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결산을 심사의결 하는 의회에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집행부의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법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안양시의회 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바탕을 위해서 예산집행과 의회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기 관 명 : 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정 관 용

정관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감사와 관련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을 항상 숙지를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안양시 안영록 총무과장과 (주)윤컴의 윤태원 실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입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의회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문변호사의 활동내역이 올 9월 30일까지 보면 1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 비용이 위촉비용이 20만원정도로 짜여져 있는 것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고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하는데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고문변호사의 자문 효율성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고문변호사에 대한 계약서를 사본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002년도 도서구입비용이 있을 겁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도서구입비용이 약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도서구입비를 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용이 얼마가 올라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전국시·군자치구의 의장단 의회연찬회비가 있을 거에요. 연찬회비에 연회비조로 내는데 2002년도에 제가 알기는 약 300만원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내용을 내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회비를 내고있고 올해는 얼마 예산이 잡혀있는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에 보면 그 부서업무운영추진비가 있어요. 사무국이라든가 전문위원들 대민활동비 내역이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사본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도 있어요.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 그것도 복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휴게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의원휴게실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활용에 대한 의원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실적이 사실은 미흡한 실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사실상 나름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연구활동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접수를 해서 지금 현재 군포시의회나 다른 자치단체의회에 가보면 의원들의 개인사무실로 꾸며서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민원인들과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접속할 수 있는 사무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활용적으로 잘 되고 있고 또 잘 운영이 되어 있어서 빈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안양시의회에서도 현재 저렇게 넓은 공간을 빈 상태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희망을 한다고 하면 뒤에 보면 탁구대가 있는 데라든가 이런 공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크게 안 들 겁니다. 기본적인 예산에 공간 칸막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현재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처리를 랜(LAN)선 처리만 해 주면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예산 발주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만원 이상인 회의록 유인내역에 보면 제106회부터 107회까지 유인내역이 있는데 금년 회의록은 몇 회까지 회의록유인내역이 수감자료에 올라 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수감자료에 유인내역이 없는 회기는 발주금액이 500만원 이하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2002년도 105회부터인가 금년 행감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회기의 유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보면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회에서 행정직이 동일 직급에서 8년 2개월을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 부서에서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면 공직생활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열심히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직원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인사상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한 부서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노력한 만큼의 위로 차원에서 어떻게 해 오셨는지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은 감사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전출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본청에 전보함에 있어 의회에서 소신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한 자는 비선호 부서, 주로 의회에서 발령받아서 가신 분들이 교통행정과로 많이 가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는 6급 계장 1명과 7급 2명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직원들 사이에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감사 받으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 참석해 주신 총무과장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거론한 내용과 관련하여 시청 총무과장님께서는 제가 그때도 공무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행정직의 경우 대략 8년 2개월에서 11년 11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총무국 감사자료 57, 5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사무국 직원중에 의회에서 총무경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박현철 씨같은 경우는 임용일로부터 10년 11개월을 7급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 경우 승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 의회에 장기간 근무하면 본청에 비해 승진 또는 전보 등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에 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 구분을 보면 아트시티, 해외연수, 자매도시 등등 있는데 이것을 3대, 4대 의원님들 하고 1,2대 의원님들이 3대 의회 4대 의회 겸했으면 그 개인 것만 해서 현재 4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분해서 연수기간, 연수지, 연수소요예산 등 해 가지고 자세하게 뽑아주시고 2004년도 예산서 109페이지 보면 해외여비에 대한 지급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해외연수. 해외연수는 3대 4대만 하고 그 이전에는 안 해도 됩니다. 해외연수는.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행정감사에 가장 기본이 그 국의 국장님을 비롯 공무원들 생년월일, 임용 이 기본이 깔려야 되는데 안 깔린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없이 행정감사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깔아주시기 바라고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료 조용덕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5쪽에 보면 의회 고문변호사 인적사항 및 자문행정이 있는데 보면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9월 3일까지 1건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위촉비용이 얼마며 능률적이지 않고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나 그런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임용해 놓고 그것을 너무 사용 못 한다, 비용에 비해서. 한 예를 들면 조례를 갖고 상당히 의문시하는 문제라든가 일문일답문제라든가 의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회로 갖고 오면 의회 전문위원들만 바쁘지 그런 변호사를 갖고 활용 못한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또 한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센타를 아트홀 지을 때 법정주차대수가 60대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올라올 때 52대로 왔습니다. 8대가 부족해요. 