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주민지원실장 이원찬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분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임명분 인사) 김승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승호 인사) 김남용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남용 인사) 그 다음에 신은숙 통합조사담당. (통합조사담당 신은숙 담당) 우리 박정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생활지원담당 박정숙 인사) 우리 이종필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이종필 인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현황,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8명으로 4명이 저희들이 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속초시교육경비위원회를 포함해서 11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시설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10개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투자 확대를 통한 인재 육성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학생에 대하여 교육투자를 확대를 통해서 학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경비 그 다음에 애향장학금,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13억 4천만 원이 되겠고, 애향장학금은 4,8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은 12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 3억 5,800만 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수준까지 교육경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문화 선양사업의 확대입니다.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보훈가족의 자긍심 및 보훈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고,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기능보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독립유공자유족 위문품 및 국가유공자 집 명패 지원사업, 보훈·안보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안보단체 행사비를 지원토록 하겠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상황은 총 호국·보훈의 날 행사에 700, 보훈 및 안보단체지원에 9,300, 보훈회과 기능보강 지원에 2천만 원이 되겠고, 국가 및 참전유공자 선양사업으로써 저희들이 2억 9백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사무실이 없는 안보단체가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전우회하고 월남참전자회, 유격군전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의 특성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맞춤형 통합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현 가능한 보편적 시민 복지정책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용역비는 4,500만 원이고, 수행기관은 경동대학교 산악협력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안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7월 중에 개최하겠고, 제2기 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지원 활성화 및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복합적 지원이 요구되는 취약계층의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민·관 참여 활성화를 통한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2012.4월부터 지금까지 통합사례관리 지역보호 민·관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지역자원 총괄 관리, 동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위기가구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통한 통합사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통합사례 가구에 대한 속초형 희망복지지원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843건에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실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발굴 및 수혜신청의 관리는 물론,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사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도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통합조사는 기초생활서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교육청지원사업, 국토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복지대상자는 총 7,109명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에 필요한 급여를 행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자활지원으로 생산적복지를 구현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습득 지원을 통한 근로기회의 제공으로 「탈 빈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가구는 2,718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14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사업이 되겠으며, 의료지원은 현재까지 2,718가구에 18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지원체계구축에 14억 8,10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자립지원에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원대책 중에서 예산부족 내역입니다. 생계급여에 4억, 주거급여에 2억, 자활사업에 1억, 의료급여에 3억이 지금 시부담금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차량 운행입니다. 운행차량은 현재 2대가 되겠고,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 1대, 무료순환버스 1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하루에 휠체어리프트 차량은 13명, 무료순환버스는 41명을 저희들이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교통행정과에서 한 장애인 이동편익을 위한 저희들이 차량은 오늘 출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교통행정과하고 우리실 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식품사고 예방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총 관리하는 업소 수는 3,992개를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식품접객 분야, 제조 분야, 공중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5천여 개 업소가 지금 되는데, 저희 직원은 지금 5명이 이거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지금 그런 판단이 섭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생관리 강화로 그 식중독 등 식품유해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감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고요. 3쪽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40%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현황사항에 보면은 여성위촉비율에 보면은 40%가 안 되는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속초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 정원이 14명인데 여성위원이 4분으로 돼 있는데 비율이 66.7%가 있는데 아마 바쁘셔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애, 타이핑이… 예.

그런데가 또 한 군데 있고요. 또, 그런 비율 위촉비율이 좀 잘못된 데가 있는데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위원들이 40%가 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좀 조정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성비율에 대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혹시 너무 작은 부서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위원이 바뀔 때마다 여성비율로 계속 충원을 해서 여성비율을 맞춰 놓겠습니다.

네, 이거 비율 맞추는데 오래 걸릴까요?

이게 현직 위원들의 임기가 있으니까.

네.

그 임기조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전체의 비율을 다 맞춰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그 교육경비조례가 지금 세외수입의 10%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통 속초시세수가 어느 정도 10%…

이게 지방세부분만 갖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만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이면 한 30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경비조례를 보니까. 보통 여태까지 그 교육청에 준 게 한 15억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밖에 지급을 안 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 얘기해서 제가 한 3억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10% 수준까지 교육경비를 점차 증대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점차 증대할 것인지?

지금은 당장은 늘리지는 못할 상황일 겁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추경 재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좀 안정화됐을 때 좀 내실화됐을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예산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 2년 동안은 이 부분 갖고 올릴 상황이 못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을 상정을 할 때 잘 좀 생각해주셨다가 조금씩이라도 좀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경비, 지금 지원이 39개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1억 3,400만 원 지원

13억.

13억 4천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19개 사업소는 나중에 어떤 학교인지 자료 좀.

학교마다는 다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는 저희들이 프린터해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느 학교에 편중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수에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한 번 훑어봤는데 학교별로 조금 편중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저랑 또 같이 좀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녹취 불가)… 재정건전성 확보 저희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6페이지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시비미대응 3억 5,800만 원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친환경급식 교육사회에 화두가 됐는데. 본 의원생각은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속초시 시정은 교육과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지금 최령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경비 지원조례 명시돼 있는 교육경비 재원이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되는 게 얼맙니까?

30억입니다.

30억이죠.

지방세 10%, 지방세입

2013년도에 얼마 확보가 됐습니까?

작년도 한 13억.

13억이죠.

13억 9천, 추경까지 9천.

그러니까, 한 17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이랑 사회복지는 우선시 돼야 되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셔가지고 실장님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역사회복지업무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시는 또 실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팽창해가고 그 인원수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사회직공무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이 돼야 그것이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를 얻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총체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실장님하고 우리 속초시의 장례에 대해서 지금 함께 고민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가 아니고 식품위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우리가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함께 고민하고 또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욕구는 점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병선 시장님께서도 슬로건을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로 거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관광도시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 관광도시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설물 인프라구축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관광도시로써의 경쟁력을 갖기에는 과다한 투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건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뭐겠는가. 이것을 봤을 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 대한 대응, 이런 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큰 돔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의 현황을 보면은 지금 식품접객분야, 식품제조분야, 공중위생분야에서 한 4천여 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지금 네 다섯 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감당한다는 것은 그냥 업소관리에만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당한 먹거리 개발과 또 외국인 특히 중국인관광객들은 좌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다수의 중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식당들의 어떤 시설문제,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청결한 음식소 관리, 그 다음에 다양한 먹거리 제공 그 다음에 정말 친절한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식당업소 이런 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품위생분야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냥 큰 연관성도 없는데 끼여 있다는 것은 이것에 어떤 전문성이라던가 이런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만 봐도 이러한 과다한 업무를 중요한 업무를 현황을 빼고 나면은 한 장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관심도와 우리 속초시가 더 이렇게 분발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실장님께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속초시의 관광에 앞으로 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시고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 이런 걸 한 번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소만 3,990개인데요.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허가 업소까지 합하면 한 천여 개 업소가 된다 그러면 직원 5명이서 천 개 업소를 맡아야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과부화도 많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식품위생과를 만들어서 이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은 떠서 넘기고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주민생활은 주민생활 본연의 업무, 사회복지업무, 이런 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같이 담당부서하고 같이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다만 식품, 아까 강영희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식품위생하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놓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 저도 또 한 가지 우리 사회복지직들의 업무가 이제 과부화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게 급여가 다 바뀝니다.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은 모든 게 생계비서부터 주거, 교육, 의료를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맞춤형복지라 그래서 한 사람이 뭘 원하는지, 교육급여가 필요한 건지, 생계급여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걸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올 연말까지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그 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은 량의 사업인데 과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직원들을, 상당히 혹사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6천명을 뽑아서 사회복지직을 각 지방으로 다시 보내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량이 이게 한 가지만 펑크 나면 우리가 진짜 모셔야 할 시민들이 한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오늘 지적해주신 거 저희들이 잘 명심을 하고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장애인 이동차량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지금 영랑호리조트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선 이게 중요한 게 보니까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애1등급, 2등급 그리고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종현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에는 나이를 65세 이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이를 없애가지고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장애인 운송차량은 장애인이면 누구던지 1·2·3등급, 그러니까 중복 3급이죠. 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지금 해 놓고

그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이제 현재는 그렇고 지금 1등급 2등급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도 뭐 지금 장애인4급입니다. 4급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장애인 등급을 정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이용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등급을 정해주는 건 맞는데, 장애인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은 거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어르신들이라던가 그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체크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장애인 그 나이는 좀 없애버리고 등급을 좀 더 확대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셨다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통합관리가 되도록 지금 사업부서가 두 군데라서 서로 간에 그 업무추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분야도 통합관리, 원래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죠.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업무조정을 할 때에 이번에 이 분야도 같이 전부다 얘기가 돼서 통합할 것 통합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요. 실장님. 올 상반기의 국가유공자 보훈명예 수당 지원조례가 부결이 된 적이 있나요?

