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서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총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6,423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19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5,480억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이 164억4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가 943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8억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370억으로 111억 되겠고 기타특별회계가 573억 원으로서 17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억411만5천원으로 한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에 500억이 증가되어서 기정액이 4,980억인데 예산액이 5,480억 되겠습니다. 10.04% 증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0억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은 재산세가 3억 늘었고 지방소득세가 7억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72억5,713만5천원 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180만원 늘었고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수입 180만원 등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372억5,533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0억4,836만4천원이 증가 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30억4,297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 잔액이 16억1,931만3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4억2,3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8억4,100만원 감인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에 시상금 500만원 증가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7억3,573만6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작년에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 27억3,573만6천원 중에서 보통교부세 8억8,9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가 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2억8,048만1천원, 부동산교부세가 5억6,025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7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8억3,712만9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62억8,414만8천원이 증가 되었고 국고보조가 19억3,655만6천원이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5억9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기금이 27억5,759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씨감자 보조사업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5억5,298만1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이 550억이고 23억이 증가되어서 총 573억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2,9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3,875만6천원이고 사업수입에 10억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이 1억 증가 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3,875만6천원이 증가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9,024만4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억8,298만9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억531만7천원이 증가 되었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489만1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42만6천원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9,806만2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8억2,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이 8억2,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9억3,21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1,35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3,410만원 증가 되었고 일반행정에 28억8,456만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이 15억이고 방범용 CCTV에 2억, 공공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7억,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실시설계비가 9천만 원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에 22억8,409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입니다. 내용은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 1억5천만 원 정도 되고 지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2억, 황금배수펌프장 전기시설 8천, 재난관리기금이 9억3,1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관광에 38억670만1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이 2억171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작스튜디오 건립이라든가 전국사진촬영대회, 찾아가는 노래연습 읍면순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에 2억7,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이스탄불 엑스포 국외여비 3천만 원, 직지나이트투어 운영에 6천만 원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체육에 27억8,76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체육 부분은 폴리텍대학 족구장 정비에 9천만 원, 시민체육대회 6억, 중앙고 유도장에 6억, 국민체육건립센터 13억,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1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5억4,238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라든가 계림사 요사채 개축 등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에는 34억5,806만9천원 감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수질에 35억5,056만9천원인데 감 내역은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42억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방식이 변경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폐기물에 4,450만원, 이것은 불법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대기 부분에 4,8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46억2,340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5억6,056만9천원 증 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에 8억1,139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영남정신요양원 주변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 및 여성에 12억3,984만9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이라든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 부분에 15억9,277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화장실과 주차장 정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동에 4억3,897만1천원이 증 되었고 보훈에 600만원, 주택에 3,348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일반에 733만원 증 되었습니다. 보건에 6억675만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건의료가 3억2,070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가 보건지소 전기료, 보건진료소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에 2억8,604만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결의대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에 183억1,515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농촌에 175억7566만1천원이고 임업·산촌에 7억3,9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40억2,531만3천원이 증 되었는데 그중에서 산업금융지원에 29억9,712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역및투자는 증이 없고 산업진흥·고도화에 9억7,920만3천원이 증 되었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2,629만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2,270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124억2,308만3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에 115억7,631만6천원 증 되었고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에 8억4,676만7천원 되었습니다. 도로교통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제설대책 그리고 혁신도시 봉천간 도로 확포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기타는 대중버스 비상시 전세버스 임차라든가 버스승강장 설치,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 47억9,655만1천원이 증 되었는데 수자원이 32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내용이 감문에 외현천 정비, 아천지구 재해예방사업 시비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도시에 15억3,955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황금동 간판정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억64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에 4억4,549만3천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명예퇴직수당 3억이 증 되었고 보건직렬 의료업무 수당이 4,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에는 증감이 없고 환경보호가 4억4,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수질에 7억1,2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감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억7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5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4억4,8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 200만원 증 되었고 대중교통 물류등기타가 4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31억8,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에 21억3천만 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골재 판매 대금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에 5천만 원 증되었는데 이것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고 산업단지에 10억5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63쪽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457억9913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 담당관실에 3억3,664만2천원이 감 되었고 기획담당관실에 4억5,064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8억 감되었고 인건비 3억4,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 1억1,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라든가 도민생활체육대회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66억1,33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 총무과가 17억2,490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이 15억이고 나머지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10억8,010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라든가 이스탄불 엑스포 경비, 계림사 조사채 개축, 직지 나이트투어, 전통한옥시설 개선사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27억9,968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중앙고 유도관 건립하고 시민체육대회 경비 6억, 국민체육건립센터 13억,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폴리텍대학 족구장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에 1,630만원이 증 되고 회계과에 9억4,565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건립 토지매입비가 7억이고 혁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실시설계비가 9,500만원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107만5천원이 증 되었고 종합민원처리과가 2,56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97억8,892만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8억4,850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가 긴급복구지원, 정신요양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가 44억6,428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5억4천만 원이고 산업단지 홍보, 다음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라든가 일자리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가 35억2,291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장기요양이라든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가 2억1,373만9천원 증 되었고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라든가 CCTV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가 7억3,949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 물품 구입이라든가 금오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297억3,349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가 179억7,954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이라든가 농촌개발, 가로등 전기료 등이 되겠고 도시주택과가 88억789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5억 정도 들어가고 도시계획 수립에 6억, 환경 간판 정비, 도시계획 정비 체계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가 8억4,676만7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가 36억7,180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사업방식 변경으로 해서 42억 감 되었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4억3,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가 55억4,109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 9억3,100만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치수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2억3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준공 열린음악회라든가 용밭마을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이 40억5,176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 농축산과가 7억5,079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시설 현대화라든가 귀농지원 등 사업비가 되겠고 친환경농업과에 9억5,255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이라든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는 904만8천원 감 되었고 기술보급과는 3천만 원 증되었고 연구개발과가 20억170만원 증 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씨감자 생산기반구축사업에 20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가 2억5,118만3천원, 건강증진과가 7,154만4천원, 중앙보건지소가 302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외청이 1,350만원 증 되었는데 의회사무국이 1,35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사업소가 1억3,560만6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에 1억2,750만6천원이고 서울사무소 810만원 증 되었습니다.