집행기관은 공공법에 의해서 인근에 있는 땅 다 된다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는 이런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성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 효율성이 없으면 과감히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정일지에 보면 각종 발주집행현황 500만원에 보면 6쪽에 의정일지가 1월 6일날 693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분명한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12월달 초에 나와서 의원들이 갖고 간 열부씩 제작해 주면 그래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돼야 되는데 1월 6일이면 때 늦은 때 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왜 늦어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차적으로 정말 편하고도 어려운 불량품인지 작품인지 뭔지 모르게 그런 게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퇴짜시켜서 그나마도 또 왔는데 왜 이렇게 뭐하나 제대로 못하고 불량품은 아니지만 서도 졸작을 만들어 왔는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원연찬회개최 실적을 보면 9페이지 2002년, 2003년도도 그렇고 제가 3대 때도 그렇고 4대에 들어와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의원연찬회 전문성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인정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90%면 10%는 의원님들의 교양과목, 예를 들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이슈문제, 경제문제, 의원들이 동 주민들을 향할 수 있는 인간관계문제, 리더쉽문제 이런 문제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마다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하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하고 꼭 연찬회에 가보면 꼭 그 패턴이에요 패턴.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그 패턴으로 그냥가고 요식행위행정으로만 의회사무국이 운영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의회에도 홈페이지를 전문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국장님과 사무국에서 많은 노력 끝에 의회 홈페이지를 담당할 수는 전문인이 올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홈페이지쪽은 우리가 무려 7,400만원정도 갖고 정말 힘들게 예산을 세워갖고 왔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홈페이지 만들고, 만든 것도 점수를 주면 후한 점수를 못 줄 정도로 만들어졌고 그 후 사후관리가 안 됐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메인화면이 너무나 다소 일반적인 홈페이지보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비용에 비해서. 그 다음 데이타를 업그레이드하고 수정 보완작업이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안 됐던 문제. 세 번째는 시민연대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다운되기가 매사에 일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어떤 향후 보완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지난번에도 2002년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홈페이지를 다 완벽하게 해 놓고 그것을 수정보완해서 그것이 다 끝났다면 어떤 시대로 가냐 그러면 동영상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마저도 못 올리고 있으니까 그 시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동영상이 뭐냐 하면 이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로 떠갖고 송출해야 됩니다. 송출. 각 가정에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송출해야 되고 그 다음 안양방송에도 계약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송출해야 되고 안양의 대중들이 많은 포스트, 역전, 백화점에다가 멀티비전(multivision)을 해 놓고 송출해서 의회에서 행정감사하는 모습, 의회에서 이 감사하는 모습을 직접 시민이 봐야된다는 겁니다. 근 예로다가 주민들이 의원님들이 토요일날 3시에 행정감사하는데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돈 7,000만원들여서 근근이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홈페이지는 산에 가서 봐도 안 나오는 그런 홈페이지 되고 이것이 돼야지 2단계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동영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홈페이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 동영상문제 이것은 현재 의회 시스템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는 의회도 훌륭한 시설을 선배님들이 했으면 기본시설에다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밑에서 컴퓨터에다가 하는, 뭐라고 해요? 누르는 게 뭐죠? 컴퓨터에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하나 없는 의회가 의회입니까? 이게 지금. 명색이 이게 어떻게 1회 때 전국최우수의회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제는 의회에서 안양시의회가 선진의회니까 다른 의회에서 벤치마킹 오다 지금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놓아야 벤치마킹 오는 것 아닙니까? 안양시가 알려지고 안양시가 잘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가 잘하고 시가 잘하는 것이니까 프레젠테이션정도의 보완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5개월 해서 91만원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종순위원입니다. 4대 의회 출범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개성이 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잘 보필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4대 의회가 출발할 때보다 지금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긴장을 하고 해 주고 해서 그것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는 안양방송에 송출문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잠시 중단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송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홈페이지 관련해서 권용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든 아니면 윤컴 실장이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나오시면 제가 참고인 진술하실 때 제가 세세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그때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한 내용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홈페이지하고는 너무 상이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할 때 기자분을 한 분을 동행을 시키는데 갔다오셔 가지고 그 기자 분의 홍보기사나 여러 가지 취재기사가 실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역방송 안양방송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회의 진행사항이 방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감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사항들. 쟁점사항들이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면 그게 편집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방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틀에서 1시간이면 1시간 의원들 1분 내지 2분정도씩 해서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모습한 방영하고 또 거기에 끝나고 나서 답변하는 것 방영하고 또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 다음 의원발의 그 다음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오는 조례안건들 보면 때로는 이게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본회의에 넘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의를 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구나 문구 또는 조례체계문제가 많이 있다. 그 다음 너무 조례 한 타이틀로 가지고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제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 조례개정안으로 들어가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양시 조례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전문위원실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위원실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답변하실 때 하나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의회 직원들 인사할 때 추천권이 있습니다. 추천권에 권한의 행사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도 오늘의 행정감사 수감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의회운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정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림대병원만 가더라도 우리 청원경찰이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갑게 맞아주는 이런 깔끔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의원들이 언제 오고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에 그렇게 관리가 때에 따라서는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우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 사무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제복이나 처우개선을 해 준다면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모든 행정감사는 하루입니다. 보통. 의회사무국도 하루인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무원들의 명단뿐만 아니라 현수막 자체도 안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위상을 떨어뜨린 겁니다. 