아뇨. 보훈명예수당?

예.

그거는 아직 상정을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정이 됐을 때에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보니까. 억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족회라던가 미망인회라던가 이런 데에서 지금 저희들이 참전수당 말고 그 보훈명예수당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파악은 다해놓고 있습니다. 다해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분야도 저희들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예산을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보훈명예수당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이거는 수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금액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타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관련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경동대 동우대에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이게 입찰을 보나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죠. 제가 이거를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을 주는 게 특정대학에 지금 계속 용역을 주기 때문에 약간 상대성의 문제가 있다. 타지역이나 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한 시각도 틀릴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정 대학 경동대학, 물론 대학과의 산악협력 관계도 있겠지만은 특정 대학의 이런 연구용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는 거는 거기에 매너리즘에 또 빠져가지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한정된 예산에 쪼개서 타지역에 한 번 연구용역을 줘갖고 그쪽에서도 바라보는 복지계획에 대한 시각을 참고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강원도는 주로 이쪽지역은 관동대나 아니면 경동대 여기에서 주로 입찰서를 내거든요.

아니, 실장님 입장도 알고 무슨 얘긴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안하겠지마는 진짜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용역을 올바른 계획을 세우려면은 타기관에도 한 번 쯤 의뢰를 해가지고 좀 반영을 해 보는게 좋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최령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65세 이상이라는 거는 아마 지금 계장님들도 65세 이상이라면 일반인들 65세 이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나요? 장애인 65세나요? 장애인 65세나요?

아뇨. 장애인은

일반인 65세죠?

네. 우리가

이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4월 달서부터 장애인콜택시 한 대가 도입됐고, 오늘 두 대가 도입되잖아요. 그 이용건수를 보니까. 4월 달에 80명, 5월 달에 170명, 6월 달에 한 200명 이상 사용을 했는데, 그 담당계장님 내용을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내막이였나면은 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 못하는 그런 내부적인 룰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지만은 하여튼간

하여튼간 그 일반장애인들이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도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이게 국가사무란 말이에요. 이 업무가. 보훈업무가 국가사무인데. 이게 어느 날 지방으로 다 내려오면서 이 수당이 다 틀린거에요. 지자체마다. 돈 많은 데는 참전수당을 17만 원씩 최고 주는데도 있고 저희 같은 데는 지금 5만 원 밖에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전국적인 업무가 통일이 안 되다보니까. 서로 남의 동네에서 조금 더 받으면 우리가 마치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의원님들 찾아가서 요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산비적인 이런 게 우리가 마음대로 선뜻선뜻 못해주는 게 사실 복지라는 게 줬다가 뺏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접근할 때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길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게 꼭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걸 하고, 다만 지금 가장 편한 게 이 복지 그거니까. 계속 아마 의원님들을 아마 괴롭힐 겁니다. 사람들이. 그럼 부분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대안이 뭔지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이라는 위치가 시민들한테 괴롭힘을 받으라는 위치고요. 그런 얘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야 되고. 저희 7대 의회 의원님들의 자질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그 정도의 판단은 가지고 아마 선별을 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두 대이고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오늘 행사에 가셨던 교통행정과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1, 2, 3급 중급까지 포함해서.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철준입니다. 시의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장봉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장봉주 인사) 김정아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김정아 인사) 이봉진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이봉진 인사) 박재훈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박재훈 인사) 김영화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김영화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다음은 차석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희 서무팀의 차석입니다. (서무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최종철 조직인사팀의 차석입니다. (조직인사팀 최종철 주무관 인사) 김태균 시정팀 차석입니다. (시정팀 김태균 주문관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팀의 차석입니다. (문서통신팀 석동근 주무관 인사) 박상현 정보관리팀 차석입니다. (정보관리팀 박상현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현황과 2014년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주요현황 중에 먼저 속초시 기구조직현황입니다. 현재 속초시 전체의 조직은 36개 실·과·단·소·동 11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2실 2단 14개과 80담당, 직속기관으로 2개사업소 8담당, 사업소가 7개사업소 15담당, 동주민센터가 8개동에 11담당, 시의회 1과 2담당으로 이렇게 조직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월 1일자, 2014년 7월 1일자 기준 인력 현황입니다. 먼저, 직종별 현황으로 보면은 전체 속초시 전체 정원은 554명 중에서 현원이 525명으로 정원대비 결원은 29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원기준으로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509명, 전문경력관 나군이 1명, 연구직지도직이 13명, 별정직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을 보면 현원기준으로 정부직 1명, 4급 4명, 5급 31명, 6급 150명, 7급 205명, 8급 89명, 9급 30명, 전문경력관 나군이 1명, 연구지도직이 13명,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7급이 제일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38명이 현원 35명으로 3명 결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현황은 보안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13개 위원회 114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위원 중에서 당연직이 74명, 위촉직이 40명으로 대부분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세밀하고 다양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고 직원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조직 내 소통강화를 위해서 현재 직장동호회 지원사업으로 친선체육대회 등 격려금과 각종 출전에 따른 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상반기에 실시 못했던 그 직원화합행사를 10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마음을 여는 지휘부와의 “소통 시간”을 운영토록 하는 등 직원 직장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그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본포인트를 올 해 일반직은 5만 원, 기간제근로자들은 10만 원을 인상하는 등 기본포인트를 다소 인상은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단체보험 가입은 실손의료비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1인당 평균 배정액 기준액이 시 단위에서는 강원도에서 시 단위에서는 속초시가 제일 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전년대비 동결을 계속 지속 공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 재정상황을 봐서 인상을 하고, 안행부 공고사항을 검토해서 보장내용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안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보안업무 능력강화로 보안업무를 적기 추진하여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해 자체보안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보안심의위원회도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CCTV등 정보통신망 신·증설에 대한 보안대책이 다소미흡해서 업무별로 부서책임 지정을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수시 안내해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9월 달에 있을 강원도 보안감사 준비, 다음에 보안업무 심사분석 실시 그 다음에 직원 보안교육을 실시해서 보안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 업무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비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40명으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과 취약지역 관·군·경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날과 추석에 군·경부대 위문관련해서 위문성금 모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일부기관 회원들에게서 모금에 대한 부담으로 탈퇴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금 성금 모급에 따른 모금방법을 재검토하고 통합방위위원회 위원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시민의 행정수요 부응 및 시정현안과제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과 각종 현안사업 진행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인력수급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속초시는 2실 14개단 2단, 1의회, 2직속기관, 7개 사업소로 운영되어 있는데요. 실·과·단 담당관은 17개에서 자율로 설치 가능하고 사업소 등 소속기관은 한도가 없지마는 소속기관 및 한시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규충원은 18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직개편은 국가정책 및 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수급 증가 부분과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추가 인력 소요 요인으로는 시립도서관 개편관련 사설 인력과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인력 확충과 연고지 배치 희망, 도 전입시험 합격자에 대한 전출이 예상되고 정부시책사업 추진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의 배치에 따른 충원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 소장 5급 승인과 관련 상 또한 한시기구인 설악동재개발추진단 등 상설기구 등을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토록 하고 조직개편 및 정원추진을 한 후에 의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직원 전입안내 및 희망자를 확인해서 인력 확충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및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인사, 그 다음에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특별승급, 직종개편에 따른 직렬전환, 근속승진을 통한 하위직 사기진작, 육아 및 출산휴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대체 지원, 유연근무 운영 정착을 통한 근무 효율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근무실적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부여를 하는 등 기본방침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능력과 실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인사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속초시에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자는 총 289명입니다. 그 중 무기계약근로자가 146명, 기간제근로자가 14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를 추진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근로자 처우개선에도 노력하는 등 근로자의 체계적인 인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부3.0추진 활성화입니다. 새 정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시민간의 관계 개선과 시책의 투명성·수용성 증대를 위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개선으로 시민행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탑 설치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우수 대표과제로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신청 일원화, 모바일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2개부서에서 선정하여 우수 대표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3.0 추진이 지속적인 홍보와 양방향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 발굴 등 정부3.0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올해 그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여름철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와 공한지의 잡초제거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7. 2일부터 9. 30일까지 한 80일간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며 총사업비는 5,2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루에 2개조로 8명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원칙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우천 없는 기상여건에 따라서 시간은 적의 조정하여서 운영토록 하고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3억 1,577만 5천 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체별로 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보조금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13개 단체에 단체에 대한 사업명과 예산액 집행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에 민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실시와 정기 간담회를 통한 정책제안 및 시민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문화도민운동 추진입니다. 현재 문화도민운동 추진협의회는 지난 2012년 7월에 협의회가 창립된 이후에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의 합동 워크숍 개최, 그 다음에 페스티벌 및 정기총회 참가, 그 다음에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7월 15일인 어제 2014년도 협의회 정기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을 재구성하고 정관을 제정하는 등 정비해서 본 운동이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영북지역 적십자회관 신축입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관내로 지금 현재 적십자 협회에서 협의해서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총 3층으로 495평방미터로 약 150평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소요되고 도비로 재정지원금 2억 원과 시비 2억 원, 자부담 2억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고, 도비는 지금 확보 돼 있는데 시비가 1억 원이 미확보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 하계, 동·하계 부업대학생 운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700만 원입니다. 동·하계로 각각 100명을 모집 선발하여서 실·과·소·동,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교육청 등에 배치를 해서 저소득층에 복지시설 지원, 행정업무 보조 등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운영은 지난 7월 7일부터 100명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이 CCTV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비는 8,780만 원이 지금 편성돼서 지난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이달말 준공예정으로 3개소에 5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달 말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는 28개소 80대가 있고, 번호인식 CCTV도 4개소에 5대를 기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방범 예방에 대한 기대효과로 CCTV 설치 수요가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매년 CCTV가 설치되는 관계로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예산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존 설치된 CCTV유지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CCTV 설치에 제한이 있으므로 장소 선정시 시급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 쌓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숙소 주변환경 사업으로써 군숙소 주변에 공터를 포장사업을 실시하였고, 군장병 문화 휴식시설 할인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는 등 신뢰 쌓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실시했던 모범장병 속초투어사업은 예산을 미확보로 사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속 군숙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 할인서비스 제공업체도 지속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소통 활성화 및 피드백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시민과의 현장 대화는 연초 시장님 동순방과 수시로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소통 피드백 강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책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고 현장소통 참여자에 대한 인식 만족도 여론조사와 각종 시정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 연초순방을 통해서 주민건의를 수렴하였으며, 생활공감 현장민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화합 및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노력을 하고 다음 주 중에는 시장님 동 초도순방을 다음 주에 계획을 해서 여론을 수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FRESH 아카데미 운영을 분기 1회 그 다음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강, 자기계발, 직무, 소양 등을 주제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기관교육 강화도 하고, 창의실용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강사초청을 해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신뢰하고 협력적인 노사구축을 위해서 노조와 지휘부의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노동조합 주관 교육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무기계약근로자의 단체 임금협상을 체결해서 노사관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무기계약근로자와 단체 협상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일당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속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전달체계 강화입니다. 6개사업에 2억 1,091만 6천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 운영, 자원봉사대학 운영, 그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900만 원이 부족해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주요기록물 구축은 2004년서부터 10개년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770건, 매수로는 한 358만 매의 주요기록물을 DB구축과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행정정보 공포 목록을 시홈페이지에 또는 각종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온나라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앞서 말씀드린 주요기록물 DB구축사업도 2020년까지 매년 한 1억 원씩을 확보해서 기록물 구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통신체계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부전자 통신망이 IP기반의 인터넷 전화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시의 전화기도 디지털 전화로 설치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시도 인터넷 전화로 교체가 시급을 하고 서민 및 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네트워크 구축,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정보 체계가 필요합니다. 행정전화 교체를 위해서는 실·과·소·동 모든 기관에 한 800대 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무선 구축에는 2,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올해 행정전화 교체사업비에 1억 8천만 원이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로는 본청 정도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업소와 동 이런 데는 기존에 있는 디지털전화기 하고 같이 운영됨으로써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봐서 본 사업비 1억 8천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 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행정 업무 지원입니다. 저희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인쇄 능력은 간행물 150페이지짜리 한 100권 정도를 제작 가능합니다. 저희 발간실에서. 그리고 또 서식으로 보면 A4용지 40,000매 정도가 인쇄가 가능합니다. 올해 6월에 제본기를 교체하여서 인쇄기 등 기타 장비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대로 제본기는 교체하였습니마는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인쇄에 따른 예산 절감을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한 1억 정도의 자체 발간실을 운영함으로써 한 8천~1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에 발간실 환경 정비와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양질의 인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도 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과 행정 정보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정보시스템 13종 유지보수 계약 등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PC의 윈도우XP 보안기술이 서비스가 종료돼서 연차별로 PC가 교체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 중에 있는 세부 13개, 밑에 있는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입니다. 하도문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마을 부담 경감 및 자립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11월에 하도문에 정보화 마을을 구축해서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육성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도문 정보화마을 센터가 현재 컴퓨터가 30대가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향후에 정보화마을 홍보물 정비와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정보화 마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말에, 다음 주요. 다음 주에 저희 계획은 실·과·소는 업무계획을 다 받고 사업소도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동 순방은 연초에 전 시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건의사항 그리고 계속 저희가 건의사항을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동을 방문해서는 동 현황

