양의 관문으로 볼 수 있는데 열병합발전소가 바로 또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지 적정성 조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고요. 그러면 재판 과정은 2심 선고가 연기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렵기 때문에 이원구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겨서 그 분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측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우시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그때의 상황,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여쭤 봐야 될 사항인데 완화차로 조건부 허가 건축물 현황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지금 왔네요.

예, 죄송합니다.

10건인데 만안 2건, 동안 8건인데, 이게 지난번 114회 임시회에서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시청 앞이니까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2m를 셋백을 했다 이겁니다. 건축 허가를 득할 때 조건부로 완화 차로 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2m를 셋백을 해서 지었는데 그곳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상이군인회에서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설득력이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현재 일방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뉴코아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완화차로는 여기에서 반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건축물의 완화차로를 확보를 할 때는, 요즘 한 번 건축물이 지어지면 100년 이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그리로 들어가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화차로를 줬다는 거죠. 그랬는데 앞으로 거기 밑에 블록에도 지금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가 나가서. 거기까지 건축이 돼서 입주가 됐을 때는 거기 교통량이 지금 보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방통행으로 거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 정도에서 끊어서 여기를 양방통행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주차선도 물론 삭제가 되어야 되고 현재 확보해 놓은 완화차로로 차량이 진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건물이 다 준공이 된 시점에서는 그 주차선이 삭제되고 그쪽으로 차가 진입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다 삭제시키신다는 말씀이네, 그쪽 도로변에 있는 것 다 전체적으로?

거기가 양방으로 되면 그렇게 돼야지요.

양방하기 전에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양방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꼭 완화차로로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 조건을 이행해라, 이래서 그것을 풀어 놨을 때는 거기가 또 돈을 안 내는 불법 주차 무료주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볼 때 본 위원도 그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데인데, 평당 한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 토지세를 또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유지니까 어차피.

예.

그게 불합리하다 이거죠. 그 부분은 먼저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토지관련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요전에 낸 것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 6월 30일까지 준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냈고, 내년부터는 안 내게 됩니다.

준공 후에는?

예.

지금 준공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냈죠.

이미 낸 돈은 환불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준공이 났다며요. 준공이 이미 났잖아요.

준공이 났죠. 그런데 부과시점이 6월 30일이고 저게 아마 준공은 7월 몇 일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면제가 되죠, 그 부분은.

그래서 국장님한테 결론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 라인(line)을 지워야 되, 저는 왜 설득력 있는 이야기냐 하면 완화차로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혼잡을 막기 위해서 셋백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셋백 시켜 놓고나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제 개인 생각에도 그것은 주차선을 일단은 삭제시켜야 만이 옳다고 보거든요.

삭제를 시켜도 확보해 놓은 완화차로로 이쪽으로 통행을 허용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삭제를 해도 실익은 없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정 그렇게 해놓는다면 삭제를 하고 볼라드를 박아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가 다른 데로 튀어 나가지 못하고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강제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동기위원님도 요전에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이 걸리니까 검토하셔서 좋은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질의하신 사항이 한 가지가 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안양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전통 팔각 정자가 한 곳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석수2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만안구 주변에 전통 팔각정자가 설치되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조성된 일부 아파트 비산동에 삼성 래미안아파트, 롯데 낙천대에 전통 팔각정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통 팔각정자는 규모 면에서 지금까지 설치되고 있는 아스팔트 시트형 정자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또한 사업비도 약 한 20배 정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 주변에 전통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에 주로 설치를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원이 거의 전무한 구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소규모 어린이 놀이공간,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까지 팔각정자를 생각을 우리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계획이 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 예를 들면 삼덕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큰 대규모 공원에는 이 팔각정자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아스팔트 시트형 파고라는 한 800만원 정도, 그런데 전통 팔각정자는 27평 정도 만드는 데 2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새삼 처음 느꼈는데, 아스팔트 시트로 해서 지붕은 사실 제가 소공원에 조성된 것 봤을 때 값어치 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값어치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심합니다.

일단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소공원에다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공원 규모가 큰 곳에는 좀더 검토하셔서 전통 팔각정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31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운영 및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주거별 공동주택의 비율은 88.8%입니다. 이 중에 아파트가 68.1%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영의 목적은 아파트가 비중 있는 주거공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이해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약 500만원을 들여서 안양시와 YMCA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과 또 금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법령해설을 위한 주민홍보용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파트 마을학교 및 주민 공동체 마을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문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활동내역, 또 소관 부서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은 도시계획과 소관인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은 행정감사 자료 25페이지와 26페이지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인 건축위원 명단은 감사자료 162페이지에 있어서 따로 못 만들었습니다. 양해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운영활동 내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이것 한꺼번에 답을 한 다음에, 이재문위원 질의가 몇 가지나 남았어요?

한 가지입니다, 요것.

그것 한 가지예요?

네.

그러면 그것 답변을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전만기 국장님 우선 들어가시고, 조용덕위원님이 참고인으로 동안구청장님을 출석을 요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받고 계시는 동안에 오셨기 때문에 전만기 국장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동안구 이진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조용덕위원님이 아마 지난번 자료 문제 때문에 출석을 요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발언대에 계시고, 조용덕위원님께서 동안구청장님께 자료를 요구한 그 문제로 해서 출석을 요하셨으니까 출석하셨으니까, 조용덕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안구청에 감사를 하면서 구청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도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특정한 사유가 본 위원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우리 구청장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제출하지 못하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번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시 가급적 요구한 자료는 심혈을 기울여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본 건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글쎄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관계 근거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자생된 제2의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우리 지역에 현재 구청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지방세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또 하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도층들이 사실 기득권을 유지해서 그보다 일반 시민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많은 세금을 체납했을 때 가차없이 가압류를 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많은 자생단체의 일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런 사항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체납 이런 현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일환으로 자료를 제가 이용했던 부분인데, 왜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이 감사에 우리 동료 위원인 이재문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명단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들은 왜 이렇게 다 제출을 했습니까? 이것.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보에 관한 근거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은 제출을 했었고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제출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이것.

실은 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그게 실은 제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검토를 못해 봤거든요.

그게 말씀이나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명분 아래 감사 기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 지방공개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법률을 적용하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집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제17조 8항에 보면 주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법률 주의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의원이 이 감사에 의해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또한 법률에 의해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이런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공익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익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의원직 박탈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본 위원이 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 대한 책임 유무가 결정이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료 요구에 응한 공무원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법률에 의해서 책임을 면치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 법률에 의해서 벌써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제출을 했는데, 왜 본 위원한테 제출하면 그 법률이 조항이 되고 다른 위원한테 가면 제출이 안 된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자, 보십시오. 다 똑같이, 저는,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의 신상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감사 차원에서 여기에서 지금 주민등록을 제외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성명, 나이, 전임 연월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고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등록하고 주소 생략하면 개인신상 정보에 의해서 이런 비밀 누설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관련규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써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장 비공개대상정보 제7조 1항 6호에 '1항의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놓고, 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가지고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포함을 시켜야 될지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보를 제출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했던 이런 명단에 대한 제출은 벌써 나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위해서 이러한 지방세 내지는 교통유발부담금, 모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촉의 대상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많은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체납이 돼도 가압류 치고 자동차에 딱지 붙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득권층이라고 소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저촉이 안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시민들의 불평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감사 차원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일부 모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의 정치적인 당리당략 쪽으로 만일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못한다고 하면 모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유출에 대한 정보를 못하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본 위원도 법적인 조치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 나름대로 구정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정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이것 접근을 해야지, 그럼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에대한법률 제2장 비공개 대상 정보를 한다고 하면 행정감사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도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니 그런데.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정보가 비밀, 개인의 신상정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제외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여기 전화번호는 안 적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게, 그런 부분을 구청장이 여기서 단언해 가지고 이것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법 조항을 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공개 대상정보로 할 수 있는 부분 다 빼시고 나머지 우리 11개 동의 각종 사회단체 현황에서 각종 지방세,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하수도요금, 그래서 모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빼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그리고 행정감사 마무리 될 동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본회의장에서 하든가 이 행감이 끝날 때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것 안 됐을 때는 저는 행정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본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그런데 워낙 이게 광대해 가지고 자료가. 저희도 뽑아보는 데까지 뽑아 보겠지만 이것 뽑으려면 체납세 관련, 지방세, 교통유발부담금, 하수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에 뽑을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전산처리가 돼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모든 법령이라든가 주의의무라든가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인해서,

아니, 안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달라 이 말씀이죠. 딱 정해 놓고 언제 이게, 되지도 않는 것을 가져다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약속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제가 그, 조위원님에게 예의도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료를 제출을 하건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지방세 체납 전체를 다 뽑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도요금 관련 각종 체납된 부분을 다 뽑는다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아니 당장,

조용덕위원님!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는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형평에 맞지가 않아서 본 위원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요구하신 그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특정인이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 요것은 제외하고 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한번 작성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용덕위원님! 웬만큼 저것 하면 저쪽에서 지금 행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가 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청장님한테 답을 얻어내고 나중에 그것은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듣겠는데요, 저는,

잠깐 제가 할게요.

