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희망일자리추진과 외 9개부서로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 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 박용하입니다.

과장님! 세입은 빼시고요. 세출만 하십시오.

예. 지금부터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원경비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담배소매업 교육지도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예산으로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4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된 11억 1,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북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예산으로 시설비로 5억 2,900만 원을 과목 정정해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억 2,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효율적 홍보지원 예산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역업체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붉은 대게 타운 건립 예산으로 시설비에 4억 8,7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속초 붉은 대게 가공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이 감액이 된 3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1억 640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7,7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관련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장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이 증액이 된 2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6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103만 8천 원을 감액한 2억 2,699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75만 원이 감액이 된 8,9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붉은 대게 푸드스타일리스트 양성사업 예산으로 920만 원이 감액이 된 8,9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14만 7천 원이 증액이 된 3억 2,368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속초시 사회적기업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취업연계지원 특강 강사수당에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 예산으로, 2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4년 좋은 일터 취업박람회에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일반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866만 1천 원이 증액이 된 2,761만 5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2,338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9억 2,203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2,338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4억 5,656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억 8,534만 1천 원을 계상을 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29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으로 67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된 7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 예산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4억 5,656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338만 3천 원이 증액이 된 4억 5,656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농공단지 가압장치 오폐수처리 장비임차비로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관리 예초기 유류대 및 유지비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공단지 관리 기반시설 유지보수 재료비로 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로 3억 714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 관련예산으로 시설비에 대포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1억 2,086만 6천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일반예산으로 시설비에 농공단지조성비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방투자촉진 지원예산으로 마지막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촉진 지원예산으로 4억 7,994만 5천 원이 증액이 된 9억 1,312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희망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속초희망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266쪽.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지역업체 홍보물.

예.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처음, 대상자도 처음 선정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게 저희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을 하지만 사실 어떤 포장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그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포장이 돼서 판로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연결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저기, 업체상호는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거와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업체인지?

이거는 이제

5개 업체라고 했는데 선정된 건 아니다. 업체 선정된 부분은 맞습니까, 아니

예, 이거는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예, 선정하겠다?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심사지표를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검토해서

그래도 저기 나름대로 이렇게 5개 업체라고 표시를 했을 정도면은 나름대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얘길 안하시더라도 이거 오늘내로 이거 계획서 있지요. 예? 5개 업체에 업체수를 표시해도 되고 그렇잖으면 업체명은 아니더라도 어떤어떤 관련된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좀 쓸 계획이다. 하고 좀 제출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비록 이게 1,5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에서 1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70억

저희가 73억 정도

74억?

예.

3,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14억 밖에 안 되고 60억이 안 됐어요. 반영이? 그래서 이게 1,500만 원이라서 1억 5천도 아니고 1,500만 원이니까 그냥 간과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거 새로 일을 벌이지 말고 있는 것 중에서 좀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주고 마무리할 부분 마무리 해야 되고, 결국은 이 1,500만 원이 이게 투입해봤자 효과가 날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제가 좀 이해는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기 예산이 미반영 된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검토를 다시 새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좀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요. 세출 항목에 나온 것은 아닌데, 우리 예산 요구한 걸 보니까 그 중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얼마인가요? 3억 5천인가요?

예.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원 조례할 때에 속초시, 이게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에 앞서 사업, 우리가 투자계획서를 먼저 좀 접근해보고 그 다음에 조례는 후에 해도 안 되겠느냐고 제가 강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앞으로 올해 계획한 게 얼마죠? 올해 전체, 일차년도

그게 18억

18억이죠, 그죠?

예, 18억인데.

예.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3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좀 하여튼 다음 추경 때라도 좀 해서

저기, 아니, 과장님. 저기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500억 이상, 부서별로 총괄해서 500억 이상인데 한 20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고, 우리 희망일자리추진과도 지금 전체 74억에서 14억 정도만 되고 60억 정도가 안 됐고. 그런데 추경 얘기하면 좀 그렇고. 실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에 이거와 관련된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에 100%는 부응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했을 때 하여튼 돈이 없어서 안 된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관련 그, 우리 뭐 단독주택, 지역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런 거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정해진 건 없고 일단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러지 마시고.

예.