이라던가, 직원들 소개 그 정도만 받고 일반 그 단체라던가 지역의 어르신들은 초청은 안하고 간단하게 그냥

동만 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예 안 나갑니다. 예, 시장님만 가서 간편하게 동장한테 현안사항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보고 받고 직원들 격려하고

돌아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연초에 받았던 그 지역의 건의사항은 저희가 계속 지속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쪽에 봐주시면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효율적 관리인데. 올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 몇 명이나 있지?(뒤에 배석하신 담당에게) 올해? 올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12명 전환됐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일, 고생하는 교통지도요원 있지요?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요원들

그 사람들이 주말이고 뭐고 참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냔 생각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한 5년 근무한데도 아직도 일용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은 일부분이라도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근무를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계약직 전환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5년 넘었습니다. 5년.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건 4~5년 됐으니까. 알죠.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질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양지 좀 해주세요.

그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직종별 현황을 보면 전문경력관 나군이 어느, 저기.

전문경력관 나군은 문화체육과의 체육지도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별정직이였는데,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이번에 직종개편이 되면서 그쪽으로 소속돼 있는

별정직은 그러면 어느

별정직은 저희 비서실장 한 자리, 하나만 있습니다.

정무직은요?

정무직은 시장님 얘기하시는 거고요.

시장님을 얘기하는 거고.

4급은 부시장님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저희가 그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받아보면은 각 실과별 첫 페이지에 직원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정원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조직의 가장 효율적인 명목 대안을 위한 필요 최소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과 정원의 차이들이 많은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일단 궁금하고, 제가 과장님 지금 실과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돼 있는 실과가 어딥니까?

예산은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여성가족과 쪽의 복지시책으로

여성가족과가 최고 많겠죠.

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여성가족과가 제가알기로는 한 480억 정도 배정이 됐는데

예 예 예, 그렇게 됩니다.

특히 여성가족과가 정원하고 현원에 있어서 이 비율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물론 내부적으로도 뭐 과장님한테도 건의가 들어 왔겠지만은 그 성비가 비율이 너무 안 맞다라는 그 내부적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원 19명 중에 남자 직원 3명, 여성 직원 16명.

네.

여성가족과라는 게 말이 여성가족과지 복지업무 파트인데.

그렇습니다.

여성에 대한 복지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네.

사실 남성에 대한 복지,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남성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말 정도에 제가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한 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고 타부서도 정원대비 현황이 많이 안 맞는 이유가 뭐 내부적으로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각 실과별로 그런 애로사항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별 업무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원대비 현원을 좀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네.

지난 주 한겨례신문에 그 충북도청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에 대한 보고서가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니까. 연수보고서가 아니고 기행문 이였습니다. 여행기행문. ‘오늘 뭐 체코 프라하에 왔더니, 붉은 노을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자괴감 느끼거든요. 저희도 물론 지난주에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기 전에 연수에 대한 그 내용적인 측면을 내부적으로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했고, 좀 알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갔다 와도 되겠구나!’라는 연수 스케줄을 만들자라는 다짐을 하고 2박 3일 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신 공무원들 연수 보내 주셔가지고, 이게 선진지 견학 아니겠습니까! 보상에 대한 연수가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룹을 해서

물론 자부담도

우리는 이런 연수를 가겠다하고 신청을 하면은 그 내용으로 업무적으로 맞는지, 성격상 맞는지, 그 내용이 어떻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업무 연수가 되도록 선발을 그렇게 하고 일부의 경비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는

물론 과정에, 과정은 그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과연 현장에 가서 그런 연수가 되느냐 말이죠.

