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재정경제국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질의를 하고 답변 도중에 어제 감사를 종료했기 때문에 오늘의 회의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곧바로 답변을 하는데 질의를 오늘 새로운 질의를 먼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질의를 먼저 받고 그 답변준비 시간에 어제 작성해 놓으신 답변을 곧바로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 새로운 질의는 이따가, 어제 답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래야 시간낭비가 없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조 좀 해주시고요, 먼저 위원님들 새로운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과장님들 답변은 곧바로 하시는데 일단은 어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것까지 바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연호위원입니다. 우선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에 보면 차량집중관리 이런 현황이 있는데 우선 "부서별 차량현황 및 용도" 여기에 나와 있는 151대에 대한 차량유지비, 유지비는 유류비, 수리비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내역서를 부서별, 차량별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4쪽에 "전자상거래 및 방문판매업신고현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3년도에 신고한 3개 업종에2003년도 분 신고가 443개, 2003년도 폐업분이 122개 되어 있는데 이 현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3쪽에 대규모점포 신규등록 실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고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 됐는지 이것에 대한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는 95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 211군데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작위로 본 위원이 몇 개 업체를 선정했으니까 그 업체에 대한 신청, 심사 관련서류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주식회사 수석, 25번째 대덕엠티아이, 150번째 한올침구, 196번째 나은세상(주) 이상 네 개 사의 신청과 심사에 관한 관련서류를 서면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남겨놓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것 있으면 지금 시간에 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월된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 에 보시면 신청업체가 상당히 많고 결정된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 신청업체 수하고 실제 지급이 안 되 있는 것, 결정은 많이 해놓고 불용액이 또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신문에 보면 '겉은 첨단 속은 골병' 이란 제목으로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하자가 300건 이상 발생하였다,"고 기사화 됐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내역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하자보수 대책과 예방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페이지에 물품 총괄표현황 중에서 1년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교환이나 보수한 물품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중과세 세무조사 실적 중에서 사치성재산 두 건,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 3건 해서 총 29억 3,000만원의 실적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4쪽을 참고해 주세요.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도매시장사용료 징수실적이 2002년도에 6억 3,000만원이고 2003년도가 5억 5,000만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3년도에 도매시장 사용료가 2002년도보다 적게 징수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규환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구)경찰서 부지 및 건물 축조에 따른 기부채납협약서가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이 협약의 효력은 안양동 576-2번지 내에 건물증축에 대한 「안양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 때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는 지, 이면협약을 맺은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새로운 질의가 아니고 어제 안규환 회계과장님께서 자료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어제 중간에 질의를 못했다는 것, 답변을 못해서 오늘 지난 번에 의정활동요구자료집을 가져와서 같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정과에서 시금고에서 공무원 장학금 지원총원, 지원기준과 지원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과 지원명단만 주셨는데 총 지원총원이 몇 명에서, 지원을 총 200명이 했는데 200명에서 여기 선발된 농협장학금은 대학생 22명 그 다음에 전문대학생은 15명 총 지원해서 어떻게 선발을 했는 가를 물어보는 거걸랑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는 37명 이렇게 지원인원이 되어 있는데 총 지원인원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께 은행별 예금의 상품별, 예치기간, 이율 부천, 안산, 성남 현황표를 달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면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제가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시세감면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더니 기준은 안 왔어요. 그래서 기준을 해줘야 되는데 업체만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기준 그리고 감면을 해줬을 때 혹시 무슨 업종을 하고 있는 지 세무조사를 나간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짧은 시간에 잠깐 봤어요. 여러 시간을 필요로 해서 봐야되는데 이것이 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해서 분양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또 이 자료에 보면 '창나라'라는, 납세자 명이 '창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세가 여기에 둘다 2,336만 5,000원이 되어 있는 데요, 등록세도 3,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는 특히 많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세 칸을 쓰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종, 창나라하고 디콘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지식산업센터에 자료요청한 게 여태 안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입주업체 벤처등록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 아주 참 쉬운 건데 여태 안 왔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올려 드렸는데요.

그것은 찾아보기로 하고 일단 다른 질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Ｋ-센터 직원은 이리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챙겨줘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 나온 얘기인데 국장님께서 들으셨다가 오늘 강평 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져야될 일이라서, 신필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속을 했던 신중대 시장 내지는 이 자리에서는 발언한 총무국장이 책임자인데 어쨌든 약속을 한 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중대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신중대 시장님께서 나서서 결국은 해결을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평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를 져야하기 때문에 저의 뜻을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책임자되신 분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달에 대한 회신은 강평 전에 저녁시간 전에 회신을 줘야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쯤 되는데 신필름과 관련된 임대료,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대로 지금 안규한 회계과장님이십니다마는 임대료 산정함에 있어서 조례상으로 1000분의 50이었는데 1000분의 10으로 5분의 1로 대폭 인하시키는 조례를 가결을 우리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많은 반대가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시지만 국장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중대 시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기를 "이번만" 1년을 계약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초까지가 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내년초까지인데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 1년만 1000분의 10으로 해달라. 그러면 다음번 1년 후에 재계약을 할 적에는 사전에 의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와 임대료에 관한 것은 사전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겠다. 의회의 뜻을 받아드려서." 그리고 "이 건축물 신축한 것은 순수하게 자기네 신필림에서 신필름 돈으로 짓고 안양시에 곧바로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발언을 해서 회의록에 남겨주셨고요. 그런데 어제 감사결과 나온 것에 의하면 일단은 지난 2월 10일자네요. 2월 10일자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서'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제 일단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년간 계약으로 바꿨다. 그리고 나서 건물가액만큼 임대료를 상쇄시키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임대료를 안 받고 건물가액을 상쇄시킨다고 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그 건물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안양시에서 받아야 될 임대료는 안 받고 상쇄한 거니까 안양시에서 그 건물을 지어준 것이 되니까. "순수하게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 약속도 거짓말이었고 또 "1년만 계약한 거니까 1년 이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와 다시 협의한 다음에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2년으로 아무런 표시도 없이 의회에다는 그냥 상쇄시키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니 그러면 안양시 행정의 최고책임자되신 시장께서 한 약속 내지는 그당시에 실무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다 거짓말이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를 속인 것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약속을 했고 차후에 변경이 됐으면 그러면 사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어떤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감사때 감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게끔 만드는, 최소한 사전에 얘기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니냐, 감사를 통해서 또 발견되게끔 하는 것은 잘못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갖다 주신 기부채납 협약서에 보면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3조에 보십시오. " '갑'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3조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평가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연수이내에서 '을'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 조문을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가 잘못 적용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실습교육장 그것만 기부채납된 거예요. 실습교육장만. (구)안양경찰서는 애초에 안양시 소유고. 신필름에서 지은 실습교육장 그것만 기부채납이고 그것만 평가가액으로 해서 자기네가 자기네 돈 들여서 지은 거니까 그것만 무료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뜻이지, 실습교육장만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뜻이지 (구)안양경찰서 전체 건물을 임대료로 상쇄시키고 그것을 상쇄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석하기 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한 1,000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그것으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협약서가 별도로 있기 전에는. 그 협약서가 별도로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조2항에 적용을 시켰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보세요. "기부채납된 재산의 평가가액을", 기부채납된 재산은 실습교육장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연수로 무상사용한다는 거지 (구)경찰서부지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상쇄시킨다는 어떤 다른 협약서가 있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말로써 그냥 상쇄시켜 준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지금 제출해 주신 협약서는. 누가 해석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실무국장님으로서 국장님께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최고책임자 되시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먼저 제안하려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번 1년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사항입니다. 먼저 약속을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기만당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평 전에 분명하게 그 뜻을 회신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천상 본회의장에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위원회가 나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오신지 한 12개월 되셨잖아요. 그래서 228개의 벤처기업이 안양에 입주해 가지고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이 진흥원장님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느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벤처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될 건데 앞으로 진흥원장님으로서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벤처시설들을 경영을 할 것인지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곧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어제 남기성 세정과장님과 안규환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제 질의에 대해서만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순덕 과장님, 김영배 농수산물소장님, 성명제 Ｋ-센터소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고 오늘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님, 세정과장님 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것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72쪽 2002년과 2003년도 주유소 단속실적과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유소 부정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으로는 관내주유소 53개소에 대하여 시 단독 또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단속으로 2002년도에는 16회 136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유사석유제품 판매주유소 2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1억 1,5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03년도에는 19회 146개소를 점검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주유소 3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2억 2,00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이라 하면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해서 첨가제 등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범위는 주유소에서 기준량 이하 판매행위와 자동차 연료 1%이내만 연료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고 첨가제 판매용기는 휘발유용은 0.55ℓ이하, 경유용은 2ℓ이하로 제한하여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휘발유첨가제라는 명목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는 세녹스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한 제품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도에 불법판매업소 9개소를 적발해서 안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으로는 국세청에서는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1ℓ당 교통세 572원과 교육세, 주행세 등 부가가치세 등 817원을 부과하여 1,807원 수준의 가격으로 되기 위해서 휘발유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토록 할 계획에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대응방법이 없어서 생산과 제조를 금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도입하고 사용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판매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위원님마다 구분하지 말고 다 답변을 일괄하세요.

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전체사업비 76억4,300만원 중 중앙시장에 77.2%인 59억 700만원으로 중앙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남부, 호계, 석수, 박달, 6동, 청원, 관악, 비산 등 9개소의 향토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7월에 납품을 받은바 있고 용역결과에 의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래시장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총 점포수가 1,824개이며 그 외에 8개 시장 전체 점포수는 1,887개 또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 사업비가 집중된 사유는 시장건물 대수선추진에 17억 3,000만원이 투입됐고 이중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자부담 5억을 부담하여 추진하였으며 또한 권역별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안양4동 공영주차장이 중앙시장과 인접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도비 5억 등 총 21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의 대표시장인 중앙시장 내에 시범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2003년도 예산에 7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행자부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교부세를 요구하여 행자부 교부세를 금년도 7월과 8월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이 교부되어 아케이드사업에 총 1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타 재래시장과의 사업추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호계시장 아케이드사업비 국비 1억 7,500만원과 도비 7,5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등 5억원을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남부시장 아케이드사업비 9억원을 시비로 2004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박달시장 아케이드사업 등 2006년까지 우리 시 향토재래시장에 균형있는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95쪽 200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융자결정이 271개 업체 729억 8,300만원인데 융자대출은 211개 업체 513억 7,600만원을 지원한 이유가 업체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이율이 적어서인지 그 사유와 또 융자업체에 대한 재투자사항을 조사해 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3%의 이자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금액을 금년에 지원하였습니다. 자금지원의 내실화와 2차 보존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고자 우리 시는 매년 자금지원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금지원업체 현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는 9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총 359개 업체에 696억 3,800만원에 대해서 자금지원의 사용 목적의 집행여부,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을 조사한 바 258개 업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표자 변경이 7개 업체, 업체명칭 변경이 2개 업체, 합병이 2개 업체, 사업장 이전이 79개 업체중 관내는 66개 업체고 관외가 13개 업체였으며 폐업한 업체가 11개 업체였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및 업체명칭 변경은 저희가 직권정정 조치하고 관외이전 및 폐업한 24개 업체에 융자금 44억 1,300만원에 2차 보증금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답변 요구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의사항이 있는데 폐수처리약품구입현황에 있어서 작년도 구입한 것은 작년도에 다 썼습니까?