미안한데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얼마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2억3천만 원입니다.

2억3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비교증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23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에 3억3,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500만원 증 되고 투자유치과가 1억 증 되고 환경관리과가 4억4,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감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26억3,700만원 증 되었는데 도시주택과에 5,200만원, 교통행정과에 4억5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21억3천만 원인데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골재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9억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입니다. 인건비가 8억9,916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이 명예퇴직이 늘어나서 당초 2억에서 5억으로 3억이 늘어났고 보건진료소 직렬이 의료업무 수당이 4,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보수가 3억4,800 증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가 9,749만3천원 증 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4억5,367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물건비가 29억5,468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5억7,364만6천원 증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7억6,712만6천원 증 되었고 공공운영비가 4억1,492만원 증 되었고 행사운영비가 3억9,160만원 증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사유지관리비라든가 가로등 전기료, 제설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1억7,900이고 혁신도시준공기념 열린음악회 1억7천 되겠습니다. 여비가 1억112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5,132만7천원 증되고 월액여비가 1,404만원 증 되었고 국외업무 여비가 3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 576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비 25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2억4,240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이것은 제설 해빙제 구입이라든가 록하드 반사경 구입, 살충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가 10억3,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용역비가 10억2,700만원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도시계획수립에 6억 원이고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사업에 4억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1천만 원이고 시험연구비가 2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01억3,547만4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상금에 2억8,717만1천원 증 되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7,627만7천원 되겠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201만6천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4,018만2천원 되겠고 기타보상금이 3,130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금이 15억 증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74억8,431만5천원이 증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의료구료비가 7억4,694만3천원인데 주로 가정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45억6,619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29억 정도 되고 시민체전 6억, 축산경영인자금 이자가 2억7천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1억2,200만원 증 되었고 민간위탁금이 5억9,748만2천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이차보전이 3,3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4억4,538만6천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가 9억7,331만4천원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8억6,398만8천원 증 되었는데 이중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이 1억7,275만7천원이고 교육기관 등 보조가 6억9,123만1천원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는 중앙고 유도장 건립하고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이 되겠습니다. 자본전출에 334억6,204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 297억2,179만3천원인데 시설비가 296억5,300만5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촌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실시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957만6천원이고 시설부대비가 4,921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6억9,111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자본이 16억5,111만1천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직판장 건립이라든가 친환경농업자재 지원, 귀농자 영농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4천만 원이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9억1,829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에 4억이고 문화관광시장 육성에 5억4천만 원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에 600만원 증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11억2,484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창작체험공간 건립이라든가 씨감자 조직배양실 장비 구입, 자연휴양림 장비 구입, 폭설대비 제설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8억3,293만8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회계전출이 9,806만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이 9억3,100만원 증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2011년도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코자 해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7억1,569만9천원 증 되었는데 예비비가 8억64만2천원이 감 되었고 반환금 기타가 25억1,634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억5,307만4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12억6,3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증감은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4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9,806만2천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고 다음은 전출금이 9,8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전출에 11억9,440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11억8,19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내부거래가 8억4,10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4,666만2천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19억2,344만2천원이고 반환금이 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2,015만8천원인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70만300만원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에 306만2천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65쪽 기획예산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억5,064만2천원 감 되었고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7억9,864만2천원이 감 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3억4,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시책추진비가 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증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도정역점시책 추진 우수시범 시상금을 500만원 받아서 여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가 8억64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봉급이 특정업무 수당이 4,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일반직렬로 전환되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이 한 달에 25만원 있습니다. 그 관계가 4,800만원이고 명예퇴직수당이 당초 2억 있었는데 모자라서 3억 정도 더 추가 시켰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수당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증가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총괄표 21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증감이 43% 증감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몇% 정도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69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을 잡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 같아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에는 특별히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다른 해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수납된 총 세입액 마이너스 세출액,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죠?

예, 당해 연도 지출한 것을 빼고 그렇습니다. 결산금액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기정예산에 반영 못하고 총 프로테지수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을 짜는데 예측을 놓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 지적사항이고 작년에 또 특별교부세가 예상외로 더 내려와서 재난을 당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기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측 가능하게 예산 집행을 편성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3쪽 조직별 일반회계 여기에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라든지 투자유치과, 건설교통국 특히 뒤쪽에 보면 도시주택과라든지 직속기관에 있는 연구개발과 이런 데는 증감률이 100%입니다. 이런 부분도 처음 이야기 한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증감률이 100%되고 50% 되고 하면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차후에는 기획 파트가 김천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 예측을 하셔서 기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12억5천 있죠?

예.

시도비보조금 반환 12억6천,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금액이 발생 됩니까?

옛날에는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남으면 다른 부분에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남느냐 이 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시달되면 실제 사업 집행을 하고 사업 전보다 돈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보다, 왜 그런가 하면 예측으로 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지 설계해서 집행하다보면 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지정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더 많이 내려오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설계 된 대로 내려오면 다 쓰는데 추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지정된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지금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썼는데 지금은 전혀 사용 못합니다.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감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남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아예 당초 반영을 안 해서 남는 금액입니까?

예상보다는 돈이 조금 더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이 한 두 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매년 어느 정도 발생 됩니까?

매년 발생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없고 지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경우입니까?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이것을 받아서 재배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말입니다. 추경을 함으로 해서 전체 예비비가 어떻게 변동이 생깁니까?