먼저 선택을 좀 하시고, 거기에서 몇 가구 있는데 예산이 전체 얼마 필요한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러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건 가야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예산부서에도 그나마 돈이 없는데 우선 순위에서 앞순위에다 넣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그 부분을

그거 좀 검토 해봐요. 맨날 예산 편성, 이거 예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뭐 계획서 세우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있으면은 어디 마을부터 어디 주택 있는 쪽의 어디 마을부터 먼저 접근하려는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하셔서 강력하게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하셔야지 주장을 하셔야지, 예? 그 마을에 대한 필요성도 좀 강조하시고.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접근하기는 힘들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271쪽에. 국·도비반환 내용 중에서 골프레져산업 인력양성 있어요.

예.

예.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2,419만 원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로 이렇게 반환을 좀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가 그 골프레져 전문인력양성 그 양성사업이 경기보조, 소위 말하면 캐디에 대한 그런 인력양성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사실 코스관리사 쪽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신청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여러 가지 좀 미비하다 보니까. 반납금이 조금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예산만 따보고 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실지로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실지로 필요한 건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제가 질문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캐디 부분도 그 양성과정을 거쳐도 다시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요. 예? 그런 것도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좀 볼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요. 농공단지조성 4억 8천만 원하고 세입에 7억 8천만 원 잡혀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67억이 감액이 됐고, 부지매각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좀 방향이 좀 틀어졌다.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세차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으로는 완료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당초예산 때에도 전체적인 2농공단지를 확대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3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발생되는 우리 저 폐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장소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제3의 장소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의 건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3농공단지가 본연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보시면은

예.

장천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습사업.

예.

이게 총 2억 8,5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장천마을이 자부담이 얼마죠?

그 자부담이 당초 10%입니다. 10%.

예. 당초에 10%, 그러면

10%

1억 3,500을 우리가 세울 필요가 없지요?

예, 그래서 10%인데 사실 원래 10%인데 마을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누차에 걸친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의요구가 있어서 지금 5% 분을 여기에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장천마을에 5%를 저희가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0%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이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40%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마을 쪽에서 이 부분을 지금 자부담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자부담부분을 지금 지원해달라고 계속 도도 그렇고 저희 쪽으로 계속 요구가 있어서. 지금 5%분을 시비로 해서 더 반영을 해서 시비를 45%로 반영을 하고 5%부분만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5%를 도에서 주게 돼 있다고요.

저,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뭘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길 안 드렸는데, 정확히 얘길 하고 갑시다. 저기 LPG 소형저장탱크 그거 지금 사업내역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국비하고 해서?

그거 전체 국비의 3억입니다. 3억에 국비가 50% 1억 5천, 그 다음에 시비가 45%, 그 다음에 자부담이 5%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는 저 40에 시비 40%

정확히 얘길 해 주시라고. 그걸 정확히

원래는 국비 50%에 시비 40%

자부담 10%

자부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우리 시비 말고 자부담은 어떻게 해요? 아까 뭐 5% 얘기하셨는데 그건 무슨 얘긴가요?

이게 지금 시비분이 당초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금 반영하면서 그 자부담 10%로 돼 있던 부분을 5%를 시비에다 더 이렇게 반영을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얘기하면은 3억에 40%면은 1억 2천만 원인데. 예?

예, 그렇습니다.

3억에 5%를 해서 1,500만 원을 여기다가 포함시켰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과장님! 우리 그 속초시 한 개 이렇게 마을 마을을 생각할 게 아니고 이 LPG 소형탱크보급 사업은 속초시 전체가 대상이죠? 그렇죠? 자연부락이 몇 개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자연부락은 뭐 개소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 계장님 몇 군데에요? 열 몇 군데인가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희망일자리추진과를 떠나서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그러면 자부담을 10%에서 5%로 낮춰줘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자꾸 우리 시비가, 이 10%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 사업을 했을 경우 이 정도는 자부담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최소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10%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저도 몇 차례 갔다 오고 마을 여건도 좀 하면서 마을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나름대로 좀 건의도 있었고 호소도 있었고 이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아니, 그걸 얘기해보시라니까. 그거를. 예? 그 저기, 김진기 위원님은 질문 따로 하세요. 질문 따로 하시고. 국가사업인데.