그리고 보고서도 내실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선발서부터 갔다 온 후에

이거는 제가 당장 보고서, 과거의 연수보고서를 이렇게 한 번 훑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부터 결과 보고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비상사태 대비 통합방위 태세 확립. 속초에 대피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대피소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대피소의 숫자는

과장님 지금 주거지의 대피소가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저희는 속여고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모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민들이 대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공고만하고 몇 군대에다 붙여 놓고 ‘대피소 여깁니다.’ ‘나중에 대피소가 있었는데 왜 안 갔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상사태가 났을 때에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지, 이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북한에서 포탄이 날아와서 내 옆집에서 포탄이 터지는데 도망갈 때를 모른다는 거죠. 피신할 때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인지의 문제이고 홍보의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시민들한테 좀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한 번

대피소 관계는 안전재난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통합방위회를 운영 구성하고 총괄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종료 한시기구 상설기구방안 협의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이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개발추진단이?

재개발추진단은 ’12년도에 설치돼서 내년도 6월말까지 인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개발추진단을 가봤지만은 그 업무환경도 열악하고 사실 설악동재개발이라는 게 뭐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이게 사업소가 과연 몇 년 동안 설치가 됐고 운영이 됐는데 성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굳이 설악동에 있어야 되느냐. 본청으로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업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북부권개발사업소도 지난 시장님 임기 말에 사업소가 설치가 됐는데 여기서 불과 1㎞, 2㎞밖에 안 되는 영랑동에다가 사업소를 개소를 해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나, 본청에 들어와서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시행정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내실화를 시켜서 사업소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문제이지 그 현장에다 사업소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업무효율성과 지속성 그 다음에 현장, 모든 거를 해서 조직개편 할 때에 의원님 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저도 같은 10페이지입니다.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에 5급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직도가 지금 거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2년이 되면은 거기 한 천 세대 정도 이상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다음 그 주위에 보게 되면은 만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호아파트가 지금 1,500세대 이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조직도가 어떻게 지금 활용방안이 되는지

제가 스포츠정보센터는 스포츠센터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하고 직원 두 명해서 네 명이 나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도서관도 거기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도서관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서직 인력도 필요하고 하게 되면 향후에 5급 사업소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설치문제 관계 이런 5급의 승인 관계 이런 거를 도하고 협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이 편하게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 조직을 잘 개편을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4페이지에 가로환경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희 현수막은 해당되는

현수막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는 하절기일 때에 도로변에 동에서 했는데 동인력도 없고 동에서 힘들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요 기간 동안에 잡초제거 위주로 공한지 잡초제거 위주로 사업하는 사업니다.

예.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속초시정의 중심부서에 서서 모든 조직관리를 하시려면은 앞으로 잘 현명한 판단과 또 능력으로 잘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제도가 강원도 내에서 우리 속초시가 제일 하위이고 지금 안정행정부에서는 또 동결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선상에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또 뭐 큰 대규모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행정의 모든 일은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잃으면 그 행정에 대한 어떤 주민체감에 대한 행정도 서비스가 좀 수준이 낮게 될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도 이것을 검토해봐 주셨으면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마침 아까 주민생활지원실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쪽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조금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저 이병선 속초시장님께서는 슬로건을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라고 슬로건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외국의 실태를 보면은 전 국토와 전 세계화가 지금 관광에 목표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초시는 새로운 하드웨어시설물을 관광물을 설치하기에는 재정기반도 어렵고 어떤 사업성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러한 효과를 다 거둬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급해 해야 될 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 충족 이거를 해주고 깨끗하고 안락한 숙박시설 제공,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은 한 4천여 개의 이런 시설들을 공무원이 한 5명에서 7명이 이거를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업소의 관리만 할 뿐이지 이들이 정말 청결한 그 식당시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먹거리를 개발한다든가 또 감동적인 이런 숙박시설 만족감을 주는 대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 영역이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작은 예산으로 시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전담부서를 둬서 이 분야에 우리가 집중적인 포커스를 맞춤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할 서비스와 만족한 먹거리와 또 안락한 침식 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조직 개편할 때에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정부3.0’이 국정철학이 녹아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그동안 홍보를 해오면서 이제 시민들이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정부3.0’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고서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가 ‘개방·공유·소통·협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관 중심으로 갔던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주민중심으로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린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재활용하고 창업을 하고 또 우리의 시정의 모든 투명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다 오픈을 했을 때에는 이권개입이라던가 어떤 탈세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주민스스로도 투명한 행정하고 접근하는데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칸막이 제거라던가 부처 간 이런 협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 ‘정부3.0’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이 주민들에게 모두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그 다음에 있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은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야 되는지?

네.

이 장비가 있는 이런 시설부서하고 이관시킴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가도록 또 일원화 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업무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도 이번에 와서 느꼈는데요. 풀 나는데 공원에 나는 거는 녹지 쪽에서 해야 되고, 또 가로환경은 저희가 해야 되고, 또 대포항 이런 데 나오는 거는 대포항개발사업소 어항관리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일원화 돼야 되지 않나 하고 저 나름대로 이번에 며칠 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효율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지금 19페이지에 관·군 협력관계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군인이 정말 순기능도 있고, 군부대가 있는 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이 군인은 우리한테 순기능 측면에서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속초투어 군인들한테 속초투어 시키는 예산이 안 섰는데, 지금 이들에게 속초를 알게 함으로써 이들이 나중에 제대를 하고 가서 생활이 안정화되면 우리 속초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재방문 관광객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깊숙이 가면 군부대하고 협조가 되면은 추억의 그 시절이라 거를 군부대하고 만들어가지고 이 예전에 거기에서 제대했던 군인들이 이쪽으로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꾸 이제는 그 자원을 관광객화 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좀 이런 군·관계 하고는 이런 군인자원들을 우리 속초시에 유익이 되는 방안으로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군인들을 군생활에 이런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휴가나 외박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2박3일씩 가는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2박3일만 되면은 군인들이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2박3일 휴가를 1박이나 당일치기 외출로 하는 거는 군부대장의 제량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당일이나 1박을 시키면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불러옵니다. 가족들이 온다거나 여자친구가 온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장들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 지금 22사단에서 임병장 사건 이후에 조금 군인들이 외박 나오는 흐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활성화 되가지고 이 군부대 군인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순기능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투어관계는 한 2,600만 원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 못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추경에 확보해서

글쎄요. 이런 거는 작은 것이라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가로수 정비사업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로환경요?

대포동 입구에서 설악동 소공원까지 그 주변 도로 제초작업은 그러면 대포동개발

그거는 도로변이라 저희가 했는데요.

네.

시장님께서 제시하셔가지고 대포 그 공한지주차장 안쪽으로 거기도

설악산입구에서 상도문까지, 예.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지금 미시령은 하고 있는데요.

언제

날씨가 높고 그러니까 풀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 여덟 명 직원이 있는데 돌아서면 다시 훌쩍 날 정도로 지금 많이 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로변 환경에 지금 미시령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타지역 그런 환경도 조만간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설악산입구에서 도문동 올라가는 양쪽에 도로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13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아까 강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이병선 시장 취임전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료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저희한테 주는 자료가 정확치 않으면은 그 잘못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을 하고 정책을 시행을 할 때에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좀 정확한 내부적인 자료를 건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이게 급한 건 아닌데요. 과장님 그 민간단체 지금 나와 있는 게 2014년도 예산인가요?

네, 2014년도 예산.

지금 결산서가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이 사회단체.

결산은 사업이 끝나면 바로 사업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바로 받습니다.

그 결산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서.

결산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 예산액 집행에 대한

그 결산서는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 주면은 그 보조조건에 맞게끔 결산을 각종 증빙자료를 붙여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은

예, 증빙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결산서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 문화도민운동 속초시협의회, 이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은 각 그 현재 속초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임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예.

그분들이 대부분

그 분이 그 분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포함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사회에, 이번에 임원이 새로 편성이 되고

명칭은 바뀌는데 구성원은 다 비슷비슷하고 이게 효율성이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건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이름에 맞게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추진과 시민운동의 정립, 정착을 위해서

제 말씀은 이분들이 명단을 나중에 뭐 구성이 되면은 알겠지만은 그 분이 그 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사회단체가 주도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주도를 사회지도층 인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많이 포함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21페이지 그 아카데미, 후레쉬 속초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남 장성이라는 지자체가 처음으로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공무원들과 시민의식 역량강화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봐서 전국 지자체로 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봤고, 지금 공무원들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나요?

