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권용호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고 거기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 2003년도에 5,000만원 연구개발비가 2004년도에 100% 삭감됐는데 2003년도 연구개발비가 삭감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이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안양시 전체예산에 우리 의회 예산이 21억 4,276만 8,000원. 2억이죠? 2억. 21억인가요? 21억으로 당초예산에, 0.1%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 됩니까? 예산을 따지면. 21억이니까. 0.6%요? 이게 0.6%인데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지방분권화 모든 차원에서 이게 행자부지침이고 이런 줄 알아요. 뭐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것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양시 예산의 1%도 못 쓴다는 의회. 이것 정말 난해한 숙제인데 이게 중앙지침, 도 지침을 경유해서 하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의회 전문변호사가 방법이 없느냐 지방분권 의뢰하고 나서 이런 것을 하고 월 위탁비를 주고 그리고 이런 것에서 연구보고비를 주고 이런 식의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마다 이것 지금 정말 똑같은 얘기. 눈 감고도 이제는 예산 승인해 줄 수 있고 눈 감고도 감사되는 이런 건데. 장님이란 소리고 그래도 명색이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생각하면서 이것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한 전문변호사가 의회에도 필요하고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예산 심의했던 부서에서 녹화방송은 가능한데 안양방송에 송출하려면 광케이블방송이라든가 서버라든가 자체서버라든가 그 ENG라든가 4대가 필요하다는데 그 비용이 1억, 2억 든다는데 많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 정말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한다고 사무국장님이 의장님한테 얘기하고 의회운영에서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긍정적으로 푸쉬 푸쉬(push push)해서 집행기관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지금. 해마다 해마다 얘기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한 예로다가 벤치마킹 간 남원, 구례쪽이죠. 구례. 남원, 구례. 지방의회 3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3만 조금 넘는, 의회에서 3만 조금 넘는 의회에서 의원 9명인데 벌써 거기는 시작하고 있어요. 거기는 자체 인건비도 안 들어가는 그러한 시골 의회인데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명색이 전국 242개 지자체중에서 명색이 재정자립도가 13등 가는 의회에서 선진의회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건 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다른 시·군·구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의회도 안 한다 이런 발상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선진의회로 정보화도시. 안양이 명색이 자치단체장은 그 장은 벤처밸리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서 예산이 자꾸만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2004년 예산 심의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추경에도 반영해 보자. 시 집행기관은 5,000억 쓰면서 의회는 5,000억의 1%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주었을 때 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지요. 그렇게 했을 때 동영상을 직접 하는 것을 생중계 방송 될 때 관심있을 때 의회홈페이지에 민원도 접수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반영되는 것이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정말 이름없는 그런 언론인들 자꾸만 데리고 다니지 말고 안양방송 데리고 가서 같이 취재를 쫙 해서 안양방송에 흘려주고 한 번 해 보세요. 의원들이 정말 공통경비가, 해외경비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인드는 기존에 있는 의장단 거기서 중계의원과 의장단의 관계역할을 하는 사무국파트에서 이게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국장님 이게 추상적인 소리,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 같지만 저는 절대 이렇다 안 생각합니다. 전체예산 잘 짜신 것이라고 알고 있고 짜신 예산이니까 식구끼리니까 얼른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개혁적인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데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시대와 변화의 흐름을 읽어서 그런 예산에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아까 5,000만원이죠?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서 100% 삭감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서 106쪽에 민간해외여비에서 국제교류사업 민간해외여비 450만원 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