오늘의 수감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기존에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 전문시의회를 방문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벌써 근 6,7개월이 됐는데도 깜깜무소식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오늘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출이 안 되면 이 감사를 본 위원이 법적인 조치 내에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는데 그 보좌관 외에 예산으로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인턴제보좌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의회에서도 그게 가능한 일인지 법적인 조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감사는 아니고 안영록 총무과장님께 이것을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겸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1년 연 전체예산이 얼마이며 거기 반면에 안양의회 예산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안양시의원연구단체가 규칙으로 규정이나 규칙인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연구하는 정책이나 이 문제를 정말 공통경비에서 아껴 써서 10%를 갖다가 연구단체로 한다는 이런 규칙을 만들었는데 좋은 뜻이지만 이제는 시 집행기관에서도 다른 항목을 두어서라도 시의 연구용역비가 있듯이 의회에도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탄력적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연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능은 한지 이왕이면 부정적인 시각보다 긍정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히 힘들면 안 해 주셔도 되지만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의회 직원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기술직 직원들께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보이고 또 근무의욕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의회 들어오면 현관 앞에 안내실이 있죠.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날이 많이 춥고 그러는데 보시면 스토브 하나 갖다 놓으시고 불 쬐시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또 기사대기실에 들어가 보니까 의자 몇 개가 전부에요. 이분들이 기사대기실에서 쉬시는 동안이라도 잠깐이라도 편히 쉬실 수 있게 기사대기실을 쉬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사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를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실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의회인터넷홈페이지는 지난 2002년 11월 15일부터 2003년 2월 22일까지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굿퍼니와 윤컴시스템이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을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굿퍼니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전산직에 대한 전문인력도 없었고 또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우리 홈페이지가 사실 부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무국에 전문인력인 전산직이, 증원을 하나 본청에서 해 줘 가지고 지금 11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직원이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메인페이지도 좀 바뀌어졌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굿퍼니하고 윤컴이 공동으로 했습니다만 굿퍼니는 부도가 났지만 윤컴 회사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또 윤컴 회사는 우리 회의록전산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상당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컴시스템과 우리 전담직원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의원홈페이지를 아주 상당히 발전적으로 또 현재 타 시·군에 있는 홈페이지보다 더 낫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켜봐 주시면 한 달 후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가 열성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필요한 자료, 또 그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그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는 바로 바로 저희한테 해 주시고 또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 전문위원하고 또 전산전문직원하고 또 윤컴시스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홈페이지를 아주 정비를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은 윤컴의 윤태원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지금 현재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할 때하고 프로그램이 다 적용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단어를 치면 검색어를 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온다고 그때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문제가 아니고 자료입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홈페이지 문제는 3대 때 하도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분명히 이게 지금 일반사업하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안양시홈페이지 12개 중에서 여덟 번째 안양시에 조그맣게 있었던 것에서 시는 집행기관이고 의회는 견제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동일시 되는데 하나의 부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논제하에 안양시의회 자체도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향후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동영상까지 해서 주민과 같이 호흡차원에서 제가 그나마 정말 힘들게 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결과로는 제일 처음 취지와는 너무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좀 아쉬워요 아쉬워.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좀 아쉬운 게 또 제일 처음에 굿퍼니랑 같이 윤컴이 같이 들어온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이 끝난 참고인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평소 저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8년 2개월 내지 11년 11개월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개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박현철 7급으로 10년 11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승진문제라든지 의회에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인사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이런 어떤 질의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그 형태나 시기나 이런 것이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우선 승진 소요기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8년부터 2002년도 연말까지 공무원 구조조정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 외 20%가 감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원 363명이 감축된 마당에 승진이라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구조조정에 혹시 들어가지나 않나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시기가 안 좋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굉장히 전례에 없던 승진적체가 심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승진기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근무평정 50%, 경력평정 30%, 훈련성적 20%해 가지고 기타 자격증이 있다든지 하면 자격가점 8%를 평점해서 저희가 순위자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순위자명부에 의해서 우선 어떤 직급에 결원이 생겨야 승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전초에 드렸고 1명이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면 승진순위자명부에 의해서 4배수로 해 가지고 4명 내에서 승진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결원발생이라든지, 즉 그만두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또 추가정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승진요인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건이조성돼야 승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여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여기까지는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근속승진을 지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에 정원이 차 있더라도 일정기간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 9급에서 8급으로 갈 때는 7년동안 근무했든지 이러면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급에서 6급 여기는 정원 외 근속승진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지금 굉장히 여론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의해서 된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된 게 없습니다. 일부 들리는 얘기는 금년 말까지 그 사항이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로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물론 근무평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각 국단위로 평정을 하고 사업소라든지 의회단 이렇게 평정을 해 갖고 종합을 하니까 본청에 있는 사람들을 더 점수를 많이 줄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본청에 안 있고 사업소나 이렇게 나가있는 직급에서는 이런 얘기가 흔히 들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사를 할 때는 우선 당시 인사요인문제하고 또 선호부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선호부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일례를 들면 그동안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쥐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좋은 부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지원부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그런 문제. 