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8228;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 1월 1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 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의 제목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로, 제1항의 내용 중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5조의 제목과 내용 중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16조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를 “1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부과 징수로 세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3년 1월 1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개정과「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위임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교 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당초 2012년 말까지 규정된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고, 제5조는 인용하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리한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