아니 됐어요.

아니 아니,

이제 그만해.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하나.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구청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판단을요, 지금 동마다 단체 있잖아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분들은 다 봉사직이에요, 봉사직. 그런데 과연 구청장께서 체납돼 가지고 이것 명단을 공개하면 과연 그 분들이 가만 있겠냐고요.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지, 이게 지금 만안구 같은 데 보면, 17개 동인가 그렇죠?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지 이렇게 여기서 대강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분명히 이것을 공개하실 때는요, 그 분한테 분명히 대화를 해서 그 분이 공개될 때, 나는 예를 들어 새마을 안 하겠다, 새마을 봉사자 안 하면 명단 나오겠습니까? 그게. 또 부녀회도 똑같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조위원님하고도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큰일납니다, 이것.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꼭 공개하실 때는 그 분한테 상의하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딜 치우쳐 가지고 하겠다는 게 법적으로, 저희야 공무원들이야 항상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니까 법률 내에서 저희가 자료 같은 것도 항상 준비를 하고 저것을 하겠습니다.

꼭 상대 분한테요, 상의하시라고요, 공개할 때.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할게요.

예.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법률에 대한 조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참조를 하셔서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좌우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신 게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날도 출석 요구할 겁니다.

계속해서 아까 전만기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전만기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문위원님이 보충 질의가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예.

이재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활동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명단은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못 만들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또 안양시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일곱 번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해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2조2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다섯 번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또 같은 법 시행령, 안양시건축조례 등에 근거해서 설치를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덟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와 활동사항을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전만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업무분장표를 쭉 보니까는요, 토목6급인데 최설병 계장이 두 분이십니까?

최설병 계장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계획과에 있는 최설병 계장은 또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 담당부서에 최설병 계장이 있고,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담당이 최설병 계장이 똑같이 보니까 행정6급이고, 동명이인이고 똑같은 직급에 있나 그래 가지고 여쭤 보는 건데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담당으로 최설병 계장이 있다가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 자리에 강병권 계장이 들어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무분장표이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제출해 드려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다른 자료도 이것과 흡사하게 아마 작성이 됐으리라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다른 것은 자료 작성 시점이 있고 그 사이에 행정집행 사항 추진사항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날 수도 있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아트시티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이 중에서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님들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위촉직은 시장님이나 어떤, 임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복돼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에서 어떤 동행정을 할 때도 자생단체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생단체에도 이 단체 저 단체 중복되는 것을 배제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건축위원회에 있으신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위원도 하고 아트시티심의위원도 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만큼 안양시에 인재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 분들 아니면 안양시에 자문이라든가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한 생각이 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까? 안양시에는 이런 분들 외에는 심의나 자문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탁월한 능력도 있겠으나 하여튼 이런 분야별로 자문할 수 있는 위원, 이 분들은 가급적 중복이 안 되고 폭넓게 여러분이 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중복돼 있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 분들 중에서는 나중에 역사가 그 분들을 심판이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안양을 위해서 솔직한 얘기로 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망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마쳤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이 다 끝났는데 업무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하셨다 이따가 강평에 참석하시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

제 것 끝났나요?

예,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이 끝났는데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시고.

예, 보충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럼 전만기,

아니, 시설관리공단.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님 나오셔서 조용덕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이사장이 공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상임이사께서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벌써 언론에 발표된 지는 약 한 1개월 정도가 됐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입수하셔서 사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평가에 사실이 약간 왜곡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평가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잘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까지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주차요금의 징수 부분에 대해서 주차요금 오징수 부분 있죠? 오징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하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요원들이죠. 주차요원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하면 평가할 수 있는 게 주차요금 받아내는 것하고 주차요금 오징수라든가 예를 들어 이중전표 작성 않는 것, 근태, 이 관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얼굴에 인상이 찌뿌려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주차를 이용하는 수요자한테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모니터요원을 추첨해서 등록해서 자원봉사자격으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주차요금이라든가 주차요원 친절도 모니터링을 해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진도 시켜주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정의 대가를 처우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 제시는 친절도 모니터요원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에게 드리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인센티브가 없고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네 봉급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모든 불평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상임이사에게 그런 근로자의 처우개선, 직원들의 이런 사기 진작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팀장급들은 봉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팀장마다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

보통 평균 잡아서 250∼350 정도 됩니다.

350의 연봉이면 얼마예요?

그런데 연봉은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도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그렇게 하면 한 4,000만원? 250만원 받는 사람이 한 4,000만원.

그럼 350 받는 사람들은,

한 4,800 되겠죠.

예,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적은 봉급은 아닙니다. 아시죠? 5,000만원 정도 되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국장님들의 그런 봉급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 3급이 시청 5급하고 동등한 위치로 돼 있는 사항인데, 오늘 신문에도 어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국장급하고 맞먹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시간외수당하고 그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받는 것을 따져보니까 전 계산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잘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너스 내지는 처우개선이 돼야죠. 그것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마찬가지예요. 이사장님이나 임원들도 잘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받고,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또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밑에 있는 우리 주차요원들까지 신경을 써서 그 분들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충분한 효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친절도면에서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견인요금 징수실적에 대한 차종별 수량을 파악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했나요?

그것은 아마 원장을 거기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사본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이런 부분을 이번 감사에는 오늘 바로 질의해서 작성이 시간적 여유가 불가능하니까, 내년 감사 기간에는 차종별 견인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박광길 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셨다가 이따가 저희가 강평을 할 적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자료가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까?

네.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공정자료 제출과 2004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는지, 또 본 건에서 노춘복위원님께서는 용역업체 계약서 사본, 과업지시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공정표 계약서 사본, 과업지시서는 사본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공포되고, 2003년 7월 1일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단위의 도시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동법 시행 후 3년 내에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즉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관리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서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 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경관 및 재난방지계획, 정비사업 예정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5월 7일 추가경정예산에 9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선 계획 후 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로, 도시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안양7동을 포함 안양시 구시가지 일원 13.076㎢에 대해서 2003년 8월 13일 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 8월 11일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정이 16.50%의 공정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공부 정리 및 DB구축 등을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2004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안양7동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우선해서 2003년 11월 21일부터 현황 및 주거, 노후도 등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동 지역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2004년 상반기 내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서 주민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7동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7동뿐만 아니고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안양시 전반에 걸쳐서 하는 건데 지금 도표에 보면 이게 예정공정표죠?

예.

예정공정표인데 12월까지의 공정이 여기 지금 나타나있는 이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정공정표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정공정표고, 지금 현재 이 공정이 DB로 구축되기 때문에 DB를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정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물어 볼게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대상 범위 결정은 지금 어디까지 공정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DB 구축을 해 가지고 현지 자료 조사를 완료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내년 8월까지인데 기간이,

2005년 8월까지입니다.

2005년이에요? 여기 2004년 8월까지 돼 있네. 올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도표가 돼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종별 세분화 작업이 다 끝났는데 이것은 적용이 2004년도부터 이게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공정표에는 왜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공정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도표에서부터 내년 2004년 6월부터 도표로 작성돼 있잖아요. 이게 그때까지 실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공정표를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예.

그러니까 그 시점이 시기가 건폐율, 용적률 조정계획 시기가 2004년 6월 달부터 아니냐는 얘기지.

예, 앞에 것 이 전부 다 정리가 돼야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공정별 7번까지가 전부 나와야 만이 그 분석자료를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결과는 2005년도 가서 다 나오는 거네? 그럼.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상용위원님 질의는 다 하셨죠?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답변이 남았어요?

예.

