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이상현 인사) 현태복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현태복 인사) 이성수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이성수 인사) 김영복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김영복 인사) 노화숙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법무통계담당 노화숙 인사) 다음은 기획감사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시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평가 내실화 및 정부평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평가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정부합동평가 및 부처별 개별업무평가 대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반영 정책 발굴 및「속초비전 2060」실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반영 정책 발굴은 『속초시 시정발전자문단』을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고, 속초시관학협의회와 강원발전연구원 활용하여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속초비전 2060 실천 시민위원회』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선 6기 및 제7대 의회 출범에 따른 상생협력체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지휘부와 시의회간 정례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을 통해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분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를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시정정보 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언론사 취재지원 강화를 통해 기자단 브리핑데이를 매월 2회 이상 시행을 하고, 사진‧동영상 등 뉴스콘텐츠를 실시간 지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정홍보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市)보유 홍보매체를 활용한 행정홍보 강화를 위해 정기 소식지 ‘속초소식’을 발행을 하고 시정방송 제작 방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고,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운영을 통해 시정정보 실시간 제공과 시정정보에 대한 질의응답 확행을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성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현황 및 문제점으로 최근 몇 년간 해양·관광·물류·환경의 핵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진행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족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상보육·급식 및 노인복지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비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부족분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를 하고 세외수입은 신규 및 누락재원을 추가 조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청초호유원지 잔여부지 및 군부대 이전부지 토지와 소규모 시유지를 적극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시기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운용 계획으로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되 시비 부담이 과중한 국·도비 신규사업은 신청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상·하반기에 균형적으로 집행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전출금은 시 재정이 안정화 될 때까지 10~50% 감축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낭비요인 발굴 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의 상시적 발굴을 위한 기획감사실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예산낭비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점검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기진단(Self-Check) 확행과 공직윤리활동 실적관리를 통해 행정처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활동 결과 실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취약분야 예방감찰 강화를 통해 행정 내부감사 내실화를 통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주요 국·도비 등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강화 및 부조리 10대 취약분야 집중점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서비스 강하 및 실용적 통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치시정을 선도하는 법제 행정 강화를 위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법제 지원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내실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소송 대응능력 향상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시민권리 구제를 위한 청문·행정심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서비스 운영을 위해 수요 맞춤형 통계정보서비스 제공과 2014년 활용도 높은 통계생산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추진은 2014년도 정부예산이 50억 원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로 국토해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비용편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예타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17년말~’18년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속초교도소 건립 사항은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가 87% 정도의 보상이 진행이 됐고, 건축물 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공정률이 약 90%가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 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 승인 인가 및 착공은 3~4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핵심현안 중에 속초교도소 건립 있어요.

예.

