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동안구보건소와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내실 있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사전준비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과 성실한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과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의 수행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서 합목적성과 공정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 사항의 적정성 법과 규정과 제도를 이탈한 행정집행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서 시민들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성의껏 소신있는 답변을 통해서 안양시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과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기관명 : 동안구보건소 직 위 : 동안구보건소장 성 명 : 김 찬 호 동 동안구청장 이진호 동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강선길 동 동 안구환경위생과장 허수형 동 비산1동장 안재준 동 비산2동장 이의철 동 비산3동장 유서근 동 부흥동장 염창석 동 달안동장 김영훈 동 관양1동장 노병인 동 관양2동장 김희권 동 부림동장 강신완 동 평촌동장 장정도 동 평안동장 송종헌 동 귀인동장 김덕진 동 호계1동장 최상현 동 호계2동장 우관명 동 호계3동장 구겸회 동 범계동장 김흥규 동 신촌동장 김원섭 동 갈산동장 이승준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로 지역주민이 저희 보건소를 편안하게 이용하고 신뢰받는 보건소로 이끌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에는 주민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의 기틀성립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변함없는 지원과 배려로 저희 동안구보건소가 2004년 12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사업이 지역사회 보건복지 중심체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선길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유서근 비산3동장입니다. 염창석 부흥동장입니다. 김영훈 달안동장입니다. 노병인 관양1동장입니다. 김희권 관양2동장입니다. 강신완 부림동장입니다. 장정도 평촌동장입니다. 송종헌 평안동장입니다. 김덕진 귀인동장입니다. 최상현 호계1동장입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입니다. 구겸회 호계3동장입니다. 김흥규 범계동장입니다. 김원섭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감사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아야 하겠으나 각 동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의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개 동을 대표해서 이승준 갈산동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이승준입니다. 먼저 6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갈산동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감사업무보고(갈산동 및 16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갈산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갈산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서면자료가 있을 시에는 신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요구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김찬호 보건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당담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무연고자 시체 매장에 따른 미이행 여부가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지 신문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재를 안 한 것 같은데 기재를 했다고 하면 신문에 기재했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을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대책과 감사담당관실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시립유치원 영아 및 보육시설 미등록 집단급식소를 신고 안 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림동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수급권자 보호 중시 중 보호장비 징수결정 절차를 미이행을 해서 지적사항이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고요.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 미결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기초생활안정자금 체납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지금까지도 계속 추진 중이었나를 답변을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학자금 누락된 사실이 있어요. 누락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18페이지 보면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전반적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주거현물대상자에 대해서 집짓기 운동한 것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적서, 영수증사본에 대한 정산보고가 된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허수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 채권 확보에 대한 자료요구하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 행정처분 조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제78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같이 자료요구를 좀 드리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라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호계동 오정식 민원과 36페이지 이성찬씨 민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현대그린빌라 302호, 102호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회신 답변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 좀 해 주시고 동안구청 관내에 무허가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대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2003년까지 체납이 계속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사유하고 1993년부터 2003년도 체납자의 징수현황 및 받지 못한 사유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압류조치한 사항이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그 실적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추가는 나중에 다시 하고요. 김찬호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만안구청 관내에 있는 보건소에도 지적을 했지만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안양도 몇 명 늘은 것 같고 아시아의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중국에 에이즈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고 또 안산이나 부천이나 고양도 우리보다 현재 많은 인원이 에이즈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대책 그 다음에 현재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주민불편사항 관찰 처리해서 223건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점검 586개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반상회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구청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반상회에 몇 번 참석했으며 또 반상회의 운영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유지 보수해서 115개소에 3억 9,500만원이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경로당 운영비는 더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구청장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이진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 동장님들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들께 서류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 공히 똑같습니다. 체육대회 정산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하시면서 정산내역서에 영수증까지 전부 다 붙이셔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였는지 각 동이 아마 단체별로 틀릴 겁니다. 그걸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 각 동 공통으로 똑같습니다. 물품구입비 및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를 해주시고 2002년도는 비교만 해주시고 2003년도는 영수증까지 붙이셔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여러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실시한 독감예방접종 현황이 있을 겁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별 현재 접종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을 보면 결식학생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호계2동, 갈산동은 한 명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부흥동, 호계3동은 수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점검실적에 학교급식이 70곳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학교, 직영을 하는 학교를 구분하고 수탁을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거기 점검실적에 보면 위반업소가 있습니다. 혹시 집단급식을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하는 업체도 포함이 돼 있는지 몇 개 업소나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차량 보유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전체적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동장은 관양1동, 갈산동 다른 게 아니고 공용봉투수불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 대장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33만 구민의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호 구청장님과 공직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진호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에 수자원공사 자리에 주차장건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있는 건지 교육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강선길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결식학생 지원 현황을 보면 195명을 중식·석식 등을 지원금으로 8,154만 5,000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서는 결식학생 1인당 2,500원을 계상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 8,154만 5,000원을 지원대상자 195명으로 나누면 1,145원 꼴로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결식아동들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식사를 했다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결식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산업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결식아동보호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3페이지입니다. 게임장등록업소가 104업소예요. 그런데 행정처분 된 내용을 보면 등록취소가 1개소밖에 없어요. 영업정지가 18개 약 20%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많은 수의 업소들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반된 사항이 많은 것을 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장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가 좀 많네요. 동별한마음합창대회가 취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별합창대회를 좀 더 많은 구민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없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의 합창대회의 문제점이 파악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의 단위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의 제7회 평촌일번가거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제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혹시 캐치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보건소장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진정민원접수현황이 있습니다. 김선남, 이은경씨 등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보면 학원주변 안마시술소 오픈공사 중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선남씨의 경우 의료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학교보건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답변했는데도 이은경씨 같은 민원인의 경우에는 안양교육청에 통보하여 위생정화구역 판단여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일관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민원통보사항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평촌학원가 주변에 현재 안마미술소 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매일 2003년도 10월 20일자를 보면 동안구에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신문에 보도됐는데 거기에 보도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현재 추진한 실적 그 다음에 선정기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소관과도 조금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03년도 경인일보에 10월 20일자에 보면 신촌동 학원가에 학원버스관계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다 라고 하는 기사가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영업용이 학원에서 지입을 얻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넘버를 대부분 보면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안양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도 많지만 개중에는 전북이나 서울이나 이런 외지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로가 막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과정, 추진과정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해서 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이 소년소녀가장 하고 뒤에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이 기타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어떻게 좀 더 이거보다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모·부자가정하고.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 방역실태를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비산2동, 부림동, 평안동, 호계3동은 방역일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허수형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음식점 위생지도 계획이나 점검실적이 혹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행감자료 43페이지에 위생업소 퇴폐·변태 심야영업 지도단속 현황을 주시고 공중·식품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현황, 46페이지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현황하고 운영실태를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안보건소 김찬호 소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에 안양시보건소 진료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고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수가 간염이 어른이 4,000원, 10세 미만이 2,000원, 투석자가 8,000원, 장티푸스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품목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각 품목별 2003년도 의료보험진료수가 고시내용 된 사본이나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노인보건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한방기체조 22회 384명, 노인영양상담 19회 190명, 치매상담 20회 242명, 구강보건교육 6회 41명, 1일 평균 분야별 1명꼴 사업추진실적에도 못 미치는 보건소센터운영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6명의 업무담당별 업무추진이 소홀히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각 업무담당별 1일 업무처리실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종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추진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형병원과 연계해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이나 그 다음에 정신적 보건시설, 그 다음에 영세민 및 소외계층 에 대한 진료연계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행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노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사항과 그 다음에 추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님, 평촌전시관건에 대해서 이용현황 이거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트홀이 이게 좀 전체적으로 배치가 좀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으로 정리가 돼서 전시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평촌전시관이 상당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1층에 동안구선관위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좀 작다 그리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 이 건물 신축할 때 서고용으로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평촌전시관인지 잘 인식이 안 되니까 그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선관위가 차라리 이 동안구청에 좀 공간이 있으면 동안구청 청사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시청에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시청으로 옮겨서 그 쪽을 전체적으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보육시설 중에서 가정보육시설, 놀이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지만 평가인증제가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점검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놀이방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이제 제재나 이런 것보다도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장분들의 인격적 결함 같은 것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을 체크한 자료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 이제 상당한 금액이 매년 지출이 되는데 이게 받을 필요도 없는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당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선택적 혜택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청에서는 자활현물급여라고 전.진.상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연간 2,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동안구에는 그런 게 없나요?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그거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기시에 흔히들 비 많이 오면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하잖아요? 지금 안양에는 그런 업소가 혹시 적발이 된 업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우려가 되는 업소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해서 받나요?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지방세징수방법이 은행자동이체 계좌로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받고 있잖아요? 유도하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승준 갈산동장님 거기 갈산동에 영세민 있어요?

있습니다.

이승준 동장님께는 동 행정하고 상관없이 환경직에서는 안양시공무원 중에서 최고 높은 직위에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줄곧 환경전문하시는 분이 사무관급에서 없다는 것을 당초부터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물론 동행정 배우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장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환경문제를 본인이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시나 구에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대안제시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예를 들어서 학의천 정화를 위해서 지류들이 많이 있는데 지류에 대한 정비나 정화방법 이런 문제들 이건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을 직원들한테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께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한번 구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 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사권 등이 시에 귀속이 되어 있어서 상당한 행정을 하시기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독립적인 시책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물론 갖고 계시겠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안구가 평촌신도시하고 이제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 때문에 구도심의 동들은 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만안하고 동안하고 비교해보면 만안이 월등히 많이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고 동안구는 상대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이 작은데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좀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거 있죠? 거기에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있는지 유무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별 관양1동하고 갈산동 쓰레기공용봉투입니다. 그 수불대장.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 하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5건 중 12건인데 이게 전부 50%이상입니다. 여기에서 100%된 것도 있고 미집행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자녀교육비 888만 4,000원인데 집행된 게 297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게 33%이고 이월 및 불용처리 될 게 67%인데 2002년도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연관된 것입니다. 집단급식소 미신고시설 행정처분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자체감사조치결과에 보면 아동보육시설 집단급식소 미신고 된 게 2개소가 나타났고 이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78조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 1, 2차 신고촉구 공문만 시행해 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관련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바랍니다해서 처리결과하고 계획이 있는데 그거 넘어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집단급식시설 미신고 해서 사립유치원하고 일반유치원하고 해서 지금 집단급식소의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영표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영양사가 있는지 없는지 유치원하고 일반 영·유아보육시설이 있는데 전체를 뽑아주시면서 어린이집하고 집단급식소가 있는 곳을 표시해주고 영양사가 있는 것까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영표위원이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는데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중에서 검사시약, 예방접종사업,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노인전문병원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생화학 검사기, 효소면역측정기, 동안보건소청사내부수리인데 같이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이 금액이 특히 집행잔액이 100%이상 불용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소외계층 진료 현황에서 20002년도, 2003년도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보다 2003년도 진료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한가지 자료 요구인데요 지금 호계지소, 보건지소 얘기하는 겁니다. 월, 수, 금 오후에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3년도 진료실적을 원부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동.