우선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는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성품,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책임도 이런 것을 정해서 저희가 과연 그 업무를 어떤 사람이 가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참고로 교통행정과 말씀이 계셨는데 교통행정과가 저희 도시행정에서 제1순위로 업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 민원도 많이 뜨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직접 시장님이 모 직원을 사령장을 줄 때 그것을 신신부탁을 하고 또 저희가 늘 인사행정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차기인사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현재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여러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는 그때 그때 환경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의장님의 사무직원 추천권 이것과 관련해서 권한의 행사범위가 어디까지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보면 사무직원을 지방의회에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자치단체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사에 대해서 한 마디로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우선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객관성이 우선돼야 된다 여기에 저희가 기본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임용령 여기에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복되는 내용인데 우선 전보인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일반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한 자리에 근무를 해야 옮겨야 되고 특히 길게는 감사나 세무, 병사업무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은 2년을 기한으로 해서 가급적 특별한 승진요인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동을 하지 않도록 기본으로 원칙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인사의 경로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1차 임명은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구청, 사업소 내지는 본청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인사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로라든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한 자리에서 얼마 동안 있어야 옮겨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너무 객관성에서 벗어난다. 예를 들면 두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를 뛰어 넘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이런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고충을, 인사의 고충을 또 너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하면 지금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직원들 간에 여론이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인사정보의 기준 내에서 해 주실 것을 저희가 가끔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직원추천은 이런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행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게서 시의 1년 전체예산 규모하고 의회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거기 의회에 연구단체를 구성을 하고 또 공통경비에서 10%의 연구비를 쓸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경비가 굉장히 소액이고 그러니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시에다가 어떤 용역,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세우는 그런 형식으로 연구비를 세워서 시의원님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의회의 예산이 그동안 의원님들이 명예직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법정화시키고 기준경비화해 가지고 의회라든지 저희 시에서 임의로 예산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견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우선 용역비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주는 것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목적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됐느냐 이런 것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규정이 현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규정이라든지 그 사업에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연구목적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유급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도 중앙부처에서는 굉장히 이 예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히 되려면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 소견만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원래 소속 담당이었었죠? 사실상. 요지가. 얘기했던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정말 개인적인 소견에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예산부서가 아닌 데 묻는 이유는 전반적인 흐름을 총무과에서 지금 의회 돌아가는 상황을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안양시 예산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전체예산 5,000억 이상 쓰이면서도 의회에는 지금 2억정도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비용을 갖고 쪼개 쓰다 보니까 의회공통경비를 10%를 갖다 쓴다는 의원연구규칙까지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예산과가 아닌 전체 안양시 흐름을 알 수 있는 총무과에서 이 정도 흐름을 파악해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실지 들어가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워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총무과장한테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해 주시겠다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동료 김국진위원께서도 인사문제를 거론하자는 게 아니고 현재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의 관계 이 문제에 흐르는 여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법 83조에 의하면 투명성 하거나 객관성 있거나 이러면 의장이 추천하면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된다는 법조항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인사권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간 직원이 본청에 갔을 때 적응을 못하는 이런 분야 또 그쪽에서 이런 직원은 안 받는다는 이런 분야. 이게 의원 간에 문제고 인사권자는 따로 있는데도 지금 이러한 문제. 또 상당히 본청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을 경시하는 문제. 한 예를 들면 업무가 당연히 이쪽의 의원님들은 약간 단순한 것도 있고 획일적인 것도 있지만 본청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응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통틀어서 인사로 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문제 의원, 직원들이 장기하는 사람도 있고 단기도 있는데 경로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 된 직원들을 본청에서 수용할 때는 다양한 포용력을 갖고 수용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안 해 주셔도 되고 다양한 경로로 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제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권용호 선배 위원님께서도 제 뜻을 잘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총무과장님께서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인사부분은 승진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부서 간에 수평이동 부분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그러고 서로 상호존중하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때로는 의회 기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2선, 3선 되신 분들이야 경험이 충분하시니까 사무국 직원들의 도움이 초선의원들 보다 덜 필요하실 겁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사무국 직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저희 의원들이 어느 관심을 갖고 깊이 들어가고 사무국 전문직원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때로는 상당히 난감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모습을 느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의회에서 소신있게 자기가 몸 담았던 데 본분을 다 하신 분들은 최소한 그분들은 당연히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다소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 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인사상 불이익을 안 받고 정말 우대는 못해 줄망정 최소한 어느 전출입이 될 때도 수평이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일부 지원부서에서 고생들 공무원들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말 때로는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양시 공무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가고자 희망부서를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최고 선호하는 부서로 나올 것 같아요?