의무적은 아니고 가능한 한 참석토록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교육점수도 인정하니까, 많이 참석합니다.

이거 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 강사를 초창기에는 전문 유명강사들이 초빙이 되 갖고 오셨던데, 예산의 문제인지 뭐 섭외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보면은 약간은 그래도 좀 가서 한 번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강사들이 오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횟수를 줄여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 드릴테니까. 시민들이 동참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한 시간 두 시간 들어서 좀 시간적으로 낭비가 안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는 강사를 좀 초빙을 하셔가지고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좋은 강사분들이 그리고 직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7대 의회가 젊어서 그런지 저희는 개인적으로 Wi-fi를 쓰거든요. 그리고 테블릿 PC를 갖고 다닙니다.

예.

아이패드를 쓰는데 Wi-fi이가 안 된다 그럽니다.

안됩니다.

그 왜 안 됩니까?

그 사무실 내에서는 정보 보안문제 때문에 개인 인터넷 선을 못 쓰게 하고 있고, 그 밑에 네트워크 구축에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무선인테넷은

Wi-fi이를 쓴다 그래서 보안이

그래서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은 저희가 한 18개소 2,800만 원을 들여서 전부 Wi-fi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1,3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민원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데에 지금 Wi-fi 공사를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보건소라던가 터미널,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으로도 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도문 정보화마을센터. 하도문 뿐만이 아니고 자연부락들 그 컴퓨터 많이 갖다 드리고 뭐 정보화마을로 이렇게 정부주도 사업으로 한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가 보면은

예.

pc 활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텅텅 비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집에 PC가 없어갖고 마을에 와서 PC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예산 낭비거든요. 대표적으로. 활용이 전무합니다.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예.

뭐, PC가 노후돼 갖고 교체를 한다.

제가 가 봐서

이게 내부적인 원인인지 모르겠지마는

예.

이게 과연 정보화마을에 와서 PC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기, 하도문정보화마을은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PC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하계휴양소라던가 이런 걸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휴양 온 분들

아니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인터넷 하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활용도가 과연 필요한 건지. 제가 한 번

이걸 한 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검토해가지고 실지 필요한 건지, 교체가 필요한 건지 그거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지루하시겠지만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하시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

6페이지에 보면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그 추진상황에 보면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 독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 하다는데 실지로 지금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온지 얼마 안 돼서. 얼 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가 어떤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적극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홍보를 하고 활용토록 하고 눈치 안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장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28년간 여성공무원으로써 지켜봤는데 이것이 여성들이 안정적인 그런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말로만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안정된 장소가 제공되어야 되겠고요. 요즘 육아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아버지도 이 시간에 아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돼 가지고 활기차야지 행복한 속초시가 되지 않을까. 그 시민들 서비스를 그쪽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휴식과 감동을 주는 고품격 월례조회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글로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 직원 재능기부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두 번이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구 싶고요.

강영희 의원님이 계실 때 아마 시책개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례조회 때 포상을 주고, 그 다음에 시장님 훈시 말씀을 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참여도도 적고 또 무슨 직원들의 소통의 장도 필요한 이런 시책사업을 하자. 이래가지고 작년서부터 신규직원에 대한 발표, 이렇게 직장을 들어오게 된 동기 자기 소개, 이런 것도 하면서 직원들의 재능이라든가 또 이런 거를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하는 뭐 예술적인 공연도 운영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되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제 견해는 아니지만 각 과에서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어떤 악기를 같이 연주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속초시민이 문화시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2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무기계약근로자의 단체임금협상 체결입니다. 2월 26일날 속초시청에서 일당제에서 호봉제도 전환됐다는데 전원이 전환됐는지 몇 % 전환됐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들 전체가 일반직에서 호봉제로 전환했습니다.

네.

보수체계도 많이 틀려졌고요. 실질적인 임금인상효과가 돼서 많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는 14페이지 쪽에 보면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 그랬는데 이건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도 해당되는지 몰라도. 속초시청은 속초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단에 보니까.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지 화단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나. 제가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서

시청화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거기가 일률적으로 머리가 예쁘게 깎여졌거나 좀 그러면은

네, 네.

속초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비해서 깨끗하게

네, 네. 감사합니다.