호계2동장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우리 다목적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을 확대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넓혀야 된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면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범계1동장께서는 그 지역에 어린이도서관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어떠한지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각 동의 시에서 보조한 중·고등학교의 체육관이 건립된 동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관이 주민들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성실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규용 위원장, 김웅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늘고 있는데 관리중인 에이즈감염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에이즈환자 관리를 위해서 성병검진대상자를 위주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홍보 등을 통해서 익명검사 등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신규 감염자는 400여명이 새로 발견되어 감염자는 모두 2,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에이즈 증가는 급속도로 늘어날 예정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에이즈 예방법 교육과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없애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감염자들의 음성적 전파를 방지하고자 홍보전단지,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감염자 관리는 6개월에 1회 면역검사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 상담으로 감염전파예방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자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연계의뢰, 진료비를 전액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이즈환자가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2,40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1/4분기에 115명이 감염이 됐고 2,400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1.4명꼴 에이즈환자가 늘고 있어요. 그게 늘어난 이유는 지금 보면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드나들면서 감염되는 수도 있고 지금 수원이나 안양, 인천, 안산 다 우리보다 더 에이즈환자가 많이 있어요. 절대 사각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우리 안양도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확산이 되면 됐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계속 늘었죠? 이사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경종을 울리는 입장에서 에이즈대책을 앞으로 좀 수립을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만안보건소에도 지적을 했지만 동안보건소도 같이 협의를 해서 에이즈환자가 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중국과 지금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야 대한민국하고는 중국하고는 한시간 거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감염자가 늘면 늘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분석을 좀 하셔서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조만간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65세 이상 동순회 독감예방접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동순회실적을 자료로서 첨부됐으며.

자료 왔어요?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얘기해보세요. 일단. 자료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 거 하세요. 그거 남겨놓고 다음 거.

동안구보건소장님 잠깐요. 본 위원이 각 동장님들께 물품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서면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귀인동장님은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2002년도만 왔고 2003년도는 안 왔어요. 그래서 2002년도는 영수증을 붙일 필요가 없고 2003년도만 영수증을 붙여서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해오라고 했는데 2003년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 체육대회 결산서를 지금 안 갖다주시는데 빨리 시간내에 좀 도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65세 이상 노인 1만 1,647명에게 독감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9월 한달 동안 17개 동 9,489명에게 순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에 걸쳐 보건소에서 접종한 실적이 보고 드린 대로 1만 1,64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는 지금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1,000만원 사업 단위 이야기했는데 1,000만원 집행. 지금 그게 한사람별로 쭉 해주면 빨리 넘어가지. 제가 질의한 걸 먼저 해 주시면 금방 넘어가지. 다 듣고 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러면 박영표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이 50% 또는 전액 남은 사업에 대하여 박영표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감사자료 작성기준이 10월 31일로 이후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시약 집행잔액이 3,639만 3,000원이나 현재 집행액이 3,412만 9,000원으로 1,38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폐쇄일 기준으로 해서 예정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감사하나마나 아니예요? 연말에 가서 감사 또 해야 되겠네. 잘못된 거지 폐쇄일까지 기준을 잡아서 양식을 편하게 해 줘야지. 말씀하세요.

남은 사유로는 검사시약 경쟁입찰로 단가가 저가로 낙찰되어 남는 금액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 집행잔액 5,420만 4,000원 중 현재 잔액이 2,075만 7,000원이 남았으며 그 사유로는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비로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 집행잔액 4,496만원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의 암검진사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 명단통보가 늦어 하반기에 검진을 실시하다 보니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 청구가 늦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으나, 12월까지 청구예상분으로 80%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000만원이 전액 남은 이유로는 보육시설어린이 영양 및 급식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은 급식프로그램제작비로 현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홈페이지 구축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000만원은 평가조사용역비로 2003년도에 실시한 보육시설 영양급식관리사업의 만족도 및 향상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산정된 금액으로 12월말 평가에 착수, 지급코자 합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260만원은 현재 한림대학병원에 위탁하여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어 용역비를 집행할 계획이며 생화학검사기구구입비 9,000만원과 효소면역측정기 7,000만원은 2003년 11월 10일 조달외자구매의뢰하여 구매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 청사내부 수리비 1억원은 행감자료 7페이지에도 있듯이 보건소 증축공사와 연계하여 2004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비임을 말씀드리며 2004년도에는 좀 더 짜임새있는 예산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할 거 있습니까?

먼저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독감예방 지금 이거 프로테이지를 보면 122%가 된 곳이 있습니다. 달안동 같은 경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예정인을 6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을 그러면 그 인원이 예정인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 대상자가 동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 인원숫자입니까? 이게? 아니죠? 그럼 오버될 수밖에 없네, 노인이 다른 동에서 맞은 겁니까?

동별로 순회할 때 인근 동에서 노인들이 오셔서 맞으셨습니다.

그러면 맞으면 분명히 구분해야지 이러면 자료가 필요없죠.

자료가 성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60% 이하가 60% 이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제도 만안보건소에는 보니까 또 뒤에 2차로 해서 시비를 현재 한 90%가 접종이 됐더라고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동안도? 이 이후에 또 접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98%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 아까 주신 자료에도 비고란에 딱 표기를 하면 다 아는 겁니다. 제가 다 알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고란에 언제 며칠날 이런 걸 써주면 우리가 안 묻죠 복잡해지지 않죠. 다들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는 전자결재라니까 정확합니다. 만안하고 천지차이고 만안은 엉망입디따 어제, 고맙다는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민원인 김선남 및 12쪽 민원인 이은경이가 진정한 학원가 안마시술소 신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관련법은 의료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안마사에관한규칙을 적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촌학원가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만 학교보건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어 동 지역 내 유흥주점 등 퇴폐·변태 등 인·허가 유해업소 업종설치는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안마시술소는 규제업종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지역 내 개설된 안마시술소는 2개소이며 개설신고처리시 의료법, 안마사에관한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건축법에 의한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적법하고 도시계획법상 전용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을 제외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개설신고가 가능하여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신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학원가에 위치한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한방기공체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가 문을 닫은 후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공이 건강증진방법의 일환으로 남녀노소 관계없이 손쉽게 할 수 있어 우리 구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는 관내 노인이고 장소는 보건소 보건교육실에 매주 수요일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명상음악을 틀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시키면서 운영을 하고 인력은 한의사 공보의 1명과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며 강사는 한방의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4주 프로그램으로 1주째는 인사나누기, 기공이론에 대한 교육, 2주째는 기공체조 자세설명 및 시연, 3주는 전주에 배운 자세 및 기공체조 자세설명 및 시연, 4주째는 기공체조 전체복습 및 자세교정 리후렛 배부로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예방접종 수수료기준이 무엇이며 의료보험고시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아니며 접종약품별 조달단가 또는 낙찰가에 소정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간염의 경우 낙찰금액이 3,560원, 장티푸스는 3,769원, 유행성출혈열은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보건센터의 한방, 영양, 구강 등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직원 6명의 본연의 담당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3월 24일부터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였던 동안구노인보건센터 운영을 5월 27일부터 진료위주의 의료서비스제공에서 노인질병예방 및 다양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주 4회 화, 수, 목, 금 반일제로 운영하며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한방의사 1명과 영양사 1명, 간호사 3명, 치과위생사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운영시기가 6월부터이고 노인보건센터의 장소가 협소하고 사회복지사업소의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되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순번제로 매주 1회씩 화, 수, 목, 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 본연의 업무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2간씩 직원교체업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본인의 담당업무에는 소홀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보건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전문병원 추진상황은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2003년 3월 14일부터 2주간 1차선정기간을 공모하였으나 응모기관이 없었고 현재 노인전문병원 타당성조사를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0일까지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병원이 노인주간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영세민진료 연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와병으로 전문인력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거동불능 대상자들을 방문보건대상자로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전문치료 및 특수기구관리가 필요한 환자 10명을 한림대학교 가정간호사와 경기가정간호사회에 연계하였고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 이상자에 대하여는 안양시정신보건센터와 용인정신병원에 진료의뢰 및 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센터 치매상담 관리프로그램과 경로당 치매예방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워 낮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에게는 노인복지센터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업무대행건의 중노위 결정사항과 추후 진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 11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 결정문이 통보되지 않아 정확한 결정사항을 알 수 없으며 추후 의사, 간호사 복직문제와 소송여부에 대하여는 중노위의 결정과 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용역을.

타당성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줬다고요?

네.

저기 원래 노인전문병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서 있죠?

총 사업비는 13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당초에는 용역계획 없이 예산이 선 거 아니예요?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에요? 용역비 서고 나서 매입이나 건축예산이 선 건가요? 136억이요? 136억이 지금 서 있어요?

전체 사업비는 그렇고요. 사업비 전체는 타당성조사용역비만 서 있고요.

이거 사업비 예산은 안 서 있나요?

전체사업비는 공모자가 없기 때문에.

1,200만원만 서 있는 거죠?

네.

업무대행건은 지금 현재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중노위 결정사항을.

지금 결정내용문을 못 받았습니다.

신문에 다 나왔는데 실무책임자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어제 신문에도 다 났잖아요? 결정사항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으로 통지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글쎄 정식으로 통지는 못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예요? 내용 알고 계시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일부승소 일부패소 됐다는.

일부 승소내용이 어떤 거죠?

일부 승소는 지금 8명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4명이 승소가 됐고 8명이 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시에서 행사한 게 옳고 8명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난 거죠? 1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건 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 아니예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통보를 받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글쎄, 정식으로 통보받은 건 없고 서류오려면 한 달이고 걸리니까 그런데 판결을 할 때 판결을 이미 한 거 아니예요? 중노위에서.

결정은 됐지만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결정은 됐는데 당사자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나요? 거기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통보는 지금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고 결정문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은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하고 1년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했을 경우에 1년이란 기준을 따진다면 계속 고용여부를 본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게 옳다고 하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료비든 일용직이든 우리가 퇴직금을 줄 수 있듯이 상근자로 본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조례상에는 업무대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약으로? 계약으로 돼 있고 지금 중노위 결정은 일용직이나 이렇게 봐 준 거고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1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중노위에서 본 그 결정사항 판단기준은 일용직이었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본 거 아니예요? 업무대행직이 아니라 계약직이 아니라. 그렇게 봐도 되나요? 중노위가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했을 때.

정확한 말씀은 결정문이 온 다음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중노위 결정통지문이 도착이 됐든 안 됐든 지금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승소패소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단 언론보도상으로 저희가 확인이 안 된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일단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결정문이 온 다음에.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여쭤보는 건 그렇게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를 여쭤보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인 사람들은 해고해도 좋다는 결정 그 다음에 1년 이상인 사람들은 해고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이런 가정하에서 그러면 중노위 결정사항은 이 사람을 업무대행을 계약직으로 안 보고 일용직으로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결정이 옳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예요? 가정해서. 그 사람들이 판단한 기준이 일용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정문을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 한번 해보실래요? 가정을 했을 때 1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4명은 시에서 한 행정이 옳다, 1년 이상 된 8명은 시에서 한 행정이 잘못됐다고 중노위 판결이 났을 때 그렇게 났을 때 지금 보지 않으셔서 모르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의 판단기준은 이 사람들이 일용으로 근무했다 그래서 1년 이상은 상용으로 본 거고 1년 미만은 이제 재료비로 봐서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업무대행계약직으로 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본 판단기준은. 그 정도도 답변을 못해요? 판결문이 있어야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자 각자의 경우가 지금 기간은 있지만 재료비, 일용, 업무대행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업무대행건으로 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대화를 해서 이제 그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달래고 설득하고 해서 품을 수 있는 건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든 간에 업무대행이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IMF터지면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어요. 업무대행 조례가 생긴, 지침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거죠, 업무대행이라는 것이, 조례를 만든 것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업무대행이라는 조례도 만들고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용직 근무자들에 대한 급여가 상당히 상승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이 됐고 그래서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연간계약금을 올려달라 하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비록 마음에 안 드시고 과격하고 때로는 철없이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어리고, 나이가 들어도 직원으로 볼 때는 상당한 최하위직에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출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량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 업무대행 문제로써 위원님들께 너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원만하고 발전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양 보건소장이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불씨를 남겨놓고 계속 가시려고 해요. 보통 연말에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은 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 분들은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 아녜요. 계약 그 당시 안 하셨던 분들?