몇 년에 걸쳐서 다년간에 걸쳐서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민과의 마찰 또 교정 당국의 원활하지 못한 행정집행 등으로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이 건립을 하도록 보상 문제도 상당히 추진이 되는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교도소라는 곳이 우리 시민들이 우려했듯이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시설물인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 이 교도소 건립에 따른 나머지 잔여부분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인력채용 등에 모든 부분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선 이 교정당국과 시와의 원만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그 나름대로의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우리 행정하고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업무의 특성상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간에 우리 속초시로써는 인력채용이라든지 원만하게 교도소 운영을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과의 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시에서는 전력을 다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 그 반대를 했던 시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어렵게 속초시에서 결단을 내려줬던 만큼 나름대로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상당부분이 반영되도록 법무부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속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아마 어느 다른 부분 역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긴 세월 산 증인 같은 길을 걸어오신 분이라서 충분히 잘 하시리라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또한 그 기감실의 기능이 이제 기획, 감사, 예산 뭐 예산운용 또 행정의 원만한 집행 등 시 기능에 모든 기능이 농축되어 있는 부서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4년의 집행부라든지 의회 4년의 기간이 거의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열심히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고 생각이 많고 일이 많다보면 또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감실에서 어느 하나 소홀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부당함이 발생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소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금년도가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이 선거의 중립을 지킴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그 예산부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선거에 휩쓸려서 공무원들의 어떤 일탈이라든지 혼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의 어떤 불합리한 움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단을 하고 사전에 단속을 할 것이고, 또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던 업무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 또 예산이 지나친 어떤 선거를 의식한 집행에 따른 부작용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어느 누가 되던 선거에 휩쓸리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 또 그렇게 선거에 휩쓸림으로 인해서 예산의 정당한 집행의 분위기가 오는 부분들, 그러잖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새롭게 마을을 다져서 그런 부분이 일체 안 되도록 또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염려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실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족분 발생, 6페이지에. 그래서 각 과마다 다 필요하고 예산편성을 서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선순위가 뭔지 앞으로 지금 저희가 또 이 전국적인 생활체전이라던가 그럴 때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이 약 6만 명, 하루에 6만 명씩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런 전국적인 행사에는 어떤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정당한 집행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라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우리 시비를 지금 여기서는 징수율 95% 이상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게 잘 해소대책대로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행정서비스 강화 및 신용적 통계관리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부서와 같이 우리 내부에 집행부 내부에 감사기능을 좀 때에 따라서는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외옹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농어촌건설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으로 인해서 5억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을공동으로 뭐 등기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은 지금 한 사람 앞으로 돼 있다가 다시 그분하고 관계되는 인척 분이 또 같이 공동으로 해서 등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사팀에서 어떻게 업무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 그렇잖으면 앞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목적사업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 회수를 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5억에서 3억, 1억 3천은 우리 공동 등기 한 분들의 부채 가압류로 인해서 지금 소멸이 됐고, 실제로 3억 7천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외옹치 마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부분은 일전에 저희 그 자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옹치 주민들이 또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 강원도 감사파트에 진정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왔다 갔고 감사원에서는 자료를 보내라 그래서 보냈고, 강원도 감사과에서도 왔다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부분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해양수산과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제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전에 강원도 감사도 좀 실시를 했었어요.

예.

년도 수는 2012년도가요? 아, ’11년도가? 강원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시장을 포함시켜서 공동등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 강원도 감사도 보면 법률적으로 그게 또 시장이 공동 등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또 법률가들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가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강원도 감사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우리 예산편성,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셨듯이 우리 예산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누차 이제 우리 의원들도 생각하고 있고 실무부서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추경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선거가 있는 해고 그래서 또 추경에 우리 예산편성이 선심성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있다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좀 소신을 갖고 예산 부서하고 그래서 진짜 이 예산편성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지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장기미집행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단속, 감시하는 차량, 내구연한이 내용연수가 보통 5년에서 7년 그렇죠? 차량 같은 경우는?

예.

10년 이하인데, 한 2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차량이. 그래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안 돼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시민과 직결된 예산은 반드시 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업무보고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희망일자리추진과 업무보고 때 2014년도에 그 과에 시비대응 못한 부분 74억 4,500만 원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예.