예비비가 사업비를 다 받아 보니까 세입보다 8억 정도 오버 되어서,

돈이 모자랐다,

예, 전체 세입에 비해서, 그래서 예비비를 8억 정도 감을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세입 총액보다 세출이 많아서 8억 많아서 사업을 다 추진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썼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예비비는 얼마 있습니까? 이것 다 정리 하고 나면 76억 정도,

76억411만5천원 남았습니다.

8억 예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이게 어느 항목 때문에 감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그것은 좀 힘듭니다.

전체 금액에 추경 편성 하려고 하니까 예산 주어진 세입이 8억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준다는,

예, 맞습니다.

76억이 되고 95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은 뭡니까? 특별회계에 대한 거죠?

예,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예비비가 증가가 되었네요.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다른 세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 거죠 특별회계 예비비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요. 200억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추경 예산을 편성 할 때 예비비를 많이 사용 하는 편입니까?

예비비를 사용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출을 전부 받아서 세입에 충당할 수 없을 때만 예비비로 쓰는 거지, 그런 경우입니다.

무리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산을 편성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8억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매년 예비비는 일반회계 1% 이상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예비비가 76억 정도 있으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7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4억4,500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까 잠깐 설명하는데 손실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손실보상금 3억 계상 되어 있습니다.

3억하고 여기 4억4,500,

이것은 나머지 CCTV 설치라든가 일부,

손실보상금 3억 해 주면 당초 예산액에 추정해서 한 겁니까? 오지노선이 더 증 되어서 추가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9억 정도 계상 되어있는데 다른 시군 형평성이라든가 버스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비교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좀 적은 부분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3억 정도 더 반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버스 대수하고 노선하고 여러 가지 분석 해 보니까 우리시가 영천이나 다른 시군에 버스 대수하고 좀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다루겠습니다만 운수업계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충분히 대수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천시가 낮다고 해서 당초예산때도 증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부족해서 추경에 3억 정도,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서 올린 겁니까?

아마 예산 심의할 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저희 집행부 및 시정에 대한 많은 지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이 1억1,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 시정홍보물 제작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시정역점사업 홍보비로서 기정 5천만 원에서 이번에 4천만 원 증액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ENG카메라용 무선마이크 교체 구입에 400만원 2개 해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구입비로 천만 원 1식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홍보비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프레스센터 운영에 100만원, 기록보존용 영상물 제작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우리시로서 올해 2013년도는 다른 어떤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홍보 및 기록 보존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격 지원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총무과 총괄 보고를 드리면 추경 예산은 17억2,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6억, 죄송합니다. 269억4,100만원에서 17억2,400만원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에 따른 의전업무 수행을 위한 초청장 제작 발송 300만원, 본부석 및 귀빈실 비품 집기구입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드림캠프 행사지원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은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꿈을 찾고 실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 방문 등 해서 이색적인 문화체험으로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김천동김천JCI에서 주축이 되었고 김천교육지원청 등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환영리셉션 예산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상단에 시군대항 직장취미클럽대회 참가 물품 구입비 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등은 시장 군수기대회는 물론이고 도지사기대회에 출전하면 야구라든가 이런 종목은 소모품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개인 사비를 내서 용품을 구입하고 출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품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로서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 15억 계상 했습니다.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에 명문대학 입학시 생활비 등으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서울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1실당 1억 원의 건축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15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공기숙사 건립 위치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내발산동에 지하1층 지상7층 건물로 201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총 규모는 186실로서 김천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인근 경주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차량번호 인식은 55대, 동영상 42대 되어 있고 학교 앞 방범등이라든가 시내 생활쓰레기 등 방범CCTV가 21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1만 화소는 노후시설이 되어서 화질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CTV를 가동해도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설을 교체코자 추경에 설치공사 2억을 추가해서 당초 3억7,500만원하고 5억7,5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설치 실시설계비 1,27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정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김천시에 대신동이 선정되어서 3년간 2천만 원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 되는데 이번에 도비 시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대신동에서 이 예산이 성립 되어서 노래교실, 요가, IT반 등 8개 반을 운영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 지원금입니다. 올해 구미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박람회에 도비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도비 500만원 지원 받고 시비 5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데 어려운 여성들이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여성분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 기회라든가 취업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천만 원 계상 되고 본예산에 시비 1천만 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입니다. 국비 1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6.25 당시 희생자 유족들이 제를 지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50년 8월 4일에 연봉천 지역에 미군 폭격으로 해서 봉곡동이나 봉천리 주민 21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이 분들이 위령제를 지낼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혁신도시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 지원금입니다. 당초예산에는 1억3,860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이주 임직원들한테 가족이나 혼자 사는 직원이 월세나 전세를 얻으면 1인당 30만원 지원 되고 다음 KTX 이용할 시 월 4회 30% 요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같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업무 착오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KTX 이용 요금 지원 예산까지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KTX 이용요금을 6,810만4천원 감액해서 교통행정과에 편성해서 시비와 같이 KTX 이용 금액에 지원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비 반환금 2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012년도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850만원 지원 받아서 집행한 잔액을 반납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범용 CCTV에 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방범용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청 받고 사업비를 경찰서로 이관하면 사업 대상이 확정되면 사업 장소 지정이라든가 사업비 집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죠?

예.

보니까 돈을 경찰서에 주대요. 그런데 이번에 5억7,500 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원하는 방범용 CCTV가 전체 어느 정도에 해당 됩니까?