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보건행정을 한 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인원이 없다, 인원이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진료까지 다 끌어안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막상 그런 일이 터지고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일을 했다는 거죠, 보건소가. 이번에 기능개선계획서도 소장님께서 기획해서 잘 내셨지만 원래 그렇게 갔으면 이런 문제도 그런 단초도 제공하지 않았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어도 우리 안양시는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느슨하게 보건행정이 이루어 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시장님이 결정해 주시길 기다릴 겁니까? 그 분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이 판단해서 건의하고 결정하고 해결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기획의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해야될 도리 아닙니까? 시장님 계속 공무석상에서 코너 몰리게 하고 싫은 얘기 듣게 하고 그러는 게 관리자의 해야 될 도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문에 났고 이미 결정판결이 됐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대응방안이 나와야 된다구요.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드린 거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사건관계자들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게 바람직하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문 나온 다음에 방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제 그 분들, 12명이 됐든 8명이 됐든 따로 따로 하든 같이 자리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든 차를 같이 마시든 대화를 하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지 말고 먼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앙금을 먼저 푼 다음에 대화를 하세요. 자주 접촉하시고 더 이상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임종순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언제쯤 들으셨습니까? 정식적인 통보가 송달은 안 됐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은 언제지요?

신문에 난 걸 보고 알았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다 진 것으로 알았다가 다음 신문에는 4명이 저희가 승소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후에 안양시 공인고문노무사하고 통화해 보셨습니까?

고문노무사는 지금 진행중인 결과가지고 일단 판결문에 대해서.

통화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 본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주무 책임자로서 뭔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소신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일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인노무사가 중앙노동위에 소송까지 갈 때까지 거기에 어떤 자문도 구했고 손을 거쳤잖아요?

네.

그렇다면 시청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대로 끌려갔습니까? 소장님의 견해나 한번도 대화가 없었어요 ?

중노위상에서 제가 답변할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얼굴이나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판결이 난 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다?

지금 얘기되기는 결정문이 오기 전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인위원들이 비밀보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노무사, 기왕에 시에서 일정한 급료가 나가는 노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인노무사하고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의견을 교환했어야 되고 또 이게 여기 신문에 나온대로 중앙노동위의 판결이 안 지켜진다면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쯤은 임종순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뭔가 소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시장께 직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거 어떻게 하지요? 당장 이런 판결이 내려온다, 얼마 안 있으면 송달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인건비 지난 추경에 다 없애버렸잖아요, 2004년도 분도. 그럼 그거 어떻게 수정해서 올릴 겁니까?

일단 내려오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일단 사용했다가 나중에 채우는 것이.

소장님 중요한 것은 이게 별도의 기관 아닙니까 보건소가. 별도의 기관이니까 양 보건소장님께서 이게 지노위에서 중노위에서, 고등법원에 가서 진 거예요 이제. 절차는 행정소송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소신 있는 소장님들이라면 지금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를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이 원론적으로 신문에 난 것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송달이 돼봐야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시장께서 부당노동으로 해서 어떤 그런 면에서 억울하다, 그것은 나중에 또 판결문이 오고나서 심판 받아봐서 그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당해 부서장으로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직언하고 시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시장님이 결정할 때만 바라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의 기관장 아니십니까? 그러한 보건소 전반의 행정이 소장님께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결정도 못 내리시고 시장 입만 바라보는 그러한 보건소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보건소 행정도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소장님께서 지금과 같은 그런 태도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본연의 어떤 임무 아닐까요? 답변 좀 해보세요 어디.

일단 소장으로서 모든 문제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듭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런 답변은 올 한 해 동안 내내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중앙노동위의 판결이 났는데 송달만 안 됐다, 만약에 신문기사 내용대로라면 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시장께 말씀드려 보겠다, 이런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때문에 얼마나 시행정력이 낭비됐고 시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습니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행정력과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소장님들이 일찍 예견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빨리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기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무 자율권이 없습니까? 책임만 지고 결정권은 없으세요? 생각하셨다가 보건소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진료실적이 2002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진료의 경우 노인보건센터의 진료기능이 보건교육 쪽으로 전환되어 진료를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환자가 적어졌으며 한방진료는 매주 수요일 노인보건센터 기체조 실시 의사선생님이 바뀜에 따라서 침시술 후 내소하는 기간 등이 길어져 시술 인원이 줄게 되었으며 치과진료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대상자로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을 주로 진료를 실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지향하는 보건소 치과의 기능이 진료위주보다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치아우식증의 예방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한 사전예방으로 국민의료비 절감과 구강 건강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다소 진료실적이 저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호계보건지소 월별 진료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사업실적 1,000만원 이상 그 중에서 네 가지 문제가 건강생활실천사업, 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생화학검사기, 효소면역측정기 이건 전부 다 100% 불용처리 된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만 하세요. 왜냐 하면 이게 우리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는 꼭 실천한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요. 전문병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집행이 될 것이고요 검사장비에 관한 것은.

12월 달에 된다고요?

그거는 지금 조사결과가 2월 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2월 달이면.

금년 회계연도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인데 금년 안에 된다구요?

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용역비에 대한 거 2,000만원 그거는 12월 평가에 착수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2월 전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2월 달까지 된다구요?

네.

특별회계만 2월 달에 되는 거 아녜요? 일반회계는 전부 다 12월 달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상 2월까지는 집행됩니다.

예산을 2월 달에 집행이 된다고요?

네.

그거는 본 위원이 다시 봐야될 것 같고, 생각하는 게 예산을 전부 다 집중적으로 12월 달에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 저소득층, 소외계층 진료현황 중에서 한방은 아까 뭐 저기가 바뀌느라고 그렇게 됐지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 치과도 예방차원이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보건소에서는 빼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치과는 구강보건사업을 주로 예방사업을 주로 하고 금년도에는 일반진료를 빼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집중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계획성이 없다 이겁니다. 계획 세울 때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예산을 세웠어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방이나 치과부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일반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 보건소를 보니까 호계지소 전체 현재까지 금년도 1월 달서부터 183명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1월 20일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개선에 보고된 내용처럼 진료부분은 앞으로 노인보건센터,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사업전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을 해야죠?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은 걸로 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품수불대장이 지금 쓰여지는 건가요? 기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기재하고 있습니다.

3월달 가다가 3월달 이후로는 기재내용이 없는데.

전산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그럼 뭐하러 갖고 왔죠 이거? 이렇게 쓰다가 전산으로 입력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전산으로 입력이 됐으면 위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품목별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음강화탕이다 그랬을 때 이게 지출될 때는 지출되고, 수불이죠?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환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한방진료약인 것 같습니다.

그 환자가 있을 때는 있고 없으면 몇 달 동안 없어요?

그 사항은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진료에 의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 갖고 어떻게 저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하루 이틀에 그 달치가 다 나간 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음강화탕이다, 그러면 전월 재고가 2만 6,912 그러다가 금월 출고 6,644 이게 6,644가 3일에 걸쳐서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달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강화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한약재입니까?

전부 다 한약 제재입니다.

병에 든 거예요 아니면 포로 된 거예요?

포로 돼 있습니다.

포로 돼 있는데 3일에 다 제로(zero) 만들고 말아요? 어떻게 된 거죠?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처방에 따라 다른 것은 아는데 이 환자가 한 달에 3일만 오고 이 약은 3일만 불출되고 없어지는 이러한 대장을 우리가 어떻게 신빙성 있게 봐야 되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음강화탕이다 그러면 이 달에 처방전에 의해서 약 지어간 사람, 처방전 내려졌을 때 그 내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삐콤정이다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가는 적도 있습니까? 삐콤정은 일반적으로 자주 처방전에 나가는 그 약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처방전만 나가기 때문에 약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삐콤정은 어디에 사용하는 약품이죠?

영양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스피린은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취급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재고는 8월달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고가.

그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아니, 처방을 의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도 보건소에 여기 보면 약품대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약품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정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약들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일부만 지금 우리가 처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약의 구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폰탈이라는 약이 있죠? 250㎎.

네.

폰탈도 재고에서 11월달 들어서 재고에서 사용한 불출내역 이것만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의 내용만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소장님 뭐 우리가 알고 서로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근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고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올리는 쪽으로 제도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어떤 분은 많이 달아주고 직책에 따라서. 시간외근무가 소위 말하면 바쁘고 덜 바쁘고에 따라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쁜 사람은 1년 내내 바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업에 따라서 바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 좀 그렇게 답변하면 행정감사 하나마나예요. 이걸 개선책을 얘기해 달라니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위원장님, 주의촉구 드립니다.

김찬호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만 있는 현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이러한 것을 소위 말하면 현장을 감시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개선책은 뭔가, 지금 기관의 책임자로서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실상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현행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간외까지 연장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것이 불거졌으니까 보건소장님도 타 부서의 기관장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현행방법보다 더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보면 어떤 그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그저 맨날 똑같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보건행정을 다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아까도 업무대행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때가 됐다, 시장님 앞에서 예스맨(Yes-Man)은 이제는 뭔가 문제 있다, 안 되는 건 직을 걸고 안 된다는 그러한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채학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이채학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2004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잘못된 점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의를 일으켜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마치신 겁니까?