전에 경기도에서 한 예가 있고 저희도 여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한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당담당관실 도에서 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쪽을 제일 선호하고 저희 여직원들로다가 한 부분은 기획예산과를 제일 선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도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공무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부서로 나타나 있고 어느 의회는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부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근무환경도 좋아야 되지만 인사상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가서 소신껏 열심히 일하면 어느 기간이 되면 승진도 하고 좋은 부서로 간다 이런 부분이 되면 정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사기앙양이 되겠죠. 때로는 의원들 31명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보좌를 충분히 다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인력이 딸리면 정말 그런 활기차게 돌아가는 부서라면 누구든지 희망하고 올 수 있는 부서라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유능한 직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서로가 올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두 명 직원이 할 업무량을 유능한 지금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한다면 두 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할 수도 있는 유능한 직원들이 지원하지 않겠어요? 인사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원칙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회 직원들 전출입하고 승진, 인사요인이 있을 때 의장님과 잘 상의하셔 갖고 그분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때 인사요인이 한번에 크게 나오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인사교류를 의회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사무국장님하고도 먼저 얘기가 되고 그랬지만 조그마한 인사가 있을 때라도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의회에 오는 것을 직원들이 굉장히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의회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싶어하고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때로는 어느 의원들 보좌하는데 쓰는 시간보다 때로는 집행부 눈치를 살피고 소신있게 일할 수 없는 지금 인사제도하에 있으니까 어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제도하에서 문제점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정말 어느 자리에서 소신있게 일한 사람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 있으면서 때로는 의원들을 위해서 일 안하고 집행부 눈치나 살피고 그러면 때로는 의회에서도 과감히 인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안영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 충분히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안영록 과장님하고는 의회 업무는 처음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공무원수에 비해서 정원제가 행자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이 줄어 들었죠? 그랬는데 현 상태가 정해진 겁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양 구청을 해 본 결과 정원수가 굉장히 13명이고 20명이고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했을 때는 많은 인원들이 구조조정 됐는데도 그에 상응하지 않고 그 밑으로 정원이 결원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에 표준정원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표준정원제. 저희 시면 시의 재정력이라든지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총 망라해 가지고 통계를 뽑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통계뽑는 서식도 모릅니다. 행자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다가 표준정원이라고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표준정원제 플러스 보정정원해 갖고 1,61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그게 늘릴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도서관문제 때문에 인원이 늘고 일부 취약부서의 인원이 늘고 해 가지고 표준정원에서 23명 또 보정정원에 21명 해 갖고 54명인가요 그렇게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고 내년도에 23명, 2005년도에 31명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현재 동에 일부 결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위원님들 굉장히 인사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길은 데 저희가 그동안 방범대원으로 있던 고용원으로 해서 저희 시에 있던 분들을 정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전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 가지고 어제 신원조회까지 마쳐졌기 때문에 그분들을 요소 요소에, 정규직입니다.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결원되는 부서에 다시 또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도서관 지금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시험을 봐놓은 인원이 한 20여명 되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합격자가 발표가 돼서 그 사람들 보충하면 거의 결원되는 부분없이 현 정원 내에서는 거의 충당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표준정원제니 한다고 여러 가지 지침이 있겠지만 양 구청의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정원제에서도 많이 미달된 상태고 만안구같은 데는 공무원 1인당 약 700여명의 민원을 접수하고 동안구같은 데는 최다 제일 많은 동은 2,800명이에요. 1인당. 통계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공무원들이 지금 시달림을 받고 더구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업무라든지 교통문제, 건축문제 이런 데는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민원업무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인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또 우리 오너(owner) 되시는 분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시고 조속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인사적체에 대해서 보니까 일손들을 놓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누구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려고 합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다 인사에, 인원정원 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83조에도 나와있지만 서로 의회 의장님께 건의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출입이 가능합니까? 의장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인사요인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시로 그게 이루어지면 인사에 많은 혼선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요인이 발생돼요?

