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강인술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천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4조 위임에 의하여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의회 정례회를 연 2회로 나누어 개회하고 있는데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안건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회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1차 정례회 회기 운영에 있어서 그 일정이 집행부의 상반기 정기 인사 일정과 겹치게 되므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인사가 지연됨으로 인한 공로 연수자의 연수일정 문제나 승진자에 대한 불이익과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회기 중에 의사일정을 일부 조정하게 되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 등 책임성 있는 업무추진과 의회운영상에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북도를 포함한 23개 시군 의회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확인 결과에 의하면 15개 시군에서 7월 5일 이후에 집회하고 있으며 6월에 집회하는 곳이 세 곳 정도로 파악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7월 5일로 변경하고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4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정상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토요일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동 조례에 상위 법률 근거인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중 위임 근거가 되지 않는 동법 제45조를 삭제함으로서 목적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문이나 자치법규문에서는 종종 주체가 사람임이 분명한데도 피동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피동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 아니므로 안 제6조에서 해당 조문을 개정함으로서 어문 규범과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함으로서 회기 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하고 의회 운영상에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하입니다.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과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집회일 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상위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7월 5일로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집회일 명시조항 중 공휴일을 토요휴무일 공휴일로 변경하여 토요휴무일을 추가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1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7조로 개정함으로서 결국 제45조를 삭제하게 되는데 이 개정사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개정 이유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재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 근거를 살펴보면 그 제정 근거가 법령에서 직접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김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는 정례회에 관한 사항을, 제47조에서는 개회·휴회·폐회와 회의 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면서 각각의 조항에서 조례로 위임한다는 근거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5조는 임시회 운영에 관한 시행상의 내용으로서 위임 근거와는 관련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동조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불필요한 제45조를 삭제함으로서 조례의 간결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법 문장 구성을 위하여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고치므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집행부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령과 도조례 및 타 시군 회기 운영 사례를 검토 한 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