방범등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방범등이 아니고 방범용 CCTV,

죄송합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2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동영상 차량번호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에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로가 신설되고 외곽지가 자꾸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5억 해도 이 예산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방범 CCTV라든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경찰서에서는 17억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왔는데 예산을 그만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3억7,500 하고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경찰서에 의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 사실 범죄가 고도의 그런 것이 되면서 TV에도 나오지만 이것으로 아니고는 잡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김천시 치안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때도 가니까 좀 탓을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좀 해 주면 되는데 올려서 30%도 채 충족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로 까는데 10억 20억 보다는 이 자체가 방범용 CCTV를 제대로 깔아야 김천 시민들이 범죄가 없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경찰차만 지나가면 도둑질 하려고 하다가 도망간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CCTV 관계는 차후에 경찰서하고 해서 올해 1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5억 예산을 다 세워서 맞춰 봐요. 그래야 김천이 범죄도 없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지 돈 몇 억 아껴서 뭐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 전체 의원들이 가서 1층 우측에 가서 초별로 되어있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CCTV 관계는 김천시가 살기좋고 하려면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시에서 하는 것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전에도 한번 교통행정과에 과장하고 계장이 평화동에 그때 살인사건도 나고 해서 후생주택에 CCTV 하나 다는데 사람이 죽었는데도 다는데 2년 걸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때 후생주택에 사람 죽은 것 알죠?

예.

위험하다고 동장하고 주민들 몇 분이 가서 이야기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한 것은 잘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다 반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시내에 방범용CCTV 어린이보호용 기타시설 해서 217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관제소가 설치 되어있으면 한군데서 경찰서, 학교 앞, 시내 골목, 우범지대 이런 것이 전부 한 화면으로 통제되고 거기에서 조사가 되는데 지금 설치되어있는 CCTV를 관제소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요구 하는 것이 당장에 통합관제소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도 이것 외에 수십 대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하는 측면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환영리셉션 되어 있는데 생활체전, 리셉션은 뭡니까? 식사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도민체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체전도 도민체전하고 거의 버금가는 건데 도내 시군에서 생활체육 임직원하고 도 단위 기관단체장들이 거의 다 방문합니다. 그러면 개회식을 저녁때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기관장들하고 환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할 때 하고 모양이 틀리게,

조금 더 축소됩니다. 도민체전은 3천만 원 가지고 350명 초청했는데 도민생활체육대회는 2천만 원 계상해서 실제적으로 체육관계자들만 초청하고 필수 인원 외에 다른 분은 좀 배제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도민체전 하고 학생들 빼 놓고 나면 선수가 층이 많이 납니까?

층이 도민체전은 순수하게 중고교, 일반이 구분되는,

도민체전 중학교는 없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도 일부 선수가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는 안 가지만 잘 하는 선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좀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중고, 일반 이렇게 구분해서 선수들이 엘리트체육 기록경기로 하는 것이 도민체전이지만 생활체육은 남녀 신분 구분 없이 그 종목을,

생활체육, 학생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학생들도 스포츠클럽에 학생들은 일부 들어갑니다. 스포츠클럽에 있는 학생들도, 신분이나 나이 연령에 제한 없이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여기는 기록 같은 것은 없고 참가 점수나 등위는 매기지만 종합 성적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278쪽에 아까 혁신도시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 6,800만원 교통행정과로 다시 예산을 잡아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 지원도 하나의 홍보비로 보면 되겠네요.

혁신도시 임직원들이 실제로 살고자 주소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을 구했다든가 사글세로 계약한 계약 서류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인정해서 가구당 1인당 30만원 지원하고 그 예산하고 1억3,800만원, 다음에 KTX를 이용하는 임직원들한테 월 4회 요금까지 같이 편성 되어있어서 여기에는 KTX요금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KTX 요금 지원 관계는 우리한테 삭감해서 교통행정과에 편성 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홍보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감사홍보담당관실입니까?

홍보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관련부서인 주택 같으면 도시주택과에서도 자료를 수시로 원룸 신축 사항이라든가 다른 타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홍보라든지 산업단지 홍보는 앞으로 김천이 20년 30년 50년 동안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홍보하는 건데 혁신도시 부분은 총괄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각종 전국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대한 문구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실내테니스를 하는데 KBS라든지 MBC에서 전국방송을 하는데 혁신도시 홍보라든지 산업단지 홍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뉴스에 스포츠를 생중계 하는데 그 뒤쪽에 혁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또 김천에 대한 홍보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국 방영 나갈 때 보면 농산물 정보 표기가 돼서 화면에 비치는데 포도라든지 자두 이렇게 되는데 폭넓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고 관련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임덕수 국장께서 계시고 하기 때문에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건의해서 홍보는 토탈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혁신도시나 산업단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혁신도시이전기관 임직원들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KTX 차비를 지원 해 주게 되면 그 분들이 여기에 정착 하겠습니까? 전부 KTX를 이용하려고 하죠.

제가 미처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KTX 요금은 평일에 지원이 아니고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실적에 대한 편도 또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한 달에 공휴일에 대한 네 번 지원 해 줍니다. 요금에서 30% 지원해 주는데 한번에 10,350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평일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활용한 실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잘못하게 되면 그 분들을 정착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지원 해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비를 지원 해 준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인구 정책은 과장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올 6월30일까지 몇 명 맞추어야 됩니까?

꼭 맞추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맞추어야 되죠. 필수 아닙니까?