정기적으로는 두 번 정도 있고 증원이 된다든지 또 조직진단에 대해서 재편할 때 한 두 번 정도는 많은 인력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수시는 소수입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도 의회에 근무하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는 분들은 희망부서로 꼭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객관성과 투명성 그 다음 직협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인사경로 얘기하셨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출입현황을 보면 구청에서 사무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국은 사업소인가요? 지금 현재 시 인사계에서 한 인사의 경로에서 사무국이 분류된 게 사업소로 분류 되었나요?

현재 사업소라고 어떤 분류는 정확히 안 했는데 원체 의회는 분류를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통 본청과 같은 레벨에 놓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인사과정에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인사경로를 본청에서는 이렇게 의회로 물론 요청을 해 주시는 예가 그동안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 본청에서 의회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있는데 의회에서 그분들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 외에는. 그래서 경로가 구청하고 거의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중간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어떤 선을 그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소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사무국이. 솔직히 말씀하시,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제가 토론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제너럴 일렉트릭(GE) 전 CEO 잭 웰치(Jack Welch) 회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간에 연간 10% 이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조직은 살아 날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공무원조직이 그 조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10%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정년퇴임이나 자기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 외에 일반사기업과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에서 발탁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협 얘기를 하시면서 객관성 얘기했고 이것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겠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것도 일부분을 차지하죠.