마저 하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 질의를 다시 받고 그런 순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동성2차아파트 사업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성2차아파트는 기존 건축물이 5개동 188동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자가 '81년 12월 18일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 드리면 안전진단을 2003년 5월 23일날 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2003년 6월 30일날 됐습니다. 188세대 중 161세대가 동의해서 동의율 89.4%입니다.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2003년 9월 21일 됐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3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시행 인가 신청내용을 보면 5개동 194세대가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5층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3년 12월 24일 비대위 주민 40명이 시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내용은 사업계획승인보류 또는 재건축결의동의서 반환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24일날 조합변경 인가신청이 됐습니다. 내용은 2003년 11월 1일 비대위가 주축이 돼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 기존 임원 불신임투표 및 신규 조합장 선임, 시공사, 시행사 계획무효 결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사업승인보류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비대위 대표 이양기 명의로 돼 있습니다. 2003년 12월 1일 사업승인 처리기한을 연장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통보했습니다. 2003월 12월 4일 재건축결의 반대진정서가 김준규 등 72명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5일 기존 집행부에서 임시총회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조합장이 사임하게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들었는데 우리한테 공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조합장이 사임하게 되면 조합장이 유고가 되는데 조합에 다른 간부나 예를 들면 총무나 간부가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내용이 안 돼 있고,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총무도 조합장대행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죠.

예.

가능한 거예요?

예.

배찬주 과장님! 조합장으로 승인을 받았을 때 얘기지, 총무가 대행할 수 없는 거지. 조합에서 인준을 받아서 조합장으로 저것을 해야 되는 거지.

조합에서 총무가 대행으로다 시하고 협의할 때 인정해 주느냐 이거예요.

대행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조합장이 유고가 되다 보니까 비대위 측에서 합법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장을 선출한 현 조합장의 사임으로 비대위 측에서 조합변경인가신청을 하고, 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임원 불신임 투표 또 신규 조합장 선임을 했고, 또 시공자, 시행자 계약무효 결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미비를 규정에 맞도록 보완해 달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 측에 조합변경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현 조합은 없어지는 겁니까?

조합 규정이나 제반 여건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런 조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한을 줘 가지고 그 서류를 보완을 해 가라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반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인 것은 조합규약이랄지 제반 규정들이 다 맞는지, 이런 것들이 됐는지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됐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규약 규정은 또 새로 조합구성원 측에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당초 것 가지고 현재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합 측에서 비대위 측으로다 한 칠십 몇 명이 현 조합에서 이리로 넘어와서 그쪽에 동조하고서 지금 조합을 새로 구성하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들으셨어요?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현 조합하고 지금 새로 만드는 임시총회를 거쳐서 다시 조합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것 시에서는 어떻게 현 조합하고 비대위 측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우선은 조합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따라서 원만히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 대표를 불러 가지고 조합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볼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 안양역사 앞 구철도부지 주변 정비계획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이재문위원님께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왜 안 오죠? 용역결과를 보자는데 자료가 왜 안 와.

맨 밑에 자료 한번 보시죠. 책자.

아- 이것?

예. 안양1동 만안로에서 중앙로 사이 채석장 철도부지 주변이 안양역사 앞에 위치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나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고 각종 유흥음식점 밀집, 건축물들이 노후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및 우범지역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자역사 및 롯데백화점이 준공 개장되면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동 지역에 대한 용역전문기관의 정비계획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장·단기계획에 체계적으로 도심환경을 정비하고자 2002년 제1회 추경에 5,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2002년 7월 5일 타당성조사용역 계약 1회 체결하고 용역을 착수해서 지구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황 및 설문조사 2회를 실시하고, 수차례 실무협의 및 도시계획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이 초빙된 중간보고회를 3회를 개최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단기계획으로 일방통행 시행 7개 노선, 도로덧씌우기 7개 노선, 보도정비 1개 노선, 내집주차장갖기 유도, 쌈지공원 1개소, 광고물 및 옥상정비 유도 등 단기계획에 대해서 2004년∼2005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토록 관련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장기계획인 쌈지공원 A지구에 1개소, B지구에 도로, 주차장, 하천복원, 녹지조성, 건축, C지구에 대한 도로확장,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정비토록 하였으며, 과업수행 결과 도시환경정비 예정지구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계획을 수립, 도시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아니 이재문위원님 것 또 남았습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안전진단 실시 현황 64건, 재건축사업승인 3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이재문위원님께서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없는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구조 변경은 건설교통부지침에 의거 비내력벽 철거, 샷시 설치, 발코니 경량제를 높임을 허용하며, 내력벽 철거, 발코니 용량 중량재 높임, 발코니 난방코일 설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칙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며, 설계 시에 확장을 고려하여 구조 검토가 됨으로 구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법의 개정과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세법 등이 함께 검토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점검 및 고발보다는 홍보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으며, 점검 및 단속은 인근 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문위원님 답변 마쳤습니다.

김기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양역사에서 우측에서 보자면 시계탑 쪽에서 보는 겁니다. 시계탑에서 우측이요. 그쪽에 역전파출소가 있고 헌병대가 있죠. 그쪽에 상가 도로부지인데 그 부분에 제가 먼저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아마 상가가 10개인가,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비계획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거기는 아닙니다. 정비구역에, 이번 용역 그것에.

그것은 빠졌어요?

예.

이게 지금 안양역사 앞인데 어떻게 그게 빠졌죠? 보니까 그게 없네요.

도면 위치를 지금 현재 우리가 역사를 용역 세운 역사 주변으로 그렇게 해 보란 말이지, 지금.

어떻게 안양역사 주변인데 그게 제일 지저분한 불량 주택 있는 데 그것을 빼놓고 하셨습니까?

용역할 당시에 그쪽이 아니고, 좌측 쪽으로 구삼원극장 쪽에서 역사 쪽을 보면 좌측 쪽에.

반대쪽을 하셨네요?

네, 그쪽으로 한 겁니다.

어떻게 용역을 그렇게 주셨죠? 우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측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기본계획 거기에서,

아니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양역사 앞 주변 정비계획이면 좌, 우측을 정비해야지, 좌측만 정비하고 우측은 그냥 낙후되게 놔두라는 말씀이십니까?

명칭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목적에서 설명한 대로 우측 쪽에 그쪽이 청소년 탈선 장소랄지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비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역전주변 정비사업이면 좌우로 해서 정비가 돼야지, 좌측만 이렇게 개발하고 우측은 그냥 낙후되게 놔둔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이것을 기대를 많이 걸고 용역결과를 보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발주할 때 이것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 거죠?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구채석장 철도변 쪽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아니 철로변 지역에 어떻게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습니까?

대동서림 뒤쪽으로 해서 복개주차장 사이에,

옛날 철로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채석장 철도부지.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강하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는 이것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것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다고 그래서.

도면 이리 갖고 와 봐요. 어디쯤이요? 지금 위치가. 지금 김기용위원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이게 구철로 도로변 아니요? 이게 어디예요?

안산 가는 거기.

그러니까 철로부지 아니에요? 옛날에 술집들 많은 데. 그런데 거기. 알았습니다. 이것은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그럼 앞으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은 전부 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뒷골목이고, 우리 안양시의 관문인 안양역사 주변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우리 아트시티 주장하는 게 뭡니까?

기본계획에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더 세밀하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촉구하는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 다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요.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하여튼 계획을 세우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고, 2000년∼2003년 체비지 매각현황을 역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병목안 시민공원시설 실시설계 용역과 야외무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채석장 부지에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2년 6월 5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서 2003년 1월 30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13일 실시설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야외무대설치자문회의에서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인 시민공원 내 야외무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3년 3월 10일 착수해서 2004년 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관람석 등의 시설내용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중지하였으며, 현재 설계심사 및 사전내역 감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지 중에 2003년 4월 28일 공원조성 결정을 했고, 2003년 7월 4일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2003년 7월 23일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2004년 3월 착수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또한 야외무대 설치는 시민의 다양한 예술문화의 장 및 청소년의 문화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병목안 시민공원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3년 3월 11일 야외무대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3년 6월 10일 완료키로 계획하였으나, 2003년 5월 6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무대음향,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 설계 보완토록 자문을 받아, 실시설계 반영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부득이 2003년 6월 3일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현재 설계 보완이 완료하여서 건축허가와 설계심사내역 감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석수1동에 보면 한 군데는 공동주택사업을 하고 한 군데는 현지개량으로 하거든요.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이것 이상하게도 보니까 공동주택에 하신 분들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현지개량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진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지개량은 안양유원지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한 170가구 되나? 140가구 되나? 상가가?

네, 144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은 그것 다 팔고 나갔어요. 약 한 60%가. 이것 끌다 보니까 지금 다 팔고 나가고 지금 다 새로운 사람 들어왔잖아요. 거진 한 70% 정도가. 이러다 보니까 유원지에 계신 분들 다 지금 나가고, 지금도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언제 끝나지요? 이게요.

