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시간이 표시되는 그 신호등을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4차선, 예.

예.

네, 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걸 좀 확대해서 일인일촌 맺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우리 속초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르신 공경업무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누수 말입니까?

하수도 누수는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의원님 말씀하신 하수도는 관이 아니고 일반 측구라던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누수가

관에는 지금 누수 되는 게 없습니다.

관에는 누수 되는 건 저희들이 즉시즉시

거기서 누수 되면 올라오거든요. 물이.

물이 위로 쳐 올라 옵니다.

예?

하수도 지금 압성 관로가 있고 일반 관로가 있는데 일반관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압이 약하면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거기 또 만약에 샌다 이러면 냄새가 납니다. 벌써.

그러면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그거는 조치를 하고, 압송관리 같은 경우는 막바로 올라오니까요. 압송관로는 막바로 올라와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각시설이 지금 그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쓰레기들이 반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슬러지를 태우려 그러면 일정한 온도가 올라와야지 슬러지를 태울 수가 있고 또 소각기설이 원료가 없으면 그 소각시설은 쓰레기가 연료입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5일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수거가 되는데 한꺼번에 태울 만큼 용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쓰레기가 슬러지가 저희들한테 롤박스에다가 지금 다 차가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따로 바깥에다가 그걸 사가지고 갑바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포장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탈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빼낼 수가 없습니다. 수각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돌리거든요.

네. 다시 1차 침전지로 반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중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쪽에도 우리가 여기에도 안 되면 저쪽에 옥계에 한라라파즈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고장이 또 나고 오늘부터 가동이 되는데 거기에도 또

네.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한 10일 정도를 자체 슬러지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싸이로가 필요하다.

네.

지금 현재 실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소장님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기 보게 되면 저장용량이 150톤인데 저장용량이, 그럼 우리 1일 발생량이 연 발생량이 6천톤 아닙니까?

네.

6천톤 그럼 하루 20톤 이상이 들어가는데

네. 15~2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 소요예산이 지금 150톤에 5억인데 이걸 증액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많이 저장하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또 보통 보면 우리가 최장기를 한 10일 보거든요. 10일 정도만 우리가 가지고 보관했다, 이게 또 저쪽에 가동된데 한꺼번에 물량이 한꺼번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도 하루에 20톤밖에 소화를 못하니까 소각을 못하니까 서서히 또 없어져야 되니까 저희들이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때 싸이로 같은 게 또 그때 필요한 만큼 빼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수질환경사업소에 지금 보니까 미 확보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정도 되죠?

25억 8,000 됩니다.

75억 8,000 더 될 것 같은데

25억 8,000요. 지금 당장

당장인데

시비가 지금 국비에 대한 금년까지 대응을 해야 될 게 25억 8,000입니다. 못 돼도

지금 보니까 25억 8,000이 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쪽 보게 되면 쌍천배수구역에 2개소 하수체류관거사업비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그것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내년에 54억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내년에 가서

내년에 가서인데

지금은

올해도 9억 2,500인데 이 사업들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우리 속초시 재정에 54억이 있지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라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54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금년에도 국비가 사실 한 반도 확보가 안됐습니다. 뭐 보니까 사회복지예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사실 금년에는 지금 금년도 배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못한 걸로 봐가지고 어차피 2015년 이후에도 한꺼번에 그렇게 확보가 안 돼서 2016년이나 2017년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남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에 안재석담당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안재석 인사) 생활환경관리에 전장표담당입니다. (생활환경관리담당 전장표 인사) 환경지도에 함재균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함재균 인사)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보전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영랑호 담수성 어류 생태피난처 습지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면적이 44,000㎡이고 사업량은 습지조성 1식이 되겠으며, 통신공사는 14필지에 33,768㎡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371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토목·조경공사 2차분 계약과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4 ~ 11월간 조사하여서 사업비가 15백만 원입니다. 11월 중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은 3 ~ 6월에 실시해서 사업비가 37백만 원이고 전기울타리 개소당 160만 원입니다. 올해는 23농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히 인접농가와 공동사업으로 신청 시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형「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조성입니다. 화장실 현황은 총괄 217개이고 공중화장실이 53개소, 개방화장실이 145개소, 국립공원 19개, 이동식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과가 관리하는 게 8명해서 30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방화장실 청결관리 생활화 유도하고 공중화장실 보수·정비 및 청소관리 지속 추진토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먼저 지방의제21 실천사업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의제21은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 및 기후변화 대응 공동협력사업 추진과 차 없는 거리 환경시민축제 추진을 10월 달에 실시하고 EM보급사업과 녹색환경축제, 의제발굴 보급사업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는 설악나눔마당을 지속 추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실천 운동 전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벼룩시장 운영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실천 강화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입니다. 감축분야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 및 차량의 에너지 배출량으로서 건물이 64개소, 차량이 54대가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의 20%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감축목표가 기준배출량 대비 18% 감축입니다. 중점홍보내용으로서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운영입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단독 및 공동주택세대, 사업자로서 사업비는 13백만 원이 서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전기, 수도사용 감축률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년 2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13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이 현재까지 1,101세대가 참여해서 ’13년도 상반기 인센티브 지급은 997가구 참여해서 7,10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통반장을 통한 주민 참여 홍보를 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 관리 선진화 구축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서 지원한도는 지붕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288만 원 한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62동에 121,530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75,680천 원으로서 대상은 속초시 주민등록이 된 자로 건축물 등기 또는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해당됩니다. 가급적 모든 슬레이트 가구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2월~3월까지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게 되어 있고 현재 27동이 접수가 됐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대청소 실시를 2회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2만매, 안내판 제작 20개소, 경고판 제작 5개소 또한 시설정비비 확충을 위해서 쓰레기배출 집하장 신규 설치를 10개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을 300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설치는 1개소 정비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평가방법 및 배점은 주민만족도 평가가 30점, 현장평가가 40점, 실적서류평가가 30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민만족도평가가 10,000천 원, 현장 및 실적서류 평가가 2,000천 원이 서 있습니다.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을 8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환경친화적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신고현황은 총 209개소이고 대기가 34개소, 폐수가 73개소, 소음진동이 8개소, 유독물이 4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60개소, 비산먼저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상·하반기 1회 실시하고 기업과 함께하는 오염원 자율관리체계 및 지도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오염행위 반복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단속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엄격조치로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합계 10,701개소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오수처리시설 580개, 단독정화조가 10,11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분뇨 등 수집·운반업을 6개소, 오수처리 시설관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 미차집구역 內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해서 오수 무단방류, 희석방류 및 중간 배출하는 행위,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시설 정기 지도·점검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피서철 취약시설 대형숙박업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8월 달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중에 오수처리시설 환경기술인 교육 및 기술지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를 걸쳐서 분뇨 등 관련영업자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작년도 이제 경우에는 약 일반쓰레기가 1일 한 45톤 정도 들어갑니다.