폐수처리약품은 1년에 쓸만한 양만 계산을 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다 썼냐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잔량 남은 것은 언제쯤 씁니까? 금년 잔량은.

그것은 연말까지 쓸 거죠.

연말까지?

네.

여기에 전 잔량이라든지 사용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쓸 겁니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삽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약품 구입하고 폐수방류 도매시장시설물 소독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10회, 21회 되어 있는데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가 하루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도 매일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날 나오는 것을 그날 치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를 가급적이면 오전에 양이 많으면 오전에 처리하고 오후에도 처리해서 주변에 냄새가 안 나도록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처분을 받은 1차, 2차, 3차 내역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1차 때는 94명이고요. 자료가지고 계시죠?

네.

2차 때는 62명, 3차 적발자가 35명이에요.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정처분 받는 이유가 주로 어떤 일 때문에 받습니까?

거의 다가 최저 거래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으로서의 분산, 어떤 최저 금액치를 넘지 못했을 때 받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산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소장님으로서.

저희 도매시장의 최저 거래금액이 다른 도매시장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어 주려고도 해 봤는데 낮추어 주면 법인에서 조금 높여놔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법인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낮추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산부류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낮추어 주었는데도 저희가 타 도매시장 보다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청과도 저희가 낮추어 주려고 했더니 법인에서 반대를 해요. 그렇게 되면 법인에 들어오는 경매수수료가 줄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더 열심히 한다고 해 가지고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비교 한 번 했을 적에. 그리고 옛날에 노점상 하던 분이 거기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본금도 적고 경영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더러 있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중도매인들이 잔품 처리하는 데가 다 상가 하나씩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잔품 처리가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냐면 중도매인으로서의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능력 안 되는 중도매인을 마구잡이로 갖다가 법인에서 세우고 또 그것을 갖다가 지하직판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돼요?

옳습니다.

옳죠? 그러면 지금 중도매인들이, 청과만 보자고요. 뭐 수산이나 다른 것은 보지말고. 청과.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 가지고 시장을 한 번 갔더니 경매는 막 끝났더라구요. 경매가 딱 끝나고 청과만, 경매가 끝난 다음에 잔품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분산을 하는 것보다 뭘 하냐면 자기네 가게 앞에다가 잔뜩 쌓아서 거기서 소매를 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도매인들이 도매하는 것보다 지금 잔품 처리한다고 거기서 소매하는 사람, 양이 아마 3/4정도는 될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그래서 소량을 사러 오는 사람은 그것 있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대량으로 사면 몰라도 소량을 살 적에는 소매보다는 월등히 싸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인지, 소장님. 거기는 도매시장이지 소매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매시장이 되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의지만 있다면 도매시장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도매시장이 아니고 소매시장이에요. 경영마인드가 없는 거에요. 아까 우리 권용준위원님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이 질의를 안고 넘어가려다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제가 다른 것 보다가. 시금고와 관련된 것을 보다가. 무슨 얘기냐. 지금 소매 시장화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장에 나가봐도 알 겁니다. 사과며 감 박스 쌓인 게 한 중도매인 가게에 한 3,4평 가게 안에 그 도로변 경매시장 내를 수백개 짝씩 쌓여 있을 거에요. 소매하려고. 그것 도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바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벤치마킹 한 번 가봤냐 그러니까 안 가봤다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다 견학을 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무엇인가 틀려야 돼요, 이제는. 그냥 돌아가겠지. 있다가 본청으로 끌어주겠지. 힘든 부서 있으니까, 격무 부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는 도매시장 죽여요. 한 800억 예산 들어갔지요?

732억 들어갔습니다.

732억이요? 약 800억이잖아요. 이것 저것해서. 그러면 어림잡아 800억이 들어가고 지금 보수비 많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80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00만원 이익 얻었다고 그래봐요. 당장 문 받아야지. 그러면 800억 투자한 공장에서 수입이 2,000억이면 160∼170만원 월수입이 800억 투자해서 150만원, 60만원이면 웬만한 구멍가게 보다도 못한 거에요. 물론 그게 수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공적인. 시민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가격으로 목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이게 왜 그러냐?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보다도 위치가 더 좋은 거에요. 이 5분 거리, 10분 거리로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광명, 안산. 이 인구가 대단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특색을 못 살리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세상에 800억 투자해 가지고 연수익을 2,000만원 올렸다고 그래봐요. 지금 너무 고생스럽고 그 부서가 힘든 부서고 이런 것 알아요. 우리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썽없이 융화를 잘해 가면서 거기 상가주민들하고 그런 것 우리 소장님 그러한 것 다 알고 있어요. 고생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게 전혀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잖아요. 어떻게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소장이 가락동 벤치마킹 안 가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수산물 거기가. 노량진. 그런 데 벤치마킹 안 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장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04년도를 어떻게 희생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나름대로 소장님의 철학이 담긴 또 경영마인드가 담긴 그런 것을 갖다가 업무보고시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다른 것은 이상이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업무보고시에는 꼭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새롭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와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명제 지식산업진흥원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성명제입니다. 김영환위원께서 2003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부기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부기는 추가되는 사항만 기재하는 것으로 보시기에는 불편하시겠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업체 체육대회 건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수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경정예산서에는 제외되어 있고 운영수입중 임대료는 만안벤처센타와 안양소프트웨어센타 임대료 수입은 추가사항임으로 기정예산액은 없고 경정예산액만 있는 것입니다. 또 안양지식산업 안양센터는 기정예산에서 추가수입이 발생한 것임으로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이 부기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세미나 개최비용은 예산서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 개최비용은 본예산서 사업비와 자체사업 비목 IT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로 부기되어 있으며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또 질의가 IT산업발전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 계획은 강사가 3명이었는데 실제 2명으로 되어 있느냐 차이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진흥원 개원식날 IT벤처세미나를 계획상 3명의 강사가 강의할 예정이었으나 개원식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되어 가지고 강사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2명만 강의하게 되었고 따라서 2명의 강사료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한 것도 2명의 강사료만 산정하여 계획상 95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6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사항입니다. 먼저 건물 누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초기인 6월경에 일부업체에 누수현상이 있어 시공사 앞으로 즉시 하자보수 요청하여 12층 유리벽면에 실리콘접합불량이 누수원인임을 발견하고 시공사가 즉시 수리 완료하여 장마기인 7월, 8월경에는 일체의 누수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월경에 1개 업체에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재차 보수 요청한 바 시공사의 정밀검사 결과 조류공격에 의한 12층 유리벽면 실리콘접합 후 파손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3차에 걸친 보완공사를 즉시 완료하여 현재 누수되는 업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추후에 조류공격에 의한 손상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음파조류퇴치기 또는 접근금지망 설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사항중 엄격한 출입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에 출입은 보완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지하1층 출입구 및 정문출입구는 24시에, 후문출입구는 다음 날 새벽1시에 문을 닫고 있으며 숙직자가 야간근무하고 있어 후문출입구에 있는 숙직실에 연락하면 24시간 출입이 가능합니다. 전출입구를 24시간 개방할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에 음주자 출입 시설물 파손, 도난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부분적인 출입제한을 하고 있으며 입주사 자치회도 이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주사 자체 체육행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입주사 체육행사는 입주사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모든 예산과 행사일정 등을 입주사 자치회장과 대표를 중심으로 입주사 자치회에서 자체 계획하여 운영한 행사입니다. 진흥원은 현수막, 운동용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행사라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참여한 20여개 업체 100여명의 입주사 직원들은 나름대로 이벤트 및 체육행사에 만족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민원에 보면 20명이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 K-센타 40개 업체중에 20개 업체가 참여를 한 겁니다. 150명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치회장님이 시장님이 참석한다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장님이 참석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위원님께서 나프-3설치공사 입찰권에 대한 입찰보증금이 면제된 경위에 대해 근거가 있으면 답하여 달라고 하셨는데요 조달청공사 입찰특별유의서 8조 입찰보증금에 납부면제에 의거하면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게 하는 조항이 있으며 전자입찰일 경우 투찰자가 투찰을 시행할 경우 조달청 전자화면에 이러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또한 입찰공고문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벤처세미나계획상 일정과 실적에 강의제목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세미나는 강사스케줄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입주업체의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수요조사를 반영하게 되면 제목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월 임대료 미부과 사유하고 관리비의 미수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는 기본적으로 1년치를 사전에 미리 다 받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가 원래 발생하는 것은 그때 공실이 있는 데하고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임대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9월달에는 임대계약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기존업체가 새로이 사무실 면적을 넓혀서 임대료가 조금 일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미수금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중에 일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부서가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서 상에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입주업체를 퇴실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치금을 1년치 정도를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최근에 안양시청 7층에 영세한 기업들이 6개가 있는데 그 기업들은 올12월말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퇴실하면서 관리비를 일부 안 내고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치금에서 상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그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용장비의 사용횟수와 사용업체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용장비의 사용횟수는 업체별 총 145건이고 입주업체는 106건이고 관내업체는 39건입니다. 상세한 현황은 별첨 자료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질의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측장비를 14억 7,200만원에 23종을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매월 한 번도 안 사용했어요. 그리고 멀티미디어장비도 12억 1,900만원에 44종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Ｏ/Ａ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해놓고 사용횟수가 작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소장님이 원래 원해서 한 겁니까? 원래 장비를 준비해 놓고 소장님이 부임하신 겁니까?

장비는 원래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는 제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재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5월달에는 장비실 개방이 안 됐었습니다.

5월달에는요?

그렇습니다. 좀 늦게 됐었습니다. 7월서부터 장비실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비 사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개소를 언제 했는데 5월에 장비를 문을 열었어요?

저희가 개원기념일이 5월 26일날 개원했거든요. 6월달에 시범으로 오픈 했었고 그리고 정식으로 장비사용료를 받고 오픈한 것은 7월서부터 됐었습니다.

그러면 과표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은 방만하게 투입해 놓고 장비는 사용률이 적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장님 노력이 더, 우리가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5월, 6월, 7월, 8월 계속해서 관내에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Ｋ-센터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경영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답변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부기부분하고 관련해서 추경예산서 5페이지 참조 좀 일단 주십시오. 추경예산서 5페이지 보셨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Ｋ-센터만 보려고 만든 자료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떤 통일성을 가져야 되겠죠? 시 예산서하고 부기방법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 임대료수입이 기정 5억 6,000에서 7억 5,000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억 8,800이 늘었다는 정상적으로 부기를 했죠?

네.

그 밑에 시설관리유지비를 보세요. 이게 기정이 4억이죠? 그런데 지금 5,000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이 4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정이 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그건 전체 공공요금이 4억이라는 겁니다.

4억인데 지금 월 50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월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 늘어난 거죠?

그게 그 중에서 시설관리유지비라는 항목이 새로 생겨서, 기정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된 겁니다.

이 항목이 새로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4억에 이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용료 있죠. 밑에, 옛날 전에 기준예산서에. 사용료가 1,800만원 잡혀있거든요. 공공장비사용료.

네.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사용료가 추경예산서에 반영이 된 겁니까?

이것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됐다고요?

변함이 없으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 계산을 지금 안 해봐서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것하고, 다음에 유지보수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부터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96번까지 있죠. 이 유지보수 한 내역들을 보니까 Ｋ-센터 업무자체가 '어떤 기업의 벤처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것 유지보수하고 있는 센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저희가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많고 또 사전에 계획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도 있고 해 가지고 유지보수가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건데.