내년 4월에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확실히 됩니까? 내년 4월 달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히 됩니까?

네.

기반시설이 되고 하면 바로 집을 질 수 있습니까?

네, 기반시설하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면 그것도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집은 개인이 짓습니다.

안양시 전혀 무관합니까? 관리하는 건요?

네.

그래서 똑같이 석수1동 에 2개 하면서 공동주택 하시는 그것 있죠. 함강식 계장. 또 이장우씨인가? 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주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또 친절하시고 이런데 유원지 현지개량에 계신 분들은 잘하고도 욕 얻어먹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해 주시고, 특히 거기 다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안 되고, 이러니까 공사하신 분들도 잘 설득해 가지고 빨리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 화합하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행정소송 여기 보니까요, 전재형씨가 어떤 분이에요?

전재형씨는 안양유원지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소송을 왜 했죠?

안양유원지 명소화사업 추진을 하면서 비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지구 내에 석수동 산20-2번지에 토지가 1만 8,170평 중에서 1만 5,295평은 공공용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나머지 2,874평 중에서 전재형씨 지분이 54.74/504 1,97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한 것과 같이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20-2번지가 가, 나 부분이 전체적인데 전재형씨가 이완승씨한테 이 땅을 사시면서 1,900평을 사시면서 나 부분을 사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 달라하는 내용인데 법원에서는 이게 근거가 없다해 가지고 기각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을 건데. 안양유원지에 12명이 여기에.

예, 그것은 아직 답변 못 드렸었는데요. 그것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것 답변해 보세요.

유원지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불하와 관련해서 윤태석 외 12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민원서류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흡해서 자료가 끝나면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원지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공유지 불하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97년도 6, 7월 2차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불하계획을 포함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중에 사업지구에 국·공유지 기존 건물 소유자 144명에게 1만 5,000평을 불하하게 되었습니다. 불하기준은 거주기간과 기존 건축물면적,

그것은 됐고요. 여기 보니까 불합리하게 된 몇 분이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자격자한테 불하를 했다, 지구단위지역 밖에 편입된 부분한테 불하를 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열 두 가지를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별도의 위원님께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접수 언제 했죠?

금년 7월 28일날 됐습니다.

이것 한 4개월 정도 되면 조사 다 안 됐습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네,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공무원을 믿고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조사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 없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장님께서 수목원 상류에 담수보호시설의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고 담수현황을 제출 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목원 상류에 보 설치는 삼성천 상류에 유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갈수기의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하여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홍수 시 수해예방을 위해서 사방댐 역할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2002년 9월에 설치한 보는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담수용량 3만톤 규모로 담수현황은 현재 만수위 7m 기준으로 약 6m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 뒤에 첨부했습니다. 지난 여름 우기 시에 만수위를 유지하였으나 지난 9월말 경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하천 제방 및 보 설치 등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서 담수된 용수를 모든 방류하고, 이후부터 다시 물을 담수하기 시작해서 현재 6m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

이양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배찬주 과장께서 도시개발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7월 14일자 발령입니다.

그런데 토목직 아니십니까?

네.

예, 토목직으로서 농대수목원에 설치한 담수저수지가 지금 우리 안양유원지로서의 제대로 그것이 이용도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뒤에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물량이 3만톤이기 때문에 시간당 72입방을 내보낼 경우에 17일 동안 방류하면 평균 수심을 4㎝를 유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하셨죠? 태화엔지니어링에서, '99년도 12월에 납품해서 했단 말예요. 그렇죠?

네.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공사를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이것이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이 12억 6,6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 설치한 것으로 돼 있어요. 박스(Box) 교량 하나하고 인도교 하나 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여기 타당성 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개략 사업비가 4억 6,000으로 나와 있다고, 지금. 타당성 조사서 70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안양시가 이 타당성 조사를 왜 하는 거냐? 4억, 5억도 안 들어가는 공사를 갖다가 12억, 1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어림숫자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러한 누를 범하고 있다 이거요. 안양시가 지금. 그럼 타당성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타당성 조사를 하냐. 하나 그것을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이 계획 방류량을 시간당 72톤을 지금 방류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1,728톤의 물을 흘리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17일을 방류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타당성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지금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소 하천에 있어서 경관용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이 '하천 상시유속량이 초당 0.2m 이내가 좋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댐 지점에서 하폭이 20이고, 수면폭이 4m, 또 유속은 0.2, 수심이 그러니까 10㎝. 그랬을 적에 송사리나 피라미가 산다 이런 얘기야. 수심이 10㎝였을 적에. 그랬을 적에 댐 지점에서 초당 0.080톤이 흘러줘야 된다. 그리고 유스호텔지점에서는 0.120의 그런 물이 흘러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제일 경관적으로 보기 좋은 이러한 물의 흐름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제출한 것에는 17일을 방류한다고 했는데 원칙 여기에 제시된 대로 한다고 하면 시간당 288톤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6,912톤 흘려줘야 돼요. 그러면 며칠 흘려야, 나흘 반 정도 흘리면, 4일 반 정도 흘리면 3만톤 그냥 텅 비어 버리는 거야. 지금 이 공사를 해 놓고 물론 물 계속 잠궈 놓으면야 가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관악산이라는 것은 사토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바닥으로 침수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장마때 물 가둬 두려면 이것 뭐하러 합니까? 장마 때면 물 그냥 놔둬도 흐르는데. 이것 갈수기를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효과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도 아까 얘기를 과장하시는데, "하류 하천에 청소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산불 발생 시 소화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간 가뭄 시에는 인근 지역에 비상급수 및 수목원에 수목 재배수로 활용한다, 예상치 못한 산사태 등에 발생하는 경우에 사방댐 활용을 한다." 이게 사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거다 그러면 안양유원지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물을 흘려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기분 좋게 보고 가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목적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목적은 안양유원지에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경관이랄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물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기 현장 여건상 그만한 물을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가 여기다, 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물이 왜 가뭄에는 거기 흘러 들어오는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비나 와야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건데, 한번 쭉 빼놓고 나면 가뭄, 봄 같은 때는 그러면 물이 계속 그냥 흘릴 수가 없는 거야, 텅 비니까.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그리고 이런 과업지시서가 납품이 되면 소위 우리 관계 기관장이나 또한 과장, 국장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의논들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괜히 자연경관만 훼손하는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께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최고의 경관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물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여름에 우기 시에 물을 받아다가 가을에 한참 유원지 철에 내보내고, 봄에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 쌓였을 때 물 받았다가 봄 갈수기 때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최소한은 확보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해 가지고 유원지 내에 물을 가둘 수 있는 보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물들이, 완전히 건천화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물이 흘러내리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으로,

지금 말이에요. 시에서 계획한 것 대로라고 그러면 초당 0.02톤이 내려가는 거예요. 0.02톤, 초당. 그것 물 버려 가지고 그것 내려오다가 잦아 버리지, 그게 무슨 물이 하류까지 내려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돈 낭비하고 누구 하나 책임 안 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런 일들을 자꾸 여기 저기에서 용역 그럼 뭣하러 주느냐, 용역을.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용역이, 여기에도 지금 나온 게 뭐냐, 그런 게 나와 있어. 뭐냐하면, '경관측면에서는 만족하지 못하나' 만족하지 못하다 이거야. '갈수 시의 현 상태보다는 하천 수량 확보가 가능하므로 하천 경관이 조금 나아질 거다.' 이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것은.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해야 이게 예산이 낭비가 안 되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헤매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업 실패작 아닙니까? 100으로 본다면 몇 프로나 이것 사업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나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상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현재 여건이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만한 물량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요만한 것 하나 얻자고 그러면 예산을 마구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얼마를 투입을 하면 얼마의 효과를 발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경영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런 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을 투입을 했으면 15을 얻는다든가, 이런 논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효과를 못 얻는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실패지. 됐습니다.

이상 답변 다 끝났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배찬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권오쇠 위원장, 김기용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 자료 33페이지, 비산2동사무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건에 대해서 그 내용과 도시위원회 자문 등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2동사무소 뒤편에 초원연립 및 반석연립의 55세대가 노후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산2동사무소를 포함한 인근 한 블록에 대해서 초원, 반석연립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주민 제안을 저희 시에 금년 3월 23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등 협의를 한 후에 5월 6일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 결과 건축물 높이의 층수가 26층이 됩니다. 그래서 부조화 및 학의천변의 경관 계획의 미수립과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만의 건축에 따른 과밀 및 용도지역과의 상충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검토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 검토와 부족한 시설의 확보방안 등 대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자문된 내용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 위반 내용을 보면 비산2동 418번지 일원에 준주거지역으로써 2,625평입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당초 기존 세대가 113세대에서 4개 동에 26층 높이의 272 세대로 이렇게 저희한테 주민 제안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상 성상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성상용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7월 이전에 신청 들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적률이 400%로 신청된 거지요?