나타난 것만. 저는 그 이상이 된다고 봐요. 2014년도에. 사업계획 대비 예산편성을 못한 금액이, 해야 될 금액이. 못한 금액이 아니고 이제 해야 될 금액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금액에 그 다음에 2014년도 이전에 ’13년도 ’12년도 ’11년도 해서 대응 못해서 누적된 금액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서 HACCP 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32억 정도 누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대응해야 될 거 2억 9,900만 원 빼면 한 29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와 같이 누적된 것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110억에서 120억 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길 했는데, 그 금액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엄청 많이 난제 해 있다. 그러니까 널려져 있다. 가짓수가 많다. 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은 제가 보기에 추경에 편성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예산의 좀 집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예산부서의 우리 관련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먼저 우선순위이고 해서 보고를 하면은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이 편성 그 다음에 선심성 예산을 좀 피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다 편성을 못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니까. 편성을 못할 경우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업무보고는 거의 다 모니터링을 했고요. 어제 제가 그 희망일자리추진과 거는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나 관광과 이런 부분 모니터링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도 제가 봤고요. 먼저 그 추경에 선심성 예산이 반영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파트에서 욕을 먹더라도 상당부분은 거의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좀 제동을 걸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예산이라든지 환경단속 차량 이런 등등 부분은 또 건설과도 사실 그 차량이 내구연안이 오래 지나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해당부서로부터 얘길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또 예산의 우선순위, 효율적 운용, 긴축재정, 뭐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이 누차 저희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일단은 법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들이 한 62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우선 세우고 가고 그 나머지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서예산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예산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과 또 의원님들의 또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가급적 재원발굴을 통하던지 뭐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라든지 희망일자리추진과 것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고, 저도 의회 들어와서 긴축재정,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그 다음에 예산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회의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저 자신이 의원이기가 부끄러울 그런 때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의원들도 우리 긴축재정을 집행부에 말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좀, 저 자신서부터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었다. 하는 말씀드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또 우리가 편성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좀 확고히 해 달라 라는 그런 말씀 깊이 새겨듣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예산 편성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꼭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네, 자치행정과장 강영희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일형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일형 인사) 엄종현 인사담당입니다. (시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재일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박재일 인사) 박재훈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박재훈 인사) 김영하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영하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으로 직원 복지수혜 향상과 더불어 전통시장 포인 배정 및 자율항목 포인트 관내업체 사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직은 50p 즉 5만 원이 인상되었고, 기간제근로자는 100p 1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를 위해서 다자녀 가족포인트 상한선을 미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과 출산·보육환경조성으로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소통 활성화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수공무원 국내 선진시책 견학 및 해외연수를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속초시복무조례에 근거한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재능기부와 지식공유, 문화향유의 장으로 월례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보안 및 방호관리 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청사방호 및 보안태세 강화로 근무 질서 확립 및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부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안업무 역량을 특별히 강화하겠으며,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체 근무인력 지원 및 유연근무제 정착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인사 기준 등 예고제 지속 추진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가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기능직 폐지로 인한 직종개편에 따른 75명에 대한 전직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효율적 인사관리를 통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단체교섭을 통한 처우개선사항을 단계적으로 수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전환기준 및 규모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기강 확립 및 엄정한 선거중립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부3.0 추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새 정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시민 간 관계를 변화시키고 시책의 투명성·수용성 증대를 위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으로 시민행복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는 10개의 중점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정도 적극적인 사전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치 강화를 해나가겠고, 정부 내 칸막이 해소와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과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런 추진 과제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부3.0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전문 강사를 통한 대시민과 공무원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줄여서 하십시오.

네. 그럼 간략하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세확충을 위한 인구늘리기 총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지역균형개발과 시민복리증진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총력추진을 통한 시세확충 실현으로 속초발전에 견인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시책홍보 및 시정발전 활성화와 민·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민 대통합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도민운동 전개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범도민 운동의 일환으로 도민통합과 선진도민의식 함양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군숙소 주변 환경 개선 사업과 모범장병 속초투어, 모범장병 할인업소 정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활성화 및 피드백 강화입니다. 그동안 洞 연초순방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월중으로 소관 부서별로 검토하여 주민의 생활공감 현장민원의 경우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단일화를 하여 통합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 수시로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영북지역 적십자회관 신축입니다. 가칭 남북이산가족 교류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대북 인도주의 사업의 전진기지로써 검점 역할을 수행하고 영동북부지역 적십자 봉사활동이 검점 및 재해구호물품 보관창고를 위한 적십자회관 신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비 1억 확보가 필요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로 2014년도에는 「Fresh 속초아카데미」운영과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강사초청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정노조로 전환 시에는 단체교섭을 추진하겠으며, 전국민주연합노종조합에 대해서는 임금협상 요청 시에 수시로 단체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증가에 따른 활동지원 강화 및 전문가 적극 발굴·활용과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의 내실화로 선진 기록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인하여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와 시정의 투명성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록관 및 통신·발간업무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록관시스템 및 행정통신의 안정적 유지보수를 통한 업무 지원과 발간실 운영을 통한 행정 간행물 및 제서식의 원활한 보급으로 예산 절감에 대한 추진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산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업무용 공통기반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저성능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교체 및 업무용 프로그램의 정품 보급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 지원을 위한 주장비 및 부대장비의 유지보수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자립형 정보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디지털 공부방의 자립 지원을 위한 마을 운영 지원과 정보화마을 운영 특화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26페이지에. 자립형 정보화마을 육성 있습니다. 속초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나 되죠?