맞추어야 되는 규정은 없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에 사시면서 주소를 안 옮기는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해서 주소를 이전코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5천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꼭 맞추어야 되는 그런 규정보다도,

13만5천이,

선을 지키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13만5천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김천시에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 규정에 15만인데 하향선 15% 인구가 줄어들어도 괜찮다 하는 규정이 13만5천명인데 당장에 13만5천명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국이 하나 없어지고 과는 2개 없어진다 그게 아니고 유예기간이 2년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혁신도시에 올해 지원 된 것이 39명에 대해서 지원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입주하고 정상적으로 기업체가 가동 되고 하면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수준은 유지가 되고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 산업단지 해서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정체상태 심지어는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김천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인 행사에 혁신도시, 산업단지를 왜 홍보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체육관 안에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획을 잘 해서 문구를 전국에 알렸으면 좋겠고 홍보도 한 부서에서 맡아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산업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과대로, 홍보담당관실은 홍보담당관실대로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 하고 싶으니까 국장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김천 홍보는 열번 백번 해도 모자랍니다. 천 번을 해도 해야 되죠. 여러 부서에서 분산 되어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분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싱크탱크를 좀 하든지 획기적인 홍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김천을 홍보 해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만 환영리셉션 2천만 원 있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 예산이 생활체육 5천만 원 있고 총무과에는 생활체육에 2천만 원 있고 스포츠산업과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3개 과에 예산이 분산되어서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 했으면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시에서 하면서 시비로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뒤에 있습니다만 3개 부서에 예산을 흩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황병학 위원께서 혁신도시 홍보 관련해서 지적 했지만 이런 것도 스포츠산업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감사홍보담당관실에 5천만 원, 총무과에 2천만 원, 예산을 분산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하는데 시비로 총괄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판단 못했습니다.

과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하든지 스포츠산업과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예산을 쪼개서 올려서 되겠어요. 도 예산을 하나도 안 받고 전부 시 예산입니다. 도민체전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갔는데 도민생활체육대회하는데 2천만 원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민생활체육대회도 도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지만 주최는 김천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거의 안 되고 대회 운영 관계는 제가 금액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들한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을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 분들한데 시간을 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크게 잘 차리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이나 넓은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만 200명 해도 1인당 크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밥값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거기 따른 부대행사라든가 민간위탁해서 집기비라든지 부대시설도 포함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일괄 계상 할 수 없는 것이 도민체전때도 그렇게 운영했습니다만 대회가 손님 맞는 부분, 대회 진행, 숙박, 청소, 교통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업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남의 과에 예산을 짚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 스포츠산업과에 환영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여기에 다 있습니다. 홍보물 있는데 또 감사홍보담당관실에 5천만 원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고 환영 리셉션은 총무과에 2천만 원 있고 전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컨트럴타워가 있는 것 같으면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면 예산이 절약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고, 아무튼 생활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예산이 너무 분산 되어서 중첩 되면 예산 낭비가 안 되겠느냐 그런 기우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게 쓰고 업무가 중첩 되는 부분은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면서 실과소 업무분장사무를 계속 보고하고 서로 조율 해 나갑니다. 만약에 홍보관실에 홍보비를 얼마 세워 놨는데 그 예산은 파트가 틀리는 것이 언론 매체 방송이나 TV 이런 쪽에 예산일 것이고 스포츠산업과 예산은 실제로 경기장이나 시가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하는데 중첩이 안 되도록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의 주무 업무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방금 선배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 하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스포츠산업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7월 달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더 말씀 드리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김천시에서 주최하는 2013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것을 보려고 하면 방금 지적 했던 전 부서의 내용들을 다 합산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이것을 총괄 예산을 잡아서 업무를 할 때 해당 분야에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고 276쪽에 있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찰서에 이관하고 장소 선정이나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접수 되어서 어느 어느 지역에 CCTV가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우리시에 접수합니까?

예.

그러면 이 가부,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설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누가 결정 합니까?

그것은 읍면동에서 받은 것을 전체 수합하고 경찰서에서 잦은 교통사고 나는 지역, 우범지역을 우리 과하고 합칩니다. 파악한 것을 합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순번을 정해서 사업 지구를 선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합니까?

사업비가 확정되고 사업을 확정 할 때만 합니다.

사실은 방범용 CCTV가 여러 가지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 하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로포장이나 유관이나 하천정비나 이와 같은 것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사업 하는 것이 CCTV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이와 같은 것을 주민들이 요구 했을 때 읍면동장의 판단으로 봐서 어느 정도 적정하기 때문에 접수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가부 결정을 듣는데도 몇 개월씩 걸린다는 것은 너무 늦다 이런 이야깁니다. 다음에 어떠한 의사결정 하는 곳이 경찰서라고 하더라도 시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경찰서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자기들만 설치하려고 하면 방범용하고 차량번호 인식용 동영상하고 차이가 있다, 싸고 한데 많이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은 경찰서에서는 하나도 나오는 것이 없죠?

없습니다.

전액 다 우리가 주잖아요.

예.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는데 마치 경찰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절차상 어렵고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다음에 본 예산서에 표기된 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한번 봐 주실랍니까? 276쪽 서비스행정 추진 그 안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아래에 시설비 방범용 CCTV설치 예산액 7억1,806만5천원, 기정액이 5억530만5천원, 비교증감액이 2억1,276만원, 그 아래에 방범용 CCTV설치 실시설계비 예산액 4,306만5천원, 기정액이 3,030만5천원, 비교증감이 1,276만원, 마지막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예산액이 5억7,500, 기정액이 3억7,500, 비교증감이 2억입니다. 이것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밑에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합치면 7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넘겨서 보면 기정액에 설치공사 3억7,500만원 설계비 3,030만5천 해서,

그것 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4억30만5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5억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빠졌는데 여기에 표시 안 된 것은 돈이 모자라는데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도 5억7,500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방범용 CCTV가 기존에 얼마 있었습니까?

기존에 설치비가 3억7,500, 다음에 이번 추경에 2억 해서,

5억7,500 아닙니까? 나머지 2억은 뭡니까?

2억은 기본 설계비라든지 본예산에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표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만 보세요.