예, 399%인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시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 지금, 거의 준주거지역입니까?

예, 현재 준 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면 지금 용적률이 300에 아파트가 포함되는 지역은 250%로 지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0%로 용적률이 잡혀지겠네요? 들어오면.

일단은 그렇게 적용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이런 쪽에 질의도 해 보고 또 그런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학의천변 그 경관은 어떤 것 어떤 게 해당되는 거예요?

학의천변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된 사항인데, 녹지라든가 학의천변에 26층 높이가 삐쭉 올라갔을 때에 바로 그런 문제, 또 학의천에서 저쪽 평촌 쪽에서 이렇게 관악산 쪽인가, 그쪽으로 바라볼 때에 꽉 막혔을 때에 그런 문제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시할 수 있는 비율, 그것을 녹시율이라고 하지요, 녹시율. 이런 게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경관 문제는 얘기가 됐고, 그리고 용적률도 너무 399%면 과밀하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당초에 113세대에서 270이 되면 두 배가 넘는 세대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밀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자가 이것을 수용을 했을 때, 재상정하면 허가를 내 주시는 겁니까?

재상정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입안해도 좋다.' 라고 했을 때, 안양시장이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까지 승인을 득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그 제안서를 봤기 때문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 자료 40페이지, 석수3동 충훈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현황 및 주공 2, 3단지의 재건축과 연계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석수3동 충훈부 택지개발지구는 '81년 6월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85년 5월 택지개발공사가 준공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에 건축한 건축물의 경관수가 약 18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이 개별 단지 또는 필지별로 각각 추진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에 어려움이 있고, 택지개발지구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석수3동 전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3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석수3동 2, 3단지 조합측에서 조합이 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을 대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서 확보됐던 예산을 금년 2회 추경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석수 2, 3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시안을 작성해서 우리 시에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석수3동에 대한 기초조사 및 현황 등을 검토 분석한 바, 초등학교 및 석수로, 말하자면 박석교에서 충훈1교 사이에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시다면 이게 18년 됐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세대도 지은 게 많거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재건축을 현재 하고자 하는 데는 주공 2, 3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로 재개발을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우선은 그거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 가지고서는 경기도나 이런 데 올라가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조율한 결과 전체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지구단위 계획을. 그래서 단독주택지까지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실무진하고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계획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계획안이 없죠.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현재 들어왔죠. 용역을 해서 그 2, 3단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재건축조합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것을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것과 관계없는 겁니까?

주공아파트는 거기가 2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주공아파트 단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단독주택지 나름대로 입안을 해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몇 세대나 됩니까? 단독세대가요.

단독세대가,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감 자료 35쪽에, 박달동 친목마을이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예정구역에 편입된 지역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친목마을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2002년 4월 건설교통부에 '중규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에 따라서 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의 취락에 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달동 친목마을과 관양동 동편, 간촌마을에 대해서 2002년, 작년 9월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금년 3월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광명역세권개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금년 12월 5일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서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왕에 추진하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11월 15일자 경기도에 해제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첨예한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해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행감 자료 29쪽에, 석수동 체육공원 조성계획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사업인가 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이런 행정 절차를 저희과에서 해당되는 게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자료 29쪽에 나오는 그 사항은 인가를 3월 11일자, 그 인가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니까 현재 그 인가 이후에 보상 협의를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고, 사유지 토지에 대해선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10억여원인데, 그 중에 167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그 110억원을 집행해서 사유지는 매수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 등이 끝나면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받아서 내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파악한 대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이재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박달동의 친목마을은 주민들의 권익이 더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석수동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건교부에 갔던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때에 제3분과위원회를 하던 중이었었는데, 43건이 올라간 중에 41번, 42번이 저희 사항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전만 회의를 하고 끝나는 바람에 15번인가까지 하고, 그때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12월 12일날 금요일날 오후쯤 이게 상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이 되면 거의 관리계획이 승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되면 바로 정상적인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득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행감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명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사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반대하는 사유는 금년 3월 31일자 저희가 공람·공고 기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데서 반대를 했는데, 그 분은 안양시 구간이 광명역세권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과 또 적정한 보상만을 받을 경우에,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예측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보상을 적게 받을 것이다, 또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는 이주대책이 막연할 것 아니냐, 그래서 수용되는 것은 반대하고 대신 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3월 13일∼3월 28일까지 공람 기간 동안에 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돼서 그 내용하고 또 저희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를 주민의견청취 결과하고 요약해서 안양시 의견으로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그 자료로 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그것을 읽어,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와 주민간의 긴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보상 또는 대토 내지는 분양권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 시에서는 중재를 주민들 편에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것은 다 했나요?

아니 한 건, 이것은, 36쪽 공공기관에서 납부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많은데, 공공기관이 그린벨트 훼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와 또 37쪽에 부과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미도래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전체 면적 중 52%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지역에는 기존 시가지에는 학교 등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미 훼손이 이루어진 환경등급 4, 5등급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부득이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훼손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그린벨트 내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 시에는 훼손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부과는 저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특성상 주로 학교, 도로, 실외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설치하는 대부분의 공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 등임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부과된 훼손부담금은 부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던 광역 상수도 6단계 관로매설공사 그것하고 또 지역난방공급시설 관로 미도래됐다는 그것은 각각 10월 13일자, 10월 21일자 다 납부된 사항입니다. 이상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박달동 친목마을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입니다. 또 시에서도 건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택지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토를 또 원하고 있고, 이에 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보상비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것 하고, 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겠지만 자기 재산권의 침해가 되고 재산의 손상이 되면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분들에 보상을 안 하고 대토를 받겠다고 하면 대토 부지가 있어요?

보통 택지개발 이런 쪽에 평촌 같은 것 할 때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한테는 단독주택지로 한 필지를 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종전의 예로 보면. 또 공동주택을 원하면 공동주택 분양권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어떻게 사업시행자 책임, 주공에서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거기에 따른 분양권이나 그런 것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대수가 총 몇 세대지요?

당초 계획으로는 한 2만 7,000여 세대였었는데,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7,000세대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7,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면, 이 의견서에도 보니까 소음대책 및 자연환경이라든가 또 경제분야에 녹지분야, 환경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의 의견서를 저기 했는데, 사실 지금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7,000가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쪽에서 실시계획 인가나 그런 협의 사항은 아니고, 지구 지정에 따른 협의만 한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에 저희는 '복개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를 옮기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덮개 설치를 해서 복개를 한다고요?

일단은 주거용지가 되는 것은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냄새를 저거하기 위해서는 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의견이 그렇습니다. '복개 비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이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는 전반적인 주요 환경이라든가 안양시에, 또 종말처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로 부분은 지금 광명 일직로 쪽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쪽에요. 화창교에서 서울기아대교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몇 년도 공사되는 겁니까? 이것. 도로분야에서.

그러니까 도로분야에 대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준 사항을 요구한 사항들인데, 이건 '안양천변 도로에서 화창교, 화창교에서 서울기아대교까지 그런 부분들이 개설되는 게 좋겠다.' 하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런데 이것은 현재 확실한 그쪽에서 답변은 안 나오고, 나중에 사업 시행 중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어야 될,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교부에, 이 사항들은,

그래요.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별, 의견 내용을 몰라서 묻는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세대수도 적은 세대수가 아니고, 약 한 7,000세대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쪽 석수동 일대라든가 또 박달동 일원의 이런 부분들이 교통 부분이 원만하게 확정이, 반영이 요구가 돼야 만이, 또 사실 안양에 진입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개설되면 그 지역 경제에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또 건교부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이름으로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의견서를 또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36페이지 보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52%라는 우리 안양시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린벨트 훼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 부담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 건이 없이 최소로 공익을 위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환경론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또한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 원인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보통 공익부분이라도, 공공부분도 있겠다고 하지만 종교시설 부분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6쪽,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1동 삼막마을과 박달2동 호현마을이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2년 1월 4일자 해제되면서, 2002년 2월 4일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해 5월 28일자, 지난해 5월 28자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한 내용으로는 기초 조사 및 현황 조사 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위치 및 건축물의 용도지정, 용적률 등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 설문을 했고, 주민 설명회도 했고, 또 설문조사도 받았고, 더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경기도에 신청하고자 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내년 1월, 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우선해제지침을,

그건 됐습니다.