예, 처음 시범사업

그러면 처음 이거 하면은 앞으로 이걸 기준을 이렇게 가야죠. 예? 그 기준을 정확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후임자 오더라도 얘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또다시 안 나오게끔. 자부담 부분을 이렇게 감소시켜줘야 될, 부담을 줄여줘야 될 이유, 근거, 타당성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셔야죠. 뭐 마을 가보니까. 마을에서 얘기가 있어서, 어?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서에다 설명을 하러 들어오셨으면은 위원들이 답변했을 때 최소한 명분 있는 답변, 질문했을 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비록 그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그렇더라도. 그거에 대한 판단은 방송을 보는 시민들이 할 거에요. 그죠? 그래도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저는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5%는 어디? 5%는. 도에서 부담해주기로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그거 확인서 받았어요?

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거 도하고 얘기도 아마 오가지도 않았을텐데, 5% 부분이. 어차피 이거 그분들이 또 못한다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 5% 그 부분 추가로 좀 반영했던 부분은 그 개인가구들이 당초에는 생각 안 했던 내관 쪽으로 들어오는 보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래가지고

예, 과장님. 과장님, 저기 제가 그쪽에 안 살아서 제가 이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우리가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비용은 좀 부담할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예산서에 이렇게 해서 달랑 이렇게 또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전체 부락 처음에 자부담 10%로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마을별로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최소화시켜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 번 갖던지.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야될 거 아닌가요. 그죠? 마을별로 또 이렇게 차별화둘 필수는 없잖아요.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지금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 산출적으로 해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좀

자 짧은 시간, 저 우리 계장님하고 얘길 해서요. 낼 아침에 오전에 일찍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속초 전체적인 자연부락의 어떤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좀 해주세요.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형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놔두시고요. 세출만하세요.

예. 그러면 27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은 총 51억 1,950만 5천 원으로 이중 국비가 6,400만 원, 도비가 1억 8,524만 원이며, 시비가 48억 7,0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2013년도 돌기해삼 씨뿌림양식 사업에 시비부담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3년도 어업용면세유 일부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과징금 부담경비 162만 원은 불용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대형 채낚기 어선지원 사업 시비부담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수산물직매장 증축에 4천만 원, 대포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지붕 캐노피시설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수산물유통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낚기어선 양묘기 설치 지원에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속초시수협 선박급유시설 신축사업에 시비부담은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교동어구보수보관장 상수도 시설에 3천만 원,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 신축에 도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외기협회 어업인 대기소 설치에 1천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에 2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 1,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재료비로 편성된 해파리구제사업비 8백만 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삭감후에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영랑호 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용역비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어항 주변 정비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연안발전포럼 행사비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 원은 삭감후에 민간위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1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약 7,1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문어연승 봉돌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집행잔액 1억 9,7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6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포항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6,06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36억 원은 전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던 재원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하고자 합니다. 그 외 해수펌프 교체비 2,500만 원, 대포항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비 4천만 원과 대포항 작은음악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의 대포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대포항개발 부대시설 사업으로 대포항 임시난전 수배전반 장비임차비 1,600만 원은 삭감후에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해수펌프 교체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포항 내에 부대시설 유지비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 사후환경조사용역비 2천만 원을 불용액으로 삭감하였으며,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도로토지보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1억 6,0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 4차선 도로구간 경관조명 설치비 4천만 원은 불용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대포항 관광활성화를 위한 작은음악회 개최를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 원, 소장 직책금 업무추진비 180만 원은 기구폐지로 삭감하였으며, 대포항개발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비용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276쪽 좀 봐주실래요?

네.

연안발전포럼 행사운영비가 잡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연안발전포럼은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예.

지금 이제 금년도에 4회를 맞이했는데, 연안의 침식이라던가 연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런 부분을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수라던가 서울 등지에서 유치를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들 속초해변이라던가 여러 이제 침식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이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보고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4회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역을 돌면서 이것을 포럼을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포럼을 개최하겠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회인데 3회까지 포럼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속초해변도 포함이 된 영구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중점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사항들만 주로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할 때에는 저희 속초시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은 주제를 저희들 속초를 먼저 주제로 잡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 다른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그건 전국적인 공동적인 현상들 그런 부분도 과제로 넣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다른 데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 속초시에 관한 사항은

그 동해안에 대한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해안 전체적인 해안침식

예, 일반적인 사항들을 있는데 속초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고 이걸 포럼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틀림없이 돌출이 될거 같은데 이러한 침식부분은 우리가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어떻게보면은 침식이 가속화 돼가지고 행정동까지 접근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문제점이라던가 어떤 것이 연구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 대책 그리고 정부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려는지 뭐, 요구 사항이라던가. 이런 거 좀 계획 좀 가지고 계시나요? 일단 포럼을 개최해보고 결정할 사항인가요? 그러잖으면 지금 뭐 잠재적으로 좀 생각해 논 부분이 좀 있으신지?