차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금년이 많고 내년에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문기사에도 보니까 지금 누수부분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신문기사 내용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부 이음새가 잘못되어 가지고 누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해 가지고 지금 전혀 문제없다고요?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비가 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건 비하고 상관없이 수도파이프공사가.

수도파이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옥상방수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죠? 다음 번에는 문제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도대체 17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은 건물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그게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거라기 보다는 추가로 더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프3공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것 다 읽을 까요? 옥상쿨링타워 상부 물 누수조치작업, ＥＰＳ실 도어 시건장치보수,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를 드는 게 이런 것들이 보강한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다 한 거지.

일부 문제 있던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프3소화설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입찰보증금을 면제를 해 줬죠? 전자종합조달시스템 전달입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를 해 줬는데 입찰보증금 제37조3항에 의해서 납부를 면제를 하는데 다시 4항에 의해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확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이 확약서가 첨부가 안 돼 있죠? 입찰에 참가해 가지고 입찰이 됐는데 업체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업체 이름이 어디죠? 탑시티산업주식회사.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받아놔야 되거든요. 면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 확약서가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 서류미비하면 입찰무효 아닙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미처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1000분의 5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원래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서 보증금을 면제해 줬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입찰보증금에 돼 가지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했을 때는 입찰보증금이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확약서를 반드시 받아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빼고 "이것을 미처 못 받았다."고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입찰보증금 액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6,700인가 되니까요, 약 1000분의 5이상이니까 한 370∼80만원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또 다음에 이것 다시 따지기로 하고요, 현장설명회를 하는데 5개 업체가 참가를 했죠. 그래서 다 이렇게 법인도장을 받았는데 현장설명회까지 해 가지고 전자입찰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참가한 업체는 두 개 업체죠? 세 개 업체는 포기를 한 겁니까?이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만히 놔두고 그냥 전자입찰로 하면 되는데 현장설명회까지 다 듣고 왜 세 개 업체가 빠졌죠? 이게 사유 있습니까?

제가 당장 답변 드리기가.

담당팀장은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세요.

현장설명회에 왔었는데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입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안 맞아 가지고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각서 안 받은 부분 있잖아요. 이게 첨부가 이 전체적인 서류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첨부가 안 되면 계약파기 아닙니까? 입찰무효 아닙니까?

확약서가 없으면요?

네. 입찰보증금에 대한 확약서요. 담당팀장 얼른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질의를 했었는데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확약서가 없어도 된다고 조달청 담당자하고 통화가 됐다고 그럽니다.

언제 질의했어요?

입찰 당시에.

조달청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세미나를 11월 5일까지 했는데 제목이 보니까 '벤처기업 마케팅 전략세미나' 있죠? 이게 주제가 중복이 돼서 세미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8월 29일, 10월 1일은 강사가 누구예요? 전체적으로 강사 이력만 나와 가지고 이때 했던 강사들이 누구죠?

8월 29일날 세미나 강사는 김천사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은요?

10월 1일은 홍성원입니다.

5월 26일날 홍성원 강사님이 한 주제가 뭐요? 거기도 '벤처기업 위기와 대응방법'이죠? 지금 여기하고 다르죠?

5월 26일날은 주제가 다른 겁니다. 'Ｅ-경영 시대 우리 기업의 도전과 과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에는 '벤처기업 위기와 대응방법'으로 되어 있는 데요.

그것이 원래는 김천사라는 분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개원식이 변경되면서 개인 스케줄이 안 맞아 가지고 강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날 '벤처기업 영업전략' 있잖아요. 마케팅 전략. 이게 주제가 7월 4일하고 10월 1일하고 중복이 됐었어요?

7월 4일은 마케팅 쪽의 주제고요, 10월달에한 것은 마케팅도 있지만 주제가 영업전략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고 더 검토해서 오후에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성원을 보내드리면서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센터에서 지금 안양시에 벤처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220∼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228개. 제가 서면자료에 등록된 우리 입주한 업체 중에서 등록된 업체하고 안 된 업체하고 구분해서 달라고 했는데 꼭 반반입니다. 등록된 21개가 되고 안 된 게 19개가 되니까 반반입니다.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서부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지식산업센터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면서 지켜봤는데 사실 이것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센터도 생기고 다했는데 그리고 또 입주할 당시에 거의가 다 등록된 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업체라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반이에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 228개라는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등록되지 않는 업체가 여기 입주한 것은 조금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벤처기업을 육성정책을 하다보니까 벤처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벤처확인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시해 본 결과 벤처확인제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저는 벤처에 대해서 무식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벤처에 등록이 되어야 벤처기업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일반 기업하는 것도 벤처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벤처의 의미는 가능성은 적지만 모험기업이죠. 그런 뜻이지 가능성만 있으면 입주하는 건데 벤처등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임시방편으로 하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기업체들도 굳이 벤처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자격이 충분한데도.

왜 내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시청에 영세한 업체 6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도 거기를 입주하려고 상당히 원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그 센타에 입주하기를 상당히 원하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아야 될 안양의 업체들은 입주가 안 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래가 보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가 입주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도 거기 소프트웨어에 같이 근무하셨죠? 그런 업체가 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이다, 수원이다, 성남이다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갖고 타 업체들. 입주가 됐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양벤처벨리가 전국을 커버(cover)할 수 있고 세계를 커버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안양에 있다는 것이고 안양업체가 다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유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물론 그 빌딩 내에는 K-센타 빌딩 내에는 벤체기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입주업체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분야도 있죠? 그러니까 지하라든지 맨 위층 커피숍같은 경우를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입주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주해 있는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볼멘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한테 자율경쟁에 의해서 입찰에 응하게 해서 입찰을 받아서 맨 꼭대기 커피숍이라든지 지하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입찰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그러한 조건을 부여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 건물 맨위층에 보면 커피숍이 있는 것 소장님하고 입주해 있는 분들 몇만 알지 일반인들은 알까요? 그럼 처음부터 입찰을 보지 말든지 그 업종을 집어 넣어주지 말든지. 입찰을 받아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해 놓고 홍보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웃지 말고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아까 영업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입찰 전에 현장설명회할 때 설명이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답답해서 입주해 있는 분들이 점포를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타인한테 양도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해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 왜냐 하면 우리들이 볼 때 여기 위원들이 볼 때도 단 한 군데도 밑에 뭐가 있다, 옥상에 뭐가 있다, 맨 꼭대기층에 휴식시설이 있다 이것을 어느 한 군데 저 커다란 건물 K-센타 건물에 어느 한 군데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1층에 있습니다.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옥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서 계신데 그것만한 것 안내간판 하나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건물을 가도 그것만한 안내간판 하나를 보고 이용객들이 찾아 들어갈까요?

저희가 다른 공공건물의 사례를 보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지금, 아까 소장님 웃음의 뜻이 뭡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웃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입주민들한테 볼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어야 되는 게 그 건물의 책임을 맡고 계신 소장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 주세요. 아니면 그 업체를 내보내든지. 다 망하라고 그러는 소리지. 비싼 돈에 입찰해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다 내보내든지 홍보할 수 있게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고생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이 20개고 벤처기업이 아닌 것이 20개인데요 별다른 벤처 등록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해 주셨잖아요. 지금 벤처기업에 관련된 법률에 있어서 세금감면, 감세에 관련된 내용들 뭐, 뭐인지 알고 계세요? 벤처 등록할 경우에 감세되는 내용들 있죠.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그 다음 융자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은행 융자할 때도. 법인세같은 경우는 취·등록세와는 달리 재산과 관련되지 않고 소득에 관련돼서 다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지금 여기 평당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대략요.

평당 1만 8,000원입니다.

인근에는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인근에는 3,4만원정도.

3,4만원이면 절반 이하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토지가 평당 얼마쯤 되는 줄 알고 계세요? 토지가요. 400평인데.

토지는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70억원 들어갔죠? 건축비만. 장비도 한 40억원. 그러니까 대략 210억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토지비용 빼고. 그리고 토지가 400평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50억원 이상이 안양시 재원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 부동산시세의 절반 이하의 임대료를 받고 입주를 시킨 거에요. 왜 그렇게 안양시에서 했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요. 벤처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에요. 말 그대로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세금도 혜택을 보고 융자 때도 혜택을 보고. 그렇죠? 그런데 왜 벤처기업에 등록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벤처기업이 등록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죠. 많은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밖에는 벤처기업에 등록된 게 없고 나머지 50%는 비등록된 업체로 한 것은 잘못된 입주업체 선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컨설팅회사같은 것도 있죠? 컨설팅회사같은 것 있잖아요. 입주업체중에.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혜택만을 볼 따름이지 안양시에 어떤 도움이 과연 되겠습니까? 거기서 컨설팅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 지방세를 내는 게 얼마나 되겠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겠습니까? 안양시에게.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없거든요. 안양시에서 그냥 250억원 돈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비가 있는데 계측장비가 총 몇 종이나 됩니까?

24종됩니다.

계측장비가 24종. 멀티미디어장비는요?

45종.

45종. 그러면 69종이네요. OA장비 빼고. OA장비라고 하는 것은 프린터, 복사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장비로 갖출 필요가 없는 것들, 필요한 사람들이나 물론 칼라프린터는 예외이기는 하지만. OA장비는 빼버리고. 흔한 말로 첨단장비라고 하는 것이 계측장비하고 멀티미디어장비 이 두 개만 보더라도 69종인데 7월달에 그 두 개가 열 두번 사용을 했고 그 다음 8월달에 아홉 번, 9월달에 열 여섯 번, 10월달에 열 여섯 번을 사용했네요. OA장비 빼면. 69종 가지고 스무 번 미만 사용했어요. 69종 가지고 20건 미만. 그러니까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40건. 40종류 이상의 것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멀티미디어장비가 45종이라는 것은 어떤 파트별로다가 해서 45종이고요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 종류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계측장비는요? 24종은.

계측장비 24종은 그대로 단일품목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총사용이 계측장비, 멀티미디어장비. 지금 계측장비만 그 볼까요. 계측장비가 24종중에서 계측장비만 7월 달에 다섯 번, 8월 달에 두 번, 9월 달에 여섯 번, 10월 달에 여섯 번. 1/4정도만 쓰고 3/4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는 사용을 안한 것은 맞죠. 그래서 장비사용이 너무 미진하다. 값은 40억 이상 들이고. 그리고 입주업체가 50%밖이 벤처기업이고 나머지 50%는 20개, 20개가 맞죠? 대략.

네.