이것도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뒷장에 보면,

뒷장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것을 제가 설명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성인문해교육 같으면, 여기는 다 표기되어 있고,

그대로 다 표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본예산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업비만 500만원 500만원 하니까 이것 500만원 가지고 연간 사업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비쳐집니다.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고 합쳐지는데 표현상에 어떤 문제점,

이 부분을 봐서는 도저히 수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명기 된 것을 여기 표시 안 하고 토탈 금액만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방범용 CCTV설치 비용으로 총 들어가는 게 7억4,3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도 사실은 넣어 주어서 본예산이 기정예산이잖아요. 기정액을 넣고 예산액을 넣어서 비교 증감을 표시하면 되는 건데 여기 어느 항목이 빠졌습니까?

잠깐만 제가 본예산을 보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다 맞게 표기가 되는데 이 부분만 이해가 안 가서 말입니다. 1억3천 정도 어디 가고 없고,

제가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표시 된 항목 외에 본예산서에 카메라 이설공사해서 1억이 되어있고 다음에 마을표지판 설치하고 정비 예산이 2,500만원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빠진 상태에서 금액만 부기 하니까 숫자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맞잖아요. 원래 여기에다가 중간에 항목을 넣어서 방금 말씀하신 1억하고 2,500을 기정 예산으로 넣고 증감 된 것만 표기해서 나타내면 맞잖아요.

항목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여기를 안 나타내고 금액만 토탈로 넘어가서 전산의 맹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요?

예.

표기 다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별로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만 돌리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맞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필 이 항목만 그럴까요. 이렇게 표기해도 예산상 관계없는 겁니까?

본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집행 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증가 되는 부분은 2억1,276만원이고,

예.

1억2,500이 빠져 있네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카메라 이설비하고 마을표지판 정비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본예산서 참고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아낌없이 지원 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0억8,010만1천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 10억2,893만3천원, 재무활동이 5,116만8천원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금년도 총 예산액이 168억3,130만원으로서 기정액 157억5,119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0억8,010만1천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지례면복지회관 연료비 1,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삼애원마을회관 리모델링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문화예술업무 사업 추진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찾아가는 가요교실 운영을 위해서 당초 1,500만원 예산액을 2,500만원으로 1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김천문학’ 책자 발간 지원에 400만원, 제1회 전국사진공모전에 당초 700만원 예산을 1천만 원으로 3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찾아가는 읍면 순회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석면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500평방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하여 석면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백수문학관 및 시립미술관 석면검사료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문화원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당초 6천만 원으로 시비부담이 1,500만원이었으나 예산액 6천만 원이 전액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예산액 변경 재원만 변경하여 계상 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창작스튜디오 건립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2억4,446만4천원에서 감리비 1,821만6천원 늘어난 12억6268만원입니다. 과목을 경정해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시설비 12억 원, 감리비 1,836만원, 시설부대비 432만원, 자산취득비 3천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에 전산개발비로 김천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84쪽입니다.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률을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4천만 원 예산을 6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우리 시 문화예술단체인 전통소리마을예술진흥에 극단 삼산이수가 최종 선정됨으로서 국비 1,150만원, 시비 1,150만원으로 총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에 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5쪽입니다. 관광운영사업으로 8월31일부터 9월20일까지 23일간 개최되는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년도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종사자 국외여비로 3천만 원 계상 했으며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와 관광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김천역 스토리텔링 만들기 사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홍보관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6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1,800만원 계상 했으며 직지사 관광안내판 개보수 및 한강무흘강도지 관광안내판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7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시외버스 정류장 관광안내도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200만원 계상 했으며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김친 직지나이트 투어 운영에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88쪽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직지사 사천왕문 보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287쪽 하단부입니다. 전통한옥시설 개선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직지사 사천왕문 보수를 위해서 감리비 2천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4억500만원 증액한 6억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계림사 요사채 개축을 위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 운영 사업비로 도자기 박물관 CCTV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도지정무형문화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과 360만원 변동은 없으나 도비 90만원을 180만원으로 증액 하였으며 시비를 당초 2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감액 하였습니다. 290쪽입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빗내농악학술대회 지원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안전경비인력 배치 사업에 안전경비인력 인부임으로 당초 예산에 8,022만원에서 8,043만7천원으로 21만7천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반환금 기타 5,11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8건에 1,938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건 3,17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철훈입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 도민체전을 비롯해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체육행정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모범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세입 부분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군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4만1,1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 육성 및 시설관리 등 정책사업에 27억6,888만원, 행정운영경비 1,208만6천원, 재무활동에 1,872만원 해서 총 27억9,96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295쪽 생활체육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김천시, 무주군, 영동군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주최하도록 삼도봉 만남의 행사 후에 개최되는 제13회 삼도봉 친선 축구대회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올해는 김천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2명 충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기기 및 각종 비품 구입비 증가로 인하여 김천시생활체육회 운영비를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10% 상승함에 따라서 시군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비를 각각 1,104만원씩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여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비로 주민체력단련시설 설치 1천만 원, 구 폴리텍대학 족구장 보수공사비 9천만 원, 291쪽 남면에 위치한 청솔족구장 환경정비공사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중앙고 유도장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2012년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재범을 배출한 김천 유도의 맥을 잇고 지역 유도 인재 양성을 위해 시비 6억, 도교육청 지원 2억 원, 총 8억 원 예산을 들여 유도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 13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며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4월에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승인을 얻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투입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6월말 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올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우리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 지원비 1억2,18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가 개최 되면 그 해 개최지에서 개최 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 계획을 말씀 드리면 경기장 사전 환경정비용역 1,500만원, 환영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 5천만 원, 경기장 쓰레기봉투 등 위생용품 구입 500만원, 종사 공무원 급식제공 630만원, 298쪽 종사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안내명찰제작 298쪽 되겠습니다. 종합안내서 및 경기장 안내도 제작 1,500만원, 종합운동장 홍보물 설치 1천만 원, 서한문 발송 300만원, 유공자 표창 1,500만원 계획 하였습니다. 제51회 도민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도민생활체전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민체육대회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예산과 비교하여 말씀 드리자면 총액은 8억에서 10억으로 2억 증액 되었습니다. 총 10억 원의 세부 지출 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읍면동 및 경기연맹 지원 금액이 5억1,100만원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증액 예산 대부분이 여기에 투입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행사운영경비에 계상 지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2억 예산은 읍면동 체육회에 부족한 예산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 할 계획이며 기타 증액 예산은 대회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예산입니다. 5월부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됨에 따라 관리자 1명이 충원되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208만6천원 계상 했고, 299쪽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성의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따른 국민체육기금 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72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쾌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업무를 많이 챙겨주시고 또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정책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이 1,6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시비 각각 50%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정과에 총 예산은 1,630만원 증액 되어서 9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고액고질 체납자 철저한 관리로 지난 년도 도세체납액 징수 여비가 970만원 편성 되었고, 순수 97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세부사업인 체납세 합동 징수 운영도 여비입니다. 여비가 2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뒤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이 이것도 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20만원이 순수 증액 되었습니다. 각각 50%,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 계시고 건강 하십시오. 도와 주셔서 잘 있다가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세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05쪽 세출 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 9억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07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중간에 임차료입니다. 차량 임차료로 2호차가 2006년식인데 7년이 넘었고 주행도 12만키로인데 현재 17만4천키로 탔습니다. 그래서 2호차 렌터를 하려고 6개월분 해서 510만원 올려놨습니다. 행정운영비로 가을에 제23회 경상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차량 및 물품 임차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하고 천막, 의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성면 다목적창고 건립하고 있습니다. 비품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창고하고 직원 휴게실을 건립 하고 있습니다. 30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도비보조사업 내려온 100% 도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감천면 소재지가 올해 상수도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감천면사무소에 원인자 부담금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청사 수선비입니다. 청사 로비에 보면 안내실을 설치했습니다. 안내실 수선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청사 수선비입니다. 감천면사무소 뒤에 보면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 하고 차선 긋는데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혁신도시 청사 건립 설계실시비로 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청사 토지 매입비입니다. 현재 평화남산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지난번에 구 사방사업소를 매입 해 놨습니다. 그 사방사업소 현재 그 면적 가지고 평화남산동사무소를 건립하기에는 너무 좁고 해서 그 주위에 단독주택 세 채를 매입하면 뒤에 소방도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채 매입비로 7억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 닥트청소 2006년도에 하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닥트청소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로봇을 안에 넣어서 안에 먼지를 청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읍면동 소방시설 정비공사로 새로 짓는 4개 청사는 제외하고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09쪽입니다. 읍면동 청사 저수조 청소비로 55만원 해서 21개 읍면동에 1,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호차 차량이 내구 연수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당연히 근무 연수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구입하는 것과 렌터는 어떤 게 더 이익이 됩니까?