네.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아까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큰소리를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이 우리 보건행정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열심히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동안보건소가 배 이상으로 증축이 되지 않습니까, 증축이 되니까 그 시설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현재보다 더 소신과, 어떤 그, 그 뭐라고 할까요, 정말 현재보다 업(Up)되고 업(Up)된 그러한 보건행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승준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이승준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갈산동에 영세민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생활비 및 주거비 지급하는 세대가 13세대가 있으며 지원금액은 2,718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갈산동장은 환경직으로서 안양시 전체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대안제시와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 평소 하천에 대한 본인 생각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관리는 환경보전업무와 청소업무, 상·하수도 업무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증가 및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하천오염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행히도 '99년부터 안양천살리기에 기획단까지 운영을 하면서 안양천을 포함한 6개 지천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10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입니다마는 환경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하천정비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시의 하천은 오염의 심화로 수질오염 정화를 복원시키는데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나 차집관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에 전년도까지 주력했으며 현재는 자연형 하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는 바 향후 생태적 하천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참여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안양천살리기 기획단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제사업과 연계하여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관련 과들과도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하천문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환경정책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환경직이 약하다보니까 안양천살리기가 어디 가 있어요. 하수과에 가 있다고요. 이게 환경 쪽으로 접근할 문제를 자꾸 개발 쪽으로 접근한 문제이고 이런 전체적으로 안양시의 환경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직 공무원들이 기반이 약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관여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인드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덕원역 기름유출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당히 느슨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건 인식, 시민들을 위한 인식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동장님 계실 때는 얘기안 했지만 우리가 병목안에 계속 개발이 되고 도로도 이제 금용아파트 뒤쪽으로 도로도 개설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상태를 어떻게 보존할까 하는 생각들을 거기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환경직 공무원들에게서. 지금 점점 산으로 개발이 돼가고 있거든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개발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해서 자꾸만 내려오게 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자연환경으로 복원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자꾸 연구되어서 자꾸 문제시하고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신 게 그런 걸 원하는 답변은 물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셔서 앞으로는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남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시다금거리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단체의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다금거리 조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산동 소재 평촌로 녹지대에 시와 차와 음악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고자 갈산동 주민인 황부용씨 외 2인의 제안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시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돌비석 설치와 시가 있는 판넬 부착, 돌기둥과 돌항아리 등을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함께 설치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안양시문화의거리지정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도부터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시다금거리 조성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9월 달에 주민자치위원과 부녀회 등에 동계획 추진 설명회를 추진위원인 황부용씨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주민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우려사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재로 지정될 때 증·개축이 어려워 재산상 손해 및 동 계획이 완료시 방문객 증가로 주차문제 등을 우려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시행에 부정적인 여론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관계자간담회를 2회 실시를 했으며 진행사항을 수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구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시 참고인으로 오라고 해서.

양해가 있었습니까?

네, 금방 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시다금거리가 추진된 경위까지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의견수렴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인이 특정인의 이익을 고려해서 시청의 고위당국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어떤 영향을 받아 주민을 설득하고 그러한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전 체적인 주민설명회를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설명회를 전체 주민에게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될, 소위 말하면 거기에 차도 팔고 이런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각품이라든지 장식품을 해 놓고 거기에서 가볍게 차 좀 마시고 이러한 시티로 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현 주택단지, 그쪽에 기존 업소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건물들 활용하는 것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 거리가 형성됨으로써 그러니까 동장님이 보시기에 저는 현장의 사진만 봤습니다마는 그게 목적이 상권을 더 형성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거리문화를 좀 더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냐, 어떤 것이 먼저.

상권은 부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권이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은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극적이거나 일부 반대하고 그런 상태이겠네요?

아직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단체 회원들 그 회의할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접도로에서 관계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모임은 아니었었나요?

네,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부녀회나 뭐 그런 단체, 사회단체였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님 쓰레기공용봉투 대장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장만 가져오면 돼요. 스무 개, 뭐 열 개 돌리지 말고 나한테만 가져오라고.

네,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준 갈산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 장정도입니다. 김웅준위원께서 평촌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주민이 겪은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또 벌말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인데 주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동은 20년된 동청사가 있어서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31개 구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석수1동이 같이 노화돼 있다가 올해 석수1동 잘 지어서 저도 견학을 해봤습니다마는 아주 멋있게 잘 지었는데 평촌동은 100평의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에서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벌말초등학교 내 강의실을 빌려 4개의 프로그램을 주부합창, 사물놀이, 컴퓨터교실, 가요교실 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의왕시 소재에 있는 해동검도장을 빌려 에어로빅과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21일 228명이 연 한 1만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다 아시다시피 김웅준위원님께서 옆의 동, 저희 동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평촌동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같이 골고루 일반적인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까 모두에 임종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택적 혜택을 저희, 새로운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평촌동이 아까 임종순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신도시와 구도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는 신도시 내 구도시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아까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평촌동은 이쪽 의왕 쪽으로 접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너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동에는 학교라고 해야 벌말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벌말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대안중학교하고 대한여중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촌동쪽에도 하나 중학교가 신설됐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지금 안양시 초등학교가 36개가 있는데 학급당 47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벌말초등학교는 지금 평균 학급당 인원수가 45.1명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30개국 OECD국가 중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하죠. 모든 학급당 35명씩 하려고 벌말초등학교 내에 10개 교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에 10개 교실을 지어서 할 예정이고 또 동사무소 뒤편 쪽으로 대림2차 쪽으로 안양시에서 최초로 운동장 없는 학교 나눔초등학교가 들어섭니다. 1,000평 정도의 운동장 없는 학교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략 18학급에 1학급당 35명씩 잡아서 한 630명이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비교를 해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50학급에 2,257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6개년도를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인원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과밀학급에는 평균 쪽으로, 35명인 OECD기준에는 못 맞추지만 안양시 평균으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듣기에 장동장님이 제일 부지런하신 동장님으로 또 시의원하고 제일 협조가 잘 되는 동장님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현재 마을금고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내년에 매입되어져서 앞으로 평촌동에 임종순위원님이 그 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지역적인 사업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평촌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 김흥규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신 범계동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 건축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정서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계동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계획은 구복지동 예정부지에 부지면적 423평에 연면적 560평 지하2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억 6,600만원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2006년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최초로 건립되는 전용도서관은 우리 범계동 어린이는 물론 우리 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하여 원활한 정보와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얻을 수 있으며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우고 학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은 크게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추후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계동장님은 오늘 사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동장님들하고 몇 번의 뵐 기회가 있었는데 교육을 오래 가셨잖습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이동기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으로 계셔서 고생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시의원이 열심히 하면 동장님들 피곤하실 텐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저희들보다 동장님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쪽으로도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뭐 시에서 하는 거니까 동은 관계없다, 이러한 행정이 아니라 동에 지어지는 것은 모든 동장님들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범계동 김흥규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관명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우관명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호계2동 근린공원 내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체육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현재 배드민턴장이 위치한 177번지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의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 1만 176㎡를 지어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1층에는 게이트볼장, 지상 2층에는 탁구장, 지상 3층에는 배트민턴장을 수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게이트볼장 현장방문시 게이트볼 회원들께서 현재 위치한 게이트볼장에 2면을 3면으로 확충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체육관에는 게이트볼장 대신 볼링장 등 다른 시설을 대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 일부 배드민턴 회원이 체육관 건립 공사기간 동안에 배드민턴을 칠 수 없고 그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여 왔는데 여러 시설이 들어서면 일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에 공사기간동안 대체시설 제공 등을 요구하는 등 반대여론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호계2동에는 호계근린, 일심, 호계 등 3개 배드민턴 클럽이 있고 여기에 회원 300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호계배드민턴클럽은 호계중학교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개 클럽이 지금 현재 배트민턴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으로 우리 동 주민은 물론 안양시민의 여가활용과 체력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채학 4선 위원께서 우리 동장님께 질문드렸더니 4선위원께서 답변하신다고 압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한 사업을 할 때 있는 그대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한다, 배드민턴장에 전천후 지붕을 씌운다할 때 시청 복지환경국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 동장님하고 무슨 그 사업에 대해서 교류가 있습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장님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인데 협의라고 할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뭐가 추진되는지 모르시다가 거기 뭐 한다 그때에야 아시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내 지역에 뭐가 되는지 뭐가 어떻게 추진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구청도 마찬가지고 여기 사회산업과장님도 계시고 두 분 과장님 계신데 그런 사항들,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은 설사 시의원들하고 얘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동장님들은 최소한 아시고 계셔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의 체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잘못돼 있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참 유감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대부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되는데 시청에서 안 되는군요?

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계2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소사업소 복지관과 호계2동 복지관이 복합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사항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미화원노조위원장하고도 만났고 어린이집 원장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측에서는 1층에 지금 목욕탕 사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네들이 당초에 미화원 복지시설 신축의 취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최소한도로 샤워시설이나 목욕탕 시설을 일부는 축소하더라도 휴게실 같은 경우를 남겨놓고 나머지 일부는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각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간을 두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한 사항이 있나요.

구청장님한테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호계경로당에서는 헬스장비 설치 등에 있어서 노인관련을 설치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스포츠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고 미화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지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실 같은 경우는 면적을 남겨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휴게실을 미화원들이 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미화원은 지금 목욕비가 별도로 지급된다고요.

목욕비는 지급 하고 있지만 지면청소 운전기사들이 수시로 거기에서 휴식을 하면서 샤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님 생각이 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련부서 아니예요? 복지관이?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는 이게 지금 저희가 관리책임이 제가 돼 있습니다만 건물유지보수관리책임을 지고 있고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심층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청과 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관명 호계2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 체육대회 결산서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각 동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하라고 한 시간이 지금 5시간이 됐는데도 몇 개 동은 안 갖고 오고 계십니다. 이걸 갖고 와야 동장님들이 끝나는데 안 내주시는 동장님들 때문에 다른 동장님들이 계속 앉아계시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꼭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게 안 왔습니까?

질의를.

허수형 과장님 잠시 대기하시고요. 천진철위원님 어떤 동장님이십니까?

호계3동장님입니다.

호계3동장님 나오셔서 천진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자료요청 한 동 부림동, 평안동, 호계3동, 범계동, 비산2동 방역일지를 제가 봤는데 방역일지가 다 틀려요. 동마다. 동마다 다 틀리고 특히나 호계3동은 분무는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왜 분무는 안 했죠? 약품을 수급받지 못했어요?

약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더라고요.

연막소독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무소독도 겸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안동은 방역일지가 너무 또 세세해서 방역일지 작성하는데도 보통 힘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인력이. 너무 방역일지만큼은 철저히 하셨는데 방역일지를 통일해서 유류수발부라든지 약품수발부 그 다음에 방역한 내용부 그런 거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각 동이 앞으로는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서식을 일괄 통일해서 작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방역비가 231만 4,000원씩 각 동마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5개월간, 6월부터 10월말까지 5개월간 나가는데 인건비 152만 9,000원하고 유류비 78만 5,000원 해서 그 기간내에 방역과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참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방역하는 게 제일 눈에 많이 띄고 다니고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느 측면에서 시의원이 열심히 하는 것까지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주민들도 많이 계세요. 요즘에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회 정도가 동의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평균치가 한 50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봉사단이 있어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동네도 있는데 더 하고 싶어도, 거기는 워낙에 호계3동은 깨끗해서 그런지 몰라도 분무를 한번도 안 한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모자란다고 올려달라고 별도로 부탁하는 동도 있는데 또 남는다니까.

장마철에 일부 실시를 못한 사항이 남은 사항입니다.

호계3동은 아주 쾌적한 동네같아서 좋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인 31개 동의 의견을 들어보면 새마을방역단 분들한테 제가 다는 아니지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유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다, 약품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미처 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곳은 보건소에 의뢰해서 그나마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의 건강하고 관계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양천살리기 때문에 깔다구가 많기 때문에 모기가 많아 졌습니다. 요즘에도 모기가 있으니까 방역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호계3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장소를 어디에서 했죠?