50%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벤처, 벤처등록이 안 된. 그 효과별로 그것은 아니죠.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등록이 안 된 것은 그만큼 벤처기업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등록을 못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그런 업체들이라고 해석을 해야지요. 많은 효과가 있는데 왜 등록을 안 합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 다시 말해서 안양시에서 250억씩이나 들인 이 건물에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총책임지고 운영하시는 분이시고요, 소장님은. 실무선에서. 너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활동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벤처등록기준이 있는데요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좋지 않은 기업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샘플로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 갔던 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양시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서 갔는데 지리정보시스템개발컨설팅이라는 게 있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갔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수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십니까? 컨설팅을 할,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대 재벌 그룹 몇 개 재벌로 LG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대표적인 것이고 몇 개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 사무실 몇 평가지고 컨설팅을 할 만한, 무슨 개발을 할 만한 이러한 사업이 아니에요. 지리정보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만. 대표적인 게 LG하고 효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할 정도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말 그대로 뭐하는지 모르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 봤지만 사무용책상 몇 개밖에 없는. 퍼스널컴퓨터 몇 대하고 사무용책상밖에 없는 그런 회사들도 입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봤자 더 깊이 지금 들어가봤자 소장님한테 좋을 것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 주었고 그만큼 말을 안하고 있으면 그만큼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생각을 갖고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할 때 도와주는 거에요, 소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가질겸 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필름예술센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서 신필름이 (구)안양경찰서 부지를 입주했는데 의회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사용료 1000분의 50을 1000분의 10으로 낮춰줬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1년만 운영하는 것을 봐서하고 그 다음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의회와 협의 없이 기간이 연장되었고 또한 공유재산 사용임대료를, 신필름에서 축조한 부속건물이죠. 실습교육장 그 건물가액과 상계처리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필름 관계는 그 재산을 살 때까지는 회계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소관부서로 얘기하면 회계과가 되고 그것이 전부 다 건물을 완전히 보수해서는 사업부서인 문화예술과로 가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허가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 났던 사항은 2002년 9월 14일날 사용기간은 2003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했고 건물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10월서부터 2003년 1월 29일까지 방수, 위생, 부실건물 철거 등해서 이것 역시 회계과에서 공사를 했죠. 그런데 그 신필름한테 사용허가한 기간이 2003년 1월 1서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1월 29일까지 공사를 했고 아직도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사기간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즉, 1년간 기간은 같은 데 날짜를 2003년 3월 1서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년도로 봐서는 두 개년도가 걸쳐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필름한테는 1년 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서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1년 간이 되는 것이죠. 당초허가가 그래서 변경됐다. 그런데 그 변경사유는 공사를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자청해서 "변경 등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충분히 협의도 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소관부서와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여기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입니다. 부지가 시 공유재산 내에는 영구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건물, 그러니까 시 땅에는 영구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영구건물을 축조하면 기부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한다. 기부를 할 때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시 땅에 집을 지으려면 그것이 시에 기부채납이 돼야 가능하다 이 사항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유상이 될 것이냐 무상이 될 것이냐는 그때는 아마 말씀을 안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소관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 이 시설이 행정재산 목적에 부합하느냐가 문제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건물은 우리가 받으면 어쩌면 철거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 다수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300석이라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의자도 들락날락하면서 300석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공연 등 소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당초의 취지대로 신필름예술센터가 만약에 나간다 하더라도 시는 소공연장 또는 공연시설로서 쓸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염두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시설을 큰 시설은 기이 시 시설이고 시 시설에 했었고 나머지 자기들이 나중에 당초에는 3억원 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약 2억 5,000만원 정도로 평가가 됐죠. 그 건물을 했는데 왜 임대료는 전체를 가지고서 이것을 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죠. 우리가 통상 건물이나 뭐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사용료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같을 때에는 큰 것 부속건물 다 합해서 필요한 것을 빼고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사위에서도 지적이 돼서 실무부서에서 현재 과연 그러면 그 건물 지은 건물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해서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내려놓고 있고, 다만, 저희가 세금 등 처리를 할 때는 같은 위치 내에 같은 재산, 그것도 시 재산이 됐죠. 같은 재산이 있을 때는 부속까지 전부 다 합해서 가액을 내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행정자치부에 현재 유권해석을 신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뭘 유권해석을 내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답변이 좀 그래요. 행자부에다 뭘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요?

건물이 시 건물이 있었고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한 건물이 있는데 그 임대료를 적용을 할 것 같으면 그 건물만 갖고..

임대료 적용을 무슨 임대료 적용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용료를.

그러니까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한 1억 1,000만원이라고 그랬나요?

1억 천 몇 백 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1억 1,000만원이죠. 우리 안양시가 그 임대료를 토지나, 옛날에 (구)경찰서 자리 토지나 건물이 6동인가요? 해서 1억 1,0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억 1,000만원의 임대료를 우리 안양시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가 그것을 안 받고 이것 2억 5,000만원으로 상쇄시킨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걸 오늘 지금 물어봤더니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럴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답변하고 틀리신 것이고, 그러면 계획을 검토중이면 검토 중인 지금 시점까지는 그러면 받았어야지. 안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점까지도 안 받는 것 아니에요.

3분기에 받아야 할 기간이 됐는데.

그리고 검토라는 것 자체가 여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협약서 3조에 보세요. 3조2항을 지금 보세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기부채납된 재산의 평가가액만을 연간사용료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상쇄나 이런 것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행자부까지 해석을 요청하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제가 전달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위원장님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하려면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그걸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무슨 2억 5,000이 20년 걸려요. 1억 1,000만원씩 2년 걸리지.

그것만 가지고 해결 할 때 지은 것만 가지고 했을 때 그 스튜디오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2억 5,000으로 깔때는 약 20여년 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핀트를 잘못 알고 계시네. 왜 까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2억 5,000만원 들여서 그냥 안양시에 준 거예요. 기부채납을 한 거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임대료 부과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만. 건물가액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 임대료 부과를 안 시키고 나머지 건물 1억 1,000만원은 매년 부과를 시켜야만 되는 거지, 이해를 하실 분이 왜 그것을 엉뚱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위원장님 말씀을 아는데요, 우리가 기부채납 한데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가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건물만.

그 건물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습교육장만.

그 건물이 2억 5,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2억 5,0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사용료에서 까나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그 건물에만 까면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가 1년에 부과되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로 할 때는 20년 된다 이거지.

우리 국장님 억지를 쓰시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그 부서에서 지금 얘기한 것을.

그건 억지고 그 다음에 분명히 시장이 또 총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국장님이 쓰신 자리에서 발언하시기를 "향후에 이런 변동사항이 생길 적에는, 계약기간하고 할 적에는", 저기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다 찾아놨어요. "의회에 협의하고", 총무국장이 뭐라고 했냐, "의회에다 승인 아닌 승인을 받겠습니다." 승인까지도 받을 정도로 하겠다는 약속까지, 답변까지 하셨거든. 그런데 의회에다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무슨 행자부에다 뭐를... 네, 말씀하세요. 조문성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읽고나서 우리 해석을 합시다.

알았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부분은 협약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건물준공 즉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서 향후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립한 바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정웅 보사국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안정웅 국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년", 이건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읽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과연 성과를 본 다음에 요율문제도 잘 되면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운영상태가 시원치 않으면 그때 가서는 계약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1년을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때 윤현수 총무국장이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는 분명히 다시 시의회에 조례를 고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승인 아닌 승인을 받는 형태를 저희들이 밟겠습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 협약서를 갖다 놓고 깔아주고 나서 안정웅 국장님은 안정웅 국장대로 두 번씩이나 지금 제가 읽은 대로 발언을 했고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는 윤현수 국장이 와서 또 이렇게 까지 승인 아닌 승인을 다시 받아야지 그 후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계약할 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1억 1,000만원씩 받기로 했으면 그 부분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말 그대 그냥 하는 것이 기부채납이지 돈 받으면서 하는 것이 무슨 놈의 기부채납이냐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덧붙여서 한 마디 하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처음서부터 안 받아서 해야지 1/4분기 받고 2/4분기 받고 3/4분기서부터 안 받는 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1/4분기 받았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받았죠.

2/4분기도 받았죠?

받았죠.

받다가 중간에 가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거여. 그것 영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봐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끄는 거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거여.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까지 못을 박아서 해 놨으면 1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해 보고, 죽으나 사나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거쳐야 되는 거지 담당국장인 안정웅 국장도 와서 이렇게 못을 박아주고 또 안양시의 총괄국장인 총무국장도 와서 이런 식으로 1년 동안은 요지부동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1/4분기 돈 받고 2/4분기 받고 이제 거기서 "우리 영업이 어려우니까 돈 못 내겠다."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무슨,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알박기'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장난을 해서 되겠냐 이거야. 의회가 엄연히 있고 회의록에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장난을 놀아서 되겠느냐 이거야. 이게 일종의 장난이지 뭐야.

답변을 드려야죠. 답변을 드린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우습게 알고 가지고 노는 것이고.

그건 아니고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종에 사기 비슷한 행각이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 1억 1,000만원을 4회에 대해서 분납하기로 했고 그러면 4회 동안 분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왜 2회를 분납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축물 짓고 준공이 된 후에 기부채납이 돼서 기부채납 시점서부터 따졌어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작년에 됐다 했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건축물 지어서 주기도 전에 그걸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우리 국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자기네들이 쓰고 자기네들이 그만하고 갔을 때는 기부채납을 안양시에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지을 때 "공유재산은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다. 다만,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는 예외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걸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해줬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거기서 까나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가 1000분의 50했을 때 한 5억 이상이 임대료예요. 그런데 그것을 1000분의 10분으로 조례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혜택을 준 거예요. 시장이 문화예술도시 만든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 해 줬을 때는 거기를 많이 봐 주게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조문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4, 2/4분기 냈으면 3/4, 4/4분기 돈이 없어서 못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건물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까나가고 2억이 들었고 2억 5,000이 들었고 3억에서 깐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지금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거니까.

맥을 잘 짚었어요.

아니라니까.

잘 짚은 거예요. 이것이 적용되냐,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그러면 시장하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되요.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실무진에서 와서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의 의견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책임지실 만한 사람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이것을 다 읽어주고 처음에 약속한 것 까지 다 읽어주고 뭐하고 다 저기 했는 데 우리 국장님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어물쩡...

그렇지 않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으로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와서 여기 대답한 사람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알았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못 오면 시장님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야지 우리 국장님 자꾸 곧장 안 가고 옆으로 가면 안 되겠는데.

이 사항은..

됐습니다. 국장님! 맥을 잘못 짚으신 건지 아시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있는 데요.

네, 말씀하세요. 신필름 건 말고요?

제가 지금 질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이따가 아까 내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평 전에 총 책임자 되시는 분께 말씀드려서 오실 예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예정이 있으면 다음 답변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 만약에 곧바로 누군가 올수 있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요. 스케줄을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시고 그 안에 부서 국장 내지 과장을 이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오나마나지 과장도 답변한 사람이 아닌데. 이것 답변한 사람 세 사람으로 봐야됩니다. 최고책임자인 시장하고 윤현수 총무국장하고 안정웅 보사국장하고 세 사람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지.

현재 보사국장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장을 발언대에 출석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은 "의회에서 이것가지고 왜 이렇게 혈안이 되느냐" 라고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시의 조례는 1000분의 50이였었어요. 돈으로 따지면 5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1000분의 10으로 5분의 1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니까 1억 1,000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5억 5,000을 1억 1,000으로 내려주는 조례개정이었는데 신필름에 혜택을 주는 것이였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조차도 찬·반양론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위원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여론이 극심했었어요.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약속 내지는 그런 신뢰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총대를 메고 타 위원회 의원님들 설득을 시켜서까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결국은 1000분의 10으로 해 줬어요. 그런 약속, 그런 신뢰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 저버렸다는 얘기지. 액수 1억 2,000, 우리 안양시 총예산 5,0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1억원은 5000분의 1밖에 안 되요. 그런 액수의 중요성은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절차와 진행과정이 우리 위원회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 속임을 당한 그런 신뢰관계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트러블이, 국장님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계셨으니까 아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런 역할들을 총대메고까지 다 해줬다고. 그런데 이것을 다 저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할 테니까 가능하면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강평 전에 틀림없이 뭔가 종결을 지어야만 된다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강평 전에 확실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바로 전화를 하시든지 다녀오시든지 정회시간에 결말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올건지 어떻게 할건지 결말을 지어주시라고요. 집행부의 진행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잠시 정회해도 관계 없겠죠?