주변환경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급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순희 인사) 전장표 문화회관관리담당입니다. (문화회관관리담당 전장표 인사) 이복옥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이복옥 인사) 이은종 행사유치 및 체전준비T/F팀장입니다. (행사유치담당 및 체전준비T/F팀장 이은종 인사) 다음은, 차석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경태 문화예술 차석입니다. (문화예술팀 한경태 주무관 인사) 윤종국 문화회관 관리팀 차석입니다. (문화회관 관리팀 윤종국 주무관 인사) 노승준 체육진흥팀 차석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팀 노승준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이세종 행사유치팀 차석이 되겠습니다. (행사유치팀 이세종 주무관 인사) 그러면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황,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정원 18명에 여기는 지금 현원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7명으로 이번 인사를 해서 17명입니다. 17명인데, 문화예술계 직원 이수정씨가 7월 21일자로 도 발령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시설 현황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은 다음에 주요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4 전국생활대축전입니다. 시민화합 및 지역경제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세월호사건 6일날 터져서 6일을 남겨두고 부득불 8월 22일부터 24일가지 3일간 5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전 경기는 8월 21일날 어르신 일부 종목을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개최 장소는 주 개최지는 속초시가 되겠고, 주 경기장은 속초종합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부터 지자체가, 그 전에는 광역시가 했는데 작년부터 안동시로 해서 이제 금년에 속초시가 개최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선수임원 접수 결과 한 2만여 명이 접수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3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종목은 3개분야 55개종목인데, 속초시에서 33개 종목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4월달에 종합경기장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문제점으로써 4월달에 개최했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8월 달에 개최하다 보니까. 속초해변개장하고 시기가 맞물려서 윈드써핑하고 낚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 생체하고 협의한 결과 윈드써핑은 속초해변과 외옹치 해변 사이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낚시는 길이가 한 1,200m가 소요된다 그래서 부득불 고성 천진해변으로 변동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 및 보고회는 저희가 7월하고 8월해서 2회에 이미 4월달에 저희들은 준비를 위해서 4회에 거쳐서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7월과 8월에 2회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시가지 및 경기장 손님맞이 환경정비에 시설물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현수막, 홍보탑, 꽃탑, 배너기 등은 도기획단에서 이미 설치했거나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고 개회식을 8월 22일날 17시 30분에서 20시까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이것도 도기획단이나 국생체에서는 20시면 너무 빠르다 개회식하는 데, 레이저도 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을 늦추자 그랬는데, 저희 속초시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저희는 주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서 이 선두들을 빨리 이 상가에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20시로 완광히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시로 확정이 됐고요. 지금 또 문제가 뭐냐하면. 8월 22일날 하다 보니까. 을지연습이 걸리다보니까, 군장병이 한 일천 여명이 동원되기로 했는데 그 군장병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주 내에 종합적인 플렌이 나오면은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행사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폐회식은 8월 24일 날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속초엑스포 상징탑 광장에서 천여 명이 참가해서 폐회식을 치루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문농요 전시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한 15억이 들어가는데요. 2013년도에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지상 2층 건물로써 지금 외부는 지금 건축물이 완공이 됐고, 지금 도비 잔액 사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부인테리어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전수관 개관식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은 요즘 언론에 청초호유원지 문화재보호구역이 조정됐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온정리마을에서 이주대책 예정지가 건축물 신증축이 제한되는 오우구역이기 때문에 허용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온정리 뿐만 아니라 지금 청초호유원지까지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조정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온정리 마을만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는 조건부 승인이 나서 거기만 지상4층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2천만 원을 들여서 변경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해서 2013년도 11월 5일날 주민 민원을 첨부해서 조정건의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조건부 허가라는 문화재청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조건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고도제한 실효성을 위해서 도시계획 반영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거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다시 올려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10쪽에 보면은 청초수물회하고 마리나시설 있는 데가 지금 최고14m, 17m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4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그걸로 저희들이 확정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설악문화제입니다. 이거는 금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1회하고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2회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올해는 49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이 되겠고, 산악페스티벌과 거리페스티벌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CJ헬로비젼에 거리 퍼레이드를 맡겼더니 당일 날 첫날 음향하고 진행에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악문화제 전문 총감독을 선임을 해서 그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사업비까지 교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49회를 맞이하지만은 전년도하고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진짜 부족합니다. 의장님도 이미 다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차별화된 프로그램 모색을 위해서 그 속초축제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댈 것이고 2015년도가 이제 50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악문화제 준비에 속초축제위원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보다 질이 높은 그런 설악문화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흥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거는 설악산 소공원 관광호텔 앞의 상가에 짓게 되는 건물인데요.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에는 제1전시관이라서 역사·지역특산물을 소개하고 지상2층에는 기획전시실과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6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날 속초시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되었고, 금년 1월 달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은 유물전시관 부지조성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금년은 그렇게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토공사, 기초공사, 골조공사 등 건립공사를 하고 2016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 선별유치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내실과 고효율 행사 선별 유치로 효율적 예산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관광비수기 중점 행사유치로 지역경제 효과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개 분야 24개 행사를 지금 유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소요예산은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1개 행사비가 지금 미반영 됐는데요. 설악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11월 달에 있는데 3천만 원이 지금 미확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16개 행사 1만 6천여 명, 연인원 6만 4천 명이 되겠고, 하반기 유치에는 8개 행사에 9천여 명, 연인원 5만 8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국 자치단체 경종으로 인해서 유치비용이 급상승하고 있어서 지속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전국단위 생활체육 이런 쪽으로 엄선해서 저비용으로 추진코자합니다. 향후계획은 우리시 체육시설 인프라에 최적 활용 가능한 유치종목을 발굴해서 유치할 계획이고, 동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입니다. 이건 대축전을 대비해서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속초종합경기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 4월까지 거쳐서 사업을 했는데 조명타워 설치가 완료되었고, 종합경기장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관람석도 다 부식이 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관람석 정비공사를 하고 관람석 의자를 5,918석을 교체했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건물도색, 노후상수관로 교체, 의자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축전 추진사항은 진도는 한 99%가 4월 22일 현재 총 4차 마지막 보고회 때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99%가 완료돼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한 4천만 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그걸로 지금 이 뒤에 보시면은 한 3천만 원인가 추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추가 소용없이 이걸로 홍보라든지 대청소라든지 이사용역 이런 걸 맞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개보수사업은 도비 20억 그 다음에 시비 10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사진 대지를 지금 보시면은 공사전에 확연히 보이고 있고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은 화장실도 그렇고 프레스센터, 본부석의 프레스센터까지 저희들이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조명타워가 밤에 야간에 켜논 상태로 조도를 잰 결과 1,500Lux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다음 19쪽은 생활체육관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부도색을 완료했고 그 앞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선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시립테니스장 그 앞에 주차장에도 우기시에는 진흙탕으로 범벅이 돼 있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선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만리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45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시비 5억이 지금 미확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5억이 확보돼야 이게 완공될 수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공사가 (주)대양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전기 및 통신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사업부지 편입물건, 지금 분묘가 7기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까지 공고가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처리할 예정이고 그 외에 지금 가서보시면 알지만 그 중간에 건물하고 토지가 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한 2억 8,2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장님하고 최종현의원님 관심을 갖고 몇 번 나와 계시지만 교동초등학교 그 배수관로신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하는 걸로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너무 완강히 반대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는 걸로 해서 방학기간에 학생들 방학기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없어서 국비하고 도비는 내려왔으나,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다행히 시비가 확보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설운동장 축구장하고 종합경기장 설악야구장, 종합경기장 보조구장 축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산을 할 때에는 이 조명타워시설이 프로야구 경기라든지 국제경기 수준에 야간조명시설로 돼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한 결과 속초에 아마야구라든지 국내경기수준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10억 4천만 원이 들어가고 잔여회선이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회선 활용에 따른 보조사업 그 변경신청을 8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경기장부스 아까 보고 드린 생활체육관, 시립테니스장, 그 주차장정비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이미 사용하고 지금 공설운동장 내 지금 족구장이, 저희들이 엑스포장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족구인들이 거기 족구장이 없어지면서 민원을 엄청 재기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만든 결과 그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을 한쪽으로 이렇게 미뤄놨습니다. 그분들의 찬성아래. 미뤄놓고 나니까. 거기에 족구장이 한 면 생기고 이쪽으로 측면으로 농구장이 있고 풋살장이 있는 거를 조정을 하면은 거기에 또 족구장이 한 면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대축전이 끝나고 나면은 족구장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고등학교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당초 11억 원이였는데 14억으로 변경이 돼서 6월달에 끝나기로 돼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7월 말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이용권과 여행이용권으로 도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정책과에서 분리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이라 해서 도의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400여 원이 되겠고, 이거는 국비가 71%, 도비가 6%, 시비가 23%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24일부터 금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개시되었고, 3월 6일날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은 이용실적이 100%를 넘지 못하고 한 80%에서 한 85%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강원문화재단에서 문화복지전문인력을 속초시에 한 명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해서 그 인원을 활용해서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서 카드 이용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조양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사업 시행으로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로 지금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양우내안에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달에 양우내안에아파트 측에서 게이트볼장 부지조성 및 시설물 설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하고 파고라 및 벤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무연고 묘지가 1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양우내안에 측에서 지금 이전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예산은 3억 8천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미확보 돼있는 상태입니다. 2회 추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인원이 좀 변동되었습니다. 지금은 39명입니다. 2명이 늘어서 39명인데 남자가 13명, 여자가 24명, 그리고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립합창단은 과거하고 달리 많이 안정이 돼서 각종 행사에 출연 중에 있습니다. 그 제6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의복이라든지 단복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자문회의 자체 회의를 한 결과 건물구조체의 드잡이공사하고 방충·방염·기둥수지충전 충해로 인한 나무 속 보강작업, 마루청판 보수 추가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회의 결과가 나와서 강원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도에서 먼저, 도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교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2회 추경에 1억 5천을 세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3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는 4,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금이 3,780만 원, 시비가 42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기금 90%, 시비 1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창극 춘향전을 공연했는데 문화회관이 넘쳐서 미처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및 엘리트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활성화 운영, 엘리트체육육성, 시청카누팀운영, 장애인체육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개 사업에 9,500만 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그 공공체육시설은 금년에 강풍으로 인해서 수차례 보수를 했고 동네체육시설은 39개소에 지금 수시보수를 하고 세월호사건 이후에 일제 점검을 저희들이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점검한 결과 보수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해서 추경에 2회 추경에 5천만 원 정도는 이게 예산이 2회 추경에 서야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영을 위해서 인프라확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시켜서 체육시설주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태권도훈련장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8천만 원인데 도비 3천, 시비 5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소장서 회의실 및 식당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당동하고 회의실에 내부 수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월 달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공디자인 무지개마을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공모사업인데, 그 유명연예인이 출연해서 일정공간의 담·벽장·건물외부를 미술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작업과정을 방송함으로 지역이미지 경관개선 및 촬영지 관광상품개발 및 문화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업비 8천만 원인데, 도비 3천, 시비 5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속초시 청호동 새마을 (구)길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0월까지로 MBC에서 8월 달에 이제 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일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해졌고,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많이 공모에 응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좀 낙후되고 그늘진 마을을 좀 환하게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충실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90%가 진행돼 있는데 10월 달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맞이 거리공연입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연기간은 6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회 공연이 되겠습니다. 현재 2회에 걸쳐서 지금 공연을 했고요.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써 도비 2천, 시비 2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체는 예총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RUN갯마당 공연, 함경도사투리대회, 지역가수 공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부담금을 저희들이 2천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쪽을 좀 봐주십시오.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 시설인데, 밑에 보면은 종합경기장 보조구장에 조명탑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명타워도 있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고, 세면대가 없어요.

어디 말씀하시죠?

보조경기장 종합경기장 내 보조경기장.

축구경기장에.

예.

그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수들이 뛰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용번 보고 손 씻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거기를 손 씻을 그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이 공사할 적에 조금만 더 들이면은 거기다가 세면대하고 화장실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현대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낫지. 거기 속초에 들어오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동식화장이 되겠습니다. 냄새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개선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건 제 바램이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저 설악제.

예.

설악제도 몇 쪽인지 모르겠지만 설악제 때 저기… 여기가 협찬금은 어디서 받는 협찬금입니까?

