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한희수 인사) 조성용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조성용 인사) 김창열 연안보전담당입니다. (연안보전담당 김창열 인사) 금용운 항만지원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금용운 인사) 고재홍 대포항관리담당입니다. (대포항관리담당 고재홍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쪽부터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방류할 어종은 4개 품종으로 사업량은 289,000마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종별 방류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2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시비 7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어촌민생 지원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동력어선 전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총 11억 4,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비 미확보액 10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호도선 유지·관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분야에 6,06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도선관리임 5,760만 원, 보험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사업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업인의 날 행사지원, 선원회관 운영비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순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어로장비 지원으로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종류는 유류 절감장치, 어선기관 대체, 장비설비 개량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사업자 모집을 거쳐서 연내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낚시어선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낚시어선업 신고 어선으로 낚시어선 현대화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척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중으로 사업자 모집을 거쳐서 5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근해 어업 종사어선으로 지원기준은 양망기와 양묘기는 대당 8백만 원, 양승기는 대당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대로 사업비는 총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사업자 모집을 거쳐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을 5톤 미만 연안업 종사 어선으로 지원기준을 대당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척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사업자 모집을 거쳐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대형채낚기 어선지원,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오징어채낚기집어등 교체비 지원사업 등은 사업집행 지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유통기반 시설확충으로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남측 양육부도로 사업량은 수산물 위판장 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입니다. 위치는 속초항 동명동 영금정 일대로 사업량은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로 백관 300m짜리 2개 라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사업순계에 따라서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해양심층수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해양심층수 홍보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이월 중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례반복사업으로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속초 명품오징어 건조용 버팀개 구입 지원, 외옹치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선박급유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항만부지로 사업량은 급유 탱크 3기로 저장능력은 6,000D/M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사업입니다. 대상사업지는 4개소로 교동어촌계, 금호동어촌계, 채낚기경영인협회, 청호동유장협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교동어촌계 잔여분과 금호동어촌계 이월사업 1차분을 우선 추진하고 채낚기경영인과 청호동어구보수보관장 정비는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어선장비수리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호동 항만부지 내로 사업량은 어선장비수리소 신축 1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항 어항시설부지 내로 사업량은 복지회관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사업에 필요한 예산 8억 원 중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4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어촌정주어항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어항은 장사항으로 사업량은 방파제 1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시비 6억 700만 원이 미확보 돼 있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10톤 미만 연안어선으로 금년도 계획은 총 2척으로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선원 숙소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개소로 홍게 통발, 근해채낚기 외국인선원 숙소입니다. 지원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12월까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해파리 구제사업,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사업 순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해양관광 및 연안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어항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은 사업비는 총 2천만 원으로 어촌·어항 주변을 수시 점검해서 연중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포항에 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대포항 내 공중화장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인건비가 3,3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초호 연승어선 계류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청초호 연승어선 계류장으로 사업량은 계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가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입니다. 사업지는 관내 해안 및 항·포구 주변입니다. 사역인원은 5명으로 4~12월까지 연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낚시터 환경 정화와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톤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수협과 위탁 체결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문어연승봉돌 지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연안어장 환경개선, 생분해성어구 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어촌체험 휴양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대포항 4차선 도로구간 경관조명열주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항 4차선 도로개설구간입니다. 사업량은 경관조명열주 23기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계약을 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포항 1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아스콘포장 560㎡, 배수로 1식, 차선도색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시난전철거와 연계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현안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설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항만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산물 위판·유통·가공시설 3동으로 규모는 3층 규모로 연면적 7,685.0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시비 미확보액 19억 2천만 원, 준공기한 전까지 단계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12.11일 착공돼서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3월까지 거쳐서 12월까지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현 속초시수협 부지 처리계획입니다. 부지현황은 총 7필지로 면적은 2,156㎡입니다. 공시지가액은 12억 9,767만 3천 원, 감정평가액은 14억 1,388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협부지 처리방안은 시에서 매립해서 공원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협요구사항은 부지는 감정평가액 이상, 15억 원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철거비용도 속초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입대금 납부는 3년차 분할납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 입장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 근거에 따라서 복수감정평가에 따라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수협이 제시한 3년차 분할납부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건물 철거비는 별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조치 일정은 5월까지 시의회 승인을 거쳐서 감정평가, 매매계약체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항 어항시설부지로 사업량은 수산물 보관·판매·냉동시설 등 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47억 원으로 아직 시비 6억 원이 미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3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을 거쳐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마지막으로 수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포동 961번지 외 2개 필지로 사업량은 판매시설 3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작년도 11.18일 준공 착공을 해서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까지 준공을 거쳐서 내부시설 설치가 마무리 되면 5월까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방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 4쪽.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좀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2014년까지 시비가 미확보 된 게 10억, 1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인데, 2013년도에 당해 연도까지 확보해야 될 시비가 6억 9,700, 그 6억 9,700에서 이번에 시비 확보된 게 당초예산에 얼마죠?

도비가 3억 4,300만 원이고요.

네. 도비는 다 내려 왔네.

도비는 내시가 됐고요.

올해, 내시. 예. 그 다음에 시비는?

시비는 한 6억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보고를 보면은 6억 정도 확보를 못했으면 지금 6억 9,700하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12억 9,700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해양수산과 보고할 때마다 아마 연도별로 내시가 되고 또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안 되고.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누계 액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내신된 거 편성된 거 그다음에 미확보된 거 이렇게 해서 또 계산하면은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금 단순하게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12억 9,700이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했을 때 금액은 10억 이예요. 10억인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런 부분이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예? 당해연도에 이게 확보가 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분들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 다음으로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누적이 된 금액 중에서 다 편성이 못되고 그 다음에 도비 내려온 것 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급히 시예산 편성 일부 된 것 가지고 플러스해서 부랴부랴 또 지원하고, 예? 그 다음 또 올해 예산 편성해야 될 부분은 또 남아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과장님 애로사항은 이해는 가요. 예산편성요구를 항상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저도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당해 연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정산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거 이월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자꾸 누적이 돼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뭐 하여간

편성을 그때그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하여간 지금 현재는 10억 원이 확보가 완 돼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보고대로라 그러면은 올해 2014년도에 11억 4,3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8억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편성해야 될 게. 그럼 지금 예산이 편성이 확보가 안 된 게 6억이에요.

예.

6억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죠?

예.

자,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금액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어떻게 이게 추경으로 더 예산을 몇 배에요? 세 배네, 세 배를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실지로 이분들이 배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어족자원도 고갈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나가서 배는 가지고 있는데 나가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가서 조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지로 현실적으로 이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예.

올해는 올해 예산분이 당해연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좀 꼭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쪽에, 이건 간단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자, 몇 %가 기존에 우리 이걸 설치했을 경우하고, 기존에 설치 안 했을 경우하고 기존처럼 운영했을 때 설치했을 때 절감효과가 몇 % 정도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제목은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사업인데, 이 사업안에 어선에서 필요한 장비를 유류절감 장치뿐만 아니고 필요한 장비들을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범위를 확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장비는 유류절감장비는 극히 적고요. 대부분 필요한 뭐 무전기라던가 장비설비 이런 부분에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에 해당하는

예,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유류절감장비 사업도 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조금 미약하다보니까.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자부담이 이 보고내용대로라 그러면은 자부담이 40%에요?