정회를 할 때 그렇게 할건지 아니면 시장을 발언대에 세우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집행부의 어떤 의견개진을 들어본 다음에 우리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 오전에 개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의견개진을 해서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액이 상쇄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고 시장님이나 총무국장이 약속하신 부분, 약속을 위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한 당사자가 해 주세야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그렇게 의견개진을 집행부에 해서 정회시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국장님을 우리 감사장에 출석시킨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설명은 제가 따로 안 드려도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들었으리라고 보니까 제안설명은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아니면 위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 국장님한테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세부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보사에서 감사받으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순도순 재미있게 풀어나가자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것 할 때 임대료가 50/1000이였었죠?

네.

50/1000을 어려우니까 10/1000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끌었습니까?

자세히 기억은 안 되지만 햇수로는 2년을 끌은 것 같습니다.

햇수로 2년을 끌었고 한 4개월, 5개월 전쟁을, 말전쟁을 했죠?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됐죠?

네.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 끝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10/1000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약속.

지금 항간에 나와 다니는 얘기를 보면 1/4분기, 2/4분기는 사용료를 받았죠?

네.

3/4분기는 지금 징수가 안 됐죠? 징수가 안 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직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현재 스튜디오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해서 신필름측에서 임대료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상쇄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죠.

상쇄해 달라는 것을 받아들일 겁니까? 안 받아들일 겁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의회에서 많은 그때 많은 논란 끝에 이것을 해 주면서 사실은 다시는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담당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저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본회의에서 거론이 돼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이것이 위원회에서 된 대로 되게 하겠다하는 그 장면도 지켜보셨을 겁니다. 다 지켜보셨죠? 그럼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료는 내야되는

4/4분기에서부터 1년 동안은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기로 약속을 했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져야지요.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받는 것도

그 당시에 요율을 10/1000으로 할 때 의회한테 반드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서 운영상태를 보고를 드린 다음에 요율을 그대로 해 주실 것인지 요율을 더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렵게 안양시문화인프라구축이라는 소리까지 그때 나오면서 물론 안양시장님은 물론 안양문화인들, 지역유지들이 그것은 존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5, 6개월 끌어가면서 이것을 하면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까?

네. 그 요율문제에 대해서는 지킬 겁니다.

요율문제 지킬 거죠?

네.

그럼 지금 징수가 안 된 3/4분기, 4/4분기 다 받아들일 거죠?

그것은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게요. 그 방법이 그것을 상쇄하든지 지금 그것을 상쇄 안 하고 받든지 현재 부과된 것은 반드시 받을 겁니다.

1년 동안은요 우리하고 약속한 그 기간 동안에는 상쇄하는 부분도 1년 후에 가서 얘기가 재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1년 동안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그 후에 가서

잠깐만요. 조문성위원님! 지금 조문성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도 들었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 서로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조문성위원님은 약속대로 1년치 일단은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국장님은 약속은 지키지만 상쇄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1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1년치 임대를 받겠다, 안 받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문성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상쇄가 될지, 안 될지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조문성위원님, 요율 갖고 따질 것 없어요.

검토가 될지, 안 될지. 상쇄가 될지, 안 될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에요. 안정웅 국장님 답변은요. 조문성위원님. 그런 거죠?

네.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로 틀리게 지금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국장님하고 우리 조문성위원님하고요.

임채호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스튜디오를 건축을 갖다가 완공이 됐습니까?

네.

됐는데 그게 사실 기부채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짓는 거고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3억 들어갔어요?

금액 자체는 자세히 제가

2억 5,600이 들어갔어요.

2억 5,600이요.

2억 5,600이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임대료를 1/4, 2/4, 3/4, 4/4분기가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고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시에다가 임대료를 상쇄하자. 그 건축비 2억 5,600만원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기부채납으로 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임대료로 까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

그 스튜디오 건축 당시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룰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 내용 중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기 전에 선공사를 했다, 스튜디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과정이 잘못 됐다하는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렸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가 어차피 건물주가 다른, 토지주는 우리 시장인데 건물은 신필름에서 짓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든가 저희 공유재산관계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진행이 될 때 선공사를 갖고 위원님들이 질타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신필름측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당연히 해야죠.

협약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협약서도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때 기이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부채납 된 재산을 평가기관에 평가해서 그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그 기간을 임대료 산정이 나오면 평가된 금액 갖고 나누어서 무상기간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만. 스튜디오 건물에?

네. 그 스튜디오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협약이 기존에 2003년 2월에 벌써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준공이 되고 만안구청에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저희가 평가를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바로 신필름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광의의 해석을 했을 지는 모르지만 기존 임대한 건물에다가 새로 지은 것까지 합쳐서 평가금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 중이었는데 저희 소관 사항인 보사환경위원회에 그 문제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안 된다 그것은. 그 스튜디오부분만 갖고 평가를 해서 그 부분만 갖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정해 주어야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한테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아가지고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스튜디오 2억 5,600만원은 안양시 돈으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채납을 해도. 무슨 말이냐. 임대료를 거기서 정산해 버린다면 일단 지을 때는 지네 돈으로 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네 돈이 아니라 안양시 돈으로 지은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된다면. 상쇄를 해 준다면. 그러니까 신필름 땅 구경찰서 부지 106억에 매입한 것을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지은 돈으로 상쇄를 해 나간다는 얘기면 이것은 크게 잘못 된 거에요. 이 스튜디오 기부채납하는 스튜디오에 대한 임대료만 별도로 산정한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거기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때 거기 스튜디오 개별적 건물 개별적으로 임대료 산정을 한 게 아니고 전체를 갖다가 해 가지고 건물이든 토지든 전체를 1000분의, 가격의, 감정가격의 10/1000으로 요율을 내려주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짓는 것은 지네들이 필요해서 짓는 거고 기부채납조건으로 해서 지어주었는데 그 짓는 돈을 왜 안양시에다가 그것을 상쇄를 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필요해서 지었는데. 안양시에서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결국 안양시 돈으로 지은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것은 충분히 임 위원님 말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알아듣겠지만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뭐 행자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의뢰한 자체도 잘못 된 거고. 우리 공무원이. 통상적인 상례로 봤을 때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것이 만약에 1년 후에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요율도 다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이것은 분명히 이런 게 상쇄가 돼 간다 그러면 요율정리할 때 저는 찬성도 안 했었고 저는 그때 중국 갈 때 시장님이 공항 앞에서 전화해 가지고 그 후에 내가 확인도 안 해 주고 안 다루기로 했던 건데 우리 위원장이 안 다루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위원장님한테는 내가 동의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루었던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것 특혜시비입니다.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이 요율을 정할 때 만약에 그게 신필름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요율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1년치 10/1000에 대한 요율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한테 맡겨주신다면 그 부분 신필름 지금 학원도 잘 안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총무경제위원회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당연한 그분들은 권리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약속을 한 것만치 이런 것들이 먼저 이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상쇄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소관국장 입장으로서 신필름측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주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한 번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현명하신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그 약속은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 받고 우리하고 또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아주 현명한 답변해 주셨고 그때도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과연 성과를 본 다음에 요율문제도 잘 되면 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운영상태가 시원치 않으면 그때 가서는 다시 계약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1년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 1년으로 한 겁니다. 원계약은 1년이 아니었지요, 2년인가

3년입니다.

3년으로 되어 있었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도 약속한 부분은 그렇게 지키고 그 후에 가서 다시 조정하자 이렇게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현재 꼭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약속한 1년 부분은 그대로 이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율문제든

상쇄하는, 새로운 요율이든지 현행요율이든지 해서

그것도 저희 위원회하고

상쇄하든지 그런 것은 지금 다루는 것 보다는 지금 것은 이행을 하고 나서 다루는 게 저도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신필름측에다가 요청을 하고

신필름측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안양시민의 주머니 턴 혈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쇄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아니, 그런 것은 신필름에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법에 의한 그분들도 지방재정법이고 뭐고 다 관계실무자들이 있으니까 다 알죠.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요청을 하는 건데

공유재산변경승인하는 것을 해 주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을

정리 좀 하죠. 이제 일단은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언급하신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약속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내요. 끝내기로 하고 자꾸만 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를 제가 낭독은 안 하겠지만 나가시자마자 바로 한번 읽어보세요. 협약서 3조하고 협약서 3조가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에 의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83조를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내가 양심에 맡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가셔서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새롭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제 오늘에 이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일단 답변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에는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하고 오늘 서면답변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는 보충질의 시간 때 바로 보충질의가 나갈테니까 서면으로 내신 것은 답변으로 갈음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는 곧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께 질의할 게 있었는데요 아까 각

아,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보충질의를 못 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 시간에 신필름 건 때문에 감사를 중지시켰지 때문에 김영환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저희가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소프트웨어지원센타요. 거기 업체들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사무실 개조 비용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그때 세웠었거든요. 거기는 일반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6개 업체가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나 앞으로 거기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불용처리액에 전혀 그게 나와있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답변하죠.

그러면 그게 회계과장님 예산입니까? 소관. 회계과 소관 예산이죠. 그것 이따가 회계과장님 답변 순서 때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네.

국장님이 또 나오는 것 보다 이따가 답변시간에 첨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청, 시청 7층에 인테리어비용이 있었죠. 수리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용말씀 하시는 거죠? 김영환위원님.

네.

그것 회계과 소관일테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2003년도 세무조사 중과세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세무조사중과세 실적은 개인의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 2건에 2억 200만원,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3건에 27억 3,600만원 등 총 5건에 29억 3,8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중과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의 사치성재산 중과세는 저희 과에서 매월 5일을 과세자료통보의날로 지정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 사항과 사용검사 등록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 과세자료가 발생시 저희 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방세의 적정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하던 중 사치성재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2건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들이 취득세를 5배를 중과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3배 증가는 작년도에 요청에 대규모 부동산거래 사실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인지된 사항으로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이 아닌 용인에서 과밀억제지역인 우리 시로 본점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농협공무원 장학금지급 기준과 신청인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공무원장학금은 농협중앙회 안양과천시지부에서 연 1회 안양시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우리 시 총무과에서 일괄접수를 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통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결정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농협에서 절차를 취해서 확정 통보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수혜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년제 대학 24명과 전문대생 16명 등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수혜를 타 장학금을 받는 3명을 제외하고 37명 모두에게 장학금이 지급 됐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선정은 안양시공무원 및 자녀로써 현재 대학에서 재학중인 자와 2003년도 1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중에서 성적우수자가 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로 한정이 되었고 또 최종장학생 선발은 공과지급은 농협중앙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하신 겁니까?

네.

남기성 과장님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 먼저 어제 자료를 받았던 부분이고 오늘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농협장학금 신청자명단은 40명에서 37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4년제는 얼마를 받았죠?

4년제는 32만원이요.

4년제는 32만원이고요 이게 1년에 32만원 주는 게 아니고 대학교 수업료가 분기로 하잖아요. 전반기·하반기. 그러면 두 번을 주는 거네요?