속초축제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공문 이쪽으로는 협찬금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찬금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장사꾼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전국생활체전을 또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생 많은데 이것이 단순한 체육경기의 어떤 유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우리시의 어떤 경영을 보면 예전에 이 문화의 불모지였던 게 우리 속초시의 어떤 특성이었는데, 근간에 들어서는 정말 유명한 문화공연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말 속초시민으로써 자긍심도 갖고 또 이런 문화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담당공무원이라던가 관계 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지금 문화유적지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저도 사업부서에서 있어 봤지만, 문화재청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이렇게 맞게끔 도시개발을 하는데 이끌어온다는 건 참 어려움이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개입은 없지만 어차피 체육경기라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우리 속초시가 배후도시로서만 직접적인 경기가 없다보니까. 이제 소외된 감이 있는데. 늘 전에도 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포츠는 평창에서! 관광은 속초에서!’라는 슬로건을 갖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요즘 외국관광객은 지금 관광의 트렌드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관광시설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를 보러가는 트렌드로 바꿔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조성해 갈 건지, 우리 지역의 어떤 자원에다가 어떻게 우리시만의 문화를 옷을 입힐 것인가.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오게 만드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림픽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와 가지고 이런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하려면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 어쨌건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특색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우리 지역에 와서 보고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계속 파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나중에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이 올림픽을 보러 오기 위해서 2018년은 강원도를 방문하는 해라던가, 속초를 방문하는 해라던가 해가지고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지금부터 적금을 들던니 어떻게 해서 이쪽에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하고 지금부터 올림픽추진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지금부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체육경기를 맡고 있는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 체육관리 시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강원도 내에 있는 그 체육시설들하고 이용료, 사용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시가 엄청 작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기능가 역기능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용료가 싸다보니까 외지에서 있는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격이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또 지금 우리가 종합경기장에 엄청난 30억이라는 시설보수를 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용료도 거기에 향응하는 또 인근 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춰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낮은 사용료가 전부 다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의 어떤 수익적 측면과 또 우리들의 어떤 재정측면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용료 현실화 문제를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전국생활체전준비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고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문화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보러 가가지고요. 거기서 무대에 섰을 때에 먼지가 나는 거를 봤습니다. 무대에서 공연하는 분들이 이렇게 뛸 때, 물론 청소를 자주하겠지만요. 많은 속초시민이나 외부 속초를 방문한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 왔을 때에 그 위생적인 문제 같은 것 때문에 한 번 청소를 어느 간격으로 하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내부에 보면은 무대 정면 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조형물이랄까 이렇게 앞에 불룩불룩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못 봤을 것 같습니다만 먼지가 쌓여 있는지, 거기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그거 먼저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저희 집에서도 보면은 제가 청소를 잘 못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청소가 되는가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종합경기장 일원을 전체를 재보수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수하는 거는 하드웨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일진 몰라도 저희가 어느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의 문화환경의 척도가 되는 것은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행사를 치룰 때 여성·남성의 비율을 따져서 화장실 개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라도 그 여성 쪽의 화장실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던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그 청소 뒷정리입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어디 행사에 갔을 때 마다 화장실 쓰레기통이 많이 모해서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도시로 기억되는 도시가 저희 뇌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청소 같은 부분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한 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앞으로 중요한 거는 아마 젊은 분들 많이 체험했을 거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휴게소나 어딜 갔을 때 이런 공공시설에 갔을 때 아버지가 딸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은 여자화장실을 가야 할까요? 남자화장실을 가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패밀리 부스’라고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아닌 ‘패밀리 부스’라는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이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속초시에 제일 그런 선진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기회를 줘가지고 속초에 대한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한 번 제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최종현입니다. 신흥사 유물전시관, 신흥사 보제루 보수정비 등등. 어거 두 개 많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후에 타 종교단체에서도 사업개요가 들어오시면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리공원입니다. 배수로, 교동초등학교 배수로 관련해서 일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저, 그리고 학교 교장님과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배수로가 설계변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만리공원 경기장 한 번 보면은 그 테니스 면이 사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풋살 1면, 족구 1명, 농구 1면. 그 종목특성상 농구·족구·풋살 같은 경우는 그 종목 외에도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저도 테니스를 한 15년 이상 쳤는데. 테니스는 종목 특성상 테니스 말고는 못합니다. 내면이 공원에 조성이 된다는 거는 공간 이용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공원에 테니스장을 굳이, 시립테니스 장이 지금 9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립테니장이 있고 각 공공기관마다 테니스장이 있는데 왜 굳이 만리공원에 테니스장을 네 면씩이나 그것도 설계에 넣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나요? 과장님?

지금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변경할 생각이 있으시나요?

지금 상황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당초에는 그냥 도시공원으로 갔다가 국비를 따지 못하니까. 생활체육공간으로 바꿔서 이렇게

아니, 근데 이 테니스장 4면이면은 만리공원 공원이라는 게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소수가 이용하는 종목인 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공간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성자체가.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 더 있습니다.

30페이지. 그 동네체육시설 지금 장사동 외 38개소잖아요.

네.

지금 문제점에서 지금 지적이 됐듯이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활용도가 낮은 동네체육시설물 폐기 및 이동조치 필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몇 그 동네체육이용시설을 확인을 해보고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진짜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장소에다 이게 설치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되고요. 일단은 이 38개소 위치가 나와 있는 자료를 일단은 한 부를 저를 좀 갖다 주십시오.

예,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장소에 지금 거의 뭐 방치가 되다시피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차라리 거기에 벤치를 놔두던지 초지를 조성해 줬으면은 그 동네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포동 그 성황당 옆에 할아버지 성황당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한다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옮기려했더니 동네반장님부터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예, 예.

말도 안 되는 장소에 있는 것도 몇 군데가 있어요. 아예 이용이 제가 보기에 이용확률이 제로에요. 제로.

예, 의원님께 그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국생활축전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 여기 보니까,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한 2만여 명이 오고 있는데 그 숙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뭐 시합을 많이 나가서 보지만 숙박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타지방으로 가서 숙박을 하고 시합 당일 날만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우리 여름 성수기인데 객실이 확보가 어떻게 됐는지, 활용방안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각 시도체육회에서 숙박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워낙 속초는 숙박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설악동 쪽에 저희들이 원하는 설악동 쪽에 들어가지 않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하면서 강원도만큼은 설악동으로 들어가게끔 하라. 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한테 얘길 했더니, 속초에서 홍보하는 사람들이 설악동 가면은 뭐 어떻고 그렇게 얘길 한다는 겁니다. 해서 일단 그분들에 대한 내부단속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설악동가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거를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발굴해서 그들한테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 저희들이 받은 거 보면은 거의 시내 모텔, 전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시내 관광이 쉽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즐기려 하면은 시내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시내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설악동 쪽으로 많이 갈수 있도록

이때가 이제 마지막 연휴, 초등학교나 학교 개학하기 전의 주말이라 아마 객실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조치해주시고요.

예, 예.

그 문화회관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지금 네분 계시지 않나요?

문화회관, 지금 이제 정식 직원이 5명이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문서수발이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 보통 일하신 경우가 한 15년 이상 다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대게 오래됐는데, 지금 내년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아마 폐암을

예. 그렇습니다.

예, 걸리셨는데.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한 번 그 뒷면을 다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왔는데, 환풍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시민들이 계속 거기서 공연을 하고 보면, 그 카펫인데 공기가 정말 나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그러니까 먼지가 정말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환기를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쪽 문, 남측 문 열고 북측 문 열어서 그냥 공기로 환기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 그러면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 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1년에 두 번 정말 정식적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화회관이 지금 이제 한 24년이 됐습니다. 24년이 되다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열악하고 시설물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새로 지으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에는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한 5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비로 해야 되나요, 도비로?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나중에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상을 하니까. 50억 정도 지금 들어갈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예, 열악한데. 그래서 그거 정말 되시면은요. 그 건강검진이라도 확실하게.

예.

시설이 안 되면 건강검진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미리 건강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예,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저희들은 주로 비수기에 그걸 유치를 하니까. 성수기에 했을 때에는

뭐 미치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 하겠으나, 비수기 때에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예.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검토를 했는데.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관중석하고 본부석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다 깨야 됩니다.