예, 자료로 드렸습니다.

예.

곽해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올린다는데, 그게 언제지요?

지구단위계획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했고, 지난해부터, 그런데 여러 차례 주민들,

그것을 도에 언제 올리느냐고요?

내년 1월, 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대로 지구단위계획,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가지고.

그것 도에 올리면 언제 내려오죠? 대강.

올리면,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한 2, 3개월 걸리죠. 도에서.

참, 이게 문제예요. 지금, 왜 문제냐 하면요. 지금 우리 삼막마을이나 호현마을 주민들은요. 거진 12월 달 되면, 내년 1월 달이면 집을 짓는 줄 알고 있다고, 지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많이 해서, 한 번 공람·공고하고,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야 되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바꿔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몇 개월씩, 한 번하려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가 문제가 아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업내용 보니까요. 도로도 내야되고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원시설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시 다 하고 나야지만 집을 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일단 소방도로 개설해야지만 그 주위 사람들 집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 않죠. 도로도 현재 현행도로가 있으면 되고 또,

되는데, 소방도로 내잖아요, 다시. 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맹지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내야지만 집을 짓잖아요?

맹지일 경우에는 서로 그 건축선을 후퇴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어차피 맹지인 분들에 대해서는 한 두 필지씩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앞에 집에서 건축,

그게 아니고요. 뭐냐하면 지금 소방도로 다 내잖아요. 새로 이제 하면서, 그러면 그 소방도로 물린 땅 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내야지만 집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띄어 놓고서 지어야지요. 띄어놓고. 그리고 현황도로가 있는 것을 대부분 소방도로로 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길이 4m, 6m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10m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 그 띌 것만 띄면 현황도로로써도 가능한 부분이 한 80% 정도는 될 것예요. 그냥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내년 5월쯤 짓겠네? 집을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도로를 내야되고, 어린이공원도 해야 되고, 주차장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용은, 예산은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중요한 데부터 해야지요.

국·도비 예산 전혀 없어요?

예, 시비로 해서 해야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국·도비는요?

예.

지금 보니까 이게 1종 전용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것 종구분은 이것 1종으로 일반주거지역 안 돼요?

제가 이게 해제할 때에 원칙적으로는 녹지 지역으로 해서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것으로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그나마 그때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1종은 안 돼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작년에 이렇게 된 것을 바로 이것을 올리면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것으로 해 줄 수가 없지요. 바로,

내년에 재정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중에 재정비 때에 검토가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 보니까 주민 일부는요. 주거환경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그 부분도 제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석산으로 올라가면서 좌측, 집이 좀 낡은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립주택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주거환경사업으로 층수를 많이 높이지 않고 하는 방향에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검토 대상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하고 그건, 일단은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과장님은 1종, 2종 가는 것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만 세우면 도에 가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 가능한가요?

물론 주변에 부득이 한 경우 주민들이 어떻게 구가옥을 철거하고 짓는데 부득이하고, 또 세대수가 많이 안 늘어나고, 학교라든가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게 더 이상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1종으로도 할 수가 있겠지요.

1종으로?

예,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2종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요.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이런 것 하나, 또 근린생활시설 짓는 건 또 따로 있나요? 그게요? 허가권이 있나요?

저희가 영업행위 허가,

그렇죠. 거기다 근린생활시설 짓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는 저희가 가능하도록 했지요. 큰 도로변에는.

그것 있잖아요. 끝나고 다음에 한번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석수동 체육공원과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사업에 대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이 진행 중인데, 사전 용역집행 등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한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 시까지 용역 중지하라 했는데, 용역 중지가 됐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하고 또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주고 저희가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대로 말씀 드리면 석수체육공원은 '99년 11월부터 해서 2001년도 관리계획수립 대상이 되기 전에, 실외 체육시설이 2001년 10월 16일 이전에는 실외 체육시설은 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99년도부터,

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설건축물 재질은 그러면 아이솔판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용도에 관계없이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무슨 창고, 현장사무실, 그런 임시건축물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까?

법에 돼 있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조례에는요?

조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C랜드 사건 이후에 우리 조례 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됐습니까? 일부 구청에서 가설건축물을 아이솔판넬이라든가 이런 경량철골구조 이것은 해 주지 않고 콘테이너만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법상에 조례상에 보면 자재를 원래 가설건축물은 3층 이상은 못 내 주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를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냉동창고 외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솔 판넬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조례를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도로부지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고가차도 밑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가 있는가?

아마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상에 도시예정부지로 계획돼 있는 그런 도로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설이 실제 안 된 도로.

아니죠. 고가도로라니까요.

고가도로라도 그 도로부지가 활용이 안 되는 실제 도로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라면 임시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임시적인 기능이, 도로는 뭐냐하면 부지는 도로부지인데 거기에 교각이 세워져 가지고 고가도로라는 게 밑에 가설건축물 축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데 아이솔판넬로 축조하는데 밑에 부분에 파라미트식으로 1.5m 정도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있죠. 벽돌 조도 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조도 쪽이, 아니 콘크리트 타설로요?

예, 물론 기초하려면 콘크리트 그것 해서 지반 견고하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가설건축물이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기한이 철거 기한이 있습니까?

보통 3년입니다. 3년에서 또 연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 연기. 가능하면 얼마 동안 연기해요?

1회 3년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지가 사유지인데 시에서 물론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 될 때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서서히 답변하세요. 그렇게 말 빨리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것도 법적으로 모든 세금 공과금이 다 부과됩니까?

네, 다 부과됩니다.

지금 여기 개인 공한지에 아파트 빌라 분양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현재 나대지에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건물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임시건축물 해 주는 것은 허가를 해 주는 거고요, 이런 공한지에 사유지 대지라든가 공한지에 해 주는 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로 해 주는 건데 그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죠.

그것은 구청 소관이에요?

신고는 구청에서 해 주고.

신고는 구청이고.

예, 허가는 시에서 해 주고 그렇습니다.

허가는 시청에서 해 주고.

네.

그러면 신고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도 3년까지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기간은 똑같아요?

예.

그것도 법적으로 모든 제도의 공과금은 다 똑같이 내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

세금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

최근 언론에 보면 이러한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건에 대해서 법적 건축조건을 갖추지 않고 마구잡이로 들어서 가지고 방화 및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왔고 또 그런 비중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연장, 3년이 연장하면 처음에는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목적과 이용도가 굉장히 요율이 높아 가지고 좋았을 건데 3년 지나가도 한 3년 정도 하면 이까짓 것 폐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이 기간이 끝난다든가 했을 때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을 시켜서 철거시키고,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조치하,

그렇게 하시겠다?

예.

그것 다음에 지켜보죠.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께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자료를 요구할 적에 한 20페이지 내지 30페이지 되는 것만 자료를 원본 복사하기 어려운 것만 복사를 하시지 말고 원본을 보여 드리라고 그랬는데, 몇 장 안 되는 것도 지금 자료가 안 온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기셔 가지고 자료를 식사하기 전에 여기 위원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저희가 저녁 식사하고 와서 다시 감사할 예정이오니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책상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8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전세자금 융자 대출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부가적으로 자료 제출에 대한 연번 95번의 차형욱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제출은 해 드렸고, 거기 대출현황 자료에 연번 95번의 차형욱은 융자금이,

830만원.

830만원, 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권위원님 답변 몇 가지죠?

이것 끝나는 겁니다.

하나입니까?

예.

그럼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것은 오차 됐다?

네.

8,300이 아니라 830만원?

예.

그것 이해가 가고, 지금 2000년 6월 24일 이전 체납자 12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본 것 3번 박복언씨에 대해 최초 대출금이 얼마죠? 지금 잔금이 337만 남았는데 최초 대출금이 얼마 있었어요?

최초 750만원.

750만원 예. 그러면 대출금이 거의 다 2,800만원이 최고입니까? 얼마까지 대출금을 한거죠?

그게 해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2000년도 이전에는 처음에는 그게 500만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2,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자격 하는 거예요?

융자지원 대상이 전세를 얻어갈 경우에 전세자금이 4,000만원 이하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00cc 미만의 자동차 소유주에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적합한 자로 연 3% 저리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 조건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격만 돼서 융자를 받으면 시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겠네요?