아뇨,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번 32만원으로 끝나는 거에요?

네.

전문대는요?

27만원이요.

27만원. 이것도 한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40명 접수자에게 전원 다 주게 된 거나 다름없네요.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한 50명 됐는데 10명이 탈락이 되고 나머지 40명이 받았나 하는 차원으로 골고루 다 나누어주자 하는 차원으로 한 번 질의를 드렸던거고요 다음은 시금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시금고시장의 검사현황을 2002년, 2003년 받아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죠?

네.

쭉 받아보니까 검사결과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관리 상태는 양호하고 이상이 없다는 얘기고요 장부정리 보관 상태도 보편적으로 그렇고 문제가 된 것은 수납대행점 수납금 이체관리가 소홀히 됐죠? 이런 것은 관리 소홀로 22만 4,000원 돈이 날짜가 늦게 됐는데. 이 외에 4건이 38만건이 또 이렇게 동 종사한 발생이 됐어요.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변상금을 부과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된 데에 대해서

이자?

이자요. 변상금이 우체국은 6%고요 시중 은행은 19%로 해서 이자를 변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변상금을 어디, 어떻게 된 거에요? 그 내용이. 그럼 이 변상금은 어디다가 부과를 하는 겁니까? 은행에다가?

네. 은행에다가 부과를 합니다.

은행에서 빨리 처리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부과를 해서 은행에서 받는다 이거죠?

네.

그 다음 영수필통지서 지연은 20개에 30건에 980만원 돈이라면 이것은 꽤 나오겠네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요.

네.

이것은 농협 시 출장소에요?

네, 출장소요.

이것도 변상금 다 받아냈고요?

네.

하여간 이것을 쭉 보니까 검사현황을 보니까 미비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영수필통지서 소인 누락이라든가 이자계산의 적정여부라든가 세입금 보조금 미결사항에 세입조치 여부 이런 것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세입금 처리가 너무 소홀하다. 영수필통지서 수납인 누락에 따른 조치가 소홀하다.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소홀하다. 수입증지가 또 관리가 소홀하다, 수입증지같은 것은 관리를 잘 해야죠. 현찰이니까. 예치금이 이율적용이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쭉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에 대한 어떻게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변상금 부과할 것은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앞으로 경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러한 시에서 그러한 착오가 없고 또 신뢰를 할 수 있게끔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받았습니다. 쭉 받았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양시에서 총 회계과, 우리 계좌가 206계좌수에 1,835억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별 상품을 보니까 정기적금이 있고 알짜배기기업예금이 있고 환매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환매채를 많이 구입했네요. 이 환매채를 구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이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환매채가요.

이자가 조금 높아요?

네. 다른 것 대비했을 때 약간 높습니다.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짜배기기업예금이라는 것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알짜배기를 들었을 때는 입·출금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알짜배기는 7일 이상만 되면 이자가 다른 것보다 많이 이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것은 1일에 1%이랬는데 이것은 7일만 넘으면 3%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택해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제일 낮은 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율이 최고 낮다고요.

단시일내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 넣든지 이렇게 하면 금리가 1%인데 이것은 7일만 넘으면 고이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단 하루도 집어넣는 예금이 있어요?

이것은 돈을 우리가 지출할 예정금액이 30일이 안 됐을 때요. 예를 들어서 1주일 후에 지출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것을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라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해약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7일만 넣으면 무조건 그 이자가.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 예금이 우리 환매채도, 환매채는 일자를 정해놓는 것 아니에요. 60일짜리, 30일짜리, 20일짜리, 50일짜리 정해 놓죠? 환매채는 정해 놓죠?

환매채는 최소한 30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가 1년에 세입이 들어오면 예산편성에 의하면 1월 7일쯤에는 얼마 정도가 나가겠다.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2월 며칟날은 얼마가 나가겠다. 인건비는 또 얼마가 나가겠다. 이런 것이 쭉 있을 것 아니야. 시재금은 별도로 있고요. 그죠? 예산편성을 짤 때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게 바로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지금 알짜배기기업예금이 7일이상만 해도 3%인데 2000년 6월 23일날 신규가입을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2000년 6월 23일날 신규가입을 해서 35억 9,700만원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어요. 그죠? 금액을 보세요.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것은 만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면 몇 년 됐죠?

네.

1일에도 3%를 준다면서요. 그런 장점이 있어. 집어넣는데 2000년 6월 23일날 집어넣었어. 약 36억을 넣어서 지금까지 해약처리가 안 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통장 최초 개설일입니다.

최초개설일에 해서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36억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재금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죠. 같이..

시재금은 따로 있고 다른 통장에다 시재금을 관리할 것이고.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상 못했던 일이 있을 때는 여기서 빼 쓰는 것 아니에요.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건 한 10일이든가.

그러니까 3%고 부천에 알짜배기기업예금의 이자수입이 얼마 나 나오나 봤더니 거기는 3.7%예요. 보세요. 그러면 안양시가 0.7%를 덜 받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부천은 알짜배기기업예금이 3.7%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에서 3.7%까지.

그런데 우리는 3%잖아요.

이것은 당초 그때 당시에 이율이고 현재는 3%입니다.

그러면 부천 자료가 3%로 나와야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준 자료가 3.7%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넣었으면 그때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7%를 주죠.

거기 몇 년도에 등록했어요? 그것 한번 알아봐요. 최초등록일이 거기가 언제인가. 우리는 2000년 6월 23일이고 2002년 7월 2일, 2003년 4월 21일날도 3%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부터 2003년 4월 21일까지 3%로 했는데 부천에서는 언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2000년, 2001년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3%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3%예요. 그런데 옛날에 3.7% 할 때 넣어놓으면 그 금액은 지금까지 3.7%받죠.

그러면 부천은 '98년도나 '97년도 이정도 됐겠네요?

글쎄,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알짜배기기업예금이 언제 나왔나, 그것 직원 좀 알아봐 주세요. 몇 년도에 상품이 나왔나. 그것 좋아요. 넘어가시고, 이 자료 뒤에서 다섯장 될 거예요. 자료를 쭉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177일에 들어가 있죠. 이게 환매채겠죠? 하수과거요. 그렇죠? 하수과 환매채. 쪽수를 안 적어 주니까. 페이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여덟장째요.

네, 찾았습니다.

하수과에서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물론 이것은 하수과 예산이고 아마 이런 자금운용에 관한 모든 것을 세정과에서 할 거라고 보는데. 그죠?

네.

그런데 위에서 177일서부터 178일까지 이때는 3.35%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179일까지요. 181일 하루 차이로 3.5%예요. 약 0.15%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왜 180일이면 181일로 예치를 해 놓으면 0.15%가, 이게 50억이다. 50억에 대해서 0.15%면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179일짜리 넣고 180일짜리 넣고 이랬어요. 177일짜리. 그것은 다 3.35%예요. 그런데 181일만 넘어서면 하루서부터는 182일이 됐든 하루 차이면 3.5% 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야죠. 물론 담당 세외수입계에서 열심히 잘 하겠지만 그런 1일 관계로 영점 몇 프로 1% 차이난다고 하면 수 백억, 수 천억에는 어마어마한 이자수입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뒷장을 넘겨보면 117일서부터 119일이 있어요. 그것 3.5% 예요. 120일 하루 때문에 121일서부터는 얼마냐면 3.55가 되요. 이런 1일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몇 억입니까? 숫자를 쉬어 보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59일까지가 있고 60일서부터 또 하루 때문에 이자가 틀려져요. 그러면 왜 60일서부터 적용되는 돈을 59일에서 끊느냐고. 하루 더 늘리면 되는 것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면 오늘 날짜 5억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일이면 내일 5억을 또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59일이면 3%고 60일이면 4%가 되요. 1% 차이가 난다. 그런데 59일째 돈이 사업이 들어갈 일이 있어. 지금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1일을 더 늘리면서 어떤 돈으로 쓰냐, 아까 말씀하셨던 알짜배기기업예금에서 빼쓰면 될 것 아닙니까? 하루를 늘려놓고 알짜배기에서 쓰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틀려지잖아요. 알짜배기는 아무때나 빼쓰고 하는 거라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매일 매일 한도금액을 맞춰놓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오늘 5억을 다음 날로 했을 때는 그날은 돈을 찾을 수 없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지출금액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자꾸 그렇게 저것 말씀하시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119일째는 3.5%야. 120일째서부터는 3.7%다. 3.8%다 라고 하면 하루를 남기고 아까 말씀하셨던 알짜배기기업통장에서 대출을 해도 우리가 하루로, 만약에 20억이다. 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게 펀드라고 그러죠. 세외수입계에서 해야 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네.

작년에는 전혀 시금고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작년에 이것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내년에 그런 부분이 또 적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금고 임기만료가 언제죠?

2005년 12월 30일입니다.

2005년 12월 31일자가 만료일이죠?

네.

만료일까지 세외수입 부분에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상품과 이자가 높은 쪽을 찾아서 그때그때 시기별로 잘 예측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의정활동자료 중 용역에 있어서 계약변경 및 공사중지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9건, 2003년도에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변경 또는 증가된 사유와 문제점,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액이 증가한 경우와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돼서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공사 중 동절기가 도래돼서 콘크리트 양생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 공사중지와 행정절차 이행, 지장물의 철거·이전,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를 위해 공사중지에 따른 중지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역이 중지됐던 2002년도 사업의 계약건명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동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요구로 건설교통부장관의 ＧＢ관리계획 수립 승인 시까지 용역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석수2동 ＬＧ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2개소 실시설계용역은 도시계획 도로 중로 2-21호선 안양천 둔치 위로 결정돼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 하천 점용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서 건축물의 행위제한 및 건축밀도의 많은 제약으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주민과의 이해가 상충되므로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이해설득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로 용역이 중지됐던 사항합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중지된 사항입니다. 안양시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역시 중지된 사항입니다. 인덕원 사거리 주변 교통처리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은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기 미도래에 따라 민자도로와 연결되는 교통체계 수립이 불가하여 노선 확정시까지 용역이 중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에 용역사업 중 계약변경 및 중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아트시티21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우리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변경결정입안사항이 결정완료 시까지 중지된 사항입니다. 비산동에 만장사부터 망해암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위한 측량용역은 노선확정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석수2동 석수역에서 연현 5거리간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이 중지된 사항입니다. 야외무대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무대 위치 등에 대한 검토사항의 자문 및 실시설계보완 방침결정을 위하여 용역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역사업중지의 주된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과가 사업대상이 됐는데 향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보다 더 치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잦은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중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됐어요?

일단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 하시죠.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본청 7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전관련예산 사용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Ｋ-센터로 3월달에 이전 후 저희가 7월달에 184평의 면적에 ＢＩＳ종합교통사무실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고요, 계약금액변경현황은 총 67건에 25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 계약금액이 변경된 거죠. 이것은 당초에 "이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변경을 했을 때 증액이 되는 부분이죠?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마다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변경이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일고요.

네.

그런데 계약 설계변경을 수의계약을 했다. 아니면 입찰을 했다 이랬을 때는 자꾸 업자가 우는 소리를 하고 적자공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변경 좀 해서 예산 좀더 넣어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지만 실제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나가 보고 다 그걸 검증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결심을 받고 다 해서 저희한테 정식문서로 옵니다.