지금은 차를 많이 타기 때문에 렌터가 조금 나은 것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렌터가 조금 나은 것으로,

소요 경비가,

예.

넘버는 ‘허’자입니까?

렌터하면 아무래도 ‘허’자로 들어가야 되죠.

관공서에 2호 차량이 ‘허’자 넘버 달면 아무 관계 없습니까?

각 기관에도 렌터를 쓰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 합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렌터는 7년 합니까? 매년 합니까?

보통 3년 정도 하고,

3년 하고 3년 뒤에 가서 다시 바꾸고,

예, 새 차로 바꾸고 이런 식입니다.

소요되는 경비로 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이자라든지 아무래도 렌터가 조금, 왜냐하면 계속 새 차를 탈 수 있으니까,

렌터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 예산 때마다 편성해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다, 이것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렌터보다도 자산을 취득하는데 의미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절약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군수 차들도 렌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도 전부 렌터이고 농협지부장 차도 그렇고,

그렇대요. 비교 해 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하는 것과 렌터 하는 것,

정확한 비교 분석은 안 해 봤지만,

비교 분석도 안 해 보고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이야기하기 곤란하죠.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렌터가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6개월에 510만원, 1천만 원, 3년이면 3천만 원, 3년 뒤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 차로,

다시 받아 내는 것이 없잖아요.

예, 렌터를 계속 할 것 같으면 다시 계약하고,

SM5가 48만원 나오던데 어째 여기는 85만원이 나와요. SM5 렌터 하니까 보험까지 다 해 주고 100% 해서 48만원 나오는데,

85만원 계산 해 놓은 것은 경북도내에 부단체장 승용차가 거의 다 2천CC 이상입니다. 2천CC 이하 되는데는 우리 시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 규칙입니다. 규칙을 바꾸면 되는데 저희도 규칙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와 같은 것을 결정 할 때는 구입했을 때 전체 소요되는 금액, 3년 뒤에 받을 수 있는 가격, 다음에 렌터로 3년 동안 지급했을 때 가격, 서로 비교해서 제시 될 수 있어야만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금액이라면 렌터보다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 자료나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8쪽에 보면 혁신도시 청사 건립 실시설계비가 되어있는데 혁신도시 청사 건립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동이 되면 동사무소,

이것은 표기상 혁신도시 청사 건립이 아니고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는 우리시의 면이나 동이나 아직 결정 안 되었지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혁신도시 청사 건립 하니까 이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깁니다. 여기에 혁신도시 내에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혁신도시 내에 청사 건립을 하는데 설계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지는 2012년도에 매입 해 놨습니다. 아직 동이 결정 안 되어서 동명이 결정되면 그 규모라든지 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관계없는 부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득해 놓은 것 있죠?

예.

예산도 확보해 놓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기관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지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확보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청사를 지으면 그 동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에 따라서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는 그렇게 할 것이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금년도초인지 작년도말인지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를 사서 소방서에 기증하는 거죠?