1일 45톤 정도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눈이 많이 3일 동안 한 2틀 동안에는 수거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 갖고, 그 다음에 와 갖고 저번 토요일서부터 일요일부터 완전 비상근무를 시켜 갖고 용역을 비상근무를 시켜 가지고 거의 다 수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가 파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상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제가 와 갖고 시설관리공단 미화원들을 그 구역담당제로 정리토록 이제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내려 갖고 시내 쪽은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이런 데가 잘 안됐는데요. 올해부터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점검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 하십니까?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기 4쪽에 보게 되면 피해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년도 피해보상이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14건을 했습니다.

얼마정도 금액으로는?

금액은 피해보상이 1,174만 7천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을 좀 봐주세요. 탄소포인트제 지금 보게 되면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지속적인 참여 홍보, 설악나눔마당 거리축제장 각종 행사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통·반장을 통한 주민참여 홍보 이거 말고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이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애를 쓰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 이런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또 많이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엄청난 예산이 또 뒷받침 되어야 되니까 그것도 약간 문제점이

제가 우리 그 사업장에 작년 8월 달에 LED등을 다 교체했어요. 전기료가 반값이 나와요. 반값.

맞습니다.

저희들이 150W 짜리를 45W 짜리로 바꿨거든요. 밝기도 더 밝고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돈은 좀 들더라고요. 몇 백만 원 드는데 그게 2년~3년 안에 다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 시가 돈이 들더라도 이거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전기료도 절감되고 뭐야 우리나라 발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여름에 발전량이 모자라서 비상 발전량이 몇 킬로W니 하는데 이런 거만 절약하더라도 각 사업장에 LED사업을 할 수 있는 이걸 계도를 해 가지고 각 사업장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일반 가정보다는 사업장이 아닙니까? 지금 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내 보면 다 사업장들이 LED를 작년에 저희들이 한 300만 원 들였나?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절약 되요. 18만 원~20만 원씩 절약 되요. 그럼 반 정도 절약되거든요. 그러면 1년 반이나 2년이면 투자비용은 다 온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는 또 찾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LED사업 같은 데는 제가 해봐서 알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업장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레이트 폐기물 관리 손질하고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 사업 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아까 그 말씀 드렸지만 그 주민등록 우리 속초시 그 주민등록 된 자에 한해서 일단은 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무허가 건물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뭐 재산대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기 우리가 지원 금액보다 넘게 신청되면 그 차순위는 어떻게 하시죠? 만약에 100동이 이제 우리가 몇 동이에요? 지금? 62동이잖아요. 올해 100동을 신청했다. 했을 때는 차순위를 어떻게 하시지? 이거?

차순위는 내년도에 넘어가야죠.

내년도로 넘어가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신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에 따른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이 도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그게 아마

시비가 더 많죠?

아닙니다. 국·도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도비만 나와 있는데 도비하고

네, 도비

국비는 왔는데 도비가 그전에는 거의 80%인가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시비가 증액 된지 알고 있는데 도비가 줄어들고

저도 80대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보고사항은 없지만 아까 정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 들고양이 들이 이 과장님 그 저 고양이가 1년에 새끼 몇 마리 나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번 정도 납니다. 세 번에서 네 번 그럼 한 번 날 적에 네 마리 다섯 마리씩 낳는데 이 들고양이들 때문에 이 먹이사슬이 파괴 되요. 특히 우리 아파트도 보면 들고양이들이 새끼 낳아 가지고 처음에는 한 마리가 온 게 지금 열 몇마리가 돌아다닙니다. 열 몇 마리가 그럼 이 들고양이를 포획을 해 가지고 이 불임수술을 해 가지고 새끼를 다 못 낳게끔 해 가지고 먹이사슬이 파괴가 안 되게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별도로 먹이사슬만 그거 하려고 하면 또 동물들 산부인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왜 그 되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고양이가 열 몇 마리 이제 내년도 되면 올해 말 되면 한 3~40마리 되겠죠. 그 동안에 배하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산에 가보면 산토끼가 없는 이유도 들고양이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거 별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불임 시술할 수 있는 포획하고 불임시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환경 무슨 거지? 그 감시단인가?

네.

그런 분들하고 서로 좀 어떻게 지원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환경감시단 네 명

아니 그거 말고 환경감시단 말고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야. 뭐라 그러지? 그 민간인들이 하는 거 야생동물 보호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포획하시는 분들

네, 포획 이런 분들하고 같이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