그러니까 변경 예상되는 금액이 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까지도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무슨 사유로 해서 증가되니까.

얼마 정도가 증가가 된다든가.

네.

그래요. 용역중지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 5건에 7억 4,800만원이고 지급액이 2억 6,900이에요. 이건 5건에 7억 4,800만원이 계약금액인데 2억 6,900을 지급을 했어요. 이미 착수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용역이, 특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과겠죠. 일반주거지역, 내용이 어떤 사업이냐, 아트시티기본계획설립 때문에 그런데 안양 아트시티21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 용역중지 건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이 중지가 됏단 말이에요. 중지된 사유가 뭐죠?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변경결정의 지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맞죠?

그 당시에 중지된 사유가 우리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변경결정입안사항 결정완료 시까지 중지하도록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으로 왔습니다.

이게 계약이 언제 됐죠? 계약일시가 언제 됐죠?

용역기간은 2003년도 1월 6일부터 동년 7월 4일까지입니다.

2003년도라고 그러셨죠?

1월 6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며칟날 신청을 했습니까?

용역중지일이 6월 20.

2003년도 7월 4일날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2003년도 1월 6일날 용역발주를 줘서요. 2003년 7월 4일인데, 이것은 부서가 도시과죠?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이건 큰 실수, 오류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토지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날 시행을 했잖아요.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입안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전서부터 이 부분이 대두가, 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시를 했던 게 1년 전에 예시를 했걸랑요. 그런데 2003년도 1월 6일날 계약을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이미 나가 있고. 이런 것은 회수가 어렵죠? 언젠가는 다시 해야 되니까.

6월 23일부터 별도지시일까지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중지를 했을 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중지로 인해 이미 지급된 액이 2002년도는 2억 6,900이고 2003년도는 1억 2,900입니다. 이미 지급이 됐어요. 중지는 됐는데 언제 다시 이걸 시작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도 문제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이 학술용역 일반주거지역종세분화학술용역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중지가 됐는데 이것은 학술용역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연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안양시종세분화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이 들어갔어요. 그것하면 학술용역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것은 돈만 날라간 것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고, 당초에 2003년 1월 1일날 이게 시행이 되어 버렸는데 2002년도서부터 이미 중앙정부에서 예시가 됐던 거고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예시가 됐어요.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그런데 1월 1일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까지 1억 2,900, 2002년도에는 2억 6,900하면 한 4억정도가 이미 예산이 들어가서 중지로 인해서 묶여있다. 그리고 기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사유는 중앙부처와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법규를 숙지를 해야 되요. 너무 미비하다. 그 미비로 인해서 업무수행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물론 이 회계과 과장님이 지금 이게 회계업무기 때문에 나오셨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런데 까지도 깊이 있게 보고 앞으로는 이런 계약업무를 맺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 분석도 없이 무리하게 안양시에서는 학술용역이니 용역을 너무 좋아해요. 그것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 지금 공무원들 시험 봐 가지고 공무원 되기 어려워요. 전문가들 많습니다. 공무원을 놔두고 공무원을 무시를 하는 건지 인정을 못하는 건지 전문분야 공무원 석사, 박사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수 안양성결, 대림 그 교수들한테 학술용역 주고 막 줘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양시에서는 학술용역 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자기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책자가 자기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학술용역을 하는데 이 학술용역으로 쏟아 붓는 돈이 1년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한 처사고 우리 공무원들이 능히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과에서 완벽히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성격상 다시 그것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 회계과에서는 불가합니다. 저희가 관계법규에 따라서 업체선정하고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대금지출 두 가지 업무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깊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깊게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감사를 안양시야 우리 자체감사니까 그렇지만 도감사라든가 다른 행자부감사 이런 감사에서 회계과라든가 이런 분들 직원들이 이로 인해서 예측성이라든가 이런 행정을 못했다고 해서 징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하여간 이것은 전반적인 안양시 각 부서 사업부서의 문제고 이런 입안을 한다는 자체는 각 부서에서 많은 입안을 해서 변경하고 중지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회계과에서도 그런 업무계약시에 검토를 하시고 각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무분별하게 용역을 한다든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2002년, 2003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적사항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세 분께서 답변이 남았는데 약간 시간이 지난 관계로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쉬는 끝에 더 쉬어 가지고 본청의 벤처시설 잠깐 갖다오는 것으로 하죠.

그럴까요? 그러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 30분 그 시간 사이에 위원님께서는 시청 7층에 있는 과거에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시설이 변경된 것을 잠깐 견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앞서서 지금 약 30분에 걸쳐서 시청 7층에 있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을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 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거에요. 출범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장비나 인테리어 해서 어쨌든 거창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예산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약 7억원정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대 속에서 출범을 했었는데 물론 K-센타로도 상당수는 이전했습니다만 남아있는 업체는 위원님들 다 보시고 오신 바와 같이 약간 쓸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6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이 28.8%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미집행 사유와 농업인 자녀 몇 명이 지원되었는지 지원대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농정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인 현황은 257농가 798명으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대상과 기준은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시외지역 중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자녀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석수1, 2동, 박달2동, 비산3동, 관양1동 개발제한지역 내 농어민이 해당되어 대상자를 전수조사 신청받은 결과 비산3동 김철민 씨와 관양1동 오병필 씨 농가 등 2명만이 해당되어 자녀 학장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관양1동 27통장인 오병필 농가는 통장장학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관련지침에 의거 대상에 제외되었고 1명만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당초예산 배정시 각 시·군별로 농가현황을 참고하여 인원을 기준하지 않고 금액만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해서 국도비가 과다내시로 인해서 본의 아니 게 287만원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융자결정이 271개 업체. 그런데 융자대출이 211개 업체입니다. 그 옆에 금액 729억원인가요? 융자결정하고. 그 밑에 513억 이것은 농협중앙회 등 5개 은행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자만 내면 되죠? 이자 보존만.

네.

271개 업체를 융자를 결정해 놓고 실제 대출은 211개 업체에 했으면 60개 업체는 대출이, 융자결정을 해 놓고 대출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안 되고 불용액은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자 보존금 2억 9,000 이것하고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잘못 세운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기상환이 있고 또 이전이나 폐업 등이 있어서 그게 약간의 2억 9,000만원의 2차 보존금이 생긴 겁니다. 감소가 된 것이죠.

그러면 조기상환이나 이전에 폐업된 대금가지고 나머지 60개 업체에 더 지급하면, 대출해 주었으면 안 됩니까? 이게.

그렇다면 매년 저희가 500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받아 갖고 하는 건데 이게 목표액 보다 상당히 그렇게 되면 초과가 되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하다가 보고 또 매년 결정을 해 주고 나면 업체에 매출비율이라든가 또 차익금이라든가 또 상환할 때에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그런 것을 서류를 다 보고 또 신용도 조사를 한 다음에 업체에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차이는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많은 업체가 발생이 되니까, 60개 업체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그런 업체중에서 저희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신용보증도 어렵고 또 기술담보도 어렵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특례보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자금사정 때문에 그것을 다 융자해 주기는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융자결정 된 업체 271개 업체중 융자대출이 안 된 60개 업체는 보증이 다 미비한 업체입니까? 주로.

보증도 있고 담보도 있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금년에 특례보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대출신청을 받아 가지고 15개 업체에 19억 4,000만원을 특례보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약간 막연한 것 같지만 과장님 발언대에 서신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한 질의 같습니다만 막연할 때는 언뜻 떠오르는 게 제일 정확한 내용입니다. 한참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이른바 신문보도에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참, 우리나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참, 여러 가지 기업하기 어렵다 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로 많이 이전한다. 국내에 사업하시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대 관공서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대부분이. 기업하기 참 어렵다라고 많이 하는데. 왜 그렇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기업지원을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장님으로서. 막연하지만 언뜻 떠오르는 게 제일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럴 때에는요.

저희 시에서, 정부 시책에서 말씀하시는 기업하기가 어렵다, 인허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하고는 지금 저희 수도권의 과밀지역으로서 저희 안양시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의 약간의 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애로상담창구를 설치를 해서 또 기업하기, 서류신청같은 것은 다 대서를 거의 해 줄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같은 서류신청을 하면 보통 기간이 7일인데 3일 이내에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수도권 촉량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울거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히 부담되지 않는 거고 다만 전체적인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희 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와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안양시의 독특한 그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원해 주고 특례보증도 하고 있어서 다른 시 보다는 우리 시가 많은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안양에 900여 개 기업이 있죠? 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 주로 대화시간이 있습니까? 경영하시는 분들 하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관내만 900여개 기업체 대표자들하고도요.

지난번에 K-센타 산업진흥원에서 CEO들하고 만나서 1박2일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그때 주로 어떤 건의사항 내지는 애로사항같은 것 대표적인 게 어떤 것 이었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졌을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듣는 시간 이런 시간이요.

크게 시에서 물론 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좋지만 한계가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양시는 이자보존을 3%로 해 주고 있어서 타 시에서는 예를 들면 수원같은 경우에는 2.5%정도 성남이 2%, 부천이 2.5%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3%를 보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다만 교통입지조건은 좋은데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예를 들면 메가밸리에 진입하는 도로가 1차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주차장 확보 문제 그런 면에서는 애로사항이 그냥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하고 그럴 적에 인허가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까다로워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언론에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등록하려면 불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 요구하고. 신문에 나온 것에 의하면. 그런 것 보셨지요? 과장님도. 그런 것에 의한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 의회에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2대 의회 때 저나 여기 계신 장경순위원님, 조문성위원님이 초선의원 때 의회에서 활동한 결과로 조례를 만들 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러한 자금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전국 처음으로 최초로 제정이 된 조례고 자금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명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성명제입니다. 김국진위원께서 300여건의 준공지원 시설물 점검사항과 관리방안에 대한 것과 물품보수 교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항 하자 보수 300건 발생이라는 지방지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 건은 정확히는 240여개에 이르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준공 전 점검리스트로써 건물의 원활한 운영관리 및 준공을 대비하여 감리회사와는 별개로 저희가 시설공사관련 부서와 함께 자체점검을 한 리스트였고 점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통보해 가지고 조치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물은 입주로부터 1년간은 어느 정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향후 관리방안은 시공사 및 시관련 부서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후처리 보다는 지속적인 사전점검을 통하여 입주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센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련 보수 및 교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진흥원에서 운영 관리하는 입주업체중 조이엠소프트, 비쥬얼텍, 키멕스소프트의 경영실적이 열악한데 이에 대한 업체분석 및 임대료 미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입니다. 조이엠소프트는 현재 K-센타에 입주하고 있는데 종업원수 7명이고 업종은 모바일게임 개발하고 매출은 7,000만원으로 독일의 대형 이동통신업체인 보다폰에 모바일게임컨텐츠로 선정 진행 중이며 일본 NEC와 계약이 진행 중 입니다. 개발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계원대학의 게임학과와 연결하여 인력 및 산·학·연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토록 협약을 유도하였고 각종 국책연구개발 과제의 프로그램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2003년 12월 4일에서 7일 지금 진행 중인데 코엑스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의 전시회에 참가하여 마케팅 홍보에 적극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쥬얼텍인데요 비쥬얼텍의 경우에는 금년도 10월까지 매출액이 제로(ZERO)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연구 개발한 결과 11월달에 2억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1.1억은 수출이고요. 그래서 신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쥬얼텍은 매출액 보다는 기술력에 점수를 받아 가지고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멕스소프트웨어는 조금 전에 방문하신 기업인데요 안양시청 7층에 있는데 종업원수는 2명이고 업종은 인쇄관리소프트웨어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인데 경영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12월말로다가 퇴출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6개월 주기로 종합업체 실태 조사와 함께 업체 요구로 업체 방문에 따른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애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용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일단 질의를 받은 것 위원님에 관계없이 답변 다 하신 거에요?