축구협회장 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전국단위 선별 유치 및 마케팅 강화인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금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13

대부분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속초에 와서 이런 대회를 해보니까, 산도 좋고 물도, 공기도 좋다. 그래서 계속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신규사업은 과연 여기에 보조금은 적게 주고 인원은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 하여튼 그런 판단이 섰을 때에 그래서 유치를 하고 그런

제가 알기로 지금 문제점에서 이제 자치단체 경쟁으로 해서 유치비용이 급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지 않고 찾아보게 되면요. 정말 저비용으로 속초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데에 아주 좋은 단체도 많고 경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단지 워킹 쪽으로 해가지고 오는 단체만 받지 말고 좀 더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더 좋은 경기와 단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직원 소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윤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갑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세무행정담당 정병갑 인사) 함종성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함종성 인사) 박준기 조사평가담당입니다. (조사평가담당 박준기 인사) 최용경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최용경 인사) 박상완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세입관리담당 박상완 인사) 진형택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진형택 인사) 다음은 차석으로써 방용구 세무행정팀 차석입니다. (세무행정팀 차석 방용구 주무관 인사) 김재학 부과팀 차석입니다. (부과팀 차석 김재학 주무관 인사) 김유인 조사평가팀 차석입니다. (조사평가팀 차석 김유인 주무관 인사) 서희영 징수팀 차석입니다. (징수팀 차석 서희영 주무관 인사) 어석진 세외수입징수팀 차석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차석 어석진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현황,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으로서 직원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1명은 강원도에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팀별 현황, 직원 현황은 생략하고 위원회 현황은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와 속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시책 목록은 7개 시책으로서 사업비는 2억 2,600만 원으로 국비가 5,900만 원, 시비가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입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입징수율 향상을 통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하고자 합니다. 징수목표는 52,084백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310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51,769백만 원으로 1,409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은 315백만 원으로서 전년도대비 99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41.8%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21,623백만 원으로 목표대비 41.8%이고 과년도 세외수입은 172백만 원으로서 목표대비 54.6%입니다. 지방세 추진 상황이 미진한 이유는 지방세 납부세목 대부분이 하반기에 부과되는 것이 원인으로 금년도 징수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및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를 증대하고 적극적인 납세 편익시책 확대를 통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하고 정확한 조사로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계획으로는 조사목표는 174개의 법인에 5억 원을 추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법인은 총 662개 법인으로서 조사목표는 거기에 26%가 해당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법인조사는 6.10~12.31일까지 7개월 간이며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는 8.1~9.30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45%로 2014년 세무조사 법인 확충이 되겠습니다. 직접조사가 77개 법인, 서면조사가 97개 법인이며, 법인 서면 세무조사 실시 및 통보자료 분석은 분석대상 90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급오락장 현황조사실시는 관내 유흥업소 108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법인서면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7~9월 기획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분을 조사하고 10~12월까지는 법인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시장 가격이 반영된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정확한 조사 및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개별주택가격의 가격산정 및 공시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가 됩니다. 그 외에 개별주택은 속초시에서 자체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택현황은 총 30,697호인데 개별주택이 9,314호, 공동주택이 21,383호가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상황은 50%로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는 금년도 1월 29일 날 확정해서 공시했습니다. 표준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대비 1.6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결정·공시는 4.30일에 속초시에서 조사해서 공시를 했는데 가격은 8,871호가 463,36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률은 전년대비 1.61%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해서 이의 신청기간을 운영해서 5.30일까지 운영한 결과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6.30일 날 개별주택가격을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1일 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을 실시하고 9.30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입니다. 조세채권 조기 확보 및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강원도 시군단위 과년도 체납액 징수평가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이 3,894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목표액은 거기에 28%인 1,090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51%로 과년도 체납액징수는 55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달에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11월 달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를 위해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행정체제를 추진하고 관외거주 고액체납자의 도 T/F팀과의 합동징수,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고질체납 차량 및 대포차량의 공매 및 정리,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사유별 탄력적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는데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처분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납처분 강화 및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유도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는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3,654백만 원인데 여기에 약 9%되는 315백만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상황은 54.6%로써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172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체납처분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안내문 분지별 송달, 실과별 납기내 징수율 제고 상시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연중 지속추진과 세외수입 관련 전부서 특별징수기간 설정 징수활동 전개, 체납자 중 사망, 소멸시효 경과분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법인해산·국세·지방세의 결손 등 징수불능체납액 결손처분, 무재산 결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이자수입 목표는 올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상황은 30.5%로 상반기에 244백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확한 자금의 흐름과 집행을 예측하여 자금을 배정하고 유효자금에 대한 예치기간 조정을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률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통합전자고지 및 납부서비스 실시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상충하는 지방세입의 고지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향후 종이고지서 대체 방안으로 우편물발송 비용 절감 및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입 전반에 대한 모바일 통합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납세자가 지방세입에 대한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말 현재 한 80% 진행이 됐습니다. 지방세입 모바일 통합전자고지 및 수납서비스 이용 계약을 2013.11월 했고, 금년 3월에 모바일 통합전자고지 서비스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5월부터 각 부서의 세외수입 부과담당자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 모바일 통합전자고지 및 신용카드 수납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자동차 정기분 고지시 모바일 통합전자고지서비스를 본격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제원이 240만 원이 올해 소요되겠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모바일 앱 가입자 수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입 부과시 모바일 앱을 통한 부과내역 통지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인데, 그 지방세 징수 목표가 52,08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액은 30,131백만 원이고, 징수액은 21,79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종현입니다. 그 민선6기 시정은 대외적으로는 ‘관광일번지 속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재정건전화를 통한 내실화’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네.

지금 속초시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20% 대로 알고 있습니다.

20%대로…과장님,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지자체 파산제.

예, 들어 봤습니다.

그 명칭이 바뀌었죠. 긴급재정관리제로 바뀌었는데 그 지자체에서 항의를 해갖고.

예.

중앙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만일 긴급재정관리제가 시행이 돼 갖고 그 제도가 도입되는 지자체는 예산편성권이 박탈되고 공무원들 급여가 삭감되고

예.

각종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소리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뭐 전라도나 경상도 지자체를 타깃으로 삼을 수는 없고, 강원도나 수도권 인근지역인데. 그 중에서 강원도 지자체 중에 어디로 타깃으로 삼을 것이냐. 속초, 아니면 태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긴축재정을 통해서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게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강원도 전체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제일 우수시로써의 평가를 받는 거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가…8페이지 보면은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화에서 출국 금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출국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국세·관세·지방세가 동일하게 5천만 원 이상 체납될 때에 출국금지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체납액 그 세액의 규모가 꼭 동일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건 국세에서는 5천만 원이라는 게 합당하지만 지방세에서는 이 5천만 원의 체납액에 대비해서는 규모가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관계공무원들은 법을 개정하는 어떤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 국세의 규모에 맞게끔 1천만 원 정도라던가 이렇게 해서 낮추면 이 제도는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는 해외여행들을 수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도를 지방세에 맡게끔 이게 법이 고쳐진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체납액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명심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세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지방세가 1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세는 동일시스템에서 국세를 통일해서 종합 이게 나오는데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개별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통합하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가, 그 목표달성이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스템을 만드셔 가지고 전국 지방세 체납액 시스템을 해서 이거를 좀 개선하는 방안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그 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액을 한 번 몇 개를 이렇게 표본 추출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쉬운데 개별아파트는 말 그대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정확히 하기란 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평가조사를 할 때에는 좀 참고를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지방자주재원 확보에는 이게 참 중요한데 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 주택은 이러한 세액이면은 너무 낮다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세액을 낮추는 것만은 다는 아니고 이게 매매를 할 때에도 우리가 공시지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예.

이 집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등급을 어느 정도 주는가를 보는데 이거를 합당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자주재원도 하고 또 주택소유자 한테는 자기의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데 역할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 번 조사할 때마다 정기조사가 있을 때에는 한 번 잘 하시고, 가끔씩 이 건축 인허가 조정 올 때에는 그 주변에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좀 확산해서 한 번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탈루재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자투리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회계과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만 자투리땅들이 탈루재원에서 누락된 게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하셔가지고 찾아내셔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든가 자투리땅이 그 사람한테 넘겨졌을 때 그게 더 효율적이라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매각하는 거는 회계과 소관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회계과도 얘기하겠다고 얘기한 게 그래서 효율적인,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서로 틀리다보니까. 이게 조금 방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주재원확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이겠죠. 그거야 뭐 국회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와 더불어서 세외수입 발굴을 해야 되는데. 12페이지에 보면은 그 세외수입이 징수율 보면 부과대비 4.7% 밖에 안 되거든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예.

그래서 이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외수입은 그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자동차는 교통행정과, 무슨…그 부서별로 부과를 하는데, 부서에서 1차적인 징수책임이 있는데 거기서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 세무과에서 보충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데. 대체적으로 여기가 제일 많이 밀려있는 부분이 자동차 관련 부분입니다. 검사를 안 받아서 부과되는 과태료, 아니면은 그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의이전을 제때 안하던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데, 보험을 안 든 거나, 자동차가. 이러 부분이 많은데 상당히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부과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원 발굴은 어렵고요. 부서에서 다, 각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대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3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