지금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포럼과정 중에서 일단 연구진들이 어떤 정책방향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게 되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국비가 그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 하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포럼을 개최해서 결과를 돌출해 낸 결과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 위에 영랑호 환경관리 모니터링용역. 기존에 5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환경용역. 영랑호.

예.

환경관리 모니터링 용역.

이게 지금 기존의 5천만 원은 영랑호 환경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안관리에 관한 종합용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영랑호하고는 별개의 예산이고요. 영랑호는 순수한 1,800만 원입니다.

이게 따로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런데 같은 과목이다 보니 여기에 표기가 됐는데, 그건 별개

그래서 제가 이게 영랑호에 대한 환경관리용역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너무, 6,800이면은 전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실시 내역 있죠?

네.

예, 계획서를 좀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연안관리용역하고 결국은 연안발전포럼하고 같이 봐도 되겠네요?

일단 연안

그 용역이나 포럼이나.

연안관리

포럼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좀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 주제발표라던가 그것을 하는 포럼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용역도 전문가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의제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그죠?

일단, 연관성이 없다고는

자, 이 세 가지. 예, 우리 저기 영랑호 그 다음에 연안침식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우리 포럼 이거 세 가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네.

자, 대포항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대포항특별회계 세출예산 402쪽. 대포항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에 대해서 이거는 뭐 사업편성 목은 변경이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대로인데 지금 5,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해서 기정 당초에 1천만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잖아요. 1천만 원이? 네?

네.

그리고 5,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러잖으면은 당초에 6,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천만 원 편성이 된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항목에 있다보니까 편성이 됐는데, 이 1천만 원은 지구단위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들 지금 교통영향평가분석은 5,500만 원, 이 금액 5,500만 원입니다. 전체가 6,500이 아니고 5,500입니다.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편성목을 굳이 이렇게 교통영향분석 대책 용역에다가 포함시킨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그건 같음 목에 있다보니까. 그건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체크 한 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대포항 4차선 도로구간 경관조명 설치. 이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 된 건가요? 2억으로?

예, 이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되고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하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기존과 뭐 변화된 건 좀 있나요? 많이 환해졌나요? 밝아졌나요?

거기 아주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기존에 조명시설도 우리가 거기 도로를 하면서 설치한 거죠. 그죠?

예, 지금 한쪽 켠 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양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조명도가 상당히 높고

많이 밝아졌다고

그렇습니다. 주민호응도 좋고, 아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기 위원님.

예, 김일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영랑호 습지 복원사업, 그 실시하고 있지요?

네.

계약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습지를 복원하는 이유는 우리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랑호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습지 자체가 오염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조경석

아, 조경석 저번에 질문하신 거

예, 예.

아, 거기는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변경해갖고 자연석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아, 자연석으로 돌리셨어요?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그 발파할 때

원 설계에는 사실상 그걸 조경석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부시장까지 결심을 맡아갖고 다시 자연석으로 해갖고 구입하는 걸로

예, 그래서 결정을 용단을 잘 내리신 것 같습니다. 좀 돌이 작더라도 자연석으로써 오염을 최대한 방지해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건설과장 이맹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은 놔두시고 세출만 하세요.