40%입니다.

예, 40%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 40%를 부담하고 이걸 설치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자부담을 이 내용대로라 그러면은 낮춰주던지. 예?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인거지 이렇게 해서는 이분들이 얼마나 이거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 대한 대체되는 일반 소모품이라든가 장비 쪽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제목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예?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그럼 변칙으로 운영하는 거네요?

변칙은 아니고요. 이건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지금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쪽.

20쪽?

10쪽요. 해양심층수 활성화 지원. 자,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홍보비지원인데 이게 급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올해 그 해양글로벌심층수에서 2014. 8월까지 우리 지역 고용인원을 몇 명, 고용을 해야지요?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50명. 예, 그래서 50명을 고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 시유지 공유재산도 20년 장기분할 매각을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준공시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준공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2014. 8월로 적용한 것도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고용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

지금 21명 지금 돼 있습니다.

21명입니까?

예.

우리 지역 사람들요?

합쳐

전체 인원이 그렇겠죠. 그죠?

전체 본사하고 합쳐서 21명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약속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매출이, 이 회사도 그냥 우리 지역인원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본인들의 재무구조도 생각 안 하고 고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런그런 약속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장기분할 납부방식으로 계약을 해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1쪽,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속초수협에서 여기 청호동 쪽에 3층 규모의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1층, 2층, 3층. 예. 뭐가 들어오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1층, 2층, 3층.

일단 선어위판장, 위판장이 1층에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선어위판장이라는 것은 우리 활어를 판매하는, 그건가요?

그렇죠. 어선에서

잡아오는 고기를

고기를 양육을 해서 중간상인들이 이제 중매인들이 위판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수협에서 수매를 하는 그런 장소.

위판장은 없고, 이 내부에서 하나요?

위판장에 일반 위판장 처럼 개발되진 않고 폐쇄적,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판장은 따로 있고, 우리 일반적인 위판장도 있죠? 따로?

따로 있고, 여기에서 하는 위판장은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폐쇄적으로 그런, 위생 때문에 폐쇄공간을 만들어서 위판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어 종류는 선어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몰라서 지금 질문 드리는

활어도 있고, 선어도 있고. 뭐 구분하지 않고 다 취급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수산물가공시설 있고, 유통판매장시설.

예.

이 유통판매장시설에서는 뭐를 거기에다가 유치하죠?

1차 가공조리를 한 제품을 거기에서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혹시 활어회센터는 안 들어옵니까?

활어회센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종.

예.

그런 부분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활어회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은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으면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사업계획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위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을 때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는데요? 혹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보고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거기에 또 활어회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활어판매장이라던가 중앙시장하고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동명항, 장사항, 그 다음에 이마트 앞의 활어회센터, 대포항 난전부지 활어회센터 하고 겹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기존의 상권과 상충이 된다. 예? 제살 깎아먹을 수가 있다. 심지어는 거기에 만약에 그런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옆에 인근에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속초수협 쪽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그 당시에도 제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가 대의적인 견제에서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후에 변동이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했듯이 꼭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중복이 되는 것은 여기에 설치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우리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반드시 중복이 돼서는 안 돼요. 예?

네.

그죠?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고 또 서로 제살 깎아 먹기에요. 이거, 예? 그렇죠. 수협에서도 또 어업인들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업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예, 김일석입니다. 3페이지, 해양수산과가 일이 많아요. 우리 어민들이 많다보니까. 생업이 어업 쪽에 많이 주력이 되다보니까. 관광산업도 이제 사양화 길로,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좀 사양화 돼 있고 하다보니까. 이 해양수산과에서 일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자미, 도다리, 뚝지 등 넙치 종류가 대게 다 많습니다.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강도다리. 이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을 더 넓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가 야기가 되냐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처에서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면, 방류만 하고 돌아서면 불과 30분 이내에 인근에서 그물을 칩니다. 이 방류한 인근에. 결국은 놔주자마자, 방류하자마자 다시 잡아들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민들 역시도 어족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더 키워서 잡아야 될 부분을 알고 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까. 그런 우매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속이라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방류 이후에 몇 시간만이라도 그 관련부처에서 방류지점을 좀 유심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관련 부처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방류를 한 이후에 1개월 동안 그 구역에서 방류한 어종을 대상으로 해서 조업을 할 수 없도록 1개월 동안 조업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각서를 받습니다. 물론 이행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지만 일단 각서를 받고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방류를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방류할 때마다 보게 됩니다.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업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어민이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단속이라기 보단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면세유는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걸로 아는데 빨리 확보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어로행위에 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8페이지입니다. 대형채낚기 어선지원이 있어요?

예.

대헝채낚기가 속초에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게 몇 척 정도 됩니까?

지금 대형이라고 하면 한 30톤 이상 클라스 정도 되는데, 29척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게통발이죠? 속초에 몇 척 좀 됩니까?

한 13척 정도 있습니다.

예. 그 대형채낚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 러시아까지 가서 울릉도 인근 등등 먼 원양이라 그러죠. 저희들은 이제 원양이라 그러는데. 물론, 이분들이 먼 거리까지 조업을 나가서 어로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어업장비에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홍게통발어선이 척수는 작아도 우리 전국에서 나는 홍게의 50% 정도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획량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홍게 쪽엔 지원이 전무하다시피하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디라도 지원을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대형채낚기에도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어족자언을 수확하고 있는 홍게통발 쪽에도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또 그래서 그분들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50명 인원 꼭 채워서 우리 경기 활성화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재삼재사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꼭 약속을 좀

저희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되면은 이 지원하는 걸로 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유발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역시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페이지, 오선장비수리소 있어요. 아주 저, 해양수산과에서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 인근 소포구에 가보면 진작에 이 어선수리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는 장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장비가 벌써 4년 5년 전에도 조그만 소포구에도 그 고성·양양 다 가보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무심하지 않았었나, 어업행위를 하시는 큰 배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 작은 배들 그런 쪽에는 너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저희 재원이 모자라다보니까 미쳐 못 세우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어민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항.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지금 예산이 한 5억 정도 지금 모자란 걸로 나와 있죠?

6억 700만 원이 더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예산 언제까지, 올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산이야 수립은 의회에서 하지만 담당부서에서의 의지가 중요하다 얼 만큼 이 사업에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수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의지를 가지시고 어민들하고 약속이고, 도비는 다 내려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꼭 신경을 써 주십사. 또 신경을 쓰시다가 좀 만심하시면 추경시기에 놓치면 다시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우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해양폐기물 수거 있습니다. 8천만 원 지금 예산 서 있어요.

다시 한 번, 쪽수를 다시 한 번.

18페이지입니다. 열여덟입니다.

네.

그 작년에 7,320만 원 아니 작년까지 7억 3,200만 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셨다 그랬어요. 작년에 얼마에 한 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말씀?

예.

작년도에도 금년 예산보다 조금 적습니다.