부지는 저희 명의로 가지고 있고, 김천시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선정은 어디에서 주관 되어서 부지 선정 할 수 있습니까?

아무대도 소방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많이 따라야 돼서 소방서에 공문을 현재 보내 놨습니다. 부지 후보지를 몇 군데 해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 주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 해서 그렇게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하더라도 현재 소방서에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몇 개를 가지고 선정 한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서,

시에서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몇 개 지구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역 몇 개를 가지고 선정 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선정해서 오라고 하지,

왜 그러냐 하면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 해 주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도 안 되고,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로 봤을 때도 소방서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시의 의견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략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지구별로 북부지방 양금동쪽 교동쪽 해서 몇 군데 이야기 해 놨는데 그게 다 포함 될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선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을 끌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파다하게 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결정할 계획입니까?

늦어도 하반기에는 결정 나서 부지 매입이 끝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에 결정합니까?

예.

이런 부분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현재 예산 확보 되어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대로 소방서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보는 관점도 반영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선정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두 개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방서 관계도 이야기 하셨지만 뭐가 있으면 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지 밖에 말이 많아요. 시에서 부지를 하는데 몇 군데 봐서 소방서 부지하는데 몇 군데나 볼 장소가 많습니까? 지역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고 해야 되지, 왜 묻느냐 하면 평화남산동사무소 이전 부지 해서 7억 해 놨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시의원들하고 상의 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그냥 알아서 하고 그 근방에서 한다고 하고 집 세 채 있다고 하고, 그 집 세 채가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아마 과장님이 보시는 공무원들이 보는 것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보는 것 하고 틀린데 대강 세 군데 정해 놓고 집을 세 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맞아요?

저희들은 도면상에만 봤지,

그러면 안 되죠. 도면상으로만 봐서는 과장님 지금도 가 봐요. 도면상으로 봐서 해결이 안 되는 데가 거깁니다. 그 땅이 300평 안 되는 데 몇 평 떨어지는데서 나머지 한 300평을 더 사야 되는데 600평 안되고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 해도 작다고 하는데, 그러면 옆으로 뒤로 앞으로 있는데 거기 가서 옆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 채 사면 되는 것으로 해서 잘 지어 놓은 집 사서 그냥 7억을 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를 이전 한다면 지역 의원들이 세 명이 있으면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를 하는 겁니다. 3명이 있으면 3명한테 상의해서 같이 땅을 사는 과정에 여기에 맞추어서 옆에 도로 있고 뒤에 집 세 집 있고 옆에 헌집 있고 앞에는 빈집 있고 거기 한번 가 봤습니까?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 붙은 데를 해야 되나, 뒤에 해야 되나, 앞에 도로 건너서 주차장을 해야 되나, 건물은 따로 짓고 주차장하고 이런 것은 앞에 해야 되나, 거기가 끊긴데입니다. 이 건물이 하다 보니까 사서 바로 옆에는 도로가 있고 앞에 큰 도로가 있고 다 끊긴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뒷집에 돈을 몇 억 줘서 지어 놓은 집을 세 집 산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은 추경에 급한 것도 아니고 올리면 상의를 한번 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남산동 주민들이 의원들하고 같이 와서 시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하고 했을 때는 아직 안 되니까 나중에 보자 내년에 보자 해 놓고 돈은 7억 올려놓고 등신 만드는 거지 돈이 그렇게 쓸데가 없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소방서 부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됩니다. 거래 하는 것은 시청만큼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선정위원회, 선정위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정위원들 어떤 사람들이 가서 선정해요. 김천시내 부동산 업자들 불러서 합니까? 이것 시에서 진짜 고쳐야 될 점이 이겁니다. 지역에 어떤 것을 옮기고 하게 되면 한번쯤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거기 거짓말 아니라 걸어서 한 오십 번은 왔다 갔다 하고 근방에 없는가 해서 연결하고 해서 동장하고 가고 동에 직원하고 가고 상가 주민들하고 가고 해서 다 봤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지금 아시거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쪽에 세 집을 사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그 뒤쪽에 세 집 안 있습니까? 옛날 사방사업소,

이쪽에 집이 2층 집 있고 그것 말입니까?

도로하고 다 같이 연결 되어 있는데 거기, 그러면,

그 세 집 사면 몇 평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평수 나오죠.

예.

세 집 사면 몇 평 됩니까?

전체 합치면 439평 440평 됩니다.

440평 해서 그 세 집 다 해 봐야 백 몇 평 밖에 안 됩니다. 사백 몇 평 가지고 동사무소 짓고 앞에 주차장 하고 뭐한데 옮겨요. 있는 것 그대로 쓰지, 건물 짓고 앞에 차 몇 대 대지 싶습니까? 600평은 넘어야 됩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집 여섯 채 다 날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보고 예산도 올려야 되지 물론 올라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런 것 하거든 한번쯤, 이것 평화동사무소 동장도 모르는 일입니다. 맨날 시에서 하는 일이 회계과에서 공사 같은 것, 건설과도 그렇고 하고 나면 다 해 놓고 읍면동에 알리는 것 이런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동장 등신 되는 것이 이겁니다. 같은 공무원 과장을 등신 만드는 것 아닙니까? 평화남산동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동장이 지역사령관이 모른다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회계과에서 권한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은 진짜 이번 기회에 회계과에서 고쳐야 됩니다. 뭐가 있으면 지역에 의원들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 말처럼 공청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 불러서 해야 됩니다. 옮기는 것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위에 있는 것 이쪽으로 내려오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싫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 좋아요. 이런 예민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대화가 되어야 되지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과장 선에서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홍연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정책사업비 810만원입니다. 5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1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활동 차량 유류대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