네.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는 총 당소예산 대비 20억 784만 4천 원이 증가된 104억 4,4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치수 및 재해대책 관리에 11억 9천만 원이 증가된 21억 3,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중도문 삼환기업 옆 농수로 시설공사에 3천만 원이 증가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수리시설개보수에, 시설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도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증가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6,500, 시비가 6,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일반운영비에 8억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억 709만 7천 원, 공공운영비로 2억 1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염화칼슘 및 재설자제구입에 총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설지원기관 운전원 숙박비로 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억 7,957만 4천 원이 증가된 22억 4,8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진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목우재 감시시스템 통신운영비가 174만 6천 원, 목우재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95만 6천 원 등 총 5,7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으로 시설비에 3천만 원이 증가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로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억 4,587만 2천 원이 증가된 18억 1,8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452만 8천 원을 감하여 4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순찰용차량 임차에 8백만 원, 도로순찰용차량 유류비로 240만 원등 총 1,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설악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에 1억 3천만 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 원, 차선도색공사에 1억 원이 증가하는 3억 원, 다음은 로데오거리 미끄럼방지 적색포장 도색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동해대로 외 주요노선 적색포장도색에 마찬가지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총 1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도로망 구축사업 되겠습니다. 총 5억 6,222만 2천 원이 증가된 50억 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떡밭재 도로공사에 1억 600만 원이 증가된 11억 1,2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도로 관광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 관광도로 개설사업에 2억 6,636만 9천 원이 증가된 11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1억 636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당초예산 대비 3억 5,022만 2천 원이 증가돼 9억 4,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조양동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3억 5,022만 2천 원이 증가된 9억 4,1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604만 8천 원이 증가된 2억 4,5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의자 구입에 50만 원,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용 운영, 인건비에 6,295만 원이 증가된 1억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 드리고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인건비로 1,259만 8천 원이 증가된 5,8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영개발특별회계 1회 추경에 8억 730만 원이 증가된 12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으로는 매각사업수입에 7억 1,569만 8천 원이 증가된 11억 1,5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9,1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8억 730만 원이 증가된 12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초호유원지 분양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이 증가된 3,115만 원, 시설비에 안내표지판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30만 원이 증가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기 위원님.

예, 우리 김진기 의원께서 수리시설에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도비 이거,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예산을 따기가 좀 어려운데 노력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285쪽에 미불용지 보상.

예.

해서 지금 예산요구액이 얼마였나요? 이번에? 5억인가?

예,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현재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총 얼마로 체크를 지금 하고 있나요? 현재까지?

저희가 미불용지가 이제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예, 예.

순수한 미불용지가 있고, 예를 들어 또 일부 로데오거리 하면서 편입 매입을 못한 거 또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토지 등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총 한 180필지 정도 되고요. 현재 대략적인 보상비로는 약 한 160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160억인데 5억을 요구를 했는데 3천만 원만 예산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160억 중에서 혹시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은 해서 그 필요한 거 이런 거 좀 어떻게 뭐 1순위 2순위 뭐 이런 거 혹시 정해 놓으신 게 있나요?

저희가 일단 신청

뭐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받아서 가능한 접수 순서대로 해서 가능한 접수 순서대로 해서 현장을 또 상황을 보고 과연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본인하고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 피부로 느끼면 시에다가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지로 나하고 관계없는 일로 실지로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있습니다.

예, 실은 그런 분들도 내가 알면은 우리 저 시에다가 청구라도 한 번 해 볼텐데.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선순위를 좀 현재 나타나 있는 것만 해서 실지로 뭐 예산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알면 더 괴로워. 예? 담당부서에서는. 모르는 게 좀 나아. 예? 그래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소한 우리가 관련된 분들은 다 알기에 통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최소한에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뭐 이렇게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불하고 지불하고 뭐 이런 거 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한 번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고, 예,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6페이지 보시면은. 청초호유원지 분양사업. 네. 지금 그쪽이 지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지요?

네, 네.

지금 몇 필지 정도 남아있나요?

저희가 일반 그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든가 일반 필지는 분양이 다 됐고요. 저희가 남은 건 숙박필지만 지금 다섯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숙박필지 다섯 개?

예.

그동안 분양된 이 필지하고요. 그 데이터를 좀 뽑아서 저희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디자인과

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29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2억 6,126만 2천 원 대비 1억 8,843만 3천 원 증가한 24억 4,96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중간입니다.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공동주택 지원시설보수비 1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밑에 아름다운간판 가꾸기에서 갯배주변 상가안내 및 통합안내판 설치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써 호봉제 시행과 관련해서 843만 3천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407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3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안전재난산림과