예, 그렇죠? 7천만 원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민들로부터 욕구가 많이 있었지요? 예산의 부족함을 상당히 많이 또 그 어민들을 대변하는 수협 쪽에서도 이 조업 중에 걸려서 올라오는 폐기물 또 부러 폐기물 걷으러 나가기도 자기들 어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해양폐기물을 일부러 걷으러 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이 너무 작게 수립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폐기물이 걸려오면 육지에 보관할 데가 없어서 이거를 바다에 다시 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심정까지도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이 올해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또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이 사업을 시행됐음에도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도 역시 매 한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도 이 부분 역시도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세워진 예산의 절반정도만 세워도 어느 정도 어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선까지는 수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좀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페이지에, 대포항 제1주차장 정비.

네.

네, 그거 대체 상가건물 준공 즉시 철거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지금 임시 난전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갑니까? 그 건물로. 대체 상가건물로?

네, 그 인원에 맞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수천만 원씩 들여 갖고 했던 건데, 어떤 그분들하고의 협의가 되어 있는지.

예, 그거는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 보니까 제일 속초시에서 8월 달이 제일 성수기 아닙니까? 그럴 때 착·준공을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때 아스콘 포장이라던가, 배수로

이거는 주차장 정비는 그렇게 하고

예.

그 활어회센터 직매장 짖는 거는 이번 달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8월 성수기 때 손님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은

여기 추정일정 어디

계약 8월 달, 착·준공 8~9월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제가 본 의원이 한 번 질문하는 거거든요?

의원님, 여기의 추진일정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추진일정입니다.

그겁니까?

예.

예.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21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해서 보니까. 지금 시비가 1억 4천이 지금 덜 돼 있어요. 그죠? 미확보.

시비가 미확보가 19억 2천.

15억?

19억 2천. 빨간 글씨로 돼 있는 19억 2천.

19억 2천?

예,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이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착수는 국·도비가지고 착수를 먼저하고, 준공이 이제 금년 말까지인데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비를 부담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추경에 이 돈이 될까요? 그게 문제죠.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확보할 계획이신지?

저희들이 애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고 시작했으니까. 원래 예산을 먼저 전액 다 확보해서 했으면 좋은데, 예산 운영상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산이 잠재해 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계획을 잡아가지고 준공시점에 그때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부담할 계획으로 애초부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계획했던 데로 지역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단장님 해변 케이블카. 이거 계속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네.

우리 발전추진단은 중앙시장 주차장 건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별도로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또 업무를 추진하셨고, 또 해변 케이블카 이 추진단에 속초시를 좀 멍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이 해변 케이블카도 단장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거 같은데. 저는 이 케이블카에 어떤 설치위치, 그리고 케이블카가 설치됐을 때 최소한 제가 사업자가 아니니까 돈 벌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은,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은 수익성이, 투자대비 좀 결여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거기 롯데호텔부지가 있는데 롯데호텔부지 10% 정도가 편입이 돼 있고 그 롯데호텔부지가 결국은 롯데호텔이 개발했을 때 진입로로 쓰여져야 될 그런 위치를 관통을 해서 이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걸 추진하는 걸 보면은, 이제 관광과도 있고 공유재산 제공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시설로 이 사업을 접근한, 행정적으로 접근한 부분. 교통시설은 무엇이 교통시설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말씀 좀 해보실래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거는 어떤 그 설악의 비경과 동해안 바다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을 이동수단으로 하기 위한 걸로 교통수단으로 결정을 하려고하는 겁니다.

예.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건가요? 교통시설?

사람을, 그러니까 대포항에서 속초해변까지

실어 나르고

이동의 수단으로 교통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절 궤도, 그 다음에 「궤도운송법」 제2조 정의,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우리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궤도라는 것은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이거 개인 사업이죠? 예?

네.

공익성이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교통시설, 사회기반시설로 보고 그것을 교통시설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이, 특혜의 시비가 있다. 그 시비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사유지 매입을 이분들이 지금 80% 했다 그래요. 여기에, 그죠?

예.

80.3%. 이에 교통시설로 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요? 다 매입해야죠. 그죠?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교통시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떤, 제가 이런 비유를 좀 하는데. 섬이 하나 있는데 가구수가 예를 들어 100가구라든지 그분들이 배를 이용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분들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게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우리 궤도를 좀 설치했다. 그거는 교통시설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교통시설로 보고 그걸 시설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무리수를 띄고 있다는 저 개인적인 말씀드리고, 자 이것도 시간이 이거 일일이 얘기하면 길어져서 이 롯데호텔부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호텔부지?

호텔부지에 대해서

롯데 측의 어디서 이걸 관리하고 있나요?

아, 롯데 그 회사에서요?

예, 회사에서 어떤 부서에서?

…뭐더라

자, 롯데자산개발회사.

예, 롯데자산개발요. 예.

예, 이 모모 씨라는 분이 담당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일단 이사업을 전개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도지사 롯데그룹회장 외옹치 현장 방문, 방문 시 협조요청, 말을 했죠. 협조요청, 예? 단장님!

예.

롯데호텔 관계자가 뭐라고 답변했나요? 지금까지.

지금 그 롯데호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사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산개발공사팀에서는 우리가 어제 20일 날도 도에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롯데 측의 관련자가 참석을 하셔서 2018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월 중에 용역을 하도록 하고 5월 중에는 자기네가 인허가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지금 그러니까 롯데호텔 측에서 얘기 나오는 거죠. 그게. 그죠?

네, 네.

예? 자, 그래서. 이거 좀 여기 보라색, 네?

네.

카메라 이거 좀 비춰줘 봐요. 나 얼굴보다 이게 더 중요해 지금. 예? 어디를, 어디를… 자, 이 보라색부지가 롯데호텔부지에요. 외옹치. 여기에서 10% 정도가 가로질러가. 자, 그러면은 우리 속초시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기업인 롯데에서 이 지역을 빨리 투자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해변 케이블카 이거 예를 들어서 자금력도 없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속초시민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롯데호텔 측에서 제가 아는 범위는 2018년도 동계올림픽 전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기에 늦어도 6월 전까지는 제출할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뭐가 우선인가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의원님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속초시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야지. 그래서 이사업 재검토를 강력히 부탁을 좀 드리고 기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할 시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발동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식으로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리 내가 공직에 있더라도 위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이거와 관련된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 롯데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겠죠. 시에서? 예?

그런데 의원님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대로 케이블카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롯데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시점에서 출발을 안 한다는 것뿐이지 이거를 한다. 그래서 롯데개발을 망치게 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기, 단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면

단장님, 마무리 할게요. 다른 의원들도 또 질의하실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의원님

어떻게! 그 앞에 자기 땅 10% 정도를 가로질러서 케이블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봐요.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예! 그 자리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관계자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되는 말이냐고. 예! 심지어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강제수용 그런 얘기도 서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예? 그런 얘기도 서로 오고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인지 그냥 간단해요. 저, 판단 부탁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료의원님 질의하신 끝을 이어서 지금 해변 케이블카 공무로 봐야지요. 그렇지요? 발전추진단에서 보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한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근에 도로망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면 그 해변에 공유수면도 통과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교통수단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사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순수한 다른 교통도로망이나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공유수면을 통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교통시설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유수면 통과하는 거 하고 우리가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하고는 틀린 것 아니에요? 공유수면 지나가면 다 그러면 교통시설입니까? 명분을 자꾸 만들라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아까 롯데개발에서 사업을 빨리 하겠다 그랬는데 자기네 사업을 빨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하지 사업을 빨리 양도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자기네 사업 빨리하겠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방대식 의원님이 여쭤보실 땐 이 선하지 사업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마치 일반시민이 들을 때는 이 선하지 사업 빨리 양도하겠다는 이런 식의 답변 하셨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호도하게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방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혜권이다. 우리 지금 해변에 그 안내소가 있는 이 부분 시설을 무상 양도하겠다. 그래요. 그분들이 승강장으로. 이거 시민이 쓰고 전국민이 와서 휴게시설로 쓰는 지역에 휴양시설입니다. 거기에다 일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기다가 우리 시 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겠다.