예,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보증 서 주는 게 없고요, 신용보증에서 보증 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나중에 대출이 회수가 안 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미회수라는 것은,

그게 그전에는 2000년도 6월 달 이전에는 시에서 그것을 책임을 졌었어요.

지금 이후는 2001년서부터는 괜찮은데 2000년 6월 24일부터는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미회수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3번 박복언씨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보니까 월세보증금이 300만원이야. 월 25만원에 월세인데 어떻게 융자금이 750만원이나 나갔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전세를 얻을 경우에 2,000만원 미만짜리 전세를 얻어 가는 경우에 저희들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대상이 된 거죠.

처음에는 500만원 했는데 어떻게 750만원이라고 그래. 최초 융자금액이 500만원이었는데 이것 뭐가 말이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 서류에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이 500만원이고 신청서에 보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를 어떻게 750만원 해 주었냐고?

그것을 아까 제가 잘못 말씀 드렸는데요. 2000년도 이전에는 영세민들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관계없이 그 한도에서,

그 당시에 2000년도 6월달 이전에는 그럼 영세민들이 한두 명이야, 안양시에.

아까 대출 자격이 종전에 말씀 드렸던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든가 자동차가 1,500cc 미만의 소유자였다든가 이런 자격기준이 또 맞아야 되죠.

본인하고 아들, 이혼한 사람인 모양인데 동거인이 있고 그러는데 자식 하나 있는데, 아니 내 말씀은 이것 최초 그 당시만 해도 융자 전세를 얻을 때 전세임차인하고 집주인하고 시에서 융자해 주니까 그것을 담보로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전세 계약할 때 전세 들어간 사람하고 계약할 당시에 거기다 부기를 달아 가지고요, 그 사람이 전세금을 빼서 나갈 때 집주인이 그 사람 주지 않고 동장한테 반환하는 이런 부기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아 가지고 전세금 회수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치했죠. 그 사람이 담보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럼 홍은자씨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 전세 융자 받아간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단 말예요? 살고 있는 것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잖아. 계속 이전했잖아요. 주민등록등본에 보면.

이전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회수가 지금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적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된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12건에 불과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로 이것 한 가지만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적은 금액이라도 융자를 일단 해 주었으면 그것을 그 집 담보로 집주인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었을 때, 이사를 하게 되면 시에다 통보한다든지 관계기관이 담당자가 이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빼고 박고 이사 가고 이렇게 해 놓고도 서류만 이렇게 가득 보관하고 있으면 뭐해요. 하여튼 만약에 이것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추적이야 이미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원짜리인데 어떠한 재산 추적을 하고 어떻게 추적을 해? 뭐가 있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찾아다니면서 무릎 끓고 갚아 달라는 소리밖에 더 있어!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회수를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0년도 이전에는 각 시·군에 일년에 몇 백 건씩 되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개중에는 원래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그 사람한테 주지말고 동장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사람 전세자한테 빼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도 이렇게 12개,

집주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제도적으로 거기에 법적으로 미흡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세 줄 때는 그냥 무조건 주고 나서 말로 가서 했어요? 그럼 집주인하고 이면계약이라도 해서 전세금 반환할 때는 반드시 동에나 시에다 반납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었어요? 이것 아무 것도 없어요?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 추적해서 못 받을 경우에는 집주인 상대로 소송한다든가 이래서,

2000년도 6월 달인데 그러면,

2000년도 6월 달이라 하더라도 연기가 된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2년마다 또 연기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말씨름 할 것 없고, 우리 김 과장께서 당시에 근무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소한 게 지금 2002년도가 3억 7,000 융자 나가고, 2003년도가 3억 700만원 융자 이것이 계속 지금 상환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2000년도 이후에 는 신용보증에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융자해 줘도 괜찮다 하지만 이런 것도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마음으로 존중해 주시고, 이것 조속히 절차 이행해 가지고 만약에 못 받을 수 있는 건가 손출 처리를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에 안양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중단된 사유가 일반주거 종세분 변경결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는데, 그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 추진되는 것을 모르고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한 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시티21 기본계획 용역은 2002년도 10월 달에 발주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일반주거 종세분 변경결정이 계획을 보니까 금년도 그것도 6월 30일에 완결되는 것으로 그때까지 변경결정이 완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이 6월 달에 도에 상정돼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 종세분 결정이 나온 다음에 또 그런 사항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것 다 됐나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요.

제 것 다 됐어요?

아니오,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으시냐고요?

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2003년 3월 24일 1차 중간보고를 가졌으며, 또 2차 중간보고회를 5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8월 13일날 개최해서 각 사회단체장이라든가 건축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시민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 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6월 20일날 중단되었다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거지역 종세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또 이 달 9일날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갖고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이 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트시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3년 안양시건축문화상을 시행했는데 심사기준 및 시상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건축문화상의 심사기준은 건축계의 독창성 및 합리성,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 효율성, 도시경관 기여도, 조경 및 예술 창작품 설치 등으로 건축 주변의 공간 처리사항, 기타 도시미관 건축문화 발전의 기여도를 참고해서 심사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시상현황은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부문별로 구분해서 추진했는데요. 부분별로 말씀 드리면 사용승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승인 부분하고 일반 공모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일반 부분에 두 가지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또 별도로 해서 관내 각 대학의 추천을 받아서 170여 점의 출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시상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용부분은 27점을 선정해서 건축주와 설계자한테 상품과 동판을 증정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부 공모부분은 설계자하고 건축주한테 시상금으로 설계자는 100만원, 건축주는 300만원씩 시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있어서는 최우수품 그 다음에 우수, 장려 이렇게 부분별로 해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이것은 일반부 시상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학생부분만 시상한 것으로 내용을 아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학생부 작품뿐 아니라 일반인의 작품도 전시할 의향은 있나 이런 질의하셨는데, 일반부도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공모해서 심사해서 시상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일반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시티 기념동판 설치 진행사항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이 앞에 있는 동판 시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판은 9월 23일 현상 공모해 가지고 12월 18일날 응모작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해서 이것이 심사결과 당선된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조용덕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공사진 촬영에서 전년 대비 단속된 무허가건물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당한 조치가 이런 행정지도가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사진 촬영을 판독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범아에서, 이번에는 아세아에서 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입찰보다는 예를 들어서 기준적으로 하는 업체가 잘하지 않나요? 그런 건 없나요?

기준은 그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상으로 공개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그런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것 항공촬영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6개인가 7개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은 이번에 더 많네요.

그게 해마다 증가되는 사유가요,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 일년에 10%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10% 정도 증액이 돼서 하는 부분인데 입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오르나요? 업체가. 단합하는 것 아니야?

저희들이 설계하거든요. 입찰 붙이기 이전에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기술료라든가 기술자 인건비 이런 것을 산정하다 보면 해마다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발주할 때 금액이 이렇게 상승돼서 되는 경우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판 제작한 부분 있죠. 그리고 아트시티21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상대상에서 심사 기준을 해서 첫 시행을 했는데, 지금 동판 한번 보여주시죠. 어디 있어요? 동판 가져와 보세요. 저 아직 못 봤어요. 이 동판은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한 거예요?

예.

이 뜻이 어떻게 돼 있나 설명해 줘 봐요. 어떤 모양입니까? 저게.

디자인 자체는 AAC입니다. 그게.

아트시티.

안양아트시티. 그래서 이것은 이러면서 집 모양을 따 가지고 디자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자인을 놓고 여기에 제목을 건축문화상이라는 제목 붙이고 건물명, 설계자, 시공자 해서 이 자질이 상당히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자질로 돼 있습니다. 보존에 상당히 양호하게.

그래요. 동판으로 해 가지고 말 그대로 동판인데 건축물에 하면 잘 표시가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동판의 주위에 각 라인(line) 쪽에 뭔가 표시를 눈에 띄게 해 줘야 눈에 뜨일 것 같고, 그 상태에다가 벽면에 동판만 제작하면 상당히 눈에 안 뜨일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사실 도면인 줄 알았어요. 전혀 눈에 안 띠어 가지고.

동판이다 보니까 눈에 싹, 요 색깔 넣는 것을 저희도 해 봤는데요. 색깔이 하다보니까 변색해 가지고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차라리 똑같이 음각만 새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존하는 데 상당히 좋고, 이래서 이렇게 색깔 넣는 것도 처음에 검토했었는데 몇 년 못 가서 색깔이 변질되고 그래 가지고.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동판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선정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만 시민들의 눈에 뜨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 좋았을 뻔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시티21에서 공모해서 건축문화상 시상을 첫 번째로 했는데, 저도 그 작품부분에 책자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문제는 일반 부문들이 상당히 저조하다. 일반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건축문화상에 대한 부분 이왕 시작한 부분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래요.