지금 정보화마을은 한 개소, 도문동에.

하나만 있습니까?

예.

아침뉴스를 보니까. 이 하도문 쌈채 정보화마을에서 1년에 그 매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정보화마을로만 해가지고, 저희는 행정시스템을 해주는 거고요. 자기의 어떤 개별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 취합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뉴스에 보니까. 이게 년 3억 이상의 매출을 받아야만 5천만 원 이하의 매출도 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는 앞으로 이 정보화마을이 없어진다. 이런 뉴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속초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리체제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관리에 있어서 지금 능력우수자가 근무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 우대를 받는 분이 승진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승진에 있어서 개개인의 능력, 그간의 과정 등을 배제를 하고 그 전반적인 승진 고루고루 해택을 주기 위한 승진제도 같은 연수, 2년을 근무하면 먼저 승급대상이고 승진대상이고 또 그 보다 더 빠르면 1년만 근무하겠다는 요구를 하게 되면 더 빠른 승진대상이고. 이러한 인사원칙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재작년에 6급에 정체현상 때문에 5급 과장님들이 한 30여 직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이라도 한 두 분이라도 기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식의 승진을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욕구했냐 하면은 우리 과장님들 다 승진욕구가 있겠지만 자리가 일단 어느 정도 30여 직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두 직이라도 그런 쪽에 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적채현상을 좀 해소해보자. 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있는 부분까지도 그런 인사원칙을 준용을 한다고 하면 능력의 우수, 비우수 부분은 제외되고 오직 연수로만 앞으로의 근무연수로만 승진을 하게 된다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제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고위직 가장 그 고위직의 우리 속초시청 내에 고위직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도 그런 식의 인사원칙을 쓴다고 하는 것은 원만치 못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물론,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정말 합당하고 아주 객관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법에 대한 기준과 또 인사방침 기준 이런 것이 재량성을 두지 않기 위해서 세부적인 기준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기준 내에서 또 시가 가질 수 있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방침도 정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문제 지금 저희가 내부방침을 규정한 문제 그 다음에 소수직렬에 대한 기회제공의 문제 그 두 가지를 이제 알았는데요. 그 5급에서 4급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인사공고사항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수렴, 이런 거를 통해서 그 5급까지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율경쟁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지만 직원들의 의견이나 인사위원회가 5급에서 4급까지는 두 자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두 자리밖에 없는데 누가 어떤 한 일정인이 그 자리를 너무 한꺼번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동안에 연계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의 연계승진까지 한다면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효율적인 인사를 해달라는 인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직원들의 내부 의견수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동감입니다. 지금 행정직렬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직렬에 대한 안배차원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공무원의 경력에 안배에 맞추어서 소수직렬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부족했다면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위원회라든지 직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제고 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효율적 관리해서 그 기간제근로자의 그 무기계약직 전환검토라든지.

네.

무기계약 및 기간제 처우개선 또 체계적인 인사관리,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겠다 하는 추진방향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총액인건비라고 전직원에 대한 정부에서 하달되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임금을 책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정규직 분들이야 뭐 정확하게 제몫을 받아야 되고 또 줄 수밖에 없는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직들의 그 근무환경을 보면 그 자리에 대한 근무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염려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근무여건에 따라서 최상이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그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혹시 올해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에 염두를 두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봉급은 기간제는 아닙니다만 무기계약서부터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기계약제의 호봉제도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단일호봉이 아닌 계속 근무했을 때 호봉이 올라감으로써 임금상승이 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속초가 수용을 해서 속초시가 수용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 호봉제도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근무환경여건도 되고 사기진작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원래 기간제는 특수업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업무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속초시는 3년 이상을 근무했을 때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기간제요원들이 1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탁의 염려스러워서 조금 자치행정과에서 이쪽 부분에 좀 눈을 돌려주십사하는 쪽입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전달체계 중에서.

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정 소수, 불특정 소수 분들이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원해서 내가 원해서 남을 위해서 실행을 하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말뜻대로 풀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내 시간을 할애해서 내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몸을 바쳐서 그런 봉사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소수 인원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가끔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순수한 마음과 몸을 바쳐서 일을 했던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까지도 어떻게 보면 왜곡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관리파트 이런 쪽에서 왜곡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이 만 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에.