그 부분을 지금 유·무상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지금 그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뭔가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유상으로 가도 가능한지, 무상으로 가능한지 이런 식의 판단을 구했어야지. 애초부터 무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포항 개발을 위해서 호텔건립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이 곤돌라사업 때문에 6층 높이에 곤돌라가 지나가는데 그 숙박객이 그 호텔을 경치를 보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 호텔에서 누가 쾌적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하면 납득 안 하면 호텔도 땅도 매각하지 힘들다는 뉴앙스를 시에서 풍기고. 과연 뭐가 먼저예요! 큰 대단위 사업이 우선입니까!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이런 곤돌라사업이 우선이에요? 자꾸 의원님들이 바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다 하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화까지 와요. 허락해 달라고.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심층수도 이 곤돌라고 관여돼서, 이거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개입돼 있다고! 우리 단장님이 그 사람들 직접 얘기해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를 해서 ‘이런 일 해줘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들 하고 만나고!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어떤 사업이 먼저인지, 그냥 롯데개발이라든지 호텔부지가 매각을 통해서 우리 대포항 활성화에 우선인지 이 관광사업을 사적인 사행위를 교통이동수단으로 보는 이런 우매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만큼 질책을 했다고 하면 아마 집행을 하고자하는 분도 더 이상은 더 이상 말씀하신다 하면 그때는 서로가 있는 거 다 까는 수밖에 없죠. 때가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일은 안 벌어지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입니다. 아쿠아테마파크. 이게 2010년도 2011년도에서 자금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13년도에 1년 전에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서 17군데 중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사업자들이 의지가 그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이 땅이. 또 시에서 그만한 서포터를 해주는데도 이 사업자가 여태껏 적절한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보고는 좀 더 결실이 맺어진 다음, 국가에서야 전체적으로 뭔 지정을 뭔 지역지정을 못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들은 기존에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하셔야 만이 신뢰가 저희들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치 않다. 시기상.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10대 시장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물론 일선에서 피부에 닿는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액자금 대출서비스지원 같은 이러한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시행을 해서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이거 진행을 못하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소액대출 이런 거는. 잘 갚는 분도 계시는데, 장사를 걷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도저히 이게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용으로 거래를, 소액이지만 신용으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돼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하드보다는 소프트적인 뭔가 몸으로 때우는 이런 것 보다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상인 교육을 하세요.

네.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두셔서 지금까지는 몸으로 열심히 해서 활성화를 시켜놨으니까. 이제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이러한 계획, 계획성 있는 활성화의 우리 발전추진단이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된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평창동계올림픽 배후 관광지 육성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혹시 항상 그래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배후 관광지 배후 관광지 하는데. 배후 관광지로 해서 우리가 역할을 우리가 뭘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배후 관광지 육성이 되는가 하는 쪽에 생각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동계올림픽 배후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경기를 비록 평창에서 하지만 그 경기하러 온 여러 나라의 그 80개국의 관광객이나 가족들이 어딘가는 관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근 주변의 도시로써 저희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도시고 도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경기는 평창에서 하고 관광은 속초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로 지난번에도 시민 결의대회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과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글쎄. 배후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삶의 질이 더 윤택해지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한데 이게 말뿐인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과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평창에 와서 올림픽을 하고 관광을 하고자 하는데 속초에 와서 무엇을 볼 것이냐! 어떤 거를 즐기고 갈 것이냐! 왜 여기까지 내가 왔던가! 저, 우스갯소리로 ‘울려고 내가 왔던가!’ 소리의 그런 관광지가 돼서는 안 된단 얘깁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발전추진단에서 관광과라든지 소관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뭔가 보여지는 이러한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동감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뭐 양양국제공항으로 많이 투입돼서 오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으로 관광투어코스를 넣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즐길 거리나 지금 말씀드린 데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추진이 원만하게 돼야 2018 때 가서 즐길 거리도 와서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역시 속초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데는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이 배후도시 진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충분한 혜택을 입었다 하는 얘기가 속초로 인해서 나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4페이지, 「척산 족욕공원」·「설악누리길」운영 활성화. 지금 척산 족욕공원 운영합니까?

지금 안 합니다.

아직 안하고 있죠. 언제부터 하죠?

4월부터 개장입니다.

4월부터.

동절기는 12월~3월까지 동절기로 휴업을 하고요. 예.

예, 지금 그 지역에서 하고 있죠. 그 지역민들.

네, 네. 척산마을에서.

언제까지죠. 그 계약이?

2014.8.31일까지입니다.

2014.8.31일.

네.

작년에 그 이용객들이 타월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죠?

네.

금년에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누리길. 그게 빨리 활성화가 돼 갖고 이분들이 누리길을 이용해서 족욕공원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족욕공원 이용하신 분들은 참 좋다고 말씀하세요.

네.

예, 그런 거를 좀 잘 과에서 서로 협력을 잘 하셔서 그런 누리길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고요.

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라든가 또 시설현대화사업. 이거 이번에 중앙시장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또 우리 시의원들의 도움과 주차장 사업을 2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계속사업과 집중적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지도·편달을 하셔서 빨리 2년 후에는 자립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게끔 그 시장 상인회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속초발전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쪽. 테마형 문화관광. 저는 의회 들어와서 이 부서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

업무보고를 간단히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껍데기만 이제 보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처음부터 우리 사업계획 자체부터 우리 의원들이 좀 보고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 테마형 문화관광시설도 우리 관광과에서 계획은 언제쯤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

작년 3월경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고요. 그래서

위치하고 이런 것까지 했었나요?

예, 보고를 드렸고. 몇 개의 필지를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3월 중순경에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체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속초전체 대상으로 해서 어떤 깊이까지는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지금 두 곳이라 그랬어요. 노학동 쪽에? 예?

예.

정수장 부근인가요?

예, 정수장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그곳도 옛날에 거기에 수돗물 공급 때문에 거기에 정수장 만들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없앴던 장소 그 부근 같은데?

아뇨, 그쪽은 아니고요.

그쪽이 아니에요?

지금 재난과에서 연료 파쇄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보고가 가능한가요?

예, 지금 현재 상황까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제주도에 작년 3월 달에 현지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의장님이랑 시장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또 의원님도 같이 가셨고.

저도 갔어요. 예.

업체에도 방문을 해주셨고, 그래서 한 2개 업체가 유리박물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추억테마파크라 그래가지고 업체 2개가 지금 제안서를 내놓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제안서를 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에 법적 검토를 하고 또 저희부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에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KDI에다가 검토용역을 전문적으로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요구사항 같은 거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는데, 단지 그 진입로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미시령도로에서 쭉 내려 와가지고 빠져나가는 데고, 갓길 식으로 조그만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진입로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면 시가 그런 부분을 정리할 실효성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간접시설 같은 경우.