안전재난산림과장 김해수입니다. 안전재난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안전재난산림과는 당초예산 72억 1백여만 원에서 12억 9천 2백여만 원이 증가한 84억 9,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42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안전문화운동 지원 및 홍보비로 2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0만 원이 증가한 2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율방재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율방재단 제설기 지원사업비가 신규로 1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지원경비로 포상금인 동별 제설작업 평가 포상금이 29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가기준 미흡과 형평성 논란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 재난사전예방 홍보 및 방재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문화 홍보비가 2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비가 1억 3,277만 1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교동 10통 지역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기준을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마을제설단 제설기 수리비가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및 대처 지원경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인 자연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가 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등대 아래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7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사업 홍보비가 65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호동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억 9,6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단풍길 조성 사업으로 재료비가 1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시설비를 과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계획입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로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51만 5천 원이 증액된 5,781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방제 자제구입비로 4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내시에 당초 예산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4만 1,699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찰방제단 기계장비 및 방제장비 구입비로 132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불방제대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개인진화장비가 2,4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재료비가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통장산불예방 활동비 지원비가 8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 13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및 인력운영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산불초소 관리비가 3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예방 초소 구입비로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지원비율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 조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꽃묘장 유지관리비가 1,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는 시설부대비를 삭감 조정해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수목 및 꽃묘관리 사업비로 1,200만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이전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건 아까 여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도시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1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특수교육시설 녹색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4천만 원이 신규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TV와 냉장고 교체비로 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30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건에 33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예,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6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기반시설 조사용역.

네.

이거 우리 당초예산에 삭감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좀

네, 저희가 위원님 저기 투자유치를 이제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경미한 그 도시계획변경계획이나 아니면 도로개설 등 그 기반시설 소규모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 전혀 예산이 되어있지 않아서 실시하게 되면 다른 과에 의뢰를 해서 하다보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을 좀 계상을 해서 업무추진에 효율화를 좀 기하고자 합니다.

예, 단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

그래서 우리 저기 발전추진단에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효율적이라는 게 좀 빨리 적기에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것 같은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 안 되는데요. 이 도비 1억, 여기 지금 시설비 공영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4개소,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설악 종합관광안내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억.

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네. 그 종합관광안내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학여행과 일반 숙박시설에서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냥 오는 손님을 그냥 맞이하는 그런 형태의 그러한 사항을 좀 탈피를 해서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좀 시설을 개선을 해서 각 숙박업소에서, 뭐 5실이면 뭐 5실, 10실이면 10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숙박업소들을 다 모아서 한 100실 이상의 그러한 그 숙박시설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좀 고친다음에 그거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안내센터를 만들어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비 1억 원에 대한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한 사항은 당초 설악동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30년 된 노후건물로써 지금 배관이라든가 그 다음 지붕 그 다음 벽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비보조금을 1억 원을 받아서 그걸 개보수를 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공영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그리고 우리 그 상가지역에 그 화장실 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면밀히 보면은 그것도 그 상가지역의 업주들이 주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서 좀 할 필요는 있어.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설악동 주민들께 휴지대고 코를 풀어야 되는데 휴지를 대지도 않고 코를 풀려고 하느냐고 반문한 경우도 있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곤 하는데, 실제로 이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업주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 시에서도 좀 어차피 관광객들이거든요. 거기 지역에 오는 분들이. 그래서 화장실 문화가 엄청 지금 퇴보돼 있다. 우리 관광지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아예 그냥 저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관련된 화장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것도 같이 좀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이것은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규모를 한 4억으로, 안내시설 설치라던가 기타 유도 안내시설, 체험편의시설, 업체 인증간판 뭐 이러한 식으로 하면은 한 4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도비 지원액 2억 원만 가지고 1차 사업을 먼저하고 향후에 추경에 2억 원을 반영을 해서

우리 시비?

예.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은 운영이 될까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2억 정도의 종합안내시설 설치만 해도 지금 바로 운영을 하는 데는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자, 단장님. 자,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 이거 종합관리하고 시스템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서울에 업자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설악동 쪽에 각 업소, 쉽게 말해서 모텔 뭐 여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관리해 줄 수는 있어. 자, 기본적으로 거기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나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관리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4억 투자해놔, 예?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탁을 좀 드릴게. 예? 이거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각 업소별로 희망 가능한 업체, 업소. 나와 있어요?

예, 지금 한 20개 업소가 희망을 하신다는

그리고, 희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는데 몇 개 업소가 있어야 어떤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관리하는데 그런 건 기준이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100실 이상이 되어야지

한 업소당?