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제가 꼭 드리고 싶어서 중요하게 느끼는 점이 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의 뜻을 왜곡되지 않게 이렇게 꼭 좀 지도하고 감독, 관리·감독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하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예.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속초항물류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북방물류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김용구 인사) 김두령 환동해물류담당은 오늘 중국 상해 크루즈 관계자들이 속초항을 방문해서 안내를 하는 바람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박스에 있는 것만 하십시오.

예,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국제항로 교역도시간 통상교류 협력 강화 등 8개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목표 빼고 업무추진…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항로 교역도시간 통상교류 협력강화입니다. 각국의 주요 현황입니다. 중국은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 사업』으로 훈춘을 중점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연해주를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 성장점으로 육성 위해 『신극동 전략』을 추진하면서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4년 『한·러 무비자 협정』발효로 한·러간 관광활성화가 가속될 전망이며, '13년말 북·러간 『나진~하산』 52㎞, 중·러간 『훈춘~마할리노』 20㎞ 철도가 재개통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러 간「나진-하산 프로젝트」 공동투자를 합의하였습니다.

단장님, 맨 위에 있는 박스 있는 그것만 해주세요.

박스에 있는 것 만요? 네. 그럼 국제항로 교역도시간 통상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항로활성화를 기여하고 중·러·북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국제정세에 발맞추어 동북아 지역도시간 우호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시사무소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근무인원 2명이며, 기업수출 증진 및 경제교류 확대,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역상공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속초항 이용 화주·해상운송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 및 국제항로 조기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자루비노ㆍ훈춘항로』 경쟁력 확보입니다. 연변주~자루비노간 화물 육로이동 거리가 짧아 연변주~대련 구간보다 육력합니다. 연변주에서 자루비노는 173㎞이고 연길에서 대련까지는 1,000㎞입니다. 그러나 중·러·한 3국을 경유하는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비자비용이 과다해서 인천항 대비 하루 운송비가 고비용입니다. 또한 러시아 상황에 따라 적자노선이 될 우려가 많으며 속초~수도권 육로운송 비용도 인천항에 비해서 고비용으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다각적인 행·재정 지원을 지속 추진해서 항로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속초항 종합 포트세일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물동량 창출 및 국제크루즈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포트세일을 전개해서 안정적 물동량 확보와 대규모 외국관광객 유치로 항로 경쟁력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Two-Port항로 홍보 마케팅 추진 사항입니다. 한·러 무비자 협정 발효에 따른 민관협력으로 대규모 단체관광객 유치 및 타깃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동해항의 DBS와 속초항의 MBO를 상호 이용하는 Tow-port 항로와 연계한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로 운항선사의 상생발전과 도내 무역항 물동량 증대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국제항로 개설입니다. 속초항 국제 크루즈선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원도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올해 공포되어서 크루즈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고, 크루즈 유치를 위한 중국 해남항공사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나 대형선박이 속초항에 기항을 못해서 현재 소형크루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오늘 상해에서 소형크루즈 운항을 위한 속초항을 방문해서 지금 실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초~기타큐슈 등에 속초환동해항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선사가 기한 내 선박 미확보 되고 항로 미취항으로 市-선사간 협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항로 개설을 위해 우량선사 적극 유치하고 초기단계부터 강원도와 협력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항 항만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환동해권 경제교류 확대와 한-러 무비자 협정 발효, 국제크루즈 유치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항만 기능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무역항으로써 항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항만경제 강화에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계획은 3만톤급 2선석에서 5만톤급 1선석으로 2016년까지, 7만톤급 1선석은 2020년까지 완공토록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속초항 예선운영사업』 보조금 및 도비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CIQ기관 근무여건 개선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초~자루비노와 훈춘항로의 활성화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의원님들도 관심을 이 항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또 그래서 방대식 의원님이나 홍우길 의원님 또 기타 의원님들 직접 그 2박 3일간 체험을 통해서 중국실정 또 항로의 긴 여정 또 그 비자통관 방법 등 모두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해서 느낀 결과가 상당히 비현대적이다. 통관 방법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들이 또 우호적이지 못하다. 중국정부는 저희들과의 이 무역업무의 원활한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러시아는 통관만하면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훈춘항로를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우리 보따리상 또 컨테이너 또 여행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그 장길도라든지 중국의 그 다음에 러시아의 연해주와의 협력개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니들은 통관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통관세만 받을 뿐이니까. 아무런 해택을 줄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속초항물류사업소에서 그 이런 쪽에 연해주 쪽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속초항물류사업소의 기능을 컨셉을 제대로 잡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보따리상들이 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장 어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협력관계를 저희 속초시와는 제가 볼 때에는 조금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해주나 장길도 그 큰 지방정부와의 속초시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한계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강원도와의 업무연계를 통해서 제도라든지 개발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속초항, 속초와 훈춘, 자루비노를 잇는 이 항로가 활성화되고 대련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 있는 이런 항로로 거듭 태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저 개인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이 항로 개발에 열심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대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다 끝나고, 예산이 우리 기존 예산가지고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현재 8억만 지급하고요. 2억은 지금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은 확보 돼 있고요?