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규모가 많든 적든 만약에 투자를 정상적인 투자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돼야 될 부분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될 사항 그런 기본적인 간접시설 외에, 예?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앞으로 또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구사항이 전혀 없나요?

아뇨,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사업자

땅은 어떤 식으로?

땅은 저희가 민특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땅은 민특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 사업체가 들어왔을 때에 주변의 기관시설, 시가 어떤 지원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에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개 업체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지금 여기 번지수도 지번도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하고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 이것도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쪽에. 이야기가 있는 속초 물 사잇길 탐방로 조성.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용역이 완공이 됐네요?

예, 예.

예.

이사업이 이제 주된 내용은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작년도까지 국토해양부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이런 데에서 탐방로 사업을 했습니다. 탐방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설악해맞이 공원에서부터 장사항까지, 주로 해안선을 따라서 청초호·영랑호를 끼고 탐방로조성 사업을 했고요. 했는데, 이게 무슨 해파랑길, 산소길, 낭만가도. 다 명칭이 틀립니다. 구간을 똑같은 구간인데. 그래서 그거를 명칭을 통합을 해서 저희가 속초 물 사잇길이라고 명칭을 통합을 시킨 거고요. 이 물사잇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해안선 따라서 주요관광시설들이 있는데, 해맞이 공원, 대포항, 외옹치, 속초해변, 아바이 마을 이런데다가 스토리텔링을 작년에 관광공사하고 용역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올해는 이 스토리텔링을 개발한데다가 거기에 맞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라던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왔을 때 ‘아,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구나!’ 그런 거를 DB를 구축해서 관광의 어떤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우리 국가 관련부서에서 국토해양부라던가 문화체육부라던가.

예.

그 다음에 이런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모집하면서 그 모집하면서 사업을 벌였던 해파랑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길들이 한 5가지 이상을 될 거에요. 예? 우리 자치단체마다 좀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제가 행감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일 일은 통일성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마침 그 길을 이제 속초 물 사잇길로 이제 명명을 하신다는 얘긴데. 기존에 이 우리가 이 길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상징성이 되는 것도 몇 가지 또 설치를 했죠?

지금 있는 거는 영금정에 가면은 거문고 형태의 그 시설물이 조형물이 있고요.

예.

그 외에는 특별하게 설치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 해변 같은 경우는 해맞이공원에 있는 조형물 중에 해변하고 좀 매칭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하나 갖다 논 건 있고요. 별도에 어떤 시비를 들여서 제작해서 설치한 건 없습니다.

저기, 스토리텔링 얘기는 참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걸 맞는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해야 된다. 무조건 끼워 맞추기 식의 스토리텔링은 결코 효과가 좀 미비하다.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영금정 쪽에 거문고인가요?

예.

거기에 제가 이런 얘기 좀 한 적이 있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우리 속초를 상징하는 음악이 나온다던가. 우리 그 또 영금정을 상징하는 음악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을 몇 가지 좀 음악을 선정해서, 어차피 거문고가 있기 때문에. 그 악기를 이용한 음악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 현장답사 때도 그랬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

올해에도 의원님 전에 그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예.

저희가 올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접근을 했을 때 센서가 감지해서 잠깐이라도 거문고 소리가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뭐 센서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 번 눌러서 또 해보는 그런 기분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 부분도 우리가 휴식공간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쪽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엑스포, 4쪽. 관광엑스포 주제관, 이거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

이것은 우리가 위탁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노후된 시설 이런 부분도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그 후에 서로 도하고 서로 협의 후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 이런 건 좀 체크 한 번 해보셨나요?

예산부분 보다도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가 계속 이거를 갖고 가면서 재정 부담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속초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 한 가지는 이거를 그러면은 속초시가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중간에 이거를 강원도하고 협약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안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야 될 거는 지금처럼 협약조항에다가 해지라던가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초시 자체의 활성화 방안은 일단은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가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 간에 활성화시키면서 끌고 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강원도가 갖고 있을 때처럼 그렇게는 이제 안 할 거고요. 그냥 시설물 관리 운영하는 그런 형태는 안할 거고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관광의 활성화되는 한 축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소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엑스포 주제관이라든가 관리동, 그 다음에 타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향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건물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저희들 개인적으로 보고 좀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금 이 보고 전까지도 제가 보고 받을 게 없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계속 자료라던가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정리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된 다음에 이 부분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급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안전 재정 어떤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지금 해지검토에 대한 내용도 지금 삽입을 하겠다고 얘길 했어요. 도하고 의논해서.

예.

도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아직 도하고 협의는 안 했고요. 대강 우리가 간담회할 때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염려를 한다.

우리 집행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에가 일단 그런 내용을 통지를 해줬고요.

예.

구체적인 어떤 협약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정리가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거 하고 좀 이론 적인 갭이 생길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위탁을 받았을 경우 뭐 5년이고 10년이고 어떤 단기계획인 아닌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도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지 조항까지 넣을 경우에 운영했을 때 우리가 운영부담이 많이 간다든가 그리고 지역에서 결국은 우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그런 논의가 됐을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단기적인 방법, 장기적인 방법 강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떠맡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지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맡게 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또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 재정적인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 건물이 적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활용가치 대비 우리 예산 투입과 아울러서 같이 깊이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4페이지에, 맞춤형 관광상품 마케팅 추진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우수한 체험관광 및 신규 관광지를 다양한 분야에 집중 홍보하기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 전개. 속초의 우수한 체험관광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체험관광지라고 하면은 마리나요트도 있을 수 있고요.

sp?

마리나요트 같은 곳도 있을 수 있고, 족욕공원. 그리고 영랑호변을 산책이라든가 자전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관광객들이 자주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맨날 가는 데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장사항, 대포항 횟집 주로 설악산 이렇게만 가니까. 그 외 부분도 저희가 관광객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니까. 이런 관광 쪽에 전문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곳을 팸투어를 시켜줘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는 하겠지만은 같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속초에서는 전국적으로 도시인들이 제일 찾고 싶어 하는 곳이 속초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속초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전국생활체전, 그럴 때 하루에 6만 명씩이나 선수들이 오고 거기에 또 부속되는 가족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선수 분들이 게임을 안 할 경우에는 이런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좀 더 획기적인 어떤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보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분들이 굳이 찾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가봐 갖고 거기가 과연 좋고 또 그 사람들이 홍보가 된다면 일반인들이 찾아가지 말라 그래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삼척 같은 데 보십시오. 이런 획기적인 걸 관광과에서 개발을 하셔갖고 좀 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어떤 관광상품을 이런 아이템을 내 갖고 일반인들한테 그런 상품 전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관광과에다가 연락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일석 의원님 하십시오.

예. 8페이지, 관공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있어요. 이게 2014년 하반기, 상반기에 공사를 마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하반기로 넘어갔네요?

아니 당초에 2014년까지고요. 저희가

네 ’14년까지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저희도 가능하면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해서 관광성수기 전에 공사를 끝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은 물리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년도는 2014년도고 공사는 저희도 아까 보고 드린 데로 성수기 전에 끝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장사동 하고 영랑동 해안이 이 다리 하나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단절되느냐, 이어지느냐. 하는 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속초시로 편입이 되면서 이질감이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빨리 완공됨으로 인해서 관광활성화도 연계가 되고 또 동네주민 간에 이질감도 빨리 없애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총력을 기울여서 완공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하나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장사 해안변.