대부분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저는 안양시가 살기 위해서는 발탁인사를 해 주어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과장님! 총무과 직원들 다 유능한 사람들 끌어쓰지 않습니까? 인사권도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도 유능한 직원을 데려다 쓰고 싶다는 얘기죠. 그 직원이 동에 있든 구에 있든 시에 있던 사업소에 있든. 그러면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때 꼭 이 자리에 동에 있는 직원, 지금 현재 동에 근무하지만 꼭 이 자리에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추천이 있으면 그 직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보내주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추천권이죠?

그렇습니다.

시에 있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발탁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국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있지만 사무국의 직원이 약간 성실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시나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져요. 능력이 뛰어나서 정확하게 업무를 판단해 가지고 의원들이, 의원들이 사실 상식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 제대로 인도해 주고 조정해 주고 하는 기능들을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자꾸만 삐그덕거리고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능한 직원들이 여기에 근무를해야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 추천권에 대해서 인사권이라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수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인 어려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어떤 때는 의회에다가 잘못하면 부담을 드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인 것은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협의를 드리고 그럴 때 이런 애로사항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적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 어느 때는 차순위로 밀려나 갖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장님이나 여기 사무국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인사 여러 가지 질서 이런 것을 따져서 조금 협의를 드릴 때 그게 이해가 되시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 조용덕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의회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이 단 1건밖에 없는데 위촉비용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안양시의회고문변호사조례」에 따라서 위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 30일 엄재우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2년간 현재 임기 중에 있습니다. 위촉할 당시에 위촉비용은 별도로 없고 매월 20만원씩의 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자문한 실적은 1건이 자문이 있었고 1건은 소송수행이 있었습니다. 저도 늘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늘 고문변호사 활용을 많이 하자.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신상에 대한 것이라든가 개인 일이라도 그 자문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수차에 걸쳐서 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만 자문한 실적이 사실 부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안건이라든지 의안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 집행내역과 2004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2년 10월 30일, 12월 30일 쉬운컴퓨터, 쉬운인터넷 등 248만원의 도서를 구입하였고 2003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00만원의 도서구입비 예산이 현재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이 전국시·군의회의장단 연회비가 2002년도에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시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단협의회부담금을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옵니다. 그래서 매년 전국의장단협의회에 300만원, 경기도의장단협의회에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회비로 매년 납부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의원휴게실 활용방안이 미흡하다. 그래서 의원님이 필요한 개인사무실을 꾸며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사무실 및 휴게실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9월에 1층에 의원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의원님들 개인별로 사무실 설치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개인별 사무실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상용위원님께서 회의록 유인과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인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서 지난 '91년 4월 1회 임시회부터 금년도 108회 임시회 3월 임시회까지 회의록을 발간하면서 의원님과 집행기관, 국회 그리고 경기도의회, 자매시의회인 강릉시의회 등에 배부하고 있고 보관 및 자료실에 비치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 4월 제109회 임시회부터는 CD-ROM으로 제작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CD 제작으로 인해서 비용이 500만원으로 기존 회의록 발간에 비해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약 6,0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CD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는 기초의회는 수원, 성남, 안산 등이 있으며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회의록 유인비 집행내역은 97회부터 106회까지 총 10회 발간해 6,45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배부내역으로는 의원님들 31명과 집행기관, 국회, 경기도의회, 강릉시의회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의회 직원이 전보될 때 희망부서로 전보되어야 하는데 1년 동안 전보된 직원의 현원과 만족도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전출현황이 전출직원이 17명, 전입이 10명. 그래서 전출이 7명이 있습니다. 전출된 직원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공무원 생활 35년 이상 했습니다만 사실 부서를 이동을 하고 할 때는 사실 만족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업무가 쉬운 업무도 있고 좋은 업무도 있고 좋은 자리도 있고 나쁜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만족도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있다가 집행부로 전보가 될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자리로 남들이 선호하는 자리로 가야지 업무의 활력도 있고 또 그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는 희망자가 희망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회의내용 등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 생중계방송을 통해서 시민에게 의회활동 상황을 알려서 친숙한 의회, 나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중계방송을 방영토록 주문하신 내용과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상적인 회의장면 등을 녹화하여 송출함에 있어서 단조로운 의정활동 내용 현장감이 떨어지고 또 쟁점화 된 사항을 신속히 알리는데 있어서 현 시스템체계가 미흡해서 현장감 넘치는 업그레이드화 된 대안 내지 계획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방송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생중계 할 경우에는 광케이블을 안양방송에서 의회까지 설치하는 케이블설치공사를 의회에서 부담하는 약 1억 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의회에서는 ENG카메라가 본회의 생방송 시 4대를 필요로 하면서 송출장비도 약 1억원과 송출장비 운영하는 전문인력 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생방하는 기초의회는 현재까지는 타 의회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홍보하는 의회는 포항시의회와 천안시의회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생방송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 시스템에서 더욱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녹화해서 적기에 이를 방영함으로써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9페이지 의원연찬회시 대부분 그 내용이 전문과목에 치중하고 있으나 일정부분을 현실에 부합하는 정치, 경제 또 인간관계, 리더쉽, 건강 등의 과목을 설정을 해서 보다 연찬회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시셨습니다. 의원연찬회는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현 추세와 감각 등을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는 물론이고 제시하는 과목 등을 설정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원연찬회부터는 특히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알찬 연찬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연찬회계획에 대해서는 신년도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국진위원님께서 한 부서에서 8년 2개월 근무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해 달라. 또 의회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인사상 대우를 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와 인사협의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록위원님께서 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3, 4대 의원을 구분해서 소요예산 등을 설명하고 2004년도 예산에 해외연수예산은 얼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3대 의원에 대한 해외연수 현황은 저희가 제출한 내용과 같고 매년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5,369만원이 편성돼서 2004년도에도 5,36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의원해외연수 예산은 매년 130만원씩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갈 경우에는 130만원 갖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년을 모아가지고 3년치 39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고 또 나머지 1년 13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130만원 가지고는 동남아를 가시고 또 매년 1,200만원의 자매결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해서 임기 중에 3회를 해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요?