안양교도소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영수증을 걷어보니까 이벤트로 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MC 1명 50만원, 스텝 2명 20만원, 음향이 70만원, 오페레카 이게 아마 음향기사 같습니다. 그래서 25만원 해서 95만원이 나갔어요. 95만원에 대한 음향장비에 몇 와트를 했는지 그건 기록도 없고 사실 이벤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금액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산출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5만원의 음향장비를 이렇게 들인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안양교도소 운동장에서는 지금 안양시청에서 쓰고 있는 음향장비 3키로, 이동장비가 한 3키로 용량정도 되는데 그 정도 용량을 렌트 할 경우에는 한 4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인근 동하고도 교류를 하다보면 금액에 대한 효율성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인근 동하고 비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님 여기에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좀 뭐랄까 지출결의서 말고 다른 동은 다 세금계산서라든지 보다 더 자료가 증빙될 수 있는 서류를 주셨거든요. 내년부터는 우리 3동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다 마친 겁니까?

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방금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내가 이걸 체크를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목을 바꿨죠?

네, 예산과목을 작년부터는 바꿨습니다.

반납하는 쪽으로 하고 받아냈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랬죠?

네.

이제 도에서 오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 줄도 몰라요. 잘했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참 작년에 머리좋구나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다른 동이 참 이거 때문에 난리입니다. 노래방기기 사달라고.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인동 김덕진 동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감사인데 타 위원회 감사에 가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정말 원활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장님 오실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드립니다.

김웅준위원님의 감사중지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제출을 요구한 각 동 체육대회 결산서와 각 동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서류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산1동 안재준 동장님 나오시죠. 우선 먼저 서면답변자료에 2003년도 동별체육대회 개최결과 및 정산서 내역서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장을 넘기면 다른 동은 그런 예가 없는데 비산1동은 체육대회 정산서를 구청으로 사회산업과로 정산서를 개최결과를 통보를 했어요. 나머지 동은 서면으로 보면 그게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17개 동이 거의 유사한데 대체적으로 비산1동이 정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영수증이나 이런 건 금액 같은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산1동에서는 돈을 수령을 해서 그 돈을 자치위원회로 입금을 시켰습니까?

체육회로 했습니다.

바로 그냥 체육회로 넘겨줬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일단 주민자치센터로 돈이 들어왔다가 체육회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 체육회로 넘겨줄 때는 그냥 현금을 줬습니까? 그냥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까?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만히 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까?

네.

별 불만없이?

네.

앞으로 이게 이제 올해는 동별로 했는데 2004년에는 또 통합으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동별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하는 게 좋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은 동민체육대회를 함으로써 해서 주민 다수가 참석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화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일부 선수만 참가를 하는 관계로 참여인원이 좀 소수에 지나지 않고 모든 비용도 현재 이 액수보다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이 좋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민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비산1동을 보면 엘리베이터 출입구 시건장치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이런 데 쓰셨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예산이 1,000만원이 부족한 겁니까? 돈이 남게 되는 쓸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이건 170만원 남은 것은 지금 기준일자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 추가로 풍물시장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기존에 5층에 풍물시장 쓰던 자리를 칸막이 해체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 적절한 비품을 구입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00만원만 갖고도 쓸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과다라는 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이 기준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그런 거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때에 따라서 부족한 면도 있고 또 그런 사항이 그때그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에 보면 시설비하고 지금 물품구입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중복되는 게 많죠?

네.

예산은 뭐 그냥 적정하다?

글쎄, 뭐 적정하기 보다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사용에 따라서 변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액수는 저기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물품구입을 할 때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그냥 동장님이 알아서 받습니까?

견적을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그걸 비교해서 각 취급점이나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곳에서 가격 현장확인을 해서 적정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구입한다는 거죠?

아니, 임의적으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입할 때 그래도 견적서를 받아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견적서를 받는데요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대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시면서 적절하게 시설비와 구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신 김에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만안구에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동장님들이 이거 동 행정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물품 및 집기구입비 500, 500 나누니까 불편이 없습니까?

글쎄 그게 뭐 동마다 실정이 틀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신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건 그렇게 과다하게 필요하지는 않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그 집기에 대한 구입요구가 많아서 그런 때는 좀 유동적으로.

동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게 한가지로 목을 해주는 게 좋겠죠? 부기를? 구분하는 것보다. 그거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 뭐라고 좀.

편하게, 내가 쓰는데 일을 추진하는데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그렇게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시설비로 쓰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서 집기구입이라든가 물품구입 할 때는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만약에 어디가 훼손이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물품구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좀 품평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비산1동 안재준 동장님께 동별 체육대회 개최결과 정산내역서 이벤트 지출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벤트비로 209만원이 지출됐어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이?

글쎄 적정하다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종목이라든가 이벤트 항목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 그 날 하루에 현실적으로 맞는 종목만 선택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비가 5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용상에는 음향, 엠프설치, 사회보조 이게 비산3동 이벤트비입니다. 그리고 비산1동은 MC 그 다음에 보조자 옆에서 보조진행 하는 기자재 나르는 그런 친구인 것 같은데 음향도 만지고 그런데 지금 MC포함해서 4명인데 14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여기 엠프 1식 해서 50만원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다치고 이게 좀 다른 곳하고 견적이라든가 비교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어렵게 모처럼의 동민화합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이런 부분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다른 쪽에 그만큼 주민들이 단합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만큼 이쪽으로 빠지다 보면 주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덜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사를 주관을 했다기보다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고 추진을 한 입장에서 체육회에서 일괄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까지는 세세하게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한 건 저희가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거의 31개 동 중에서 반 이상이 같은 날 하다보니까 이벤트업자들도 출연할 수 있는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다소 값이 좀 비싸게 책정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MC보조자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140만원이라는 금액은 유명연예인도 아니고 1급 레크레이션지도강사도 아닌데 너무 많이 나가다 보면 물론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이거 하면서 사전에 몇 군데 정도의 사전에 견적이라든가 이런 건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다음에 내년 지나서 격년제로 만약에 실시를 할 경우에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동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다 물론 체육회가 지금 성격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사실 동장님들이나 동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그 날 또 소위 말해서 행사에 어떤 일부에서는 시의원들 행사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런 행사가 치뤄줬는데 지금 동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솔직하게 이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동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러이러한 애로점이 있다, 의원들도 이런 점은 이해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이 행사가 위축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란 동도 많지 않습니까? 모자란 돈을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300만원 쓴 곳도 있고 1,200만원 쓴 곳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자료를 맞추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7개 동장님을 대표해서 동장님이 뭔가 좀 어려운 또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할 부분 이런 것을 소신껏 얘기해 주셔야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뚜렷하게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1,000만원을 가지고 동민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출전하는 선수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종목의 출전선수라든가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옷 같은 건 일절 못하고 평소복을 입고 하다보니까 좀 행사가 조화롭지 못하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러면 찬조금을 안 받았습니까?

찬조금은 안 받았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동의 행사를 위해서 치러지는데 자생단체간의 완력 등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모처럼 동별 체육대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썼느냐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으시니까 안타까워서 뭔가 이제 동장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도 가셔야 되고 동으로. 그런데 사실 아까 2개 동에 공용쓰레기봉투수불장을 봤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시청에서 할 때도 청소년사업소에서 31개 동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 동은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수불장을 전혀 판단을 할 수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사업소에 제가 부탁을 할 겁니다. 수불대장을 똑같이 31개 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기장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체육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600만원이 책정됐다가 400만원을 증액을 할 때는 이건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부담하는 거다 일체 주민들에게는 기부금을 받지 마라 그렇게 했던겁니다. 취지가.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보니까 일부 동은 받은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는 내년에 만약에 이런 행사가 있다면 일체 주민의 돈은 받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도 꼭 명심을 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범위내에서 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장님이 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딱 그 범위내에서 치뤘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10원도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동 행사를 치를 때는 그 범위내에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 부탁입니다. 동장님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산1동부터 갈산동장님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장님들 질의답변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귀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답변하실까요? 과장님 하실까요?

오전에 질의하신 여섯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종국위원님, 천진철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이동기위원님, 임종순위원님, 김웅준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종순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유지보수 115개소에 대해서 3억 9,470여만원의 지원내용과 경로당운영비를 더 지원할 수 없는지 여부와 업무보고서에 열린반상회를 활성화한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의 반상회 참석현황과 건의사항 및 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15개소 2억 5,707만원, 사회봉사활동비 54개소 6,390만원, 난방비 49개소 4,900만원,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65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로는 호계2동 호원경로당 도시가스 공사 510만원 등 8개 경로당에 1,823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반상회 참석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반상회는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과 구청장이 동을 순회하면서 매월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 이후 참석한 반상회는 13회로 주민건의사항을 받아서 제가 직접 참석해서 주민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안구 전체 반상회 건의사항이 총 447건인데 제가 직접 반상회에 참석해서 접수받은 것은 69건이고 이 중 96% 인 66건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항은 경찰서 등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은 주·정차단속이나 대중교통에 관해 불편하다는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건의사항 중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거나 현장확인하여 최우선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게도 가부나 처리결과까지 직접 전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사항은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진철위원님께서 현대아파트 뒤 주차장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과 구·동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아파트 뒤 주차장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자원공사부지로 되어 있는 나대지를 주민의 휴식공간인 녹지지대로 만드는 것하고 다음 하나는 보행이 불가능한 휴면도로를 보행이 가능한 8m도로로 확장하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공사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반대하는 주민들을 동장과 저하고 건설과장들이 개별설득을 해서 여러 차례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저희가 바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하고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한 후에 이해를 시킨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87명이며 구청이 141명, 동사무소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합동점오 및 정신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소양교육을 총 14회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 안보교육,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구청장, 과장 등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고 또 무사히 공익근무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대아파트 뒤 수자원 공사 뒤의 나대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뭘 해놨어요?

전혀 안 했죠. 전혀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걸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동이라든가 보면 사실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은데 동 같은 경우는 전혀 민원인이든 또 누가 들어가도 쳐다도 안 보고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냥 동에 없고 밖에서 보는 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다닐 때에는 최소한으로 그런 정도의 교육을 좀 앞으로도 어렵지만 계속 시키셔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시고 있다니까 좀 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금년 3월 17부터 22일까지 다음에 금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 중 구청장의 활동내역과 이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 31개 동 체육대회 개최성과 및 이에 따른 문제점 프로그램정산서 제출 그 다음에 4대 시의원 공약사업 83건 중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여부와 예산반영여부 및 향후 관리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3월 17부터 22일 사이 구청장 주요활동일정에 대해서는 일주일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주중 제108회 임시회 회의를 4회 참석을 하였고 구정현안사항처리를 위해서 구간부회의 2회를 개최하였고 구정현안사항 보고를 위해서 시의 간부회의에 2회 참석하였으며 교양강좌 청취 및 지역주민대화를 위해서 안양포럼에 참석했으며 재경부의 날 시범정화활동을 참여해서 학의천 일원 쓰레기수거 및 화상오물 수거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주요일정과 활동사항은 주중 제113회 임시회 2회 참석하였고 구정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간부회의 2회, 구정현안보고를 위해서 시의 간부회의 2회, 마찬가지 목요포럼 그 다음에 제2회 청소년선도부 캠페인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 호계3동 동민체육대회를 참여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일정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개 동체육대회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을 권위원님께서 다 말씀해주셔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타당성 조사여부가 예산반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정밀한 타당성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계획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구차원에서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공약사업 중 동청사 준공 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어린이공원 녹지조성 및 놀이터 보수관리, 하천 살리기, 노인정 시설비 지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등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적극 추진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나 우리 구의 신규 사업 발굴시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지면서 타당성 등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이 임기 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구청장님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쪽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피해서 지금 현재로는 범계동 주변의 이면도로에 많이 차가 주차가 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2003년도 10월 20일 경인일보 보셨죠?