예.

이게 지금 10억의 총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예.

예, 올해 5천만 원 가지고 앞에 그 관망대

지금 5천만 원은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용역 하는 비용으로 지금 설계용역을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 계획은 이제 용역이 끝나면 1회 추경 때 전액 확보했으면 좋고,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상당히 그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또 인근이 그 군부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많이 찾지 않던 때가 묻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 이런 지역도 활용을 잘 하셔서 관광자원, 뭐 우리가 흔히 옆에 우리 곁에 있지만 못 보는 그런 걸 빨리 발굴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의 새로운 탈바꿈을 우리 관광과에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섭 일자리추진담당입니다. (일자리추진담당 김순섭 인사) 이봉진 경제노정담당은 어제 작은아버지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김동선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제노정팀 주무관 김동선 인사) 노성호 미래산업담당입니다. (미래산업담당 노성호 인사) 안상열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안상열 인사) 정순남 마케팅담당입니다. (마케팅담당 정순남 인사) 마지막으로 심재경 농공단지T/F팀장입니다. (농공단지T/F팀장 심재경 인사) 그러면 2014년도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딱딱 설명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비전과 목표, 4페이지 전년도 주요 성과는 생략을 하고 바로 금년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1마을 1기업을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이것은 목표가 3개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육성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 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속초시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입니다. 대상은 4개분야로써 목표는 20개 기업입니다.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써 19개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17개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정공모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써 관내 저소득 실업자 및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250여명을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9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안정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써 2인 이상 고용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50명이고 내용은 신규인력 채용기업에 대해서 취업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60만원 이내로 지급이 되겠고,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먼저 관광레저 서비스 인력양성사업으로써 골프캐디 40명, 코스관리사 20명을 양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푸드스타일리스트 인력양성 사업으로서 푸드스타일리스트 25명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여섯 번째. 해양수산특화·브랜드 매니저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해양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브랜드 매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청년 취업 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해양수산 융·복합 인력양성 45명, 브랜드매니저 전문인력 30명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속초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글로벌 힐링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취업층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로컬푸드를 통한 향토음식 전문인력 48명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아홉 번째.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 비즈니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대상은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창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금년 3월쯤에 강원도에「지역특화 공모사업」이 시달이 되면은 신청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노사상생문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자금소진시까지 속초시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써 용도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기간은 이차보전 2년이고 1년에 한해서 연장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전금리는 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난해에 대출신청 및 추천이 확대돼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증액편성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1회 추경시에 증액편성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선진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이거는 상생·협력적 지역 노사관계 정립으로 효율·생산적 기업환경을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추진으로 해서 고용안정을 기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추진은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09. 8. 4일에 속초시노사민정협력회가 구성된 이래 2010년 고용노동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1억을 받은 이래 계속 연이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 지난해 1,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착한가격업소」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913천 원으로 지원대상은 착한 가격업소 22개소고 지원 내용은 업소지정 표지판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상·하수도료 감면, 또 소요물품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속초시사회적기업협의회」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공동마케팅 및 홍보사업, 스타기업 발굴, 복합매장 설치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공동마케팅 및 홍보사업으로 공동브랜드의 개발, 홍보물 제작 추진, 2단계는 스타기업 발굴·육성, 3단계는 공동 복합매장 조성으로 제품판매장, 로컬 푸드식당 등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중앙 및 강원도의 공모사업계획이 시달이 되면 신청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속초해양수산특화단지(대포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164,653㎡이고, 올해까지 총사업비는 20,157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11. 7월 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난해 말 현재 총 공정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차장에 대한 이주지연으로 지금 3농공단지의 준공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주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환지에 의한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해서 조속 이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그 수산물산지가공시설(HACCP)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22개동이고 올해까지 총사업비 21,744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사업비는 3,334백만 원으로 국비 10억에 도비 3억, 시비 7억, 자부담 1,33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개소가 지금 완료됐는데 건물 준공 및 HACCP인증이 9개소, 건물 준공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있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시비가 많이 확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중에 탄력적으로 해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속초 젓갈산업 통합지원사업(RIS)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고 올해 3월부터 5년간 성과활용기간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18백만 원으로 성과활용기간 중에 총사업비는 867백만 원으로 시비 5억에 자부담 36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올해 성과활용기간 중에 매년 1억씩 출연하기로 돼 있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대포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사기간은 내년도 7.31일까지 총사업량은 5,600톤이고 총사업비는 23,08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대로라면 전체 추진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의 유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되겠고, 주체는 속초붉은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770백만 원인데 국비가 350백만 원, 시비가 340백만 원, 자부담이 8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시비분 340백만 원이 당초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해양산업단지 내가 되겠고, 2015년까지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가공·저장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속초시 건오징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분양계약금 10% 납부가 완료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동안에 예산불용액하고 금년도 시비대응분이 당초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속초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호동 550-11번지 일원이 되겠고, 2016년까지 부지면적 10,060㎡에 건축면적 1,785㎡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약 한 75억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공동 유통센터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이고, 2단계는 역시 75억 원을 들여서 공동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지에 여객부두 축조공사로 인해 본 부지가 사석 적출장으로 지금 활용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에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문제는 긴밀히 환동해본부와 협의를 해서 적정장소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아홉 번째.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 활성화 사업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에너지 수급·안전 및 복지실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가구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사업, 연탄쿠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한 169천 원 정도 연탄쿠폰을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그 8,76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역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배관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4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 실시로 부적합사항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는 예를 들면 누전차단기 교체 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두 번째. 「천연도시가스」미공급 단독주택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올해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소요 사업비는 한 20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천연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지역에 가스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12일 보조금지원 조례가 공포가 됐고, 12.31일 LNG 천연도시가스 공급이 개시가 됐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회 추경 때 좀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써 총물량은 64가구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10가구, 지열 54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14백만 원으로 지원조건은 국비 약 한40~50%, 자부담50~60% 중에서 자부담 중에서는 지방비가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 64가구에 대한 사업비 236,000천원 중에서 도비 70,800천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 16,520만 원이 아직 대응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그 장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추진입니다. 올해까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지원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11일 도와 한국LPG 산업협회 측에서 후보지 현지실사가 있었고, 금년 1.24일 광역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1번, 지역업체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은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영북권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영북권의 슈퍼마켓, 영세점포 등 지역중소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위치는 대포동 제3농공단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부지 3,300㎡에 건물 2,300㎡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50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9.9일 2014년 강원도 광특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금년도 1.6일 道에서 市로 국비지원 200백만 원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첨부된 2014년도 주요사업 투자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석입니다.

하십시오.