금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네, 김남수 과장 잠깐만.

권혁록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세민 전세자금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융자 신청할 때 융자신청서를 보니까 홍은자 예를 들어 보면 그 밑에 연대보증인이 이영화라고 도장을 박았는데 이게 뭡니까? 연대보증인.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현실 같은데 그럼 연대보증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연대보증인이라는 게 홍은자가 돈을 못 갚으면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융자신청서에다가 연대보증인 도장 하나 받아놓고, 이 사람의 주거이전 조사를 '96년도 3월 4일에 완료했네, 보니까. '93년도 이전에 어디로 왔다갔다하면서 '96년도 3월 4일날 주민등록 사본 붙여놓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이 돈 아예 포기한 거지, 돈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 그 주민등록,

신청할 때 주민등록인데 최근에 조사를 뭘로 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영화라는 보증인이 어디서 살아요? 보증인 근거도 하나도 주소, 성명, 주민등록도 없이 이름만 싹 써 가지고 도장하고, 집주인이 아니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합시다. 이 12명에 대해서 총 대출금이 얼마입니까? 약 5,000만원 돈 되네. 그럼 이 사람들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만해요.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하라니까. 빨리 시간 없어.

아니 제가 최대한 받겠습니다.

최대한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 내년 감사 때까지 이 사람들 소재지, 보증인들, 확실하게 법적으로 돼요? 그리고 민사소송의 채무 채권에 대해서 기간이 지금 몇 년입니까? 이미 이것 기한이 본인 아니고 계약서 보증이 아니고 기한이 넘은 것 아닙니까? 벌써. '96년도라면 보니까 기간이 1년이고 그럼 벌써 '97년도면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벌써 법적으로 이것 청구권도 상실한 것 같아요, 어째 제가 보기에.

더 제가 조사하고요, 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하고 조사도 않고 이제.

이게 최근에 주택은행에서 자료가 넘어온 거예요. 최근에 공문으로 와서 이렇게 자료 만든 건데요.

그러면 주택은행에서는 그동안에 본금을 회수를 못했으면 나 안양시가 지급보증을 섰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동안에 이것 이자 다 물어줬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 바로 이 사람들이 물론,

다른 말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면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주택은행에서 돈 장사가 '96년도서부터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이자를 잘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으니까 여기 시로 통보가 온 거죠. 악성 채무자로 통보가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택은행에서는 안양시에다 지금 어떻게 채무변제 관계를 해결했어요?

그 사람들이 개중에는 이자를 계속 잘 내는 사람도 있고요.

12명에서?

아니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12명 중에서 그것 조사해 오시고 또.

물론 몇 년 전부터 이자상환도 안 하고 있던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전했느냐고? 조치를 했냐고요? 안양시에서는.

주택은행이요?

예.

주택은행에는 저희들이 별도 조치 통보해 준 게 없고.

이자도 안 물어주고?

예, 안 물었습니다.

이자도 안 물어주고 원금 상환 독촉도 받은 사실이 없어요?

아니 공문이 왔다고 지금 말씀 드렸잖습니까?

그 공문 사본하고 추가로 이것 다 해 주시고, 이번은 저희가 기한은 언제까지면 좋겠습니까? 내년까지 이것을 회수하겠습니까?

예, 일년 안에 저희들이 하여간 조치하겠습니다.

다 조치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면 당시에 보니까 서류가 개판이에요. 이것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은행에서는 돈 장사야. 돈 빌려주고 안양시를 상대로 돈 안 받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 이것? 그래서 근거서류 있잖아요. 주택은행에서 독촉장이라든지 상환이자 관계라든지 현재까지 12명에 대해서 이자 변제치 못한 것, 주택은행에서 다 처리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1년 안에 그리고 최근 이 사람들 주민등록등본하고 또 보증인들 이런 보증인, 나 대한민국에서 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주대규나 이런 사람들, 보증인들 소재지 파악해서 천상 보증인들한테 받아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재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남수 과장님이요. 권혁록위원님 요구하시는 관련서류 다음주 수요일까지,

그게 주택은행에서 자료를 뽑아야 되니까요.

시간이 걸립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

이번 26일까지 본회의 끝날 때까지 가져와요. 알아서 가져오고.

그러면 일주일을 드릴 테니까요, 권혁록위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건이 다 그래.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다 그러네, 보니까.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성상용위원님께서 학운공원의 보행자전용도로에 벚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벚나무 열매를 따는 목적으로 나뭇가지를 꺾고 훼손하고 있는데, 단속이나 처벌 등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운공원이나 근린공원과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많은 벚나무를 식재하여 봄철에 화사한 꽃을 시민들이 봄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꽃이 진 후에 일부 시민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열매 채취를 목적으로 나뭇가지를 꺾는 등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원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 등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으며, 고의적으로 나뭇가지를 자르거나 또는 꺾고 훼손하는 상태가 아주 심할 시는 적발되는 대로 공유물손괴죄로 고발조치하고 또한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용위원님께서 학운공원 운동장 조명탑에 대한 월별 전기요금 관리대책과 옥지압마당 조성공사 집행잔액 1,104만 2,000원에 대한 설명, 중앙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계약조건 설명, 중앙공원 수경설치 공사와 관련한 해외연수자 명단 제출, 동절기 관리대책과 중앙공원 유지관리비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학운공원 내에 월별 전기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조명탑 전기요금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운공원 축구장 조명탑은 2002년 5월에 설치하였고, 2003년도 전기요금은 월평균 21만 9,000원으로 지금까지 총 218만 7,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405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가 징수한 부분은 야간시설물 이용에 따른 청소비 등 관리비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야간 생활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지압마당 조성공사에 공사비 집행잔액 1,104만 2,00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입찰차액 864만원과 옥지압마당 주변이 어두워서 공원 등 2개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중앙공원 수경시설 지역에서 철거되는 공원등을 재활용하였으므로, 사업비 634만 1,000원을 절약하여 총 1,40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계약조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1억원 이상 증액하고자 할 때는 연대보증인이 보증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 규정되어 있어 연대보증인을 선정하여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앙공원 수경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해외연수자 명단 제출 건에 대해서 중앙공원 수경시설과 관련하여 해외 연수한 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동절기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2003년 11월 9일 경에 분수별 수조와 노즐 그리고 각 배관에 담수되어 있는 물을 퇴수조치하고, 이물질 등 청소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말 각 시설물을 재점검한 후 담수하여서 4월 초순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유리관리비 현황 제출은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아니오, 또 있습니다. 다음에 안양3동 소공원 조성부지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소공원 조성을 2004년도 3월∼5월까지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3동 소공원 조성부지 소유권이전말소청구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회 변론기일은 1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의거 소송이 빨리 진행 시 상반기에 조성할 수 있으나 연기 또는 지연될 시 소송확정 판결 후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송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김기용위원님,

그 100만 그루 심기 운동도 제가 질의했는데요. 좋습니다. 여기 서면 답변이 왔으니까 그것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 학운 공원이요.

예.

학원공원에 조명탑 설치 한 게 준공이 5월 6일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기요금 변동이 크게 없네요. 조명탑을 5월 6일 이후에는 조명탑을 야간에 켰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조명탑 있는 그 구역만 뽑은 겁니다. 조명탑에 대해서만 따로.

그럼 1, 2, 3, 4월 때는 조명탑을 켜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전기 요금을. 어떻게 냈지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다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요, 조명탑은 빼 놓고, 기존의 공원등의 약한 불 들어오는 것, 그것만 있는 거지요.

그러면 조명탑에 대한 전기료는 따로 내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포함은 되긴 되는데, 그 조명탑 켤 때는 많이 나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게요. 보세요. 저에게 자료 주신 것 보면요. 5월 6일날 준공을 했거든요. 5월 6일날 준공을 했는데, 4월 달 전기요금이 19만 9,842원이었고, 5월 달에 20만 5,730원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큰 변동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금년도 거잖아요. 2003년도.

이게 언제죠?

이게 2002년 5월에.

2002년 5월에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명탑 전기요금이 얼마 안 되네요?

예, 얼마 안 됩니다. 늘 쓰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씩 이렇게 쓰고, 또 안 쓰는 날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일일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일일 사용료 부과료가 얼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