세 차례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인당 180만원이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나 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위원이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위원들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알아서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 하세요.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의정일지 제작이 1월 6일 693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왜 늦게 됐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10월에 의정일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고 또 의원님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죄송하게 늦게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빠른시일 내에 인쇄를 해서 12월중에 배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에서 예결특위 위원회에 1,000만원이 됐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결특위 1,000만원은 예산결산위원회와 또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시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써 현재까지 216만원이 지출이 됐고 앞으로 783만원이 지출 예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금번 회기 내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종순위원님께서 의원해외연수할 때 기자를 동행하는데 기자가 갔다와서 취재한 내용과 보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9박10일간 북유럽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다녀와서 서울일보 정용포 기자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날 서울일보에 동행취재기가 박스기사로 저희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 김국진위원님께서 청원경찰 근무와 관련해서 한림대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청원경찰 관리방안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근무복 착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회에 근무중인 청원경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방문객과 또 의원님들께 친절히 대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복은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이 착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을. 근무복을 착용하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근무복 착용을 철저히 하고 의원님들과 방문객에게 친절하게 대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김국진위원님께서 청원경찰과 운전기사가 거주하는 숙직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편안하게 얼마간이라도,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아직 답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급식비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써 저희가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지출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비에서는 의원님 한 분당 48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총 1억 4,88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0월 31일까지 집행현황으로써는 6,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2.3%를 차지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저도 처음 질의하는데. 제가 자료 요구할 때 2대 현직 의원들이 해외에 간 것은 빠졌네. 그렇다고 하고요 지금 해외연수라 하면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에게 골고루 연수기회를 주는 해외연수가 있고 또 자매도시 방문이 있고 시에서 또 같이 시에서 보내는 연수가 또 같이 동행하는 견학연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류가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대에서도 시하고 갔다 온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통계가 잘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3대 의회에서, 좋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이 의원직을 갖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반영이 된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아트시티 견학하고 자매도시 방문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의원 5년이 넘도록 이런 말씀을 처음 드려 보는 건데. 자료 보면 이름을 거명하거나 누구 한 것 보다도 한 의원은 한번 가기도 어려운 기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차이가 한 두 번 차이가 아니고 특별하게 주무계에서 가는 것인지 어떤 양쪽으로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순번대로 저희가 정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도 거치고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고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해서 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거쳐요?

3대 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4대부터는 상당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나는 의원되어 가지고 그런 소리 처음 들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대 때 자료도 보면 알겠지만 2대 의원이 지금까지 의원으로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3대에서 4대 거치는 의원이 계승해서 의원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3대 때는 자료를 보다시피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이거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사에서 의원들 간에 반목만 가중시켰을 뿐이지 도대체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 본 일이 없고 저도 들어 본 사실이 없다 이거지.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보면 해외연수예산을 보면 의장, 부의장 아까 개인 180만원, 130만원 이야기했는데 해마다 의장하고 부의장은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같이 가는데요

알겠어요. 그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알겠고 그리고 자매결연시 초청방문은 아예 딱 이렇게 꼬집어 나와있는 겁니까? 예산이.

자매도시 방문은 예산이 따로 별도로 자매도시 방문해서 전체예산의 30%, 1,200만원정도가 됩니다. 전체예산 30%를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문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이라면 우리가 거의 중국 이 정도 갔다오고

중국, 일본.

지금 시에서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미국, 브라질 등등 해 마다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에는 시에서 지정해서 가는 겁니까? 그 자료도 같이 뽑을 때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렇게 갔나.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주위의 시선이 따갑지 않도록 여기에 배정을 우리 국장께서 항시 그런 것을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을 해

알겠습니다. 4대부터는 저희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운영위원회 듣고 상임위원회 추천도 받고 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용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아까 사실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때 장·단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고 질의했는데 사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하셨죠?

예를 들면 장기근무를 하면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너무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모시고 충분히 오랜 얘기 나누는 것 위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사실 어느 조직에서 신명나게 일하려면 인사부분, 인사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정말 관심을 갖고 인사상에 의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대한도로 집행부와 인사계를 통해서 해 나가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도로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누구든지 오고 싶은 곳 그리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의회에서 몸담고 일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신명나고 활기찬 조직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관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평가코자하오니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의회의 소속된 행정기구인 만큼 집행부의 어느 부서도 보다도 예산과 행정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잘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함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방송과 의회홍보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 의원연찬회에는 전문지식에 관련된 강사뿐 아니라 시사, 경제, 정치, 리더쉽, 건강강좌 등 교양부분의 강사를 초빙하여 교양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