희망일자리가 담당하는 분야가 워낙 넓어서 설명하시는 데만 짧게 하는데도 한 20분 이상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으로 치부를 하고. 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구인상담이 한 450건, 구직상담이 한 480건해서 취업이 한 90분 정도가 됐는데, 참 아이러니 한 게 한 가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취업상담사가 기간제 근로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상담사 스스로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구하시는 분, 구직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구인을 하시는 분을 연결을 링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가 제가 볼 때에는 자리 나면 먼저 가야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자기 자리에 대해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대해서 보장을 못 받는 자리라는 얘기죠. 기간제가. 그렇다보면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그 상담사가 자꾸 바뀌다보면 일관성이 없어진다. 직원들도 계속 자리배정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뀌는데 상담사까지도 전문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이 좀 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취업상담사의 전문성을 좀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22페이지. 신성장 동력산업. 지금 아까도 말씀하였습니다마는 3농공단지 내에 폐차장 부지 아까 말씀하셨어요. 해서 여러 번 시정질문이라든지 또 시장님 설명, 우리 과장님의 그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농공단지 자체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지금 빈자리가 많이 생겼는데, 1농공단지를 사업의 연속성이 또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농공단지의 지정고시를 취소를 하고, 그 1농공단지 어디인지 아시죠? 1농공단지 뒤편에 지금 대단위로

예.

그 부분에 개발의지가 없으면 취소를 하고 이후에 폐차장 부지 인근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 계획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계속 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을 굳이 꼭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1농공단지 부근에 공사지정고시를 취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농공단지의 지정고시 이런 부분들은 여러 여건이나 이런 조건들을 맞춰서 이제 지정고시 된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 3농공단지가 이제 분양이 다 완료가 되고 또 지금 증설부지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이런 업종들은 사실은 3농공단지 부분하고 조금 좀 다른 업종들입니다. 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양수산 식품이나 이런 제조업부분인데, 이쪽에 지금 증설부지 쪽에는 이런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이라든지, 창고물류 서비스업이라든지 조금 업종이 다른 서비스업종들 계통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을 3농공단지의 어떤 그런 수요 이런 부분들, 분양해서 수요 이런 부분들을 봐가면서 또 이쪽에 역시 봐가면서 그렇게 찬찬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모든 주변 여건을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RIS입니다. 그 RIS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통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사업의 주최가 이 사업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등에 명확성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 젓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지원을 하는 점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마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업무의 명확성, 분명한 나가야 될 길을 지침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이 좀 명확치 못하더라. 그 담당, 단장님이죠?

네.

단장님 자체가 의원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무엇인지도 그 간단한 답변조차도 못할 정도 또 내용을 파악을 숙지를 못하고 오신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이 RIS 사업에 좀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 심혈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붉은 대게, 27페이지입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게가 전국 생산량의 50%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게 1차산업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고부가 가치의 사업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몇 십억의 30억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육성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사업의 육성을 통해서 대게타운으로 한층 발전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명소를 만들고자 사업을 추진한 일환인데. 이 부분에 너무 아이템이 없다는 거죠. 지금 농공단지 내에 가공업체가 몇 군데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성진산업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진짜 1차 산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참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품이 99%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이 가공산업의 30억 또 대게타운에 70억이던가요? 그 대게타운이 70억, 1단계 75억, 2단계 75억. 150억.

151억.

예, 홍게에 20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됩니다. 다른 사업보다 우리 속초시의 신성장동력 쪽에 한 축을 이룰 부분이 이 홍게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 또 아이템 또 많은 견학 등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선진지의, 선진지 견학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홍게의 많은, 홍게가 아닌 다른 게라도 제품화시키는 이런 특성화시키는데 우리 희망일자리과에서 열심을 다해주셔야 된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장천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예.

국비 50%, 지방비 40%, 사용자 10%.

예.

사용자 자부담 부분은 지역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예, 그 당초에 처음 이런 계획이 내려왔을 때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마을에다 제가 담당계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 잘 드리도록 그렇게 했었고, 설명을 그렇게 충분히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LNG, 비용이 싼 LNG 사업이라고 하면은 자부담을 충분히 들여서 나중에 요금의 인하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쓰고 있는 LPG와 똑같은 용기의 통일화를 시킨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요금 인하의 효과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집에 20킬로 40킬로짜리 용기를 놓고 쓰는 거나. 전체 마을에서 큰 거 하나를 놓고 쓰는 거나. 계량하는 대는 큰 가격의 인하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이 전문 LPG협회 쪽에서도 그렇고 또 도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한 30% 정도 종전에 20킬로그램 짜리 용기 내지는 50킬로그램 짜리 용기를 쓰는 거 보다는 한 30% 정도 분명히 요금 절약효과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마을에도 그렇게 전달했었고, 저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계량기를 통해서 나오는 가스의 량은 부피는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1㎥를 썼으면 똑같이 계량기를 통해서 나올 때는 1㎥ 밖에 안 나옵니다. 계량기에. 20킬로 짜리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더 나오고 1,000킬로 짜리 넣는다고 해서 덜나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가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단가 그런 부분은 아마 공급가격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비용의 어떤 비용효과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 쪽에서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공급자 측의 관리측면의 절약 절감효과는 나온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소비한테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마 돌려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인하효과가 없다고 하면 시차원의 이런 모범선진사업을 한다고 하면 수범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자부담 부분에 부분을 좀 더 경감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수용을 한다. 우리가 암만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도 당사자들이 우린 이거 요금인하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비부분의 좀 더 증가 또 자부담부분의 감소를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호조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먼저 동 순방 때에도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제가 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도에 한 번 도비도 지원해주십사하고 건의 좀 드렸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전국적인 그런 지원기준이고 이러다보니까 도에서 난색을 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자부담 부담이 불과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

예,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해줘도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쉬운 말로 금액보다 프로테이지가 5%만 줄여줘도 말 자체가, 금액은 천 몇 백만 원만 줄여주는 것뿐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의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한 번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 희망일자리추진과 예산으로 조금 아껴 쓰시고 조금 좀 사업을 추진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의했을 때요. 우리 저 농공1단지 확장부지.

예.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해체라고 얘기하셨어요. 폐차장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폐차장하고는 좀 개념자체가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거죠?

예, 예.

다른 사업체를 얘기하신 거죠?

예, 그런 업종으로 유치를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진입로도 넓혀야 되겠네요?

그게 거기 들어가는 부분만, 들어가는 부분만 지금 현재 10m인데 16m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들어가는 부분 그 폭만큼은

저기, 저기 그러니까 그 폭, 자꾸 그러면은 이만큼 뭐 1㎞중에서 한 100m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차피 그 초입새는 폐차장이 들어가고, 그거는 이해가 가. 이렇게 요만큼만 표한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 해체와 관련된 회사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 트레일러도 들어가야 되고. 그죠? 아시죠?

예.

예? 그 가서 회전도하고 그래야 되면은 지금 이 자동차 폐차장과 관련돼서 그 안만 조금 넓이를 준다는 거하고 또 달라.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간담회 때도 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중고물류하고 관계가 있죠? 러시아 중고자동차

예, 그런 부분들하고도 앞으로 수요가 같이

관련이 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고 러시아, 중고차수출 전년대비 2013년도가 어느 정도, 뭐 항상 그 정도 나요? 아니면 더 감소됐나요, 늘어났나요? 매출이.

그 중고자동차 수출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쪽에 자료

자,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때는 아무거나 계획을 세워서 잘 할 수가 있어요. 또 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런데 사업은 그 시대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투자가치도 좀 변화, 투자하는 것도 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 저기 관련부서하고 현재 전망하고 그 회사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굳이 시에서 일단 3농공단지, 조금 있다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3농공단지에 집중하시고 저 개인적인 거는 우리가 폐차장은 어차피 그 초입새에 얘길 했으니까. 예? 그 1,500평이라 그랬나요? 예?