네.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북넘버나 서울넘버들이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환경이나 모든 게 지금 많이 배출가스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엄연히 아마 자동차 영업행위가 불법영업일 겁니다. 그런 것을 좀 단속해서 완화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순위원님께서 금년도 1년 간의 보람과 아쉬운 부분, 소감 그 다음에 동안구가 비자치구이지만 독립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신도시보다 구도시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람과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 정책방향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김웅준위원님하고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동안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에 저희가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열심히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느낀 사항은 구정업무는 주로 시의 업무와 달리 규제단속행정과 현장확인 행정 등 발로 뛰어야하고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맞닿고 하는 행정들이 주라 생각이 됩니다. 이 중 규제단속업무는 주로 노점상 단속,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특히 제가 와서 제일 치중했던 부분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제가 작년 8월 16일날 와서 전임구청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딱 한 가지입니다. 가면서 노점상얘기 딱 한마디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몇 번씩 노점상들과 마찰을 빚어서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이 일주일에 며칠씩 마비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도 다른 업무는 못보고 단지 노점상업무만 치중하다보니까 상당히 저로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단 한 건의 집단시위도 없었던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현장행정 확인의 일환으로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시에는 가급적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제기되는 건축허가 시에는 제가 반드시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고 그리고 저는 건축민원이 제기 됐을 때는 항상 직원들한테 계장, 과장들한테도 강조를 하지만은 항상 주민들의 입장, 업자들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건축허가도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는 그런 구로 밖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청에서 하는 일이 칭찬보다는 원망을 듣는 일이 많으나 우리 구 직원들은 묵묵히 본연의 일에 충실해 왔으며 이에 따른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동안 우리 구의 당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인 2004년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제단속행정, 현장확인행정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주민들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동안구휘호대회, 동안어머니합창단, 동별어머니합창대회, 평촌전시관 운영 등 다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동안구에 맞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와 행정구는 나름대로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만안구와도 연계성이 있어서 잘 조화를 시켜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두고 추진한 사항 중에는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로운 행정입니다. 구도시가 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현안사항으로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나름대로 균형된 행정을 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특히 주민 숙원사업 즉 권역별주차장 그동안 각 동에 권역별 주차장이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만 권역별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보수,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로 많은 사업들이 신도시보다는 구도시 중심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200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는 총 141명에 2억 7,569만 6,000원으로 시설물은 27명에 체납금액이 5,603만 8,000원이고 자동차는 114명에 2억 2,465만 8,000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129건에 2억 5,071만 5,000원에 대해서는 채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2건 2,498만 1,000원은 채권이 미확보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개인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맞죠?

네.

그리고 이 자료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죠? 맞죠?

네.

오늘 과장님께서 서면답변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부과·징수현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 계신가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채권확보가 2003년도 10월 31일 기준 맞습니까?

네.

맞죠?

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도 채권확보 된 체납자죠? 그렇죠?

네.

2003년도에도 10월 31일 기준 해서 체납 건수, 체납확보가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말 체납건수를 2003년도로 기재가 돼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3년도 10월 31일 기준이라고 하면은 2003년도 체납건수를 자료에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죠? 자료 2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어제 만안구청도 똑같은 유사한 사례입니다. 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느냐 하면 지금 자료도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3년도에 기준표 하고 여기 자료하고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업무추진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200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뽑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2003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체납건수를 뽑아주셔야지 여기 보면 2002년도 체납건수에 6,982건 제대로 맞네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십니까? 잘못됐죠?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한번 더 저기하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를 하시고 결과를 보셨나요?

네.

담당직원들께서 하신 거?

네.

보셨는데도 그런 것을 체크를 못하셨습니까?

작년도 처리결과하고 그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과장님께서 이 채권확보에 대해서 집행이나 이런 결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채권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차를 매도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채권확보 된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고질체납자 전화독촉 특별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해소를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주셔서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99년도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5,032만 1,000원이 증가가 됐고요, 2001년도 경우에는 3,474만 2,000원, 2002년도에는 7,498만 3,000원 무려 2003년도에는 2억 7,770만 800원이 계속 증가된 사실입니다. 징수건수는 거의 적고요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과장님께서 만안구청의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질의한 회의록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 답변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미에 보면 '그러면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강제집행을 저희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체납처분의 예를 들어 강제집행은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되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징수는 9%이고 강제처분 할 때 소요경비가 제반여건이 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라고 대답하셔서 본 위원이 '할 수 있겠죠?' 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강제요' 강제까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할 수 있어요?' 라고 답변했을 때 '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장님께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구청만 바뀌었는데 왜 여태까지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분들이 차가 매매가 됐을 때 아니면 폐차가 됐을 때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한번 시범적으로 이거는 죽어도 안 되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하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건 강제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증가되는 사유는 년도가 경과될 수록 체납액은 감소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고 또 독촉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년도에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은 납부가 저조한 탓도 있지만 그런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린 대로 이걸 강제징수를 했을 때에 제반비용이나 이런 것이 있고 저희가 사실은 강제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까지 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과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도 하겠다고 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신 것도 아니고 만안에서 동안구청 오신 거예요. 업무가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실천을 왜 안 하셨어요? 올해도 또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5분질의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적된 사항이고 기여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물계획에 보면은 '고질체납자 전화독촉 등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고질체납자들 전화독촉 해서 되겠습니까? 전화로 앉아서 '누구시죠? 얼마 납부 안 됐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답변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화독촉도 하지만 채권확보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독촉이나 이런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물론 채권확보도 강구하지만 재산조회도 하고 추적도 하고 편지도 갑니다. 하지만 전화독촉 이런 방법도 동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과장님의 업무추진을 믿고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85% 이상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금액에서 85%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03년도 체납액 건수 1,399건에서 5억 6,365만 7,000원에서 80% 정도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말씀.

전체 부과액의 징수율의 85% 이상은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이 분명히 2003년도 상반기 6월 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테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해마다 지적사항이고요 '93년도부터 지금 10년이 넘도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늘고 있지 않습니까? 부과를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뭔가 눈에 보이게 실적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 2004년도 감사 때 또 이렇게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2004년도에 또 회의록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말을 길게 끌지 마시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주 간단하고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께서 집단급식소 중에 영·유아보육시설 2개소와 사립유치원 4개소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촉구공문 발송하고 과태료 미부과 처분 사유와 영양사 고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적된 후에 해당 집단급식소에 신고하도록 독촉을 해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맨 먼저 지적이 됐고 또 맨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급식소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자진신고토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를 설치 신고한 유치원 4개소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양사 고용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미신고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총 132개소입니다. 세부적으로 학교급식시설이 70개소, 회사 및 산업체가 25개소, 공공기관 10개소, 병·의원 3개소, 기타 어린이집 등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총 18개로서 기업체 3개소, 어린이집 15개소입니다. 미고용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및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통해서 집단급식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고 퇴임하신 김광호 과장님 계셨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록입니다, '6월 29일까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죠?

네.

김광호 과장님께서 '받아내야 된다' 라는 답변을 주시고 퇴임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보시고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바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여태 답변이 오지 않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서 답변이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신고를 했으면 1차, 2차를 경고를 했지만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안 했는데 받아야 된다 라는 우리 과장님의 명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맨 먼저 지적이 됐었고 또 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에 대한 촉구공문도 맨 먼저 시행을 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장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과태료를 처분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는 그게 행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치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정해서 촉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시설의 장이 그 촉구를 받아들여서 바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1차, 2차 미신고 때문에 공문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보낸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식품위생법 제78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로 처벌한다 라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집행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그걸 봐주십니까. 근거에 의해서 법집행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법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지.

지적이 되고 한 군데는 저희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12월 4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12월 20일하고 25일 이때 신고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적이 되고 바로 20일 이내, 늦은 것은 25일 이내에 다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셔서 맨 처음에 1차, 2차 공문 보내고 최종적으로 언제 신고했는지 그 자료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광호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잘못했다, 이거는 분명히 받아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까지 하셨고 본 과장님께서 여기 안 계시지만 그래도 같은 업무를 병행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부과를 했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만 꼭 저기는 아니겠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고 신고를 받는 게 하나의 수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사는 다시는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처음에 신고했던 1차, 2차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신고한 것을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마치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이동기위원님이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집단급식소가 132개라고 했지요?

네.

지도점검 한 것과 단속실적 그리고 영양사 유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 시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는 2003년 6월 28일부로 정밀검사로 법규가 개정돼서 현재는 정식명칭은 정밀검사입니다. 동 제도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지역은 경기도의 경우에 15개 시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서울시는 2002년 5월 20일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자동차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동안에 대상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 비사업용인 경우에 승용차는 차량이 7년 경과된 것 또 기타 자동차는 차량이 5년 경과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용은 차량이 2년 경과된 것 또 기타자동차는 차량이 3년 경과된 것에 대한 차량이 검사대상 차량입니다. 정밀검사 기간은 자동차정기검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이행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우리 안양시에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근자동차공업사 이 2개소는 동안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자동차공업사 3개소에서 검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시청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를 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에.

과장님, 자료를 잘 봤습니다. 처리결과가 잘 됐고 해서 3건에 대한 것은 자료로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무허가관리대장이 아직 안 왔네요. 그것 좀 주시고요.