아닙니다.

전체?

예, 전체.

예, 예.

설악동 숙박시설 중에서 전체 한 100실 정도만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20개 업소다. 자, 그러면은 한 집에 뭐 10개면 200실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문제는 안 되겠네?

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본인들이 시설투자를 다 한다 그랬나요?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모델까지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 정도의 규모면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형태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자꾸 해서 내려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 어떤 식으로 예산 투입을 하겠는지. 그 계획서부터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먼저, 희망 가능한 업소 선정.

예.

해주시고요. 자, 선정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희망을 하는 지원해줘야 되겠다. 뭐, 희망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본인들이 100% 투자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 예? 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건지. 예? 그것도 파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희망하는 업소가 20개 됐던 10개 업소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뭐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할 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좀 파악이 필요하다.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은 하기가 쉬워요.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는. 관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외국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업소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본적인 것도 바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시스템만 먼저 작동을 시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부터 계획서부터 먼저 좀 작성을 해서 좀 제출 좀, 내일까지 해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예?

예, 기본구상안을 만들어 논 게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출 좀 해주시면 그거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그 업소들하고 그것 때문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나요?

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하고 예를 들어 요구하고 이런 사항도 있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0개 업소가 참여희망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업소들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 단장님. 이제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그 업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닐 것 같고, 예?

예.

일단 시작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100실이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투자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사업주도 본인이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린 투자하지 못하고 좀 지원해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소한 본인 업소에서 어떤 본인들도 투자를 좀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부터 우리가 선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관광과

관광과장 이장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1억 2,420만 9천 원을 증액 한 68억 5,085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관광통역안내원, 4대보험료 21천 원을 증액한 431만 6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천 원이 증액한 85천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관광안내소 공공요금 8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다국어지도제작비용 1,157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비용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용 304만 원, 2013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용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관련해서 관광사업체 관광객 수용태세 지도점검 여비로 3백만 원, 양양국제공항 국내선 손실보전금 2천만 원이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관리비용으로 관광시설물 관리 환경정비 청소원 4대보험비 14천 원이 증액한 277만 4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천 원이 증액한 5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비로 3억이 증액된 17억 5,480만 원을 계상하고,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과 관련해서 4개시·군 공동홍보물 제작비용 2,4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마케팅 비용 2천만 원, 기타 운영비 1백만 원과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로 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씨티투어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중 225만 원을 삭감한 75만 원을 계상하고, 씨티투어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비용비로 9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해변운영과 관련해서 해변 수상안전요원 4대보험료 13만 6천 원이 증액된 2,716만 7천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9천 원이 증액된 53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속초해변 응급치료간호사 4대보험료 2천 원이 증액된 497천 원, 행정봉사실 운영요원 4대보험료 8천 원이 증액된 151만 3천 원, 환경정비 청소원 4대보험료 2만 1천 원이 증액된 416만 1천 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천 원이 증액된 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해변 행정봉사실 무인전자경비용역 비용으로 108만 9천 원과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국내여비로 13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해변 편의시설 보수공사비용 2천만 원과 해수욕장 주차장 규제봉 설치비용으로 1,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속초해변 체험행사 및 문화예술공연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속초해변 체험행사 및 문화예술공연 비용 과목변경으로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속초해변 개장식 행사관련 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고, 제14회 속초관광전국사진공모전 행사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음악대향연과 관련해서 인건비 592만, 급량비 350만 원, 임차비 2천만 원, 언론매체 광고 및 홍보용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대행사업비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 경호경비용역비용 2천만 원, 자원봉사자 급량비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행사시설물 설치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속초국제빙벽등반대회는 2.8~2.9일까지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기 사정으로 개최를 못하고 비용 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행사보조 비용 5천만 원,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축제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관련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비용 111만 3천 원, 2013년도 상반기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비용 5만 6,500원, 2011년도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사업 비용 415만 3,950원, 속초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사업비 1,960만 원, 2013년도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지원 사업비 1,037만 9,500원, 다음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활성화 사업비로 24만 원 등 국비보조금을 세우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여행바우처지원 사업비용 95천 원, 2013년도 상반기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16,950원, 2009년도 설악 관광특구활성화 사업비 2,446만 5,312원, 속초해수욕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비용 4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네. 253쪽, 양양국제공항 국내선손실보전금.