예, 예산은 명시 이월시켰는데요. 관련기관이 수사가 아직 종료가 안됐고요. 현재 그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또 협의회 모든 정산 서류를 마무리 짓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 마지막에 확정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예인선 운영에 대해서 실지로 1년에 얼마나 예산이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1년에 한 3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2억 예산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올해는 좀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조금 재정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세워보고

재정 상태라는 것은 그 예인 예선

예선 우리가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운행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렇잖으면 월별 뭐

월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정액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월별, 분기별로 정액을 지급해서 연말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정액 지급하면은 운행횟수하고 관계가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결과적으로는 연말 결산을 하면은 그 다음에 덜 줍니다. 가감을 해서요.

그래서 저 소장님 말씀은 이해는 안 가는데. 왜 그러냐면 정액 지급을 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의 손익을 어떤 부분으로 기준 하는지 예를 들어 운행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아 그 배가 많이 운행됐을 경우 어차피 예인선이 많이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횟수도 좀 늘어나고. 그럴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게 됐던 지간에 그러면 올해 지출될 금액이 한 3억 8,800정도요?

총 2억 9,1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나간 게.

작년에.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는 2억 정도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산하게 되면요. 작년에 비교적 예선이라는 것은 1년간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손실액을 따져봅니다. 저희가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그 업체에 장부가 다 있습니다. 있고. 그거를 저희가 위촉하는 그

그 업체에서도 그렇게

공인회사가 검증을 합니다.

그 업체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합의해서?

예, 서로 협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2억 9천을 줬는데 손실액 90% 정도를 하게 되면요. 넘게 되면은 올해의 지급액을 줄여서 줍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속초항이 북방물류기지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가 예인선을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단, 한 가지 거기 도선사라고 그렇죠. 그죠?

예, 예.

도선사

도선하고 예선은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채용문제라던가 그 관련된 인력을 여기 채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예산을 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속초시에서 이것을 구입했을 때하고, 예인선을.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임대형식이잖아요. 지금?

예선은 개별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사용

사용하는데 그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형식 예를 들어서

비슷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대형식을 취하는 거와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임대형식으로 남에 걸 가지고 빌려 쓰다시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우리 것화 돼야 되겠다. 그 대신 우리가 예산이 좀 효율적일 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좀 이렇게 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던지

예.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북방항로, 속초~자루비노·훈춘항로에 대해서 여행일정 및 여행상품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백두산·중국 5박 6일 상품도 있고, 백두산 연길북파 올레투어 6일 상품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크라스키노 3박 4일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관광 3박 4일. 적게는 499천 원서부터 많게는 84만 원. 이게 이제 성수기 때 5~8월 성수기 때는 한 84만 원 돼요. 상품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

예.

해서 러시아 크라스키노 3박 4일은 399천 원부터 있네요. 비수기 때 499천 원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도 모르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여행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좀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정경숙 의원 하십시오.

네, 소장님. 상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방대식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단체관광객 또 지금 상품들 말씀하셨죠. 단체는 몇 명부터 단체입니까?