네, 무허가음식점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무허가위생업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전원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저희가 영업신고토록 유도를 해서 현재 영업신고를 필해서 정상영업 중이고 4개소는 자진폐업이 돼서 현재 식품접객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무허가 업소 1개소는 피자를 파는 음식점입니다. 이건 관양동 시장 안에 있는 약 2평 정도의 영세업소입니다. 앞으로 이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업종변화를 유도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조치가 고발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폐쇄나 이런 조치를 하고 아니면 유도를 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꿉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벌금만 물고 그러면 행정조치는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고발조치하고도 계속 영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재고발도 가능하고 또 강제폐쇄 소위 얘기하는 간판을 철거한다든지,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식기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강제조치를 하게 되고 그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진폐업이나 아니면 업종전환을 유도를 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세금이나 이런 것을 전혀 내지 않는 상태에서 무허가를 하면서 오·폐수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아까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동기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급과 지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적합한 업소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 144개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웨건(Wagon)이라고 음식운반 기구입니다, 음식운반기구를 업소당 1개를 지급을 했고 살충제를 업소당 5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업소당 4매, 위생도마를 업소당 3셋트, 기타 포스터를 지원해서 위생업소 관리와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장님께서 식품위생감시원명단을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명단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소 운영시에 위탁과 직영관리 업체의 현황과 위탁급식소 중에서 수탁업체의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지와 영양사 고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 학교급식소는 총 70개소이며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8개소입니다. 위탁급식 영업은 2003년 4월 22일 식품위생법 개정시에 업종이 신설돼서 영업신고를 받고 있으며 위탁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학교급식소는 5개소로 위반사항은 부정식품원재료 사용 2건과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위반 3건으로 과태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영양사를 미고용한 학교급식소는 동안구 관내에는 현재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위생관리를 주관하고 있고 위생 지도점검이나 업소관리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소 및 위탁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점검 등은 교육청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음식점의 위생 지도 점검 실적과 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금년도에 10평 미만의 소형음식점 427개소를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은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음식점의 위생관리를 동별로 업종별로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위생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과감하게 시정조치하고 또 현지에서 지도하는 지도위주의 위생행정을 해서 소규모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의 위생업소 퇴폐·변태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는 3,713개소를 지도점검해서 무허가 업소 10개소, 퇴폐·변태 20개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 네. 서면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그것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소규모 영세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포장마차의 종류 같은 이런 데는 영세하기 때문에 대개 조리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도단속을 하는데 427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적발을 해서 처벌 위주보다는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융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서,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생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를, 계획을 가진 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서류제출 된 것은 서류제출 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보충질의 하실 거니까.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안구 관내의 폐수배출 업소 중에서 우기시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업소가 있는지 또는 무단방류 우려 업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는 총 243개소로 폐수처리장을 갖춘 자가처리업소는 128개소이며 폐수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위탁처리업소는 115개소입니다. 관내의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재처리돼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폐수배출업소 166개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폐수무단방류업소로 지적된 곳은 없습니다. 이는 구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업체의 환경의식 함양에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무단방류를 했다가 적발시에는 조업정지와 허가취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당하게 되는 중한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런 무단방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단방류 우려 업소도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폭우시라든지 장마시에 폐수처리시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이 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서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와 같이 자동이체 등의 방법을 시행을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로납부만 가능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방세와 달리 국세 성격의 부담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수납방법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나 수납제고를 위해서 자동이체나 온라인 납부가 필요하고 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나 관련기관 연찬회가 있습니다. 이 때 필요성을 저희 실무자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수납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시스템연계방안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어서 추후에는 이게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대기오염과 소음측정에 대해서 적정시간대에 측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계시면 바로 소음측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 행정이 참 여기 표어처럼 많이 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위원들은 일정한 퍼센테이지가 3대에서 4대로 오면서 이렇게 교체돼서 뭔가 변화를 유도하고 하는데 이 행정분야 쪽은 그런 것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하지만 우리 동안구의 환경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주로 단속업무를 펼치고 계시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민들의 견해입니다. 저 개인의 견해라기보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폐수무단방류가 없다, 저희 관양2동은 학의천에 모든 관양2동 전체가 학의천을 끼고 있습니다. 폐수무단방류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운동하다 적발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과장님의 그런 구태의연한 답변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일례로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이 환경위생업무가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져서 뭔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위생음식업이라든가 적격업소관리에 대한 시민들은, 허가자들은 구청 위생과에만 오면 죄인취급하고 있다고 형사가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 조사받는 그런 분위기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물론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젠 정말 친절과 서비스가 어떤 겸해지는 상태에서 어떤 행정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양2동 인덕원삼성아파트 후문 인근 2층에 유흥주점허가 건에 관한 신청이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어떤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그 업주가 허가자가 있는데 이 구청에서 담당과에서 우리는 입장이 곤란하니 그 민원인한테 가서 합의를 보든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어떤 뭐랄까 게시한 글을 지우든가 뭔가 어떤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해서 안 됐지만 그렇다면 누가 어떤 상황속에서 잘못된 구청의 환경위생업무에 대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구행정에 누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깃발을 들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행정적인 처리면에서 굉장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어떤 보호자를 하나의 어떤 민원인인데 민원인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행히 그 사람은 원만한 분이기에 다행이었지 어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의 관계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와일드하다 뭐하다 하는 상황속에서 선량한 시민이 정당한 권리로 자기 의견을 게시판에 글을 실었다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모든 인터넷민원이나 일반서면민원이나 민원처리는 민원인 위주에서, 민원인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도록 그런 언행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직원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위생행정은 지금 정말 제가 보기에도 피부에 느끼기를 정말 많이 변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업주들의 느낌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모두가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방문하면 먼저 자리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을 해 드리고 해서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정말 많이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어떤 소위 말하면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다는 아니겠죠. 일부에서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전반적인 어떤 변화, 어떤 서비스 질적인 행정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의 특성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해야 돼요. 지금 시청은 각 부서마다 많이 변한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도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많이 변화하는 건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환경위생과, 특히 환경위생과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주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충실한 답변으로 여기면서 정말 본 위원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정말 관계된 거기에 종사된 어떤 시민들까지도 정말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져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또 위원들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신뢰하고 칭찬할 수 있는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되기를 충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업주들하고 유흥업소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친목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뭐 이걸 위원의 입장에서 해서 안 된다, 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그러한 환경위생과장님이 직책이 단속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의 직책이 그렇게 소홀한 직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개 구 30만이 넘는 구의 환경위생업무를 책임지는 그러한 과장님 입장에서 추호도 의혹을 유발하거나 어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모든 것에 대해서 처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9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서면제출 한 건 갈음한다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강선길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과에서는 감사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 서면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출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안정자금 융자시행 및 결과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기, 임종순위원님께서 주거현물급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명선위원님의 소년소녀가장 현황 중 기타내역과 저소득모·부자가정 현황을 제출해드렸습니다. 가정보육시설지도점검내역 김웅준위원님의 서면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김웅준위원님의 경로당이나 체육시설 신고접수 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의 금년도 동별체육대회프로그램 및 소요경비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해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님의 2003년도게임장행정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해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님의 2003년 평촌전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님의 평촌일번가거리문화축제 정산내역서도 제출해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의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모래를 갈아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 드렸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한데로 묶어서 답변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2003년도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2명의 행려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연고자가 없어서 시체 등을 가매장 처리할 때에는 중앙일간지 신문에 2개 신문에 인적사항을 공고해야 하는데 그러한 실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렸습니다. 무연고시체에 대하여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물론 「장묘및장사등에관한법률」제1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에 대해서는 물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당시에는 시나 구에서 미처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한 5구 정도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여유있게 이렇게 잡아서 400만원 해서 5명 정도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으나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동절기에도 혹시 12월말까지 발생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항상 주시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에는 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질의하신 시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 부림동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2000년도 10월 1일부터 2001년 4월 1일까지 책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초과로 인해서 28세대에 대해서 보호중지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중지사유발생 후 지급된 보장지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절차를 미이행하였다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당시에는 보장비용에 대한 징수해야 한다 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나와 있으나 보장기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중지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어진 감사결과입니다. 보호중지자에 대한 출장명의라든가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함에도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지적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시하고 저희 구에서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2002년도 8월부터는 시에서 보장비용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후부터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과 2001년에 기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소급적용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건 사실이네요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보장비용을 징수절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용은 징수, 그러면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했을 때 자세한 세부지침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 담당자 나름대로의 출장복명이라든가 담당자 나름대로의 의견 같은 것을 제시해서 거기에 기록해 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시정사항으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역시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체납자 관리와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아주 연례적으로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고 시감사나 아니면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돈 1,000만원, 돈 500만원을 갖다쓰다보면 사실은 갚기가 어려운 형편에 도달될 때가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참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게 독촉하고 또 받아내기란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은 2003년 10월 31일 현재 49명 1억 4,698만 4,000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1억 3,200여만원, 이자가 1,400여만원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들이 대부분융자 당시보다 생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환의무자가 혹시 또 사망한다든가 또는 행불로 말소된다든가 어디 멀리 사라져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만 또 웬만한 부기서류만 갖추면 많이 융자해줘서 그 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체납자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전화독촉 또 방문도 해서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대로 과년도 체납액을 537만원을 징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 및 보증인에게 최소한 분기 1회 정도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수시 전화독촉을 한다든가 방문면담을 통해서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한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조금 재산이 있는 분이라면,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가능한 한 채권확보 또 압류조치로 너무 심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징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받아봤어요 샘플로 하나만. 그런데 지금 이게 돈하고 연관돼 있는 건데요. 보증인이 직접 작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신청서에, 그 다음에 1년 거치 6년 상환인데도 불구하고 48개월 조금 소급하기 전에 이제 조례가 5월 16일날 공포돼서 29일날 내려가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서류에 차용증서나 신청서나 재정보증서나 부동산계약서나 이게 다 한 사람 글씨예요. 그러면 이 분은 지금 5월 말일자로 돈을 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4월 17일날 잔금이 1,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사실 한달 동안 돈 1,000만원 잔금 안 받고 사람에 넣어주겠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에 좀 더 어려워서 돈을 늦게 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동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좀 일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재정보증서나 아니면 차용금증서에도 보니까 이자율은 추후에 변동이 돼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을 차용증서를 써주고 은행에서 대출되면 본인자필이 아니면 서류가 안 되는 입장인데 한 사람으로 글씨가 다 써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아니다, 내 글씨가 아닌데 무슨 얘기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시정해나가자는 얘기예요.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나간 또 시감사지적사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지급누락에 대해서 2001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2년 동안 신규책정 된 이효복 등 4명에 대해서 자녀학비 45만 1,500원을 누락한 사유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가 연도중에 새로이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에는 급여개시일이 급여신청일입니다. 급여개시일에 속한 분기의 학비를 월 말 그 달에 계산하여 첫 생계비 지급시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사실상 누락되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일자로 이효복 등 4명에 대해서 그 누락자금 4명분 45만 1,500원을 저희가 소급지급완료해서 그 분들에 대한 서운한 감을 저희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페이지 결식학생지원현황을 보면 부흥동과 호계3동은 결식아동이 많은 반면에 호계2동과 갈산동에는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는 그 이유와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결식아동 195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8,154만 5,000원을 2,500원으로 나누어보니 이틀에 한번 꼴로 급식하여 급식실적이 저조한데 추후 급식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침에 대하여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국민기초, 모자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장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동과 호계3동은 국민기초수급자를 포함하여 그 수급자가 별로 없고 또한 그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계2동에서는 실질적인 결식학생이 없으므로 결식학생지원대상자를 사회복지관마다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만 그 담당자가 나름대로 자기 소신껏 소신을 밝히면서 우리 동에는 없다 이렇게 해서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갈산동은 타 동에 비해서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천진철위원님께서 결식아동 195명에 대한 급식비지원 8,154만 5,000원을 2,500원으로 나눠보니 이틀에 한번 꼴로 급식이 저조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평일내에 점심은 학교급식으로 정부가 대체를 하고 있는 반면에 더러는 아이들이 다른 계기로 인해서 급식을 안 하고 다른 밥을 먹는 경우가 석식이라고 다른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급식률이 90%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결식아동지원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자세한 파악과 또 정말 조사를 해서 하나라도 누락됨이 없도록 지원되는 방향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은 2식인데 방학기간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은 3식이고 매일.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호계3동 같은 경우는 2식으로 중식, 석식이 똑같습니다 인원수가. 그런데 석식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석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석식을 어린이들이 다른 자기네 집안의 무슨 이유로 인해서 잘 먹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주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식권을 주죠.

식권으로 하니까 각 식당에서.

네, 식권으로.

그럼 자기네들이 뭐 2,500원 짜리 5,000원이면 두끼밖에 안 먹는 거고.

네, 그렇게 뒀다 하기도 하고.

이제 식권을 돈으로 안 주는 거죠? 현금으로?

