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에서는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양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전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차원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4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해 법적 절차 이행사항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균입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도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나 전반적인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에서 도로과 소관에 비산동 삼성래미안 토지감정평가에 대한 교환관리감정수수료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82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99년∼2003년까지인데 내년에 이게 완료되는 것인지, 올해 국·도비내시로 14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 국비가 많고 도비 그 다음 순서, 시비가 2억 8,900만원인데 보통 국·도비면 시비가 50% 정도 증액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적게 증액된 이유하고, 앞으로 이 금액으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는 건지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상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LED신호등 설치계획인데요. 이번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 반영된 게 5개소 시범사업에 1억 2,5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었는데, 금년 추경에도 1억 7,800만원이 시범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두 개가 시범사업이 어떻게 틀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2004년도 시범사업 LED신호등 설치하는 데 그 위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우리 성상용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1억 7,800만원이 국비가 내시 되었는데 지금 내시 돼 가지고 오늘이 22일인데 약 한 9일, 10일도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7억 2,300만원, 도비 4억 3,400만원, 시비 2억 8,900만원, 14억 4,600만원이 증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 규모에서 앞으로도 더 국·도비를 받아내야 되는 건지, 이것으로 끝인 건지, 계획이 이것으로 완료되는 건지 국·도비가 더 필요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권혁록위원님께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지,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고 시비가 적게 편성된 사유, 2004년에는 추가예산이 필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이상인위원님께서 전체 규모에서 국·도비가 앞으로 필요한지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99년 3월 착공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2004년 내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고 시비가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82억원입니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이런 비율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일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사유가 국·공유지가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게 150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182억 사업비 중에서 150억이 국·공유지로 팔면 국고로 환수돼야 되는데, 시에서 전수를 여기다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에 전액을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틀리는 게 여기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유원지개발사업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시비를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다가 시에서 계속해서 우리 실무진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노력을 해 가지고 2001년부터 국·도비를 조금씩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국비가 17억 5,200, 2002년도에 3억 1,400, 2003년도 당초 예산에 5억 1,400, 도비를 2001년도에 5억 8,400, 2002년도에 4억 6,700, 2003년도 당초 예산에 3억 800 그래서 현재까지 총 40억을 받아왔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요?

국·도비를 포함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녹지를 한 3,100평 정도를 더 매입해야 될 실정에 있었고, 하천제방이 한 600미터 정도가 자연석이 빠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경시설 데크시설이랄지 파고라 설치가 추가로 필요했고, 하천 난간을 목재로 해서 유원지 특성에 맞게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경관 조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차도나 보도를 점토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해서 57억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건설교통부에다가 계속 여기 찾아다니고 해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내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57억 요구를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 받아오고 나머지 42억 정도는 내년 예산 사업비 변경으로 추진해 주는 것으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오는 것으로,

내년에 42억?

네.

국·도비가?

아니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42억?

예, 그 중에서 국비 50%, 도비 30% 이렇게 받아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럼 시비는 20%이면 8억 4,000만원이네.

네.

그럼 완공돼요?

예, 그러면 전부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성상용위원님과 이재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 106쪽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교통신호등의 외함이나 렌즈 등 기타 장치의 변경 없이 전구만 교환할 수 있도록 개발된 LED신호등은 2002년도 4월에 경찰청이 확정 발표한 LED교통신호등표준지침에 따라 현재 많은 회사가 본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LED교통신호등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재원을 마련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교통유발 많은 곳에 설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1억 8,600만원 이미 예산에 편성하였고, 추가로 금년 12월 10일자로 1억 7,800만원 국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 후 2004년도 명시이월하여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LED교통신호등 추진사항으로는 교차로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억 7,400만원 사업비를 설계하여 조달 의뢰하였고, 11월 28일 낙찰되어 내년 1월 1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곳은 안양여고 사거리, 안양대교 남단, 호계신사거리, 신기사거리, 방축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되는 국비 전액 3억 800만원과 시비 1억 2,500만원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설치 장소는 뉴코아 사거리, 만안구청 사거리, 시청 사거리, 석수전화국 사거리, 우체국 사거리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감정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비산1동 삼성래미안 재건축에 따른 사업부지에 편입된 시유지와 조합소유 토지와의 교환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비산정수장 진입로를 선형이 바뀜에 따라서 서로 교환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1,700만원을 감정평가수수료로 계상 요구하였고, 동안구 평촌동 90-2번지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금회 3회 추경에 14억 7,38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수수료 300만원이 부족해서 총 2,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께 추가 질의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감액된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김창식 과장님 즉답 되죠?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6억 7,3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정부에서 버스업체의 교통카드 할인 50원과 학생 할인 200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운수업계 경영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 3월 10일 버스요금 인상 시 교통카드 할인액을 20원에서 5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용편의를 제공 중에 있으나, 업체의 손실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 5월 7일 도의 재정지원금 428억원 중 22%인 94억원을 교통카드 할인손실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학생 할인 등 기타 사업 239억과 시외버스 95억원을 재지원하기로 집행을 수립한 바 있으나, 금년 12월 1일 도에서는 금년 3월 10일∼11월 20일까지 경기도내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실적 2억 7,000만 건 중 우리 시 보영·삼영운수가 3,400만 건입니다. 전년도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금년도 재정지원금 확정 내시 결과, 우리 시의 경우 교통카드우선보전금 10억 3,000만원과 기타사업―기타사업은 학생 할인과 차량내부 시설물 교체 등입니다.―총 24억 7,000만원 조정되어 금년 예산 대비 6억 7,3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안양시 관내에 마을버스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죠?

5개 업체 77대가 있습니다.

5개 업체요. 이게 우리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게 증차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보면, 이면도로 변에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을버스에 보조금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 지?

이것은 경기도에서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 예산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