예, 1,500평.

그래서 그 외에 또 집중하시고, 예? 그 다음에 좀 시간을 갖고, 지정을 했으니까 지금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뒤편에 지금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향후 어떤 그런 미래를 보고 전망도 좀 판단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라는 게 아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수요를 잘 맞춰가지고

가든지 안 가든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거를 좀 능동적으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해보세요. 예? 그 사업체도 또 지금 입장이 그때 입장하고 좀 같은지 여쭤보시고.

예.

자, 8쪽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하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20쪽에 속초시 사회적 기업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건데. 자, 이제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하고 해가지고 19개?

예, 인증된 게 두 군대가 있고요. 예비사업회기업이 17군데가 있고.

예, USC환경하고 응골딸기마을은 인증이 됐고, 나머지 17개 기업은 강원도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이에요. 그죠?

예.

자, 이제는 발굴한다 그랬는데,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한다 그랬는데. 자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이 기업들이 도태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육성하는데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저희도 이제 공감하고요. 이제 이 양쪽으로 그냥 이런 사회적기업만 계속 발굴해서 지정받고 인건비가 이런 사개발비 이런 거 재정지원해주고 하는

지원이 끝나는 후가 문제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먼저도 지금 그 저쪽에 금호콘도에서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이런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하나의 단추를 시작하는 개념인데.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서로 이제 어떤 공동브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해서 기존에 그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판로, 이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판로라든지 또 공동매장을 설치·운영해서 이런 이익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하고자

과장님 그게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 우리 사회적기업이 급격하게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지로 준비도 안 됐는데 해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먼저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결국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기업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정책자체를 좀 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여튼 위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사업비 내려왔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어차피 이분들 중에서도 모양만 사회적 기업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지원이 끝나면은 유야무야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계속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30쪽에 농공단지 농후기반시설 정비사업. 자, 이거는 아까 설명을 좀 생략을 하셨어요. 계속적인사업이라 그래서.

예.

자, 이거 농공단지 노후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업이 좀 있는지?

올해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올해 계획된 사업은 주로 큰 거는 두 가지입니다. 노후상수관로 관, 단지 내의 상수관로가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관로. 그 1단지 쪽에서 내려오면서 오수관로 본관들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종류 위주로 추진하고 잔여 예산이 좀 남으면 그런 단지 내의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 이런 부분도 많이 노후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선도색 일부 좀 그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는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도에 올릴 때에 그런 사업위주로 추진을 하는 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고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은

간단은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죠?

간판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월사업이던지 간에 그건 지금, 지금 이 노후시설이라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노후시설 지금 설명하신 게 그게 맞아요. 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과 관련된 오래된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돼야 되는데 거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예산이 남으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의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하면은 다른 예산 또 편성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피토 놀라 그런 게 아니고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거 또 뭐 과장님 의지로 되겠어요? 예? 아까 뒤에 죄송한데, 방송녹화 돼서 나오는데 좀 우리 계장님 인사할 때 제가 좀 웃었는데, 노성호 계장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웃음이 나와서, 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지금 엄청 사업이 많아요. 예? 이거 저기 T/F팀을 다른데 만들 게 아니고 이 희망일자리추진과에 이 대포농공단지와 관련 돼서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인원이 많아야 일을 잘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일 양으로 봐서는 대단히 답답하단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그 천연도시가스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올해 당초 계획대로라면 예산이 얼마 필요하죠?

그게

저기, 용역실시대로라 그러면은 70억, 80억?

18억.

예?

18억.

18억인가요? 예. 예, 18억 맞을 것 같네요.

18억 1,4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18억. 자, 그래서 이 예산도 편성이 안됐다. 그래서 이 예산 어떻게 편성 의뢰는 하실 거죠?

저희는 뭐 적극적으로 지금

그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부서하고 적극적 저희가 노력해서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그 목표되는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자, 구호에만 그쳐선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과 시민들과 밀접한 일은 예산이 우선 투입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꼭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지, 힘에서 밀리는 건지, 지역주민의 수에 따라서 밀리는 건지, 이렇게 자꾸 밀려. 예? 어떤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얘기 좀 없어요? 없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은, 예, 예. 저도 뭣 때문에 밀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고 의문이 돼서 지금 질문만 하는 것뿐이지.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장에 보면은 2014년도 주요사업 투자현황 나왔어요.

예.

2014년도 투자계획, 시비가 175억 6,850만 원.

예.

그렇게 돼 있죠? 시비.

예.

그리고 밑에 가로가 시비 미대응분.

네, 그렇습니다.

74억 5,500만 원. 맞죠?

예.

가로 있는 게?

예.

자, 이거 우리 저 희망일자리추진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고 참 충실히 준비하셨구나. 하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이 74억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거는 순수하게 2014년도에 시비가 대응해야 될 부분이 미대응 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HACCP 공장관리 2억 9,900. 이거 올해분이예요. 2억 9,900. 가로 해 논 것 있죠? 미대응분.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올해 순수하게 2014년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사업에 대응하지 못한 금액이 74억 5,500만 원. 자, 과장님. 그러면 ’13년도까지 단순하게 74억 5,500만 원인데, 2013년도까지 누적된 거 있잖아요. 대응 못한 누적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해서 누적 분. HACCO사업에 32억 2천이예요. 보고한 걸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거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틀리면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 그래서 여기에 2억 9,900만 원 올해 분까지 포함이 된 거야. 미대응 분까지.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예요? 한 29억 정도 돼. 자, 그래서 젓갈RIS사업 그 다음에 붉은대게 사업, 그 다음에 불용액 및 미대응 된 거 수산물가공시설. 있죠?

예, 있습니다.

한 9억 되네요. 9억.

예. 그정도 됩니다.

9억 4천.

9억 4천.

9억 7천 정도 되네.

9억 1천만 원.

5억 6천하고 불용액. 자,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 미대응된 누적된 부분하고 2014년도 지금 우리가 미대응 74억 5,500하고, 100억이 넘어요. 예? 2014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될 금액이. 맞죠?

예.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잖아. 아까 HACCP사업하고 수산물가공시설만 그냥 플러스해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몇 가지만 있다 그러면 추경에 하고 좀 예산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다 못하죠?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속초시 예산상 이거 도저히, 그럼 이거 나쁘게 말하면은 일을 엄청 많이 벌여 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도 그런 일맥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기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일은 벌여놓고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그럼 마무리를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기에 투입을 못할 경우에 하는 방법,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중에서 금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찔끔찔끔 하면은 이거 표도 안 나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들어가고. 그런 정책보다 금액이 적고 또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저는 이걸 보고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 사업을 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예, 여기서 단위사업들 중에서 우선은 금방 올해 추진해야 될 우선 돼야 될 사업들이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추진돼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들이 잘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자신도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조금 가슴이 아프단 말씀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일은 많은데 또 예산도 뭐 1, 2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희망일자리추진과 사업은.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또는 일은 다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예? 좀 우선순위를 정하던지 정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려보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더 효율적인 부서의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