아닙니다. 1건 더

다 하십시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제가 여기 안양에 와가지고 느낀 점이 뭐고 향후에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과 경영마인드 이런 것들을 발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확히 작년 5월 달에 안양시소프트웨어지원센타 소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하고 8개월정도 경과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으로는 안양시는 수도권에 입주하여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고 인프라도 상당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의 벤처육성지원정책도 확고하고 시의원님들의 관심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전지역의 기업들에 비하면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자생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K-센타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안양시가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토지가 적다 하는 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식산업도시로써의 비전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안양시는 지식산업의 메카라는 비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는 중장기목표로써 IPO 진입률 전국자치단체중 1위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싶습니다. IPO 진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벤처기업들의 증권회사 상장을 뜻하는 것으로 벤처기업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IPO 진입률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도 중요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의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갖다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다음에 안양시는 토지가 협소하니까 이런 집적시설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집적화하는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간의 네트워크를 많이 구성해 가지고 이를 잘 활용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마인드로서는 우선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절대 규정대로 처리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또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입주업체를 저희 고객이다,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점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지식산업사회에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자기개발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경영마인드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명제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거에 저희 안양시는 굴뚝이 많은 공업도시였었고 일찍이 또 안양시는 첨단미래산업인 지식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첨단벤처도시로 육성하고자 도비 85억, 시비 85억을 투자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오픈하게 됐는데 그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서 정말 우리 안양에도 과연 타도시에서 벤치마킹하고 보러 올 수 있는 자랑스러운 건물이 생겨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경기신문에 '겉은 첨단, 속은 골병' 기사를 보고 한없이 참담한 기분이 들기까지 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오전에 김영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는 300건이 하자보수한 게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는 하자보수가 300건이 안 되고 신문보도는 사실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후 확인해 본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준공 전 시설물점검에 보면 한 240여 가지를 하셨어요. 그것 다 완료했고 완료됐으면 지금 물이 안 새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가 있는 거죠.

일부가 아니고요, 작은 건축물 하나 짓더라도 사실 마감재 잘해 가지고 건물 이쁘게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붕에 물 안 새고 지하에서 물 안 새고 벽에서 물 안 새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첨단벤처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안양시의 이미지에도 많은 손상이 왔다고 생각하고 또 건물 재산상으로도 상당히 안양시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손해배상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시기가.

하자보수기간은 방수는 3년입니다.

그러면 방수는 3년이고 다른 부분은 틀립니까?

건축구조물은 20년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구조물은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2, 3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건설사나 감리업체를 상대로 해서 시에서 때로는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런 큰 건물을 짓는데 요즈음 때가 어느 때인데 지붕에서 물새고 벽에서 물새고 타 도시에서 그걸 벤치마킹하러 왔다가 양동이에 물 받쳐놓고 그런 것 보면 안양시의 건설행정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이 건물구조물이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2, 3년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10년 후나 15년 후에 정말 삼풍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건축물 부분은 진흥원장님께서 소관사항도 아니실 것 같고 하니까 그리고 일단은 건축물을 완공했으면 그 안에 입주업체들 있죠?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우량업체들을 입주시키셨겠지만 일부는 거기 입주신청을 냈다가 탈락한 업체에서는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약간의 잡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주한 업체들을 우량하게 발전시킬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서 미흡한 업체는 과감히 퇴출시켜서 더 장래성 있는 업체들을 입주시켜서 지식산업센터가 17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 기대효과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물 하자보수는 20년이 아니니까 그건 아무리 그 쪽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사장이니까 답변을 한 가지 한 가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감사 처음 받습니까?

네.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원장님의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감사에 너무 적응이 안 되어 있으시다. 답변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서류 제출요구한 것을 보면서 여기에 내가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를 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다 틀린 숫자들을 이렇게 내가지고 검토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니까 여기에 근거자료가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붙여가지고 강사수당 조정하고 이런 것 틀린 것을 뭐하러 여기다 제출을 합니까! 자꾸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료를 검토하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들을 자료를 내줘야 '근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됐구나' 그러지 여기다는 90 몇 만원 해 놓고 나중에 정산한 것은 한 60 얼마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팀장분들이나 다 처음이라서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이번에 거울삼아서 다음 차기년도 감사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위원들 시간도 없는데 이런 것 가지고 시간허비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도에서 출연금이 85억이잖아요. 시비 85억, 도비 85억, 도비는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 상환에 대한 예산이 아직 안 잡혀있는데 도비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20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후에요?

네.

85억을 일괄 다 상환입니까? 답변을 신빙성 있게 해주시라니까요.

20년 후에 이자 없이 원금만 일괄상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부분에 출연금상환하는 부분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상환을 하려면 계속 저축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느 항목에다 그걸 계속 예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금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85억을 매년 조금씩 해 가지고 어떻게 예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항목은 저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어요?

향후 해야죠. 만들어야죠. 20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저희가 임대료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모아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적자나면 건물 팔아서 상환할 거예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생각해 본다는...

김영환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문제는 성명제 원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담당계장님이 답변준비를 해서 오동록 국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정확하게, 20년은 물론 많이 남았지만 질의가 나온 거니까 아마 이 계장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리고 답변은 결국은 오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죠.

그것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일단 서면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마케팅 지원관련해서 40여회 정도 했네요. 이것을 주로 누가 합니까? 원장님이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담당이 있어요.

저도 직접하고 운영팀장, 관리팀장 세 분들이 주로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Ｋ-센터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팀장분들이 늦게까지 업무에 많이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다 시스템이 짜여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추후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가 발생이 될 소지가 앞으로 많습니까?

앞으로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정확한 것은 아닌데 과거 본청7층에 소프트웨어진흥원 오픈할 적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사무실을 회사를 개업했다고 해야 되나 입주했다고 해야 되나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고등학생이 창업한 회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회사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그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장님이 잘 아시나요? 그러면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강평준비를 위해서 약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일단 위원님들이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은 다 받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강평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강평시간을 20분 후에 갖도록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감사자료 제출의 미비건과 관련하여 강력 주의를 촉구합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2003년 3월 개원한 이래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주요업무보고를 누락하거나 감사자료의 준비 소홀로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감사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당초에 업무보고서 조차 제출이 안 되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둘째, 지방세의 미징수액 최소화와 징수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입확충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2003년도 10월말 현재 도세의 미징수는 7.6%인 148억 2,000만원이며, 시세의 미징수는 24.8%인 427억 9,000만원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2002년 12월말 실적과 비교하여 금액이 크게 늘어났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지방세 미징수액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각종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미징수액 최소화에 노력하시고 아울러 결손액 최소화에 업무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미징수액은 전체 부과액 2,390억 1,000만원 대비 5.0%인 120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고 결손액 역시 7,20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 대비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세외수입 미징수액 최소화에 적극 업무를 집중하시고 아울러 결손액 최소화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탈루·은닉세원 발굴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한 금액은 도세 37억 2,000만원, 시세 3억 1,000만원, 국세 1억 8,000만원 등 총 42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관련부서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탈루·은닉세원이 발생되지 않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세관련 탈루·은닉세원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주유소의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주유소 점검내역은 2002년도 16회에 136개소, 2003년도 19회에 146개소로 위반업소는 2002년도에는 2개 업소를 적발하여 1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하였고, 2003년도에는 3개소를 적발하여 1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주유소의 지도단속업무에 지속적 관심을 경주하여 불법, 위법주유소를 단속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식산업진흥원의 공용장비의 관리와 활용화를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의 공용장비는 계측장비 23종, 통신·전산장비 19종, 멀티미디어장비 44종, 복사장비 11종 등 총 97종의 공용장비를 구입관리하고 있는 바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업체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직원들에게 장비사용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 작동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시어 공용장비 이용률을 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3,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만안이 32명에 414건 25억 3,000만원, 동안이 40명에 310건 63억 3,000만원으로 총 72명 724건에 88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는 바 고액·상습·고질체납자는 그 죄질이 생계형체납자와 비교하여 악질적이므로 반드시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여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총 6명에 182㎡로써 큰 문제점이 없지만 무단점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향후 더 이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및 수시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원상회복 시키거나 변상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물품구입 및 수선대장의 관리를 전산프로그램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1년 간 물품구입 및 수선현황은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아 품목별현황을 정확히 해독할 수 없으므로 수기작업에서 엑셀관리하여 전산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열 번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세입의 감소 최소화에 노력하시고 그 대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지방교부세 비교부단체로써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매년 40억원 정도의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세입감소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구)안양경찰서 부지내 공연장 건축물 축조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강력 주의를 촉구합니다. (구)안양경찰서 부지내 공연장 건축물 축조의 건은 제107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의결된 사항이며 또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으로 동 부지의 연간사용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개정할 때 담당국장이 "내년에 계약할 때 분명히 다시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겠으며, 승인 아닌 승인을 받는 형태를 밟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는 바, (구)안양경찰서의 연간임대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후 아무런 변동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부과한 임대료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조치 하시기를 강력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열두 번째, 지방세 면세 및 감면업체에 대한 지방세 추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면세 및 감면업체는 만안구가 36개 업체에 11억 6,000만원이며 동안구가 50개 업체에 21억 8,000만원으로 무려 33억 4,000만원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바 목적외 사용으로 감면이 해제된 업체에 대한 지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부당한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받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향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중앙시장과 남부시장 및 호계시장, 박달시장의 9개 사업에 76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는 바 2004년에도 중앙시장 및 남부시장 그리고 호계시장에 7개 사업에 22억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과 성공에 만전을 기하시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지분석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으로 수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시고 소매행위의 금지를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의 수지현황이 2002년도 2억 100만원의 흑자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도매시장 수지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등 방안을 마련하여 2004년도에는 수지를 많이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매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소매행위 금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열 다섯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융자금이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211개 업체에 513억 7,000만원으로 농협 등 시중 5개 은행에서 5억원 한도 내에서 3.25%의 대출금리로 지원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융자금이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섯 번째,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청사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Ｋ-센터는 1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3월에 개원한 건물로써 불과 1년도 지나지 않는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청사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하자보수 및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진흥원 소관 각종 문서와 공식서류를 작성시 본청 소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개청이 1년도 안 되어 각종 자료의 서식이나 공식문서가 본청 소관의 자료서식이나 문서와 일치하지 않아 감사에 불편함으로 향후 2004년부터는 예산안을 포함하여 자료서식이나 공식문서는 본청과 일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여덟 번째, 시금고별, 회계별 자금운용관리를 면밀히 하여 이자수입 최대화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회계별, 시금고별로 정기적금이나 알짜배기기업예금 그리고 환매채에 투자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이자수입의 최대화를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금고별, 회계별 이자수입의 최대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아홉 번째, 진흥원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의 입주업체 중 다수가 영세하여 매출액도 크지 않아 경영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있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징수철저와 공공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고 공공요금 미징수액 1,500만원에 대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