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저기 의장님 우리 다른 거 내용 중에서 일반상황 보고받을 사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정회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시장님 나오신 김에요. 이것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네. 시장님 제가 그 자리에 도지사님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씀 좀 드리고 이제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5년도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앞당겨져서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저도 우리 설악동 주민들께 만나면 휴지대고 코를 풀어야 되는데 휴지도 대지 않고 코를 풀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자치단체에 기대서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 선거구지만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해 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 여기 이제 이 설악예술문화인촌 조성사업에 우리 시비가 이제 계획대로라 그러면 78억인데 78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좀 있나요? 계획은 가지고 있겠지만 간단히 그냥

네, 우리 담당부서장님과 시장님까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 시비 78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용역도 실시를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투자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 민자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답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보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저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과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단히 이 자리까지 오셔서 깊은 고뇌에 찬 생각을 가지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에 대한 위탁문제 때문에 저 자신도 몇일 밤을 잠을 설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괜찮은 편인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1월 31일 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중앙상인회에서 2년을 위탁을 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정회를 해서 논의한 끝에 이제는 중앙시장은 본연의 자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말씀 드리는 거 좀 기울여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상인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수익이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보금자리인 여러분들의 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 속초시 경제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 당시에도 많은 고뇌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1년만 더 하시고 1년 후에는 우리 시민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집행부에 동의하에 아시다시피 수정발의를 하였을 경우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집행부는 곧 시장님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의장석에 앉아계신 우리 박명수 의장님께서 탕, 탕, 탕 세 번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2년을 다시 수탁해 달라고 위탁해 달라고 제출 하셨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우리 속초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아침에 출근했을 때 책상에는 탄원서 무려 451명인데 5명 빼면 446명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사업장은 중앙시장의 사업장을 두면서 주소지는 가선거구도 있을 거고 저희 지역구인 나선거구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거 지역구가 3분의 2가 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표로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압력이 아닐까요? 진정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압박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데로 비정상의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1년 전에 1월 30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신문에 기구하신 제목이 있어요. 내용 글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것은 속초시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와 속초시 전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때 속초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펴야 된다는 말씀이실 겁니다. 맞죠? 이것은 우리 관광수산시장 위탁문제는 관광수산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초시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에는 일관성과 그 다음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 대포항이 있습니다. 몇 년간 그 지역번영회에서 그 지역 관계자 단체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시로. 자, 우리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 70억 80억 제가 끝 단위는 다 떼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 전출되는 금액이 무려 90%에 가깝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수입 중 거의 7~80%가 주차장 수입입니다. 달랑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두 군데 대포동, 중앙동 두 군데입니다. 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앙시장상인회 위탁 줘요. 자, 그러면 대포항 앞으로 시장님은 저걸 지역사업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앞이 암울합니다.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어 놓고 임대도 안 되고 있어요. 제살 깎아먹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년 후에는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재산을 다 이룰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대포항 주민들 주차장 달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분들이 달라고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논리 시설물 유지관리 전통시장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의 중앙시장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상인의 주차장 수입이 아니더라고 정부에서 설립한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항은 많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주차장 사업이 우리 대포를 떠나서 우리 속초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행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보면 우리 그늘진 곳을 어루만져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시집행부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생긴 게 시설관리공단인데 우클릭 어떤 보수진보의 우클릭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대로 안 가는 부분도 때에 따라서는 방만하게 경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잡아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상인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재위탁에 대한 근거 중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게 하고 위탁을 좀 통해서 시장활성화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재위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돈이 들어가는 그런 보수나 시설을 떠나서 결국 시장의 발전은 여러분들의 친절과 서비스 제품에 대한 신뢰도만이 결국은 관광객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주차장 운영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의 형평성 주차장 운영의 형평성과 그 다음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는 좀 되돌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 돈 얼마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여튼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시장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동료의원 홍우길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그때서야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또 답변을 하셨어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런 부분을 상정을 요구했을 때 어떤 이해가 가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좀 반영이 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홍우길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까지 반응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 시민들의 공동재산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주장하는 사회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전국의 재래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대부분은 상인들의 친절함과 청결, 서비스, 정직과 제품의 신뢰성 등 상인 개개인의 철저한 자기 노력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쾌적한 쇼핑환경이 조성되고 재방문의 기회가 만들어 진다는 논리는 민간 재위탁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논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거듭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을 얻으려다가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런 자리 의원들 간 합의에 따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수정 동의된 사안에 대하여 몰지각한 행태로 또다시 문란을 야기 시킨 집행부의 횡포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건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권위와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는 사안으로 본의원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선거를 앞두고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지역구 아까 말씀 하셨죠? 3분의 2가 나지역이야. 다시 한 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낙선운동도 하세요. 대다수의 시민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고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시민들 편에 서서 고뇌하는 판단과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표결처리 하세요. 표결처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