예.

우리 전년도 얼마 보전해줬어요? 지원해줬어요? 6천만 원? 머릿속에 없어서.

전년도에 6천 좀 넘게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은 아니었죠?

올해는 저기 부담비용이 좀 늘어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양양·속초·강릉이 각 10%씩 부담을 하고 강원도가 70%를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단가가 좀 올라가지고 공항이용률이라든가 그런 비용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갔고 저희가 한 7,9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변동이 없네요?

예.

도 부담분, 그 다음에 인근 시군 부담분에 대한 비율은 변동이 없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거 올해 뭐 중국하고도 항로가 개설이 돼가지고 취항하는 것도 좀 해서 늘어났고

아뇨.

그리고 인근에

국제선은 저희가 시군이 부담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국내선 양양·김해

아, 그래요?

예, 광주.

어. 국내이용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됐던 지간에 국제선이 좀 늘어나면 거기서 좀 돈을 벌고 이럴 텐데.

그거는

그 공항에서?

강원도가 지금 이제 중국 8개성 항공사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렇게, 블라디보스톡은 5. 2일 날 취항을 하고요. 그 부분은 강원도가 전담해서 하고 국내선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해하고 광주

하여튼 뭐 저기 강원도에서 저기 국제선 같은 경우 전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플러스 적인 면이 부분이 있으면 자치단체에다가 자꾸 전가시키는 부분은 좀, 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포항 같은 경우도 그 새우구이를 파는데 우리저기 양양공항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좀 이용을 하는데 중국어로 제가 원어는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봤는데, 해서 다섯 마리 얼마, 열 마리 얼마. 이런 거 가격표에다가 붙여 놓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온다는 얘긴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단은 도에서 지시하니까 일방적으로 따르는 거 보다. 거기에 대한 혹시나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요구 좀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255쪽에. 하나 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해수욕장 주차장 규제봉 설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해수욕장 주차장을 자주 좀 가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외옹치 쪽으로 해서 가보는데. 거기 어디 특별히 규제봉을 해야 될 필요성 또는 뭐 하는 거 하고 안하는 거 하고, 안했을 때의 문제점 그거 혹시나 좀 위치가 어디쯤인지. 해수욕장 쪽에 어떤, 아니 주차장의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규제봉을 설치하려는 장소는 제1주차장,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좌측 켠에 있는 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장흥주택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연결이

예, 예.

같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실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관통해서 들어가야 돼서 자기 집에 가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즌 때는 주차장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혼재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인력이.

예.

그리고 이제 요금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변운영기간 중에만 지금 규제봉을 설치를 할 거고, 해변운영기간이 끝나면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도로에서 양쪽 주차장 있는 부분, 그 도로가 관통을 하니까

자, 됐어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진입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예? 도로를 끼고 예를 들어서 좌측·우측 들어가면서.

예, 예.

거기에서 진입로 부분은 규제봉 설치 못할 거고

예, 도로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규제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빼었다 끼웠다 해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영구시설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콘크리트에 코어로 구멍을 뚫고

자, 일단 재활용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생각하신 건가요? 전년도도 생각하신 건가요? 올해서부터 그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전에부터 계속 공단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부분이 두 달 동안 운영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인력이 투입된다. 비용이. 그래서 이런 규제봉을 설치해 주면 관리도 용이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이제 예산을 확보하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예.

내년에도 후년에도 관리만 잘 되면?

예, 예.

가능하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제가 그 보니까 한 3,500 정도 되네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체 풍물단 단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시기, 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예산 반영되는 거 봐서 하는데, 뭐 날짜 시기는? 월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뭐, 하반기에 해도 되나요?

원래 상반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그거를 11월 달쯤 해도 저희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건'도 있고 제가 보기에, 예, 10월 달이나. 뭐 11월 달 말이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여론

그리고 이분들 예산 미리 반영해놔야 이거 또 연습도 하고 미리 준비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 예.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사전에 이거 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계실 때 이거를

그래서 이번은 아니더라도, 이번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계획서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거를 좀 들여다봤는데. 여기에서 최소한 요새 예산 부분도 시가 어렵고 그러니까. 최소한 경비로 해서 이렇게 연주회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한 번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 좀 해줄 수 있도록.

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