단체는 통상 한 열 명 이상이 되면 단체로

10명 이상이 단체로 그것 한다.

단체로 간주하는데 여행사마다 조금 조금 틀립니다. 열세 명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금년 1월 1일부터 한·러 무비장협정 발효를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얼마나 늘었나요?

현재 그 중국관광객, 중국에서 넘어오는 분들은 취업비자로 많이 넘어 오고 있고요. 현재는 러시아 쪽이라든지 중국 쪽이 지금 3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관광비수기 철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현재는 한 200~300명이 주 항차 당 중국에 있는 중국사람이 한국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비자 기념으로 한 200명 러시아 쪽에서요. 두 번 나오고는 현재는 우리가 비수기 철이라서 들어가는 관광객은 없고요. 나오는 관광객은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나오는 관광객은.

네.

아까 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속초에서도 상품을 활성화시키고 간 단체들한테도 사회단체들한테도 그거를 단체로, 열 명 이상이면 홍보를 하셔갖고 지역민들을 좀 더 DC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 항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만선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에 노재훈입다. (경영전략팀장 노재훈 인사) 사업지원팀장 김진우입니다. (사업지원팀장 김진우 인사) 교통사업팀장 여수호입니다. (교통사업팀장 여수호 인사) 시설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길우 인사) 환경관리팀장 여성훈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여성훈 인사) 이상 팀장을 소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경숙 의원 하십시오.

예, 취임하신지도 얼마 되시지도 않았고 그 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죠. 그죠?

예, 좀 파악은 했습니다.

공단장님으로서 작년에는 대포항주차장 수입이 많이 줄었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입 줄은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또 단장님의 추진 계획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주차장수입에 대한 사용료를 한 23% 정도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한 3억 4천 정도가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또 화장장이 1개월의 수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8억 4천 정도가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요. 올해에는 대포항의 그 제1주차장이 6월까지 대포어촌계의 활어판매장이 신축이 돼서 이전이 된다면은 그 6개월 이상 대포주차장의 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한 2억 가까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화장장이 이제 수선으로 인해서 한 1개월 이상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수익을 더 개선을 시켰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율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최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종합경기장 시설운영료라든가 또 쓰레기봉투가 지금 2003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5% 만이라도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면 한 2억 원의 재원을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저희가 240실의 숙박을 할 수 있는 숙식과 또 잠을 잘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지금 1인당 평상시에는 청소년은 4천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객실에 열 명이 들어가 자면 4만 원인데 그 이불 요금만 4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료를 한 4천 원에서 한 6천 원, 어른은 만 원에서 한 만 한 이천 원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런 수련시설로 해서 18개 시군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문화제 관람료라던가 또 석봉도자기 미술관 테디베어, 또 워터피아나 이런 데에 요금을 좀 인하시켜 줘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서 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의원님들한테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획대로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고요. 지역민들의 이 쓰레기봉투 인상 이런 거는 조금 시민들한테 어떤 큰 피해가 없도록 잘 하셔갖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관광객 뭐 사용료 현실화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인상 같은 거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잘 유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경제의 부담이 없도록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일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속초해변의 시설, 통합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네.

그러면 기존에 모든 시설을 공단에서 운영하기로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지금 협의는 좀… 그 사전에 제가 오기 전에 얘기는 들었지만은 한 2년 정도는 그 파라솔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연장해서 갈 생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은 아직까지 사무 중에 해변에 관한 거는 다 통합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우선 작은 부분이더라도 이 물품보관대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의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 속초해변시설 통합운영이 관광과로 안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어서 관광과 때 이걸 질문을 안 했어요?

예.

이거, 그냥, 저 시민들이 다 들으시니까. 또 혹시 나중에라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몇 마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해변을 임대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연장을, 계약 연장을 공개로 민간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업자들 사업들한테 다시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 소리는 들으셨습니까?

그 사유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렇게 다시 수의계약으로 갈 예정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이 계약만료가 3월 달쯤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도래시기가…(계장님께 확인)

글쎄,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달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시민이 누구나 이 임대에 참가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물론 많이, 임대를 통해서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다시 그 임대를 연장해주는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혹시, 혹시나 아니나 몇 년 후쯤에는 당연히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운영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