저희는 식권으로 주지 현금으로 안 주죠.

그래서 저녁 석식은 주는데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부흥동에 52명중에서 중식은 38명인데 저녁 석식은 14명이면 식권은 나가는 거죠? 38권?

그렇죠, 다 나가죠.

없기 때문에 여기에 구분해 주세요. 점심만 주고 저녁은 안 주는 걸로 표기가 되니까 이걸 똑같이 해 주셔서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정말 성장기인데 잘 한 사람도 누락된 게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임방 104개 업소에 대한 처벌이 있어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1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서면제출 및 위반사항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황은 서면제출 해 드렸습니다. 행정처분 19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며 위반사항 개선대책으로는.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고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도감독을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월과 9월에 하는데 해마다 3월과 9월이 정기적으로 하는 건지 체육시설업소 지도감독도 1회인데 9월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게 지도감독을 정해서 하다보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해서 그 안에는 쉽게 말해서 행위를 하고 해도 지나가다가 그때쯤 단속할 때쯤 돼서 좀 변화를 가져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기를 줘서 3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도점검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동별합창대회 취소사유와 합창대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 적은 없는지 또한 문제점이 파악된 것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제9회 동안구합창경연대회 취소사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3일 갑자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이것은 즐거운 현상이니까 남은 울고 있는데 우리는 즐거운 현상을 나타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개최하는 것으로 우리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금년에는 어떻게 좀 바꿔보자 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동에 있는 합창 단장이라든가 또는 지휘하시는 분 이런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청장님 모시고 직접 했습니다. 할 때 거기에 나온 얘기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5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또 100만원씩 줬죠. 100만원씩 주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인원모집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라든가 성당의 성가대를 출전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자 예산도 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내년도에는 한 50만원을 더 증액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금년에 100만원씩 줄 예정이었는데 그런 것을 내년부터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출연인원도 그전에는 30명, 40명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 20명 정도로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심사위원들도 매번 하기 싫은 분들이 늘 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분으로 바뀌고 될 수 있으면 차별이 너무 높은 그런 심사위원보다도 우리 주민성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주민 중에서 이렇게 하는 방향 또 아니면 아주 또 뭐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 1명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해서 골고루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심사를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역시 금년도와 같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다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동별한마음합창대회가 물론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도 벌써 9회째죠, 9회째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합창대회가 인원이 지금 인원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합창은 인원이 사실 많을수록 합창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원을 줄이게 되면 합창하고도 뜻이 안 맞고 지금 100만원의 지원금이 각 동으로 나가는데 단복이라든가 이런 거 사 입고 또 식사를 해야 돼요 연습할 때에는. 또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반주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봉사를 해주시지 않은 한은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연자들 그 날 시청 강당 인원이 한 800여명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그런데 각 동의 출연자들만 오면 거기에 다 앉아있고 또 경연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경연이 예심이 있어서 본선만 하는 대개 그런 경연이 있는데 지금 동안구민 합창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아침부터 시작하면 저녁 늦게 해 넘어갈 때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1시경에 시작해서 5시면 끝나죠 4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하는 공연이 사실 관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가 출연자들 나와서 가족 내지는 그 분들이 계속 출연하고 앉아서 타 동에 대한 거 듣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전체 우리 30만 동안구민의 화합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합창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금은 1, 2회는 이런 성격의 행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제7회 평촌거리문화축제정산서 사유 및 문제점.

정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계획서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말씀하세요.

답변보다는 답변은 이거 뭐 정산서 내주셨으니까 늘상 하시는 말씀 하실 것 같아서 평촌일번가축제도 그래도 어쨌든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행사를 함으로써 여기 지금 정산서를 보면 이벤트에 3,500만원.

많이 나갔죠.

책자에 530만원, 찬조금이 또 많이 받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찬조금을 받는데 이 상인들의 진정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원 뜻이 그런데 행사를 통해서 상인들로부터 찬조금을 물론 스스로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의무적 비슷하게 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도 제가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고 지금은 축제라는 건 계속 연중 축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이 평촌 범계역쪽에는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병행해서 평촌역쪽에는 또 상인회가 있어도 거기는 또 지원금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산도 '터'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광고수입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에 정산이 안 돼 있고 마이너스 돈이 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벤트도 이벤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2004년도에는 지원을 하실 때에는 좀 번영회와 협의를 충분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좀 없이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버려진 개, 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처리하는지 처리실적이 있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유기동물 중 잃어버린 동물입니다. 고양이처리는 안양시의 유기동물포획위탁사업추진기획지침이 현재 2003년도 금년에 9월 18일에 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계속 시행하고 예산은 시에서 약 한 1,400여만원을 확보하고 처리절차 흐름은 민원신고는 동에서 접수하여 시청 지역경제과에 통보하여서 지역경제과에는 전문포획단 2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로 2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포획하여서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실적을 보면 과거의 처리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430마리, 2002년도에 758마리를 했고 금년에는 아마 781마리를 시에서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서는 367마리를 아마 처리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동물사체의 처리는 또 아마 그게 의심의 눈이 있는데 사체처리는 청소사업소에 보내서 청소사업소에서 소각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 끝나신 거죠?

위원님 것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전시관 있죠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대형차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대형차량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을까요? 청장님?

주차장보다도 대형장비 창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나요?

옮길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지금 동안구청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차수요를 조사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견딜만은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점심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청사 앞마당을 지하공간 2층 정도 파서 주차장화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건소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평촌전시관 있잖아요? 전시공간이 없잖아요? 안양시에.

네.

1, 2, 3층 전체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2,500여만원 수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봐요.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내년도에 봐서 후년도부터는 1, 2, 3층 정도가 다 전시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죠.

네.

그 다음에 1층 할 때는 쇼윈도를 해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지금 전시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추경이라도 돈 한 200∼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바로 시행해보세요.

내년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당지급건은 지금 28억이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볼 때는 노인분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 돈을 만약에 수령을 안 하신다 여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영세민이나 아니면 영세노인들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사람들이 내가 받지 않는 대신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복지가 아니예요?

이웃돕기차원에서.

그러면 기꺼이 응할 분들이 많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주라고 해서 죄다 주고 정주영씨가.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분도 도장을 찍으셨겠죠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건 저희 나름대로.

그 다음에 과장님 찬조금 같은 거 없애고 아까 천진철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다양하게 합창 뿐만 아니라 동별 대항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신 거 없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신 거죠.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해서 집수리.

그건 전.진.상.

전.진.상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도배를 해준다든가 장판을 깔아준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동별로 갈산동 같은 곳이야 필요없겠지만 17개 동 중에서 10개 동 정도만이라도 구시가지 사랑의 집짓기 운동 스타일로 해서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쳐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얘기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동별 한 5,000만원 정도나 3,000만원, 2,000만원도 좋아요. 1,000만원 단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예요 한 2억이면 2억, 동안구 지역 한 3∼4세대만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서 처음에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시고 작게 시작해서 그게 발판이 돼서 틀이 잡힐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자녀보육비의 예산액이 888만 4,000원인데 집행액이 297만 4,000원으로 67% 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아니, 67%가 불용예상액으로 되어 있다 2002년도에 비교해서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본인이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 본인입니다. 본인이 1, 2, 3급 장애인 중 그 중에서 중·고등학생이거나 또는 1, 2, 3급 장애인의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총 예산이 888만 4,000원이었고 그 중 10월말 현재 297만 4,000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4분기 교육비를 지급하면 한 591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는 2002년도말 지급대상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기분에 5명, 지급인원이 2명이 전출돼서 5명이 되고 2분기에 또 지급인원이 2명이 또 가서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감소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또 증가될지도 모르니까 대상자가, 저희는 항상 많은 돈을 확보해 둬야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5명이 없어짐으로써 현재 2명만 수혜줄 수 있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아있으면 저희들 마음은 든든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저기를 잘 파악을 하셔야죠. 뭐냐하면 집행액이 33%이고 불용액이 67%인데 그걸 거꾸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돈이 많아야 든든하다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도비 지원하는 겁니까, 시비 지원하는 겁니까?

도비, 시비입니다.

국비는 안 들어갑니까?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안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건의한 적 없죠? 한번도? 도나 정부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아니, 그거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실한 행정을 해야지 지금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불용처리 되는 게 이거말고도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질의해야 되는데요.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주거현물.

네.

아니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니까 1차, 2차 나누어서 지급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다 끝나야 정산작업 받는 걸로 지금 아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차 끝나면 1차 끝나는 대로 정산을 받아서 처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선길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시라니까 정주영씨까지 나오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웅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동안구청에 부임해 오셔서 아까 답변이 있으셨겠지만 감사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의 계절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2004년도에 더욱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셔서 구민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구민들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앞으로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러한 인선 오픈, 구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구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비쳐질 수 있는 구청장님 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보건소 및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며 원활하게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과 이진호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오니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동안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부조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주민들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입니다. 이들에게 비용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운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부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예방접종 추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각종 질병예방 건강유지 및 정신보건 등 보건의료 수요 욕구에 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보건센터 운영 활성화 등 보건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노인건강검진 확대와 방문보건사업 등 노인진료 지원 사업 강화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성인병 예방 중심의 성인보건 사업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중요 업무중에 하나인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내실 있는 예방접종 관리 체계 확립과 방역소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전염병조기 발견 및 감시체계 구축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희귀성난치병 환자 및 에이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크론병 등 희귀난치병 환자가 90명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즈 감염 환자는 6명으로 나타나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보다 많은 수의 난치병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무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활동으로 에이즈환자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약물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내 의료기관은 339개소, 의약품 판매소는 149개소로서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소인 만큼 보건소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사고의 예방과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업무에 대한 계약직 문제로 그 동안 시행정력이 낭비되고 보건행정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성이 크게 실추되었으며 현재 시에서 본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에 있으나 일부 언론보도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대행 해고자에 대하여 복직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까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님은 보건행정 일선의 최고 책임자로서 확고한 소신과 책임을 갖고 보건업무대행자 계약해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별 예산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이 20%의 저조한 집행 율을 나타내고 있어 연말에 집중적인 집행이 예상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될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건소청사 증축 및 내부수리 공사로 인하여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안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구보건소에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동안보건소가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여타 보건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의료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복지행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전 주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있다고 볼 때 복지분야에 대한 행정력강화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적 편의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기회가 상실되거나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복지 수요 범위의 확대 등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 점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경과 위생분야에 대한 행정력의 강화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안구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소관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 부정불량식품, 공중 및 위생식품 접객업소 단속 등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위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과태료의 통합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현재 각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성격의 부담금 및 과태료에 대한 징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납액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채권확보 등 징수 대책의 마련에 있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합니다. 넷째,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내실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 치러진 제1회 한마음동별체육대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화합 분위기의 조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는 매번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는 물론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한 동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체육대회 개최시 행사주관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 등 각 동마다 추진 부서의 통일성이 없이 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 일부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홍보를 바탕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및 소외 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함은 물론 각 동별로 벤치마킹을 통하여 잘못된 점은 보완하여 다음 체육대회에는 보다 많은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여 내실 있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동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안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비산2동 삼성래미안, 호계3동 현대홈타운, 대림아파트 등의 입주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안구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결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 도출과 불리한 사항을 적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문화복지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동안보건소 및 동안구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